차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 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분야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0억원이 증액되어 3.74%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46억 3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143억 9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3억 6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350억 8천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8.6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26억 6천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8%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액 1,99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0억원을, 국·도비보조금은 1,39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3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군은 내년도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는데 세외수입은 38억 9천만원, 보조금은 2억 1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행정업무로써 공무원 육성, 주민자치기반 강화, 청사관리 등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8억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인재육성, 21세기 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교육분야에 31억 5천만원을, 문화재보수와 도서관 운영, 관광지 개발, 체육단체지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노후상수도 시설개량,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호분야에 307억 9천만원을, 취약계층지원, 영유아 및 어르신 복지급여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분야에 946억 3천만원을, 보건소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이 포함된 보건분야에 7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농림축산사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해양수산분야에 767억 8천만원을,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도로와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 및 물류분야에 177억 2천만원, 농로포장, 주민편익사업, 하천정비 및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3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보수, 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658억 6천만원을,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2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11억 1천만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3억 6천만원, 건축진흥 특별회계 5억 5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4억 7천만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5억 8천만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1억 5천만원, 삼계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6천만원, 드림빌 특별회계 17억 6천만원,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14억 2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114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36억 5천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43억 2천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61억 6천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2억 9천만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8억 7천만원,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0억,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40억, 장성공설운동장 건립사업 93억 2천만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공사 15억,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등 조성 16억 6천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4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49%인 2,0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편익사업 54억 9천만원, 장성 장학회 출연금 26억 2천만원, 노인회효도권 지원 22억 9천만원, 노인회관 신축 19억원, 청운지하차도 설계 및 토지보상 20억, 덕성행복마을 추진을 위한 송전선로 철탑지중화사업비 20억, 군도 19호선 갓길정비 7억원, 저수지 관리시스템구축사업 5억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 8억원, 취약계층 토방 낮추기사업 4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9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총5개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74억 3,400만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10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17억 6,600만원, 체육진흥기금 19억 2,500만원, 사회복지기금 34억 2,400만원, 식품진흥기금 7,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2억 6,300만원 등 2020년도 기금운용예산액은 총84억 5,8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5억 8,200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하고, 78억 7,5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20년도 각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는데 노력하였고, 2020년 장성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예산의 각 분야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해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동안 의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