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천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 김종천입니다. 금번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대리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부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의 김종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집 4-6페이지에 있는 자료번호 공통-8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와는 다르게 사실은 이례적으로 승인일이 교부일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금액 자체도 추경전사용승인액은 6억 원인데 교부액은 4억 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면서 부산시에서 돈은 안 내려오고 내시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아마 4월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액은 5월 17일에 4억 원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지난 1회추경과 2회추경 사이에서 전부 돈이 328억 원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다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대리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종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32페이지에 자료번호 11번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현황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시간제 프리랜서 강사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빙상장에 강사진하고 프리랜서는 강사는 현재 임기제 3명하고 공무직 2명해서 5명이 강사를 하고 있고 안전요원업무까지 같이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 사람들이 현재 7명이 있는데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단지 자기네들이 우리 링크장을 활용해서 좋은 자원들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이용료를 끊고 자기네들이 빙상장에서 일과시간 중에 가르치는 개인강습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임기제 3명은 운영실장요원이라고 해서 송○
씨가
씨가
하고 있고 조○
씨와
씨와
이○
최○
씨는
씨는
주로 안전요원 쪽에 매시간 교대로 들어가서 안전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 또 일부 강습도 저희가 정규강습을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요원들을 배분해서 하면서 김○
씨와
씨와
최○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 자료에 다 있는 거고 이 강사분들을 소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그냥 이분들이 다 알아서 하게끔 그냥 두는 겁니까, 채용만 끝나면?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 몇 번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교육이라고 하면 운영실장이 빙상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실장요원으로 뽑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능력도 있고 잘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매일 공무직들하고 임기제 강습요원들하고 매일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무하고 근무하는 상황들은 빙상팀에서 매일 현장에서 수시로 내려가서 확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저도 하루에 서너 번씩 내려가서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 사람들 현재 근무상태는 제가 장담하건데 전국의 빙상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그다음에 강습요원들을 이용고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사람으로 제가 장담할 만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아까 이 사람이라는 분이 송○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빙상팀이나 과장님은 하루에 몇 번씩 내려가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만 하시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물론 육안으로 확인, 저희 능력으로는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요즘 최근에 제가 가서 빙상장이 오래되면서 냉각기나 보일러 에너지효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링크장 안의 얼음이 잘 녹고 그리고 녹으면서 생기는 어떤 안 좋은 사고위험들이 상당히 높아서 제가 가면서 한국빙상연맹시설이사를 초빙해 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빙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냉각기와 보일러 상태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 사람이 우리 빙상장 링크 안에 있는 얼음 두께가 너무 두껍다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0㎝에서 13㎝까지 두께가 있던데 사실은 빙상장이 열효율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7㎝정도 우리 빙상장 같은 경우에 7㎝내외 얼음두께를 유지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거의 2배 가까이를 유지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을 빙상팀장님이나 행정기관 쪽에서 물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번에 얼음두께를 거의 7㎝, 8㎝까지 다 깎아서 해 놓으니까 지금 얼음 빙질이 아주 좋다고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직접 못하고 자기들 아집 때문에 잘 안 고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변경을 가해서 빙상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것도 새로 개선해서 수고 많으셨고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임기제공무원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임기제공무원은 3년 근무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여부에 따라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손○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2013년이면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 5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 이 계약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런, 이런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뽑아 달라고 요구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공고를 하고 모든 절차를 해서 면접까지 해서 합격자 발표를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송○
씨와
씨와
조○
분연
손분연위원
다시 하면 이분은 다시 1차로 3년에서 5년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3년에서 5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는 수강생이 신규도 있고 기존도 있는데 한번 배치를 하면 계속 같은 강사가 수강을 하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빙상실력에 따라서 아까 연령별, 계층별로 말씀드렸지만 수준별, 수준에 따라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사실 고급반 같은 경우에는 쇼트트랙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프리랜서가 1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고급반들은 붙여주고요. 현재 초급반, 신규반 이런 사람들은 공무직부터 해서 실력을 차츰차츰 올려가면서 프리랜서까지 실력 있는 강사한테까지 연결을 시켜서 선수를 발굴까지도 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급수로 하기 때문에 같은 동급의 급수 다른 반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는 것 맞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본인이 스스로 옮겨 가는 것은 보통 규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옮길 수 있고 한데 강사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서 이 정도 되면 승급을 해야 된다 해서 올려주고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래서 최근 한 3년간 수강생 배치현황을 좀 받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뽑아놓은 게, 13개 반별로 저희가 강사를 배치한 게 저희한테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평일 어린이 반부터 해서 성인 초급반, 직장인 신규초급반, 직장인 고급반·중급반, 주말어린이ABC반, 주말어린이오후반, 어린이 신규·기초반 해서 13개 반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습인원까지 해서 강사까지 해서 이 자료 저한테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나중에 주시고, 그럼 프리랜서 쪽에 하고 시간 겹치는 이런 부분은 별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프리랜서는 정규강습 이외에 남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대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빙상 아니라도 지금 타부서에 강습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강사님이 소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실제 수강생 한분, 한분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힘드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또 수강생들이 나름 좋은 점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 2회라든지 최하 연 1회라도 무기명으로 설문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계를 내서 이런 부분은 좋다하면 앞에 반영을 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었다 하면 그 설문은 물론 강사님도 통해야 되겠지만 수강생들의 어려운 점과 좋은 점을 알기 위한 거니까 과에서 공무원분들이 받으셔서 앞으로 수강하는데 어쨌든 우리 북구에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해 줄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특별강습을 20명씩 여름방학 1기, 겨울방학 2기해서 80명씩 160명을 송○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특별강습 말고 기존하던 사람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로 신규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오래된 분들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이런 것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빙상장이 많은 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프리강사가 있습니다. 물론 빙상장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성을 키우자고 하면 한 자리에 물론 오래 계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만 전문성을 키우자고 하면 그 뒤에 분명히 따르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물론 빙상은 옮길 때가 없지요, 이 자리 말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프리랜서강사가 근무시간을 보시면 제일 오래 되신 분은 2008년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2년. 10년 이상을 프리랜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물론 실력이 있으시겠지요. 있겠지만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오래 계속 계시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임기제공무원도 2013년, 2014년에 채용이 되었는데 한번 연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에 재공개채용을 모집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빙상장에서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 임기가 끝이 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위원장대리
내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내년 임기제 내년 연말에 아마 3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여부를 내년 연말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물론 채용부터 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요원들이 사실 아주 중요한 요원들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느 음식점, 안 되는 음식점에도 좋은 사람 하나 서빙하시는 분 들어오면 장사가 되듯이 우리 빙상장에 프리랜서 강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들어와야만 빙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장대리
일단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비교를 안 해 봤지 않습니까? 비교대상이 있습니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원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있다고 그러면 비교해 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첫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들어가면 굉장합니다, 그 마음이.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빙상장이 지금 적자가 나오는 데는 분명하게 저도 누군가가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하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검토하셔서 내년에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 보셔야 ‘아, 앞의 사람이 정말 잘했네.’ 그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교대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저도 가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빙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도강사들의 문제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는데 빙상강사가 오래 있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에는 그냥 월급 받는 그 정도를 욕 안 먹을 정도로 일을 하는 것 같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임기제나 공무직 같은 것을 뽑을 때 보면 충분히 자격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빙상장에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좋은 자원은 사실 서울, 대구 이런 데 다 있지 부산까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대리
소장님, 예전에 돌아가신 분 이야기지만 명언이 있습니다. ‘해 보기나 했냐고.’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연장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가 한번 정확히 전국 빙상 쪽에 시장이나 이런 것도 인력현황도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12페이지를 보면 먼저 문화가 정말 매달 많이 좋은 프로그램이 열렸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문화빙상센터 2019년 9월 6일에 보면 ‘그대라는 명작 with 휘성’ 여기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표가 매진되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표는 얼마에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표는 3만 3,000원에 했습니다. 7만 원에 하려고 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수입에 많은 증가를 생각하고 7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휘성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케이티에서 단독콘서트와 준하는 그런 공연 같다 해서 7만 7,000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민들과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3만 3,000원으로 합시다.’ 해서 3만 3,000원으로 내려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매진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5백 몇 석까지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340석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340석밖에 안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341석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전체 앉을 수 있는 자리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이때 수입이 930만 원정도.
기태
김기태위원
930만 원.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전석이 매진이 되어서 930만 원 그리고 북구민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인터파크에 판매수수료도 줘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93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구비 1,800만 원에 그 공연이,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1,800만 원은 여기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뭐…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다른 건 안 들어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현수막이나 다 깔려 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수막 그런 것은 홍보비에서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은 1,800만 원 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홍보비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기태
김기태위원
금액 안 나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좋은 행사에 좋은 작품이 와서 잘한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이 3만 3,000원이 너무 적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분 공연은 서로 보려고 하는 건데,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 계속 적자니까 조금 더 이런 공연은 더 받아도 되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이 공연이 사실 우리가 하고 나서 경기 안산하고 서울 강북구하고 했는데 5,000만 원씩 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는 1,8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시킨 거였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또 입장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7만 7,000원씩 받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게 3만 3,000원으로 내렸는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는 그렇게 7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왜 케이티하고 이런 게 되어 있지만 3만 3,000원밖에 안 했냐는 거지요. 조금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연의 구성이 저도 봤지만 혼자서 14곡인가 부르고 밴드가 왔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좋은 공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공연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그런데 다른 것을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요금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할인이 많이 됐느냐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돈을 그 쪽에서 받아가지고 아마 판권을 가지고 있는 케이티에 조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기태
김기태위원
아, 케이티에서.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케이티에서 7만 7,000원 받아서 우리 3만 3,000원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케이티하고 어떤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케이티하고?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같이 3만 3,000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7만 7,000원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것이었는데 왜 거기는 7만 7,000원 받았느냐는 말씀인데,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제가 그 말씀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공연을 휘성이 혼자서 14곡을 부른 상황이었고 밴드가 왔었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거기는 휘성이 14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곡, 4곡만 하고 다른 가수들이 와서 복합콘서트 그런 형식으로 휘성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7만 7,000원을 문예회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기태
김기태위원
휘성이 유명한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휘성이 단독콘서트는 올해 한번도 안 했는데 연말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단독콘서트 같은 경우 12만 원씩, 13만 원씩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휘성이만 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뒤에 있는 것 같던데.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레드브레인이라고 해서 밴드가 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왔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노래는 혼자 다 했거든요. 단독콘서트 형식을 갖추고 해서 우리 계획을 케이티에서 보고 ‘이것은 단독콘서트다, 7만 7,000원을 못 받는다.’ 자기들이 앞으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 없다 해서 3만 3,000원까지 조율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안산처럼 그 뒤의 분들은 초청해서…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거기는 또 우리하고 공연내용이 달라지는-아까 말씀드렸잖아요.-휘성이 14곡정도 했는데 거기는 3～4곡정도하고 다른 게스트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맞아요. 다른 게스트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늘 우리 북구가 싸구려티를 내지 않나. 왜 이런 것까지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물론 주민들에게 할인가격을 해서 여러분이 부담 없이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8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은 안 남기더라도 조금 더 보전이 필요하지 않았나.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7만 7,000원으로 고집을 했는데 결국은 케이티에서 콘서트를 못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에 우리는 이미 구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해서 저희가 낮은 자세로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대리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서 정말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예매를 할 때 구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휘성 콘서트 같은 경우도.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 할인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실시간하기 때문에 이번에 30초 만에 매진됐다고 들었습니다. 30초. 그러니까 먼저 북구민으로 해서 몇 개를 뽑아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도 PC방에서 대기했다가 열리는 순간해서 몇 명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휘성 공연 같은 경우에 우리 구민할인을 받는 것은 몇 석 정도 되는 건가요? 341석 중에.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할인. 구민이 그때 온 사람들이 75%정도가 구민이었고. 죄송합니다. 75명이 북구민이었고 그다음에 한 270명 정도는 사실은 중국사람도 오고 충주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택시타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유명한 공연이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북구에서 좋은 공연이 많이 열리면 구민들한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다른 유명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구에서 예산을 써서 유치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민은 하루정도 먼저 해서 우선적으로 예매일을 지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후에 공연을 유치할 때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또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휘성 공연을 못 봐서 애를 많이 타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휘성 콘서트 같은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공연을 2번 정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번 했는데, 시범적으로 1번 했던 겁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일반적으로 사실은 유명가수의 콘서트는 정말 12만 원부터 17만 원선에서 굉장히 고가로 티켓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해서 3만 원대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면 정말 굉장한 혜택이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구민에게 먼저 예매기회라든지 이런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면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해서 인터파크에서 전석에 대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파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미리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공연을 홍보를 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대리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위원
잊어버린 부분인데, 우리 구민이 75명 왔다고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덧붙이는데요. 사실은 우리 구비가 1,800만 원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만 3,000원 하면 우리 구비가 반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또 비용까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창희 위원께서 방법을 찾으라고 했듯이 우리 구민이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안 그래도 북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구민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정말 대책이 필요한 듯합니다. 저는 강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구민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의 표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도록 남긴다든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처음 그런 큰 공연, 일시적으로 매진되는 그런 공연을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하고 우리 구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공연을 제가 쭉 봤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공연을 보면 좋은 공연들이 많은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도 많아요. 어떤 것은 66명이 하고 또 120명 이런데, 인형의 집 89명 이런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이런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혹시나 주의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홍보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연이 있단다.’ 말로써 전달도 되고. 물론 다른 SNS나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좀 떠들어달라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가 늘 공연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는 시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340명 공연하는데 60명 있고, 50명도 있고 하던데 그런 공연을 왜 하냐는 식으로 제가 말씀도 직원들과 했지만 그 부분이 홍보 이게 참, 홍보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빙상장 공연장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예술,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350명 이상 밴드로 되어 있고 우리 공연이 준비가 되면 항상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견제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공연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밴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가입시켰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뮤지컬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리도 몰랐어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을 비롯한 민인선 팀장님, 조현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는 4-24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우리 북구 빙상센터가 책자가 많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출 부분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2억 8,400만 원이나 나갔는데 내역하고 좀 절감할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공공요금은 저희 빙상장에서 전기요금 그다음에 가스요금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전기요금이 한 2억 1,000만 원 내외 그리고 가스요금이 1억 원 내외. 상수도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해마다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얼음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냉동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얼음 빙질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빙상연맹시설이사를 모시고 와서 자문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거의 빙상연맹시설이사가 얘기한 그 정도 두께로 맞추고 있는데 내년에 올해 동기대비해서 전기요금을 보시면 저는 장담합니다. 분명히 전기요금 이게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빙기에 들어 갈 가스 또 보일러 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불필요하게 얼음을 강하게 얼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적정한 기계를 가동을 시키는 어떤 그런 시간적 날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금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보시면 인건비를 절감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이게 너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조금 아무리 우리가 얼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요, 비율이?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동선
김동선위원
어쨌든 간에 좀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조금 더 축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면에서 보게 되면 4-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빙상장 수입을 비교해 보시면요. 물론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금액이 좀 줄어들겠지만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월이나 3월을 보게 되면 작년 2월에 1억 7,000만 원인데 올해가 보시면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한 부분인데 작년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4년 주기로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전후로 해서 몇 달 정도는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입장 수익이.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도 엄청나게 느끼고 보시다시피 그거하고 올림픽 특수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적자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 있고 지금 4-26페이지 수입현황 10억 4,000만 원 이것하고 2019년도 17페이지에 6억 5,000만 원 이 차액은 2018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 1년 분이구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것 감안합니다, 과장님. 예.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2019년도에는 이게 9월 말까지 수입이기 때문에,
이영란부위원장
감안하시더라도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3개월 금액이 합해도 2억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2억을 한다 하더라도 2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손실이. 손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그래서 9월 말까지만 되어있지만 10월에 7,1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사실 빙상장은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학 때 6월, 7월, 8월 더울 때 그리고 겨울 10월, 11월, 12월, 1월 정도까지 방학 때까지만 해서 보면 그게 성수기라 볼 수 있는데 11월, 12월 적어도 7,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억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적자가 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 대통령도 비즈니스를 다니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대상은 어린이고 학생 아닙니까? 나이든 층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수익 증대에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7월에 갔지만 빙상장은 일반이용객은 정말 2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단체이용객입니다. 지금 오늘도 가보면 분명히 단체이용객이 몇 백 명씩 와있겠지만 앞으로 학교, 학원, 체육관 이런 단체 홍보를 통해서 끌어들이지 않으면 빙상장은 운영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이용객이 우리 빙상장이 전국 빙상장중에서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런 적자가 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이런 사람들로 다 정규직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 또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사요원 중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빙상장이 지금 올해 우리하고 같이 제가 수입현황을 뽑아봤는데 10월 말까지 김해 빙상장은 2억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6억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좋은 강사들이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경남에서도 우리한테 옵니다. 거제, 장유 이런 데서도 우리한테 학교에서 막 오고하는 이유가 창원에 빙상장이 2개가 있고 김해 빙상장에 1개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우리한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빙질관리를 잘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오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김해 빙상장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김해 빙상장도 이용료를 우리하고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수고해주신 데는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어야 되고 또 더 나은 내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적자가 올해 지금 9월 달까지 3억 8,1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적자가 5억 가까이 갈 텐데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왜 영업을 안 나가나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인건비가 62%를 차지해요.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청년실업 이런 문제로 또 우리가 적자가 더 커지는데도 또 이렇게 직원을 이렇게 맡기는 형태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계시는 김성중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서 시의원님께도 전화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적자 보전이 안 되면 저는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수리비 지원만 시에서도 37억이 넘었어요. 뭐, 시도 전혀 노력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이 금액만 올려서 될 사항이면 뭐, 1,000원만 올려주세요, 500원만 올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공무원 월급은 계속 오르고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여기 구조가 공무원 월급이 62%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 보전을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도 기총위원님들 사전방문하실 때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이용료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시에 1,500만 원 올려주고 적자보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부활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수 차례 걸쳐서 시에 방문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체육진흥과로부터 내년에 영도에 유남규 현정화 탁구회관이 개관을 아마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이용료를 1,5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가 2,500원입니다. 그러면 1,500원을 올리면 50%이상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공공요금을 올릴 때 4%, 5% 올릴 때도 의회에서 문제가 있고 하는데 우리 것만 해서 50% 넘게 올라가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영도탁구회관 그것을 조례에 집어넣으면서 우리 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하면 아무래도 쉽지 않겠느냐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이 아주 크던데 이번에 담당자가 저희 빙상장에 와가지고 이런 현실 다 듣고 갔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저한테,
기태
김기태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지지난 주에 왔다 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하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약속하고 갔습니다. 내년 초에 분명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기태
김기태위원
뭘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면 요금 올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적자보전을 요구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같이. 저는 그랬습니다. 적자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1,500원 정도 올려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적자보전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적자가 나면 80을 자기들이 해주고 시에서 해주고 우리는 20을 부담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검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일단 이용료 올라가고 적자보전하면 어떻게 보면 흑자가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8대2정도로 까지 한번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건비가 62%고 25%가 세금이거든요? 이 구조상으로는 요금 올리면 인건비가 또 올라가버려요. 이게 흑자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구조상.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구하는 게 적자보전요구를 100%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시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올해 적자가 3억 8,000만 원 5억 가까이 되면 지난해 배가 되거든요? 적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공무원 월급 때문에.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게 뭐 요금이 약해서 요금을 올리면 되지만 공무원 월급 때문에 이런 것은 월급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요금을 올리면 또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요구하고 시의원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니까 보내라하시거든요? 두 말 없이 보내라 하십니다. 왜냐 하면 본인도 여기 구의원으로 계실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안 되니까 그냥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어쨌든 제일 첫 번째로 적자보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일단 100% 보전을 요구를 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8대2까지 앞에는 5대5를 요구를 했던 모양이던데 5대5정도는…
기태
김기태위원
안 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옛날 같은 경우는 5대5만 했어도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1억 원 이내에서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정교부금이라 해서 빙상장의 적자 때문에 우리가 기획실 예산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6,000만 원, 7,000만 원씩 들어 왔습니다. 해마다 사실은 적자가 크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화 시키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 차액이 그대로 적자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자보전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요구 100%를 요구하겠고 1,500원 인상하는 것 주지시켜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적자 폭이 커지니까 어쨌든 적자보전입니다. 제가 여기 모든 연구를 많이 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것도 문화입니다. 문화니까 약간의 적자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의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러는 겁니다. 예술회관 가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4-8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공통 13번에 보면 상급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서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올 정기종합감사에서 문화빙상센터가 감사에 2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살펴보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종합감사가 3년에 1번 있고 또 3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이 부서 같은 경우 3년 만에 처음 받은 감사인데 자료를 이렇게 빠뜨리다니 제가 이번에 동 감사에 5개 동 하고 빙상센터 총 6개를 올해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직원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자료를 빠뜨린다는 것은 감사 자료를 예를 든다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책이 이만큼 두 권입니다. 근데 이만큼 갖고 있는데 자료를 빠진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자료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지적사항이 현지시정이나 이정도 해서,
분연
손분연위원
현지시정이라도 시정이든 주의든 간에 이 정기종합감사 결과에서 문화빙상센터하고 덕천 1, 3하고 만덕1, 2, 3동이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지금 뭐가 지적됐냐하면 빙상장 월 임대형 사물함 관리 소홀로 1건 있고 1건은 빙상장 전용 이용 허가이용료 감면 확인 소홀입니다. 이 감사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감사 받는 분이 담당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사물함 이 부분은 전용이용료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물함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가서보니까 사물함은 락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락커를 하나 월 5,000원에 임대하도록 되어있는데 임대 수입도 보면 사실 연 2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빙상장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물함을 계속 놔두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고 동호회 사람들 몇 명이서 지금 계속 사물함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용이용료 이것은 대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관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아, 저희는 전용이용료가 1시간에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소장님 지금 지적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왜 빠뜨렸느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제가 사실 못 살펴봤습니다. 빠뜨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용이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하면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다시 환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소장님은 물론 주무과장님이니까 감사 자료요청을 했을 때 올라온 자료를 검토하고 물론 이렇게 하시니까 빠뜨릴 수 있고 그렇지만 최종 책임은 소장님인데 어째 직원분들이 여러분 계시고 좀 전에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때문에 계속 이렇다 하는데 작년 감사에서도 그 모과장님께서 인원이 이래 많이 필요도 없는데 많이 줬다 이러는데 어째 이렇게 얇은 책에 이 감사에 중요한 자료를 빠뜨렸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오타가 난다든지 이런 정도는 실수를 한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전 부서에서 여섯 부서밖에 안 했는데 다섯 부서는 자료를 다 올렸는데 한 부서만 안 올렸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소장님도 물론 책임 있지만 다른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적당히 감사를 뭐 미안하다하고 끝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잘못된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다음 것을 지금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빙상장 월 임대형 사물함을 보면 관리대장 작성도 미흡했고 이용료 미납자들에 대한 납부 독촉도 안 되어 있고 열쇠반환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한 가지는 또 빙상장 전용이용허가 이용료 감면인데 이 부분을 부산컬링협회 외 두 개 단체 이용료를 면제 전용허가를 내주면서 요건에 맞는 검토라든지 증빙 서류 없이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다음에 참고를 하셔서 고쳐주시고 어쨌든 이것 참 적자도 많이 나는 이런 부서에서 특히 감사 자료까지 아주 이렇게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업무보고 12-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빙상센터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사실 빙상센터만큼 좋은 위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상센터에 상주 단체를 유치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빙상센터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지정된 업체가 극단 해풍입니다. 해풍에서 올해 많은 연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뭐 보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구포1919’, ‘떡보와 아리랑 다섯 고개 호랭이’, ‘포빅타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봐야만 좋은 리뷰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올해 빙상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사실 전부 다 봤습니다. ‘북극여우 까망이’, ‘로미오와 줄리엣’, ‘포빅타운’ 전부 다 봤는데 그 배경이 전부 다 북구가 배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극단에서 북구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나서 좋은 리뷰를 많이 남겨줘야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저는 사실 제가 페이스도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가시라고. 내가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빙상센터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많이 보시고 어쨌든 리뷰를 하셔가지고 광고를 SNS에 많이 퍼뜨리셔서 많이 좀 봐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와 또 반하게 빙상센터에 보면 공연장이 있고 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전시장 대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전시장 대관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가 정해져있습니다. 대관료를 제가 전시장 대관료만 지금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가 하루에 전시장 대관료는 5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전체 수입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대관료만 해서는.
이영란부위원장
대관료만 내면 끝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대관료만 내고 자기들이 와서 그러니까 전기하고 냉온방 이런 곳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설치는 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냉온방이 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 대관 시에 냉온방이 플러스 되는 걸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냉온방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잠깐만요. 공연장 사용료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냉방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2만 3,860원이고 난방은 1시간 3만 7,140원을 추가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사실은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빙상장만 대관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부산 시내 전체에 전시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랄 민원을 받았습니다. 에어컨 사용료가 1시간에 2만 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곳에는 하루에 2만 원을 받는데 우리 빙상장은 1시간에 2만 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돈 20만 원 이상을 에어컨비로 줘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대관료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본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냉온방 이것은 빙상장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돌리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계실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1,000cc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돌려야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 금액은 아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예를 들어서 8시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8시간이 전시를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냉방, 온방을 4시간 정도만 띄엄띄엄해서 한 시간 간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영란부위원장
소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금액을 바꾸셔야지요. 그것은 조작 아닙니까? 조작.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1일 대관료 1일 에어컨 비를 전기료 얼마를 내라는 이렇게 정해져야지 4시간 썼는데 1시간 쓴 것만 돈도 이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전시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참 비인기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들어올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협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공공기관은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금액을 내야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0만 원 일주일 전시하는데 대관료는 40만 원인데 에어컨 비가 150만 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접한 내용이 되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빙상장은 여름에는 빙상장에서 나오는 냉기가 사실 전시실까지도 다 비칩니다. 우리 사무실 에어컨을 안 켭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내에는 거의 냉기가 빙상 링크장에서 나오는 냉기가 전체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 전시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 에어컨을 사용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겨울에 추운 것 전시하는 공간은 내부에 직접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상시 온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추측을 할 게 아니고 정확한 규약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빙상장 평균 가격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빙상장 돈 얼마나 전기료 많이 들어갑니까? 그 평균으로 나누어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적정한 선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의회에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것은 정말 꼭 개정이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감사 끝나고 가시면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4-1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 공사, 물품구입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예매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달구매를 해도 될 텐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그 아시다시피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게 전국적으로 인터파크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곳이면 저희가 돈이 2,000만 원이 넘더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파크 아니고서는 우리 공연장을 할 수 있는 예매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인터파크하고 물론 수의계약 금액 한도 내에 있습니다, 2,200만 원까지인데.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인터파크에 조달청에 그것을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자기 회사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아, 신청을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자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서 영업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수수료로 일정액을 주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연장 무대벽체 고정 스크린 설치 이것은 또 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문예회관 작년에 전체적으로 1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만큼은 따로 떼어서 수의계약을 낙찰 잔액을 가지고 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기태
김기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조달 구매하면 더 싸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조달청에는 완성된 제품을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품이 아닙니다. 제작구매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하나만 살짝 더 할게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4-10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예민한 게 공사 설계변경이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 설계변경사항을 보면 위생기구 설치공사 증가, 걸레받이 추가, 무대바닥 충진재 추가 등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미리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시나 설계를 못하시나 저는 그게 참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설계는 완벽하게 해서 사실 낙찰 전액이 사용 안 되도록 완벽하게 설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보면 안내데스크도 나중에 다 했는데 그냥 옛날 것도 놔두기 뭐해서 새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대-공연하러 온 사람들 화장하는 분장하는 분장실에-화장대도 싹 바꿔버렸습니다. 옛날 기존에 있는 것 안 좋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객석 바닥에 계단 구조 변경하는 부분, 객석 바닥이 층으로 높이가 있으면 제일 끝까지 해서 60cm정도 높였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앞사람 머리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면서…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뭐, 뭐, 뭐 변경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충분히 이것은 미리 예측해서 설계에 제대로 넣었어야 되는데 왜 안 넣고 이것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 사실은 팀장님께서 잠시 소스를 주시는데 당초에 발주할 때 설계대로 하면 돈이 그 발주금액보다 높답니다. 일단은 설계…
기태
김기태위원
높으면 높은 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니, 예산 내에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놨다가 나중에 낙찰 잔액이 생기거든요? 87.74 하면 12%, 13% 정도 안 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 가지고 설계에 다시 태워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되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약간 눈속임인 듯한 그런 우리가 공공기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낙찰 잔액이 생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낙찰 잔액이 나오면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문예회관에 더 좋은 시설물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아마 공무원으로서 주의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우리가 제일 눈 여겨 봐야 되는 게 설계 변경을 제일 보라 하거든요. 되도록 이면 설계 변경이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들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좀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을 안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을 보면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현재는 17명인데 임기제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조정을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다른 정원 대 현원은 맞는데 빙상장에 시간선택제라고 일찍이 행정7급 공무원 1명이 시간선택제로 해서 오전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마땅히 구청 내에서 할 일을 줄 어떤 일들이 없는 모양이어서 일단 오전만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빙상장에서 대화실 스케이트 대여해주고 받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을 하루 4시간만 일하고 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정원 외 티오로 1명이 더 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 직원은 우리 수지분석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공무원 일반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수지분석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직원은 아닙니다.
「소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것은 진짜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든 저러든 여기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 전체에서 돈이 나가든 하여튼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제 말이 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일반예산이라고 했던 것은 빙상장을 유지를 하면서 들어가는 수지분석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리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직원은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간선택제들이 우리 구청에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사업소 이런데 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직원들이 하루 4시간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있는 업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을 우리가 사실 받아서 대화실 그쪽에 현재 일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이집행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티오가 정해져있는데 거기서 남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있다고 티오가 1명을 더 넣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비정상적이지 누가 봐도.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반나절만 시키는 그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문화빙상센터에서 그 직원을 달라고도 안 했을 것이고 사실 와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그런 직원인데 행정 7급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정부시책이 시간선택제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네요. 그지요? 총무과에서 우리가 물어보든지 지적을 하든지 간에 일단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지요?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비고를 보면 지금 다 완료, 완료, 완료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맨 끝에 단어들이 다 진행형입니다. 나아가겠음, 건의하고 있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노력하겠음인데 이게 완료가 아닌데 왜 완료입니까? 지금 3건 다 완료, 완료, 완료인데 보면 전부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노력을 하겠다 이 글자를 어떻게 보면 비고란에 넣어야지 전부 다 지금 완전히 100% 개선된 것은 없고 전부 다 ‘하겠다’, ‘노력하고 있음’인데 왜 완료, 완료, 완료로 되어있냐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올려 보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검토를 해나가야 할 부분들인데 지금 완료로 써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괄호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완료라고 써놨지만 괄호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업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안 하면 무슨 행정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23페이지에 연도별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탁탁 적혀 있는데 아까 전에 공공요금도 밑에 보면 전기료하고 가스요금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런 식으로 약간 적어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운영비로 엄청난 돈으로 했는데 이 일반운영비가 도대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게 지금 알아야지 그냥 한 장에다가 그냥 크게 돈하고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뭘 감사를 하라는지 전혀 볼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게 저도 와서 이거를 보면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까 전에 손분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는 이것보다 더 두꺼운 책이 한 권씩 더 옵니다, 상세내역으로. 근데 지금 이것 보면 몇 장 안 되는데 이렇게 내용도 사실 볼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 17명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조금 전에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에 공무원들은 지금 나누어져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해야지 지금 하나도 과장님은 답을 못 찾고 있는데 뒤에서는 전혀 토스를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혀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서는 잘 없었습니다. 혼자오시지 뭐한다고 다 같이 오셨습니까? 바쁜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1개 받았었는데 강사 분들 몇 년생이고 강사비에 대한 그것도 추가적으로 내역서 보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이쪽 강사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유아체육하고 요새 성희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안 받습니까? 교육이라든가 범죄사실확인서 이런 것은 혹시 안 받습니까? 아이들 상대로 가르치고 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할 때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통해서 다 거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것 받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역서도 받았다고 이렇게 맨 밑의 칸에다가 하나 넣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그것도 추가적으로 다시 올려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 조금 전에 몇 년생이고 강사비에 대한 내역을 주실 때 그것도 추가로 해서 같이 보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보충자료 요청을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인데 더 상세하게 설문조사를 하실 때 강사분들한테 사전에 알리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분께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연 몇 번 할 것인지 하고 설문지를 만드는 데까지 외부에 유출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수강생들한테 갈 때는 물론 강사가 알아지겠지요. 사전에 강사들하고는 협의를 하지 말고 받아서 통계 낸 것하고 정기적으로 연 몇 번 할 것인지 계획하고 다음에 검토를 해서 같이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수치심에 말을 못해도 혹시라도 뭐 성추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불만사항이 있는데도 항상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강사분이나 대표분들한테 보고를 받고 서로 업무지시를 하지 수강생 한 분, 한 분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지 내면적으로 상담은 한 적이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강사료를 받으면서 지도를 하고 수강생들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잘 검토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저번에 자료주신 것 안에 시간선택제 총무국에서 월급 준다는 사람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관리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만 거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이쪽에?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1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참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현삼
조현삼문화빙상센터빙상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현삼
조현삼문화빙상센터빙상팀장
우리 시간제 인력이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는데 마땅한 책임 있는 일을 주지 못하니까 관리팀 일도 하고 저희들 급할 때 우리 대화실에 급히 투입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말하자면 책임 없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빙상팀에만 근무한다 이렇게 하신 것은 소장님께서 조금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빙상장 일 전체를 또는 문예회관 일 전체를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을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하루에 3시간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3시간 같으면 왔다 갔다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책임 있게 일 할 수 있는 그게 못 되거든요.
현삼
조현삼문화빙상센터빙상팀장
국가제도인데 시책이고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기태
김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성중 소장님께서 필요도 없는데 자꾸 직원을 준다고 기획실 실장님 계시는데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그래서 참,
현삼
조현삼문화빙상센터빙상팀장
직원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큰일입니다. 안 그래도 적자가 심한데 그러면 오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 해주실 때도 뭐는 빼고 더하고 자꾸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와서 또 빼시고 더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9년도 것 해주시고 2018년도 것 해주시고 2017년도 것 3년간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요. 그래야 또 자료에 사무감사자료라고 말할 수 있지. 안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와서 얼마 빼십시오 이러고 또 빼고 이러면 그게 자료 효과가 없거든요. 그것 요청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소장님 우리 빙상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서 빙상을 키우는 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빙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이전에는 학사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명진중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지금 만덕고등학교에서 빙상부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드린 자료가 아마 있을 건데 만덕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 5명 정도가 상당히 전국대회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중등부 아이들은 그러면 뭐 특별히 특색을 드리는 선수가 없는 모양이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 중등부 쪽에서는 현재 특별한 사람이 메달 따고 할 정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만덕고등학교 아이들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니까 물론 금메달은 못 땄지만 1000m에서 은메달까지 수상경력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빙상장을 배려하는 것은 지금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이런 학생들은 우리 빙상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용률을 감면하고 그런 것은 현재 조례상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강사들 중에서도 예전에 세계대회에서 메달 정도 딴 그런 강사 몇 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오거든 강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지금 아마 개인강습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람들한테. 좋은 프리랜서 강사를 붙여주는 그런 정도로 아마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소장님, 이 빙상 종목은 강습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수 하나 발굴하는데 정말 온 기둥을 다 빼야만 선수 하나를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북구에 이렇게 좋은 빙상장이 있는데 이런 꿈나무들을 키워가지고 정말 북구 대표를 만들고 부산 대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선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빙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실력이 있어도 돈 없으면 못합니다, 이 운동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물론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애들한테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빙상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료로 해서 특강도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충족을 하지 못하지요.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리드해나가는 식으로 선수를 키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현재 좀 미흡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클럽들은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시간 비어있는 이런 시간은 해가지고 충분히 대관을 해줘서 이 아이들이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서 실력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키워주면 충분히 클 애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대관시간을 좀 억지로 빼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 운동선수 키우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빙상장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좀 된다면-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어린이체험교실해서 행복스포츠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8,000명～8,500명 방문하게 되겠고 4,000만 원정도 예산 수입이 올라가거든요?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선수 키우는 것도 관여할 문제이기도 해서 그쪽으로도 한 번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런 애들이 다 같이 수혜를 받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것은 정말 다음 감사 때는 좋은 일이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만덕고등학교 학생이-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혜택이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없다고 했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체육회에 혹시 등록이 된 선수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고등학교 학생들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빙상연맹에.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질의했던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을 해서 훈련을 할 경우 전문체육시설 빙상장 등에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소득층도 아니고 해서 따로 지원을 받는 것이 없다 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 그 조례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대관을 요청해 오는 게 있습니다. 연습한다고 할 때. 대회를 앞두고 한 달 한다 할 때 이럴 때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또 50% 감면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하키, 컬링 이런 선수들도 우리 빙상장에서 감면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장애인 말고 지금 만덕고등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 애들도 부산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그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을 하면 무료 대관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철제 주차장 빙상장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제가 행사 때 한 번씩 많이 느끼는 건데 주차인력을 그 위쪽에서 배치하는 것 보다 물론 위로해서 덕천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빙상장에 오십니까 물어보고 오신다 하면 거기서 안쪽으로 그쪽에 주차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차를 돌리고 안에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주차가 양 길로 해가지고 많은데 밑에 내가 차를 대보면 밑의 칸에 자리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있는데도 그런 것을 위에서부터 하니까 밑에 아예 오려고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도 별 차이가 없던데 그쪽에는 다음부터 행사나 뭘 할 때 그쪽에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면 위에 뭐 공연하시는 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위에 진짜 VIP들 오시면 그쪽에 널널하게 차를 수월하게 댈 수 있는데 막 섞여서 올려서 차 돌린다고 바쁘고 하니까 좀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 한 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 예. 저도 느끼는 상황이었고 다른 때는 평소에 위에 있는 주차장으로도 어느 정도 다 충당이 되는데 행사 때가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주간, 야간, 전일해서 주거지주차장 형식으로 5만 2,000원까지 받고서 월 주차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한 50명에서 70명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159면인데 행사 때는 사실 부족합니다. 위에 채우고 철골주차장까지도 부족한 상태인데 제가 그래서 행사 때는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안내요원을 배치를 요즘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이용하는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유덕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북구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9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 접하고 계신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8-7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7-30페이지에도 발급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데요. 이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조정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공무원 수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무인발급기의 역할이 뭐지요, 그러면요? 돈을 지금 한 대당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수가 조정이 안 되면서 계속 늘리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방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있는 직원이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발급하지만 그 외 정부에서 운영하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국세라든지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최고 많이 발급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부도 물론 많이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좀 많은 편이지요.
이영란부위원장
등기부등본이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나 등기부등본을 비례해서 그러면 얼마정도 지금,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현황은 잠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영란부위원장
예.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동별, 기기별 몇 건 정도가 발급되는지 그 기계에서 이것만 제가 파악을 했지 그 기계에서 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도 한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기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했다거나 도움을 드리는 것은 없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민등록증하고 지문만 인식되면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제 우리 구의원 1명도 구청에서 자동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다가 결국 실패했었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자동민원발급기가 사실 저렴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계치들이다보니까 나이대가 이용해도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각 동 동사무소에 가면 기계만 덜렁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역점시책에 보게 되면 올 5월부터 해서 운영시간이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발급기가 있습니다. 심야에 이용실적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이용 시간대별로는 따로,
이영란부위원장
표기가 안 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굳이 구포1동 각 동에 붐비는 자리 같으면 몰라도 이게 우리 북구청에 심야에 와서 발급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근데 그것은 가끔 저희가 일직이나 당직을 서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타산을 따지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다급한 사람들 집에서 정부24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못하고 프린트기가 없는 사람들 다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설치를 하는 데는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실적을 좀 조사를 해보시고 적정한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즘은 은행CD기도 사실 24시간 하는 데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비용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일 텐데 이런 부분도 굳이 붐비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서비스만족도 향상 추진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친절직원 격려 63명, 불친절직원 교육실시 19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친절보다는 친절이 많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북구 구청 안에 전체입니까? 전체에 해당하는 부서의 것을 민원봉사과센터에서 받는 거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와서나 이렇게 접수를 다 받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온라인하고 구두하고 방문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불친절에 19명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불친절입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거기 자세히 나온 게 다거든요. 거의 현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업무인수인계 중에 잠시 놓친 부분하고 그다음에 휴가 간 직원 업무 대행할 때 미숙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교육은 저희가 하는 1대1 대면코칭에도 이분들이 오시고 부서장님 교육이 제일 크지요. 일단 공무원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불친절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서 그다음에 신고가 되면 저희가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경위서를 부서장님 결재를 받은 경위서를 받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충격이라서 2번 이상 신고 된 직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민원을 저도 직접 많이 받아보는데 민원인들의 말이 다 맞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 공무원들이 별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그쪽말만 듣고 이렇게 당하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민원 넣는 부분 양쪽 말을 다 들어 보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민원처리를 해보니까 우리 구청에 좀 나름 이것은 아니다, 어쨌든 구의원이 신청하는 것조차도 별 피드백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여기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제가 해서 안 되는 것은 자꾸 그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공무원이 지적을 당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두 번은 안 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렇지만 해마다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진짜 참고하시고 경기가 어려워서 구민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따뜻함으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힘들지만 노력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7-25페이지를 보시면 친절·불친절 신고내역 및 조치결과가 쫙 나와 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 부서장 주재 친절교육 실시 정도로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지가 나가거나 아니면 피드백이 그 이후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경위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민원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이 조치결과 내용 그대로 부서장 주재 친절교육 실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는 건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서면 사과요구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또,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없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일단 신고를 하면서 화풀이가 다 되시나봐요. 통보가 가고 나서 전화오거나 이런 항의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여기 보시면 운영 실적이 동 행정주민복지센터까지 포함해서 26건했다고 되어있는데 거의 1년에 기간별로 나누면 2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시책이 아주 좋은데도 실적이 부진한 점이 어디에 있나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실적을 챙겨보니 26건이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한 번 챙겨봤더니 이게 시행된 것은 2010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올 4월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렸는데 동에서 시행한 동이 4개동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4개 동만 금곡동, 화명1동, 덕천3동, 만덕3동만 시행하다보니 건수가 적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앞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용에 대한 실적을 좀 높여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7-31페이지와 업무자료 8-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현황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북구도 한 달에 엄청난 여건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몇 분이 여권발급업무를 하고 계신 겁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네 분.
이영란부위원장
네 분이서하고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하루에 한 40～50건 정도를 하시잖아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하면 그분께서 하루에 맡은 시간 네 분이서 처리가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시나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지금 도우미 한 분이 계셔서 지금까지는 도우미역할도 있을뿐더러 지금까지 무리는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도우미라 그러면 앞에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앞에서 접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타 부서에는 시간제 근무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시간선택제.
이영란부위원장
시간선택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마땅한 자리를 못 찾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민원발급업무에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분이 계신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6월말까지는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갔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민원발급업무는 어차피 대민 한 분, 한 분 끝나는 업무기 때문에 여권발급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무리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야간 민원도 있으니까 밤 8시까지 매주 목요일 근무를 하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런 역할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수령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보면 1개월 경과한 여권 미수령자가 지금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미수령 되는 여권이 몇 개나 됩니까? 찾아가지 않는 여권이.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한 달이 아니면 6개월 지나면 폐기하는 여권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1개월에 보통 1,000건 이상의 여권 발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발급하게 되면 미수령 여권이 몇 개냐는 이야기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미수령 여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6개월이 지나면 폐기하게 되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그게 2018년도에 27건 폐기를 했고 올해 9월 말까지 18건.
이영란부위원장
18건이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미수령한 여권을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보관은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지요, 6개월까지만. 6개월 지나면 폐기하고 외교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오래는 못 가지고 있고요.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여권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보관방법에서 이중장치가 되는 데 보관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중금고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게 보관할 때는 대리 수령이 안 되겠네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수령은 가능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위임장을 처음에 접수하면서 같이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못 오시는 분들한테. 신청은 본인 아니면 안 되니까 신청을 하시고 누구한테 위임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대신 오신 분이 신분증 들고 와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위임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구청이나 시에 일을 보고 나서 위임장을 위임자가 적어야 되는데 위임 받은 사람이 적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위임장을 하나 적어 주민등록증을 습득해가지고 제가 위임장을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아니요. 접수할 때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아, 접수할 때 그러면 이미 누구한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임이 안 되는 거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없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금방 그것을 질의한 거였거든요. 애초에 대리인 지정이 안 되면 누가 오더라도 수령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어쨌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7-1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인데요. 민원실 환경개선물품으로 인해 가지고 2,440만 원이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총 금액이 4,400만 원 금액이거든요? 왜 이렇게 분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하고?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그게 5,000만 원이하는 이게 여성기업이라서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는 물품을 샀고 재무과에서는 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나누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차피 여성기업이라서 5,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이게 여성기업입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환경개선물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업체가 강서구 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제가 이것은 여성기업이고 이것만 했지 왜 강서구에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이 부분을 여성기업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4,000만 원 이상 공사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서구로 이용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꼭 제출을 해 주시고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질책하고 있는 부분인데 적은 금액 10건하는 것보다 이런 큰 금액 1건을 북구 관내에 계약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약이 안 되다보니까 북구에 계속 업체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최 일선에 있는 딱 들어오면 입구,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을 우리 관내 주민한테 맡겨야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그 사유를 왜 했는지를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그 8-12페이지 혼인신고 기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올해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포토존 설치는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포토존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6월까지 환경개선하기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왜 철거를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서 그것 대신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축하메시지를 모바일로 날려주고 있습니다. 그것 대신에,
이영란부위원장
포토존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나중에 이것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민원이 혼인신고만 하러오지 않거든요? 혼인신고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연간계획으로 잡았는데 공사한다고 이런 부분을 또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조금만 운영을 하고 없앴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뭘 하나 하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기간을 지켜가지고 그 결과물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시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물건을 다시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된 장소를 폐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포토존을?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철거를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예 없애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비용을 너무 계산 없이 쓴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그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소가 어떤지 저도 한 번 둘러봤었습니다. 이 장소를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일단 없어진 뒤에 제가 발령을 받긴 했지만 제가 신혼부부라면 와서 사진 찍는 것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둘러봤는데 아직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거나 그 기간 안에서 시행하는 이벤트는 꼭 기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하면 ‘이쪽에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 기계에 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더 빨리 됩니다, 간단합니다, 금방 됩니다, 거기 가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사실 내가 구청에서도 1층에서도 내가 그것 한번 들어 봤고 지역에 주민센터 이런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빨라 가지고 빨리할 수도 있고 자기업무가 밀리니까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시간이 있는데도 거기 가서 할 수,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한테 온 민원이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기계가 있으면 약간 수월해진다 이거지요. 그게 좀 문제점인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일은 자꾸 줄어들 수도 있지요,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자기 업무일은 자꾸 줄어들 수 있는데 모든 게 사람이 인력이 없어지고 모든 게 기계화되고 뭐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면 뭔가 대책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자기 업무일은 자꾸 줄고 기계가 대신 해 주는데 그 업무 일을 뺏기는 반면에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자꾸 분산되기만 분산되고 그런 것도 좀 문제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생각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야간에 민원이 만약에 접수가 되면 야간에는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좀 늦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갑자기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그래가지고 밤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통보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한참 있다가 오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처리결과가 바로 통보를 해주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야간에는 민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든지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통화하기 어려우면 그런 식으로 대처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사실을 내가 파악하고 나서 문자로 드릴까요, 전화를 해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접수를 받았는데 갈 때 문제가 있었는데 올 때도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고 있는데 답은 없고 이게 큰 난리인지 큰 사고가 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기 때문에 물어보고 나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또 민원시스템을 또 만들어 주세요,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인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들님 앞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8-3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좋고 금정산에 자리한 만덕동에서 실거래 지연신고가 46건이나 되거든요? 그 내에서만. 보니까 이게 8-33페이지부터 8-37페이지에서 46번까지 보면 다 똑같은 아파트 내인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같은 아파트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분양한 것으로 이 아파트 한국주택공사 직원이 업무를 지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다 똑같은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46건이 그렇게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이 보면 49번부터는 건당 160만 원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평수에 비례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여기 부과금액은 지연기간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60만 원된 것은 ㈜코람코 자산신탁회사에서 업무처리기간이 좀 길어졌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아서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64번, 65번 허위신고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아파트가격을 일종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상대방이 서로 신의가 깨어져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누군가의 신고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적으로 부동산허위신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것을 따로 찾아내어서 공무원들께서는 한 것에 대한 업적은 어떻게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거래가가 모두 입력이 됩니다. 저희들이 모두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된 시스템에서 국토부에서 매월 걸러서 자료를 줍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매수자들하고 매도자 증빙자료를 받아서 증빙자료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요즘 아파트가격이 아시다시피 많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경우는 많은데 사실 조사해 보면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적발된 게 없습니까? 그런데 적발된 게 없어서 그렇지 찾아내면 많을 것으로 알거든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 우리 북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비율이 높은 편인데 숨어있는 세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세금을 바깥으로 많이 좀 드러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8-2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에 들어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보면 지금 현재 대상필지 수에 비해서 진척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닌가 하는 책의 내용으로 보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진척도가 이렇게 느리게 되면 2030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8년 7월 1일부로 지적재조사전담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사업이 한번 하면 사업주기가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업전담팀을 신설로 인해 가지고 1년에 1개 사업지구를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속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척도가 11.9%가 되고요, 부산시 전체로 보면 한 5.8%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북구가 진척도가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30년 안에 100%를 맞추기에는 모든 구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게 문제점이 되어서 사업주기를 1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매뉴얼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매뉴얼을 새로 짜게 되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제가 구포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여기를 먼저 할 수 없냐고 민원을 한 것도 있었는데, 이 땅의 분명하지 않은 경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구포지역은 아시다시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시책으로라도 빨리 기왕에 해야 되는 것 기간을 앞당겨가지고 이미 사실 늦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세상이 어느 때인데 네 땅, 내 땅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참 공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던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되던 이 부분은 이 팀에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드론도 도입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신기술을 빨리 빨리 도입을 해서라도 진척사항에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업무보고 9-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부여현황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보더라도 토지정보과인데 9-11페이지에 보면 구포동 761-9번지로 나와 있거든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표기가 그냥 표기를 하신 건지?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9-11페이지 사업대상지에 구포동 761-9번지로 표기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보면 생활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소로 쓰는 거지 택배라든지 생활적인 건데, 이렇게 도로명이다 보니까 ‘낙동대로’라고 하면 다대포에서부터 화명까지니까 위치가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대상 지구를 표기할 때는 지번으로 표기해야 대충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위치로 많이 표기를 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책하고는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신주소를 쓰게 되면 계속 이렇게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매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번을 알아야 합니다. 지번으로 매매를 하고 부여를 하게 되고 도로명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주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원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영란부위원장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쓰면서 이것을 이원화해서 같이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지번주소, 생활주소 도로명주소를 같이 컴퓨터에서라든지 전환하기로 연결되기는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번은 지번대로 가야 되고 생활주소는 생활주소대로 가야 되고 이원화로 가야 될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지 아니면 개선을 할 것인지…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참 문제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있는데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하기는 합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 사상로로 되어 있잖아요, 북구인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문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뀐 주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를 써야 되지 않나 모든 대한민국 땅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정책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물주소를 부여하게 되는데 만약에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소를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명주소로만 다 가게 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치를 확정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도와-아까 제가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건데-원래 이 취지가 주소는 생활주소개념이고 우리가 쓰는 것, 지번은 토지에 대한 고유지번을 부여한 것 그대로 토지는 지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라든지 재산권행사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지번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사용함에 불편한 점은 좀 있는데 제도 자체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공무원들께서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편하면 고쳐야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토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건물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도로명이 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8-15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건이 있는데요, 민원서류 수수료 미징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으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수수료 미징수건은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만 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수수료 징수를 누락시킨 경우가 있어서 2만 원을 이 감사를 끝나고 납입 조치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신청인을 찾아서 다시 납입조치를 한 건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중개사무소 개설이니까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창희
김창희위원
예. 우선은 금전적인 부분이어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이런 실수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8-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인데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2017년도 과태료 2억 3,200여만 원은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로 되어서 수향가라고 받기가 힘들어서 체납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직까지 이건 받지 못했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결손될 금액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결손은 아니고 지금 미납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납세자가 누구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수향가라고 납세자에 대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에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큰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2018년분은 1억 8,000만 원 이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18억 8,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9건에 대해서 17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분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26일까지 분납을 하고 있으니까 18억 8,000만 원에서 17억 원 정도는 분납하고 있으니까 이 분납이 끝나면 나머지가 체납이 될지 안 될지는….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17억 원이 걷혔다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 17억 원을 일시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12월 26일까지 분납으로 내겠다고 약속이 되어서 수입을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2019년도에 부담금 9,1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건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9,100만 원 이것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토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생긴 개발부담금입니다. 이게 아직 납기미도래입니다. 이게 2020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납기미도래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납기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6개월이니까 202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금액을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많이 독촉해서 많이 수납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줄여주시고요. 앞에 수향가도 이미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부도가 났었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렇다한들 가능한 한 추적하셔서 체납액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