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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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권입니다. 30만 구민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북구의회 제236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외 팀장님, 직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소과는 주민들의 민원에 참 한걸음 빨리 앞장서서 민원처리에 해결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환경미화원 채용심사 기준에 있어가지고 2018년도와 2019년도, 2020년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1회 연말에 이 시기에 즈음하여 환영미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 결원이 3명이 되어가지고 올해 1월 1일부로 3명을 채용하였고, 2020년 또 1월 1일, 즉 내년부터는 현재 결원이 4명이 예정이 되어 현재 4명이 채용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환경미화원 채용방식에 의해서 조금 상이한 점은 저희들이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들 면접위원을 저희들 내부위원 3명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1명하는 거를,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3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체력심사 하는 것을 우리 북구 공무직 채용규정에 변경에 의해가지고 3차 면접심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통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선발기준도 저희들 체력심사하고 그리고 면접규정을 프로테이지를 예전에는 서류심사하고 체력하고 면접을 20%, 50%, 30%하는 거를 지금은 20% 되어 40%, 40%로 변경이 되었고 또 거기 채용기준에 따른 체력검사 할 적에 모래마대하고 무게로 일부 우리 수험자들의 원에 의해가지고 일부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지난해에도 이런 사항을 하면서 일체의 민원이 없었다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과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 비리 이런 의혹,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금 현재 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환경미화원 채용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작년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채용인원이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 북구에 거주하는 기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현재 정원 현황이 현재 74명인데 우리 미화원은 전부 다 우리 북구관내에 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칠 적에 우리 북구관내에 저희들 서류심사에서 100점을 주고 있는데 건강점수가 즉 보건소에서 컴퓨터로 세팅되는 건강점수 50을, 나머지 50점은 서류심사를 해서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 5년 이상,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10점이고 그리고 또 2년 이상 거주하면 6점이고, 1년 미만 거주하면 2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화 규정이 옛날에 우리 환경미화원 채용심사 채점표에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3명 이 합격자 중에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지난해 세 분 들어온 사람, 30대 1명하고 40대 2명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을 조금 알고는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단체복,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보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옛날에는 우리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이 명칭이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단체노조 공무직으로 다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공무직 차지단체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관리관이라든지 건설보조 각종 우리 전 부서에 근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140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올해는 백운포 운동장에서 남구에서 작년에는 기장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체육대회에 또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공무직 소관, 전체 소관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 총괄부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회 하면서 특정한 조그마한 티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또 가서 구청장님 가서 격려하는 이런 사항도 지원을 해드렸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우리 환경미화원 일흔네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방침에 준하지 않게 저희들은 뭐 춘추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가을 춘계방학 때라든지 지난 번 11월 9일 날 그래도 또 동계단합대회도 저희들 걷기대회 할 적에도 저희들은 직접 참여해서 또 격려하고 같이 해줬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참고로 우리 인근에 강서구라든지 사상구는 지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미화원에 대해서 지금 타구에 못지않게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또 우리 미화원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야유회 지원금도 마찬가지 지금 3만 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구에 비교하면 참 뭐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좀 필요로 하다, 10년 전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안 괜찮나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 부서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미화원 단합대회에 대해서는 올해 6만 원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내년도 또 예산도 또 6만 원으로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12월 달에 예산 또, 여기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많이 또 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고 또 저희들은 항상 하루에 반장님하고 또 현장 또 부반장님 그리고 노조하고 또 소통의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저희들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새겨들어가지고 그분들의 불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줄 사항이 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우리 환경미화원 거리에 청소하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송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지금 구입이 안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은행이 많이 떨어지고 은행잎도 열매라든지 낙엽도 많이 떨어지는 이런 시기인데 저희들이 49명이 현장에서 사실 근무하고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힘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또 지원해 드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또 환경미화원들은 또 우리 안전사고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좀 각별히 유념하여 챙기고, 제도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원할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특히 지금 이맘때에 좀 대책인원이 부족하고 하면 지원도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진공흡입차량도 얼마 전에 한 이틀간 좀 대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이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은, 저도 뭐 차를 타면서 움직이면 낙엽청소 이거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차량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황사마스크 환경미화원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가로변에 청소하는 사람들의 청소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공흡입차량은 우리 2대를 가지고 오전과 오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활동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황사 마스크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는 올해 1,600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 분당 20개를 지급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미세먼지가 현장에서 많이 흡입을 하게 되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 내년 또 예산에도 또 반영했고, 저희들 그,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마스크 20개는 좀 적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분기별로 마스크가 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또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또 혹시나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내년에 기후환경이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 1회 추경 시 더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리 정영권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하여튼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이런 민원도 처리도 잘 해주시고 하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궂은 일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라 부르기가 조금 죄송할 정도로 늘 좀 그런 마음인데요. 만나 뵐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리의 천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윤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노동환경 이런 거나 또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취약한 것도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1,600개라고 하더라도 74명한테 20개꼴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환경미화원분들은 1년 내내 거리에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1년 내내 20개 가지고 쓰라 하면 20일만 쓰고 그대로 버티라, 이 말씀밖에 더 됩니까? 맞지요? 그리고 예비용으로 120개가 있는데 이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특히나 미세먼지나 황사, 황사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미세먼지가 1년 내내 지속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환경미화원분들은 미세먼지 노출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1개만 쓴다고 해도 20주면 끝나버리고요. 이것 세척해서 쓴다고 하셔도 일주일에 2, 3개는 지급이 정상적어야 되어야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착용을 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금년 2019년도에 사실 일흔네 분에 대해 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 개인별로 20개 지급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님과 김효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정말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례, 저 개인적으로는 또 사례를 또 듣고 이래하니까 또 미세먼지라 하는 것은 1년 내도록 발생하는 이런 것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 8월 중에서 이 시기에,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한 3, 4개월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충분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지급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물론 미세먼지뿐만 아니고요.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뭐 배기가스며 뭐 어떤 공기적인, 미세먼지뿐만 아닙니다.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좋지 못한 공기 속에서 일하시는 거는 맞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꼭 좀 이거는 챙겨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 제품을 보니까 KF94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품종류가. 뭐 어떤 거는 공기통이 달려있어서 숨을 좀 잘 쉬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비용은 비싸겠지만 그런 것도 지급해줄 수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미세먼지 마스크 부분은 정말로 지급이 현실화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여 우리, 아까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부서 환경위생과하고 특별히 또 협조하고 저희들과 환경미화원 일흔네 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또 그밖에 또 지급되는 물품을 보면요. 부족하시겠다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춘추복, 모자, 안전화,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모자, 우의, 이것도 1년에 1개밖에 지급이 안 되고. 사무직도 아니고 이분들 1년 내내 밖에 계시는 분들인데 하나씩만 지급이 되어서 이분들이 세탁이나 하고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오래 전부터 근무를 하셨던 분 같으면 예전 거를 또 세탁을 해서 입으면 되는데 예컨대, 올해 입사를 했다고 치면 한 벌 가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입고, 주말에 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하고요. 부족하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기존 3년 차, 4년 이상 되시는 분은 이런 또 우리 미화원 방한복, 이런 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대로 입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입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여론을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윤동철 위원님하고 질의가 좀 겹치겠는데 한번 언급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체복 지원되는 부분에 이제 체육대회하실 때 다른 타구는 그래도 단체복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뭐가 지원이, 덜 되거나 안 되거나 비교가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약간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셔가지고. 단체복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야유회 지원금 또한 아까 6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봄, 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6만 원인지 1회에는 3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10년 동안 동결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좀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고요. 예컨대, 뭐 1만 원 정도는 인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합사무실 공간도 없다고 하시고, 아까 우리 공무직 분들이 144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 조합사무실도 없다고 합니다. 사무실도 없고,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이 사진은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공무, 이제 환경미화원 대기실, 바로 저쪽에 별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저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사실 갈 때는 문이 잠겨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에 집기류나 이런 게 전부 다 재활용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상 자체가 쇠로 돼가지고 엄청, 한 10∼20년 전에나 썼을 법한 그런 집기류가 비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은, 이것은 재무과 소속 우리 청소, 관내에 청소해주시는 분들 사무실인데 옆에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닐 겁니다. 아마 재무과 소관일 건데 이것도 재무과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여기서 사람들이,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무세요. 뒤에 막 있고. 장판도 엉망이고 벽도 엉망이고 가보니까, 이런 거는 정말. 안 그래도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한테 두 번, 세 번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재무과나, 물론 청사가 오래되고 낡고 하는 거는 압니다만 저런 부분은 환경이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보고 나서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분들 대기실 관련된 집기류 교체나 아니면 재무과 소속이지만 청사 관리해 주시는 분들 쉬는 공간, 휴게실 환경개선은 필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조금 열악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한번 참석을 해봤고, 여러 가지 행사 천막이라든지 부스라든지 현수막,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또 행사할 적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우리 북구의 인원들이 또 많이 참석했고, 또 현수막도 걸고 한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 7개구밖에 없는데 우리 북구는 다 갖추어질 거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도 흰 바탕화면에 북구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전 140명이다 하면 지급을 했던 사실, 저희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금 현재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대회가 되다보니까 여기 총괄로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 총괄부서에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주관부서에 더 좀,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좋게 지원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될 때 이제 의견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의견을 수립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뭘 원하시는지 받고 드려야 되는 거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단체복에 대해서는 3개구, 수영구하고 사상구하고 기장구가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3개구는 내년에 아마 참고를 해가지고 아마 그리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사 안에 우리 청소하는 용역업체에 있는 청소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저기에 있는 지금 뒤에 있는 그림 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가서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과에서 소관이지만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과의 담당부서가 와가지고 환경미화원, 그 노동환경 개선방안도 어렵고 그래하니까 사무실 환경개선을 좀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환경미화원들 하고 같이 하는 노동조합사무실 그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에 좀, 집기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챙겨나갈 수 있도록 같은, 뭐 저희와 직접적 소관은 아니지만 주관부서에 저희들 하고 협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이제 공무직 인원 관련된 건데요. 아마 2013년부터 약 한 7년째입니까? 한 6년째, 7년째 이제 74명으로 인원이 딱 이제 74명으로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4명이라는 기준이 사실 우리 뭐 어떤 근거나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74명으로 딱 그냥 하신 거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95명 정도방 되어있었습니다. 95명 정도 되어있었는데 이 인원이 줄어들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 예전에는 2010년도 전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총액인건비제가 이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름이 아마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지 싶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원과 그리고 각 기초일반지자체에 근무하는 이런 인원이나 대해가지고 인원이 줄어들고 하면 초기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원을 현수준을 유지해왔고, 저희 구 같은 사정에는 예전에 2017년이나 2016년, 그 아파트에 재활용 그런 수거 이런 게 아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일부가 아마 인원이 아마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74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변 구하고 비교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상구가 아마 8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걸 더 줄여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현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뭐 우리, 이 환경미화원 분들 말고요. 사무직이나 어떤 여건이 좋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떤 업무환경개선이라든가 처우개선을 막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환경미화원 분들도 74명 가지고 이분들이 일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직접 체험을 안 해보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인원을 대폭 늘릴 수는 없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정말 일이 많다하시면 뭐 한두 명 정도는 점차적으로 조금 늘려드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줄이는 게 아니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시험을 치고 있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는 저희들이 혹시나 퇴직을 해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더 이상 1명이라도 적게 뽑을까 해서 이런 좀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또 정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저거를 늘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든지 우리 공무직 증원 늘려서,

효정

김효정위원

할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증원 승낙을 또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기획감사실 조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화원이 지금 더 이상 일단 축소는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뭐 한두 명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우리 구와 주변 구의 여러 가지 예산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뭐 다른 구하고는 좀 다르게 인근 우리 구와 비슷한 사상구는 좀 거리가 넓지만 우리 구보다 조금 많은 건 사실 맞고, 또 다른 구는 우리 구보다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들이 다시 다음에 집행부하고 간담회 이렇게 하고 할 적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논의도 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74명으로 북구관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숫자인지 또 이분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증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들 노동환경개선,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행정지원과, 필요하신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하면서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분들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분들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 또 개선돼야 될 게 뭔지 저희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추경 전이든 추경 후든 한번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환경미화원들은 매월 25일 날에 저희들이 산업안전 보건교육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날 되면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이 시기가 되고 이래하면 외지업체라든지 또 외부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무지하게 뭐 저희들이 일체 외부에 대해서는 다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5일 돼서 말씀드릴 것을 언제나 오픈이 돼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한번 정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개선이 되기는 좀 어려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교육청 가도 어디 보면 한 번에, 뭐 비교할거는 아니지만 강사 부르는데 600만 원, 500만 원씩 쓰고 하는데 이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분들 그 돈이면 하고도 남겠습니다. 정작 진짜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분들은 몇십 년째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꼭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만큼은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처우개선에 과장님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공무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변함이 없지요? 개선돼야 된다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부서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2년에 걸쳐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저도,

종학

백종학위원장

오늘 우리 윤동철 위원, 김효정 위원이 감사에 아주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감사라고 보기보다.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윤동철 위원께서 질의할 때 환경미화원들 마스크는 16개를 지급한다는데 월 16개입니까? 안 그러면 연 16개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20개.

종학

백종학위원장

20개?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연간 20개 지급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것 안 됩니다. 이거 왜냐 하면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청소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없고 이래해서 이 74명을 계산을 26일로 계산을 잡아서 보니까 월 1,898개가 필요하네요. 이 마스크라는 거는 한번 쓰고 나면 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꼭 하루에 하나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김효정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내나 청소방한복 같은 이런 부분들도 한 2개나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산이잖아요. 예산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산을 올리게 되면 우리를 위원들도 관심 있게, 예산 안 주면 뭐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챙길 테니까. 그거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효정 위원이 공무직 개선 요구안을 이래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거를 전달하니까요. 직계 같은 것, 환경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꼭 개선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좀 제출해드리세요. 조금 전에 감사 때에 우리 김효정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미화원들 간담회를 우리 추경하기 전에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위원회에 회기하고 관계없이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에 저희 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희들도 예산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돕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함께 노력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번호 31, 페이지 6-103페이지 보면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과장님 올 한해 골목길이나 전조등에 그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무단투기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고정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화질이 낮아 야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얼굴이 좀 식별하기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의 해상도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정식 감시카메라.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감시카메라는 고정식 감시카메라하고 이동식 감시카메라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고정식 감시카메라는 현재 56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정식 CCTV가 연수가 오래되고 또 화질이 많이 나빠지고 이런 언론보도라든지 또 우리 북구에서는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안전총괄센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당초에는 60개를 운영했습니다, 연초에. 그중에서 거기에서 4개가 화질이 안 좋고, 또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 이런 투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식별하기가 조금 곤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를 교체를 하고 이동식CCTV로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현재 56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 56대에 대한 화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상도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안전총괄센터에서 56대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루에 보시는 분들이 체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주무부서가 어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저 고정식CCTV는 총괄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화질이 다 양호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화질이 양호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올해 고정식 감시카메라로 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된 건수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식 감시 카메라로 무단투기단속보다는 예방에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에 주요 목 지점에 CCTV 부착을 하는 마크가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그 주변의 사거리 내에서는 무단투기를 자제한다는 이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불특정다수가 와서 버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진을 우리 안전총괄과에 의뢰해가지고 색출해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버리고 이래갔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경찰수사 권한이 없다보니까 또 구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용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단속보다 예방의 효과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부 다 보면, 물론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무단투기를 하면서 특히 구포지역이나 이런 데 지역에 굉장히 무단투기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식CCTV라도 우리 지구에서 56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좀 하나의 어떤 이게 좀 어불성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고정식CCTV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식CCTV가 올해 우리 기껏해야 총 13대입니까? 19대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현재 14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14대요. 14대 가지고 전체 다 우리 북구 전역을 커버는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고정식CCTV가 약 60대 가까이가 있는데 56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가동이 돼야만 무단투기가 근절 내지는 좀 없어지는 데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또 말씀해주셨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고정식CCTV가 있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일단 쓰레기 무단투기도 예방이 되고 또 범죄 예방되고 우리 북구에서는 화재사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방이 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CCTV 있는 곳에서는 또 잘 버리지를 않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일부 버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버리고 이런 또 지점을 피해서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식CCTV를 약 한 3주간에 한 달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 버리지 않도록 놓으면 또 그 지역에 또 안 버리고 하는 이런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소형현수막이라든지 오뚜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또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주민들 투기를 많이 하는 이런 주위에 집중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버리지 않는 이런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저 홍보라든지 예방만으로는 이게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지역인 구포나 덕천, 만덕 이런 쪽에는 쓰레기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강력하게 한번 단속을 할 때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CCTV를 고정식CCTV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우리 청소행정에서 1명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일 날, 그 낮 시간대만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심야시간이라든지 새벽시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절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식 CCTV만으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인력충원이 돼가지고 야간에도 적극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졌으면 그래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 한 분이 이동식CCTV라든지 고정식CCTV 우리 북구에 총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떳떳이, 당연히 또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저희들 청소행정팀이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구포, 덕천 권역과 그리고 금곡, 화명 2개조로 나눠가지고 월 2회 정도, 4시간 정도, 야간단속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또 이런 투기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앞에 홍보물 붙이고 계도 이런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식CCTV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료하고 통신료하고 매월 한 5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행정팀이 여섯 분이 야간에도 가서 지금 현재 그 월 2회씩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단속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계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돼 있는데 충분히 관제실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낮에도 근무하고 또 저녁에 또 월 2회씩 이래해가지고 야간단속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시설이 되고 완비가 되어있는데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좀 우리 과에서 의지를 갖고 평일 낮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원을 충원을 해가지고 심야시간에도 그리고 새벽시간까지도 충분히 다 관제센터에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좀 되었으면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가용, 지금 현재되는 이동식CCTV 14대하고 또 고정식CCTV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단투기 예방은 물론이고, 투기자에 대해서는 또 색출작업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저희들이 또 인력사항도 우리 또 환경미화원이 또 무단투기순찰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력체계를 잘 구축해가지고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질의할 건데요. 우리 구에서 사실은 통합관제실이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상황들을 보면 통합관리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아니고 말만 통합관리지 기관별로 방범 따로, 교통 따로, 무단투기 따로, 또 산림녹지 따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 지붕 여러 가족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1개 부서에서 모든 통합관리를 다 할 수 있다면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또 각 CCTV별로 있던 상호보완시스템이 좀 활용이 가능해가지고 좀 더 촘촘한 관제망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는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우리 무단투기까지 전부다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우리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같이, 꼭 무단투기만이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범죄라든지 안전을 하다 보니 같이 통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범죄가 아니고 무단투기라 해도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가지고 세밀하게 안의 내용을 또 파악한다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식CCTV가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완전히 제로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가지고 무단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현장중심의 무단투기 근절대책도 강화, 또 대책도 수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현재 실제 상황을 보면 우리 구포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10m 상간 안에 방범에 대한 CCTV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보면 또 쓰레기무단투기CCTV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예산낭비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통합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는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북구의 구포지역에 그런 경우들이 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번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2개 중에 1개만 해가지고 관리만 얼마든지 안에서 하는 데서 조절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식 CCTV가 60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이것 1대 운영하는데 한 달에 예산이 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는 무단투기 예방을 하고 있는 이 4대를 없애기 위해서 주변에 100m나 50m 근접에 안전총괄CCTV가 있어가지고 4대 정도 이번에 올해,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안전에서 방범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괜히 2대 다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1대면 충분히 가능한데. 안에서, 통합관제실에서 그 관제업무를 보시는 분이 다 같이 잡아낼 수 있도록, 인원만 조금 충당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지금 신규 설치하든지 최근 들어서는 이중적으로 아마 설치하는 걸 지금 주의 깊게 아마 행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4개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하고 또 우리 CCTV 이 상황은 우리 10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그, 방범, 범죄 이런 사항에서는 회전하고 이런 사항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CCTV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고, 잘 안 찍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에서 좀 이래가지고 직원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시켜가지고 통합적으로,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이래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도 그쪽으로 사실상 저는 봤을 때는 좀 지원해주고 예산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신경을 써가지고, 온 전체 신경망처럼 특히 방범CCTV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촘촘하게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거를 또 적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 조직체계개편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우리 무단투기CCTV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수가 발생할 때 이게 또 화질이 오래돼가지고 또 폐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지금 상당히 10년 이상이 다 지금 임박해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에 방범CCTV하고 넣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4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해소했다 했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혹시나 제거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정식 카메라가 56대가 있는데 56대 있는 그쪽에는 무단투기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없잖아요, 잘.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잘 알고 그 주변에는 잘 안 버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부분들은 이 사실 인력으로 공무원 상주를 못하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인가 행감할 때 이동식보다 고정식, 민원이 발생되는 데에 좀 많이 달았으면 좋겠다, 이래해서 예산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거 저, 이동식 카메라는 한 몇 대 정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들 그, 이동식CCTV가 이번에 지난번에 있을 때는 총 3대가 있었는데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11대가 확보되어 현재 지금 14대입니다. 지난번 추경할 적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4대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 내년에 12월 달에 제가 본예산 심의할 적에 저희들 시비 70%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 30% 매칭해가지고 5대 지금 추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총 19대로 운영할 지금 현재 예정에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좀 많이 좀 합시다.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고질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데 안 있습니까? 이것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안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꼭 해서 좀 이 부분들을 카메라를 늘릴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그걸 해주세요. 하면, 갖다놓으면 쓰레기 안 버리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6-18페이지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쪽에 민간위탁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77억 6,500만 원에서 76억 300만 원입니까? 1억 6,200정도가 삭감되어서 민간위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폐합성수지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하단에 비업무시간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올해 한 3배정도 가까이 인상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업무시간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는 지난해에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수수료를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사체 처리하는 분포도는 많이 늘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에 334건이 사체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 키우는 추세가 확산되고 유기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업무시간대 평일 낮에는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겠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위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인건비를 가지고 하루에 평일 인건비 6만 원 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두 배 12만 원을 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마리당 6만 2,000원해서 예산절감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6-1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4곳이 매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4개 업체가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가 민간위탁계약을 올해 말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탁되는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어떤 이유로 오르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구 관내에서 저희들이 수집운반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톤당 처리비가 아직 저렴하지만 일일처리물량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가는 처리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4개 업체를 매년 연말에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의 처리비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의 사정과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톤당 처리비가 대체적으로 지난해에는 12만 원에서 올해는 13만 원으로 톤당 처리비가 올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 쓰레기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 중에서 6-41페이지 보면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실태 시정 건이 1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9월 20일까지인데요. 그런데 2018년도보다는 이번에 시정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시정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3개소입니다. 청미, 삼정, 성신환경입니다. 사실 저희들 지난해에 원가계산용역을 하면서 인원을 대폭 113명으로 하다가 98명 15명을 축소하고 또 예산도 상당히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단체라든지 업체 내에 근로자들 노조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과연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기에 한번씩 청소대행업체가 야간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을 다 챙기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점검을 대단히 강하게 했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은 주로 생활쓰레기를 저녁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빠져서 남겨놓고 가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하지 않고 하다 보면 교통이라든지 방해되는 사항이라든지 청소를 하면서 주변에 민원하고 혹시나 다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장확인해서 이런 사항을 주로 적발해서 시정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정조치사항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냥 앞으로 북구민의 편의와 청소행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그냥 공문상으로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신속한 현장중심의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단속활동에 노력하시는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6-10페이지 민원관련사항입니다. 지금 서류로 정식으로 접수된 게 없어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2019년 10월 23일에 구포동 김호일 정형외과 일원 동네주민들과 고물상 민원으로 해서 북구청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물상 관련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당시에 4개 부서를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첫째 소음분진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를 방문했고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를 방문했고 고물상 차량 관련해서는 고물상 앞 불법점유로 해서 교통행정과를 방문했고 고물상 경계설치하는 가설울타리 관련해서는 건축과를 방문했습니다. 북구에 고물상을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주민 민원처리에 주민들이 매우 불편했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한 오후시간 내내 관련부서를 방문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지금 현재 고물상 문제점이 주택가 인근에 인접해 있는 고물상이 문제가 됩니다. 주택가가 인접해 있지 않은 고물상은 그나마 나은데 주택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가설울타리 시설 미비로 해서 주변환경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고물상에 들어오는 자동차로 인해서 도로무단점용을 해서 주민 보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면적이 1,000헤베 이상만 신고되어 있고 면적이 1,000헤베 이하는 의무신고대상이 아니라서 세무사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구청 내 주관부서가 첫째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으로 관련 조례라든지 고물상에 관한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10월 23일에 저희 과에 지역주민 기억은 하지만 네 분과 함께 오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 북구에 1,000㎡ 밑으로 이하로 되는 고물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물상이 303평 이하 되는 이런 사항은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북구청에 어느 부서에도 신고라든지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우리 구에 고물상 조사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19개를 조사했는데 이중에서는 구포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개소인가 11개소인가 되는데 이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고물상에 대해서 아파트 밑에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소음분진 관련해서 지도를 해서 주변 민원에 대해서 시정을 했고 그다음에 교통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월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가설 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3개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이주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챙기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는 사항입니다만 고물상이라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수집상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부서로 해서 안전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화재 이런 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소음분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에 대는 불법주정차라든지 차량질서유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고 불법건축물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건축과라든지 불법시설물 그리고 또 하천부지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주관부서로 해서 19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결재도 저희들이 받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총괄관리해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 중에서 19개 중에서 17개는 상업지역하고 주택지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규제라는 말은 환경정비라든지 소음분진이라든지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단속할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만덕지역에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17개소 지도에 대해서는 총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부서에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한 부서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하기로 결정을 하고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서 부서별로 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고물상 폐기물수집상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도록 바깥에 환경미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을 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바깥에 펜스를 도시재생 할 수 이래 하도록 저희들 공문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조치를 취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고물상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변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고물상들이 환경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좀 벗어나서 그렇게 주민민원을 야기 시키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법적으로도 폐기물관리법상 1,000헤베 이하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종합적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시는 고물상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고물상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주택지 내에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고 또 1,000헤베 이상이 되는 이런 사항은 북구지역에는 1군데도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전체 고물상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500여개 이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북구에는 신도시가 화명 금곡에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물상이 많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변에 최우선적으로 구포역 지역에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물상 민원이 주택지 내에 소음분진하고 환경하고 저해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오셨나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요. 비목별 구성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비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감소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23일에 제2차 원가계산위원회를 종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무비는 작년에 건설인부 공공인부 단가가 10.3% 올라서 저희들 노무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올려져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원가계산 예산을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북구예산과 여러 가지 업체사정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줄어든 사항은 차량 감가상각비하고 차량수리비하고 그리고 인 보험료 그리고 유류비 정도 세세하게 들어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업체에 정밀조사를 해서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다소간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다시피 정밀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어떤 용역을 한 것 중에서 정말 제일 세밀하게 한 용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2010년도부터 이야기됐던 것들이 2019년도에 와서 현실화가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부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주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서 실제로 임금이 됐는데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가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되거든요. 왜 인상이 되는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지난해에 원가계산했을 때 일반관리비는 5%이고 이윤은 8%로 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쳐서 12월에 예산심의할 적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0.5%씩 각각 삭감해서 일반관리비는 4.5%됐고 이윤은 7.5%로 최종예산이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7,000에서 9,000정도 삭감되어서 재무과에 올라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1점몇% 삭감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원가계산할 적에 5%, 8% 했지만 여러 가지 경우와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일반관리비는 작년보다는 0.5% 높은 5.5%하고 이윤은 그대로 8% 이렇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정질문 답변사항이 뭐냐 하면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관련 일반 관리비 비율을 3%정도로 하향조정 했으면 한다는 건의성 질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일반관리비는 노무비와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매년 꾸준히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관리비 비율을 점차 낮춰 일반관리비 상승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답변을 이래 해 놓고 원가계산은 작년에 5%에서 5.5%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게 무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분명히 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인정하면서 그걸 낮추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역으로 오른 사항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구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했을 적에 지난해에 인력이 생각보다 많이 축소되었고 또 용역비가 많이 인상되기는 차치하고 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일반 위원님들의 심의에 의해서 좀 인건비가 2년에 걸쳐서 오르는 게 아니고 노무비만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다소 감안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를 보면 어떤 사항이냐면요. 지금까지 원가를 제대로 산정을 안 해서 문제점들로 해서 이번에 바뤘는데 그것을 일반관리비를 얹어주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린 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된 것도 하나씩 하나씩 파악해서 가격 다 내려놓고 일반관리비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원가계산을 일반관리비 5.5% 책정해 왔고 이윤은 8.5%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윤은 0.5%를 삭감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이게 결론적으로 과업지시에 5.5%, 8.5% 넣어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과업지시서상에는 10% 이내에,

김명석위원

이내에 하는 거죠. 그럼 5.5%, 8.5% 누가 이거는 정한 거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가계산 용역기관 동양경제연구원에서,

김명석위원

동양경제연구원 작년도에 했잖아요. 그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5.5%, 8.5% 해 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랬지요. 작년에도 했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기준 그대로 한 거잖아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김명석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원가계산용역심의위원회에서 0.5 낮춰서 5%, 8% 했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올해만 하나만 0.5% 낮췄고,

김명석위원

올해는 하나만 0.5% 낮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업지시서 할 때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참고하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답변이 이래 놓고 과업지시서는 전년도와 같이 10% 이내에서 하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수찬

윤수찬청소행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수찬

윤수찬청소행정팀장

아시겠지만,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속기록에 남으니까 성함 말씀하시고요.

수찬

윤수찬청소행정팀장

예. 청소행정팀장 윤수찬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수찬

윤수찬청소행정팀장

김명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가계산기준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이라고 환경부에서 규정한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업지시서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보면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10%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업지시서 발주를 했고요. 5.5%, 8% 결정된 것은 원가계산심사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5.5%, 8% 결정된 사항인데 그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비가 전년 대비 3,800만 원 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일반관리비나 이윤도 너무 삭감해 버리면 업체에서 너무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원가계산금액이 5억 9,8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빼고 나면 실제 업체에서는 그렇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내년도 인건비가 2.8% 상승된다고 하는데 실제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빼면 실제 근로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실제 업체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일반관리비나 이윤하고 경비 이것 갖고 자기가 운영하는 사항인데 경비도 3,800만 원 삭감된 사항이고 해 놓으니까 그래서 원가계산심사위원회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년도에는 5%, 8%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5.5%, 8%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비계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왔으면 그 말이 맞아요. 경비계산 지금까지 과다적으로 산정된 거예요. 업체에서 필요 이상 이윤을 지금까지 갖고 간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필요 이상의 이윤을 갖고 간 것을 이번에 제대로 원가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공제시킨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갖고 갔다는 겁니다. 이 많이 갖고 간 것을 제대로 낮춰놓고 여기서 빠졌다고 일반관리비 올려주면 이 용역 할 것 뭐 있어요. 그냥 작년도 대비해서 몇% 인상해서 치워 버리면 되지 1,000만 원씩, 용역보고 1,000만 원 들었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1,000만 원씩 이거 뭐 하러 해요.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지요. 과거에 용역산정을 제대로 안 해서 더 많이 갖고 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바루면 바룬데서 이야기해야지 그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인식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말로 조금 전에 윤수찬 팀장께서 발언했지만 저희들 노무비 제외할 적에 정말로 업체 여러 가지 증가액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무비 증가할 적에 6,600만 원 약 2.26%밖에 증가되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소위 말해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는 5.5대8.5% 작년과 동일하게 해 왔는데 원가계산심사위원회에서 여기에는 다양한 위원들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난해에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올 적에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축소됐다는 것하고 원가계산금액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석위원

아니 인원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런 사항을 조금 감안을 했다는 것을,

김명석위원

현장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인원은 축소되지만 노무비는 올라갔잖아요. 일반관리비가 자유로 금액이 상승한 거예요. 업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원수 줄어든 게. 인원수 줄어들면서 노무비가 내려갔으면 업체하고 관련이 있는데 작년에 인원수는 줄었지만 노무비는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강도하고 문제 있는 거지요. 이 업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낮추겠다고.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이런 사항을 담아야지요. 이런 답변을 안 하셨으면 평상시하고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하셔놓고 과업지시서에는 왜 이런 내용을 안 담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경비를 하는 것에 내용들이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환경부고시예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실제 발생액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래 놓고 왜 금액이 감소했다고 이야기하죠. 제대로 바룬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면 서로 일희일비해서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질의할 위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구정질문에 대해서 하나 언급했고요. 또 6-42페이지 보면 청소행정 수지분석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부분만 일단 한번 체크해 보면요. 2017년도에 1억 2,674만 9,000원, 2018년도에 1,832만 4,000원, 2019년도에 마이너스 9,664만 4,000원 이런 식으로 수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수입분야는 봉투판매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출분야는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 봉투제작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는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조금 증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증가한 이유들이 뭐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에 수입이 줄어들은 것은 지난 7월 1일부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6종에 대해서 20% 인하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3개월만에 이래 많이 줄어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저희들 수입예상한 것은 20% 6종 했을 적에 작년에 가상 대비했을 적에 약 한 6억 5,000만이라고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고. 그리고 2018년도도 역시 2017년 대비해서 이거는 팍 줄어들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수입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출분야에서 수집운반비가 2017년보다 2018년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운반비용이 증가한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음식물이나 재활용에서는 큰 차이를 안 둬요. 일반쓰레기만 유독 이래요. 음식물이나 재활용같이 그것도 같이 가면 그것도 수집운반비인데 큰 차이를 안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밀하게 한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분석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하이소.

김명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걸 안 갖고 계셔서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요. 일단 2019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보면 13조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해서 발주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평가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약서 규정 제13조 평가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과 북구 조례에 의해서 하반기에 3개 업체에 대해서 학술연구기관용역을 통해 평가하고 또 현장평가단에서는 일반주민 4명인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1명하고 환경전문가하고 시민단체하고 관할 시민단체 이래서 평가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주민만족도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 평가는 대행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주민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서류평가가 용역 주는 게 아니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만족도 평가는 대행업체에서 업체별로 200명 정도 성인남녀에 대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배점 30점을 주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서류평가는 30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현장평가는 지역주민들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현장평가 40점해서 총 100점을 규정대로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업체별로 200명 설문조사하는 거는 그 업체가 수거하는 지역에 있어서 샘플로 200명을 추출해서 설문조사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200명을 추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추출하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용역기관 대행사에서 합니다.

김명석위원

대행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내용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만족도 평가 학술연구할 때 주민만족도 평가를 대행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면 서류평가도 학술연구 이래서 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서류평가는 올해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평가기관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김명석위원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평가내용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밑에 3항에 보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약위반내용은 지금 현재 명시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자를 평가할 적에 올해 다른 법령을 위하여 사회적 물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아니, 폐기물관리법과 다른 법령 위반하여서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위반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다고,

김명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계약위반을 해서 이번에 과태료나 행정처분하는 게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금정이나 수영에 여러 가지 의혹이나 비리가 생기고 했지만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세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실사도 직접 노무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사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계약위반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렇고 수시로 이ㅇㅇ 씨를 비롯한 대행근로자들이 저희 과에 사무실에 방문하고 항의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밑에 14조에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식으로 적립하고 있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부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기별로 점검할 적에 4/4분기라고 하면 100% 기준으로 책정해서 노무비 금액에 대해서 낙찰률 금액 이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1/4분기 25% 이상, 2/4분기는 50% 이상, 3/4분기는 75%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 9월 30일 기준으로 점검했을 적에 3개 업체가 저희들 노무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포함해서 다 75% 이상으로 됐고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80%까지 지급된 것으로 그리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급이 아니고 이거는 퇴직할 때 주기 위해서 충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적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고 있는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지급을 한 것은 아니고 자기 업체별로 하면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자기 업체 개인통장에 넣게 되면 이게 나중에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보험이나 해서 개인적으로 넣어줘야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하지요. 회사통장에 적립시켜 놓으면 지금까지 적립시킨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도 힘든 거고 이게 나중에 회사가 부도났을 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커버하려고 그래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또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난번에는 요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청에서 2층 감사실에 와서 한번 챙기고 간 적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계좌에 들어있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한번 챙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김태식 위원,

태식

김태식위원

한 건. 간단한 거 한 건,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하나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광진 위원 하나 있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광진

강광진위원

하고 하지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금 하는 게 어떻겠어요?

효정

김효정위원

조금 하면 3∼40분,

광진

강광진위원

하고 하지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렇게 하입시다. 식사를 하고 하입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했는데 우리 젊음의 거리 입구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설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매일 넘쳐나는 쓰레기들과 담배꽁초 투기가 끊이질 않던 그런 곳이었는데 분리수거통이 설치된 이후로 1년 정도 제가 쭉 오며가며 꼭 확인을 하고 보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좀 적응이 잘 안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또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다들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런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시범구역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명동 롯데마트 사거리나 안 그러면 구포시장입구, 신만덕 사거리 등에도 확대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4개를 설치해가지고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현재까지 분리수거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초창기에 그 지역에 저희들 취지는 좋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저녁 12시 넘어가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일반종량제, 일반 검은봉투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저희들이 거기 홍보현수막도 부착하고, 일부 또 이동식CCTV도 한번 설치해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살펴보는데 지금도 사실은 아침에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거기에 있는 담당구역의 직원이 수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구포장날이 끝나고 난 뒤에는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다중집합지, 화명 롯데마트 사거리라든지 그리고 만덕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화명에는 공용청사 예정부지에 쓰레기 저기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주변 거기에는 현재로서는 전부 다 도로변이 되다보니까 장소 확보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분석하고 저희들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주변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도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걸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설치하기 전보다는 훨씬 좀 나아졌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주변에 있는 주민들, 오고 가는 주민들은 상당히,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에 관찰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상인들이 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 부분만, 거기 또 이동식CCTV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강력하게 한번 단속을 한번 해버리면 그런 거는 더 근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아무튼 뭐 좋은, 그걸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39 업체별 수거현황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량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은 1월부터 9월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2가지로 분리가 되었지요? 가정하고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하는 거하고. 하루 300kg 이상 다량배출사업장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표시되어있는 수량은 가정소형음식점의 배출음식물 배출수량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17년도에 2만 519.52톤이고 2018년도에는 2만 405.08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1년 하면 감량목표가 0.5%의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쓰레기물량은 저희들이 가정하고, 그리고 음식점하고, 그리고 1일 300kg이상 배출하고, 그다음에 600㎡이상이 다량배출사업장하고 같은 합계 집계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체 물량이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것은 다시 수정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하고 일반음식점 쓰레기의 집계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7십몇 개 되는 곳은 제외된 통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북구관내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하면 하루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든지 그다음에 사업장 규모가 600㎡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관광 숙박업 이런 업종이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일 현재 지금 되어있는 게 총 72개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거는 그,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이나 수시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량배출사업장 점검은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이 업종변경이라든지 민원사항 유발이라든지 자기의 허가변경사항이 있고 할 적에 현장확인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있는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타 시도에 보니까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여부하고 그다음에 전용수거용기보관 청결상태라든가 관리대장작성 등 전수사항 이행여부를 음식물폐기물 감량 등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제주시네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처리시설 감량기를 갖추도록 해가지고 좀 발생억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대해가지고 범위를 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조례도 북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종변경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또 다량대표자, 사업장대표자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북구 조례에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가지고 뭐 조항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3호에 다량배출사업장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북구에?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조례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광진

강광진위원

왜냐 하면 가정, 음식점, 가정하고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러면 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측면에서 이제 쓰레기 관리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량배출사업장을 갖다가 별도로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하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저희 대행업체 수집운반업체해서 수집운반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비하고 이런 위탁비로 드리고, 처리비는 저희들이 드리고,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이 72개소는 이것은 우리 수집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별도의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자체 수집운반하고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처리하는 업체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72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수집운반업체가 다 다르고 처리업체도 다 다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쓰레기대행업체, 청미, 성신환경, 삼정GS, 이 3개 업체도 여기에 다량배출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우리 72개소 중에서 삼정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청미하고, 청미가 다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타구 업체,

광진

강광진위원

청미가 몇 개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72개소 중에서 약 한 60% 정도, 지금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60%? 그다음에,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타구에 소재하는 업체, 태양이나 정토, 자연환경 또 공생환경, 삼부환경, 지원환경,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쓰레기, 음식물 소형, 가정하고 소형음식점 처리를 갖다가 청미에서도 하고 있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음식물도 그러니까 가정하고 소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청미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별도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민간배출업체하고 별도계약을 맺어가지고,

광진

강광진위원

별도계약해가지고 하고 있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구분을 갖다가 처리, 청미업체에서 지금 가정소형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을 갖다가 같이 이제 처리를 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합니까? 구분기준이 있습니까?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필증을 쓰레기수거통에 부착해가지고 필증에 있는 것만 부착해가고 있고, 그거는 생활폐기물 차량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규정에 의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다량배출사업장, 아까 이야기 한 그 요건에 해당되는 1일 급식수 100명 이상이라든지 600㎡이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 이거는 수거차량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또 수집을 하면 수집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업체에 간 물량하고 동등화 시키는 그런 절차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우려하는 사항은 가정,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작업을 하면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차원에서, 관리감독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우리 북구관내 주민이라든지 일반단독주택이라든지 우리 그, 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대행업체가 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수거차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염려했었던 그 우려사항, 혹시나 다량배출사업장이 이 72개소가 우리 관내에 혹시나 청미에서 섞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차량이 또 별도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처리해도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우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점검하고 챙겨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차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형식상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갖다가 철저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적하는 게. 민간음식물폐기물도 지금 2019년 당초 물량이 지금 변동이 있잖아요. 3회 추경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하고 소형음식점 물량이 지금 증가가 되었고 지금 현재, 195톤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3회 추경에 올라왔대요. 그리고 이제 공공처리시설의 음식물은 지금 현재 조금, 280톤이 지금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총 금액적으로 보면 당초보다 3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8,000여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가정음식물 폐기물처리에 관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가정이나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조금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3회 추경 심의는 저희들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마찬가지 아니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그래 했는데 이거는 수집운반차원에서 싸게 하는, 이거는 처리비 지급하는 걸 가지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공기관 즉 수영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생곡에 음식물쓰레기장, 여기는 톤당 가격이 좀 쌉니다. 7만 5,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16개 구군청에서 골고루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이후에 민간업체 아까 4군데 피마라든지 정토 이런 한 4군데 지급하는데 이거 3회 추경에서 금액이 정리가 되는 이런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고, 또 운영이 중단한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의 구군마다 민간처리업체로 쓰레기톤량이 이동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공공기관에 있는 쓰레기처리비량을 삭감을 하고, 민간기관에서 쓰레기처리비는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물량은 내나 그대로, 늘지 않고, 다만 공공기관 쓰레기처리비가 줄고 민간위탁처리비가 늘었다고 하는 이 사항이 3회 추경이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물량은 감소됐는데 이제 민간처리비용이 비싸다보니까 금액적으로는 8,000만 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수량적으로는 전체 수량적으로는 감소가 있지만 민간음식물 쓰레기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톤당 단가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초보다 8,000만 원이 증가되는 셈이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공공기관에 우리 생곡에 처리장이라든지 수영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면 톤당 7만 5,000원인데 조금 전에 하여튼 민간업체에 처리하면 톤당 12만 원이 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물량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위탁처리비가 조금 8,000만 원 증액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11월, 12월분은 삭감하고 또 3회 추경 때 말씀드릴 건데 참고적으로 음식물, 올해 부산시… 365일 중에서 중단한 기간이 약 한 170일 정도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구군에서 아마 희생을 좀 감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아까 지적했다시피 가정,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와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계약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리감독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리 정영권 과장님과 또 팀장님, 직원 분들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서는 검정비닐봉투 분리배출이 수거거부도 되고 공동주택마다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좀 동일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는 좀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검은 종류의 비닐봉투 나오면 수거 안 되는 아파트가 있고, 또 수거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작년에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보름간에 우리 구 관내에 일제히 조사를 다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삼정에서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은 봉투에 배출하더라도 다 수거를 했는데 우리 그 아파트 중에서 약 한 69개소 정도는 우리 구에서 삼정에서 처리 안 하고 바로 자기 아파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계약,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맞습니다. 예.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혼입배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게 아파트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같이 수거해줄 수 있도록 좀 권고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지금 또 100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주민들이 전부 다 공통생활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예. 발 빠르게 대처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주민들 인식전환이라든가 인식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생곡재활용센터 견학도 제가 한번 예컨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1월 중에 실시예정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올 봄이나 뭐 가을에도 다녀오셨을 수 있을 텐데 계획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시행은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곡 재활용 거기, 자원재활용견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마다 또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4회째, 명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달에 2회 실시했고, 또 최종적으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어제하고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다 하셨네요. 이게 자료가 9월 30일 자료가 나오다보니까 좀 늦어진 게 있겠다, 그렇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늘까지 4회 차로 마무리하고 지금 들어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곡재활용센터 견학 등을 포함해서 제가 굳이 생곡재활용센터만 가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자원재활용, 자원순환관련해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곡재활용센터도 가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주민들 자원재활용이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어떤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하여튼 견학 부분은 그중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셨을 텐데요. 지난 부산시에서 지난 5월에서 8월에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우수사례공모전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셨지요? 시에서 이렇게 뭐 공모전을 한다, 이러면 구에 뭐가 안 내려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건 비경제성 품목이라 해가지고 우리 폐건전지라든지 그리고 폐형광등 같은 거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수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에 2회 정도 우리 직원이 직접적으로 부스에 참여해가지고 폐건전지 교환운동,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이런 게 뜨면 아마 부산시에서 각 구군마다 내려 보내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그린관을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 제8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에서 별도의 부스를 운영해가지고 시에서 공모전 수상작을 저희들이 전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중에 아마 저희, 그때가 아닐 텐데. 이 단체 수상작 중에 저희 덕천2주공, 덕천마을공동체가 은상을 수상한 게 있고, 덕천3동 한성맨션이 동상을 수상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제9회 자원재활용 우수사례공모전인데요. 이런 공모전하면 구군에 안 내려줍니까, 시에서? 이분들이 알아서 찾아가셔서 하겠네요, 그러면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전이라든지 또 시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큰 중앙정부 기여하는 이런 사항은 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또 사회, 봉사단체라든지 종합적으로 아마 홍보를 해가지고 공모를 실시는 하는 걸로,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원재활용이나 자원순환 관련해가지고 어떻든 자발적 참여도 하시고, 상도 수상하시고, 아마 상금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물론 이런 사업 공모전이 있습니다, 하면 내려주면 좋은데 사실 안 내려주면, 안 알려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뭐 어디서 뭘 한다더라 하면 주민들한테 공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한번 알려줄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시책,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오면 우리 각 부서라든지 동에 봉사단체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주민들의 의식에는 정말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또 행정적으로도 주민들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좀 연계를 해드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참여를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9페이지에 보니까 상가밀집지역 테이크아웃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이래 쭉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하시는 건데 이것 말고, 아까 폐건전지 이것 말고, 또 특별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상가밀집지역 테이크아웃 컵이라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난달에 마쳤는데 아나바다운동, 우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 정도 2회하고 또 자원순환그린관 운영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감량,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에서 자원순환체험관 등 그리고 녹색생활실천 SNS홍보라든지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거활동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산시에 있는 폐건전지 교환창구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이게 주민들의 의식함양이라든가 실질적인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는 조금 관에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테이크아웃 컵 종량제봉투교환도 우리 화명1, 3동, 덕천2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셔서 이게 주민들, 아는 사람만 참여를 하지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뭐 롯데마트라든가 큰 대형유통매장과 연계를 해서 이런 거 수집을 한다든지 폐플라스틱을 수집을 한다든지 뭐 인센티브를 또 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사실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테이크아웃 컵 수거해가지고 봉투하고 교환한다고 하면 그게 상업적으로 번질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사실 출발한 거는 우리 봉사단체라든지 순수한 주민이 길가다가 주변에 떨어진, 흩어진 거, 이런 거를 주워가지고 20개로 교환하는 그런 취지로 사실은 출발하지만 이런 사항이 알려지고 나면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다 들고 있는 오는 그런 경향도 저희들이 무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실천해서 추진하더라고 해도 불특정다수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쯤에 이제 폐건전지가 마구 폐기된다는 그런 내용을 봐서 우리 자료도 좀 찾아봤더니 6-4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현황을 보니까 각 동마다 이게 폐건전지다, 뭐 폐형광등이다, 종이팩이다, 안 된 데도 있고요. 잘 된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를 할 때 그게 압축기에 끼여가지고 스파크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폐건전지 부분은 재활용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좀 약간 홍보 부족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의식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이런 차원이 좀 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점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사실상 불법인 줄 알면서도 폐건전지 수거한다는 현수막을,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걸린 거 봤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사실 좀 홍보도 좀 하고 있고, 우리 분기에 한 번씩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이거는 또 시에서 비경제성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구군별로 실적도 따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학교라든지 학생들을 통해가지고 아파트 내에 수거함도 또 비치해주고,

효정

김효정위원

아파트는 조금 낫지요. 이제 따로 모으는 데가 있는데.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모을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수요일 날 투명봉투에 싸가지고 내놓든지 가까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배터리하고 교환해주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조금 더 하여튼 주민들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데 좀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원재활용,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그냥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는 게 많은 주민들이 접근가능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쌍방향 분리배출 정보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테이크아웃 종이컵, 이 종량제 교환사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유통마트 이런 데에 뭐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쓰이는 데는 근절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 참여형, 주민들 참여형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공모도 하고, 응모도 해서 상도 받고, 또 자원재활용하는데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공동체 행사 있을 때 항상 오셔가지고 부스 하나 하시고, 또 많이 안내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어떤 기획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조금 연구도 해주시고 또 구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청소행정과 업무, 청소행정과 명칭 변경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혹시 우리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자원순환과 명칭 변경은 지난 번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은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청소행정과가 제가 한 10개 구청이 더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 뭐 자체적으로는 폐기물관리팀을 폐기물오수팀으로 바꾸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실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은 일단 1년이 지났는데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부산 사하구, 수영구, 동구, 지난 해 7월에는 금정구, 지난 해 12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는 연제구도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구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자원순환과로 제가 바꾸자고 계속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버리는 데 치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하면. 지금은 버리는 시대 아니잖아요? 다시 재활용하고 다시 어떻게 쓰자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선 명칭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 자체적으로도 청소행정과하면 안 좋은 부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다들 청소행정과 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부서명은 꼭 변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꼭 이번에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제구도 1월 1일부터 바꿨다니까요. 인근 구에서 다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좀 앞서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도 되고요. 우리 구 관내에서도 아마 일자리경제과도 이름이 바뀌었고 교육지원과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지원과로요. 그러니까 업무하는 그 질이 달라진다고요. 생각 마인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의 사기를 올리는 차원에서도 저는 명칭이 꼭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난 질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반영될 때까지 계속 저는 질의할 겁니다, 이 부분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6개 구군청인데 연제구하고 조금 전에 바뀌었다 하는 그런 사항도 우리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저도 이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가 된 게 동구하고 해운대, 사하, 금정, 연제, 수영구, 지금 현재 6개 구청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도 따라 가면 따라 가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에서 많은 검토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는 사실 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순환도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쌍방향 분리배출이라든지 지역참여 공모사업 이런 거를 저희들이 최선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관부서나 이런 그런 표현을 떠나가지고 청소행정팀 또 일이 너무도 많고 분량이 너무 많고, 아까 오전에 우리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업무의 물량이 한 70%가 우리 주무팀에 다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과가 또 바뀌고 이래하면 업무는 청소행정팀이 거의 70%이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과 이름이 명칭이 바뀌면 이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계속 질의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중하게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한테 한 번 더 의논하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산시에도 청소행정과라는 과가 없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과가 있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내에서도 쓰레기도 지금 예산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쓰레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팀명도 바꿔야지요, 그럼요. 될 때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봅시다. 과장님, 저 오전에 질의를 할 때에 우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김효정 위원, 윤동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꼭 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희망복지과에서 수급자들, 지급되는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마스크가 국비로써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게 우리 전에 몇 개입니까? 한 16개 됩니까? 몇 됩니까?

김명석위원

18개.

종학

백종학위원장

18개지요? 18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에 어제 아침인가 저녁인가 뉴스를 보니 비료공장이 있는 쪽으로 보니까 암이 많이 발생된다, 이래해가지고 뉴스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폐암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우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청소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미세먼지가. 마스크 지급되는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일 마스크를 하루에 하나씩 쓸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반영을 좀 꼭 시켜줘서 해주시고, 우리 김효정 위원이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할 수 있는 일정을 좀 잡아서 우리 의회일정하고 봐서 한번 어떤 처우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주선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백종학 위원장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미세먼지 마스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가지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오전 정회시간에 우리 반장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네들도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늘어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런 현장도 있고, 저희들이 미세먼지라 하는 게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안 떴는데 최근에 많이 뜨고 이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챙겨 나가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민도시위원회 간담회 일정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위원님이 참석범위 이런 사항은 우리 의회 끝나고 정회시간에나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의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들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그, 월 1회 건강검진비 20만 원 지원하는 이게 올해부터 처음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의논수렴을 많이 해가지고 차질 없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청소과는 정영권 과장님 비롯해서 청소행정팀장 윤수찬 팀장, 김정규 재활용팀장, 또 폐기물관리 우리 정현교 팀장, 모두들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도 상당히 민원처리를 잘 해주시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환경미화원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이 한번 챙겨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현장을 발로 뛰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19년도 우리 과 업무보고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북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일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늘막 및 쿨링포그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료에서 보니까 현재 우리 구에 쿨링포그가 구포역 버스승강장을 비롯해서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산도 2억 5,000 1개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2억 5,000 나누기 8개소하면 개소당 한 3,000정도,

동철

윤동철위원

이 8개 설치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이 어디인지 설명 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구포시장 앞에 환승센터 앞에 거기에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가 72개인가 호수가 72개정도,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쿨링포그 어떤 장치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정화해서 안개처럼 만들어서 뿜는 그런 시설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연 쿨링포그가 과연 지금 무더위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는 그게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온도가 27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살포될 수 있도록 자동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롯데마트 부근이든 그쪽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그쪽에 있으면서 사실 못 느꼈어요. 밖에 날씨가 워낙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때 싱가포르에 갔을 때 보면 그 지역이 열대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나무숲이 많다보니까 온도가 3∼5도까지 내려가는 효과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이 있다면 혹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폭염하고 한파하고 이것도 지금 자연재난으로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링포그 말고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한여름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번에 여름 때 제가 민원을 통해서 그늘막 설치 화명동에 3개와 하나를 이전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쉽진 않은 결정에 감사드리고 그늘막 설치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아마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신 건데 첫 번째 부산제일교회 앞쪽에 주민들이 민원제기가 있어서 그늘막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민원인하고 함께 현장방문을 해서 위치까지 선정했고 정확하게 어디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늘막 설치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의견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늘막 설치요구가 있으면 현장에 출동해서 그게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지 그리고 거기에 설치했을 때 통행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요인을 다 감안해서 그게 그늘막 구역에 맞는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공사진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땅을 파고 나서 굳어져야 되고 그러면 굳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고 전체적인 과정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늘막을 세우려고 하면 기초가 필요하거든요. 기초를 파서 기초를 판 다음에 폴대를 저희들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넣어서 굳힌 다음에 세워서 그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보통 15일 정도 하면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1개당.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기초공사를 했는데 이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 장소는 그늘진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초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다시 기초공사 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연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뭔지 몰라요. 지나가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도 상당히 답답했거든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화명동에 롯데리아하고 롯데리아 횡단보도 마주보는 SK텔레콤 대리점하고 그 2개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3동의 동장님하고 통장님하고 민원하고 같이 과장님도 함께 했죠. 이 장소는 저희 의원이 필요해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해야 됩니다. 위치를.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저희가 처음에 입지에 있어서 그 지역 그대로 잘 설치되었습니다. 건너편에 SK대리점은요,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또 생긴 거예요. (사진 보면서 질의) 이거 한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두 번이 이래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한번 더 클릭해 주세요. 여기하고 다릅니다. 처음에 기초공사한 곳이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하신다는 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소통하겠지만 대충 보고 어디가 필요한지를 저는 알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상황이 횡단보도가 있다 어디를 설치하면 효율적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시간적이나 모든 것들을 지금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서-넘겨보세요.-그늘막 설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모두 다 이 사항을 보고 우리 3동의 동장님은 나 보고 제가 이동한 줄 알아요. 지시해서. 저는 3동 동장님이 주민들이 이쪽을 원해서 했나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주민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있고 위원님들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는데 일단 그늘막 저거는 햇볕을 그러니까 좀 피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위치도 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위치에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걸 지정하는데 저런 넓은 부분은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그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디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소가 지금 두 번째에 횡단보도 사람 많은 그 자리에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도 저게 엉뚱한 데 가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 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체가 마음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그러면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행감 끝나면 사유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겁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삼한아파트 이쪽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저기도 이전설치겠죠. 장미공원 앞에 그늘막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쪽으로 뭐 좋은 건 그런 거 필요없이 주민들이 그늘막 설치만 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면 오케이 했죠. 설치가 안 됩니다. 설치가 안 돼요. 언제 설치됐습니까? 여름 끝나고 설치됐어요. 주민들한테 조만간에 한다 이래 박아놓고 기초공사해 놓고 다 하겠다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전화는 계속 계속 오는 거예요. 저 또한 관계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죠.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여름 끝나고 설치가 됐다니까요.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업체가 이런 문제점이 된다 하면 이 업체를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위치를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3개를 보면서 참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차후에 알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다 하면 좀 챙겼을 건데 업체가 지금 한정되어 있고 그 업체가 경남 일대하고 부산 일대하고 이런 데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기초만 해 놓고 주무팀장이 챙기고 있던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동철 위원 질의했습니다만 쿨링포그는 우리가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싱가포르에 공무연수를 가보니까 싱가포르는 적도 근처에 있는 열대지방인데도 상당히 주변에 있는 쿨링포그가 없어도 온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취지는 주변에 나무를 아주 많이 심어서 그래요. 지금 이래 보면 쿨링포그를 8대 시설을 하는데 대당 3,000만 원 엄청난 예산이지요. 예산인데 본 위원장은 폭염대책으로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는 정책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숲은 대기열을 흡수하여 여름철 낮의 기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데 평균 3도 내지 7도 낮아진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고 산림청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플라다나스 나무는 하루평균 ㎡당 산림청 자료에 약 664㎉의 대기열을 흡수하는데 이는 하루에 15평 에어컨 8대 정도 5시간동안 가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장이 행감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은 쿨링포그 설치 대신에 일시적인 것보다 나무를 심자는 본 위원장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제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식수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여기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2억 5,000은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녹화는 아마 내일 청정녹지과에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정녹지과라든지 산림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재난특별교부세는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쿨링포그를 시설을 어떤 예산이든 간에 지금 봐서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가세금이지 않습니까? 해서 일시적인 것보다 우리가 대구같은 곳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온도가 2, 3도 낮아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이런 많은 예산보다는 우리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도 하고 이거 산림청 자료에 통계적인 것입니다.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해서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좀 바로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북구관내 재난대비사업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 최근 3년간 각 위원회별 연도별 회의개최 실적 및 심의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4차례 개최를 했는데 서면심의만 했습니다. 서면심의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하는 것은 해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결산안하고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안하고 운용계획변경안하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면심의를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들이 모여서 토의해서 시정사항이나 이런 걸 좀 듣지 않고 서면심의만 했느냐 그 지적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변경이 있다고 하면 변경사유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전년도하고 같으면 서면심의로 갈음합니다. 대안심의를 하면 오시는 분들 수당도 지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참석 안했기 때문에 수당집행내역도 지금 없습니다.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북구안전관리자문단과 북구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2017년에 위촉장수여목적으로 1회 개최 후에 2019년 현재까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안전관리자문단이 2017년 11월 30일에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어서 위촉장을 수여했고 그다음에 단장하고 부단장을 그날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문단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들이 뭐 어떤, 회의를 여태까지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이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이게 안에 기술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들 자문을 거쳐서 수당도 지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는 현재까지 개최 안 했지만 계속해서 자문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자문 받으면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수당 지급금은 어디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밑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를 개최했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해서 덕천교차로 일원 구포 배수지 산성로 위험도로 관련해서 5차례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심의만 했습니다. 5차례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11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심의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분이 참석해서 수당 28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위원분들을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안전예방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안전예방팀장

안전예방팀장 김태균입니다. 이거는 수당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령 개발사업에 부지면적의 5,000㎡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이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선형 같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정도 알고 있는데 그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서류가 들어왔을 때 심의는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이 거의 나가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느냐면 가령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현장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공정률 몇% 됐을 때 현장점검을 한번씩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위원회 개최는 안하지만 관련된 몇 분의 가령 건축 같으면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토목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보통 현장점검을 나갈 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수당을 합치면 그 정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섯 번 위원회 서면심의하면서 중간중간에 현장점검을 했고,

태균

김태균안전예방팀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언제인지 모르지만 수당을 지급한 게 112만 원을 지급했다는,

태균

김태균안전예방팀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안전예방팀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회는 딱 서류가 가령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때에는 일단 서류가 들어옵니다. 서류를 검토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했었고 그게 사업에 착수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가령 재해영향평가대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제로 위원님들이 와서 현장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 것을 합쳐서 100만 원대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일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공통1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른 시정처리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본 위원이 북구관내 모든 가로등과 보안등에 누구나 식별가능하고 추적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표찰 즉 QR코드 시스템을 도입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잘 반영되어서 처리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추경예산에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예산이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북구관내에 가로등이 4,419본이 부착이 됐고 보안등도 3,430등이 설치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고장신고를 식별표를 보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지역과 번호를 불러주면 한번에 AS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서 앞으로 예산절감효과와 행정력 손실낭비도 막을 수 있으며 주민들도 빠른 시간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시행된 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홍보가 잘 이루어지려면 각동별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전부 다 완료된 이런 사업인데 제가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좋은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홍보가 아직 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동이라든지 회의 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평소 북구민들의 안전과 재난, 범죄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화명유림아파트 외 3개소 수해위험조사 및 분석용역해서 1,93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위험조사 및 분석에 의한 부분인데 해당부서 용역결과 알림과 예산확보 근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림아파트 외 3개소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구역 안에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나가 본 그 지역하고 위원장님 지역구인 한신아파트하고 만덕사 주변에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신덕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양덕여중 4개소에 폭우가 왔을 때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만덕사 주변에는 저희들이 9월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방문해서 좋은 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만덕 한신아파트 주변이 그중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림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옆에는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일환 과장님께서 점검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원인을 잡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 안 되더라도 한번 더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덕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9하고 1-70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검사결과 음용수에 대한 자료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음용수에서 2018년 4/4분기하고 2019년 1/4분기 그다음에 2019년 2/4분기에서 적합수준인데 2019년 3/4분기에 관리실태는 총대장균군으로 12개소 이상 분류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총대장균군이 어떤 수준입니까? 마실 수 있는 있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대장균군이 이게 검출되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어서 이 대장균이 발생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 3회 이상 이게 균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에어써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사업을 해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그래도 수질개선이 안 되면 이거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 4/4분기 1/4분기 2/4분기까지는 다 적합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3/4분기에 총대장균군으로 관리대상으로 올라왔던 게 12개소가 넘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마실 수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난감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적합 수준인 줄 알고 계속 마시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특별히 올해 3/4분기, 다른 데도 3/4분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분기에 비해서 이게 많이 검출되는데 올해는 유달리 많이 검출되는 것은 태풍이 올해 많이 오고 비가 올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호우가 많이 와서 태풍 ‘미탁’이라든지 일곱 번 발생했거든요. 발생해서 하나의 요인이고 저희들인 여기에 불합격 판정이 나면 관할 통장을 통해서 그 결과를 게시를 합니다. 게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게시를 보고 활용을 안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시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총대장균군이라는 게 뭡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대장균은 쉽게 말하면 성분이 사람의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감염된 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 마시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번에 2019년 3/4분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 드리느냐면 와석골 일대에 음용수가 몇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걸 물통을 들고 가서 길어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때가 언제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7월부터 9월까지거든요. 3/4분기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는 음용수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게시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중에 주민들이 모르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고 싶습니다. 그게 채수해서 검수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에 따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많은데 통장 분을 통해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평가실적을 보니까 부산시 시행 2018년 지역안전업무 구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또 부산시 시행 2018년 재난대응안전 부산훈련 구군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하셨고, 행정안전부 시행 2018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평가 매우우수, 2018년 재난대비 월별 훈련평가 우수, 2019년 재난관리평가 장려수상 그다음에 부산시 시행 2019년 부산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표창상을 거진 독차지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일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축하드리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오타해서 착오해서 하나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요. 1-4페이지 무더위쉼터입니다. 여기에 그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것들인데요. 무더위쉼터를 공용시설 외에도 공유경로당 외에도 일반경로당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62개소가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해왔네요. 62개소를 추가 지정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92개소가 미지정된 것 아닙니까? 92개소 미지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1개소가 있는데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경로당이 있고 반대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찬성하는 경로당 62개소에 대해서 일단 지정을 먼저 했고요. 반대하는 경로당도 저희들이 계속 찬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반대하는 경로당에 주로 반대하는 이유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좀 쉽게 말해서 하다보면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방했을 때 안에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시설을 개방했을 때 저희들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와서 한번씩 시간 나면 설득을 계속해서 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또 이거 경로당은 원래 개방이 원칙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일부 회원들이 자기 것으로 독점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외부사람한테 개방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보통 아파트 경로당이 무더위쉼터 개방하는 게 아파트 주민들에게 개방하라는 뜻이거든요. 외부사람들에게 개방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파트에 일부 회원 열몇 명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르신들은 나무그늘 밑에서 부채질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제도적으로도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걸 시정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개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시정을 하도록 지정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개방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북구지회하고 같이 해서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이지요. 같이 해서 이것들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해서 다 개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한꺼번에 다 하이소.

태식

김태식위원

한꺼번에 다 할까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간단간단하게.

태식

김태식위원

자료번호 공통26 1-46페이지에 보면 올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사업공사 물품구입내역을 보면 과장님, 전체 총 54건 발주 중에 북구관내 업체 수주비용이 11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10건이지요. 1건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18%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내용을 보면 물품구매가 총 11건 중에서 1건으로 9%정도 되고요. 공사건이 조금 전에 20건 중에서 1건이 줄어가지고 35% 그다음에 용역이 23건 중에 2건으로 8.7%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우리 북구관내 업체와 계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라하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다른 물품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없고 이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또 발굴을 애드넷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발굴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관내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업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그런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발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으면 추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구포대교, 화명대교에서 강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구포하고 화명대교에서 7건이 투신사건이 있었는데요. 구포, 화명대교는 생태공원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보행로가 설치되어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태종대의 자살바위처럼 어찌 보면 자살대교라고까지 하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행로를 감시할 CCTV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2016년도에 초창기에 구포대교에 자살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 저희들이 자살방지용CCTV를 설치하려고 우리도 하고 부산시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식

김태식위원

언제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올해 8월 달에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화명대교CCTV 관리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지금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수량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구포대교는 올라가는데 1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저쪽에서, 강서에서 올라오는 데는 설치가 지금 안 되어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 올라가는 게 수위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CCTV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살방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번호17 보면 1-89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통합관제현황을 보면 각 기관별로 CCTV통합구축 관제시스템 체계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29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방범 쪽이 제일 많습니다. 755개가 있고, 교통에서 하는 불법주정차가 27개가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무단투기가 60개에서 56개지요, 지금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무단투기,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하겠네요. 서류가 조금 잘못 표기가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가 5개, 이것은 청정녹지지과에서 하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 실제내용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통합관제시스템이지만 한 지휘 체계 아래서 행정인력과 예산 등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실제 상태를 보면 부서별로 따로 따로 운영되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도 부서별로 따로 관제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좀 행정적 손실과 예산낭비 요소들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구포3동의 한 골목 안에 5m 상간에 방범CCTV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방지CCTV도 있습니다. 거기 조금 더 가면 교통주차단속CCTV도 있습니다. 홍삼당 사거리 같은 경우. 이 안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다른 화질이지만 방범하고 무단투기CCTV가 나란히 있는 거는 기술적인 것만 조절 잘 하고 이렇게 하면 1대로써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관제 중에서 보면 무단투기하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CCTV관리하는 그거를 보니까 주로 낮 시간대만 근무를 하고 밤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무단투기는 저녁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대에 더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CCTV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거를 적발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올해 1건 있다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취약부분도 좀 보완하고, 행정누수도 막기 위해서라도 통괄지휘체계 안에서 행정력하고 예산하고 이런 거를 좀. 제가 봤을 때는 주무부서가 우리 안전총괄과니까 거기에서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데서 추가로 CCTV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방범용이라든지 여러,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CCTV가 우리 거의 대부분 신경망처럼 이렇게 많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그거를 좀 기술적으로 배분을 한다면 충분히, 교육도 하고 이러다보면 추적관리가 되고, 무단투기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범죄하고 재난 관련, 이런 거를 저희들이 주로 관제를 합니다. 그러고 불법주정차 이거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교통과 직원이 우리 관제실에 와가지고 주로 보면 무인CCTV 이게 설치된 곳에 관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차량이 적발되면 5분 지나면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교통과로 보냅니다. 교통과로 보내면 교통과 PC에 스마트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제만 한다 해가지고 그게 과태료 부과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용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반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게 관제하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이것도 우리 통합적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가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와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쓰레기무단투기는 딱 보면 그게 찍힌다 아닙니까? 찍히면 그 부분은 추적조사가, 이 집에, 얼굴하고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더라, 어느 집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것까지 있으면 그 순간을 딱 기록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전체적으로 그날 한 거를 통일을 해가지고 일단 보고를 해주면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알아서 딱 보고 계도를 하든지 그다음에, 첫 번째를 계도를 하고, 두 번째는 뭐, 과태료를 매기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라도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질의 다 하셨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고생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한꺼번에 다 하이소.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4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설계용역과 시공사업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되었고, 계약자가 2개 업체에 한정되어있는데 시공감리를 같이 해서 보원엔지니어링 설계에서 4회, 설계만 하고 부흥이앤씨에서 3회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원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복,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저희들이 통신설계 중에서 특별히 CCTV설계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험이 없는 업체에 맡겨보니까 엉망이 된 그런 사례가 다수 발견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업체에 주다 보니까 중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도 조금 경험이 못 미치는 업체에도 줘서 그게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용역을 했는데 하나는 세종기술단, 하나는 진일기술단 해가 시공감리가 이때부터 이제 조금 저 수의계약업체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업체가. 그래서 이제 향후에 공사발주 시에 수의계약을 할 때 특정업체에 벗어나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는 사항이고. 지금 한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그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셀프, 또 감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건설공사는 시공업체와 감리회사가 분리가 되어있는데 CCTV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리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됩니까? 관리감독기능이?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하고 감리는 분리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CCTV공사가 매번 소규모로 공사발주 시에 대량 CCTV를 갖다가 이제 필요할 때 구매 시보다는 CCTV 단가도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CCTV 1개의 구매단가가 또 각각 공사마다 다르게 또 될 텐데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갖다가 한번 하면 대규모로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많을 수도 있고, 약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찰방식을 도입해서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량을 갖다가 적게 하는 것보다는 물량을 많이 해서 그 단가가 싸지도록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4페이지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내역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추경전 사용승인내역이 있는데요. 국시비 내시된 소요전액이 이제 교부되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전 사용승인 날짜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1-14페이지 2018년 재난관리평가결과 우수기관 지원사업해서 국비 1,000만 원을 2018년 10월 31일에 교부받았는데 교부받기 23일 전인 2018년 10월 8일에 사용승인을 먼저 해주었다는 문제가 이제 됩니다. 계좌에 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돈을 사용하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20년부터는 추경전 사용승인 시 문제가 없도록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도 구남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구동반 교체 사업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추경전 사용승인액이 교부되기 전에 먼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9월 6일 날. 이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다음, 추가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03페이지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있는데 지금 가, 나, 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향후 앞으로는 이제 조금, 사업 총 금액이라든가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명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지금 이 3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227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1회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다가 구포배수펌프장 증설사업은 이거는 올 12월 20일에 준공이 됩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고 덕천교차로 일원 우수관거 개선사업은 덕천교차로에 많은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지장물 이설하는데 사업비가 최소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7억을 목표로 해가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비보다 지금 그 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타당성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일체형수문 신설 이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한 15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 불가하다고 최종통보가 8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뒤로 미루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덕천배수펌프장 그곳에 현장 확인을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덕천배수펌프장 그걸 갖다가 4개를 교체하고 4개를 신설하고 그 건물을 전체 뜯어가지고 재신축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한 3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227억 원에 320억을 하면 한 95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그 사업을 실제설계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각종 행안부 심의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허가하고 이런 제반 절차를 거치는데 한 11월까지 그게 소요가 됩니다. 그 10월 소요가 되고 난 이후에 공사발주하면 2024년도쯤 되면 그 공사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덕천교차로 일원 재해예방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첫 번째 문제점이 감리용역 수행회사 입찰을 통해서 선정 후에 감리회사 책임감리사의 중복선임의 과오로 해가지고 좀 공기가 좀 지연이 됐지요? 감리가 없으면 공사를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공사가 연기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공기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용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18년 11월부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10월부터.

광진

강광진위원

10월부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진

강광진위원

2019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3월까지,

광진

강광진위원

3월까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근 한 5개월 간 중단됐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감리회사의 중대한 과오로 결국 시공회사 공기연장의 사유가 되었고 부대경비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해당 감리사에 대한 뭐 어떤 벌칙과 배상을 요구를 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 특별하게 손해를 끼친 바가 없고, 단지 공기가 저희들이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공기가 연장되면 각종 부대비용, 부대경비가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금액, 총 공사금액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 그거는 우리 기전관리팀장, 오승우 팀장님께서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세요.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기전관리팀장 오승우입니다. 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감리부분에 중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감리투입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지를 해서 감리가 실질적으로 투입된 거는 2019년 3월부터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공기만 이렇게 연장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연장되면 추가 부대비용이 발생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 손해를 끼친 거지요, 감리회사 때문에. 공사가 진즉에 5개월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대기한 상황 아닙니까? 공사를 못하고.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기존 업체는 5개월간 사업 일시정지를 했고, 일단 그 공사업체가 고도산업인데 여기에서 우리 측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산정비율을 올려달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당장은 없지만 추가,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가지고 ES(에스컬레이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총 공사금액의 증가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향후.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향후에 일단 감리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 공기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물가변동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저 감리회사 측에 우리가 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펌프형일체수문 설치를 갖다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불가회신을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받았습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9월 16일자로.

광진

강광진위원

몇 년도요?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2019년도.

광진

강광진위원

2019년도,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9월 16일.

광진

강광진위원

9월 16일 날 불가회신을 받았다.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착수를 갖다가 언제 했습니까? 추진경과사항에 2016년 4월에 착수한 게 맞습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준공을 갖다가 2017년 12월에 준공한 거 맞습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한 설계업체에서 왜 이걸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설계용역기간 동안 하천점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연장사유를 갖다가 또 만드느냐, 공기지연을 갖다가 공사진행에 차질에 빚느냐? 그런 지적을 또 하고 싶네요, 지금 현재.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 용역할 당초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게 사업구역 내에 공작물 설치가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가 완료되면 도면하고 가져와서 협의를 하자, 그런 취지의 공문을 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 전해지리라고 보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업무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그 담당자가 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다른 이유를 대 가지고 협의를 갖다가 계속 지연시키고 그래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그 담당자가 오고 난 뒤에 아주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담당팀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냥 그 설계를 완료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시오, 하는 공문입니다, 이게. 조건부 승인을 내려주는 공문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잘못된 게 실시설계용역 중에 모든 게 저, 공사규모나 공사금액 총 금액이나 그게 다 구체적, 세세하게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천점용허가도 못 받았는데 어떤 실시설계를 했느냐 말이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설계용역회사의 문제점과 지금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이러면서 지금 공사도 지금 연기가 될 뿐더러 차질이, 또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는, 용역을 해야 되는 또 문제가 발생되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이거를 어떻게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은 올해 1월 달에 오셨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7월 달에 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7월 달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전에 벌써부터 시행은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과장님은 7월 달에 오셨는데 안전관리과장님을 갖다가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책임추궁 아닌 추궁을 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걸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놔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전부 지금 국비를 갖다가 근 8십몇억 받아왔는데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국시비를 반납하게 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행정안전부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7월 4일, 7월 14일, 8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할 줄 자기들도 몰랐다, 자기들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설득을 다 시켰는데 단지 담당자가 바뀌고 난 뒤에 급변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덕천배수펌프장 저걸 먼저 하고 나중에 수문일체형 이거는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자.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그 예산도 근 뭐 100억 원 정도 행정안전부에서 증액을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선에 그 사업 저게 지방관리청에서 점용허가 안 해주니까 우선에 행정안전부안대로 덕천배수펌프장을 먼저 추진을 하고 나중에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문일체형 이것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2개 다 사업을 하는 걸로 그리고 320억 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는 행정안전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여러 번 행정안전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 설계용역사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사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설계용역사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감독기관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으로 여름철,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 안전상 여전히 취약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발생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더 나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향후 더 나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계약법 16조에 보게 되면 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을 둬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합니다. 여기 잘 보시고 우리 강광진 위원 질의에 이 한번 단디 보세요. 지방계약법에, 예.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장 짧게 합시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마지막 하나, 1개 남았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하나 남아도 짧게 합시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82, 8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및 교량, 육교 등의 안전점검 실시결과가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대형공사장 해가지고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공사장이 7군데로 압축돼가 있는데 현재 7곳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하였는지 아니면 했다면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안전점검의 시방서가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형공사장 이거 안전점검은 건축과에서 실시를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7군데가 있는데 7군데 이거는 전부 신축현장입니다. 신축현장 점검을 하고 이상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공사장 여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제가 화명동만 파악한 곳만 하더라도 신축공사장이 화명동 2313번지 일원에 3필지 그러니까 화명동원비스타 옆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명동 2268-3번지 롯데마트 옆 주차타워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록이 전혀 안됐네요. 건축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대형공사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량과 육교에 보면 지금 현재 30년이 넘어가는 교량들이 한 2개 정도 보이는데 현재 이 안전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의 이야기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대천천 애기소 교량 같은 경우는 준공미상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점검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기소 교량은 지금 1981년도에 가설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존치가 되는데 저번 2014년도 8·25 폭우 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E등급이 나왔는데 그때 예산이 1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흥아농장에 그 특혜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다리를 재가설을 못하고 임시로 저희들이 다리 하부하고 상부에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D등급으로 내려가가지고 일단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천천 물놀이 진입로 확보하고 지금 그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여름에 행락철, 그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현재 지금 B등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B등급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B등급이면 어느 수준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B등급은 안전에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시려는 거 마저 말씀하시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 30년 이상 대천교라든지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계를 동원해가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B등급으로 됐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지금 화명소방서, 파출소 옆 육교하고 그다음에 동원아파트 앞 육교하고 지금 화명동에 육교가 금곡대로 중앙에 2개가 있는데 현재 화명소방서 파출소 앞 육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전 때문에 호불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명중학교 후문이 개설이 되고 있어요. 그 알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화명중학교 후문이라 하면 저 뒤쪽을 말씀하시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하늘샘 교회 쪽으로 지금 후문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그 화명중학교 정문하고 그다음에 롯데카이저 뒤쪽 길,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쪽이 차량이 정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육교 밑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육교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금곡대로에 면한 그런 육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전하고, 이거는 안전은 한데 그게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면 부산지방경찰청 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장할 적에 몇 번, 이거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교통체계가 거의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불허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철거한 안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현재 요건을 좀 맞추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5030정책에 의해서 보행자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횡단보도도 많이 신설이 되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 동원아파트 옆 육교 같은 경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몰라도 필요가치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엘리베이터 2대가 또 그쪽에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용주민도 거의 뭐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또 엘리베이터를 계속 손을 봐야 되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운영에 대한 예산이 낭비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제가 교통과장 할 때 그것도 몇 번 부산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교통체계 때문에 안 된다고 공문이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양쪽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저희들이 발주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게 엘리베이터를 놓고 난 뒤에 아까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행자 위주의 교통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일단은 둘 다 안전에는 별 이상이 없다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저, 김명석 위원님 질의 2개가 남았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금곡대로 침수구역이 관심촉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처리내용에 보면 현재 금곡대로 침수관련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건설과에서 2019년 2월에 특교별 교부세를 신청하여 3월, 9월, 2회에 걸쳐서 특별교부에 8억 원 교부받은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지금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금곡대로 보건소 주변 거기에 대로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저 농협하고 그 일대에 지금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뭡니까, 언제 보고입니까? 그거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 지구는 보건소 주변에 거기에 그 일원에 그게 지정되어있고 이 지역은 빠져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정확하게 농협 있는 쪽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농협 그 일대에 금곡대로 쫙 가면 그 길이가 상당히 한 170m 이상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기점이 아니고 시점이 어디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우리 여기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거는 건설과 자료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서면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게 제가 작년에 이거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보건소 주위에 침수위험지구는 그 당시에 폭우에 대한 거, 그런 재해예방지구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금방 이야기했던 농협하고, 그다음에 경남마트 들어가게 되면 목촌 앞에 2개가 지금 침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목촌 앞에가 더 심하거든요. 그 지역보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포함이 되어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포함이 안 되어있으면 목촌 쪽에 빨리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더 많이 되어있는 저기 뒤로 밀리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논의는 이거는 폭우 때문에 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서 그 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시켰는데 이거는 그 기금에서 빠져 있는 지역인데 목촌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이건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 심각한 지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그, 목촌도 들어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그 빨리 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목촌이 들어갈 때 있도록 조금 현재 그거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5번이 보면, 1-35번 가봅시다. 1-35번. 1-35번 북구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금방 말했던 그 내용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 안에 목촌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명석위원

그다음에 저거, 그 밑에 화명 대천천 물놀이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아까 진입로 일부를 포장한 거로 지금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진입로 일부를 포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별도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물놀이 안전명소 지정이 되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진입로 포장은 그거는 별도로 건설과에서 옛날에 확보를 하고 포장도 하고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건설과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누리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거 화명 대천천 물놀이 진입로가 나중에 탐방로가 되면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렇게 말했던 우리가, 이게 흥아농장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명석위원

애기소 그 바로 위에?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명석위원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진입로가 지금 도로가 포장공사가 지금 돼 있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아, 그거 지금 저희들의 이 사업구간은 경남아파트 위에, 위에부터 해가지고 흥아농장 지금 쓰는 그 부지,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탐방로가 지금 조성이 되게 되면 그럼 탐방로 연결되는 진입로라 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 포장공사를 먼저 해놨대요. 그게 이거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전혀 협의 없이 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우리 예방팀장님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예.

태균

김태균안전예방팀장

예. 안전예방팀장 김태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 쪽하고는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아마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흥아농원 올라가는, 아까 그 속칭 무명교, 옛날에 뭐 썩은 다리 이래가지고 아까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B등급으로 올라간 거기가 시점, 건너가서 흥아농원 올라가는 그쪽 라인부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제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저쪽에 올라가다보면 흥아농원 강 쪽을 보면 이렇게 간이화장실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금 그 한 거를 용역하는 그 용역내용이고 앞쪽에 아까 한 거는 아마 건설과에서 다른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건설과 확인한 답변이 뭐냐 하면 이거 안전총괄과에서는 탐방로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했다고 지금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라는 말을 내면서 협의를 안 했으면 이거는 큰, 이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태균

김태균안전예방팀장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애초부터 저희가 현실적으로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저쪽에 코오롱아파트 그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에 지금 건설과에서 조성하는 그까지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그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데 사실은 흥아농원 그 앞에 무명교까지, 그러니까 코오롱아파트에서 무명교까지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사실은 힘든 상태고, 지금 저희 특별교부세 15억 원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 건설과에서 지금 누리길 조성사업하고 완전히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하천구역상으로 거기가 지금 보존구역인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급경사지 문제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희 본래 목적인 물놀이장 진입로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홍수기나 이럴 때나 안 그러면 저희가 행락철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주목적으로 하고, 이제 연결하는 거는 지금 흥아농원 위쪽으로 본래 길을, 본래 위쪽에 보면 산책로처럼 해가지고 위로 빙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건설과하고 이야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뭐 우리가 이쪽으로 할 테니까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겠다하고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나 뭐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대원칙은 그렇게 예전에 올해 초에 한번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흥아농장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역주민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는 상태에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어떤 식으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 하면 이거는 흥아농장하고 짜고 하는 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일을 지금 저지른 거다, 이런 식까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안전예방팀장

거기에 대해서도 대충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 쪽에서는 구체적인 거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15억 원짜리 저희가 지금 물놀이장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천천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각종 그 부분의 유지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을 모시고 올 초에 한번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그때 다 거친 사항이고요. 아마 그 주민설명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까지 갈려고 하면 거기가 너무 낙후되고 안 좋으니까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뭐 추측을 좀,

김명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맞다하면 사전에 이것을 알려주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알려주고 이해를 시키고 이거는 이거와 별개라고, 그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부각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도 모르게 불시에 해버렸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반발 안할 수가 없지. 이게 모종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전개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차후에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들을 세심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일부 반대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지금 포장이 돼 가지고 나중에 우리 탐방로가 조성되고 하면 연결되면 주민들의 더 혜택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이게 주민들의 불신은 안 시켜주는 그런 과정으로 좀 진행을 좀 해주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탐방로 조성공사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의 변경을 요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태균

김태균안전예방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김명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들이 우리 건설과에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계약법에 보게 되면 16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관계상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감독,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김명석 위원이나 강광진 위원이나 질의를 할 때에 만일 주민참여 감독자가 위촉이 돼서 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거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감독관은, 공사할 때에 꼭 감독관은 위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명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이소. 그렇게 해주시고, 덕천펌프장 내나 사무실 관계 그다음에 우리 그 덕천펌프 총 공사 이게 얼마 정도 된다 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총 금액이 320억 원 정도.

종학

백종학위원장

320억 원인데 우리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 사무실 환경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거를 그날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앞서 청소과도 그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쪽에 어디입니까? 어제 뉴스에 보면 비료공장 관계 때문에 암이 상당히 발생이 됐다, 하는 뉴스가 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또 행감할 때 보니까 잠시 못 있겠더란 말이에요, 냄새가 나서. 그래서 사무실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꼭 개선방향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적에 그거를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교통과장하고 우리 정양훈 부위원장께서 경찰서에 안전설명회를 할 때 우리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CCTV가 와서 범죄 그 이동하는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예산을 드리겠다, 이래서 선심을 하고 이래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신뢰적으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반드시 내년에 설치가 되도록 제가,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약속 지킵시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키고, 왜냐 하면 어제 아래 그 생활안전과에서 우리가 방범지원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경찰서 안전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 약 3,9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예산을 가져왔더라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 1천몇백만 원밖에 안 올라와서 우리가 그 위원들이 그 부분에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꼭 약속 좀 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3시 30분부터 청정녹지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