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우리 평택시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질식사 등으로 위험이 있는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는 그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안전교육, 홍보, 방연마스크 비치 등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40호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보육복지시설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에서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 중인 시설에 우선적으로 방연마스크 비치 근거 마련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대피 및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안전총괄관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관 정시복입니다.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정일구 위원장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 한 화재로부터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추가 확보하여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데 효율적인 예방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화재 대비해서 이런 마스크 사용 조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면 관내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은 제외가 된다고 했거든요. 왜 경로당을 제외한다고 했죠?

일단 사실 예산이 허용되면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 재정이 허락되면 다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 차후에 확대할 때 그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든가 안전 대응에 노약자들은 거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부터 구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이 제외됐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개당 단가가 3만 2,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활용 사용은 위생적으로나 남들이 써놓은 것을 다시 소독, 밀폐보관 한다고 해서 이게 위생적으로 처리 가능한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에 대해서 경로당 이야기 말씀하셨고 그리고 필터 교체가능한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에 구비돼 있는 방독면 같은 경우는 필터교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필터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별도의 방독면의 정화기 같은 그 기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했을 때도 사실 재사용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재사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건물 구조의 문제죠. 뭐냐면 우리가 영유아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들, 장애인시설들이나 대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몇 호흡, 한 3~4번만 더 숨을 쉴 수 있다면 사실은 외부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경로당의 구조는 사실 대부분 단층이거나 바로 옥외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로당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 교사들 그리고 복지시설들 그리고 시청도 보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는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하고 그게 더 필요성을 느낄 때는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조례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내복지시설이나 영유아시설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확대가 되다보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들이나 사립복지시설들도 분명히 확대 지급이 될 건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그 관리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는 데라면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어느 장소에 있고 이런 게 제대로 되겠지만 사립에 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다보면 몇 년 지나고 선생님들 자꾸 바뀌다 보면 그 위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그리고 안전총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문화관광지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대한 내용과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41호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은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택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역사, 문화, 예술, 자원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와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341호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 4 및 제48조의 8에 따라서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자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평택시에 관광해설사들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1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지원운영조례가 발의하고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해설을 했을 경우라든가 그동안의 운영 상태는 어떻게 해왔고 인건비라든가 급여는 어떻게 진행돼 왔었습니까?

이분들 활동에 따라서 일일 활동비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피복비라든지 소모품비, 사회보험료 이런 것을 같이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해설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연중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이 일일 해설을 나왔을 때 5만 원씩 평택시에서는 지급이 돼있었다고요?

네.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 지정 없이 하루 그날 일일?

보통 하절기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한 8시간 정도 되는 거네요.

동절기에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만 원씩 지급된 것은 굉장히 실비로 그동안 제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이분들의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라이선스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자존감을 형성하고 직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리스 연수 일정과정에서도 문화관광유산이 굉장히 그쪽에 많잖아요. 그때 그분들 해설사에 대해 굉장히 큰 우대 같은 게 있고 권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관광해설사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처우개선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면서 관광해설사들도 앞으로 인원수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교육시설은 평택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13명이 계신데 배치는 평택호관광안내소, 평택항관광안내소, K-55 그리고 지영희국악관, 정도전사당,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원릉군기념관 원균 묘소죠. 이렇게 7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투어가 있죠. 투어가 있을 때는 해설사가 1명 타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시티투어는 저희가 배치합니다.

그러면 K-55라든가 수도사 체험관할 때 한 분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네. 이분들이 우리 평택이 향토문화자원이 부족한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보면 전문직에 종사하시다 퇴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도 어떻게 하면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해서 진짜 평택의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평택을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평택을 조금 더 알리고 평택의 관광자원을 조금 더 이해시킬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것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실비 하루에 5만 원은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원인데 솔직히 적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비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비도 실비지만 다른 부수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평택시에서 어떤 코스로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해설사 13명이면 부족해서 금년도에 7명을 추가로 경기도에 의뢰를 했고요. 그 선발 자체는 경기도에서 일괄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확정이 되더라도 정기적인 교육은 경기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치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전에 보면 국제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관광해설사에 대한 자격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없냐고 했더니 이게 지원도 그렇고 지원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해설사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평택시에서 경기도민 말고 평택시민이 라이선스를 획득해가지고 평택의 자부심을 가지고 평택에 대한 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지금 문화해설관광사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6,500만 원 예산 중에서 국비는 3,600만 원밖에 안내려왔어요. 그러면 국비 3,600만 원이면 지방비도 3,600만 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1억 6,500만 원 중에서 3,600만 원이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요예산 1억 6,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600만 원 내려왔지만 나머지 시비를 1억 2,9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고 많은 해설사가 있어서 평택시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만 원씩 지출한 게 법적 근거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지금 일비가 어떻게 돼있어요? 5만 원은 넘을 것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우리 이 조례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네요. 이 일비나 명수를 지정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사람을 선발한다면 어느 법령에 준해서 하나요? 이 조례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인원도 그렇고 사람 모집도 그렇고 경비, 일비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선발을 할 때요?

선발도 그렇고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5만 원가지고는 적잖아요.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관광진흥법」 48조의 8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48조6항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돼있고요. 그 밑으로 2항, 3항, 4항이 기본적인 자격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선발한다면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 중 우리 평택을 잘 아시는 분들로 선발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기왕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뭐냐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일일 5만 원 실비를 지급하다가 조례가 생겨서 근무일을 지정하고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 근로자로 봐지고 지금 단순하게 조례에서 식대 이렇게 지원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 왜냐하면 근무일, 근무시간을 지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마지막의 이 조례의 조정 때까지 한번 확인 좀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표기했을 때 이들이 일했을 때 이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서 나중에 급여의 부분, 52시간 적용이나 퇴직금이나 제반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상시고용계획을 체결해서 고용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씀이 그겁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근로로 표현하고 근로시간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을 걸어오고 했을 때는 100%, 소송이라는 표현보다 그런 요구를 했을 때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미리 한번 사전에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김강일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314호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도시공사에서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구 군청부지를 매각하고자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평택시 도시공사 재산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 사전승인을 위한 부의 안건 을 제출하였으나, 평택시 도시공사 재산관리 규정은 법령이 아니라 공사 내부의 자체 규정으로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시의회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와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 개정「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1조제3항에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 시 시의회 사전 의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5호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공포 되었고 그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과 안 제3조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제11조는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6호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진위천시민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진위천시민유원지의 명칭을 진위천유원지로 변경함으로써 입장료 징수 시 시민이란 문구로 인한 무료의 이미지 개선 및 민원야기 요인을 해소하고, 2019년 8월 20일 캠핑장 확장 준공 기존 76면에서 26면에 따른 유원지 면적을 변경하였고 8년간 동결되었던 유원지 이용요금 현실화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등 주요 감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의 진위천시민유원지 명칭을 진위천유원지로 변경하고, 별표 1의 유원지 위치·면적을 130필지(142,863㎡)에서 150필지(168,945㎡)로 변경하고 별표2의 타 지역 이용객의 입장료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별표4의 요금 징수 시 지역구분을 평택시민, 진위면민, 타 지역 등으로 3단계 체계에서 진위면민, 그 외 지역으로 2단계 체계로 변경하고, 사용료와 전기료를 구분해서 징수했던 캠핑장 요금을 통합해서 소풍정원 캠핑장 요금과 동일하게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 입장료 면제, 다자녀 가정·경형차·저공해 차 주차료 50%감면, 국가유공자 입장료 및 주차료 50%감면 내용을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입장료 및 주차료를 전부 감면에서 50%로 감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7호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원 소통 창구를 통합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민원에 대비할 수 있는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콜센터 업무의 목적과 정의 및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 5조에서는 콜센터의 명칭 및 위치, 기능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 9조에 콜센터 운영방법 및 보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14호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15호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316호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17호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4호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의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처분을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 하나인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중요재산을 처분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5호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대민행정서비스를 재고함은 물론 적극행정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6호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위천시민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유원지의 명칭을 ‘진위천유원지’로 ‘시민’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무료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해소하고 캠핑장 확대에 따른 위치, 면적 변경 등 각종 법령에 근거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유원지 개장 이후 약 8년간 동결하였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13조 관련 사용료 중 오토캠핑장을 제외한 타 시설 사용료의 평택시민 감면사항 삭제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7호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민원소통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증대하고자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상담 콜센터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및 민간위탁의 범위 등 콜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상담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상당한 교육과 업무별 민원상담 매뉴얼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희롱, 폭언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상담인의 인권보호 및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정서적인 게 상당히 많이 강하죠. 공무원들은 법 규정을 많이 따지고 그러다보니까 법 규정을 어기게 되면 아까 마냥 책임이 뒤따르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평택시 차원의 큰 틀에서의 운영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소각을 말씀하셨는데 소각은 읍면동에서 관할하죠. 그렇죠? 불을 태웠을 때 벌금을 매기는 것은 읍면동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파쇄기가 있다면 파쇄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파쇄기 같은 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올해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때 탄저병도 우려하기 때문에 불에 다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을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동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B라는 읍면동에서는 예를 들어 벌금을 매길 수가 있고 일괄적으로 이 규정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 자체가 그런 걸.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큰 틀에서 아까 마냥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큰 틀의 지침이나 이런 방침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여건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책임을 물다보면 본인의 손해가 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감사 때도 하나 지적을 하겠지만요. 어떤 부서에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에서 지칭한 그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큰 틀의 지침이 있어줘야 해요. 어떤 항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두든지 뭐를 두든지 적극적인 선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을 주고 나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법 규정 그대로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하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는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감사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령과는 다소 모순이 되지만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요구권자에게 법보다 현실을 더 확실히 인식을 해가지고 행정을 했다고 하면 면책할 수 있는 감사관실에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 조례로 해가지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이런 입장이지만 그런 것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거의 들어온 민원이나 아니면 제기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한 조사만 하지,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죠.

네. 문제가 됐을 때.

네. 됐을 때만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죠.

제기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면책제도가 가능한 건지.

거기서도 그런 행동을 감사관에서도 하는데 일반행정에서는 쉽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직원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런 것은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도 제가 소각하는 부분을 예를 들었지만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큰 틀에서의 지침이나 방침이 세워져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있는 규정만 가지고서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불법소각 관련해서 읍면동에 농작물 파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 부과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읍면동에 파쇄기가 다 보급이 돼가지고 하기 전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 유예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례 4조의 1에 보면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뒤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제10조에 보면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1, 2, 3, 4, 5까지를 담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물론 뒤에 같이 첨부돼서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조례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살펴보면 담은 지자체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표기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강원도도 그렇고 몇 군데 보면 1부터해서 ‘적극적 행정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이렇게 항목들을 나열해서 뭘 하는 건지 명확하게 해줘야 이 조례만으로 명확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경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건 아니죠. 그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나간 거 잠깐 참고하면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공사조례를 이번에 보니까 그 사항만 이 아니라 많이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도 다음 회기 때는 이 도시공사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들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입장료요.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그 입장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평택시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진위면민은 무료고 평택시민은 돈을 내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진위면민은 무료고 우리 평택시민은 1,000원씩 내게 돼있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왜 주변에 있는 서탄면의 분들이 항의가 오는 게 뭐냐면 왜 같은 진위천유원지 주변 지역에 있는데 진위면민만 왜 무료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입장료가, 그리고 또 들어가면서 면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꼭 주민등록증을 꼭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평택시민은 입장료를 1,000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진위면도 평택시민이고 서탄도 그렇고 평택시민은 다 평택시민인데 이 제도가 조금 애매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위천유원지는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사용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입장료만 진위면민이 무료입니다. 그 시설이 진위면에 위치를 해서 그러다보니까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피해가 거기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발생되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진위면민 한해서 입장료만은 무료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이게 무료가 된 건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평택시민 전체를 무료로 하든지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이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송탄출장소에서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진위천을 관리하는 인부가 14분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출장소에서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할 때 위탁수수료를 10원도 안 줘요. 오로지 진위천시민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8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료 같은 경우는 평택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감면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맞게 개정한 거고요. 요금도 현실화시켜서 운영기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평택시민 전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쪽에 가보면, 진위천유원지로 인해서 연간 18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식당도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커피숍 같은 것도 진위천유원지 주변이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평택시민 누구나 다 같이, ‘입장료 1,000원인데 누구는 받고, 다 같은 평택시민인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사료가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50% 감면 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냐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이라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제안 설명 맨 뒷장에 있어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답변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아, 이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3대가 현역으로 근무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국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감면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소리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궁금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문화의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네요?

예.

이 날 주차료가 감면이 되는데, 이걸 평택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산입을 하는 거고요. 입장료에 한해서 감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시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가 하는 거예요?

경기도요. 문화의 날에는.

그것도 광고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 내용들을 첨부시켜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조례 제정이 되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유원지 지역주민들 요금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이거 면제해줘도 진위면 사람들이 불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논 물꼬를 보러 가잖아요. 지금은 다 논에 차 끌고 다니죠? 차를 끌고 가서 이거 보여주고 논에 간다고 증명을 해야 돼요. 이런 불편사항은 누가 해결을 어떻게 해줄 거냐고요. 그리고 진위면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단체로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단체에서 가끔 가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피서 철에는 거기 다니기 짜증나요. 길이 막혀서. 길이 두 군데잖아요. 구 길하고 신 길. 다 막혀 있어요. 이거 매일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젓번에 시에 요청한 게 있어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고 살 수 없으니까. 지금은 행정이나 정책이나 그런 게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5일장을 거기에 한번 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5일장은 재래시장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다 그냥 중단된 상태인데. 이거 만약에... 그러면 논에 물꼬 보러 가는데 1,000원 내고 가야 돼요?

아, 그게 아니고요. 김영주 위원님의 말씀은 진위 분들의 혜택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소리죠.

그 옆에 서탄면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러면 결국 진위면도 없애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요.

김영주 위원님하고 다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평택시민, 진위면민 똑같이 편의를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진위면민들이 불편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러나 진위면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원칙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 보면... 그러니까 잘 부곽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부곽이 돼서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위면 분들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드리고,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의 일관적인 입장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모 지역에 뭐가 있어서 그 지역의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써의 일반적인 적용 원칙과 또 불편함을 겪는 면민 분들에 대한 지원 등의 이런 부분은 좀 별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안도 추후에는 논의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든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할 때부터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거죠. 앞으로 또 시정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나온다면 또 바꿀 수 없는 건데, 일단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님,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개정안 에 보면 ‘이용시간’이 있는데요. 이용시간 중에서 캠핑장이 ‘09:00~22: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장에 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캠핑은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해서 수정 의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평택시에도 콜센터를 이제라도 관심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시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유승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각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수원, 화성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저도 체험해보고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우리시에도 지금 콜센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수원시는 예산을 한 12억 원 정도 들여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는 정말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조례들을 좀 봤는데, 다른 데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요. 콜센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번에는 이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 부분은 다음이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공개입찰해서 위탁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당부 드린 게 콜센터 상담사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저번에 최은영 위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얼음이 나오는 냉·온수기라든가 안마의자, 온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사실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사실 하시면서 여러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관심 좀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평택시민이 최대한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연령을 너무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50대 중반까지도 할 수 있게끔. 꼭 젊은 분들만... 물론 일자리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갔을 때 보면, 상담사 분들은 경력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하실 수 있으니까 연령제한도 가급적이면 넓게 풀어서, 20~55세까지라도 해서 평택시민들 누구나 응모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4명을 채용해서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분들이 전화상으로 받는 감정노동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화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이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정착만 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전화연결을 하고 담당자를 찾아서 연결하다보면 끊어지고 아니면 다른 분한테 연결이 되고 다시 또 끊어지면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거의 해소하고, 이게 잘 정착만 되면 90% 이상은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텍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위탁을 하지만 이 분들을 고용을 했을 때, 감정노동자들이 진짜 긍지를 가지고 평택시 콜센터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했던 곳이 13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곳을 다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미스가 되더라, 에러가 있더라, 단점이 있더라, 아니면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장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원하고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수원은 사실 대도시인데도 온돌방이 하나고 전신마사지기계가 1대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에 가보니까 화성은 전신마사지기계 2대, 발마사지 2대, 온돌방시설도 잘 되어있고요. 연령층은, 수원은 55세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성은 거의 30대 중반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에서는 8년씩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7명 이상 된데요. 그런데 수원은 전화로 폭언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울고 그만두는 콜센터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화성은 또 폭력언어 전화는 없대요. 좀 못 찾아서 기다리면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위로 전화도 많이 해주신 다는데, 화성은 보니까 책상이 2m 정도 돼서 컴퓨터가 3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원인이 여권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거기에 치면 거기에 여권 서류준비가 다 뜨니까 빨리 안내해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평택시 콜센터에도 본인들이 책상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화성은 3대에다가 자기 사물함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콜센터 상담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수원보다는 화성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가능하면 우리 콜센터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없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콜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콜센터 구축하는 데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층이거든요. 거기가 70평인데요. 혹시 위원님 중에 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층은 배다리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도 좋고요. 그리고 면적도 24분이 근무하기에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방문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조치를 해서 초기 출범부터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온돌방에 이불도 조금 더 좋은 걸로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님,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중에 제8조에 ‘근무시간’인데요. 법에도 보면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위원장 님께서 지적하신 게 ‘근무시간’보다는 ‘활동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을 자체 유권해석 하시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문의를 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으로 조성된 체육시설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의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에서 해당 소재지 주민 60% 이상 참여 시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연면적 600㎡ 이하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해당소재지 주민 60% 이상 참여할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42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내용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을 소재지 주민이 이용할 경우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주한미군 이전으로 피해를 본 소재지 주민에게 이용에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42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구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주민편익사업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및 농촌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로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에 사용료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체육시설이 어떤 게 있죠?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팽성레포츠공원, 팽성서부체육시설, 이충레포츠공원, 서탄면 체육시설, 오성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감면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다 비용을 받고 있나요?

소규모로 야외에서 하는 시설은 무료로 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은 감면조항이 없어서 감면을 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인 데도요?

지금은 시설 사용료 조례에 따라서 일반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소재지 주민 60%’로 되어 있잖아요. 이 60%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요?

그것은 사용 신청을 할 때 해당 읍·면·동에 사용자 주민이 60%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을 확인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용접수 할 때 신청서 명단을 제출합니다.

저도 헷갈리는 게, ‘연면적 600㎡ 이하 소규모체육시설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5군데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팽성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서요. 그리고 팽성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동호인들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를 하고요. 오성이나 현덕 같은 경우는 한 430㎡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받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을... 대개 읍·면·동 소재지는 주민들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을 꼭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성이나 현덕 같은 경우는 소규모거든요. 그런데 대개 600㎡가 넘다보면 동호인들이...

동호인들은 주민 60% 이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팽성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 배드민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거기는 읍·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호인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민 60% 이상이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면적에 상관없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이면 해줘야지, 왜 면적이 이것보다 크면 안 해주고 면적이 이거보다 작아야 600㎡ 이하여야 해주냐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5개 시설이 있는데, 팽성레포츠나 이충레포츠는 유료로, 그쪽 지역주민만 쓰는 게 아니라 평택시 전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면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소규모로 되어있는 곳은 기준을 좀 줄여서 600㎡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팽성은 면적이 얼마예요?

팽성 같은 경우는 면적이 2,089㎡입니다.

이충은요?

이충이 7,140㎡요.

그러면 3,000㎡로 정하면 되겠네요. ‘3,000㎡ 이하 소규모 체육시설에 한함.’ 이렇게 하면 팽성은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체육관 같은 것을 하면 대개 200평정도 규모로 하거든요. 읍·면·동에 하는 것은 읍·면·동에 소재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북읍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66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북읍은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되는 건, 현재의 기준으로 하셔서 이렇게 면적을 정했지만, 저는 면적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에요. 소규모라는 기준이 법률에 딱 600㎡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은 현실을...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적을 일정 부분은 상향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평택 시민들에 대한 감면조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80% 하는 게 있고요. 5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면적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요금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북 같은 경우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조례를 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제4호에서는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시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의2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평택시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서는 인용 조문 및 조문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서는 토석채취료 산정 시 상위법령에 맞게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의 개정에 따라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개선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 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읍·면지역 1,000㎡, 동지역 700㎡ 한도로 규정하였고, 안 제40조와 제63조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8-343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실천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위임범위 일탈 등 불합리한 규정 개정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43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유승영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 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진입제한 규제 완화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수익 및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평택시 시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일부 상위법령의 위임여부를 일탈한 조항에 대한 정비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와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에 제24조에 보면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고”로 고쳤어요. ‘해지할 수 있고’ 라는 것은,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건데요. 좀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지할 수 있고’를 넣어서 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판단은 누가 하냐고요.

이것은 유상 및 환수조치 할 때 대부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을 하다 보면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봐주지 않는 식의 행정이 이루어질 소지도 조금 있거든요. 문맥상만 놓고 본다면.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왜냐하면 원칙대로 가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일을 하다 보면 원칙이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대한 방안이나 따로 마련한 규정이 있나요?

사실 마련된 규정은 없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장님이 확신하니까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29조에 보면 “채취허가량은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를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고치기 전과 입법으로 고치려고 하는 부분을 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물론 이게 크게 유추해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현 조례하고 고치고자 하는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산지관리법」의 개정대상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의 의미는 시가를 반영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토석채취량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해당 시민에 대해서 재산 가치를 더 많이 인정해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채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승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 전이 완전히 특혜인거죠. 1,000원인데 1,000분의 50으로 해서 50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가를 다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혜택을 준 부분을 현실에 맞게 고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한 게, 사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한분도 참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현재 조례에 ‘평택시의회 시의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기존에 변경된 여러 가지 조례안을 해서 그 부분을 현재대로 수정하고 그 속에서 시의회 시의원이 최소한 한분이라도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감시·견제하는 곳이 시의회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심의가 시의회에 올라오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요. 모든 지자체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곳의 지자체 조례를 보면 용인시도 용인시의회가 참석하게 되어 있고, 서울도 종로, 중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치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의원이 들어가서 권한을 벗어나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시의회가 평택시 공유재산이 얼마만큼 제대로 심의되고 운영되는지를 면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조례개정의 주요 요인을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지금 현재 평택시 2,100여 공직자 중에서 회계직위가 786개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 위주로 해서 재정보증을 다 서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위에 대해서 한 겁니까?

예, 그 직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직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0% 채무보증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수원인가 어디에서 이 문제가 터져서 직위로 하다 보니까 100% 보증이 안 돼서 그래서 요새 개인들한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신문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직위로 했을 때 100% 채무보증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수원인가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뉴스에서. 지금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규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무회계 규칙 」으로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 」에 넣으면 그것도 직위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직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그렇게 가나요?

예, 다른 데도 그렇게 가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직위로 해서 전액 다 보증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잘못 봤는지 몰라도 직위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전이 10가 안 된다고 해서 개인한테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계사고 라는 게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담당자들이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사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행감 때 다루기로 하고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회계사고가 터졌을 때 100% 보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무회계 규칙 」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재무회계 규칙 」에는 지금 동일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폐지하고 「재무회계 규칙 」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 규칙 」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회계 규칙 」은 시장이, 우리 내에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윤하 의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재무회계 규칙 」이 제정되면 그 시점으로 이후는 폐지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한시조항을 그렇게 둔 겁니다.

아, 시장령으로도 규칙 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당연히 의회에 심의를 맡고요. 규칙 은 시장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얼마까지 되어 있어요?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2억 원이 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선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의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나오면 2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보증 조례로 보험으로 대체해주는 사항으로써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보증한도를 좀 늘릴 수는 없나요? 2억 원이면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회계가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내부 결재 선에서 그런 부분이 걸러지고 하는데, 아마 고의적으로 일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보험을 해주지만, 고의성이 있으면 시에서 무조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여기에서는 고의성이 전제되지 않은 소규모 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그고의적으로 해서 개인 변상을 한 예가 있어요?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전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납부시기가 조금 여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를 빼 쓰고 계속 다른 걸로 돌려쓰다가 감사에 적발돼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국고로 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100% 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 조례와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재무회계 규칙 」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것도 시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규칙 이 제정되면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상위법령보다 우리가 더 증액할 수 없잖아요. 증액할 수 있나요?

증액의 판단 기준이 너무 큰 규모까지 하면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재정여건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도 내에서 하는 표준안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까 구상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식적인 공문이나 문서상에 의해서 잘못이 있을 때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이 개인한테 청구가 되지만, 문서가 아닌 개인의 실수에 의한 것들은 구상권 청구가 안 되잖아요. 보전도 안 되고.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남기고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절차를 어기고 위법·부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는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또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문서나 이런 게 아니고 구두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나의 개인적인 행동에 의한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상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구상권도 안 되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못했을 때만 시에서 보증해주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12.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진입으로 시의 위상이 제고되어 비서실장의 직급을 상향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함은 물론 각종 여론수렴과 정책 구상 등 단체장의 업무 보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5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2,074명에서 2,075명으로 조정, 정원의 총 수를 2,103명에서 2,10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별표 6의 본청 5급의 정원을 40명에서 41명으로 조정, 5급의 총계를 99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총계를 2,056명에서 2,05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319호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원 간담회 시 서면 보고된 사항으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로기 게양관리사무는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17년 6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를 구한 후 수탁대상 공모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사단법인 평택시 새마을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새마을회의 재계약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읍·면·동별 회원들로 근무자를 편성하여 위탁기간동안 운영 공백 없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로기 게양관리업무를 수행해온 점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5조에 근거한 자체 성과평 가결 과가 적격하여 가로기 게양관리사무를 평택시 새마을회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2년, 게양횟수는 연10회 이내로, 민방위의 날 게양횟수 증가에 따라 기존 대비 2회 증회하고자 하며, 해당사업비는 인건비, 차량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회당 1,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320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기존 행정구역의 통리반을 재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현재, 807개 통·리 3,737개 반에서 805개 통·리 3,830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고덕면, 비전1동은 공동주택 등의 입주에 따라 일부 통리 증가 및 64개 반을 신설하고, 지산동은 소형주택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2개 통 17개 반을 신설하며, 안중읍 등 7개 동에 대해서는 기존 불부합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인근 통·반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1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2,3단계 구간에 대한 법정리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덕지구 2,3단계 구간의 편입지역 내에서 서정동과 고덕면 당현리, 두릉리 일원 1,395필지를 고덕면 율포리로 변경하고, 고덕면 두릉리·해창리·궁리·방축리·율포리 일원 3,312필지를 고덕면 좌교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2호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월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함입니다.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감면대상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수강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323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고품격 양육,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은 셋째아 이상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324호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성장전략과 등 2개 부서, 총 4개 사업으로 토지 25필지, 건물 4건에 총 재산가액 257억5,500만 원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도 예산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성장전략과 수소충전소 설치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소충전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개소는 지난 3월 제205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부지 선정 및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12월경 공개 모집을 통해 부지 및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비는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으로 총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장안동 블루에너지, 현덕면 평화주유소를 시작으로 이번 추가 1개소는 남부권역에 설치하여 권역별로 1개소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충전소 설치기간은 약 8개월로 올해 12월에 공모, 내년 2월경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행정과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주변에 예상되는 주차난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전용 건축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38억 원, 공사비 56억 원, 설계비 및 감리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시비 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설 결정된 통복동 589번지 일원의 1,705.5 ㎡ 부지 면적에 연면적 4,606 ㎡ , 지상 3층 4단, 175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행정과 고덕 제1공영주차장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1단계 상업지역 내 주차장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영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7억 원, 공사비 72억 원, 설계 및 감리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시비 10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설치되는 주차장은 고덕 택지지구 내 주차장 부지 중 고덕산단과 접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설로 부지면적 1,862 ㎡ 에 건축 연면적 5,958 ㎡ , 지상 4층 5단, 213면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덕택지 내 상업지역에는 총 5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행정과 배미 공영주차장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신축하여 3층 4단의 주차전용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주민의 안전 등의 사유로 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배미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에는 3,113 ㎡ 84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나, 지질조사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는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336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도 본예산 에 반영요구된 사업들로써 문화예술과 등 3개 부서, 총 6개 사업으로 토지 9필지, 건물 5건에 총 재산가액 123억 8,800만 원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문화예술과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평택 비파산 성지는 평택 서부 5개 관방산성 중 하나로 2005년 10월 17일 경기도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문화재보호 구역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토지는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시 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신속한 토지 매입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안중읍 용성리 278번지 등 3필지로 1만 4,308 ㎡ 면적의 보존 관리지역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5억 3,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여 평택시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진흥과 이충게이트볼장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민과의 대화, 서정동 체육회와 평택시 게이트볼 협회와의 간담회 및 읍면동장 월례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으로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연면적 1,200 ㎡ 의 건물을 조성할 계획이며, 실내게이트볼장 2면과 부속시설로는 사무실과 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비 1억, 시설공사비 24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에서 인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북부지역의 집적화된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진흥과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홍원리는 교통시설 등 편익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공동묘지로 인해 인근 홍원리와 석정리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원리 내 3,000 ㎡ 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600 ㎡ 의 실내게이트볼장 및 편의동을 신설하고, 실외족구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2억, 토지취득비 10억, 시설공사비 25억으로 총 사업비는 37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0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포승읍 홍원리와 석정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16개 마을 3,102명이 거주하고 그중 노인인구는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없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곡리까지 원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 바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을 조성하여 소외감 해소 및 생활 체육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재생과 스페이스 “청춘”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9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써 2017년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이후, 주민 공청회 ,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19년 4월 제16차 국가도시재생특위에서 심의 의결 되었으며 금년 11월 6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로 공모 선정을 통해 현재까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 중으로 총 사업비 250억 원 중 국비 150억, 도비 3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스페이스 “청춘” 조성 사업은 기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지하에는 청년 예술 작업실, 1층은 청년 창업상가, 2층은 스터디룸, 3층에는 청년 창업자 거주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예술인을 통해 지역문화기틀을 마련하고, 창업이나 취업 등 청년층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페이스“청춘”이라는 거점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스페이스 “청춘” 공간이 조성되면 청년 예술인 육성사업에 3억4,000만 원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 1,100만 원을 지원해 침체된 명동골목에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재생과 도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역커뮤니티 기능 회복을 통한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역을 중심으로 동측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접하는 지역에 기존 노후상가를 매입하여 신축 후 복합앵커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사업 총괄 및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공공서비스 북카페, 마을공방을 설치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도심인 신평지역의 중심기능을 되살리고 그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도시재생과 서정동 어울림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취약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하여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새뜰마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정동 어울림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 건립 관련 총 사업비는 19억 3,000만 원으로 토지취득비 8억 9,000만 원, 건물 신축비용 9억 원 및 부대시설비 1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서정동 552-126번지로 복창육교에서 신장파출소 진행방향에 있으며, 현재 공가와 나대지 상태로 빈집 정비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어울림센터는 지상2층 규모로 주민돌봄센터 및 회의실, 마을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 2월 토지를 매입하고,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8-31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19호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의안번호 제8-320호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21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22호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23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24호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8-336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장의 보좌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여론 수렴과 정책 구상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영하고자 비서실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9호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기한이 2019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1년도 12월 말까지 2년간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소속 공무원의 안전사고 우려와 행정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 및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수행한 가로기 게양관리업무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재위탁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0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지역의 인구증가로 고덕면, 지산동, 비전1 동의 통반 신설, 고덕신도시 편입으로 인한 미거주 지역 등의 행정구역 조정 및 자동차 전용 부두, 해경부두 등 평택항 신규매립지를 포승읍으로 편입하고 도로, 하천, 생활권역 등을 중심으로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안중읍 등 8개 읍면동에 대하여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불부합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주민의견 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1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덕국제화지구 2, 3단계 사업구간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관할구역 법정지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정동, 당현리, 두릉리의 일부 편입지역을 율포리로 변경하고 두릉리, 율포리, 해창리, 궁리, 방축리의 일부 편입 지역을 좌교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여염리로 관할구역 법정리를 조정완료하였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세부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시의회의 의견 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2호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체센터의 완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범위 및 감면 대상을 정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을 보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승계사항 등 관계 정립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3호 평택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고품격 양육 및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자녀수에 대하여도 인원수 및 지원액 등을 파악, 비교하여 지원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4호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미세먼지 감축 및 미래산업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써 연면적 330㎡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택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공공공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705.5㎡, 건물 4,606㎡ 총 사업비 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지구 1단계 상업지역 내 주차장 설치를 통해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전용지를 확보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862.1㎡, 건물 5,958㎡ 총 사업비 103억 원입니다. 다음은 배미 토지구획정리 사업 내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3,113㎡, 84면 규모 총 사업비 5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시 1건당 10억 원 이상인 경우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 을 받았는지 여부 등 취득에 대한 효율성 및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36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토지 매입안으로 평택 비파산성지는 평택 서부 5개 관방산성 중 하나로 2005년 10월 17일 경기도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보호구역 내 편입된 토지로 안중읍 용성리 278번지 등 3필지 1만 4,308㎡, 토지매입비 1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충게이트볼장 조성안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1,200㎡ 실내게이트볼장 2면 총 사업비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홍원리 체육시설을 조성안으로 인근의 대규모 공동묘지로 인한 인근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실내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3,000㎡, 건물 연면적 600㎡, 총 사업비 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청춘 조성안으로 2019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공모에 선정된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취득 319.4㎡, 건물 리모델링 1동 870.34㎡ 총 사업비 36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안으로 신평지역 도시재쟁활성화 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역커뮤니티 기능 회복을 통한 공동체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 취득 273.8㎡ 건물 신축 570㎡, 총 사업비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서정동 어울림센터 건립안으로 취약지역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수준 보장을 위하여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새뜰마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취득 489평, 건물 신축, 330㎡, 총 사업비 19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안건 은 도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그밖의 문화재로 인하여 사유재산 행위제한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취득에 따른 효율성과 적합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수탁단체가 평택시 새마을회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따로따로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읍면동 새마을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새마을지회 전체 한 단체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 각각으로 돼있는 건지.

시 단체로 계약을 하고 운영은 읍면동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동에서 비가 오거나 부득이한 경우 못 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B라는 동에서는 같은 날이라도 했어요. 그럴 때는 A는 횟수로 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B라는 동은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횟수로 하는데 일단 시 지회에다 주기 때문에 시 지회에서 실적 파악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가 수탁단체 중에서 태극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읍면동에 이걸 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주로 읍면동 창고나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것이 지회 것이 아닌 일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창고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새마을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하더라도 관변단체가 아니고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수탁을 할 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읍면동에 있는 창고를 쓰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주는 건가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여성 직원들이 많고 게양을 하다보니까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처음 2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 공고를 냈는데 입찰하는 데도 없었고 그래서 우선 새마을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문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에는 분명히 보관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읍면동이나 시랑 같이 활동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읍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장소를 제공해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회에 있는 다른 단체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이런 데서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보관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읍면동에다 똑같이 새마을지회마냥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까 보관 장소를 달라고 주냐는 거죠.

현재 새마을 읍면동 단체가 별도 사무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보관할 수 있는 데는 읍면동 창고나 이런 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새마을지회나 다른 데서 한다고 했을 때 읍면동에 있는 창고나 이런 쪽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지원했을 때 그러면 읍면동이랑 그 사람들이 그동안 교류를 안 하고 같이 활동을 안 했는데 읍면동 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주냐는 거죠. 그런 건 규정상 보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새마을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근데 전에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지원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봉사활동하면서 달고서 수익이 생기는데 안 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이게 불합리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사회단체에서 할 때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보관장소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여태껏 비영리법인 새마을단체에서 해왔었는데요.

새마을이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건 변동이 되면 폭넓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예를 들어 사무위탁 재계약 건은 관에서 주도하는 단체들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규정에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제가 전에 보다보니까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보관장소를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읍면동에, 더군다나 읍면동에도 다 따로따로예요. 한 군데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각각의 보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2개 읍면 동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과연 소화할 수 있는 일반 사회단체가 있을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도저히 없거든요.

지금 위탁계약을 할 때 가로기나 이런 태극기를 읍면동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것을 가져가서 게양을 하고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 자체에 보관장소를 해야 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분명히 전에 바르게협회장 할 때도 그 보관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요.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새마을단체하고 당초...

그러면 그 당시 공고가 잘못 나갔다는 거예요?

읍면동별로 그 구간을 바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새마을단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읍면동에서 보관을 하고 거기서 게양할 때 수령을 해서 게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정리를 내려도 되겠네요. 일단 장소가 상관없이 일반사회단체도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꺼내서 갖다 쓰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사회단체도 장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데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차량도 자격조건에 들어가거든요. 차량도 소지해야 되는 조건, 장소도 있어야 된다는 조건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바뀌었나요?

차량은 새마을지회 차량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맞길래 혹시 규정 자체가 틀린 건가 싶어서 질의 한 거고요. 그 규정이나 규칙 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체 계약할 때 그 계약서 내용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바로...

아니, 처음에 단체를 선정할 때 그 자격기준이 있더라고요. 뭐를 소지해야 되고, 구비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하나가 장소였었고 또 차량이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처음 민간위탁 동의 한 것은 2017년도 6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시장 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종료일 40일 전에 의회의 동의 를 받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 본회의 가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40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40일 전에 동의 를 받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기간을 준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우려 속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위원님께서 규정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냐면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혹여나 이 새마을지회에서 고생하시고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 를 지금 의회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제3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준비를 했다면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제가 몰라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시민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일부 조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풍물도 했고, 민요도 했고, 노래교실도 다녀봤지만 그 회비 내는 데서 강사비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만 5,000원씩 과목별로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이 2만 5,000원에 대한 이것은 어떤 경비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운영비로 쓰게 드리는 건가요?

제가 아는 범위는 2만 5,000원은 일단 강사비로 드리고요. 강사님들이 출장이라든지 출장이나 금액이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동해서 여기다가 약간 수강생한테 징수되는 돈을 약간 더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은 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자체행정 운영비하고 장비라든지 소소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만 5,000원이 지금 강사비를 드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단 5,000원이라도 시간당 인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회 회원님들께서 일부 추렴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분들이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흡족할만한 강사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수익은 일부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인상폭을 과다하게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수강료라든지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5,000원을 더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그 장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지요. 왜냐하면 어느 동에 갔는데 매트가 다 너덜너덜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요.

여기에서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강사료 명목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일반수용비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은 일부 수용비에서 해결을 하고 또 해당 읍면동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 동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약간 해서 시설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지원 같은 것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처리해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일반 수용비적 성격 시설이 약간 노후됐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또 예산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시설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는 잘 하신 것 같고 필요한 조항 개선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월 수강료를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인데 2만 5,000원 이내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을 상회하는 겁니다.

현재 1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네.

현실화 2만 5,000원이면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는 게 뭐냐면 활성화되는 면도 있고 한데 조금 다양화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사 분들의 여러 가지 자격에 따라서 강사료도 사실은 규정이 있잖아요. 무슨 급, 무슨 급해서 각 강사 분마다 차액을 두잖아요. 시의원 출신은 D등급 나오고, 국회의원 출신은 A등급 나오고 이렇잖아요. 장관, 교수 이런 조건에 따라서 차액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다하더라도 주민자치 강사 분의 여러 가지 자격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강사 분들이 하려고 해도 이 비용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한된 거예요.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가보면 딱 틀이 정해져 있지.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보려면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뒤에 10조에 보면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만 5,000원이라고 적어놓고 그 밑으로 해서 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상한선은 어떻게 해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한선을 조금 더 올리고 거기서 협의해서 정하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딱 2만 5,000원으로 해놓고 그 밑에 정할 수 있는 2만 4,000원으로 하든지 2만 원이나 1만 5,000원으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분들에 대한 그런 적절한 대우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고민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회의 관계 좀 설명해주세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센터는 전국적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행정복지센터로 읍면동사무소가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행정기구 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의 분권이라든지 권리 그런 의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내년도에 4개 읍면동에 실시를 하고.

5개 읍면동 아니에요?

5개에서 최근에.

또 하나 줄었어요?

네. 일단 실시를 하고 내후년도하고 2022년도에 전면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은 해가면서 그런 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요?

협의회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 이 시 단위에서 모여서 할 때 협의회로 같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의를 시범 실시하는 4개 지역은 이게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이것 존치가 되나요?

지금 우리 내규에 보면 아직 실시 안 한 데 위원장 하고 실시하는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의장으로 해가지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4개지역도 주민자치협의회는 들어간다?

네.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행복센터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주민자치센터로 하나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유치가 돼요? 이게 행복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 명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관할로 하고 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다시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조례상으로 이번에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이번에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바꿨는데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니까 우리도 엄청 지금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 별도로.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아니라 자치센터. 주민센터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거고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냥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해서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헷갈리면 주민들은 모르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전달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셋째 아이에 필요한 교육경비가 1인당 최고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누리과정에 월 22만 원은 누구나 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셋째 아이를 가진 세대한테 5만 원 추가지원해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되면 셋째 아이 가정이 418가정이네요? 그래서 5만 원씩 지급해서 비용이 2억 5,08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이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저희가 둘째 아이에 대한 검토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우선 셋째 아이부터 한번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둘째가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 쌍둥이에 대해서는 둘째하고 셋째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시차를 두고서 둘째아가 셋째아하고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셋째아로 보고 두 사람을 다 지원합니다.

이게 보면 셋째 아이라고 했는데 다자녀가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쌍둥이 둘째아, 셋째아 낳았을 때 혜택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 다른 지자체라든지 추진 여부라든지 재정 여건하고 복지부라든지 그런 정부 시책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별 논란이 될 건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교육경비 보조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이 영역으로 지원이 변경되는 거예요? 한 2억 5,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해주던 부분인데 이걸 해주다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서 보조사업들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일정하게 이쪽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추가가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더 별도로 추가해서 편성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8%인가요? 이하죠?

8% 이내에서 편성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7.49%정도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혁신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비보조도 해주는 부분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해요? 고등학교도 무상교복 같은 것도 해주고 급식도 가고 그럴 텐데 그 8% 범위 안에서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세가 다행히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줄고 있는데.

시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18% 이내라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7.05%였고, 내년도 저희가 예산안 편성한 게 6.48%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은 약 35억 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만 갖고 따지기는 조금...

충분하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수요도 그렇고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러다보면 물론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되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8%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하든지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덕 1단계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여기가 고덕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계산했을 때 45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5군데 먼저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여염리 4504-3번지 일원 563평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위치도 현장 사진의 맨 끝장을 보면 이게 현장사진하고 번지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배미공원 지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고덕면 여염리 268번지 일원이라는 사진이.

배미공영주차장의 위치도 소재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같은 데는 아닌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상이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고덕신도시를 구성하면서 상업지역 내에 차후 1단계, 2단계 해서 5군데가 설립된다고 했는데 1단계부터 이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213면인가요?

그래서 총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착공을 지금 하게 되면 준공시기가 언제쯤 되는지요?

착공은 내년도 11월에 해서요. 준공은 2021년도 11월에.

지금 상가도 입주하고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 불편함이 많습니다. 조기에 주차장이 조성돼서 상업지역이나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 의제 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소충전소가 지금 2개는 사업자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1개도 보조금 내시가 된 거고요.

네. 국비 추가내시가 돼가지고요. 우리시 권역별 1개소씩 당초에 확보하겠다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 공사를 한꺼번에 다하나요?

아닙니다. 2개는 기 발주돼 있고요. 1개소 이번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요청 올린 겁니다.

이것까지 12월 말까지?

이것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면.

3개를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선정된 운영사업자는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완공돼서 가동하는 겁니까?

현재 목표 내년 4월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4월말이면 완공됩니까? 아니면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4월말까지고요. 그사이에 특별한 변수가 생기면 5월까지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세 번째 것은 2020년 12월이 완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말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모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하는 겁니다. 모집하는 겁니다. 신청 받아서 현장 실사해서 법적 요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2019년도 12월에, 그런데 저번에 선정되셨던 분들이 포기하셨잖아요. 운영비 때문에 포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다른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환경부나 산업부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변경이.

변경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들을 가지시고 해서 응모해서 선정되셨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확정은 안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복주차장 보면 1, 3층부터 옥상이라고 했는데 옥상에는 별도로 주차장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짓는 겁니까?

아니, 옥상까지 주차장으로 지붕을 안 덮고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단이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까지입니까? 아니면 3층까지입니까?

4층까지 건물을 짓고 3층 옥상까지 쓰다보니까 4단이 되는 겁니다.

총 4단으로 해서 구성된다는 거죠?

네.

그게 전에 주민들 민원 중에 옥상에 건물을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12월 15일 날 준공되는 그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먼저 대한공업사 자리 통복지구라고 도시개발 거기를 매입해서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네. 고추전 바로 옆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4단으로 해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하시는 걸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배미는 저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하로 주차장을 짓는 경우가 공영주차장에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평택시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려가 지하로 했을 때 관리비용 문제라든가 또는 부실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습기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사례이기 때문에 물론 벤치마킹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다른 지역에서 문제됐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각별히 건축에서 신경 써서, 그리고 공원도 사실은 공사하는 동안은 못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고려를 해서 거기 상가들도 있기 때문에 영업에도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도 잘 검토해주셔서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원리는 정확히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원1리 홍원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홍원리식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각각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건 동의 하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어느 정도 집결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과연 이 지역에 이게 제일 적합한 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석정리하고 홍원리 경계지점입니다. 홍원리가 7개 마을이 있고 석정리가 9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이용에는 그쪽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거기가 계속 시민과의 대화하고 이장님들 건의사항으로 몇 번 됐던 사항입니다.

공동묘지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 시설 말고 진짜 적합한 시설이 이 시설인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한 23%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버스 다녀요?

버스가 하루에 7~8대 정도 다니고요. 도곡리 쪽에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사실 교통적으로 이용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는 누가 나오셨나요?

예.

위치 선정에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물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런 다고해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이 영역대로 하실 필요는 있는데, 그림들을 복합적이고 다각도로 가져가야지,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하면 도시재생이 된다? 그 지역도 제가 잘 아는데, 가보면 답답하거든요. 옛날에 구성되어 있어서.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1,000평이든 2,000평이든 어느 정도의 비어 있는 공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도심들은 빡빡하게 차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통복동은 소시장이라도 있어서 거기에 공원이라도 있었지. 거기는 왜 소시장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시장님이 역 앞에 한 5,000평 정도 뚝 하고, 공원이든 뭐든 싸전을 만들든 뭘 하든 빈터였으면 지금 도시재생이 얼마나 유의미하냐는 거죠. 그런데 지나갔으면...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모이려면 그렇게 차 한 대 갈 수 있는 공간에 건물 하나 해 가지고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합정동 하다 보니까 이쪽에 하기 어려우니까 성동초등학교의 방향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하시는 건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변화의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야 할 부분이...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평동 주민들하고 도시재생간담회 하실 때도 꼭 그 예산만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구도심에 대해서. 그림들을 결합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관심 많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구도심을 가보면 못 다니겠어요. 구도심을 가보면 다니기가 어려워요. 걱정이 같이 돼가지고, 문 닫은 곳들도 많고 어둡고. 그렇다고 만날 가로등만 켜달라고 해서 가로등만 잔뜩 달아봤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평택극장도 껌껌해진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책 같은 거 보면 브라질에 쿠리치바 같은 데는 몰락한 극장 같은 데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다큐멘터리나 제3세계 영화도 운영하는 극장도 하고 그러던데, 사실 우리가 브라질보다 GNP나 이런 건 훨씬 높지 않아요? 여유도 있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현실이 너무 낙후되어지고 어려운 부분에 비해 시가 대응하는 건 너무 늦는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동 552-126번지 일원 새뜰사업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가 새뜰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54억 1,400만 원. 우선 서정동 새뜰사업에 19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여기 지도에 보면, 복창초등학교 일원으로 여기가 전에 뉴타운 지정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해지가 됐죠?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의 격차가 심하고 평택시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번듯하게 뭐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대지 평수가 너무 작습니다. 148평에다가 1층에 50평, 2층에 50평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마을도서관하고 주민돌봄센터 및 회의실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서 그 동네 일원을 다 해서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쪽이 낙후돼서 도서관도 없고 가봐야 마을노인정 있고 굉장히 낙후된 곳인데, 늦게나마 생기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몇 평이에요?

489㎡입니다.

예. 148평 이거 하나 하는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쪽 도시계획에 된 계획대로 제대로 된 새뜰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뜰마을 공모선정 사업지역은 뉴타운 해제지역이었고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활성화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요. 곁들여서 현실을 아시다시피 여기는 워낙 열악합니다. 취약지역이고, 최저 수준의 시설마저도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거점공간으로 어울림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정도 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건가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민원이 있냐면, 진짜 차 2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거리가 아주 좁습니다. 우선 소방도로나 넓혀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니까, 새뜰사업이 1단계 완공돼서 주민편의시설이 이루어지면 남은 액수가 있잖아요. 차후에 그 액수를 가지고 도로확장 같은 것도 신경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연계사업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8.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이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담소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8-345호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은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내용 및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전문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을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내에는 35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국·도비가 지원되는 상담소는 16개소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개별법령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필요한 전문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설명할 때 16개소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못 받는 데가 있고 받는 데가 있고.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국비 받는 데는 저희하고 해서 16개인데 못 받는 데는 일반 법인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담을 하면 상담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인건비 받고 운영비 받고 그렇게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다른 많은 곳은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상담 건수가 많이 있나요?

상담은 연 700몇 건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조금이 나와 있네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평택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죠?

예.

제가 아는 김정숙교수님이 운영하는 상담소인데, 거기도 평택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평택시에 몇 군데 있어요?

평택시에 하나고요. 이것과 유사하게 가정폭력상담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전에 여성회관에서 무료법률상담...

그게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9.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등을 명시하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친화적인 법규로써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아 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례 관련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아동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8-346호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권리 존중의 근거로써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명시하고 민·관의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 및 다양한 아 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아동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개별법령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아동친화적인 법규로서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아 동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0.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수탁 대상자 범위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8-304호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목적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 기간 등을 규칙 으로 제정하고 조례에서는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법령과 개별법령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조례가 정확성을 유지하게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3.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24.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25.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26.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25호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신설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9호에서 위기상황의 사유에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0호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326호 제4기(2019~2020)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 2020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의 개요와 40개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연차별시행계획은 6개 추진전략, 17개 중점추진사업, 40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세부사업의 총예산은 122억 2,900만 원입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20년도 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이유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적격성,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공신력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가진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노인일자리 5개 수행기관의 사업량 확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예산 및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 유형이 공익활동형에서 사회서비스형 및 취업알선형 등 다변화하는 추세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민 간사 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3호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를 통해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가족지원통합서비스 제공·운영 기관으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 운영으로 수행기관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 수탁자 선정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4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행기관의 공정성 확보 및 우수 수탁자 선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8호 평택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9년 4월 23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자치협력과와 여성회관의 평생학습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평생학습과 여성회관의 운영체계를 정비·보완하여 통합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 평생교육협의회의 부 위원장 을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위원의 임기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안 제25조까지 기존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 의 시설사용 및 교육 수강,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1조 사용료의 면제, 안 제23조 수강료의 면제 대상에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25호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27호 평택 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8-353호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안번호 제8-354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안번호 제8-328호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25호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중 수도·가스·전기사용료의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변경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신설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역특성에 맞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생계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7호 평택시 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 및 일자리의 형태가 공익형에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등 5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항을 수행하고 있어 컨트롤타워가 부재인 상황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3호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4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구)송탄동주민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8호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자치협력과 평생학습 분야와 여성회관 업무가 평생학습센터로 통합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교육 운영체계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부 위원장 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내용 등 폐지되는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의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운영에 따른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준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대상자를 넓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료 체납’인데 이것도 규정을 ‘6개월 이상 체납’이라고 해서 기존에 애매모호한 조항을 해서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한 거고. “수도·가스·전기요금의 체납으로 공급이 상당한 기간 중단”인데, 이 ‘상당한 기간 중단’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라 ‘중단’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한 거잖아요. 조례와 맞물려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도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해서 TV나 전열기구 같은 데에 사물인터넷센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앱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어요. 한 1,200가구 대상인데 현재 한 340가구 정도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들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보면 고독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이런 부분까지 조례와 연관돼서 사업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것은 별도 사업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노인정 같은 데에 회의가 있어서 가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달라는 아우성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하시는 일들이 단순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길거리에 서서 신호등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실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셔도 젊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를 드릴 때 혹시 연령제한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는 휴지를 줍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전문서비스라든지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려고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다른 노인정 같은 데에 가보면 연세는 있으셔도 재능기부 할 만한 인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 할 만한 일이 없다.’ 가보면 길에 서서 휴지 줍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한 시간 몇 분씩 길에 서서 신호수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일자리를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현재 이거 평택복지재단에서 맡고 있는 거죠?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평택복지재단으로 들어간 건가요?

강정구 위원님, 지금 ‘시니어클럽’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네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용인, 익산이 시니어클럽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연세 드셨다고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행복감과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걸 안 보신 분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시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는데, 대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 중인 데가 노인복지관 등 5개의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공익형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을 만들게 되면 단순한 공익형 사업은 지양하고 인력파견,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제조판매를 한다든지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숲 해설사도 가능하시고요. 지하철택배도 많이 하시고, 자기주도학습 노인시험감독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인 통역·번역도 하시고요. 자기소개,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원하시고요. 물론 자원봉사는 많이 하시지만 노노카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파견. 또 소규모 사업 운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타 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삶에 활력소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평택 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기관이 평택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시설들이 복지재단에서 위·수탁을 받다 보니까 민간복지시설이나 기타 단체들이 위축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수탁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나요?

예,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다른 경우지만 심의한 경우를 보다 보니까 ‘상·중·하’로 점수를 매기다 보면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점수가 극단적이에요. 어떤 분은 전체 항목에서 전체 ‘상’으로 가고 어떤 분은 ‘하’로 가고 어떤 분은 ‘상·중·하’로 가는데.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느낌상 왠지 모르게 심의과정에서 공정하게 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소지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없지만 위·수탁업체를 어디를 놓고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면 안 된다,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가느냐. 왜냐하면 복지재단만 위·수탁을 받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위축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또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는 건 바른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정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심의한 다음 해산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평가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평가하다 보다는 정량평가도 있고... 가급적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는 제외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중간 값을 내서 점수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과도하게 뭘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가 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건수별로 지금 위탁줄 때마다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이게 시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분은 빼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했다가 이거 심의 끝나면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할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죠? 수탁자가 선정돼야 이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의회에서 의결 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네.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에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게 지금 신규로 하는 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도 대충 데드라인이 나와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데서 다 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야 다른 데 먼저 시행되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위원회에서는 한시적인 것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혼재돼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진흥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진흥이라는 말을 안 쓰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 평생학습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지. 학습 진흥 조례라고 하는 문구를 쓰는 자치단체가 없는 건 아닌데 경기도라든가 보면 기본조례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장에도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 같이 다 쓰고 있긴 한데 이게 평생학습기본조례라고 한다면 평생학습협의회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제2장도 평생학습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쭉 봤을 때 서로가 상충되는 게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용어를 자꾸 헷갈릴 우려가 있어서 조례 제목을 평택시 평생학습 기본조례 그리고 제2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협의회의 이름을 평생학습협의회 이런 걸로 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협의회로 만들었습니다.

부천시는 따르지 않았나보죠? 부천시는 평생학습협의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센터를 시군이 평생교육센터라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일관성을 쭉 가지고 가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가져가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면 그 명칭을 일관성을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법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