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내·외 120만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만성적인 민주당 핑계, 책임정치 실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대표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총괄하는 사무는 행정의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 증진, 산업 진흥, 지역 개발, 교육·문화·예술의 진흥 등이 포함됩니다. 지사께서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무를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 도민들께 한 표를 호소하며 약속한 공약과 도민들의 숙원 사업을 성실히 완수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사께서 보여주시는 모습과 발언을 보면 지사께서 생각하는 책임정치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는 만성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핑계를 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달 1일 방송된 모 방송국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4·3특별법 국회 처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갖는 4.3에 대한 오해는 지사 본인께서 많이 설명하여 해소되었고,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4.3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보상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당,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국토부 장관이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사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2월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고, 참여하지도 않은 도지사에게 주민여론 수렴을 위임했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으로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말한 바 없으며, 민주당끼리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난 9월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장관 불러다가 공론조사 하라고 할 수 있고, 당정협의회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제주가 직면한 현안 문제마다 만성적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 핑계를 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 추진 상황을 보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 공약 사항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최고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긴 하나 공약 실행이 미흡한 것은 모두 대통령의 탓이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도지사로서 책임정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지사의 경우 집권 여당과 당을 달리하거나 현재 원희룡 지사와 같이 무소속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대 도지사들 또한 무소속임에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 및 컨벤션센터 건립, 제주항공 설립,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기억에도 당이 다른 집권 여당과 대통령 탓을 하는 지사의 답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대통령이 알아서 추진할 것의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사 회의 우려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대통령 공약 사항 실천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 도지사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모 중앙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통령 공약 실현 노력은 물론 도정 업무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도민사회 내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간 촬영을 위해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을 계획하거나 도내 언론도 취재하지 못하는 주간정책 회의 를 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예능 프로그램의 스튜디오 촬영 일자와 지사의 출장 일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 촬영일마다 국회 및 정당 관계자 업무 협의, 중앙부처 업무 협의, 제주 현안 논의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혈세로 출장비를 사용하는 지사의 출장 목적이 예능 출연인지 중앙부처 협의인지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8월 10일 스튜디오 촬영 전날인 8월 9일은 대규모개발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 가 개최된 날입니다. 지사께서는 하계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 를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나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앙부처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가셨고 그 기간 중 10일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9일 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회의 에는 휴가를 이유로 불참하셨는데 스튜디오 촬영 등이 있는 날은 그에 맞춰 휴가도 포기하고 서울 출장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도정의 수반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이 있는 날은 휴가를 포기하며 출장을 가고 반면, 의회 회의 에는 휴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도민들이 도저히 이해하실지 의문입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한다는 것이며 지사께서 제주의 일보다 중앙에서의 일, 그것도 예능을 우선한다는 것은 도민들께 실망감만을 안길 뿐입니다. 진정 도민분들께 사과하시길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의 인사 정책 부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 원희룡 지사의 독선과 독단이 도를 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결과 사실상 부적격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를 임명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습니다. 둘째, 민선 6기 출범 시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일괄 사표를 받고 재신임 과정을 거쳤으나 이후 임명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제대로 임기를 채운 적이 없으며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도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은 선거법 위반 전력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에 제주자치도의 담당 국장과 과장이 참여해 선출시켰습니다. 넷째, 정책·정무적 결정에 대한 자문과 도정 현안 대응 및 절충 역할을 수행하는 2급 상당의 정무 특별보좌관은 서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진정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인사 행태에 대해 도민들께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사께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 정책 표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오름 관리 실태 지적 및 체계적 보전 방안 수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강력히 지적했듯이 원희룡 도정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선 6기부터 현재 민선 7기까지 세계환경수도,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국립공원 확대 사업 등 굵직굵직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의 경우 2017년 11월 제주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조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역시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고, 같은 해 11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후 약 1년여가 지났지만 도민사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 아직까지 그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사업도 법적 근거 마련과 도민 공감대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진척이 늦어지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소중한 환경자산인 오름에 대한 보호와 관리 정책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총 368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으며 탐방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오름은 최소 169개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제주의 오름 탐방객 수는 225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제주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과 도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용눈이오름을 찾아가 보니 주차장과 오름 앞 도로변까지 주차한 차량으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탐방로 중간중간 훼손이 심한 곳이 눈에 띄게 많았고, 매트를 고정했던 철근들이 노출되어 탐방객,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상부에는 훼손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즉각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새별오름도 용눈이오름에 비해서는 아직 훼손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는 않지만 훼손이 발생하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한 곳은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다른 많은 오름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TV, MTB 등 오름과 숲길의 자연환경을 급격하게 훼손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자산인 오름의 훼손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2017년 11월 제주연구원에서 발간된 오름 자율탐방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오름을 탐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큰 증가와 더불어 오름의 훼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용자인 탐방객과 관리자인 행정기관이 함께 오름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자율탐방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사례로 보여준 용눈이오름, 새별오름처럼 탐방객이 집중되는 오름에 대한 사전예약제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한 바 있지만 오름 훼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현재까지도 도정에서는 아무런 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탐방로의 매트 보수 등 일회성 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탐방 활동이 있는 오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훼손의 정도, 유형, 원인 등을 분석하고 각각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이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즉각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각 오름의 훼손 상황에 맞춰 사전예약제와 자율탐방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서는 휴식년제 또는 탐방로 제한, 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제주도정의 추진 방향 관련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주민 및 람사르 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로 조건부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라고 적시된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의견 조치 결과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협의는커녕 오히려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가 되고 지난해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세계적 생태도시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대해 조천읍 주민들과 위원 회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조천읍의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 때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 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께서는 “이곳은 람사르 습지가 아니고 곶자왈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2018년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의 약 25% 정도는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인 곶자왈 지역으로 사업자도 설명 자료에서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께서는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입장이 아직도 유효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시 조천읍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었습니다. 이는 람사르 습지로 잘 알려진 동백 습지뿐만 아니라 조천읍 전체에 수많은 습지들이 분포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들 모두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람사르 습지도시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도민사 회의 지적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3년 전 이 사업이 최초로 승인받을 때와는 달리 선흘2리는 2007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8년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의 토착 생물들이 살아가야 할 곳을 훼손하면서 동물원과 대규모 숙박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청정과 공존의 정책 방향과 정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향후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주국제대 이사 선임 부당과 부속유치원 변경 불법 관련입니다. 최근 제주국제대학교의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후임 이사 선임의 부당성이고, 두 번째는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 관련 회계 부정의 불법성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번 달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잔존이사 3명과 퇴임한 이사 5명 등 총 8명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 3명을 선임해서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사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3명 중 1명이 4.3을 ‘폭동’이라고 폄훼하여 제주도민의 공분을 샀던 인사였습니다. 도민들의 궐기로 자진 사퇴했지만 나머지 2명의 인사는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천되고 선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이하 구성원들 주장의 핵심은 구재단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뽑아서 대학을 사유화하겠다는 시도 자체에 대한 반대입니다. 대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사진이 새로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매우 당연한 주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국제대학교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임원 승인 취소 사유인 유치원 회계 부정의 문제입니다. 올해 초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교비회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치원 건물 2개 동 중 1개 동을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산을 조성한 금원의 원천이 어딘가와는 무관하게 법인에서 대학회계로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회계 부정이고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대학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내린 명확한 유권해석입니다. 도대체 관할청이 사립대학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관할청인 제주도는 사립대학 재정 업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185억 원을 횡령하여 대학에 피해를 입힌 구재단 측이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관할청인 제주도의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제주도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4.3평화공원 조성 완성 추진 방안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200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즉, 현재 조성된 부지 외에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도정에서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된 사업은 4.3희생자 유족들의 장기요양시설인 제주4.3복합센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60세 이상 4.3생존희생자와 유족회원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에 제주4.3복합센터의 건립 필요성은 88.6%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립 위치의 적정성이나 접근성 면에서는 그다지 높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66.4%, 48%를 얻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4.3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예산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 가까스로 최근 국회 강창일 의원에 의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국비 지원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지만 최종 예산 통과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계획은 4.3복합센터라는 애매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정부 설득에 논리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나 4.3 70주년 추념식에서의 대통령 4.3추념사를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정부의 평화와 통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 도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시대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3평화공원 유휴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할 의사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도남동 마트 부지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계획 관련은 추가 질문에서 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제가 3일 동안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걸 봤는데 아까 정민구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답변할 때마다 얼굴색이 바뀌고 표현 능력이 좀 바뀌었었는데 저 할 때는 좀 적극적이고 부드럽게 해서 제가 오해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말로 낯가린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예?

예, 맞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현원이 41명 도의원인데 한 분 한 분 똑같이 대하고 도민들을 똑같이 대하는 심정으로 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사님, 요즘 술 가끔 드시죠?

저녁에 의장님하고 둘이 조용히 만나서 술 마시고, 안 해 봤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까?

그런데 왜 뵐 때마다 서로가…….

밤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합니까?

만나긴 만나시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뵀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도 한번 불러 주십시오.

저도 아이디어도 좀 얘기하고, 할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선의원들 조용히 몇 명씩 불러서…….

그걸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니까.

대화의 기회로 보면, 이렇게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부드럽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묻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그 말씀 하시니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도의회에 근무할 때도 있었는데 정책협의회, 이제는 상설 정책협의회인데 지금 비상설도 아니고 거의 죽은 상설이 되어 버린 정책협의회인데, 술 마실 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 밤에만 보지 말고 낮에도 좀 보자.” 이렇게.

그거 누가 제안을 해야 맞는 겁니까? 지사님이 해야 됩니까, 의장이 해야 됩니까?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지시를 내리면 실무진에서 의제를 잡아서 하면, 마주 앉으면 되실 것 같은데.

다음 술자리 주제는 정책협의회로 잡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뵙거든요. 어쨌든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도정하고 의회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특히 최근에 제2공항 문제 등으로 언론에 너무 많이 비쳐져서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지사님하고 의장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위 공무원들 다 같이 좀 잘 풀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도와 의회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좀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을 도도 그렇고 의회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부분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도 또 새로운 논쟁거리가 벌써 돼 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과의 대화’ 잠깐 봤고 나중에 인터넷으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2공항에 관련해서 좀 봤는데, 이게 오전 강충룡 의원 질문에 지사님 답변하셨고요. 어젯밤의 언론보도부터 모 언론사, 댓글, 쭉 보면 이게 공항을 찬성하는 측과 공항을 반대하는 측, 반대하면서 공론화 부분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을 제각각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제주공항이 완전 포화상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원고를 다 풀었습니다, 아침에 직원한테 시켜서.

“일단 제주도민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멘트를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 이 표현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해석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보면 해석이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앞 문장에서는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전에 첫 질문 때는 ‘강정마을에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여러 보상 방안들도 정부가 다 수용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선택이라는 말이 제2공항이나 공항 확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인지, 이는 즉 공론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인지, 어떤 지원이나 보상 방안도 요구하면 하겠다는 말인지, 이러한 해석들이 찬반에 다 나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 또 찬반 나뉘어서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반대비상대책 회의 에서는 공론화에 힘을 실었다고 성명을 발표했고요. 도에서도 아마, 찬성 단체에서도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거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그 정도 통화 가능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매듭을 짓고, 혼자만…….

예.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의장님 앞에 계신 데서 하십시오. 서로 자기주장들만 하니까. 의회 내부도 그렇고.

예, 좋습니다. 이어서 지역 문제인데, 이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도남동 구 제스코 마트에 192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4월 지방선거 한창 기간 때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 동네가 어쨌든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제스코 마트 부지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적은 거죠?

어쨌든 이게 지역 주민의 바람이기도 했고 도에서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추진을 한 건데…….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도 보류되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해서 도정의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도 줄어들고 좀 어렵…….

저도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직을 걸고 관련 부서와 함께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도 국가 정부 차원에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와 함께할 것이고 이곳이 어쨌든……. 요번에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지만 도남동은 그 사이에 낀 ‘낀 도심’으로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도심에, 구도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방비. 신도심은 알아서 삽니다. 그렇지만 중간 지대에 있는, 이제 구도심으로 될 도남동, 일도2동,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제주국제대학교, 이게 20년, 30년 해묵은 논쟁이고, 구 김동권 이사장을 비롯한 대구 지역의 동원학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재단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했고. 그분 횡령 185억 해서 교도소 갔다 왔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분들이 머리를 쓰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자체를 그냥 폐교시킬 거 같아요. 폐교시켜서 수익형 재산을 통해서 자기 이득만 좀 챙기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쪽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지금 유치원 이번 건 관련해서, 회계 부정 관련해서도, 이거 교비로, 과거에 학생들 돈 낸 거, 옛날 제주전문대학 시절 때입니다. 그때 돈 낸 거 5억 4000만 원하고 산업정보대학 시절의 돈들 가져서 유치원 지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가져서 자기네 수익형 재산으로 만들면 교비로 안 해서 이렇게 되어 버렸고. 또 요번에, 뭡니까? 환승센터, 이 부분도 대충대충 해서 수익형 재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언론에서 지적하고 학교 측에서 반발하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한발 뒤로 뺀 거 같은데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사립학교 관련한 사항들 이게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이관을 했지?’ 특히 「사립학교법」은 법 해석이라든가 전문성을 상당히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반 제주도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어느 한 대학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그 말씀 하시던데 학교의 재단, 교수협의회, 또 다른 교수들, 여러 세력들이 분파적으로 하면서 학교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철준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 이사회, 구 김동권 이사장 자제분이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신데요. 그분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누누이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분들이 나름대로 힘을 합치고 있더라고요. 힘을 모아서 학교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