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한 해 동안 고객만족 보건의료서비스제공 건강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등 남구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허목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보건소장님! 남구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여름철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무단히 어느 동 할 것 없이 열심히,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저도 방역할 때만 이래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오면 보고 이러는데 정말 그 수고가 많은 것을 항상 느끼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이번 회계연도에서 방역예산도 각 동에 100만원 정도 그 삭감이 되면서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를 계속되어 온 방역에 사기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자율방역단의 노력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행정이 다 요소 요소 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그간 노력해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 그 방역소독 검역예산이 아마 시비가, 직원이 좀 감소되는 바람에 좀 줄었긴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 약품지원을 통해서라도 그전과 동일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후에 모니터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의회에서 요구와 소장님 노력으로 방역지원단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그 편성이 되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내년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동별로 구비 114만원씩 해놓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약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114만원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동별로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아마 시에는 이제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비 예산이 올해는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중단 또 되면 추가로 또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그 방역체계가 연막방역과 연무소독이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던데 인자 뭐 연막하는 분은 연막, 또 방역하는, 저 연무하시는 연무 뭐 이유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연막소독은 이제 경유를 섞어 타기 때문에 안에 뭐 톨루엔(toluene)라든지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교통방해라든지 아침시간에 일몰 전, 일출 전, 일몰 전에, 일몰 후에 하기 때문에 뭐 수면방해라든지 그런 방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조(朝) 중, 보건소는 이제 주로 연막,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막소독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연무소독이 있는데 연무소독을 통해가지고 환경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율방역단은 이게 그 주민들이 일반분무소독이나 연무소독했을 때 안한다는 불만사항있기 때문에 아마 연마소독은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연막소독을 꼭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원칙을 지켜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안전을 유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그 연막방역 시 그 내용물 약품이 뭐 성분 비율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백석민위원
몇 대 몇, 몇 대 몇 이렇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약품마다 원래 배율…
백석민위원
비율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배율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이런 그 연막을 했을 때 그 비율에 들어간 그 흡입 시, 뭐 폐질환 환자라든가 이런 분이 만약에 뭐 부득이 하게 마셨을 때 뭐 소독을 방역을 하면 연기, 안개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어차피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직간접적으로 볼 때 전혀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뭐 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연막소독을 가끔씩 마시는 거야 인체에 큰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트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또 원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석배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희석배율을 좀 진하게 해가 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곤충을 죽이기 보다는 환경에 더, 친환경적인 생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비율을 저희들이 꼭 지키도록 준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래 없앨 수는 없지만은 또 뭐 수풀이라든가 풀이 만약에 길었는데 이런 데는 분무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부득이 하게 연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등산을 갔다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흡입을 했을 때 소독을 마시고 나서 내가 더 이상하게 폐질환이 좀 숨쉬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이런 민원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환경에 유해한데 약품을 왜 치냐, 소독하냐 이런 항의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키고 사람이 없는 공간에 바람을 등지고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그 환경 파괴를 안 시키고 사람한테도 좀 인체에 이상이 없고 그 성분자체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요즘은 이제 농약이나 살충제들이 인체에는 무해한 약품을 대부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단가 비쌉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전에 출시된 거는 다 배제를 했고 친환경적인 약품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약품은 약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 말씀도 들어드리고 또 효율적인 환경, 방역을 하려고 그러면 가능하나 유충구제라든지 분무소독을 통해 가지고 분무소독은 보통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 보름 정도 잔류하고 했습니다. 비가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무소독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그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무하시는 분 그 앞에 기구가 지나갈 때 이래보면 “찍찍” 두 방 쏴고 바로 가버리고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두 방 쏴고 그 안에 있는 해충들이 죽겠느냐?" 그렇게 작년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사되는 거를 좀 널리 퍼지는 그런 기구를 해가지고 안에 좀 넣어가 “칙” 오래 있어야 해충이 안 죽겠나,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뭐 시정이 좀 됐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요구단한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찍찍” 한다 그 부분은, 물이 고인 부분에 유충구제의 원칙으로 뿌리는 거고 실제 노출된 그 노면에는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흐르는 물에는 절대하지 않도록.
백석민위원
그래서 노즐이 좀 분사 우리 농약치면은 확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야 좀 안에 넓게 퍼지는데 옆에 싹 지나가 모르는 척하고 이래 쓱 지나가면서 보면 손을 넣어가 “칙칙” 두 번하고 바로 가버리더라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노즐을 바꿔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분사노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길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보여서.
백석민위원
그런데 뭐 각 동네 마다 하수구에 하는 그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은 계획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은 민원이 “이 쪽에 모기가 많다.” 이렇게 민원이 오면은 뭐 산발적으로 바로 바로 적극 대응해가 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 자율방역대, 자율방역 취약지가 2018년까지만 해도 246… 9개였습니다. 근데 200, 작년, 올해는 저희들 방역취약지를 전수조사 새로해서 405개소를 늘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비가 안올 때는 보름 정도,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일주일 정도 또 이렇게 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대응해서 이틀 이내에, 우리 위원님들 만약에 민원을 만약에 주시면 이틀 이내에 즉시즉시 다 해결하고 민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하고 왔더라고도 본인이 직접 보지 않으면 왜 안 하고 갔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시장이 이래 가보면은 소규모로 칸칸이 이래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는 그러면 뭐 이래 어떻게 그냥 지나가면서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시장에는 자기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백석민위원
시장에는 잘 안갑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백석민위원
시장에 가보면 좀 불결한 장소가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도 가야되는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드리고 이제 한번, 한 두번 정도해주지만 상가 번영이라든지 이쪽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조치를 이때까지 안했네요, 그러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백석민위원
하는 중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전통시장은 소독업무 대상에 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현재 주민센터에서 새마을 협의회에서 주로 이제 방역을 쭉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방역활동 중에 관련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니 이때까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없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전에 차량으로 방역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되는 증상을 입었으나 치료비와 생계비 등 보상책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수영구에 아마 그 발생한 거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우리 남구에 있었는 걸로 아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남구는 아닙니다.
백석민위원
용호동 쪽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남구는 제가, 소장이 2016년도에 왔는데…
백석민위원
그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용호동 쪽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가지고 그 참 좋은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보험 혜택도 안 되고, 전혀 하반신이 마비되고 그래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지금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특별조치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때, 상해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은 내년부터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가입 안 되어 있는데 가입됐다고
웃음
허목
허목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석민위원
너무 빨리 질의를, 질문을 빨리 대답을 하시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의무가입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이 사고라는 게 일부러 널치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 순간 차가 이동을 하다보면 갑자기 이런 브레이크 잡는다 하다보면 뒤에 타고 있다 보면 추락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상해보험을 그래도 뭐 1년 내내 하지 말고 뭐 보험 방역기간 몇 달, 그동안에 상해보험을 이 가입하면 되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매년 안 할 때는 겨울철에야 넣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 보험이 보면은 요즘 하루도 보험되고 일주일도 되고 하는 보장성 보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절충하게 적절하게 해가지고 우리 그 자율방역단이 좀 위험 부담을 덜 느끼고 편안하게 봉사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그 자율방역단의 역할은 앞으로 조금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약품을 주로 치는 것 보다는 취합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환경개선 요구에 포인트를 두고 왜냐면 제가 그분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방역하실 분이 요즘 젊은 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이거 치기도 힘들다, 강력하게 전환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취약지 모니터링이라든지 합동할 때 도와주는 역할로, 가급적이면 위험한 일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가입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호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백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제1군, 2군 뭐 법적감역병 발생현황있는데 이게 2019년에 발생되는 수치가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1군, 2군이면 전염속도가 빠르고 집단발생에 우려가 있어서 뭐 발생 즉시 이제 방역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세균성 이질, A형감염, 뭐 그다음에 2군에 해당하는 유행하는 감염병도 있는데 이 발생하고 나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보통 개별적으로, 예, 김철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일단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군 같은 거는 즉시 저희들이 또 지체 없이 이제 병원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유행일 경우에는 이제 2명 이상 같은, 역학, 감염 이제 연관성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이제 시에 그리고 질병관리 본부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 역학조사관이 이제 이 역학조사된 거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바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아니면 함께 가서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 항생제가 필요한 데는 또 약을 바로 투입한다든지 그래 구체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남구 내에서 관내에 혹시 에이즈라든가 저희 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이런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에이즈환자 관리하고 있고 한센도, 한센인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에이즈환자 이런 게 몇 명 정도, 인근에 주변들에게 공지를 해서 좀 알리고 이렇게 하나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전에 에이즈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명단, 명부 자체를 저희들도 작성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실명으로 하겠다, 왜냐면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하겠다하면 저희들 연락해서 그래 이제 영수증 같은 거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진료 안내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익명으로 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저희들 하고는 전혀 이제 관리자체가 안됩니다. 치료비는 자기가 부담하면서 익명하면 저희들 관리에서 벗어나고 단지 치료비, 감염 내과에서 치료비가 좀 제법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원 받고 싶은 분들은 보건소하고 계속 이제 이게 소통해서 계속 이제 또 질병 개인 위생지도 잘하시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혹시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분 정도 있는 줄 파악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한 몇 분 정도?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74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74분. 뭐 혹시 에이즈에 유사한 이런 좀 전염병있는 그런 환자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뭐 성매개 감염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독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에이즈가 이제 치료비도 지원되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발생이 매년 한 8명에서 9명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 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명인데 한 분은 여자 분이고 나머지는 남자 분이 발생하는데 지금 어차피 개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보통 이 전화도 잘 안하고 만약에 치료비 감염,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저희들하고 보건소에 안 오시려하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계속 치료를 잘 받으시게끔 그래서 전파력이 낮게끔 저희들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이 에이즈환자에 저희가 뭐 74분 있다하면 어느 정도 이 관계 형성이 되어야지 전파력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뭐 이 사생활까지 좀 어느 정도를 알아야지 만약에 전염이… (장내소란) 그럼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그 에이즈는 지금 우리 74분이 계신데 다 환자는 아니고 대부분 감염자고 환자는 일부입니다, 일부고. 그 에이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한다기 보다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야지 관리는 아닙니다, 절대. 이게 인권도 보호, 에이즈에 관한 그 법률이기 때문에 인권보호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에이즈가 가장 큰문제는 사회적 편견이 너무 심해서 이분들이 일상생활하기 너무 불편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병원이용할 때도 에이즈감염자입니다. 커밍아웃하면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에이즈에 대한 편견해소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일반인들하고 평균수명 차이가 4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일종의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데 이야기합니다. 콘돔을 꼭 끼고 생활하시고 약을 드시면 정액에도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미국 같은 데는 미리 약을 먹어 버리고 성생활도 그냥 콘돔 없이 다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편견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죄악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에이즈가 들어오면 그분들 가능하면 우리가 "연락 끊지말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설명하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대상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해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번호 8번, 이제 13페이지에 보면 저희 의학업소 지도점검 후 조치내역이 있더라고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보니까 이제 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의약품 도매상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업체인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이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호명이 나오도록? 지금 환경위생과나 지도점검한 거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조치 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가 있습니다. 근데 약사법이나 의료법에는 그런 공표 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실명으로 하기 어렵고 「의료기기법」에 대해서는 또 위반사실이나 공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하지만 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병원 중에 11개 업소를 저희가 지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업무정지가 됐다는 거는 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으로 이 정지가 된 겁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병원 같은 경우는 소계 11개지만 이게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고발이, 보통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고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6개 병원이 병의원이 되었고 업무정지는 이제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니는 그런 학생을 3명을 고용해서 의료행위를 이제 보조를 시켰습니다. 그게 적발이 되어서 업무정지가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과징금은 이제 뭐 경영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벌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지금 과징금의 같은 경우는 그 의원이 전문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이제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하는데 병원에 대해서 이제 지정해주는데 이 여기는 병원도 아니고 의원인데 이제 네이버블로그에 전문병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어서 그래서 업무 이제 1개월, 30일에 대한 이제 그런 과징금이 1,300만원 이렇게 부과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과태료 부분에서는 이제 벌금이 얼마 정도 부과된 건가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 1개월.
철현
김철현위원
과징금말고 이제 과태료도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이 과태료는 지금 그 개설 당시에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보다 더 축소해서 이제 의료기기업을 한 곳은 이제 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50만원 과태료 부과됐는데 그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40만원 부과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관내에 지금 병원하고 의원이 한 몇 군데, 몇 곳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줄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병원은 18군데고 의원은 345군데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거론은 할 수 없지만 특정 대형병원들이 이제 의료불법행위를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향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의료행위에 대한 뭐 이제 환자유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백하게 좀 심각한 의료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강력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질의하실 위원… 아,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계시고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아마 작년 행감에도 제가 똑같은 거 했죠? 작년 행감에도 이제 병원들 상호가 오픈이 안 된다고. 단속됐을 때 상호오픈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가장 피해가 많은 부분 곳이 치과하고 성형외과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곳이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좀 입법으로써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밑에도 좀 건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치과하고 성형외과 쪽으로 정말 평생갖고 가는 피해자가 되어버려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업체만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입법상은 업체만 보호하는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그 정도의 큰사고와 과실이 났을 때는 분명히 좀 이게 주민들에게 알려져야지 그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영업정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부터 자꾸 건의를 하다 보면 위에서도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기 중국에서 흑사병 이게 터지면서 사실은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언론통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두 명이 죽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카더라 통신에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중국 분들이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비책이나 대안책들이 있나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중국의 네이멍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하고는 직항노선이 없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무래도 바로 입국한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인데 그래도 사전에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 거기 그 지역을 이제 여행하시 분에 대해서는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발병이 됐을 때 만약에 접촉을 했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이제 항생제를 투입하면은 항생제를 맞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이제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건우위원
그니까 치료제가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백신은 없지만은 만약에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는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예방적 차원에서 걸렸을 때 백신은 없고, 옛날에는 치료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일단 만약에 접촉자가 접촉을 했을 때 그게 이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잠복기전에 만약에 발열이라든지 구토나 이제 그런 증상이 조금 나타나면 일단 항생제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망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사실은 일선에, 우리는 이제 가장 이제 바닥의 일선에서 보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대처방안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 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 사실은 나라에서 조금 조금은 등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흑사병이라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정말 전염병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조금 백신이 없으면은 만약에, 백신을 옛날에는 치료가 됐으니까, 분명한 백신이 있었을 거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치료는 됩니다. 치료는 됩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치료는 되는데.
강건우위원
전파적이게 되면 괜히 우리 옛날에 메르스 사태처럼 힘들어지니까 항상 사후약방문처럼 되는 게 정말 좀 그랬다 아닙니까? 미리미리 우리 일선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질병센터 쪽에 자꾸 올려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백신이 난중에 모자라서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해당지역을 만약에 귀국하게 되면 검역소에서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방문 했고 그러면 그거를 제출하고 나면은 검역소에서는 이제 유의주시하고 보통 7일 이내 발열이나 이런 상태가 나면은…
강건우위원
그런 거는 제가 알아요. 왜 제가 그러냐면 중국을 못 믿기 때문에 중국의 의료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전파됐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중국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그 분들이 그 사람들 하고 어떻게 접촉해서 생길지 모르고 우리 메르스사태 때 정말 고생했잖아요. 초동대처만 잘했으면 간단했던 건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이렇게 언론에서 간단하게만 나오고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을 사망했다는 거는 큰질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건강센터요, 맞나요? 바꾸셔야되죠, 이제?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조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센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틈틈이 찾아가서 알아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때문에 왜냐하면 밖에서 보면 마을건강센터라고 되어있지만은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르신들이 잘 모르세요.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묻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로당을 돌아다니거나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다가 어르신들 만나면 “저 가이소, 저 가면 혈당도 하고 뭐 당뇨도 있고 놀러가서,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가이소.” 이런 식으로 자꾸 보내거든요. 근데 입구 쪽에 우리가 지금 유리창으로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자, 65세 어르신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만 두면 왔다갔다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좀 되거든요. 근데 무슨 병원처럼 너무 삭막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고 좀 예쁘게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올라오신 거 아시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지도원 하는 거.
강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포인트가 쭉 읽어보면 이제 금연지도하고 있는 4명에서 5명이 이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후에 이분들의 성과를 봐서 다시 재위촉하거나 아니면 그만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하루에 4시간해서 4만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직률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지역에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같은, 중국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일자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 저희 금연관련지침에 보면 그 공중이용 시설이 1,000개소일 때 1명 정도 지도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사업방향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인원을 위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돈을 나눠서 결국은 하루에 4만원이면 한 달로 치면은 그냥 100만원 돈 아닙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근데 중국 쪽에서는 저희 금연 지금 국비 보조금에서 저희들 사업비를 그 대상자를 위촉 하셨는데 이제 사업 방향에 따라 이제 금연지도원을 많이 위촉하는 쪽의 사업비를 사용하셨고 저희 구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가는 뭐 금연지원센터, 클리닉 이런 쪽으로 예산을 분배를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저희 구에서 뭐 특별히 한 대상자에게 많은 그 수당을 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쪽 구와 비슷하게 월 한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한 10만원 정도 조금 더 많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의 포인트는 이거라니까요. 4명, 5명의 금연지도자가 계속해서 한다,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금연지도원을 추가 2명 더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이 한 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이거죠. 우리 구청이나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그 생각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위촉하기 위해서 공고를 할 때 일반 구 게시판에도 위촉공문을, 공고를 하지만 각 동 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단체…
강건우위원
알림판 잘 안 봅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강건우위원
이거 사실은 딜레마예요. 이것 좀 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오해를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머리 싸매서 한번 맞춰봅시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분이 보건소에서 답변을 안 듣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참 곤란한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웃음
강건우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답변, 인터넷으로라도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깔끔하게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혹시 건강센터에서 우리 저기 저 인플루엔자 이런 거 접종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방접종이 안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접종만 모든 기관이 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관내병원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보다 훨씬 많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8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걷는 거 자체를 힘들어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면 좀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자꾸 이제 노인 인구층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아니 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탁 말씀드리려고, 항상 작년에도 강조하고 올해도 강조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초고령 사회가 진짜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지금 18%가 넘었고요. 20%가 곧 1, 2년 안에 다가온다라는 지금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왔을 때 제가 작년에도 강조했지만은 사실은 이 보건소가 여기 하나만 갖고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플랜을 그때도 똑같았지만 지금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노인복지관들도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자꾸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이게. 보건소도 지금 이 대연동에 구청 앞에 있는 이 하나갖고는 사실은 그 많은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노인인구만 해도 5만명이 넘어 가는데요. 5만명이 넘어가는 인구들을,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케어 하겠습니까? 그 장기적인 플랜을 꼭 좀 마련해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대한 관심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가 사실은 규모가 적어가지고 본소도 새로 좀 깔끔하게 단장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미안함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거기 안 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우암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제가 올해 프로젝트를 내어가지고 따오는데 향후에 한 3개 정도를 거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동별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지표라든지 뭐 박탈지수, 사회적지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표가 안 좋은 동 중심으로 1년에 한두 개라도 마을센터를 만들어 가고 그 외에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로당주치의, 마을주치의 저희들이 이제 역점사업으로 사실은 개원의들이 있기 한데 이분들이 그 진료방향 자체가 치료중심이지 예방이나 이런 중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물론 커뮤니티케어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그분들 생각을 좀 돌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보건증진과장님! 아, 건강증진과장님!
병준
이병준위원
보건할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더라.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용호3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생겨서 저도 자주 들르곤 하는데 갈 때 마다 어르신도 많으시고 2층에도 경로당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위치성이나 접근성이 좋아서 오다가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치매예방 건강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수업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좀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보건소, 구보 이렇게도 홍보를 하지만 직접 경로당이나 아니면 각 복지관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센터가 개소됐다는 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저희도 사실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뭐 어른이 연령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닌지?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치매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외에 이제 건강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오셔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프로그램이 이보다 더 다양해지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날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지금 사고가 난 거 알고 계시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 남구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죄송한데 저희 소관은 아니라가지고 병원, 산부인과 병원은 지금 6개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6개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생아실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정도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신생아실이 없고 저희 관내에는 분만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남구에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수영구 쪽에 저희가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가 그쪽에 많으니까. 그러면 수영구랑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체계가 좀 되어 있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료반 같은 경우에도 단속도 타 구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한테 모자보건실에 오시는 임산부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는 지역 인근에 있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는 그러면 경성대에 마미산후조리원 한 군데가 있나요, 그러면?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조리원은 하나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1년에 몇 번의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가고 있고 혹시 다른 신고나 이런 경우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남구에 신생아도우미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70% 정도 지금 산모신생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불임부부 수술, 시술비? 그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체외수정하고 일부밖에 없어서 좀 지원율이 낮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대상자도 확대되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제 체외수정 그리고 인공수정, 체외수정에서도 동별과 그냥 생…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신선배아 그렇게 해서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임신을 하게 되면 초기검사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긴 하는데 국가에서도 지원하지만 우리 남구에서도 무료로 하는 검사가 몇 가지 정도 있나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그… 죄송합니다. 저희 그 임산부대상으로 해서 혈액검사 5종과 소변검사 4종 그리고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C형간염, 간기능검사, 신장검사 이 정도의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산시 내에서 이제 각 구간에 민원발생사례가 있어서 구간 동일하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매독이 그때는 유료였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저희가 무료로 시행이 됐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매독 부분은 저희가 19년8월1일 올해부터.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남구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료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산부인과가 여기 없더라도 지금 수영구 쪽에 가더라도 책자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다녀 봐도. 그런 것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대상으로 해서 빈혈, 철분제나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99%가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검사나 이런 지원 부분을 다 안내하고 있고 특히 출생, 혼인신고, 혼인신고 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엽산제랑 이런 거 그때해서 보니까 수량이 없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출산프로그램은 지금 보건소에서 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산전관리, 모유수유, 베이비마사지 그 정도로 그리고 아빠들 대상으로 하는 베이비마사지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임산부나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임산부교실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건소에 등록돼있기 때문에 문자나 아니면 맘카페 이렇게 부산시에서 굉장히 흥행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남구만이라도 산모들이 아이들을 잘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소장님 학교를 다녀보면 요즘은 아토피에 관해서도 요즘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보건소도 협약을 해서 아토피 크림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설문지나 아니면 이렇게 정보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토피 천식은 아마 환경이 이제, 환경성 질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 아토피 안심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습제 지원, 기타지원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요즘 소아당뇨가 이제 발생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부모님이 아이를 3명을 키우시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라하셔서 갔더니 이제 소아당뇨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못 다니고 몇 년 동안 지금 이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음식이 이렇게 조절이 안 되나보더라고요, 소화도 안 되고. 소아당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소아당뇨는 이게 주로 성인당뇨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유전적인 부분 또 비만 이렇게 관련돼있기 때문에 주로 인슐린 외에는 다른 별도의 처방이 없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본인 스스로가 주사를 놓거나 식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어려운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애들이 집에 있어 돌보면 관계없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교육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소아당뇨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어떤 유사한 질환들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 그 양산에 가면 어린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같은 데는 치료를 하면서 암환자도 마찬가지인데 안에 어린이학교가 별도 있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도 만약에 정책이 된다면 부산시 차원에서 그런 게 학교라도 몇 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큰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학교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슐린주사는 보건소에서 놔주실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주사제처방은 하지 않고 임산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병원에서 맞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보건소를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로 학교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도 의사가 간호사는 있긴 하지만, 보건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주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감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하고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나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부모님이 하루 종일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요즘은 우리가 모르는 병도 아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이런 데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시대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책을 해서 우리 남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본위원은, 간단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15페이지 관리번호. 경로당 순회 보건서비스 운영현황을 보면은 으랏차차건강교실, 금연절주교실, 한방치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또 방문치매예방교육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볼 때 대부분 건강교육 이런 부분이 좀 많고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 요즘 웃음치료 들어보신 적 계시죠? 그래서 웃음치료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웃음을 활용하여 신체, 정서, 인지력 등 인간의 모든 면에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치유와 건강 및 대처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쪽에서도 경로당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지만 만성질환자나 치매환자 등 이런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어르신 분들 많이 계시는 데 웃음치료사 이래가지고 초빙을 해가지고 많은 강의를 하고 직접 웃음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알고 계시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아까 말씀하신 건강교실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너무 교육 어르신들이니까 너무 교육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웃음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한 개를 빼고, 한 개를 추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너무 지루한 교육위주로만 하지 말고 경로당에 가면 한 20분 모이시니까 그런 데서 웃음치료를 해가 노래도 부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정서적으로 밝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적으로 웃음치료를 다 적용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래서 저도 경로당을 순회를 하다보면 하루는 침놓고 한방교육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잘하고 있구나하는 건 많이 느꼈는데 또 너무 교육위주로 하면 어르신들께서 참여도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웃음치료사 프로그램도 이런 것도 하나 넣으면 이건 좀 많이 웃으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거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어르신들은 이런 이론교육에 집중하기 보다는 프로그램명이 고혈압, 당뇨 이렇게 좀 지루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다양한 웃음프로그램도 하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저희도 웃음치료의 굉장히 좋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가 반응이 좋으면 남구 전체 경로당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지역을 한번 몇 군데 해보고 참여도가 어르신들께서 좋고 반응이 좋으면 좀 남구 전체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작년에도 참 많은 분이 금연운동을 잘 하셔가지고 금연을 하셨던데 올해도 좀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는 한 1,100여명이 저희 등록돼서 저희 한 45% 정도 성공률을, 6개월 성공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이상으로 저희가 금연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든지 뭐 골든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금연골든벨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작년 이상으로 저희가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이고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금연이, 담배 끊기가 힘든데 저도 한 4년 끊었다가 또 한 행정감사 들어오고부터 한 5일째 하루에 한 3개비 정도 또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또 끊을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 청장님도 금연운동에 동참하신 걸로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 홍보대상 위촉을 각 기관의 기관장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위촉을 저희 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본인이 위촉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위촉하기 일주일 전부터 담배를 끊고 선언하셨고 지금 한 120일째 성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120일째? 120일째면.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거의 성공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숨어서 미행을 한번 해봤다든지 그런 건 없지요?
웃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미행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그러면 120일 끊으신 건데 120일 동안 살짝 아무도 없을 때 한 2대 피워버렸다. 2개비 정도 피워버렸다 하면 표가 납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거는 검사를 하면 나오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금연을 하면은 보건소에서 선물이나 이런 거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6개월 성공하면 상품권으로 3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한 달 성공하면 한 달에 따른 성공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완전금연은 몇 개월을?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6개월 관리하는 걸로
백석민위원
아, 6개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을 금연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하여튼간에 금연하는 분이 많게끔 계속 노력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이경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저희 보면 보건소의 위상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 주민들한테 건강이든 또 많은 부분에서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 지금 시대적 현상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저희들 남구에 정신질환자 몇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돼있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 정신질환자는 한 5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런 병원은 지금 신경정신과라 해야 됩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병원 3개, 의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의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420만원이 이게 어디다 쓰이는 겁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했을 때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거든요, 대상자들이. 그런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응급지원이라면 어떤 행태를…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응급입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정신, 전문가들이 있진 않고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으로 소견이 보이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경찰의 동의에 따라 정신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케이스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거는 예산을 편성을 많이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저희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입원은 72시간 이내에 일종의 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72시간 동안 이분이 자타의 위해가 없을 때까지 병원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무슨 병이나 우리 예방의 목적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많이 둔 부분들이라, 보니까 현재 420만원 중 한 96만원 정도가 현재 쓰였네, 그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몇 건 정도죠, 이게 그러면?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9건 집행됐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여쭤보냐면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약간 고실업, 저성장 이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부분이, 전에는 다치고 하면 그게 굉장히 큰 병으로 봤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질환이 이렇게 우리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정신질환이 지나치다보면 조현병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맞나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에는 이제 정신질환 중에 조현병, 우울증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들어가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00 몇 명의 질환자 실태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과 우리 남구의 자살률과 어떤 연관관계도 좀 있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자살은, 보통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이제 저희 관내의 자살률의 한 36%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 몇 명 정도가 1년에 자살…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 84명이 자살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조상진부위원장
80 몇 명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84명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는 지금 그러면 아직…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2019년도 거는 아직 통계가 저희가…
조상진부위원장
통계가 안 나왔고요. 지금 그러면 정신질환자 중에 아까 36%가 지금 자살률, 자살하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니 자살자 중에 한 36%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우울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자살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나온 부분이라 이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들 아까 정신과라 했죠, 신경정신과?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이쪽 내방객이라면 그렇나? 환자가…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입원환…
조상진부위원장
의원 그런 과에 한 몇 명씩 되는 거는 파악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하루에 몇 분 정도 이래?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험부분이라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도 의료기관에서 주지 않는 자료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어렵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들어보고 파악해보면 굉장히 이런 신경정신과 쪽에 환자 수 그리고 이런 약을 타러가는 진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 남구에 부산시내 전체도 파악이 돼야겠죠? 이런 환자 수가 많다는 거는 뭔가 잠재돼있다. 우리 정신질환의 잠재성이 좀 있지 않냐는 부분에서 전체 규모가 파악이 돼야지 향후 대응방안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 한다는 거는 약간 업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정신질환자 추정인구는 현재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질환,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센터에 모든 정신질환자가 등록되거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희망노크사업이라해서 저희 정신, 민간의료기관과 거기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한번 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신경정신과에 평상시 하루에 한 10명 오다가 한 2, 30명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대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그런 실태파악과 우리 보건증진과 연관관계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면 큰 정책사업에 좀 에러율이 나올 것 같아서 알고 계시냐고 파악을 하시냐고 물어본 건데 우선 차후에 그게 이런 큰 정책 결정하는 우리 보건소정책당국에서 이게 모른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향후 한 번… 잠깐만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정신과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노크사업이라든지 저희들 한 번씩 운영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충 환자 정신과는 주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규모의 환자를 보는 걸로 그 이상을 보게 되면 정신과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자기들 보는 환자가 30에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 7군데 되면 200명 이상이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하루에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는다고 보고요. 한 번 더 이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진단에 대한 이런 사례 이런 부분하고 정신질환자 가족관리 부분이 조기발견이 돼가지고 진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자살 고위험군은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지 동이라든지 복지관 연계가 다 되어있고 자살 고위험군은 저희센터로 다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도 정신과 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의원님들한테 이런 자살 고위험군이 있을 때 우리 센터 연계를 해서 사회적으로 관계망 형성도 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이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진단사례 행태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더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자료 사례관리된 거 자료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장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 앉으셔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시면 상급기관으로 평가를 받으셨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라든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체계 확립, 상급기관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으셨네요?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면 최우수기관 평가도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최우수평가 올해도 평가 아직 남았습니다만 지금 치매 같은 경우는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고요.
미향
허미향위원장
치매는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 우수기관도 있고 아마 최우수평가는 몇 번 더 나올 걸로 이렇게…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항상, 우수기관도 좋지만 최우수기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민의 건강권이 너무나 이제 많이 중요시되고 그리고 감염병이나 이런 지금 시대 흐름이 너무 중요시되기 때문에 항상 보건소에서 조금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한 분 한 분 잘 챙기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28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에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거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모두 국장님,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도 지역사회 보장 개회식 시행 결과 평가 및 2019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평가우수기관선정, 부산광역시로부터 2018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위생등급제 평가 우수기관선정,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로부터 2019년 전국기초단체장 일자리 및 경제분야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추진, 2019년 치매우수프로그램운영추진 우수기관선정, 부산광역시로부터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등은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각 부서별 우수사례를 보면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공모선정, 다함께 돌봄센터개소 및 경로당 한 개소 신설, 우리동네 호두과자 신규 자활사업단 설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 문화확산,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선정, 사람에 투자하는 행복한 일자리창출, 평화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민방위교육훈련통지 전자송달 시스템구축, 무가선저상트램오륙도선 실증노선 사업유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 주요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지적재조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 건강취약지역 건강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민간위탁 등 관리감독미흡, 복지관 구내식당 보조금사용의 부적정, 자활근로사업 관련 자료작성 미흡,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공사장 관리감독 소홀,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 대응부족, 청년창조발전소 불법건축물해소 미흡, 도시공원 내에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소홀, 가로변 환경불량에 대한 신속한 대처미흡, 주차장 건립 등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전 협의부족, 불법광고물 건재를 위한 노력부족, 공사업체의 민원유발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지역주택 조합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부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행 홍보미흡,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역실시미흡, 마을건강센터의 주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부족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