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영 서무팀장입니다. 진성연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자료실, 열람실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현황 부분에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니까 열람실 운영 실적이 약간 감소되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객은 좀 많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8년도는 11월, 12월과 2019년도는 10월까지의 통계인데 대체적으로 11월, 12월이 되면 또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2019년도의 11월, 12월에는 이용자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일 평균 한 1400명 정도쯤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1월, 12월이지만 앞전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 1월 달, 10월 달하고 2019년도의 1월 달, 10월 달 볼 때 이용객이 열람실이 감소되었던데…….

약간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연중 평균을 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오는 이용객이 거의 다 오는 거지요? 한 칠팔십%지요?

예, 항상 저희 도서관의 열람실은 가득 차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그 325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자료의 정리·보존·점검 폐기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입 도서 중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서 구입을 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간도서를 구입을 할 때 사서들이 서평을 참고로 해서 도서 신간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용자 희망도서를 우선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도서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용자 희망도서도 우선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폐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책 같은 거 폐기된다면 어떤 식으로 폐기하는지? 도서 책을 만약에 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지?

장서 폐기는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에 따라서 이용가치가 상실한 도서라든지 또, 많이 이용을 시켜서 훼손되어서 거의 이용에는 쓸 수 없는 책이라든지, 파손이 되고, 오손이 되고, 그리고 또 판세의 변화, 개정판의 변화 또, 제도와 법규의 개정이 되어서 그런 책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기술개발이 된 그런 책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그런 책들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들한테 열람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책 위주로 외에 이용가치가 상실된 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장서폐기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1년에 저희들이 한 천 권 정도쯤은 폐기를 하는데 3년간 장서 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 장서 폐기 권수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조치 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조치 완료인데 현실적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지적보다는 건의한 사항 중에서 열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것과 프로그램, 그리고 도서검색대 부분에서 향후에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실은 준비하려면 결국은 인원이 많이 들고 있고, 제품이 들기 때문에 또 지금 제한된 인원 안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귀찮지만 주관은 하시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주민참여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 아이디어를 접수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교보문고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텐트치고, 밤샘 뭐 이것도 영도에서는 모 작은 도서관에서도 해보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것들 좀 해보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서관에서 어떤 걸 해보고 싶은가라는 부분을 아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부모님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해서 도서관에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멀티퍼포스룸(multi purpose room)인가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 특히 영어도서관 쪽에서는 추진해볼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더라도 주민참여가 가능한 열린 프로그램을 생각해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완전히 도서관 주관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으로 다른 도서관에서 하는 사례들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양 위원님의 그 의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강생들 프로그램 외에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추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독서텐트가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방학 때 독서캠프를 했었었는데 올해는 연중으로 어린이 자료실에다가 저희들이 텐트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 거기 서로 들어가려고 할 정도로 올해는 독서텐트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했었었고, 앞으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의견을 꼭 수렴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다 운영하는 것도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여기서도 계속 유지해 나가실 부분들, 앞에서도 말씀하신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벤트적인 성격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현실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신경이 쓰이시기는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 중에서 보면 몇 가지 도서관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정보를 축적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걸 넘어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딩교실,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그리고 과학실험보고서, 그다음에 공예특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요리교실도 있더라고요. 책을 읽고 요리하는 것,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게 아니고, 읽어서 그게 무엇인지를 직접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 다른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답사 갔다온 곳에서도 보면 악보가 있으면 피아노가 있고요. 악보가 있으면 연주실이 같이 있고, 그런 식으로 활동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같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한계는 있지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발굴해 나가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들이 거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열람실을 따로 거의 운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저희 영도구에서는 열람실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좀 활용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악책이 있으면 그 앞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줌으로 인해서 도서관에 와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문화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점점 점차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들 대여해 주고. 애들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방문을 했을 때 좀 뛰어놀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도 책 볼 수 있고, 놀이를 같이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필요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공간들이 있으면 엄마와 아이가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좀 개발을 점점 더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도서관에서도 좀 타 구나 다른 국가나 이런 쪽에 잘 되어 있는 선진 사례들 이런 것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도구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고 영도문화예술회관에 도서관이 있고 하지만, 그 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솔직히 미흡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안에 들어갔을 때도 뭔가 아, 이쁘다, 새롭다, 뭐 좀 흥미가 유발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 잘 되어 있는 곳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뭐 다른 구의 도서관을 가게 되면 어떤 식이냐 하면 ‘와, 여기는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네?’ 내지는 ‘커피향이 나네?’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접목되어서 영도구 도서관들도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팀장 둘과 고신대 도서관을 또 보고 왔었는데, 교육지원 공모사업으로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보고 왔거든요. 그 머신 기계도 봤고.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영도도서관이 10년 정도쯤 되면서 시설이 노후됐고, 저희들도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좀 가져와야 겠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한번 이리저리 인테리어를 꾸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그냥 있을라 했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자체 상급기관이라든가 자체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했던 부분들 조치사항도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람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선풍기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처리를 잘 했던 것 같고, 각종 프로그램도 알찬 프로그램이 많아서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도구가 저희가 인제 해외연수도 가보고 다른 구 도서관을 가보긴 했지만 어떤 뭐랄까요,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지,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딴 데랑 비교해서도 특별하게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다음 예산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도서관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도서의 날이 있지요?

‘도서관 주간’이라고 해서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간이 있고, ‘9월 독서의 달’이라고 해서 독서의 달 한 달 행사와 또 10월에는 ‘가을독서문화축제’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까?

‘찾아가는 도서관’은 저희들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매월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영도서관 지원이라든지 이용자 맞춤형 도서배달로 장애인과 임산부 도서택배, 그리고 ‘움직이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관내 장애인 시설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도서관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앞에 군부대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찰서 다 되어 있던데, 특히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면 공원 같은데 있잖아요. 인근에 찾아가가지고 도서를 배치하고 그 자리에서도 책을 읽고, 그 자리에서 독후감 쓰고 이런 것 있잖아요? 좀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개발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서관에 사서분이 혹시 몇 분이신가요? 전문 사서?

저 포함해서 여덟 명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지적할 사항보다는 실은 건의드릴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사서분들, 우리도 코너가 있는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코너라든지 이런 코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특정 사서분들이 돌아가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분야에서 이슈가 되거나 하는 서적들을 주기적으로 배치해서 추천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사서의 추천 코너’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냐 하면 일반인들은, 일반인들 중에서는 책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서 책을 검색해서 어떤 걸 읽을까 가서 고민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게 굉장히 도서관을 찾는데 쉬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가서 이번에 추천된 책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그런 좁은 선택지 안에서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이제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서관을 조금 더 가깝게 해 주는, 그리고 이런 코너가 몇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야간 도서대출 코너가 있는데 이것도 사서의 추천으로 거기다가 진열을 해놓으면 그쪽에서 골라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무인대출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사서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도서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령별 혹은 학년별 추천도서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그런 걸 운영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인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에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는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야기도 들으셨죠. 이 사업 내용 중에 지금 아마 LH가 아니고 BMC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압니다. 영어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이 도서관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제2놀이마루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생깁니다. 공실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자료실이 들어오면 그게 1954년도 건물이라 하중을 많이 받아서 건물의 안전도 해할 수 있어서 자료실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러면 또 지금 영도도서관에 열람실에 계속해서 이용자가 만석이 되면서 증가하는 이용자를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열람실을 리모델링해서 넣으면 늘어나는 이용자를 분산하면서 이용을 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가닥은 저희들이 열람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동삼중학교 폐교 때문에 옮겨가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국·시비 500억이 투자되면서 그쪽에 청년주택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어도서관 위치에.

잘 몰랐습니다.

아, 잘 모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안으로써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닌데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거기 시설을 어디로 옮기고 이전 계획은 없고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제언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향후 과정을 좀 봐야 하는데 BMC에서 투자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모아서 부산시에서 발주해서 가는 부분이라 부산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갈지 영도구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틈에 같이 어린이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한편으로는 잘 활용을 하면 노후된 시설 속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할 건데 도서관 입장에서 특히,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변화가 일어날 때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지를 과감하게 제안해 주시면 거기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영도구 청학2동 동장 권구성 (청학2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예,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 업무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구성 동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청학2동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청학2동이 주민센터 시설로 되게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고 주차장 시설 하나 변변찮게 없는 환경이고, 영도구 11개 동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도 많기 때문에 민원 수요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요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권구성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주민 현안사업들, 민원들 상당히 많이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학2동은 교통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청학2동을 밀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청학2동이 공·폐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도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12월 6일 날인가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봉래동이나 남항동, 대평동 이쪽으로만 도시재생사업이 몰아져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문화도시 사업이 실행이 된다면 청학2동 쪽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써는 청학2동에서 카페거리 영화제라든지 국제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치 실적이 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유치 실적이 사실 문화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칭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도 있지만 과가 있어서 많은 질책을 받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할 때라든가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학2동이 작년 여름 8월 달에 11개 동 중에서 제일 뜨거웠던 여름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사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협의체와 관계 설정이 잘 되어서 지금은 뜨거운 여름이 꽃 피는 봄날처럼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적보다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8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예, 되게 오래 되어서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동사들 돌아가면서 내진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내진설계 예산이 구청에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구에서 사업시행을 언제 할 지 아직까지 통보 온 게 없어서…….

그래서 이거 내진설계 다시 해서 건설할 때 외관도 예쁘게 하고 내부도 조금 손 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손을 봐서 동사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해양특공대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결국 예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민과 의견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까 동잠님도 그 부분 신경 쓰셔서 마찰이 없게끔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성환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때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잘 해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대기오염측정소도 이번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측정소 설치될 때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끔 통제를 잘 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사정에 의해 자리 비우게 되어 남은 오후 일정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공연 및 각종 전시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작년이랑 올해 신년 콘서트, 낭만콘서트, 7080콘서트, 효 콘서트 이런 식으로 콘서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7080이나 어른들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좀 느껴지거든요. 애들 같은 경우는 해설 있는 현대무용 뭐 그다음에 ‘뮤지컬 앤 더 넘버’ 이 정도 수준의 공연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위한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 중인 게 혹시 있습니까?

예, 우선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영도문화예술회관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호식 시설경영팀장입니다. 김혜숙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일부 좀 그런 지적이……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앞전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7080콘서트가 공연기획이 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조금 다양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반기에는 1차적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드림스케치 타악놀이극을 공연을 기획해서 했었습니다. 이 공연에 한 420여 명 어린이를 유료 공연으로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장르 쪽으로 해서 뮤지컬하고 넘버3시리즈를 8월 중에 다 개최를 했습니다. 공연을 8월 중에 제가 와서 세 번을 했는데, 한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일정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하반기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8월 중으로 전부 다 당겨서 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또, 청소년에 대한 공연을 저희가 내년에는 좀 다양한 방향으로 많이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대규모적인 공연보다는 친근감 있으면서도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공연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애들에게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내에 연극이라든지 어린이 관련 놀이극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조금 호응도 면에서 성인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치가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도문화예술회관 부분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공연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상업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런 공연들이 많이 유치되면 좋은 부분인데, 그보다는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래도 영도에 문화회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좀 더 뭔가 획기적인 공연 이런 걸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됐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 향상을 시켜주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해설이 있는 현대무용 이런 것보다는 진짜 걔네들이 원하는 공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원하는 공연들이. 특히나 뭐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공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공연을 좀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80콘서트는 대부분 보면은 연예인들 불러서 콘서트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라도 하나 불러주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도 엄청 좋아할 겁니다, 아마.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더라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을 찾으면 지금 집행했던 것 보니까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기획전시 개최 실적 보면 초대장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작가, 그림, 뭐 초대장 있는데, 그분들은 전시 끝나고 나서 보면 판매금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장학회로 들어왔는지, 사회적 기업으로 해 갖고 봉사해 가지고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자기들 수입으로 가져가는지…… 예산을 구에서 집행하면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전시 시리즈는 사실상 저희가 기다려서 찾아오는 정도의 갤러리 수준은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선유갤러리 규모 자체가 인지도 있는 작가분이 오셔서 거기에 자기 작품을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시고 그 전시된 작품을 때로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판매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게 사실은 갤러리의 특성인데 저희 영도문화예술회관의 선유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작가분을 사실상 모시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해서 만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올해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영남권 일원까지 확대를 해서 작가분들 중에서 이 공간을 저희가 무료 대관을 해 줄 테니 본인 작품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런 갤러리 공간을 원하시는 분이 한 40여 분 정도가 전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우리하고 맞는 것만 골라서 올해 한 여덟 작품을 선정을 해서, 작가를 선정을 해서 시리즈를 계속 쭉쭉 준비하는 기간 빼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많으면 두 번까지 이렇게 기획전시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 작품 수준이 그분들이 아직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판매가 이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고, 본인이 이력을 쌓는데 하나의 기획전시를 우리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했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라든지 지역사회의 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구에서 이런 갤러리 같은 거 작가들 이름이 없으면 영도구 안에 자체 심의를 하다 보면 뭐 문화적인 거 있잖아요? 그림, 서예, 꽃꽂이, 수석 등등 해 갖고 하는 이런 단체가 하는 활동 있다 아닙니까? 기획전 해 가지고 하면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에는 남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시든지 공연이든지 기획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의 부분은 대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사실상 대관 수요는 없는 편이고, 기획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미술관, 사진 그다음에 또 영도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영도 역사와 관련됐다든지 오래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전시 이런 부분에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생활적인 부분에도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그런 동아리나 그런 동호회가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유도를 해서 같이 한 번 전시회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에 절영회라고 있지요? 이번에 공사 때문에 거기 보면 회원들 보면, 일부는 영도지만 일부는 타 구에서 온 회원들이거든요. 영도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전에 관장님처럼 영도구에도 취미생활 있잖아요. 문화적인 그런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로 한 번 서예라든지, 갤러리, 꽃꽂이, 수석 등등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번 단체 연결 이래 하는 것도, 기획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뭐 그런 조금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현실화라는 부분에서 연습실 증축 후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습실 증축 후에 연습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의 연습실은 옥상부 1층, 증축되는 4층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증축을 해서 연습실을 세 개를 냈습니다. 그 연습실은 기본적으로는 악기,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전용연습장, 그다음에 성악, 합창,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하나, 그다음에 춤, 무용 이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소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내년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공연장마다 상주단체를…… 필요한 단체들이 매칭 파트너로 삼아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자기들이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공연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상주단체라고 하는 건데, 그 상주단체를 최소한 한 개부터 저희가 욕심을 내면 두 개, 세 개까지 좀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장 기능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상주단체를 영입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관적인 부분에서는 이 연습장이 장소적인 여건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전문연습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내에 예술단체, 음악단체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일단 대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강좌를 또 새롭게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이 지역 내에서 상주되어 있는 단체나 음악가들을 강사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악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춤이라든지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활용해 볼까 합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진행을 하고, 대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적인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실제 대관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단체를 최대한 발굴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작년에 사무감사 내용은 시설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부분으로써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답이 나온 것처럼 만약에 다른 그 문화회관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화되어 있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연습실이 생기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솔직히. 연습실이라는 것이 영도 내에 이런 단체들을 위한 연습실은 거의 유일한 연습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구에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결실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단체들에게도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뿐더러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게 있어서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감에 대한 부분에 연결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 대한 대관을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의 적절한 부분을 현실적인 걸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대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나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사용료를 책정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그랬을 때 활성화에 있어서도 좋은……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습실 완공일자가 대략 언제로 현재는 기대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준공일자는 4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2020년.

예,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에는 보수를 거쳐 완공까지 있을 텐데 그러면 오픈은 대충 어느 중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4월 중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거의 뭐…….

공사가 되면 안에 기본적인 시설은 거의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전용연습실에 맞는 피아노라든지 그다음에 음향장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구청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는 좀 곤란하다,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일단 조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1회 추경에 그 관련 비품이나 필요예산이 좀 올라가면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밑에서 심의 거쳐서 올라온 안을 보게 되는데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마는 관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면 나머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란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당한 장비는 오히려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확한 시설과 또 정말 딱 필요한 수준을 맞춰주지 않으면 약간만이라도 모자랐을 경우에는 그 모자람이 결국 전부가 부족한 게 돼 버리는 경우들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앰프는 비싼 걸 쓰더라도 스피커가 좋지 않으면 그 효과가 나지 않고 역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을 유치해도 그걸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되거나 장비가 부실해서 여기서 하지 못하겠다, 솔직히 그런 경우도 대관할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구민들이…… 그게 단순히 시설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행돼야 될 전제조건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구청의 시설은 조금 나쁜데 문화회관 시설은 정말 좋게 해놓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각각이 완전 목표도 다르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오늘 말씀하셨던 연습실 증축과 더불어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대부분의 시설들이 보니까는 안타까울 정도로 내구연한은 9년짜리인데, 10년짜리인데 작년으로 이미 내구연한이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12종 367대 중에서 벽면 LED모니터 올해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내구연한이 올해를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됩니다. 내년 되면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고 내년에 갑자기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이거를 전체를 일괄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체 계획을 세우셔서 현재 내구연한은 지났지마는 사용 가능한 것과 빨리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수개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재도 이 부분 때문에 예산…… 공연 중에 중지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부분들, 공연은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완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조치는 늦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어떤 재정사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이 시설을 확실하게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이나 음향 그다음에 영상적인 어떤 설비 관리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그 연한이 도래된데 따른 대처, 장기적인 방안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두어서 순차별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회관 증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정해진 공정에 따라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1페이지 선유갤러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실적 현황도 보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동양화, 서양화, 설치미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공연이나 전시회를 하셨는데 사실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지도 있는 부분, 작가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제가 그때 봤을 때 이 보안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사실 전시를 해 봤는데 도난이라든가 그다음에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난이나 훼손에 관련해서?

우선 선유갤러리뿐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는 각 층별로 감시할 수 있는 감사카메라가 일단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모니터링을 보강하기 위해서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섰을 때 생겼던 그 모니터를 이번에 저희가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화질면에서도 안정성 있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에 전시된 작품이 훼손되지 않고 분실되지 않고 잘 무사히 전시를 마치고 작가가 다시 또 회수해가야 되는데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 여러 가지 공기조절 시스템이라든지 습도조절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들어올 때 차단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짚어주시고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9년으로 다들 좀 지나버렸는데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대책을 만전의 조치를 만들어 주시고,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주차 문제가 상당히 좀 걸리거든요. 항상 저희도 행사를 찾아가 보면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행사 시 어떤 교통에 대한, 주차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주차 문제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영도도서관 자체적 행사만으로는 사실상 주차면적이 좀 충분한 편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각자, 각자, 각자는 충분한데 사실은 가장 많은 요인을 유발하는 게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가용을 이용하시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하시고 한 30분 샤워하시고 빠져나가는 시간에 또 다음 차가 들어오고 하루 이용인원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오시는 분의 거의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시고, 안 그러면은 셔틀을 이용하시는데 이 부분이 숙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행사 시에는 일부 주차공간을 좀 할애를 요청을 받고 그다음에 체육센터에도 그날은 행사가 있어서 운영을 자제한다는 자율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그 이상 강제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는 양쪽 진입하는 출입로 한쪽 면에는 일방 주차를 허용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협조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또 그런 부분이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는 본인들 입장이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많은 양해를…… 특히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은 다목적구장에 행사가 벌어질 때는 큰 행사가 되다 보니까 또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인 문제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각 기관들이 동참을 해서 그날 하루는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는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348페이지에 그 수영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염소발생기를 설치해 가지고 수질을 많이 개선했던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5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월별 총계 인원수가 3만 7999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3만 1000명으로 좀 줄었던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총계는 2018년도 합계가 아니고 2019년도 합계가 총계가 되겠습니다.

11월, 12월 빠져…….

아, 예.

지금 회원 수는 작년보다 올해 월 이용자가 2018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3400명, 12월 같은 경우에는 280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9월 달 같은 경우에 3590명, 약 3600명 정도 해서 11월 달에 비해서는 한 200명, 또 12월 달에 비해서는 한 6000명 정도 증가된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부분이 있네요. 예, 신기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45페이지,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일단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헬스장 있지요? 헬스장 보면 오른쪽에 딱 보면 지금 빈 공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한 십 몇 년 동안 방치돼 있고, 그게 그때 당시에는 목적이 수중재활 쪽으로 하기로 해 갖고 예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방치되어 놔 둘 사항인지, 앞으로 이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또 예산 부분에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있고 작년에도 가도 방치돼 있고, 공실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이용객 입장에서 저렇게 놔 둘 바에는 헬스장을 확장시켜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설을 둘러보면서 상당히 좀…… 그 공간이 사장화 돼 있거든요. 사장화 돼 있고, 원래 취지는 좋았는데 설계상이나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거의 방치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나 수요조사 그다음에 어떤 걸 그런 공간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대체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 번 수습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방안이나 개선 계획이 아직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부터 고민해서 좋은…… 신기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하는 이용객에게 물어보면 자기들 체육시설기구도 좁고 확장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부분 숙지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계속 대처해 가지고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지 계획이 없다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비를 할 때는 구청 예산 그다음에 각종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모를 통해서 설치는 되었는데 체육센터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위탁기관이 독립채산제로 가다 보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관리가 되는데, 장기수선적인 측면, 그다음에 대수선적인 측면 이런 쪽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중 매출액의 일부분인 월 한 천만 원 정도를 적립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 가고 있는데, 그동안 적립된 부분들이 안에 배관시설이라든지 냉·난방 쪽으로, 그다음에 전력시설 보강 쪽으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년 동안 노후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당돼 있는 적립금도 금액이 뭐 한 1억에서 2억 사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정비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별도의 구청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 고민을 해서 방향을 한 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얼마 전에 염소발생기가 설치되고 나서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체육센터에. 방문을 하니까 센터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수영장이나 이렇게 옆쪽에 빈 공간에 어떤 사용 안 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부산시체육회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마련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금 문화강좌 운영에 있어서 평일 날 진행되는 강좌밖에 없거든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주말이나 이런 때 운영하는 강좌가 왜 없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이 평일 날 이렇게 문화강좌를 들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문화강좌를 듣고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평일 날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을 조금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로 주말강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질문 국민체육센터 활용적인 면에서…… 제가 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센터하고 저희 시설팀하고 앞으로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부산시 사회체육센터에서 부산시체육회로 위탁 법인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동안 한 법인에서 한 9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본인들은 잘 알지만 그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센터 차원에서 전 시설을 점검을 해서 소소하게 정비할 것부터 장기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까지 리스트를 갖다가 자체 조사해서 우리한테 넘겨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난달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방향성을 잡아서 하는데 그 부분 중에도 아까 우리가 수중안마 하는 그 부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센터 의견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예산 투입되는 부분, 저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체육회가 들어와서 좀 출연도 좀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부분은 좀 보여주는 입장에서라도 법인이 바뀌었으면 뭔가 출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 좀 고민해 보셨다던데 아마 체육회 차원에서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체육회에서 의사가 있다는 말씀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가급적이면 구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문화강좌는 대부분이 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마는 사실 야간강좌도 있습니다. 통기타라든지 그다음에 커피바리스타 이런 강좌는 야간강좌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수강료를 갖고 강사비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강좌를 무한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시간당 7만 원인데요. 그 수준을 맞춰 내려고 그러면 수강생이 한 20명 선은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20명을 넘는 강좌가 많지 않고, 신설 강좌도 20명을 넘는 강좌를 발굴하기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투입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한 여덟 개 강좌 정도 운영이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두 개 강좌는 동호회 조직으로 돌려서 본인이 수강료를 부담해서 하도록 유도를 했고, 나머지 여덟 개 강좌를 갖고 있는데 그 강좌 중에서도 조금 회원 수가 적다든지 또 호응도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강좌는 대체 강좌를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는 주말강좌라든지 그다음에 야간강좌라든지 직장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직장인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시간대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주말에 하면은 요새 주 5일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본인들이 토요일은 시간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토요일에는 강좌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오히려 평일 저녁보다는 호응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좌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강좌를 만들었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을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원하는 강좌를 만들어 준다면 또 참여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강좌를 하나 더 개설한다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민원접수 현황’ 부분에서 거의 한 45%, 50% 정도가 직원들의 불친절입니다. 그죠? 이건 해마다 나오는 이런 질문은 계속 민원 부분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에서 교육 이런 거는 뭐 월에 한 번 더 하든지, 주 1회 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식의 민원을 실질적으로 받을게 아니고 한 번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나온 불만은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수강생이 적다는 이유로 폐쇄가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환불이라든지 수업태도 이런 쪽에서 불만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올 때마다 민원 접수는 저희를 통해서 체육센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회 차원에서 타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들어서는 그런 불만이 많이 좀 해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즉각, 즉각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쿼시장 보수라든지 또 수영장의 천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의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센터 수영장 임시로 하루를 쉬더라도 빨리 안전적인 측면에서 해내야 된다든지 이용자 측면에서 해내야 한다든지 해서 보수 보강이 즉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친철 교육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경위서,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민원으로 야기가 됐는지 건에 따라서는 개인의 소명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부담도 좀 크고 해서 근자에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수준 높은 친절의식을 갖고 대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다 보면 불만요인도 줄어들고 민원의 불만요인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신기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전 기관들이 합동을 하는 친절교육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부분이 모 기사분, 셔틀기사분이 약간 불친철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걸 가끔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나. 그래서 아니면 월 1회 정도는 시에서 전체 직원들 해 가지고 (청취불능) 아니면 과장님 주최해서 매뉴얼화 되어 가지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자료가 혹시 있는가 해서 찾아보긴 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체육센터 이번에 위탁 심의할 때 심의자료로 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왔던 것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했었고 지도자협의회 등 해서 세 군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 그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자료에 비문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고 가져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져오지 못했지마는 사업제안서에 보면 시설의 개·보수 관련된 부분, 시설의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다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특히 이번에 사업자로 선택된 부산시체육회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번에 그 제안하신 내용은 이거는 뭐 따로 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하셔서 관련 부서,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하셨겠죠. 거기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일단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사업 운영에 대한 거, 개인정보나 이런 건 다 빼시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시설 운영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그런 시설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용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로는 실제로는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계약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자료만 복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체육회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고 부산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체육회에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곳에 들어가서 체육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체육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부산시체육회에서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라는 말은 이윤을 남겨야지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윤에 대한 어떠한 것도 구에서 간섭하지 않고 남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기간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거든요. 부산시 체육회로 들어가는 부산시 예산이 연 단위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재정이 부산시체육회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있는 사업으로만 봤다면 부산시체육회와 다른 곳은 재정상황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부산시체육회가 됐는데, 부산시체육회가 수익성 사업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전역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재정이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체육회는 어떤 곳에 들어갈 때 선별해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공익사업체로서의 기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에 있어서의 투자, 실은 우리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부산시체육회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더더군다나 347페이지 지출내역하고 (3)46페이지 수입내역을 보면 매달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이야기입니다. 적립금이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나온 수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간 다 해 가지고 매달 적립이 되지 않고 여기 ’18년도 계에 11월 달에 보니까 적립금이 작년에는 1억 2400만 원이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적립은 올해 거는 올해 11월 달에 일괄적으로 입금하게 돼 있는가요, 적립금?

적립은 결산이 돼야 사실은 적립이 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 법인이 11월 달 말로 종료가 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새로운 법인이 또 승계를 하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이고, 원래는 결산이 이루어질 때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되고…….

12월 달에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적립을 하게 되는? 그 적립…….

그래서 아까 월 단위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1억 2000 정도 내외가…….

그게 약정돼 있는 거죠?

그거는 총 매출액의 몇 %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약정이 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적립이 되면 그러면 다시 나머지 월별 1000만 원 정도 남기는 게 적립금으로 남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게 기존의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계속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마지막에 몇 년 남겨놓고 조금씩 개선돼 가지고 돌아서고 적립금도 제대로 못 넣고 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시체육회는 들어오자마자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회 목적에 맞게 우리 영도구의 수혜적인, 영도구 입장에서는 수혜적인 사업들을 좀 일으켜 주는 것은 부산체육회의 책무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게 무례한 요구가 아니라 부산시체육회니까 이런 부분 혹시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투자를 해달라, 어차피 부산시체육회는 부산시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것을 마치 어떤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체육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 제가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는데, 체육회도 체육회 나름대로 예산 편성이 있을 거고 말입니다. 그중에서 위탁사업 관리하는 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출연 여력이 있으면 저희가 좀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약정 부분까지 논의를 해서 좀 출연을 해서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라도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지 않은 자료라서 기억에 의존한 거니까 꼭 말씀드렸던 자료는 챙겨서 좀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업체 법인을 선정을 할 때 본인들이 제안했던 내용, 그다음에 이후에 선정됨으로 해서 약정했던 내용, 그 부분 중에서 시설과 관련된 것, 그런 부분은 별도 제가 추려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부산시에서 정기 감사 받으셨지요? 2019년도에 정기종합감사에서 ‘의약외품 등 허위 과대광고’ 있지요? 미조치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미조치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희식 보건행정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신철 보건의료팀장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팀장님. 류정숙 건강증진팀장님. 유소숙 지역건강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방금 신기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등 외에 허위 과대광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식약처 허위 과대광고 이첩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관련 사항으로써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즘 인터넷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무릎보호대라든지, 화장품 이런 게 분류가 의약품도 아니고, 의학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데 인터넷상으로는 그것이 의학적인 효과를 내는 것 같이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필터링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해당 주소지에 통보가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넷 상에 허위 과대광고를 시정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2018년도에 한 건 있고, 또 올해 한 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처리가 되면 전산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그 조치결과를 입력을 하고 완료되는 사항을 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조치는 했으나 결과가 입력이 안 돼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에 그 업체가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거지가 여기에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조사라든지 사이트 조사를 해서 그것이 시정이 되면 그 결과를 정보에 다시 입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시면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중기계획 전에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되고 그다음에 1년차 실시계획을 합니다. 매년 저희가 이 감사 자료에 보시면 내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 계획수립이 지금 준비단계가 있어서 올해 2020년도 부분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최를 해서 운영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서면심사로 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시면 서면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개최한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모여 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면서 사전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년 단위계획은 서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이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해서 또 우리 보건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립을 꼭 하셔서 내년에는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연단속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추진 중에 있다는 부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계도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 단속이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계도를 실시한 연간 실적과 그리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사업은 금연지도원 두 분하고, 그에 따르는…… 아, 금연지도원은 네 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해 가지고 두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기본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금연지도 활동사항은 1일당 4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수당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계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기간 내에 2018년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 10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한 건은 전체 42건입니다. 42건이고 그에 따르는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24건을 했습니다. 57%를 했고,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10만 원이고,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분에 대해서 개인단속을 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매월 어떤 식으로 활동할지에 대한 월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제 312페이지 보면 숫자는 좀 다르지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은 시설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에 대한 단속도 있지만 시설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연지도라든지 단속을 나가가지고 아니면 계도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제재랄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된 부분은 없고, 금연지역 시설 내의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흡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흡연자들이 개인별로 단속된 건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르게 묻겠습니다. 시설에서 그러니까 금연시설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시설에 부과되는 행정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연시설 건물시설에 대해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지, 그 시설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뿐만 아니고, 식당 업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나 혹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양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흡연자에게만 단속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을 실시하기가 어렵고, 업주에게 그것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흡연 장소와 비흡연 장소가 옛날에는 구분이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걸 지켜라, 지금은 이제 실내는 완전 금연이 된 곳들이 많으니까 애초에 여기서 흡연을 하면 나에게 피해가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게 삭제가 되고, 개인에 대한 인식은 확산이 되어서 개인만 부과한다, 그게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식당을 가거나 할 경우에 흡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가게의 주인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었다면 또 바뀐 대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작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했지요?

예.

이번에 부산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까?

예.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12월 18일 날 개소를 해서 작년도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도구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치매도 상당히 그쪽 부분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치매는 제일 중요한 게 사전에 감별을 해 가지고 인지를 해서 지금 의학상으로는 치매를 치료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치매의 속도를 늦추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초기 진단에 많은 힘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다 치매안심센터는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영도구가 많은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축하드리고요. 치매안심 부분에서 예방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하면서 만약에 확정된 치매환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치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치매 사전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서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높으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위탁한 의사분이 계십니다. 의사분들이 일주일에 격일제로 와가지고 보시면 그분들한테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또, 그중에서도 의사분들이 판단을 해서 고위험도가 심하다 판단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감별검사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3단계 조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정 의사가 방문해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의사도 의사 나름대로 진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한 의사분은 치매환자로 볼 수 있고, 똑같은 환자라도 치매환자로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3차 진단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차로 우리가 여기서 내원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위험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 오셨을 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3차는 그분들이 직접 병원에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든 검사비는 원무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의사가 다시 또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니까, 가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냥 환자들 문진만 하고 다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은 본인 부담은 국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본인 부담을 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갈 때마다 계속 검사, 검사, 검사 계속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 저에게 들어온 민원도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 특정을 둬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의사가 볼 때는 확정으로 봤는데 그분은 3차 의료기관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미확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감별검사비는 8만 원인데, 과거에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2차 의사분이 오셔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약병원이 있습니다. 영도병원, 해동병원, 메리놀병원 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보통은 지병이라든지 다른 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그분들이 가시는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그렇게 병원을 선정하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동병원 가세요, 영도병원 가세요, 이렇게는 아니고 그쪽 환자분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진료비 및 기타 수가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 내과 진료수가하고 2019년도 진료비 수가 건수가 있습니다. 내과환자 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맞습니까?

2018년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렇게 2개월분이고, 2019년도는 1월 달부터 올해 10월 달까지다 보니까 산술적인 기준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과 환자가 지금 보면 한 5700건인데 거의 다 보면 지금 영도구도 전국적으로 결핵환자 있지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문진을 하면서 가슴사진이나 흉부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검진하고 아니면 다른 가슴사진만 촬영하고 있는지, 사전에 결핵환자를…….

결핵환자의 예방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소 내방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체스트 해 가지고 결핵검사를 해서 그분이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결핵은 결핵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보건증이라든지, 이분들이 식품접객업소의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 위한 건강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체스트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결핵과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분들이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되는 거지, 결핵만을 위해서 오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 내소 환자 중에 검사를 해서 결핵환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보건증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고요.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결핵환자 등록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에서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체스트 찍든지 사전에 결핵환자를 발굴하려고 사전에 예방해야 될 부분인데, 해마다 하는 부분이 ‘치료중’ 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지만, 2018년도에는 ‘치료중’이 8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아직까지 지금 ‘치료중’이 83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완치된 분은 10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76명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83명이 최근에 들어 가지고 지금 치료 중이라 말입니까?

결핵은 상당한 치료기간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투약을 함으로써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완치됐다든지 아니면 전염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중에 지금 현재 보건소 내소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명,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내소자 1만 명, 이런 인원수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핵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다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스트를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필터링 되어 가지고 결핵환자를 색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1만 2천 명 중에서 10명이 결핵환자로서 판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이렇게 와 가지고 체스트를 찍었는데 그중에서 8명이 이렇게 확진이 결핵환자로 판명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결핵환자가 되면 우리가 전부 다 결핵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투약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복약 확인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장기간 등록을 해놓으면 이분들이 투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몸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늦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분이 결핵에서 완치되었다고 판정되기까지는 상당히 길다 보니까 확진자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숫자는 계속 일정하다 보니까 변동률이 조금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작업을 한 게 1년 시간 동안 8357명 작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단이 492명, 감별이 326명, 실질적으로 선별 작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10% 가량만 진단을 받거나 감별을 두 번 받은 겁니다. 저희 영도구에 실제로 60세 이상의 인구가 거의 3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3만 명 이상 되는 인구들을 전체를 이 부분을 다 감별을 하실 계획으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리는 사항에서 이게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60세 이상은 인구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또 그에 따르는 유병률도 많이 늘어날 걸로 걱정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보건소에 개소되어 있지만, 거기에 너무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가서 치매검사를 하는 걸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한 우리 봉래2동 마을건강센터에도 매월, 매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 가지고 직접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서 조금 고위험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또 2차, 3차 안내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어르신 관련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와 가지고 같이 치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문진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많은 분들이 일단 한번 1차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동 검진으로써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치매안심센터가 생긴지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이쪽 지역의 치매안심센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유지해오던 곳에서의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치매검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산낭비와 인적낭비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방하는 환자들이 전체 선별 작업했던 인원 중에 몇 %나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데이터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면서 이쁘게 잘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방하는 환자들이 많이 내방을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데도 이게 인적자원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자가진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센터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게 되면 검진하는데 있어서 저희 인력이 투입되는 게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한 3200세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이렇게 많은 분이 질병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고. 그래서 보건소의 지금 현재 치매라든지 다른 물론 보건행정사무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이렇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에 나갈 때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방문을 한 번 하시고, 재방문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매안심센터에 한 번 방문하셨다가 재방문 하는 경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교실이라 해 가지고 오전, 오후 이렇게 치매분들이 와 가지고 쉬면서 또 치매가족분들한테 조금 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연중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사업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식이랄까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홍보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조프로그램, 치매 걸린 가족분들끼리의 스스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 이래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오셔 가지고 이분들이 치매가 아니라 해 가지고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오시면 여러 가지 치매 관련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인을 하면서 우리가 치매예방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진단을 받거나 하셨던 분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그다음에 ‘인지강화교실’입니다. 기억력을 강화한다든지 치매예방에 대한 체조라든지, 그다음에 뇌신경에 대한 체조교육, 그다음에 음악, 미술, 이런 작업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지 향상 두뇌강화 훈련, 이런 인지강화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복용을 해야 그 부분이 치매로 진행 확률이 조금 늦어지게 되고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랑 연계된 병원은 지역에 한 군데 병원 말고 또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군데 있고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치매 치료 관리 및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월 3만 원, 1년에 연 36만 원 상한해서 실비로 일단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최대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분이 진단받은 이후에 약을 꾸준히 드셔야 관리가 되고 좀 더 늦춰지는 효과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협력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사례관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등록 관리를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지역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점점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저희 영도구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 부분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 영도구에 계신 노인분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믿고 따라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계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영도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도 복지관에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은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 실적은 69회입니다.

월 1회입니까, 아니면?

더 넘죠. 꼭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가서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홍보도 하고 또, 내소해서 치매검사를 받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관내 동 단위 행사에도 저희가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영도구에 무슨 행사를 하면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싶고요. 아까 전에 김기탁 부의장께서 사후관리 이야기했는데, 사실 영도구 치매 등록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후관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국가 자체에서 많습니다. 그래도 사실 부족합니다. 약값이 상당히 셉니다. 그 돈 3만 원 가지고 과연 월에 치매환자……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치매는 사전 예방하는 거지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걸 아시고, 제가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수가, 의약품 있잖아요. 제가 조금 봤습니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던데 이건 의사를 지정해서…… 보건소 의사가 두 분 계시죠?

예.

그분들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님에 의해서 수의계약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306페이지,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304페이지에 보시면 진료실 의약품입니다. 진료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거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건소에도 약국이 있어서 모든 약품을 다 구입하고 맞춰서 약을 제조도 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304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료실 의약품은 실질적으로 진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고 보건소 비상차량이라든지 보건소에 방문하는, 일반적인 상비약 수준의 약품만 구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의사선생님이나 진료실에서 수급이 현재 많이 나가고 필요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입한 부분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입찰이라든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상비약으로써 구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비약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왜 이 약품을 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를 보니까 특정회사가 많이 나와요. 과연 이 약을 써야 되는지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이건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주관해서 약을 안 처방했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옆에 305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실 의약품인데 다 조달청 계약입니다. 딱 중간에 하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A형간염입니다. 왜…….

올해 특히 부산시내 수영구에서 돼지파 이래 가지고 A형간염 많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A형간염이 올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3년 전에는 각 구·군별로 A형간염을 구입해서 접종하도록 했는데, 3년 이후에, 한 3년 전부터 A형간염이 발생률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내 여덟 개 보건소만 접종약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속하게 - A형간염은 또 1군 전염병입니다. - 그래서 조달 가격이 형성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A형간염이 부산시내에 발생함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했고, 국가적으로도 조달 가격이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 저희가 알아볼 때는 올해 전국적으로 A형간염이 발생해서 중앙에서도 내년부터는 조달 가격 신청해서 조달 구매로 가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구매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중에서 실명으로 하지 않겠지만 도매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제약회사 쪽을 통해서 했습니까?

제약회사 쪽으로 지금 현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소아폐렴구균 있잖아요. 이월량이 100개 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장티푸스, 소아폐렴구균 이월량이 100개…….

지금 현재 이월량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이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잔량입니다. 그러니까 착오입니다. 잔량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많이 남았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접촉물 처리과정에서 제가 어제 보건소를 한 번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잘 하는 걸 봤습니다. 주사기하고 바늘하고 부산에서 손상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관 30일로 되어 있고, 격리 쪽에 결핵환자 있죠? TB환자가 오면 확정되면 그 주사바늘은 따로 분리되죠?

저희가 현재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용기에 별도로 그걸 수집을 해서 또 전문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계약을 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는 1ℓ하고 5ℓ 이렇게 두 개 용기를 해가지고 검사실이라든지 결핵실,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이 나오는 데에 비치해서 ―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은 해동씨앤씨라고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입니다.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수거를 해 가고 그다음에 매월 단가 계약 ㎏당 2000원을 계약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손상성 폐기물은 보관기간이 대충 아시죠, 과장님? 14일쯤 될 겁니다. 맞습니까?

최소 7일이고 그다음…….

그러니까 격리는 7일이고 그건 14일이고, 다른 건 다 봤는데 관리책임자에 이름이 안 적혔어요. 제가 이걸 보고 책임자에 이름을 분명히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시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 부분은 특히 제2차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관리 여러 가지 온도 보니까 다 잘 되어 있던데 딱 그 부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27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임산부 우울증 예방관리사업 시행 검토해서 2018년도에 보건소에 내소한 산모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80명을 산후·산전 우울검사 하셨고, 71명은 임산부 우울 관리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우울 관리 실적에서 2019년도에는 검사 89명 하셨고, 그중에서 등등 해서 임산부 74명을 대상으로 우울 관리 교육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고위험군 열아홉 명 중 네 명이 올해 의뢰가 되네요. 이 부분이 계속 강화되어서 실은 이 부분이 요즘에 심각한 문제 중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부분들도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관리, 최종적인 관리까지 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좀 외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꺼려지게 만드는 게 ‘정신건강센터’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지금 법령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행감하거나 자료를 접할 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정식으로는 정신병원인데 요즘에는 정신병원이라고 하지 않고 상담병원이라든가 뭔가 이름을 좀 달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정식 분류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름은 우리 영도구에서 굉장히 구민친화적인 이름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고위험군 열아홉 명 중 네 명을 의뢰하게 되셨는데, 원래는 고위험군 열아홉 명이면 열아홉 명에게 모두 도움을 주면 가장 좋을 텐데 ― 아마도 예측한 부분이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 혹시 이런 부분에서 염려하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도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금 현재 디자인이 되어 있고, 굉장히 카페 같은 분위기로 해서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친화적인 느낌을 주시니까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내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되면 더 좋은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도구는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이 신체적 건강보다 엄청 강화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할애를 해서 인원도 지금 내년에 많이 확대될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 외에 자살예방사업도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명칭 부분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중앙에서 각 구·군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통일된 명칭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조례를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주요 사업은 자살사업하고 정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왜냐하면 인원도 확대되면서 사업도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한도 내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명칭을 하단에 붙이더라도 그 위에다가 우리가 조금…… 요새 동사무소 하니까 좀 그렇다고 행정복지센터도 하고 이름을 바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27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액이 매년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 약간 줄었다가 2019년에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왔다갔다 그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별도의 이런 사업들은 따로 반영된 부분이겠죠? 예산집행 현황이 올해는 이게 최종 집계 현황이신 거죠?

최종집계 아니고 감사자료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은 1억 5000 되어 있는 건 연말까지 되면 예산액에 다 소요될 사항입니다.

연말까지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 사업은 기간이 7, 8월, 9월까지 해서 집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혹시 연막작업은 안 나가실 것 같고…….

방역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 새마을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절기, 9월, 10월 되면 정리가 되지만 저희 보건소 방역작업은 사실상 1월, 2월 빼고는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월 달은 방역 사전준비라고 해 가지고 방역계획 수립이라든지 각 동별 자율방역단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2월 달부터 4월 달은 저희가 조기방역이라고 해서 방역인부 네 명을 채용해서 하고, 5월 달에서 9월 달까지는 하계방역이라고 해서 아홉 명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부터 12월 달까지는 동계방역이라고 해서 월동기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는 다섯 명을 지금 현재 고용해서 방역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이 옛날에는 연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차량으로 해가지고 연기를 하니까 방역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즘은 사실상 연막은 환경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사실상 연막소독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분무 소독, 연무 소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이 볼 때는 보건소가 방역을 안 하는 느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무가 더욱더 많은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계속 방역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잔량 예산 부분은 그때 다 소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306페이지에 이어서 보시면 새마을자율방역단 지원 현황에 보시면 동별 면적, 인구, 취약지 등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고 동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구수도 있지만 관리하는 면적 자체에서 대단히 동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보면 기타 보상금 동일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약간의 차등 적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기타 재료비가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최종 계를 보니까 340만 원 전후로 동일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비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균등하게 사실상 각 동별로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구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비 지원할 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눴는데 A등급 같은 경우에는 남항동, 청학2동, 동삼1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했고,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동으로 했고, C등급은 영선1동이라든지 봉래2동, 동삼3동 이런 경우는 산지가 좀 없다 보니까 면적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나 약품수수료가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방역사업 계획을 수립할 건데 각 동에 내년도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의 신구, 오래된 거, 낡은 거, 새로운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 부분이 내년도에 재료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 작업 장비가 조금 낡았다든지 오래되면 내년 작업할 때 고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재료비에서 조금 올리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차이가 안 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A군이라고 하시고 B군, C군 이야기하셨는데 영선2동은 A군이 아니고 뒤에 밀린 것 같고요.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유류비로 58만 원을 주셨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40만 원 후반대인데, 기타 재료비도 109만 원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항동이라든지 기타 동들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서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차량이나 유류가 가장 많이 들 곳이 사실 동삼1, 2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면적이 가장 넓고 그리고 동삼2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총 계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333만 원부터 시작해서 342만 원 약 10만 원 이내에서 금액 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거든요.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영선2동 왜 1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돼서 10만 원을 준 건지…… 근데 나머지 유류비와 기타 재료비에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7만 원으로 영선1동보다 몇 만원이라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지원 현황에 청학1동이 92통, 청학2동이 87통, 봉래2동이 3등, 봉래1동이 4등으로 방역 실적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갖다 부은 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순서를 이 통 기준으로 보자면 아마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역단 안에 있으니까 방역단에서 소모를 했을 거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청학1동, 2동 분들은 걸어다니셨는지 유류비는 좀 적게 쓰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선2동은 또 작습니다. 거기 차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기도 힘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다니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류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삼2동은 차량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이 안 나오니까 개인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보이니까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아니면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숫자를 맞춘 건지,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후자 쪽으로, 수치로 봐서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집행계획에 의해서 균등 지원을 했습니다. 한 개 동에 155만 336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등급 평가는 사실상 인구수, 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재료비를 조금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로 많이 해 준 곳은 얼마고, 가장 적게 지급한 데는 얼마죠?

구비 지원 부분에서 최고 많이 들어간 데가 A등급 187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게 들어가는 데가 178만 4000원입니다.

차등 지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조금 시정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차등 지급하려니까 눈치 보여서 지금 차등 지급 못하고 계신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쎄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사실상 새마을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이거든요. 사실 외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동이 크든 적든 사실상 자율방역단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 새마을 내에 있지만 활동하시는 분은 사실상 보면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인원수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너무 차별화 뒀을 경우에는 사기문제도 있고 모기나 유충, 해충이 꼭 자기 동에만 산다고 해서 그쪽만 박멸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도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인데 동별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너무 적은 안배로 차등의 효과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지급되는 예산 세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단합회 개념으로 해서 밥을 사먹는다든지 간식을 사먹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구비 중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여름에는 그분들이 새벽에 방역을 한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방역을 하고 아침식사를 한다든지 또 방역을 하고 나면 몸에 약품이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목욕을 한다든지 기타 보상금으로 구비에서 편성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한 부분은 다 영수증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숫자가 왜 비슷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자,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 비교는 못하겠지만 청학1동 같은 경우에는 92통을 썼습니다. 가장 적게 쓴 데는 신선동 57통입니다. 그렇죠? 영선2동도 64통 썼고요. 예를 들어서 방역활동 하는데 있어서 조금 많이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적게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숫자로 방역하지 않습니다. 각 동마다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적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실비 보상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면적별, 인구수, 취약지수 등 평가해서 차등 지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역을 많이 했으면 재료비가 많이 들었고, 목욕을 해야 되면 목욕비가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니 그에 대해서 차등 지급이라는 부분은 활동의 정도에 따라 줘야지, 어떤 지역은 거의 활동이 미비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열심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 숫자가 맞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영수증 청구해서 실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주겠다, 그리고 목욕비라든지 이런 건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활동했는지 체크가 되니까 거기 맞춰서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어떤 분들은 방역 활동하시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시는 게 뭐냐면 유류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차량을…… 동삼1, 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어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청학동 특히나 오르막이 많고 고바위가 많아서 걸어서는 절대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왔다갔다 하려니 일단은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류비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 내 돈 내고 하고 있다,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별도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나눠주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오토바이 사는 돈을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 유류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 절차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사항에서 보면 구비 지원에는 보면 방금 말씀하신 방역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 장비수리비는 공공운영비인데, 사실상 시비 30만 원하고 구비 10만 원씩 사실상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유류비를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적게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연말에 각 자율방역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유류비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실적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맞춰서 변화를 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일종의 예산 풀제처럼 운영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시더라도 총액이 현재 계가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되 충분히 많이 움직였다면 그렇게 주시고 솔직히 동별로 배분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많이 움직여야 되고 방역이 많이 필요한, 요청이 오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요청이 없는데 가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요청이 없으니까 별로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돈들은 전혀 없으니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준 건, 더더욱 불합리하게 지출되었다는 판단밖에 되지는 않고요. 보상이 아니라 실비 차원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이라면 – 실비가 그 뜻이지 않습니까? - 실제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열심히 활동한 곳에는 당연히 돈을 더 썼으니까 돈을 그만큼 더 배정해야 된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타 재료비, 영수증 내역까지 첨부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 부분까지는 올해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 보여지고 하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은, 지금도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연말에 자율방역단들에게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내년 예산 지원할 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 애로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으로써 제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 선거구 쪽에는 사실 영선동, 신선동 이쪽에는 자율방역단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부 위탁 있잖아요? 그건 생각이 있는지…… 지금 금액을 보니까 3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조금 방역 부분에서 민원이 좀 안 들어왔습니다.

위탁 부분은 고려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새마을자율방역단은 각 동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통장님이라든지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 부분인지를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도 불편한 부분을 스스럼없이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말씀드리기 편하고, 말씀 그대로 자율방역단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에 우리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기는 부분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와 자율방역단이나 중요한 건 같이 영도 지역 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에 각 동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급수에 대해서 시상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도에 잘 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단을 계속 운영해야지 이 부분을 위탁한다는 건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위탁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올 11월 달에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도 연세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영도구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동력,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구에 따라서 청년도 있고 그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보건소뿐만 아니라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힘드신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방역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하는 데만 한다, 공·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하는 데만 하고 공·폐가를 파악해서 ― 그쪽에 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해 해충이 공·폐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시 피해 있다가 오히려 그쪽에서 개체수를 늘려 가지고 방역을 해봐야 안 하는 시기에 또 다시 유해 해충이 나타난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각 새마을자율방역단이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작업 일정을 보니까 각 동마다 며칟날 동에 나갔다는 계획만 있지 어디 지정되어서 세부적으로 어디 공·폐가가 있으니까 거기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상 했던 데만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방역취약지는 영도구 전체 150군데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그 지역으로 주기적으로 정기방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동방역이라고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 되면 많이 연락이 옵니다. 앞에만 하고 들어와서 안 한다든지 모기가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틀 내에 가 가지고 기동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태풍이라든지 침수지역이 생겼다 하면 그쪽 지역에 전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해야 되고, 방역이라는 게 꼭 정기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 방역, 기동방역을 수시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무라든지 분무를 하는데 일반지역 주민들이 과거의 연막의 개념으로 자꾸 방역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고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한다는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방역의 기준이 연막보다 연무라든지 분무로 바뀌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해 주고 있고, 물론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부분은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접근성이 좋은 데는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까지는 사실상 가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말 평가하고 할 때 각 동에 오는 민원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주시면 기동방역, 수시 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폐가 같은 방역취약지구들 따로 저희도 민원이 발생하면 접수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그쪽에 세부적인 대책 마련해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잠깐 지적사항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예방접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도구 내에 54개소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따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는 일반접종은…… 그러니까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54개 병·의원에서 오는 11월 22일까지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약품 소진하고 수급을 봐서 그 부분을 이제 보건소에서 추진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폐렴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인플루엔자 이 무료 예방접종,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병·의원에 다 위탁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니까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추운 날에 줄도 많이 서고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불편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3년 전부터 병·의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뭐 폐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동삼3동의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병원을 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접종하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동마다 물론 의료기관은 아니겠지만 동삼1동, 3동하고 봉래2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접종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걸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도 있지만, 예방접종은 이거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간호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접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거는 의사의 동행 하에 이렇게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영도구 내에 54개소가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시고 있는 기존 병원에 가시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살펴보니까 2012년부터 면적 150㎡가 넘는 음식점이나 호프집 그런 데에서 금연을 하게 돼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금연 단속 건수는 마흔두 건이라 했는데 식당에 금연스티커 부착 의무화된 부분이 맞죠, 식당 내에?

예, 금연스티커요.

예, 상당히 제가 봐도 금연스티커가 부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혹시 그 단속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금연스티커 미부착 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모든 식품위생법상이나 나오는 업소,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확대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 홍보를 하는데, 그 초창기에 스티커를 해 가지고 붙였는데 그 뒤에 다시 시간이 지남으로써 누락됐다든지 탈락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지도하고 단속원이 나가가지고 업소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 금연 미부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부착사례를 계속 또 점검을 하고, 또 미부착됐을 경우에는 부착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아직까지도 여기 정도는 담배 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미부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건소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담배, 술을 마시다가 뭐 식사를 하시다가 담배 피는 장소가 이상하게 출입구가 돼 버렸거든요, 식당이라든가 뭐 가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담배를 피고 그 앞에 꽁초를 버리게 되는데 재떨이를 비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못 피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비흡연자 간접흡연과 관련돼 가지고 부산에서도 횡단보도지역에 과거에는 10m 이내 지역까지는 금연지역으로 됐는데 올해 11월 1일부터는 강화돼서 또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시면 부착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단속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 부분도 우리가 금연지도를 통해 가지고 길거리에 꼭 그 장소 아니라도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계도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영상의학실 보면 자동혈액분석기 구입 연도가 2005년이고, 289페이지 금연클리닉실 보면 폐활량측정기가 2007년, 전자혈압계 2008년 돼 있는데 10년이 넘었거든요. 심지어 자동혈액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14년이 되어 있는데 물론 매일 뭐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혹시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비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인데 이렇게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동혈액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지났지만 좀 고가 부분이고 또 뭡니까?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이렇게 검사도 해 보고 테스팅도 해 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중요시 되는 게 이런 혈액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사와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내구연한과 연계되는 부분은 기간 내에 바꾸면 좋겠지마는, 사정상 우리도 이렇게 지금 현재 업체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도 없다고 이렇게 진단도 받고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를 해서 검사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항상 관리는 신경을 쓰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렇다 그러면 웬만하면 사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예산을 신청을 해서 신형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흡연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간접흡연에 대해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흡연자들에 대한 권리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연구역 자체가 거의 대부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길에서 거의 흡연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담배 피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정도로 사회인식이 그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금연단속 같은 경우에 진행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만큼 흡연자들에 대한 흡연권도 보장은 좀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 흡연구역을 아예 따로 만들어줘서, 지정을 해줘서 거기서 흡연하게끔 한다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영도구에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따로 뭐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된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건물이 금연지역이면…… 아예 흡연구역도 지정이 안 되는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의료기관 이런 데는 건물 내에 흡연구역도 설정을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일정기관 건물 밖이라든지 아니면 당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은 건물 내에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는 이런 법률상으로는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몇 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150㎡ 사이즈가 되면 흡연실을 구비하게끔 예전에는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서 대부분 아까 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게 입구나 이런 부분에서 흡연을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영도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먼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흡연구역을 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해 놓고 담배꽁초만 넣을 수 있는 재떨이라든지 이런 게 구비가 된다면 흡연하는 사람들도 그쪽 지역으로 가서 흡연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길에서 피는 부분들을 계도를 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 대로나 이런 데 보면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피고 있거든요, 길에 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 인상 찌푸리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면 흡연하시는 분이 죄를 지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계신데…… 담뱃값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호식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흡연권을 보장을 안 해 준다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도보건소에서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흡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안으로 받아드리고, 왜냐하면 금연을 주관으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가 홍보하는 입장에서 다시 또 흡연구역을 한다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금연을 이렇게 조장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준다면 그 구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효과들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아무데나 지정된 곳이 없으니까 길에서 담배를 피게 될 거고요. 그러면 비흡연자들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준다면 비흡연자들이 그 근처로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금연구역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 시간을 보면 단속기간이 매월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이고 야간에는 월 3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야간에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야간단속?

야간단속은…….

예, 지정장소라든지.

주로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PC방 이런 데 위주로, 당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러니까 야간에 많이 청소년들이 간다든지 흡연을 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가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딱 정해진 부분은 없고, 또 민원 입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단속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6시 사이인데 의료기관에 한 번 가봤습니까, 병원 쪽으로?

병원요?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도 한 번 가보시면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영도구에 있는 의료종합병원 가면 환자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럼 영도구청에는 옥상에도 단속대상이 되지요, 지역이?

영도보건소?

영도구청.

구청은 건물 내에서는…….

피우면 안 되는 금연구역이지요?

예, 전체 금연지역이죠. 금연건물.

여기도 단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개념이 경찰이 있어도 범죄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단속요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아시는 분도 필 수도 있는 거고, 또 단속할 때 그분들이 계시면 단속을 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중요한 거는 자율적으로 금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순간에 가 가지고 월 3회, 평일 2시, 3시 했지만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 못 봤습니다, 평일은.

사실상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단속요원은 우리 (청취불능)해서 두 분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가 가지고 그 현장을 딱 포착해 가지고 또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하면 그래도 과태료가 납부가 되고 수긍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래 가지고 해버리고 사진을 채증을 못 낼 경우에는 그분들을 현장에서 계도사항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바로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저기 신성환 위원님처럼 흡연구역이라든지, 홍보 스티커 이런 것도 많이 좀 계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 네 분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뭐 효과도 우리 많이 보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부서별 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부서별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청학2동장 권 구 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3일차 기획자치 행감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