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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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7-54쪽에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기준이라고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그나마 2018년도에는 8명이 나갔는데 지금 2019년도 현재는 상반기에는 5명이고 하반기에는 고작 2명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는 고3이 무상교육에 들어갔고 그렇다면 사실 불필요한 이런 장학금제도보다는 다른 쪽으로 새마을에서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자녀장학금 숫자가 매년 줄고 있는데요. 그것은 새마을단체 조직이 축소되면서 그것에 따른 원인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올해 9월에 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기에 C학점 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적다고 하더라도 내년되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게 부평구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사실 행정이 앞서야 되는데 뒤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고 지금 수혜자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말 봉사자들이 새마을은 자기 회비를 내서 한 달에 매달 회비를 내서 구지회로 넘어가면 그게 동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봉사를 각 22개 동에 나가보면 정말 새마을에서 험지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지급되는 게 없고 보장협의체나 이런 데는 회비라도 받고 하지만 정말 순수 봉사단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렇다면 지금 사실 현실성과 동떨어진 장학금이 거의 하반기에 2명이면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요청 있으셔서 새마을조직이 올해부터 3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예전부터 활동해 오셨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축소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발전하기까지는 새마을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새마을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각 동에 봉사자들이 요즘에는 사실 맞벌이부부도 많고 젊은 분들은 다 직장에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많지 않지만 항상 안타까운 게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더 봉사자들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새마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칭찬하면 뒤에 심하게 비판한다고 누가 그러시는데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안 좋은 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원 현황표를 받아 봤어요. 정원이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정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현원은 몇 명인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재 21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원을 초과한 현원을 직원으로 고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이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정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일반직하고 일반임기제를 말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원을 그렇게 둔 목적이 뭔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조직이라든가 업무량에 따라서 전체 조직 정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과 현원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정확히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생긴 이래로 정원으로 확보할 수 없는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법에 정원을 몇 명으로 두라는 규칙은 없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행정자치부 쪽에서 전체적인 실링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규칙상이나 법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공무직은 실질적으로 정원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정원을 둔 이유는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업무를 처리하기 무난하다 이런 식에서 정원을 두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부평구는 홍보담당관 업무가 많나봐요. 7분이지요? 더 초과해서 더 고용하고 있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이 특이하게 인쇄편집이라든가 영상, 사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교육장에 강사가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편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다른 구의 홍보담당관실에는 그러한 일을 안 하나요? 다른 자치구에.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하고 있는데요. 저희보다는 유사하지 않지만 그래도 임기제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쪽도 정원을 초과해서 시간선택임기제나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임기제공무원 자체가 다른 구에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했을 경우는 예산으로만 반영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법에 드러나지 않지만 정원이 할 수 있는, 법에서 정원을 두고 그 정도 인원으로 해라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반임기제나 정원 상에 임금을 나중에 연말에 가서 모든 공무원, 그러니까 시간제임기제공무원까지 합해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원도 정원이지만 총액인건비 그 2개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검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일반회사에서 정원을 몇 명 쓰라 정관이나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썼으면 전수조사해야 돼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맞는지 이분들이 실제로 일 했는지 그리고 업무가 과연 분장된 게 맞는지 이것을 전수조사해야 돼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현택 위원님,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해 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이 행정시험을 보고 들어왔을 때 일반행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현원을 잡고 있는데 향후에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되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는 편집기자 기능부터 홍보매체 여러 가지 미디어 관련 전문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영역이 상당히 많은 부서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전문화된 공무원의 영역을 스트링하기 위해서 시간제선택공무원이 많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그런 분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아닌 분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지정되어 있으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홍보담당관에 22분이 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구의원이라면 가장 많이 접해 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3개 팀이 있어서 홍보팀은 언론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부평사람들 발간하고 뉴미디어팀은 방송, SNS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팀은 전체적인 전산정보와 PC관리 e-배움터 운영 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은 여기 서류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홍보담당관이 몇 분들 사진 찍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일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수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을 초과하면서 여러분을 고용하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과연 여기를 보면 죽 내역을 보면 과연 이런 분들을 임기제로 해서 고용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도 느껴요. 이런 것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이런 분들이 여러 들어가 있고 일반임기제도 있는데 여기에서 의구심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분들에 대한 급여나 그것도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회사라면 그렇게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바로 됐는지 왜 이러한 분들이 필요한지, 실제로 맞는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규정을 어긴 거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이분들이 전문성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자주 접해서 노출시키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자면 영상 같으면 직접 취재하고 기획안 만들고 촬영하고 그리고 편집하는 시간이 직접 사람과 사람의 교류에 의해서 하는 숨겨진 일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각자 맡은 바를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외적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 뵙고 따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홍보담당관은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구의 행정이나 구의 일들을 홍보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 자체를 잘 못 봤다는 말이에요.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정을 홍보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정원을 초과한 실질적인 인원을 초과하면서까지 고용을 했는데 그러한 홍보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를 들자면 부평사람들을 배부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80%가 유용하다고 하고 계속 받아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내에 이웃으로 검토하는 친구 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거의 10만 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수치화로 볼 수 있다면 홍보효과라고 생각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청 SNS 홈페이지를 말하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구 SNS를 말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구의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부평구 SNS가.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청 SNS홈페이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월간 1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12만 건을 열어보는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저는 왜 구청SNS가 있는지 지금 처음 듣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정원보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것은 수정해줘야 되지 않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은 염두하면서 업무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면 정원을 늘려달라고 실질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정원을, 일하는 양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정원을 늘려야지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리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부평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부평구청을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도 사실 홍보내역을 많이 못 봐요. 몰라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SNS나 부평신문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부평구민이 느끼지 못하는 게 많다. 사실 산곡3동 쪽만 가도 몰라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홍보라는 게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관심 갖도록 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좀 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원, 현원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7-52, 우리 부평구가 지금 지방이랑 MOU맺은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자매결연 맺은 데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은 현재 홍천하고, 저희가 맺은 데는 홍천이고요. 예전에는 함평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있었는데 요즘에는 교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교류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하라고.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천에 보통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가서 사회적기업의 판로라든가 홍보를 개척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힘들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분들이 이번에는 홍천에 가지 못했습니다.

김환연위원

매년 가셨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럼 홍천에서도 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홍천에서는 풍물대축제 할 때 그쪽에서 와서 지방특산물 같은 것을 판매하고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는 물론 풍물축제 때 그렇게 됐지만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찰옥수수 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 판로를 개척하자는 측면에서 홍보도 할 겸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들 일정하고 홍천 축제일정하고 안 맞고 해서.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다 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종용을 했지만 참여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내년에도 참여 안 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내년에 가봐서 일정이 맞으면 최대한 저희하고 같이 대동해서 갈.

김환연위원

오히려 산곡3동 주민자치센터 그쪽에서는 충북 보은에 보은대추축제 이런 데 오히려 동사무소들은 자생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정작 구에서는 참여도가 없다고 해서 안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라남도 함평하고도 자매교류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일정이 중복되다 보니까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김환연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일정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하실 것은 하셔야지요. 예산 받아놓고 집행 안 하고, 그럼 내년에 안 드려도 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가서 일정을 맞춰서 같이 가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을 드렸으면 아무리 기업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독려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오히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미군부대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1600만 원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안 쓰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참여했던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우리 쪽으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해보고 쉽지 않다. 관객도 그렇고 인원 동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본인들도 공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예산을 다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시에서 미군부대 반환 관련하는 컨퍼런스를 기획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 행사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돈이 지출이 안 된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절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절약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미군부대 예초작업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이왕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예산을 그때도 안 된다는 것 달래서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미군측에다 얘기를 해서 제초작업도 사실은 미군에서 안 된다는 것을 행사 크게 하니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미군에서 제초작업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도 구민들이 질문했더라고요. 부평구의 자매결연도시는 어디냐 그랬는데 홍천군하고 전라남도 함평군이라고 하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홍천군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전임 청장님 때 했던 것 그 사진 외에는 없어요. 전라남도 함평군 것은 아예 없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비공원 조성하면서 관련돼서 함평에 가서 나비 모종 이런 것도 같이 갖고 오고 하면서 활발하게 진행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천하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구민이 홈페이지에다 교류하는 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홍천군하고 전라남도 함평군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보시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전라남도 함평은 없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함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리할 수 있으면, 왜냐면 교류가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정리해야 될 사항은 정리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7-77페이지 봐주세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기획형으로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2000만 원 드렸는데 진행율은 576만 원 4분의 1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교육이 박세다 보니까 8회 차까지도 교육을 전년도에는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에 비해서 수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예산을 많이 못 썼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활동가로 위촉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에 대한 보상금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된 것보다 수료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지출을.

김환연위원

올해 예산 올라오면 4분의 1만 드려도 되겠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활동가 6명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했고요. 올해도 교육을 시켜서 6명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활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김환연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올해도 동별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그럼 여기에서 일반형이나 전체 집담회 ‘잇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업을 잘 하셨는데 왜 공모사업 기획형만 4분의 1 예산만 쓰시고 1500이라는 돈을 다 남겨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그런 활동가가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12월에도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12월에 나머지 1400만 원을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 활동가가 없어서 교육을 못 한다는데 어떻게 12월에 이것을 다 하신다고 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체 총액에서 2000만 원에서 1200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까지.

김환연위원

어쨌든 어렵게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해서 드렸는데 받아만 놓고 진행을 안 하고 또 미군부대 예초작업 한다고 해서 그것도 1600만 원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드렸고 그랬는데 조금 이런 게 아쉽네요. 12월에 나머지 분 800만 원만 남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3분의 1은 남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김환연위원

공모사업 많이 원하고 활동가들도 교육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홍보도 부족한 것 아닌가. 지금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활동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남아서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쓰고 싶은데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청소년기자단이 작년에도 5명이었는데 1명이 해촉되고 4명인가 돼서 청소년기자단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올해는 또 3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자단의 활동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공고를 찾아보려고 해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기자단을 모집하는 공고만 뜨더라고요. 그거랑 다른 거지요? 이 부평사람들 청소년기자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다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하는 청소년기자단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확인은 안해 봤어요. 그런데 그 공고는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봉사점수 주고 그것으로 관심이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부평사람들의 청소년기자 공고는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016년에 첫 공고해서 4년 동안 4년이 다 돼가도록 세 번 정도 부평사람들에만 공고를 했나봐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청소년들이 부평사람들을 보고 이것을 신청을 할까요? 4년이 다 되도록 부평사람들에만 세 번 모집공고를 냈다는 것은 청소년기자단을 모집할 계획이 과연 있으신 건지 이 사업을 없애시려는 건지,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활동이거든요. 청소년기자라는 게. 봉사점수뿐이 아니고 어쨌든 기사가 올라가면 본인이 뿌듯함도 있겠지만 기사수당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다니는 시간 외의 활동을 학원 다니는 외의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취재 하나 하는 것은. 청소년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그런 취재를 해도 되고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청소년기자단에 대해서 모집공고나 노력하시는 게 안 보이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기자단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긍정하고요. 그런데 청소년기자들은 보통 1학년 후반기에서 2학년까지 활동하는 게 많고요. 3학년 때는.

경희

유경희위원

고등학생들만 모집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대부분 원고 작성이라든가 그런 역량되는 학생들이 그 정도 돼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016년에 모집해서 2017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 정도 연령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연령대도, 제가 그래서 모집공고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파일이 안 열리더라고요. 다른 것은 열리는데 그것은 해당사항 없음인가 이상하게 열려서 못 봤어요, 모집공고 내용을. 그래서 궁금한 것은 내용도 부평사람들에 세 번이지만 어떻게 내용을 올리셨는지도 궁금했거든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모집공고를 했는지도 궁금했는데 그것조차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고1, 2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취재하고 하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요. 공고문에는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도 그렇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신있게 응모하는 것이 적었던 것 같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적은 게 아니고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알고 싶을까 싶다니까요. 부평사람들에 3번, 4년이 다 되도록 3번을 모집공고 했는데 과연 학생들이 알고 있을까. 청소년기자라는 게 부평사람들에 청소년기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연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문서상으로 홍보한 것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부평사람들 관련된 기자가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대 때는 왕년에는 20명까지 활동했었는데요. 기자들이 16면을 채우는 취재 양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기사의 취재 건에 따라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다수를 청소년기자단을 많이 모집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 5명이었다가 작년에는 4명 됐다가 이제 3명이 됐고 모집공고도 안 했을 뿐더러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2번 있는데 하반기 교육은 개학 후라서 아이들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내용도 보니까 우리 청소년 중 PD라든가 기자, 정치 꿈꾸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그 외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요즘에 공부만 잘 한다고 대학 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따뜻한 일이 있고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자기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홍보를 해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요즘에는 잘 해요, 어른스럽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모집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데 축소되는 이유가 그중에 보니까 모집공고라든가 청소년기자단을 활성화시킬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런 부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 또 1명이 줄어서 그래서 상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교육조차 애들은 받을 수 없이 개학 후에 교육을 하반기에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학생들이 오게 되면 매달 말에 사실은 6시 이후가 됩니다. 6시 이후에 지금 같은 기자단 3, 4명 모아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연찬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점점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확대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내년에는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총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총무과에 올라온 자료에 부평구청 어린이집 지원현황이 있어요. 보육정원이 48명인데 작년에 현원이 40명이고 올해는 39명이에요.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8명, 9명 정도는 자리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인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어요. 구청 직원들의 자녀들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4동, 5동이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굉장히 부족해서 4동 아이들이 조금 더 멀리 가기도 하고 5동 아이들이 멀리 가기도 하고 4, 5동이 가장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인데 외부에 혹시 구청 어린이집 홍보를 하셨나요? 주변에 가까운 데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동, 5동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육아동과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증설하거나 그런 차원이지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직원복지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동사무소 4동, 5동 쪽에도 홍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증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공간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원이 다른 데는 넘쳐나는데 그래도 여기는 10명 가량 자리가 비어있으면 주변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여기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 유치원에 보내는 또래의 부모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사 수가 작년보다 1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정원은 다른 데는 정원이 넘칠 정도로 받는데 정원은 채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정원은 현재 대기자들이 있어요. 대기자들이 있어서 대기자들 여건에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거고 여건이 수용되면 여기도 그렇게 여유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정원과 현원에 지금 8명과 9명이 공석 있는데 대기자들이 왜 못 들어오고 여유 있다고 생각 안 하는지 이 자리상으로 9명이 공석이 있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계속 공무원들이 구청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전보로 인해서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맞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대기직원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여유자리를 남겨 놓는 거예요? 대기직원들 때문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일부로 남기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에 맞췄는데 그 직원이 전보로 인해서 조금 사정이 있어서 대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간에 구청 직원들의 자녀들만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구청 직원들의 자녀들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여기 어린이집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수중에서 정책현안형연수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본의 노인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럼 결과보고회까지도 총무과에서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결과보고회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보고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냥 보고서로 갈음하면 보고서 받아서 사후, 보고서상으로 읽어봤거든요. 보고서상에 다녀와서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어떤 정책을 반영할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 소관을 넘었고요. 저희는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갈 적에 처음 갈 적에 갔다 온 보고서보다도 가기 전에 왜 가야 되는지 필요성을 명확하게 계획서를 통해서 임용권자한테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갔고 그다음에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과 내 국에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 개선하고 하는 거고 저희는 갔다 온 보고서에 대한 것은 제출받았지만 우리가 소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해라 뭘 해라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하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뭘 해라라고는 아니지요. 뭘 해라 뭘 해라라는 것은 아니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아니면 선진문화를 배워서 습득할 것은 습득하는 자체정화효과로 보셔야지 저희가 그것까지.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기 전에 계획서 그것만 철저히 확인하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계획서도 저희는 협조부서고요. 그 계획을 갈 적에는 사무관 이상이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임용권자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허락되는 거지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경희

유경희위원

보고서는 읽어는 보셨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어떠셨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제가 볼 때 보통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잘 했다라고.

경희

유경희위원

뭐를 잘한 것 같은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여러 가지 시설 갔다와서 배울 점 있고 우리한테 접목할 것 대부분.

경희

유경희위원

읽어 보신 것 맞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노인장애인과의 일인데 그것을 정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연히 총무과에서 하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총무과에서 연수를 주관하는 과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포팅 역할입니다. 소관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보내면 계획서를 읽고 보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도 어느 정도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다녀오면 연수보고도 받으면 보고서 정도는 철저하게 읽고 이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정도는 마무리는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게 하려면 전문성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총무과에는 있지 않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와, 답변이. 전문성이 그러면 어느 과에 있을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사회복지과 전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문파트에서 자체정화해서 해당 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그쪽은 의례적으로 갔다 오면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가지고 잘 됐네, 잘못 됐네 비전문가가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 저희 구는 아니겠지만 타 구에서 행감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연수 다녀와서 연수보고서를 내면 사실 구글을 찾아가면 비슷한 내용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한 내용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근속하신 분들 가시는 연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문화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한 정책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어떤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정책이. 그런 관심을 갖고 총무과 업무를 보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올라왔으니 보고서도 총무과에서 받은 거고 해서 총무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거기까지는 권한밖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총무과에는 연수에 관해서는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없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여비부터 해외 갈 때 여비부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갈 때 주로 서포팅 하는 역할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현안형은 직원들 해외연수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해외 벤치마킹해서 우리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장려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보내기만 하고 피드백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도 강화를 많이 했어요. 보고서도 내라고 그러고 사실은 발표회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 부담돼서 많이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각 직원들이 처음에 계획서를 내면 총무과장 얘기했던 대로 총무과에서 이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나 이런 게 총무과에서 검토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해당부서하고 같이 계획서에 대해서 들여다봐서 이게 적정한 계획이냐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서 보낼지 안 보낼지 여부도 결정했고요. 돌아와서는 갔다 온 보고서를 부서에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접목시킬만한 부분을 작성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나라마다 사정이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당부서 의견에서 이게 우리 업무에 접목시킬만한 부분이 있냐 없냐 의견을 들어서 실제로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 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A는 A에다 접목했냐 B는 B에다 접목했냐 이렇게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더라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 노인장애인과는 사무관이 직접 과장이 그 업무를 하면서 갔다 왔을 거니까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우리가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당부서에서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의견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가면 누구?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우리가라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우리가라면 우리 부평구지요. 우리 부평구 업무에 접목시킬만한 사항이 있는지.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듣는다. 듣고 접목시킬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해당부서로 문서를 보내서 해당부서에서 그게 우리 주민들이나 어디서 제안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제안 반영 여부를 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견은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일본 가서 보고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접목을 다 하겠어요. 상황이 틀리고 환경이 다 틀린데. 그렇지만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다녀오셨으면 업무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는 논의해봐야 되는데 갔다 와서 우리 담당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책연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홍보담당관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약 30억 원 정도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구 출입기자단에게 사용된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불용처리했고요. 올해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부분을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출입기자단들 간담회 비용이 미미해요, 1년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이것이 구의 업무추진비 상한이 있어서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만약에 못 늘린다고 하면 예산 세워놓은 거라도 다 소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홍보라는 게 꼭 지하철, 버스에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분들을 대우해 주면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금액이라도 소진해서 대우해주면 훨씬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만남으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요. 그분들이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부평사람들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분들을 대우해주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 늘릴 수 없다면 세워놓은 예산이라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홍보담당관님은 이상 마치고요. 총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5년 차 이상 장기근속자들 해외 보내시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액 구비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다른 구, 시 포함해서 금액이 다소 1, 20만 원씩 차이는 있을지언데 대부분 이것은 포상금 성격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체 다 구비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을 구비로 다른 구도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사무국직원들은 의원들 수행할 때 자비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먼저 제기됐던 사항인데요. 자비부담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각 직원별, 의장님에 대한 나라 급지별로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여비규정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는데 단지 의원님들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의원님하고 직원들하고 공통비용을 걷을 때 의원님이 100원 걷는 거랑 직원이 100원 걷는 거랑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면 각각의 국외여비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무국 직원들은 본인들이 가고자해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은 의회뿐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여비규정에 맞춰서 각 나라별 급지에 맞는 해당 여비, 숙박비, 일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주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못 받아서 오후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 6-16쪽 봐주세요. 구내식당 운영을 하잖아요. 이것 작년이랑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시스템 바뀐 것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는 하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는 어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올해도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가격 대비 6, 70% 이상은 만족하고 있는데 현재 3500원이다 보니까 식당 운영이 적자라고 합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식단가를 인상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현재 갖고 있는 식단가를 가지고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식단가보다 더 업그레이드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4000원 초반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식당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담당공무원분들의 복지가 목적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고 어중간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위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료를 받아요? 사용료를 받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임대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임대를 복합한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안 받는데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일 식단가 인상을 봅니다. 인천시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식단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세외수입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수익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위탁도 아니고 임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을 혹시 계산해 본 게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직영하는 데가 인천시청입니다. 조리원들을 전부 공무직으로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시 같은 경우는 2억 5000가량 든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그 비용보다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가격적으로 경쟁력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영을 하면 시에서는 직영했을 때 공무원분들의 만족도는 혹시 물어봤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도 시에서 25년 근무해서 먹어봤기 때문에 솔직히 식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직영을 하게 되면 식단가가 낮아집니다. 시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한테 3000원인가 받고 일반직원들은 2800원 정도로 낮아진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저희도 시와 같이 영양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식단가가 다운이 되느냐 업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무래도 직영을 하면 더 책임감이 있고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겠지요, 위탁하는 것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분석을 안 해보고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청의 인건비가 1년에 2억 5000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탁업체 표를 보면 1년 매출액이 4억 8900, 그리고 인건비가 2억 5000이고 식재료비가 2억 9000 이렇게 보면 5억 4000정도 되면 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액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직영하는 거랑 위탁 주는 거랑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렇잖아요? 이 표만 보면. 그리고 인건비가 인천시는 우리 부평구보다 직원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직영해도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2억 정도 들어가는구나! 아니 2억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비로 인해서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금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직영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 매출이 4억 8900이고 인건비가 2억 5000인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보다 적기 때문에 2억으로 잡으면 들어가는 식재료비가 2억 9000이에요. 그럼 5억이에요, 많이 잡아도. 그럼 얼추 우리 매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직영을 생각을 해볼만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모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부평구 공무원분들의 복지에 더 낫지 않을까. 앞으로 식비가 꽤 비싸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식비가 주변 시세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1900만 원 손실을 봤는데 간접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을 우리가 제한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식재료를 좋은 것을 안 쓸 수도 있지요. 그런 요인을 받겠지요. 손실을 안 보려고 하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본푸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적자로 가고 있는데 본푸드주식회사가 적자임에도 우리 식당을 계속적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가 글로벌하게 전국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업체다 보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장사꾼이 손해 본다는 것은 다 100%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비용이면 우리가 충분히 직영해도 되는데 왜 위탁을 주냐, 제 논리는 그거고요. 직영을 하는 게 더 만족도가 더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분들의 가격을 우리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업은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보건데 이것을 직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힘들겠지요? 원래 위탁주는 이유가 위험도 분산효과가 크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19 전보제한 이것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보제한을 두는 이유는 왜 전보제한을 두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우리 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전보제한이 꼭 필요한 조치중의 하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가능하면 이 법을 지키는 게 주민들에게 더 좋겠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주민들한테도 좋고 직원들한테도 좋은 편인데 불가피하게 전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부득불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예외없는 규칙이 없듯이, 그럼 6-19쪽 봐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임용 협의에 따른 전보, 이것 본인도 다 동의하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럼요.

현택

공현택위원

6-23 봐주세요. 35번에 총무과, 전임자 의회전보에 따른 관련 업무 경력자 배치해서 6개월 일 했는데 이리 배치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관련 업무 경력이 있나요?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련 업무 경력에 있는 사무관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업무를 해본 분들이 사무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판단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전보사유가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쓴 거네요? 경력자 배치라고 적어놨잖아요. 관련업무 경력자 배치. 이것 오타인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 비서실 업무가 일정 한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력을 다 해 본 사람이라고 판단돼서 하는 거지 어떠한 특정부서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표현을 달리 적어야지요. 전임자 의회전보에 따른 최적임자 배치 이런 식으로 적어야지 관련업무 경력자 배치, 이것 너무 성의없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성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적임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경력자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관련군이 조금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쓴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여기 경력이력증명서 제출할 수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경력이력증명서, 관련업무 경력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쪽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이 업무에 대한 경력이 아니고 비서실 기능이 구정 전반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력자는 다양한 경력을 말하는 거지 특정경력을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총무과장님이 말을 좀 다양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것은 서류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관련업무 경력자 배치라 그러면 총무과에 그 업무를 한 사람이라고 좁게 해석하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분이 총무팀장도.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전 경력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부평구에 계속 근무를 안 해서 그 내용을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런데 특정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경력자는 이분이 총무팀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찾는 중에서 총무팀이 사실은 의전이나 이런 부분이 관련성이 많잖아요.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총무팀하고 비서실하고, 비서실이 총무팀 소속이기는 하지만 총무팀하고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비서실이 5급이 별정이었어요. 이번에 행정으로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바꾸면서 그 경력자, 직접 경력자는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총무팀장 역할을 했던, 총무팀장이 사실은 의전 쪽에 관련이 많지요. 그런 경력이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고 할 때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좁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그전에 비서실에 근무했던 분을 또 다시 배치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좀 신경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 읽어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다 타당성 있는 배치라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딱 보면 이분이 비서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업무 경력자 배치, 그러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5급 이전에는 다 별정직이었고 현재는 없다 보니까 가장 적임자를 찾다보니까 표현만 이렇게 되어 있을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표현이 제일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그분의 능력은 모르니까 표현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고서를 할 때 정확한, 제일 좁게 해석해서 가장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보고를 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기본서류,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경력증명서 떼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실수를 한 건데 본인이 실수를 안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6-50쪽 봐주세요. 공무직근로자를 우리가 총무과에서 채용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무직근로자는 왜 채용을 하지요? 어떤 분들을 채용하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직근로자가 2017년에도 9개월 이상 계속되며 2년 이상 업무의 지속성이 예상되는 그런 파트에 근무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현 정권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차원에서 전환과정에서 되신 분들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보통 전문직종이거나 일반적으로 전문적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전문직종은 아니고요. 단순사무에 가깝고 아니면 현장근로자에 가까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전문직 좀 특별한 일도 있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6-53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 부평구의회가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요. 인천시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을 시의원 두 분당 한 분으로 해서 정무직으로 시간선택제인가요 공무직으로 뽑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그런데 이분들을 전문위원으로 해서 공무직이나 별도로 공무원에서 파견되는 게 아니라 이쪽과 관련된 박사학위 과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모집할 생각은 없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단언할 수 없지만 검토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충분히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오시면 좋은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전문적인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오신 지원자의 99%라고 할까요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정당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시는 대부분 정당 출신들이 다 지원해서 본 소기의 목적이 조금 변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나 이런 파트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판단되는데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의 99%라고 대부분 다 정당 출신들이 오셔서 하다 보니까 본 소기의 목적이 조금 변질도 됐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저도 그런 소리는 듣기는 했는데 그런 단점도 있겠네요. 그런데 고용하는 결정권은 총무과에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옆에서 압력넣으면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객관적으로 100%. 그런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의회를 서포트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하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연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61쪽 봐주세요. 18, 19 보면 2018년 것인데 올해도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에 갔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회 예산에 보면 여기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의원들은 안 불렀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것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인데 의원님들 안 부른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기 경제촉진단에 한번 가시면 다른 의원연수 못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재직기간에 이것을 하든 아니면 의원연수를 가든 둘중의 하나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따로 의원님들을 안 모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지금 일단은 그 말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통상촉진단이 가서 의회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도 있잖아요. 의회 동의 요청해서 예산이 들어갈 경우, 예산을 쓸 경우 의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100% 의원들이 다 통과시켜서 그런 건지, 일단 이런 문제 하나 하나가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 부평구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은 아닌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연락이 없다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관련 해외 국외를 가시면 수행원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가셔서 쉽게 얘기해서 놀다온다 그런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2018년 11월 4일에 가신 멤버도 보면 부구청장님 하나, 담당팀장 하나입니다. 별도의 수행원 없이 올해도 청장님 가실 적에도 문제됐지만 청장님도 혼자 가셨어요. 담당과장 하나. 그래서 수행원들 최소화시켜서 외부에서 볼 때 놀러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가는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추세로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의원들이 가면 놀러가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니 의원님들이 가는 게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많이 예를 들어서 18, 19번도 부구청장님 가셨는데 수행원 없이 담당팀장하고 두 분 가신 거고 이번에 청장님 가신 것도 수행원 없이 청장님하고 담당과장, 담당 이렇게 해서 다른 불필요한 인력이 가서 그런 혹시 왜곡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최소화하는 실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씀은 의원들이 가면 불필요한 인원이라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집행부도 최소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집행부 최소화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권한이고 부평구의회사무국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의회도 갈 권한인데 왜 그것을 잡아놨냐 하면 당연히 여기 수출통상촉진단이 가서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의회의 도움을 구하는 게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상 몇 년 동안 의원들한테는 그러한 연락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양날의 수레바퀴처럼 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등한 그런 건지, 실제로 청장님도 수행없이 가시면 의원들도 수행없이 당연히 가지요. 그렇게 가야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조금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총무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총무과 보고서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의회한테 그러한 협의나 그런 것 없이 갔다는 것은 최소한 합리적이지 않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내년부터는 해당 과에서 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저희 공무원 정원이 1232명이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직에 대한 정원인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일반직 플러스 임기제공무원 정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임기제공무원까지 해서 1232명이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공무직과 기간제를 모두 포함하는 인원수인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선택제나 공무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원 외에 공무직과 기간제까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저희 현재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해서는 전체 정원 1232명보다는 더 많겠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1776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232명 외에도 500명 이상의 인원수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분들이 공무직과 기간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직, 기간제, 임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임기제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임기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말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기간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도 답변에도 있었는데 현 정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공무직으로 전환한 게 그때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2017년도 그때 딱 한번 1회 차 있었던 얘기인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 이후에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17명이 최종 전환이 됐고 나머지는 중장기검토과제로 있고 전환된 적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도 하고 정원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 이런 인사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실제 업무도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이런 기간제 현재 공무직이나 기간제 내지는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상시나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해보시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7일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각 예산팀장, 인사팀장, 기획팀장, 단체협력팀장, 저 포함해서 5명이 기간제 지속성에 대한 각 부서에 있는 부서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모아놓고 각 개별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보다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정원보다 없는 부서는 없고 총무과만 1명이 결원이고 나머지 부서는 전부다 채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업무는 기간제나 공무직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당연히 정규직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 거기서 파생돼서 공무직 나오고 공무직이 안 하다보니까 기간제를 또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많고 해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답변하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같은 답변이신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느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직급에 대한 자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규직 공무원들이 다 현원이 찬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급적 전환 안 시키고 말씀하신 기간제 중에는 전환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기간제요원도 있고 해서 지속성은 있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 검토로 보지 지금 당장 전환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검토를 2017년도에 하시고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지요? 당장이라는 표현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2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마지막으로 검토를 한 게 2017년 7월이잖아요. 그러면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에 기간제근로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인 자리만 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그게 2017년 7월에 마지막에 내렸던 결론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 이후에 왜 검토를 안 해 보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은 다 채워졌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직 정원으로 다 채웠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고 계속 기간제로 근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이 기간제근무자들이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이거든요. 지금 공무직공무원들도 지금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32명에다 기간제, 공무직이 지금 264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원도 결코 적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공무직 직원들한테는 좀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부분도 전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 현업 이런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현행 공무원들이 업무가 줄어드는 그런 반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를 공무직으로서의 정규직 증가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 영역을 넓혀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232명만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일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런 뜻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협업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분야가 일반행정 파트 쪽이 많기 때문에 일반행정 쪽으로는 정규직으로 공무원이 하자는 의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하자 그럼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계속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업 관련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치 못하게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답을 하시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 공공부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현 정권에서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관공서나 이런 데서 먼저 실천하는 의미에서 2017년도 7월에 그동안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상시근로자들,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토를 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평가됐던 17명에 대해서 전환이 한번 있었습니다. 맞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부평구가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업무도 많이 늘게 되고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은 그만큼 사업이 많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직도 개편이 되고 공무원 정원수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구조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비정규직근로자들 지금도 계속 있으신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도 계속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심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 10월 17일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서에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이고요. 기획팀장, 예산팀장, 단체협력팀장, 인사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은 총무과에서 우리 업무여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말씀이 옳으신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거기 조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무자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에서. 총무하고 담당팀장들하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실제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진영

신진영위원

팀장님이 뭐 답변주실 게 있으세요?

예. 답변주세요.

그러면 기간제사전심사제라는 게 결국 원래는 그 직급이 현재 계약직을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게 적합하냐라는 거를 심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반대급부로 똑같은 심사에서 그런데 이것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필요하니까 공무직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간제사전심사는 해마다 하나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표현이 쉬울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중에 이 업무 자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다라고 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정원을 늘려서 그 자리에 어떤 TO를 줘야 할지 이런 고민들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올해 10월에 처음 시행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2017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공현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굉장히 듣기에 거슬렸던 표현 중의 하나가 지금 시의 아까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전문위원 99%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99%는요 100명 중에 99명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100명 중에 99명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냥 많다 이런 정도가 적절해요. 그냥 행정감사든 저희 업무보고든 과장님들, 국장님들 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답변만 하시고 넘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답변, 너무 가볍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게 기획조정실인지 총무과인지 여하튼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다 저는 질의드리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나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원 그리고 직급에 필요한 현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 그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결국 다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었던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희 구청에,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5-20쪽이요. 여기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정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교육 같은 것은 하나요?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1년에 몇 차례씩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몇 차례나. 보편적으로 잘 올리시더라고요, 발 빠르게. 그런데 어디 동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어디를 보니까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5월 17일에 시작해서 두 차례 더 했어요. 세 차례 했는데 5월 17일, 5월 24일, 31일 이렇게 했는데 안내 올린 것은 5월 19일에 올렸더라고요. 미리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날짜로 보면 이미 지난 것을 홍보한 게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문화누리카드 이용안내가 있는데 이것을 10월 8일에 올린 동도 있더라고요. 이게 11월 30일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인출이 불가하다, 어쨌든 소멸되는 거잖아요, 안 쓰면.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2월부터 봤는데 하나도 안내가 올라온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8일에 홍보를 했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자료 보게 되면 어떤 동은 자기 동에 있는 행사나 소식만 올린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구에서 하는 것을 모두 모아서 본인 동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교육할 적에 세세하게 안내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보면 정례반상회라고 통장회의 자료지요? 올라가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것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38건에 대해서 구의 행사나 안내 이런 것이 다 올라가 있어요. 각 동마다 다 있더라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취합해서 다 통지해 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 빠르게 계속 잘 올리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런 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놓치고 챙기지 못 했나 본데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챙겨주시는 업무를 부탁드리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교육 때나 평가 때 그것을 한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홈페이지 많이 된 데하고 적게 본 데하고는 980건에 비해서 140건이 된 데가 있거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 차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동은 본인 동에 대한 소관만 올리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반상회보를 일일이 하나씩 올린다거나 구에서 중요한 사항을 통지받았을 때 홍보한다든가. 그런데 후자가 일반적이고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동의 소식을 활동하시는 분들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체나 이런 데를 소식을 다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해서 보시는데 자기 동만 보는 것 아니잖아요. 남의 동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만 유난히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면 좋은 특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표창을 하거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동 행정평가의 지표 중의 하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평가받을 적에 도움은 될 것으로 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전체적인 거지 홈피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없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몇 번 교육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잘 하시는 데는 칭찬도 많이 하시고 부족한 데는 많이 얘기를 해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홈페이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동의 그리고 구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이루어져서 각 동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서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이 이번에도 1월쯤 공고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임시직으로 있다가 시간선택제로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시간선택제로 임용되어야 되는데 자격요건을 1년 이상만 그 분야에 있다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게끔 하는데 혹시 인사팀에서 그 부서별로 리스트 같은 것 요구는 안 하시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선택임기제공무원을 모집을 하면 그것에 대한 공고부터 대행업무는 저희가 다 일절 다하고요.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채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부서에서 16명이 근무하다가 다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만약에 16명 중에 12명만 채용돼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성이나 이런 것 리스트 같은 것은 요구하신 적은 없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면접위원이 할 역할이고 저희가 그것까지 개입하면 인사를 짜고친다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채용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면접위원들한테 일임하고 저희는 채용절차부터 모든 그런 것만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뀌게 되니까 그분들끼리도 주무관님들끼리도 말들이 많아서 여기 저기 민원을 넣는 경우를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에서 투명성 있게 누구나 다 하지만 이왕이면 그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한테는 가산점이라든가 자격요건 중에서도 조금은 돌아갈 수 있게끔 소외되지 않게끔 그리고 공평하게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서에다 요청하실 때 이 부서에서 필요한 자격요건은 이건데 거기에서 여지껏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임시직으로 있었을 때 평가라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16명이 기존에 근무했는데 12명으로 축소됐을 때는,

김환연위원

아시잖아요. 어디인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요건은 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지원할 것으로 아는데요. 면접위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오전에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우리가 전문위원님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끼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들어왔을 때하고 내년 예산이 9000억이 넘고 그다음에는 1조가 넘는데 부서별로 도시환경이나 행정복지나 전문위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이 1조 원 시대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좌 전문위원이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때에 전문위원의 검토나 이런 것을 다 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번에 하실 때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전문위원님을 각 행정복지나 도시환경위원회나 한 분이 하다 보면 그 한 분이 다른 위원님과 얘기를 하다보면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퇴근시간이 되어 버리고 또 자료요구함에 있어서도 주무관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그분하고 하다 보면 제때 이런 피드백을 못 받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한 분씩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꼭 외부에서 아니더라도 공무원 중이라도 이쪽에 한다면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예산이 1조 원 시대가 돌아오는데 전문위원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인사팀에서도 총무과에게 그것을 신중하게 반영되도록 그런 계획은 어떠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은 정원 승인사항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총무과장님 생각에도 우리가 전문위원님 한 분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도 많아지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요즘은 구민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보다 한 단계 다 알고 있는 분야를 정확히 알고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답변이나 민원 해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니까 전문위원님이 어떤 한 위원님하고 했을 때 다른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한 위원회별로 한 분씩 더 있게 된다면 조금은 위원님들이 일하기에 나을 것 같으니까 예산 1조 원 시대가 돌아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인사고충위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인사고충위원회 갔을 때 인사고충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제대로 적시적소에 잘 하고 계신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거의 고충 듣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그 공무원이 그 직에서 힘들어할 때는 때로는 인사팀에서도 물론 지금 시기가 아니었지만 보직변경이나 구간 교류라든가 장기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지금은 안 된다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장기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다음은 당신한테 기회를 주고 그 부서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조금은 힐링할 수 있게끔 인사팀에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어떤 부서 말씀하시는지 대충 알겠는데요. 교육을 장기교육 내지는 보내더라도 개인적 병 이런 것이나 불화 이런 것 때문에 보낸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낼 적에도 저희는 어떤 일정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시나 행안부 교육갈 때 거기서 요구하는 교육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낼 때는 직원들의 구정 기여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내는 것이지 개인이 불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 또 병가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서 교육을 보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먼저 7-10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인천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요. 2016년도부터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 보조금 수령도 훨씬 많았고 잔액은 적고, 2019년도에는 그보다 1000만 원이 적은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지금 잔액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공모 신청액이 금액이 변한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산액은 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시도 많이 여기 저기 사업이 많다면 예산이 깎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시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은 그렇게 반영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깎이기도 했지만 잔액이 남은 것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잔액 남은 것은 공모 신청한 단체에서 쓰고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안 썼냐 이렇게 하기는.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모선정도 올해가 더 많이 됐더라고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그래서 선정이 단체가 덜 됐으면 활성화가 덜 됐으려나 했을 텐데 2016년도는 32개 단체였고 2017년도 32개 단체였고 2018년도는 35개 단체고 이렇게 단체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고 잔액도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 공모사업으로 인천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은 시 공모사업으로 단체에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체가 선정됐고요. 2017년도에는 8개 단체, 2018년도에는 6개 단체, 고루고루 단체가 별 차이없이.

경희

유경희위원

아, 단체가. 그럼 자료를 제가 잘못 확인했나보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 관련된 공모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는 2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제가 자료 확인을,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이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마을공동체도 부평구, 시, 마을활동가, 기초교육, 역량교육, 동 위원 기초교육, 심화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활동들이. 그래서 자료를 받고 자료의 내용하고 여기를 찾기도 힘들 정도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비슷비슷한 교육들,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종류로 많은 활동을 해서, 그런데 보면 결론적으로는 심화과정에는 인원이 아주 대폭 줄고 예산도 많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정에 예산이 많이 남았나 했을 때 과정이 어렵다 보니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굉장히 비슷한 종류의 역량강화교육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해서라도 활동가를 전문적인 활동가를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동 위원도 보면 주민자치회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모아서 300명씩 교육을 하고 그것도 해마다 하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활동가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 보셔도 사실은 항상 지역에서 활동은 하시지만 마을활동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쪽으로도 비슷한 교육이 다 있더라고요, 마을활동가 교육들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차이야 있지요. 차이야 있는데 약간의 차이만 있고 결국에는 심화까지 가고 정말 외부에서 활동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을 많이 키워내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많은 교육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마을활동가 교육도 시키지만 사실 처음에 신청자에 비해서 수료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게 김환연 위원님도 질문 있으셨지만 교육시간이 일단 깁니다. 길다 보니까 보통 8회 차 이상, 기수별로 8회 차 이상 운영하고 그게 끝나면 심화과정 교육과정을 거쳐야지 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투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어디 컨설팅을 가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어떤 목표가 주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활동가로서 키워져서 마을을 위해서 스스로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기회는 사실은 없잖아요. 교육 끝나고 나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지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회를 계속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마을사업 관련된, 마을공동체 지원단체 찾아가서 회계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모여서 했을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제안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면 뭔가 목표가 생기면 조금 어렵고 해도 끝까지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 텐데 항상 똑같은 교육이잖아요. 2018년도에 동 위원 리더교육, 2019년도에 동 위원 리더교육, 그러니까 다들 이것은 받아야 되나보다, 올해 이것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것을 받아서 뭔가 내가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사명감 자체가 생기지는 않는 교육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 위원 리더교육 같은 경우에 인적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주민참여위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기본적인 교육만 시키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교육인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시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작년에 10개 동을 해서 올해 12개 동 마쳐서 이것으로 끝내고.

경희

유경희위원

기본교육은 300분 다 하는 것은 1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두 번에 나눠서 했었고 22개 동을, 내년에 굳이 받았던 내용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심화로 하실 계획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심화대상이 아닙니다. 활동가들만.

경희

유경희위원

심화대상 아니고 그냥 기본교육만 하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외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각 동에다 교육도 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비슷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밤에 늦게까지 해서 주셨더라고요. 읽어보니 거의 사실은 내용이 거기서 거기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활동가를 키워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7-51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 쪽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위원은 경제환경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죽 내려오다 보면 청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런 식으로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에 가까운 사업인데 지금 위원회에 계신 7-51, 그런데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인데 자치행정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이나 도시관리, 안전교통국장님이 계세요. 물론 전에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지원과에 있어서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업무가 바뀌면 당연히 이 위원회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마을공동체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단체를 심의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의 국장님들이 참석해야 되는 게 꼭 필히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석해서 사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게 심의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위원회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 이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회의는 없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결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소집해서 하겠지만.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만 하더라도 자치행정과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관계분들이 국장님,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도환위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50쪽에.

경희

유경희위원

최찬옥 국장님은 계시구나! 과장님들은 안 들어오시는 거고 모든 국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간사로, 이게 조례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경희

유경희위원

당연직으로 부평구에 있는 국장님들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부터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본 내용 거의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제인가 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부분을 저희가 따로 분리되고 센터장님도 파트타임으로 분리되고 하다 보니 이 업무를 집중해서 깊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 활동가 양성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심도있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살피는데 살피다가 제가 이 부분은 못 본 부분도 있네요, 50페이지에 최찬옥 국장님 계신 것은 못 봤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여예산제안사업도 감사하겠는데요. 7-15페이지에 보면 참여예산 운영 523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학부모참여예산이 위탁으로 하셨잖아요? 이번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거랑 이거랑 위탁은 1000만 원 가량의 위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셨고 이것은 따로 지출이 된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같은 건데 청소년 참여예산도 그러면 아니잖아요. 청소년 참여예산은 위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도 했지만 청소년수련관 직원 분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학부모 참여예산 운영은 위탁비에서 이 부분을 빼서 따로 기재하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500만 원에서 학부모 참여예산으로 520만 원 정도,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37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자치와공동체와. 학부모 참여예산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하고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협약을 맺어서 그쪽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는 거지.

경희

유경희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수의계약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제 기조실장님도 위탁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학부모 참여예산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종의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협약해서 그쪽하고 해도 일종의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수의계약을 하고 소요예산이 97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530만 원 가량의 금액이 별개인가요? 수의계약 할 때 계약한 조건이 이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체는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해서 계약했는데요. 중간에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거기서 나온 제안사업을 가지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총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안사업들이 사실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숙의까지 하거나 총회까지 할 수 있는 제안 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숙의과정하고 총회는 생략하고 바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했었는데 그 정도 안 들어가고 지금 520만 원 정도.

경희

유경희위원

아, 원래 소요예산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1000만 원 가량으로 되어 있었지만 총회 부분을 진행을 못 하고 결국에는 522만 90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하게는 970만 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 정도요.

경희

유경희위원

들었다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경희

유경희위원

세웠는데 결론적으로는 523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셨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사단법인 자치와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보니까 교육도 그래서 그런지 다른 참여예산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길게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길게는 하셨는데 학부모참여예산이 이번에 첫 사업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처음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는 100여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처음에 300명 정도 오셔서 참여도는 높았는데 엄마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다 보니까 학교 위주의 제안들, 학교 앞에 위험하니까 교통시설물을 해달라, 레드카펫을 해달라.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위탁까지 전문업체, 거기가 전문업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시에서 하고 있는 데기는 하지만 거기도 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업체에서 했는데 체계적인 교육과 예산을 짜서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반영된 것은 다 학교 통학로 안전사업이에요. 그게 학부모 참여예산 사업으로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이 반영한 내용은 다 그거더라고요. 아니면 이미 있는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학부모교육, 그것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만이 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부분은 위탁을 정말 잘 하셨다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가량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켜보시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학부모들이 첫 번째 사업이라서 그런지 청소년사업보다 제안사업이 너무 내 집 앞, 내 학교 앞의 민원성 사업인 것 같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진행하실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해서 똑같은 곳에 주기보다는 강사도 새로운 사람들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내년에는 학부모들이 그만큼 열의가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백여 분인가, 열의가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교육에 꼭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인지 아닌지 위탁을 주시는 것보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하신 것처럼 내용을 내실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7-2쪽 보시면 동위원 리더아카데미운영 실비보상해서 식비 지출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인원수 대비해서 지출합니까? 거기 식당에서 나오는 대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식당에서 먹은 수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다보니까 10월 11일 자는 13명인데 10만 2000원, 그 밑에는 10명인데 8만 8000원, 그 밑에는 10명인데 8만 원이에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대로 나오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대로 나온다는 얘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명수에서도 일단은 13명이고 10명, 10명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명수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1인당 얼마씩 딱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게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본인들이 더 먹고 싶으면 사비를 내서라도 더 먹을 테고,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점은 저희도 공무원 수준에 맞게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7-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해서 시간선택제 관리현황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장이 이성수씨에요. 2019년 8월 27일에 임용이 됐고 이분은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이분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가능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무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직 가능하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조례 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딱히 센터장을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논란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모 분과위원이었는데 그것을 사퇴했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익용

엄익용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서 모 분과위원이었는데 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었다고 이분이. 본인이. 그런데 과연 공무원이 주민자치위원장 겸직 가능하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못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고 하라는 하는 조항도 없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이분 스스로 주민자치위원장을 내려놓든지 그렇게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논란이 좀 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들어왔으니까 그런 건데 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라든가 기존에 몸담고 있으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도 결국에는 마을공동체 내지는 사회적경제 일을 관리하다 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관리하지만 현재 임기제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신분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입장에서 그분한테 그것을 강요하기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면 모르겠으나 제가 강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강요는 안 하시더라도 이러이러한 민원도 있더라 하면서 도의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요는 못 한다고 할지라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 동에 통장 임용 관련해서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통장 임용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관변단체 단체장을 하는 분이 임용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시끄럽니다. 통장님들간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법적 조항상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겠지만 도의상 본인이 스스로 하나는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후에 제가 구두상으로 전해 듣기는.

익용

엄익용위원

저한테도 실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해당 동장님하고 통화도 한번 했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관두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동안에는 굉장히 강하게 그만 못 두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통장님들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상당히 시끄워서는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관할하시니까 정리할 부분은 우회적으로라도 정리해서 논란을 불식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하실 수 있으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통반장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이 20일까지 지급이 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매월 20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익일 다음날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은 20일에 공무원들 월급에 맞춰서 지급하는데 다음날 지급되는 것은, 그것은 동의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지급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루 늦춰서 지급하는 것은 사유를 파악하기 전에는 저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실제 어느 동이 그다음날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이 반발도 있었고. 그러면 그 잘못을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해당 동장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일임하고 있으니 동에서 당연히 책임까지는 뭐하겠지만 당연히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어차피 동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주지를 시켜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소한 것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상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반상회는 거의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반상회는 열리지 않고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도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보시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둬야 한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를 두면서 세금만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기준 보니까 지금 반장이 위촉되어 있는 데가 2917명 해서 금액으로 보니까 약 1억 5000 정도 1년에, 추석하고 설에 지급되는 게 그 정도 나가고 있고 20리터 쓰레기봉투 1장에 얼마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689원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장당?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89원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20리터 1장 당 689원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약 700원 가까이 되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지급되는 게 1년이면 21만 장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합산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의 1억 9000,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21만 장이 지급되고 700원 짜리가 21만 장이 지급되면 1억 8, 9000, 아까 얘기한 금액이 2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게 1억 5000 정도, 그럼 1년 예산이 쓸데없이 세금이 3억 이상이 소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딱히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통장님도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줄여나가는 방법, 딱히 없애지는 못할망정 줄여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겁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반장의 존폐문제도 그렇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파악해서 의견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꼭 수렴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실 꼭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필요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누누이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장님들도 이 반장제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필요없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의견수렴하셔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자료를 최근 기준이 4월 30일 자로 해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지요? 동감사.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같은 식구니까 행정사무 조치를 시정 정도로 다 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회계 쪽에 많이 나와요. 특히 근무지 외 출장여비 부적정, 각 동별로 제가 있는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을 회수하고 시정조치밖에 안 내려요. 그럼 이 책임을 과연 동을 맡고 있는 동장이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동장이 해야지요. 일선에서 일하는 회계책임자가 지는 것보다,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러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장님이 각 동장님들에게 전달하시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동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구니까 시정조치로 끝난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돈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회수하고 시정조치만 내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돈하고 연결되는 것은 시정조치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동장님 책임이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일선 회계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금방 다른 동으로 가고 다른 동으로 가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파악도 미숙할뿐더러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면 공직생활 25년, 30년씩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교육도 하고 해서 해야지 동장이 동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셔서 또 다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면 제가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장님 자격요건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30세 이상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시작은 30세 이상인데 제한두는 연령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상한선이 있어야지 사실 상한선 없는 데는 없지 않나요? 직업이.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봉사직이고 한데 어느 정도는 연령제한이 있어야지, 동에서 물론 심사하시는 각 동 동장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외로 사실 일할 수 있는 연령이 70세 이상은 너무 하지 않나요? 솔직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상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뀐 것이 뭐냐면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권위 차원에서 상한선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순수봉사라면 봉사하시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통장님들은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시는 통장님들이 그동안에 봉사를 해오셨고 하고 계시면 어차피 연령이 있으셔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새로 뽑는 통장님들한테는 그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령대가 문제가 된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만 제한을 풀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한선을 풀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럼 80, 90 되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너무 한 거잖아요, 사실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면접 시에 면접관께서 고려하시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제가 어느 특정 동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하실 때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연령이 높으시다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통장님들이 마을에서 동에서 하는 역할이 크신데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기준이 없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구조속에서 현재 살고 있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사실 모르면서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마을공동체 목적은 결국에는 주민화합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자 사업을 하고 있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수입면에서는 중점을 두시는 것은 아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수입면에서 중점을 두시는 것은 아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마을공동체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동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을공동체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동에다 환원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김장 담그기나 고추장 담그기, 어려운 쪽에 김장을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나눠주는 것을 봤을 때 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크게 보면 활성화가 된다라면 사회적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사회적경제센터에 들어온 기업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다라고 알고 있고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 마찬가지고.

명옥

우명옥위원

아직까지는 성과를 크게 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이어진 단체는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수입이 나서 사업 쪽으로 간 단체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입금이 남으면 그것을 지역에 환원해서 좋은 일에 쓰는 것으로 보통 지출하지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결국에는 동에 각 자생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1년에 많은 고생을 하셔서 수고에 대한 대가로 또 연말이면 좋은 곳에 많이 쓰여지는 게 굉장히 흐뭇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졸릴 시간인데요.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방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언제 위원회가 설립된 겁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전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심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상설 심의위원회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상설은 아닙니다. 왜냐면 임기제공무원이 상설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진행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게 무슨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냥 여기 심의위원회 분들 5분을 보면 총무과하고 기획실 소속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전에도 계속 있었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전에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심사위원회의 목적은 필요성은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여 인력요원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를 올해는 몇 번 정도 위원회 회의를 하셨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월 17일,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10월 17일에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정기예산 본예산 하기 전에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 있나 없나, 그래서 총무과는 부평구 공무원의 복지를 주로 책임지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복지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올해 결정한 것 중에서 보통 1년 계약기간을 정하다가 올해 특이하게 6개월을 정한 분이 있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모 부서에 1명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서에 근무를 저희가 그 부서뿐 아니고 사전임기제 대상 공무원 부서는 전부다 파악했는데 임기 내에 실적이 조금 미미하고 그에 대한 그분의 업무평가도가 원 목적하고 조금 많이 떨어진다 판단돼서 많은 논의 끝에 다른 분들은 1년 이상 했는데 이분에 한해서 사실은 없앨 수도 있는데 없애는 것 보다는 좀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6개월을 통해서 본인이 업무의 능력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보존차원에서 6개월로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지방임제공무원이 그 전에는 계속 1년 단위로 고용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계약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용불안을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 차원에서 최하 단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언젠가 뉴스에서 본 내용 중에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년 전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자르고 다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데 내용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예전에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혹시 부평구는 그런 것은 없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작년에 질문을 드린 건데 여기 직원 분들 아직도 아웃소싱이 되어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방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시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논의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결론이 아직도 아웃소싱을 주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임기제로 전환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내년이라는 것은 2019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2020년부터.

현택

공현택위원

2020년부터는 아웃소싱을 안 주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잘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웃소싱을 주면 우리 ‘위험의 외주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업무를 보다보면 위험이라기보다는 용역, 수의계약을 주는 게 왕왕 있어요. 그것은 실질적 위험보다는 심하게 말하면 약간 복잡한 것의 외주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수의계약을 해서 외주를 주더라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는 직원 전체 분들의 복지와 급여와 이런 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전심의위원회가 지방임기제공무원 사전심의회를 본 위원이 봤는데 6개월로 해서 약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정책과 반대로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처음 할 때 1년이 아니라 이분들 근무하는 내역이 단기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계약기간을 2, 3년을 늘리는 게 어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짧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 계약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더 근무의욕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데 반면에 2년, 3년 단위로 해 버리면 그 안까지는 내가 2년, 3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근무가 조금 루즈해도 지금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파트별로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1년 단위로 하는 파트 있고 2년 단위로 하는 파트 있고 부분별로 틀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무원들도 그러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긴장하실 것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원은 들어온 근무행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있는 게 십분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자질이나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1년으로 하더라도 다음에 계약할 때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보존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국외보고서 있잖아요. 국외보고서 보면 수출통상촉진단 결과 요약을 받아봤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결과가 3만 5000불 계약을 했습니다. 3만 5000불 계약을 했고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수출에 대해서. 이런 내역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작년 건데 올해 수출이 더 증가된 것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은 경제지원과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쉽더라고요. 경제지원과가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게. 여기 보면 내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촉진단 결과인데 사후관리가 됐으면, 보고서를 받으면 사실 이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에서 그다음에 관리를 하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료가 참 미비해서, 우리 부평구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구에 임기제공무원이 몇%나 돼요? 자료 받기 쉽지가 않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가 현재 74명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74명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11월 20일 자 기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기간제, 임기제, 별정직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74명에다 지금 이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요. 일반임기제 여기 13명은 별개로 정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이 제가 자료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료가 쉽지 않아서 총무과에서 전체 인원별 해서 기간제, 임기제, 별정직 해서 퍼센티지를 저한테 줘보실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각 직렬별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각 과해서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해가지고, 이것을 봐서 연구할 게 많이 있는데 사실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면 제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김환연위원

부평구청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편이 됐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집행을 하라고 드렸는데 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11월 2일에 완료가 되어서 곧 집행될 것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협상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셨다는데 이 내용은 뭐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홈페이지 제작 관련 말씀 맞으시지요?

김환연위원

예.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약은 1억 8900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1억 8900으로요. 그런데 원인별 지출행위로는 1억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잔액이 1억 1222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11월이면.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오늘이 20일이기 때문에 15일까지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는 돈이 다 지출이 되겠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낙찰차액 부분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차액 부분이 얼마큼 있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대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국민고지안내문의 전자화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2억을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9월 추경에 되어서 지난 18일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3월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요. 1차적으로는 이달 말에 시스템이라든가 하드웨어쪽은 설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환연위원

그것도 그럼 다 쓰시겠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미디어홍보 추진해서 2억 6000 정도를 집행하라고 드렸는데 집행률이 62%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미진한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은 이게 9월 말 현재 자료이고요.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가게 되면 몇 십만 원 외에는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주로 내용들이 공감글판이나 문자발송시스템 이런 것들이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리고 방송이라든가 다중매체에 실어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는 대국민, 이것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게시물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시물 내용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무담당자가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고 올라가는 횟수도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2개 동에서 상위랭킹 5개 동, 하위로 제작된 데가 5개 동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개2동이나 삼산2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맞는 정보를 실시간별로 하루에도 10월이면 10월에도 10건씩 올리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올리는데 그것도 내용도 그 동에 맞지 않는 내용도 올리는가 하면 삼산2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특별공급신청안내 해서 민영주택 신청하는 것 이런 것은 여기가 삼산2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 동에 필요한 내용을 올려주고 하는 것 보면 역시 활성화 된 데는 내용 자체가 거기에 맞게끔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어떤 동은 그야말로 900여 건이 올라가고 어떤 동은 147건 정도 1년에, 이런 것을 홍보담당관 과에서 그분들 상대로 교육 같은 것은 안 하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1년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서무담당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업무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계속 바로 연계해서 인수인계해서 업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아까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교육할 적에 세심하게 짚어가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를 들자면 부개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그전에 안전재난과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재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전송이나 홈페이지에다 관리 같은 것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한테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홍보나 알려야 될 정책들이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게끔 그것은 체계적으로 전달방법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담당만 그렇게 해서 강조할 게 아니고 팀장님이나 동장님께도 부탁드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980개하고 147건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우리 동은 너무 한 달에 한 두 건 올라가고 어떤 동은 한 달에 10건씩 올라가서 우리 구민 신문에 나오는 것을 단락별로 올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체계적으로 시스템 점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는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띄워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화면에 부평구청 홈페이지가 나왔는데 죽 밑에까지 내려봐주세요. 내려보게 된다면 여기에 분야별 지도나 다 있는데 우리 의회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찾으려면 한눈에 안 들어와요. 죽 다시 내려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부평구의회를 어디서 찾을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맨 위에 왼쪽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맨 위에 상단 좌측에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려면 한참을 봐야 돼요, 의회를 찾아들어오려면 좌측에. 행정복지센터도 거기를 눌러야지만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메인 홈페이지에 하단 우측에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상단에 한쪽으로 글자도 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글자를 크게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의회마크를 넣는다든가 행정복지센터 고유의 이런 것을 넣어준다면 사이트를 조금 더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훼밀리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연수구나 서구나 계양구나 여러 구청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다 들어가봤는데 지금 우리처럼, 제가 하나 하나 소개를 혼자서는 못 하겠지만 홍보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맨 아래 하단에 내려보세요. 분야별 지도로 들어가 보세요. 저 분야별 지도를 보다보면 저기에서 여러 가지를 클릭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오점이 있는데 약국이랑 병원 클릭해주세요. 거기서 신트리공원 있는데 아니면 아무데나 클릭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 키워드 클릭해서 업소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업소가 네이버에서 받은 것을 제공하는 수준이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삼산2동이면 삼산2동에서 그래도 보건소나 이런 데나 협조가 잘 되는 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랜드마크를 해준다면 그 약국은 “아, 우리 홈페이지에 약국이 키워드가 되어 있어요”하고 자부심을 갖고 손님들한테도 “우리 약국 찾으려면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 약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거고 또 분야별 지도에서 공원이나 쉼터를 들어가보세요.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부평구에 있는 공원 조그만 공원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도 네이버에서 받은 것으로 해서 몇 개 부분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아마 홍보실에서는 알 거예요, 접속 건수를. 그런데 일반 우리들은 볼 수가 없지만 이런 것 그다음에 시장할인점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부평구에서 전통시장이나 각 시장들이 키워드별로 나오는데 이왕이면, 지금 거기서 아무 시장이나 클릭해보세요. 그랬을 때 부평깡시장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음식이나 카페 들어가 주세요. 이것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음식이나 카페 들어가서 아무 데나 키워드 눌러줘 보세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음식카페는 저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네이버에서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저 사진들은 네이버에서 업소에서 아마 광고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홍보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제지원과나 이런 데서 구에 착한업소 같은 경우들 이런 데를 저렇게 해서 랜드마크로 선정을 해주고 사진을 올려준다면 저분들 역시도 구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저 사진을 기억하고 공원 쉼터로 들어가 보세요. 했을 때 저렇게 글씨로만 나오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공원에 대한 사진도 키워드를 넣어준다면 여기가 원적산공원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한번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다음에 다시 전체 메인홈페이지로 가주세요. 거기서 분야별 정보 들어가서 도시정비 들어가 주세요. 도시정비 들어가서 정비사업현황을 봐주세요. 보면 부평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업무별로, 우리한테는 부평구의 토지정보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자료를 받든가 아니면 경제지원과면 경제지원과,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가 계속 업그레이드 해준다면 구민들이 찾아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소통과 참여에서도 칭찬합시다에서도 이것도 눈에 띄게 해준다면 우리 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키워드도 키워주시고 지금 분야별,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많이 찾아들어올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면 사회적경제에서도 마을협동조합이나 전통시장이나 동네 체육시설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정비를 정말 잘했다는 게 거기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링크가 바로바로 연결되게끔 해놓으니까 다른 구보다는 훨씬 앞서고 이번에 2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했지만 정말 홈페이지 담당했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개편하는 동안, 그다음에 잘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뭔가 보려면 회원제로 해서 가입해서 회원등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 했고 기존에 회원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번 11월에 삭제하게끔 그런 것도 올려놓고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스타벅스 커피 한잔 준다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이벤트하고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벤트 사업을 하는 것 보고 그래도 요즘 세대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고 있구나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직원들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홈페이지에 대해서만큼은 연수구나 서구나 계양구 이런 데 비하면 훨씬 앞서고 민원24나 여기만 들어가면 내 집의 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나 토지이용계획인가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사이트가 정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정말, 우리가 그전에는 민원24를 들어가야지만 됐는데 우리 삼산2동에 711동이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얼마고 기준시가가 얼마이지 하고 삼산동하고 키워드치고 들어가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잘 만들어놓으셨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만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네이버하고 연결돼서 하는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네이버하고 협의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생활편의지도에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요점대로 새로 지도를 구현해서 탑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맞아요. 빅데이터팀을 많이 활용하세요. 부평구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빅데이터팀이에요. 부서별로 해서 그 팀에서 자료 요구한다면 그야말로 부서별로 아낌없이 자료 지원을 해줘야 되고 홍보담당관에서도 각 과에서 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시든가 아니면 과장님들끼리 회의를 할 때 이번에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알리고 싶은 게 뭐냐해서 여기다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게 한다면 부서별끼리도 이번에는 마을활동가들이 모이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만 큼은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는 이것은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교류해서 외국에 방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알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학교에다 공문했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왜 특정학교한테만 보내냐 이런 시시비비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를 이용하게끔 한다면 그리고 건축과에서 지금은 퇴임하신 구옥선 건축과장님께서 ‘건축행정 바로알기’라는 책을 이번 4월 정도에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는 건축행정에 대해서 먼저 구청에 민원을 물어보기 전에 그 책을 보게 된다면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듯이 거기에는 내용들이 공동주택 하자는 어디다 해야 되나, 우리가 베란다를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제재사항은 뭔가,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그게 36페이지 분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건축과에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여기다 올려놓는다면 그것만 봐도 아마 민원전화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은 걸러서 온다면 그분도 제대로 부서를 찾아가서 제대로 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서별에서 이런 책자들이 있는 것들을 파일로 받아서 여기다 올리시면 어차피 인쇄소에 넘길 때는 파일로 넘기는 거니까 그 파일을 받아서 올리시면 선명하게 올릴 수도 있고 구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거니까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런 팁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을 망라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정신문을 부평사람들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례에도 보듯이 “우리가 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정보에 관한 사항, 건강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시정 구정 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퀴즈응모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민 문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시장이 어려워서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초등학생도 장바구니 들고 전통시장을 한달에 한 번씩 갑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면쯤은 매달 할 수는 없지만 격주로 해서 격월로 해서 한번쯤은 한 면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접근방법이나 전통시장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부평산단도 있고 지엠대우도 있는데 지엠대우에서 이번에 신차가 나왔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올려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엠대우에서 새로 나온 차 시승식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엠대우에서 받아서 한다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부평사람들에는 6면하고 7면에 경제분야를 할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장이라든가 그때그때 이슈를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있듯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지금 현재까지 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현재 이슈에 대해서 신문에 올려준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별 과장님들 회의할 때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 실시간으로 얹어주고 카테고리도 여기에 이 사항에서만 연연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부평구 시책에 맞게끔 카테고리도 변경시켜 주고 또 들어왔을 때 찾아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팝업창을 띄어준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풍물축제를 한다 했을 때 풍물축제에 대한 팝업창을 띄어준다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있다 그러면 독감예방접종을 지금 부평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다 이런 것들을 팝업창에 띄어준다면 그것도 구정소식을 알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있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기민하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 잘한 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평가할 때 가점 좀 주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가점 주셔갖고 동사무소 서무담당자들이 자신감 있게 인사팀장님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 조금은 잘 해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미군부대부지 반환이 많이 다가온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캠프마켓에서 복합오염토양정화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천막으로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설명회는 환경보전과에서 주최해서 업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던 거고요. 아시겠지만 착수단계에 있고 주변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충분히 어떤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볼 수 있게 CCTV라든가 이런 것까지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시설물이 천막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파일럿테스트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정식으로 오염정화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파일럿테스트를 통해서 효능을 보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발주를 할 건지 정해지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발주는 다,

진영

신진영위원

발주까지 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대컨소시엄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파일럿테스트만 발주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오염정화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본정화 들어가기 전에 파일럿테스트를 거쳐서 본정화를 2022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다이옥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오염물질에 대해서 오랜 기간 불안감들이 쌓여 있는데 오염정화시설이 다소 부실해 보이는 천막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사실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 시설물들이 내려다보이는 거잖아요. 보시고 불안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업체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조금은 해소됐다고 하지만 아마도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또 거기에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참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난번 2020위원회에서 캠프마켓 안에 같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방문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동안에 미군부대라고 하는 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저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야구장이라든가 일부 구역만 제한적으로 보여주던 것을 전체를 투어하면서 어떤 구조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고 건축물도 보고 빵공장 얘기 많이는 들었는데 빵공장의 실물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반환하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안감 해소도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도 필요할 것 같고 주민친화공간으로서도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간이고 조만간 우리에게 반환된 곳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어 부분이나 지난번에 2020위원회는 특수하게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앞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공간 안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같이 투어해 본다거나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시민생각 찾기 그것을 유치해서 진행한 바 있지만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 하더라도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반응도 안 좋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든 단체에 소속된 분들 대상으로 하든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두 번씩 투어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체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할 생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팀에서 부평학습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성된 분들이 있으신데 단순하게 투어를 한다라는 게 산책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성이라든가 부평 캠프마켓 포함해서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순 투어가 아닌 의미가 있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학습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다가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해설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해설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도 있었는데 건물 안에 공개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을 들여다보고 이 시설이 어떤지 어떤 용도로 썼고 이런 게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이라면 모르겠는데 밖에 건물만 외부만 볼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그런 해설사를 양성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공개가 일부 되고 공개된 이후에 그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것은 해설사를 양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평학습스토리텔러는 이미 양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저희 인력풀에도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5분이나 있으시고 계속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물론 캠프마켓 안에 들어가서 과장님이 저보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건물 하나 하나가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지어졌고 내부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게 되면 더 좋겠지요. 그것은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사실 지난번에 2020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니면서 그 건물에 대한 설명과 부대이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일반 주민들도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미 양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군부대 쪽에서도 관리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조금 협조적이신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주민친화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접근성이 좋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하고요. 지금 이렇게 깊은 역사까지 아니라면 현재 있는 해설사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양성되어 있는 해설사를 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통장위촉 관련된 건데 그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통장님들을 위촉할 때 다른 단체의 단체장을 맡았거나 겸임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통장에 위촉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그냥 다른 단체 가입이 되어 있어도 통장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사실 통장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30세 이상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지요. 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통장 공개모집을 하여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는 재연임할 수 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개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통장의 위촉해제 사유에 보면 제5조3항에 5호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원 육성토록 정해진 단체로서 동 주민센터 관할구역을 범위로 하는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어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게 위촉해제 사유입니다. 기존의 통장님이 다른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면 위촉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겸임하는 것으로 해촉을,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조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건데요. 이 조례의 내용에서는 분명히 현재 통장님인데 다른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면 그러면 위촉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단서에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뒤에가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겸임은 하되 그 사람이 어느 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든 해서 겸직을 했을 경우에 겸직한 단체 일로 인해서 통장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해촉해야겠지만 꼭 겸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촉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답변을 여러 번 주신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요. 문구를 자세히 잘 보시면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실 이 말만 써도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여기서의 중요한 내용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원 육성토록 정해진 단체로서 동 주민센터 관할구역을 범위로 하는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어” 그러니까 단체의 장이 된 거지요. 됐기 때문에 당연히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촉을 할 때 있어서 다른 단체의 장을 맡아서 겸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해촉사유 중의 하나에요. 다른 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해촉사유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는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아까 엄익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주신 답변처럼 늘 답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위촉을 할 때 그 분이 다른 직에 있든 없든 겸임에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을 늘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단체의 장을 맡으면 겸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언급을 해두고 있고요. 겸직에 대한 것을 언급해 두고 있고 가급적 피하고자 했던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주민들과의 온도차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 항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서 본 게 아니라 주민 분들이 찾아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민원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엄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위원에게도 말씀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말씀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듣고 찾아봤을 때 충분히 겸임을 해서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임규정에서 2년 하고 두 차례 연임하고 그 이상 지나면 가급적 그분을 위촉을 안 하고 다른 분을 먼저 위촉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가급적 지금 다른 단체의 장을 맡고 있으면 특히나 단체에 속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단체의 장을 맡고 있으면 그것은 피해야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내를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선례를 봤을 때 사실은 다른 동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은 선례로, 그게 해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겸임하는 것만 갖고 해촉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민원은 많았잖아요. 겸임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많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그것으로 해촉을 시켜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못 하셨을 뿐이지 불만요소들은 많았던 겁니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안은 한 가지가 더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물론 통장 모집방법은 4항에 나와 있지요.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따른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전부다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는 합의에 따른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달아놨어요. 물론 ‘또는’이라는 게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인데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합의에 따른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한다를 달아놨던 근거가 있을 겁니다. 통장님의 업무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바로 대민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거고 또한 통장님들이 통장협의회라고 해서 같이 통장님들끼리의 모임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화합하고 이런 또 그 화합을 위해서 단체워크숍도 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통장님들로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통장님들과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겸직하게 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분이 응모를 한다라고 해야 되지요. 응모했을 때 응모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단체장의 자리를 내려놓든가 통장을 하든가 하나만 해라 등 절대 안 하신다고 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동장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단독후보도 아니었어요. 다른 후보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반드시 위촉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장님이 그렇게 위촉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반드시 그분을 위촉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인근 동에 동장님들께서 심사면접관으로 참석을 해주셨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에는 겸직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어제 통보받기로는 겸직하는 단체의 장을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까 점심 먹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평가항목이 있고 면접평가항목이 있는데 오히려 면접평가에서는 떨어지신 분이 더 점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지신 거지 사실은 떨어지신 분이 다른 이유로 떨어지신, 기본평가점수 때문에 떨어지신 거지 면접점수에서는 더 점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기본평가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주기간도 따지고요. 직업이 뭐냐 직업 관련도 따지고, 타 단체 겸직여부하고 반장 경력사항 이렇게 4가지를 따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타 단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타 단체 겸직사항에서는 겸직이 없으면 5점, 만점이. 그다음에 1개 단체 겸직하고 있으면 4점, 2개 단체 겸직하고 있으면 3점, 3개 단체 이상이면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전체 점수 총점이 몇 점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00점 만점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총점 100점 만점에서 1점이 감점되는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행정과 주민들의 온도차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겸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100점 만점에 1점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불만요소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향후에 그런 민원이 계속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체협의회 내에서도 겸직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 바꾸겠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향후에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번 건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분이 겸직하고 있는 곳의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려놓는 것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장을 맡고 계신 건데 그 단체의 장의 자리만 내려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 소속에서 아예 나오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예 나오는 것이 되겠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단체 소속에서 아예 나오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소속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소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본 위원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통을 이루고 있는 다른 동에서 다른 통장협의회 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강경한 정도를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가감없이 말씀드리자면 다음 통장협의회 다 불출석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강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약속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불만을 잘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해촉사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겸임하게 되면 해촉사유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촉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러기 전에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좀 더 거쳐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동장님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른 동에 몇 분 동장님과 같이 심의를 하시고 면접을 보시고 그렇게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주민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따라서 면접을 보는 면접관을 단순하게 다른 동에 동장님들 몇 분, 오히려 그분들은 이 동에 대한 사항을 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아니면 동에 있는 어떤 단체의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주민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항에 나와 있는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따른 주민 추천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공개모집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개모집에 못지 않게 주민 합의도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 동에 통장님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계시는데 통장님들 내에서도 합치가 안 되면 몇 몇 분이 반대하는 정도는 사실 모든 사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 사안은 그게 아니니까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엄익용 위원님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도 지역구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동장님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동장님은 당연히 동장님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동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통장님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의제기했던 분들의 얘기도 같이 경청하셨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야 해결책이 도출이 되지 동장님의 말씀만 듣고서 사실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네하고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국장님께서도 같이 방문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열어놓고 동에도 가서 주민들을 설득보다는 이해시킬 일이 있으면 저도 직접 가서 이해도 시키고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그 동의 특색이어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위원님께서 주민 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서 통장 위촉에 대한 사항이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통 회장님 지휘 하에 통장님들 전체가 합의가 된다고 해서 동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은 통장님들 내에서도 통 회장님과 뜻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심하게 말하면 통장 회장님의 입맛에 따라서 통장이 위촉되거나 일부 협조를 잘 하시는 동장님들도 오히려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통 회장님이나 관계가 안 좋거나 낯설거나 이러신 분들은 진입할 기회가 없다거나 저희가 현장 얘기를 들으면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통 회장님하고 합의하는 부분은 그게 절대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회장님들하고는 대체로 동장님들이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회장님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그게 주민 합의 형식을 갖춘다거나 이것은 아닐 것 같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조금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나가서 봤을 때도 그렇다면 동장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있으니 자기는 개입을 안 하고 면접을 오신 동장님들한테 일임한 모양인데 자치과장 얘기하다시피, 그러다 보니 면접점수는 오히려 떨어지신 분이 더 높았는데도 기준점수 때문에 그분이 된 사항이어서 그렇게 하려면 동장이 면접 온 다른 동장님들한테 이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 사람은 붙게 해라 이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동장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직을 안 하시겠다, 내려놓겠다 이런 전제하에 통장에 진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본인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냐니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했다고는 다른 데로 들었어요. 그분이 적정하지 않아서 위촉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본인 당사자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신 통 회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반발하시고 월례회의에 안 나오고 이러는 것은 동장의 지휘를 받는 통장님들로서는 그것은 적정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기왕에 위촉되신 분이 현재 직을 계속 고수하면서 통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동장이 당연히 위촉해제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직을 내려놓으면서 통장에만 매진을 하겠다고 하면 그 조직에 들어와서 같이 적극적으로 합쳐져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동장이 그 통장을 해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월례조회를 참여를 안 하신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장하고도 통화를 하든가 한번 나갔다 왔는데 통화를 하든가 해서 그분이 그 직을 내려놓고 원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용 중에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 자세한 내용들을 다 여기서 일일이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통장협의회와 동장님 간에 몇 차례 논의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논의과정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어느 정도 동장님의 의견들을 통장님들에게 피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실제 약속과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인한 불신임 같은 거지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상세하게 하면 사실 이게 어느 동에 누구 이런 것들이 점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점수는 예를 들어 떨어진 사람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도 충분히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되니까 동장님들이 보시기에 괜찮았기 때문에 면접점수가 좋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점수에서 부족했다의 그 기본점수에 대한 얘기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본점수를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겸직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100점 만점에 1점으로 배정을 했다 이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합의를 위해서 통장협의회 회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통장을 위촉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면접을 보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세 분이 이번에는 했지요. 심사하는 분이 항상 3명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세 분으로 하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명에서 5명 정도 보통 한다라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3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중에 1명으로 참여를 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통장협의회 현재 같이 일해야 될 통장님들 의견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다른 동의 동장님들이 뽑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급부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어차피 동장님들이 하면 우리 동의 동장님이 그 동장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된 것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 같이 참여해서 같이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면접을 보는 사람 중의 1인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은 어떠냐라고 제시를 한 거지요. 그 얘기지 통장협의회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통장으로 위촉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라고 하면 통장협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후보에게 응모하신 분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그냥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모든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이번 경우는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의 말씀만 듣지 말고 주민들, 통장님들, 실제 당사자들이잖아요. 통장님들 말씀을 같이 들으셔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시고 그 경위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치라는 게 기존에 있는 이미 위촉된 통장님에 대한 해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방금 제시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의 장을 겸임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나온다라든가 방법들을 제시하시면 충분히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거부하고 그냥 나는 그것도 하겠다라고 했다고 여러 통장님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요. 이 건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통장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600명이 넘으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600명이 넘으신 통장님들 임기 도래할 때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께 말씀드릴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4페이지부터 사실 업추비는 웬만하면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내용중에서 몇 가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전부다 간담회에요. 지금 부평구 출입기자간담회, 취재기자들, 방송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다 간담회입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특성상 대부분 간담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간담회 횟수가 예를 들어서 출입기자간담회 같은 경우가 우리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니까 1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입기자간담회가 12번, 그러면 거의 월 1회 꼴이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2019년 6월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면 한 달인데 이 한 달 동안 4번이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4번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간담회가 있고요. 일부 오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구의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도 언론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그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 현재 출입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105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108명이시던데.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아, 105개 언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기간이 중첩돼서 연거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출입기자가 108명이고 실제로 보도자료도 많이 발송하고 있잖아요. 보도자료를 발송하는 분들은 255명이더라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출입기자 분들 외에도 언론사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보도자료를 발송한다라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로 보도자료는 어떤 것을 발송하게 되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에서 행사하거나 수상을 하거나 긍정적으로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알리고 싶은 것들을 보도자료로 기사체로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출입기자뿐만 아니고 더 많이 홍보를 위해서 출입기자 아닌 분들도 보내기 때문에 250명에 가깝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55명에게 하루에 보니까 적을 때는 1건, 2건도 있지만 10건 이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10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보내서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실기도 하고 안 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어줬으면 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협조를 좀 더 잘 받기 위해서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출입기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부평사람들 취재기자들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연간 8번.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각각 출입기자라든가 블로그기자 분류구분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한꺼번에 쓰셔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너무 간담회가 잦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보도자료 건수를 보니까 2018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392회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923회 해서 1315회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이대로 보도자료가 나간 건수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보도자료로 언론에 지금 나온 건수가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정의 홍보인 건데 저렴한 홍보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간담회 업추비 쓰신 이 비용 자체에 보도자료가 이 정도 건수면 저렴한 홍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은 조금 했고요. 5-13페이지 보면 2018년에는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광고를 냈더라고요. 2019년도에도 혹시 냈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2019년에는 안 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2018년도에만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광고로 내셨는데 광고를 내신 효과가 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때 구민상이 1차 모집할 적에 다 들어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중앙지 1개에다 더 추가적으로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330만 원이나 되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대부분 중앙지는 330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상을 주는 건데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330만 원이 들었다라는 것은 조금.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 신문에 광고면을 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이 비싸다라는 게 중앙지에 냈기 때문에 1개 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광고를 꼭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언론사에 광고 3년간 평균 보니까 쉽게 1년에 1억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에 광고를 내보냈을 때 광고효과보다 기사로 실어진 기사내용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각인효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라고 하면 좋은 것을 홍보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사내용에 실린 부분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을 많이 늘려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언론사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보다 실제로 그 효과를 우리가 정량평가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량평가를 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주민들의 느낌, 이것은 대부분 공유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광고에서 느꼈던 감동보다는 기사에서 느낀 감동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들을 충분하게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통한 간접홍보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의회 쪽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도자료 부분이. 그래서 같이 잘 활용됐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구정홍보 못지 않게 의회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의정알리미, 의정소식지가 있기는 한데 소식지를 보는 구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회활동들도 보도자료로 많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가 다른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실무적으로 저희가 의정홍보팀이랑 협력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같이 공유하실 부분은 공유해서 같이 서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치행정과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민원대상이 엄청 많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적으로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다 관심있는 사업들인데 자치행정과장님은 통장님도 관리하시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 민원이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고통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일단은 질문하기 전에 사업체 조사현황이 있더라고요. 7-7 봐주세요. 지금 사업체 현황을 업종별 매년 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작성해서 어디 무슨 용도에 사용하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업체조사 목적이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서 정부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단 7-7을 하고, 국비가 0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국비가 32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7-9쪽 맨 밑에 보면 여기도 국비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보조금 형식의 교부금이 아니고 티브로이드로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사업체 예산 잡을 때 1억 421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도 사업체조사 예산이 1억 929만 4000원이 아니라 1억 4216만 원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7-7 맨 밑에 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국비가 빠진 사항이고요. 만약에 국비를 포함하면 1억 4400 정도 되겠지요. 이것은 분권교부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성격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는 분권교부세에 해당이 안 되면 빼고 그러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막바로 전산으로 들어와서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서류만 봐서는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000 정도 반영되면 1억 4400 정도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구나! 그럼 보고서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서류를 봐서는 사업체조사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색깔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주석을 주거나 해서 이 사업체조사 예산이 얼마나 이것은 이것만 보고 알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석을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이게 좋은 조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항목 자체가 변동률이 많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사내역에서 새로운 업체가 생기고 그러는 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거야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연 매출이라든가 사업의 종류라든가 종사자 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폐업하게 되면 폐업한 업체는 빠지게 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업체가 보면 실질적으로 폐업률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주로 그러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되겠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업체 보통 이런 것을 매년 조사하면 실질적으로 변동률이 10% 정도나 될까, 부평구만 해서. 그래서 3년이나 3년 주기로 하면 어떨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저는 국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국비 예산이 들어오면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1억 4200만 원을 주고서 과연 매년 이렇게 할 정도가 될까 이런 의심이 들어서 만약에 시비나 구비만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3년 주기 그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국가정책이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내역을 조사하는데서 채용 인원을 보고 하는 역할을 보니까 너무 과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한다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계청에서 들으면 별로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힘이 없는 지방정부가 하라면 해야지요.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올해는 293만 원이 있는데 후반기에 233만 3000원을 지출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협의회 건은 이미 집행했습니다. 10월 24일에.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에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20분 계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많이 계시네. 지금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적응을 못 해서 안타까운 사건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분들은 부평구에 터전을 잡은 분들은 생활이 잘 적응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 검토해보셨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특히 집 같은 경우, 가정적으로 불우한 것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울까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문화체험이라고 그래서 롯데월드 같은 데도 같이 방문해서 시간도 갖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이 취업률은 어느 정도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생활고에 시달려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분들은 나오신지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거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시간선택제니 뭐니 여러 가지 임기제니 많은 인원을 고용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다른 생활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적응하기 힘들어요.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가서는 정상적인 직장을 얻기 힘든데 우리 부평구에서 이분들을 위한 시간제나 임기제나 그러한 직원을 구할 때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쓰면 어떨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체조사 자체도 그분들한테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공고 상에도 그런 내용이 첨가돼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올해는 2월 15일에 하고 안 했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운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복지 쪽에서 보면 몇 개월 전에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잘 사는 동네도 그러는데. 우리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셔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부평구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들이 적응을 잘 하면 우리 부평구도 그런 정책을 펴면 부평구도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하셔가지고 하고 계셨다니까 저는 그 내용을 못봐서 그러는데 그 자료 좀 보내주실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두 군데를 실시했어요. 이것 실시하고 나니까 담당 책임과장님으로서 어떤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를 두 군데를 실시해본 소감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내년에 저희가 예산도 반영해서 직접 사업도 동에서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동에 자체 위원장님들도 한번 꼭 다음에 7개 동에 대해서 좋은 점이 많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부평구에서 2020년도에 7개소를 더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원한 동이 다 찼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현택

공현택위원

예. 내년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예산 기본적으로 홍보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이 아니고 7개 동이 다 신청을 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신청 이제서 공문 내려보냈고요. 올해 말까지 7개 동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7개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났을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윤곽이 안 났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직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보면 대부분 기피하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왜 그럴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바뀌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장님들은 또 찬성하시는데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동도 더러 있고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저렇게 감안해서 이게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지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갈림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구나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열의를 갖고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여건에 맞는 동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답변 빨리 해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만약에 7개소가 다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강제로다가 저희가 지정해서라도 끌고 갈 생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산 문제나 기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면 내년에 전 동을 실시하는 인천에서 구가 4군데나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몇 개 구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군데나 되고 사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연관돼서 이게 잘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연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미 이원화가 돼 버렸으니 이원화 되고나서 어떻게 지금 더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 아시겠지만 센터장이 8월 27일 자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크게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더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센터장 자체가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쪽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처음 의원이 돼서 국내비교시찰을 갔을 때 광주 쪽에 갔는데 그쪽에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이 아주 선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우리 전 구청장님이 마을센터를 설립해놓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같이 연계하셨는데 그쪽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부평구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에서 앞서가는 그러한 구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새롭게 둘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마을경제, 사회경제 분과 이원화 성과해서 2번을 보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연계활동 지속 추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2개를 한 과에서 같이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사회적경제 쪽으로 많이 아는 것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구분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연계활동은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무국장도 새로 저희가 뽑아서 그렇게 사회적경제 쪽으로다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연계하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활성화시키는 대로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센터를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그쪽에서 처음 생긴,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이 거의 비슷한 정신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그래서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센터장이나 사실 마을공동체 담당하는 담당자 분에 대한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100% 만족하지 않아요. 좋은 말로 표현해서 100%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분들은 사상이 자유로워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일반적으로 틀에 박혀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서브하는 활동을 하시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브하는 활동만 하셔야 되는데 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하세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정형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센터장도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도 시간선택제나, 표현이 보니까 시간선택제가 주로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이것을 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특히 마을경제센터장님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지금 충분하게 심의하셔서 임명하신 줄은 아는데 그런데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마을공동체센터에 대해서 너무 중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닌가 이 사업 자체를. 이 사업내역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 나급으로 해서 1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그분의 임무라고 하면 자문이라든가 대외활동에 치중해서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사무를 이끌어갈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뽑아서 지금 거의 합격자 발표까지 했는데 사무국장 체계로 해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의 고루한 생각에서 탈피해서 그분 위주로 해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호흡을 해서 마을공동체센터를 이끌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담당하는 과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본 위원이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 자꾸 전임 구청장님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한발짝 앞서 갔는데 이것을 뒤로 후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센터장 얼굴도 세워놓고 전문직 사무국장까지 한다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물론 센터장님이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센터장이 컨트롤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에 들어가서는 사무국장이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체계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다음 보고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학부모참여예산에서 이것을 위탁을 줬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위탁 줄 내역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위탁을 줬던 사항이고요.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숙의과정을 거쳐서 총회까지 거쳐서 제안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었는데 제안사업 자체가 조금 학교 위주 내지는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 위주의 민원성 제안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생략됐고 금액이 남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다른 주민참여예산은 전부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시행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을 하려면 직원 보강을 했어야 됐나요? 학부모참여예산을 하려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직접 시행하려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그 정도는 올해 한번 해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에는 위탁 안 줄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굳이 위탁을 안 주고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내용 읽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그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제안을 받자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참여예산도 하고 학부모참여예산도 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학부모참여예산에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970만 원이, 잠깐 질문드려 보면 학부모참여예산해서 참여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즉시 반영, 즉시 반영 이런 것 빼놓고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이것은 기존에 반영된 예산을 사업에 쓴 거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020년도 반영 사업은 올해 결정된 게 41건에 11억 9000.

현택

공현택위원

학부모참여예산에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4건 반영됐고요. 도로과하고 교통과 즉시 일부반영.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고 즉시 반영이 있어요. 즉시 반영은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참여예산에 해당하나요? 그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다 된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내년에 반영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76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학부모참여예산에서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학부모참여예산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여예산제도인데 내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즉시 민원처리된 것만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7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참여예산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세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통장 위촉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통 회장님들과 통장님들간에 불협화음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100%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본인이, 제가 민원인을 만나봤을 때 둘 중의 하나만 하시는 얘기거든요. 다행히 하나를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 통장 월례회의를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동이. 다행히 통장 월례회의 시작 전에 내려놓는다고 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류를 요청하려고 그래요. 아까 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 관련해서 채용계획하고 공고내용, 응시자지원현황이 포함된 전반적인 채용관련 서류, 주민자치위원장이 겸직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 혹시 면접은 보셨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면접 첫 번에 공모를 했는데 한 사람만 지원해서 왔고 유찰시키고 다시 두 번째 공모해서 면접 보고 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주문하는 일체 서류하고 이력서도 가능하시면 주시고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 적으셨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7-15쪽 보세요. 거기 맨 위에 자치분권대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치분권대학 제가 유정옥 위원장님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017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17명이 접수해서 88명이 수료해서 75.2%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99명이 신청을 해서 48명이 수료했으니까 반도 안 됐지요. 48%. 그리고 3강 때 상반기, 하반기 올해는 그렇게 두 번 하시네요? 진행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만 이렇게 두 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이게 저희한테 작년 말에 넘어오면서 사실은 기조실에서 계획을 두 번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만 할 생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2018년도에 스웨덴학교 강의를 6강 들어서 수료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평들이 종합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과제물도 부족하다,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교재는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지난주에 5강 때 시작하기 전에 강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있는 분들은 하라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결론도 뭐냐면 관심이 많아서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나 이렇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도 불평이 있었고 어떤 분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나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들으셨으니까 지난주에는 안 오셨지만 강의를 들어보셨으니까 과장님은 그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도 사실은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지방분권 때문에도 저희가 맡고 있는 뭐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참여하려고 하는데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강사들이 오다 보니까 위원님 같이 식상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참여자 분들도 계실 텐데 저의 입장에서는 강의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상반기 때는 38명이 수료를 했어요, 57명 접수를 해서. 그런데 지금은 하반기 때는 접수를 54명이 했는데 반도 안 앉아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봤을 때도 진짜 몇% 이상이어야 수료를 하는 거지요? 인정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5강까지 들어야 수료인데.

애경

안애경위원

5강 이상이라고 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도 들으면서 조금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교수님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강의에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활력이 없고 죽 가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언제까지 계획이 어떻게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는 사항이 저희 과 내에 자치분권팀이 또 있고 사업을 별다르게 자치분권으로 하는 사항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런 분권과 관련해서는 계속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내년에도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비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치분권지방협의회 부담금 납부한 지자체는 무료개설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방정부협의회에 부담금을 납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납부를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납부해서 강사진도 거기서 선택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저희가 선택이 없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거기서 선택을 강사진도 꾸려서 보내는 상태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강사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서라도.

애경

안애경위원

건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117명, 접수하는 인원이. 그다음에는 99명, 그다음에 57명, 이번에는 54명.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명수를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적정인원은 50명 안팎이랍니다. 그래야 강의에 대한 전달력도 있고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80명, 100명씩 되는 것, 많이 와서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업하는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50명 내외가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어디 단체 같은 데다 얘기를 해서 인원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이것은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 올려서 접수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인원이 줄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명 정원이라는 것보다도 들었던 분들이 계속 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상반기 때는 몰라서 못 신청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 2018년도에 같이 받았던 분들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더러 있으시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안 오셔서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첫 강의 듣고 와도 되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시간내서 가기가 득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런 불평을 막해서 교수님도 굉장히 난감해 하시기도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강의인데 좋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불평을 갖고 끝난다고 하면 계속 하는 것에 의미가 있나 싶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거기 와서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열의가 있어서 시간을 내시고.

애경

안애경위원

대다수는 아니고 이번 주에 끝나요, 6강이 끝나거든요. 수료인데 결코 몇 명이나 수료를 할 지 의심스럽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 포함해서 36명 정도 수료할 예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사인만 하고 나가신 분들 상당히 있다는 거네요. 제가 계속 갔었으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수료를 못 하는 거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니 만큼 강사진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연말이 돼서인지 요즘 기사화 되는 게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사화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 연 시간외근무수당이 1조 5417억이래요. 그게 월급 200만 원 짜리 일자리 6만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는 12월 중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국가적으로는 주 52시간 확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도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혹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것 총무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듣고 싶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개선방안은 그 부분은 저희 구만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단지 먼저 뉴스에 나온 것처럼 서울의 모 구처럼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다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하실 적에 어떤 직원들은 양심적으로 자기가 남아서 한만큼 하는 직원도 있는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감사실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사유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각 동에는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많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토요일이나 주말에 나와서 하는 직원들 가급적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고 계신가를 여쭤본 거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부평구가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보면 생계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노조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정말 모든 분들이 지금 기사화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다보지는 않아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요. 그런 부분은 보셔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면 업무분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조치도 취하셔야 되고 매 주말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달이면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도 업무가 물론 과중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8월, 9월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과중한 분들은 계속해서 과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근무체크를 하시고 정말 업무가 과중하면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실 계획이신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시간외근무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 권한은 해당 부서장이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 부서의 부서장이 자기 부서의 각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부터 과중도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서장이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지 마라 자제나 권고는 하고 있지만 부서장이 의지를 갖고서 그 직원에 대한 통제력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총괄적으로 총무과장님이 권고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부평구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업무분장도 해주시고 또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매 주말마다 아니면 아침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19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공현택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전보제한대상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보제한대상자에 대해서 뒤에 법령을 붙여주셔서 봤더니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한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으로는 1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년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전보하게 된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이동 현황을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개를 본다면 지금 전보제한대상자지만 전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지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호부터 12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대다수의 경우가 12호 “그밖의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것에 해당되는 부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경우도 있고요. 고충상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고충상담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 호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지요? 몇 호에요? 그것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승진 또는 강임도 해당 공무원이 승진 또는 강임을 했을 때는 전보하는 경우가 맞는 건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관련 업무 경력자를 배치했다 이런 전보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이 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역시 12호 “그밖의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가 이런 임의조항을 달아놓는 이유는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이기는 한데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관계상 사례를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28페이지에 전보이동 현황을 5급과 6급에 제한적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총 166명인데 그중에 46명이 지금 전보제한 대상자인데 전보이동이 된 겁니다. 비율로 보면 27.7%에 해당돼요. 해당 대상자의 전보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의로 전보한 건수가 27.7%라는 겁니다, 5급, 6급의 경우가.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역시 주신 자료 중에 6-40쪽부터는 복수직렬 보직 현황을 자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중에 1년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제가 세봤어요. 세봤더니 전체 185명 중에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비율로 말하면 21%, 그 말은 79% 가량이, 지금 1년 6개월 이상을 그 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전보제한을 주면서 가급적 1년 6개월 이상을 그 직을 수행하라고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신 자료로만 예로 드니까요. 복수직렬 보직 현황을 보면 1년 6개월 이상의 일을 수행하신 분은 20%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것도 임의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총무과에서 직렬도 구분해야 되고 직도 구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은 것 알고 있고요. 하나하나 읽어봤을 때 어쩔 수 없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고충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한 동에서 2명이 같은 이유로 전보를 했다거나 같은 부서에서 2명이 같은 이유로 전보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연의 일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지금 휴직자가 연 평균 100여 명씩 발생이 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병가휴직 해서 100여 명이 발생되면 본의 아니게 거기를 대체근무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년 6개월이 안 돼도 그 부서를 충원해 주기 위해서는 전보가 조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금 예를 든 것은 개인 인사고충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고충 사항이라고 하는 게 기간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적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그 부서의 업무라든가 소속 내에 있는 조직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기가 어렵다 다른 데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같은 동에서 동시에 2명, 같은 부서에서 동시에 2명 이런 것은 우리가 부서에 있는 인원수가 수 십명씩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전보제한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보제한은 공무원을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서 어느 정도 같은 업무에 동일한 업무에 계속해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전문성과 합리성.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전문성도 요하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뒀을 거잖아요. 기간에 대한 제한을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임의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물론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수치로 예를 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보제한을 지키도록 인사이동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6-3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면 직무대리 현황인데요. 세무6급, 행정6급 5분이시잖아요. 5분이 전임자들이 공백이 있어서, 아무튼 승진임용이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승진임용입니다. 교육가기 이전에 그때까지 임용을 미리 해놓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만 직무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승진임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세무2과 과장으로 가실 분이기 때문에 미리 임용을 해놓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이유로 보면 전임자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공백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 승진임용 받을 때 동장님들 일단은 배정은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진리더교육이 6주인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6주 받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6주간 동장님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 동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거라는 표현이 오히려 업무공백을 더 유발하는 사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은 6주 교육으로 가지만 보직은 그분이 해당 부서나 해당 동장으로서의 교육을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가 보통 7월 1일 자, 12월 말일 자로 그만뒀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가기 전까지 승진예정자들을 보직을 발령 안 해놓으면 그 부서의 부서장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요. 그것은 해석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발령이 됐어요. 발령돼서 동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고 승진리더교육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에 그 동은 동장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진영

신진영위원

출근하십니까? 승진리더교육 기간에 출근을 하시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출근은 안 해도요. 예를 들어서 동장임용을 받고 교육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동장님이 자리는 6주간 공석이 되지만 임용 후에 교육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직을 줬기 때문에 공백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업무공백이 없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6주는 실질적으로 없지만 임용을 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공석이 아닌 거지요. 공식은 아닌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지요. 공석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미 배치했기 때문에 공석은 아닌데 업무공백이 없냐고요? 동장님이 동에 나오지 않으시는데 출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6주 동안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업무공백이 없다라는 것은 동장님이 그럼 없어도 업무가 다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동장이나 부서장들 교육 6주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내는데 임용은 시켜놓고서 그 6주간에 담당팀장이나 대리를 해서 공백을 메꾸는 형태이고 이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국이 공통사항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6주 교육을 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부서 업무가 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요? 그럼 과장님은 그 과의 가장 책임자잖아요. 그렇지요? 실무책임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님은 그 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용은 했는데 6주 동안 안 계신 거예요. 그 과나 그 동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석은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석이 되어 있는 거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6주간 동사무소나 부서의 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는 발생이 되겠지요. 6주간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승진리더교육을 임용되기 전에 받을 수는 없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나가신 분들하고 나가기도 전에 미리 하게 되면 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로는 모든 경우에 모든 과장님이나 동장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6주간의 공백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체계는 그렇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직무대리는 저희가 공로연수로 인해서 퇴직이 자리가 빌 게 예측이 되면 미리 승진의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인사팀장이 교육을 가 있는데 그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승진의결을 하고 6주간 교육을 가서 팀장이 공석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이 많다보니 승진의결을 미리 한 날짜에 따라서 교육이 밀려서 그 기간 내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리 의결을 하는 게 2, 3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동장님들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청장님 의지도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중간에 휴직을 내신다든지 아니면 교류를 하는데 동장님과 부서장과 인사 배치를 하면서 부득이 발생되는 사항도 있고 꼭 승진임용을 하고 나서 교육을 가는 게 동장 공석을 반드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미리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기술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정도, 사실 미리 예측을 전부다는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지책에 대해서 는 고민을 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과장님이나 동의 동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공석일 때 공백이 생겼을 때 당연히 업무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을 갔다와야지 임용을 할 수 있거든요. 교육을 안 갔다 오면.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최소한 동장은 청장님 의지 자체가 동장은 비워놓지 않으려는 의지는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기간을 보시면 6주 교육이지만 임용은 예를 들어, 여기는 과장이고 동장을 3월 25일에 발령을 내고 6월 3일에 승진임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갔다 온 6주를 빼고는 나가서 실제로 근무를 한 겁니다. 여기는 여기 있던 동장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휴직을 낸 사례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승진임용을 해서 내려보낸 사례입니다. 그런데 내려보냈는데 교육은 갔다 와야 승진을 시키니까 그중에서 3개월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그중에서 6주를 교육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례로 보면 우리가 다 수긍을 할 수 있겠지요. 아까 전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1년 간의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22개 동 중에 3개의 동이 6주 동안 동장님이 안 계셨던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히나 청장님의 의지가 동장의 교육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는 것을 가급적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더더구나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물론 100%는 어렵겠지만 줄여가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의 부서장을 비워놓으면 저희가 의회가 두 달에 한 번 꼴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장이 없으면 의회에서 저희 부서장이 공백인 상태가 생겨요. 그래서 동장을 비우지 않으려는 노력은 하지만 그 기간이 발생되는 기간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사항을,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데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보다 동장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는 아니고요. 본 위원은 둘 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감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중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이나 센터장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해서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처음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님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게 일자리기획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때는 정리가 안 됐을 때라, 그래서 제가 보수 산출내역을 받아보니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센터장님의 보수를 35시간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계획하셔서 6455만 8000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이원화되면서 마을공동체가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지난 추경에 산출해서 내려온 저희들한테 줬던 자료에 보면 주 15시간 나급의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3248만 5000원을 편성하면 차액이 3207만 3000원이 감액이 됐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 자치행정과는 아니지만 일자리기획과에서 이것을 계획하실 때는 35시간 근무하실 분을 채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했던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왜 주 15시간으로 변경해서 채용하게 됐는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장 같은 경우에 대외적인 역할 내지는 자문을 마을공동체 쪽이나 사회적경제 쪽이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되 15시간으로 한 것은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처럼 중심체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센터장님이 예전 같이 있어서 중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실무적인 것은 사무국장 체계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처럼 사무국장 체계로 해서 끌고 가는 게 더 실효성 있겠다 판단돼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나급으로 뽑고.

유정옥위원장

사무국장님은 아직 안 뽑으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은 다 발표가 나서 채용만 남았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거기는 몇 급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급입니다. 그것도 지난 추경 때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유정옥위원장

다급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나급으로 내리면서 다급으로 사무국장을 뽑기 위해서 다급을 추경에 세운 거지요.

유정옥위원장

지금 아직 근무는 안 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결정이 됐고요. 위촉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결정은 됐고 위촉만 안 됐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임용만 남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처음 이원화시킬 때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원화되면 안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만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연말에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35시간 나급을 채용하는 게 효율적인 면이나 센터의 운영 면이나 그분을 35시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자리기획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나급 15시간으로 정한 것은 제 의견만 한 것은 아니고 위에 분들,

유정옥위원장

어디 분들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청장님까지도.

유정옥위원장

아, 위에 분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청장님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셔서 사무국장 체계로 운영하는 게 실무적으로 나가는 게 더 원활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겠다 판단 하에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청장님하고도 논의하셔서 처음부터 그러면 주 15시간 시간선택제 나급을 채용하는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자리기획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세웠지만 저희 쪽으로 넘어온 이상 제가 판단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면 전임 청장님은 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가급이 채용됐던 것 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임 청장님은 사회적경제 쪽의 업무나 센터장의 역할이 조금 덜 관심이 있지 않나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자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렇게 나가고자 했던 게 내부적으로는 센터장 체계보다는, 아무래도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밖에 활동이 있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사무국장 체계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센터장님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3시간 근무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3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오전이나 오후에 아무 때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오전에 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전에 3시간 근무하시면 돼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전에 9시부터 해서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과연 3시간 근무해서 그분의 역할이 얼마큼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9시에 출근해서 차 한잔 마시고 하면 1시간 금세 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컨트롤은 센터장이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하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이 앉아서 구상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 분의 그런 것을 하면 35시간, 우리 구청에 이런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주 15시간 그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또 있기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5시간이나 40시간 이렇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민군협력단인가.

유정옥위원장

보기 드문 상황이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경우에도 15시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저는 15시간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게 정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전에는 가급으로 해서 5급 상당으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급을 따져서 업무의 중요도를 따지는 것은 그런데 과연 가급으로 해서 센터장을 앉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도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냐 해서 고민 고민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유정옥위원장

고민, 고민 많이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 통합 이원화에 대한 것 이런 자료에 보면 통합체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언뜻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위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오해의 소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업무 증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업무량이 많아서 이원화 시키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닐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경제센터의 중요도나 이런 것을 저 역시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전임 청장님 때 가급으로 해드렸는데 그분이 저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둔, 그때 저 스스로는 상실감이 굉장히 컸어요, 정말. 그분에 대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기대감도 컸었고. 이게 뭐지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정말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데, 한 가지 또 그런 의구심이 든 게 과장님이 지난번에 부서 이원화되면서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놓쳤던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급, 나급, 다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이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경희 위원님이 231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다룰 때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어렴풋이 나시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은 기억납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려하시면서 이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조직개편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우리 부평구의 9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거든요. 이만큼 중요해서 오늘도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우리구에서는 절대 생각이 없으신 것이신지 어찌됐던 사회적경제랑 마을공동체 자체도 과를 나눠버리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센터장도 안 계시고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거기 팀장님 위에 계신 것 같고 마을공동체는 여기 팀장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활성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조만간에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센터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자료 엄익용 위원님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자료를 제가 뽑았어요. 채용공고를 처음 내신 게 2019년도 6월 26일이에요. 그래서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유찰이 됐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재공고가 2019년 7월 12일에 재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결정공고가 2019년 8월 8일에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8월 27일부터 근무를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날은 8월 29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센터장님이 근무하신 것을 모르셨어요? 채용되신 것을 모르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날짜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만약에 채용이 됐었던 사항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리는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막연히 답변을 하신 건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막연히 답변한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게,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혹시 뒤에 팀장님은 기억 못 하시나요? 팀장님, 그때 추경예산안 다룰 때, 그때 지금 팀장님이 안 계셨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팀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혹시 팀장님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이 그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팀장님도.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안 나세요? 하여튼 회의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유경희 위원님이 다른 질문을 또 하셔요. 그러면서 유경희 위원님도 빨리 센터장님을 채용하시라는 의미로, 그랬더니 “네. 가급적이면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유경희 위원님이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하고 별개로 그러면 센터장님을 이쪽 한쪽만 뽑으실 거냐 그랬더니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센터장님 얘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8월 27일부터 근무를 했데요. 저도 사회적경제 허브공간인가 거기 가면서 센터장님이 저 분이 센터장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저분이 주민자치위원장님도 하시고 계신 분인데’하면서 제가 그때 들어와서 이 예산서든가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추경안 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일자리기획과에서 창출과하고 자치행정과로 바꿔지면서 이원화되면서 놓쳤던 부분인 것도 같아요. 제가 그것을 그때 정확히 짚었으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게 15시간 짜리 센터장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를 논의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1년 계약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회의록에 그대로 자료를 다 채용공고 났던 것, 결정 났던 것 자료를 토대로 했으니까 그때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이대로면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아니 27일부터 근무했던 센터장을 29일에 추경안 하실 때 센터장이 8월 27일부터 근무하신 것은 알고 계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센터장을 뽑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까지도 뽑지 않고 이제 8월이면 벌써 하반기로 들어가는 시기에 센터장을 뽑은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그런 논의를 거쳐서 추경에 했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의 이런 답변, 이게 사회적경제센터가 정말 제대로 고민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서의 의지가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쪽에서 일자리기획과에서 예산까지 다 세워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 업무가 2개로 쪼개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센터장을 세워야 되는데 양쪽을 아우르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전에 같이 가급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유정옥위원장

첫 공고 났을 때 이분이 한 분밖에 지원을 안해서 유찰이 됐잖아요. 사회적경제 쪽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쪽하고 같이 2개 다 섭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쪽으로 다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찰이 됐고.

유정옥위원장

사회적경제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없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건을 저희가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하고 같이 조건으로 걸어놨거든요.

유정옥위원장

우리 사회적경제 쪽에 협의회처럼 운영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다도 우리 이런 것에 대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홍보를 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계획서만 세우면 총무과에서.

유정옥위원장

총무과에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채용공고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는 의지를 가지면 그런 공고가 난다라는 정도는 그래도 홍보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평구에 사회적경제 쪽에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한 분밖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의외였었는데 당연히 2, 3명은 같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유정옥위원장

이게요. 잘못하면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맞춤채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저희 마을공동체 쪽으로만 공고를 내서 뽑기도 그렇고 센터장인데.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양쪽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격기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유정옥위원장

하여튼 이분을 1년 계약을 했으니까 이분의 성과나 이런 것을 나중에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1년하고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분이 계속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경제 쪽에 이분이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 마음을 전달하면서요 어느 부서든지 저희들이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민한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다,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들게 노력하신다는 것 잘 알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이나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저한테 답변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늦게 받아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통장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사전에 민원사항 중에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동장님께서 통장협의회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3명의 심사관이 심사를 했는데 그중에 2명은 B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1명은 A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그런데 점수를 나중에 평균을 내다보니까 높은 점수를 주신 분이 점수 차가 컸던 거지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줘서 그래서 됐다라고 답변하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3명이 심사하는데 2명이 더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이 아니라 1명이 더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1명이 높은 점수를 준 게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이번에 해당 동에 면접결과 통장위촉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면접점수는 통장후보자심사표에 각 항목별 면접위원 전원의 점수합계를 면접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민원인이 말씀했던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3명이 심사하는데 그중에 두 분은 점수차가 적게 채점을 하고 한 분이 점수 차가 많이 나게 한다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총 점수를 따졌을 때 사항인 거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로 심사표를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평가항목과 면접평가항목이 있는데 기본평가항목이 거주기간, 직업, 타 단체 겸직여부, 반장 경력인데 이것은 점수를 최저점수 9점에서 15점, 6점 차이. 직업도 4점 차이, 타 단체 겸직여부는 1개 단체였으니까 1점 차이지요. 반장경력 같은 경우도 최고 점수 차이가 4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면접평가항목은 하나만 봐도요. 리더십 및 직무수행 태도 이것만 봐도 1점에서 15점까지 14점의 점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기본평가항목은 최대 차이가 11점인데 반해 지금 면접평가항목은 단 1개 항목만으로도 점수 차이가 기본점수의 점수 차이를 충분히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세 사람의 점수를 평균을 내서 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점수 차이가 크게, 3명이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점수 차이가 크게 점수를 매겨버리면 평균으로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점수를 매겼을 때 두 사람이 적격이라고 평가했던 분보다 한 사람이 적격이라고 평가했던 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게도 되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 상황이 이번 사례에서 발생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요. 지금 동장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한 분이 점수를 많이 주는 바람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쪽 떨어진 사람이 오히려 면접에서 두 사람이 더 점수를 더 좋게 줬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은 개인정보라 채점표는 저희가 공개해서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면접점수에서 두 사람이 더 높게 줬는데 한 사람이 아무튼 적격이라고 표현했던 분이 된 사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사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선정기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점수 같은 경우는 점수가 최저점수와 최대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최저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면접점수는 하한점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면접점수에서 크게 점수 차를 줘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1명이 예를 들어 A, B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A, B 두 후보가 있는데 내가 A가 꼭 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점수 차이를 최대 다 1점씩 줬다라고 봤을 때 55점 이상 차이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평균으로 낸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실 저도 면접도 다녀보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동장들이 같은 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점수를 주는 식으로 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점 정도 차이가 나게 주지 그냥 1점 주고 다음 사람은 13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주는 동장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이 제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기본점수를 40점을 다 받았다고 했을 때 면접점수 60점에서 두 사람은 점수 차이가 5점 차이인데 한 사람이 점수 차이가 11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불합리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장님이 답변하시고 그에 대한 오해도 생기셨을 것 같은데 이 기준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명이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물론 평균점수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2명은 적격이라고 하고 1명은 부적격이라고 했는데 부적격이 된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기를 건의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