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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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개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감사속개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년 여 동안 열심히 수고해주신 부분 항상 응원하고 위원님들도 함께 동반자의 역할과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연말을 맞이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좀 많으시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게 있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소음하고 먼지나 이런 것이 거의 3000여 건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항상 연중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생활소음이나 비산먼지,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민원 경로가 많습니다. 전화민원도 있고 방문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 나가서 소음 같은 경우에 장비가 있습니다. 측량해서 측정해가지고 기준치에 넘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하게 되고요 기준치가 안 되면 민원인 전달,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준치 미만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계도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민원을 주게 되면 혹시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민원인에게 몇 시 언제 방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어차피 민원의 입회하에 원하는 지점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최근에 부평역 인근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걸 짓는다고 주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넣으셔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부서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오면 첫 번째 민원에 구청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듯이 얘기해주셨는데요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일단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당연히 그 현장을 방문하는 거고요. 일차적으로 어디 다른 데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서 바로 합니다. 단지 그런 게 있습니다, 민원이 불편한 점이. 다른 데 기존에 같은 민원으로 현장에 조사하는 과정에 전화가 오면 빨리 오라는 얘기는 많이 옵니다. 늦게 와서 소음이 안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측량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오고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일순간 공사를 살짝 멈추거나 공사에 소음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몇 시에 가고 이런 건 공사장 현장관리들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리 다 알려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대는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무의미해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같이 장소, 시간 해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사 관계자한테 알리지는 않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공사 관계자한테는 알리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소음 부분에 데시벨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일반 주거는 65이고요 다른 공사장 다른 지역에는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침, 저녁 다릅니다. 65인데 아침하고 저녁에는 데시빌이 강화돼가지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6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보면 저희들이 생활을 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들이 7시쯤에 일어나서 8시쯤에는 학교를 가는데 공사 소음은 사실 6시부터 들립니다. 아주 엄청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한다고 뭐라고 할까봐 빨리빨리 진행하는 느낌이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새벽부터 일찍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인들의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서 그런 생활민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민원 가면 소음 기준치 관계만 하지 시간까지 우리 부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민원인한테 불만 사항도 많이 듣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건축 부서에서 어떤 공사시간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 환경 부서에서는 시간 관계 갖고는 어떻게 제약을 둘 수는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속적인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환경보전과에서는 단지 소음과 분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수치를 계량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는 정도지 규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단지 권유, 지도 차원에서 새벽에 아침 일찍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다는 걸로 해서 되도록 자제해달라는 그런 수준의 지도로 하고 완전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못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잖아요. 지역마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권고사항이라도 부서에서, 건축과가 됐든 다른 부서가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안들을 구민들이 알고 있으면 아, 이 시간부터는 공사를 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조금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해도가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 환경보전과는 덜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서로 부서 간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실무를 하는 부서 간에 이런 소통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동의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좀 능동적으로, 왜냐하면 올해 지나도 또 다시 소음은 날 수 있고 먼지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시행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수감자료 23-9페이지 보면 2019년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잘 진행하시고 12월까지도 집행 예정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의 내용이?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이게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장, 보통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내는 사업장에 대해서, 모든 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 배출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추경에 추가로 6억이 내려와가지고 연말까지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을 바로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장비 지원,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은 남은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6억 900이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경남

마경남위원

추경에 예산이 더 내려오게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배가 아니라 거의 6배 가까이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저희도 사실 난감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업체를 다 선정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연말 안이면 다 끝나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경에 그 정도의 돈이 내려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전혀 몰랐고요. 거의 내려올 즈음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국비를 반영해서 내려보낸 것 같은데 저희는 당초는 몰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을 겁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계속 아마 환경부, 미세먼지가 계속 중요하다보니까 아마 계속 있을 걸로 저희도 보고 내년에도 반영이 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추경에 예산이 또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확실히 예측은 모르겠지만 그건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살림을 하실 때 미리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결과로 봤을 때 마치 일을 안 한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방법도 필요하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3-13페이지 보면 서비스 헌장이라고 해서, 환경보전 서비스헌장 부분에서 매번 환경보전과에서 진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내 공기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점검대상은 217인데 점검업소는 227이었습니다. 대상과 업소가 다름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상인데 업소 수는 많다. 이겁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이게 중복 두 번 2회 이상 한 업체가 있다 보니까 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점검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소가 아니라 횟수라고 적으셔야죠. 제가 틀린 것 발견했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저는, 사실 어제 여러 직원분들 몇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백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안 틀리고 싶었는데 틀려서 스티커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랬는데 자백을 해준 직원이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틀렸다는 걸 미리 인정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틀린 것 찾아낸 저희들 좀 덜 피곤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당연히 알고 우리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사실 감사이지 않습니까? 이건 업무 보고하고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프로이고 본인이 사회인으로서 그만한 직책과 대접을 더욱 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 다시는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틀려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틀리면 안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는 이 수감자료에 틀려서 많이 고치는 부서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제가 두 번째 감사이어서 첫 번째 감사 진행했을 때는 ‘아, 그럴 수도 있죠’ 막 이랬는데 두 번째 자꾸 틀린 것 고치니까 기분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런 자료 같은 것 만드실 때 모든 통계치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통계치 같은 게 다 들어오지 않아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통계치를 주지 않아서 그 수치가 틀려서 수정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 같은 것 만드실 때는 틀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신중히 잘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셨는데 위반업소도 없고 위반내용도 없고 조치결과도 없다라는 내용이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올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은 실내 공기질 이것 측정하는 기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솔직히 장비는 봤지 측정하는 현장은 못 봤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실제 저희 건물에 와서 장비로 측정하는 광경을 두 차례 이상 봤거든요. 창문이 열려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복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 하기도 하고 사무실 안에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더니 바깥의 환경적 요소가 되게 크더라고요.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들어오시면 실내 공기에도 먼지가 많다고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오는 시점이니까 바깥의 상황이 좋은 날 들어오셔서 실내 먼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옳은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바깥 날씨, 이런 공기의 영향을 받는데요. 또 해당 시설물 관리자는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검사도 요청하기 때문에요.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부분 관리 저희들이 숨 쉬는 공기 아주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까지 하신다고 하면 외부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감자료 23-3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하단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단계별 조치가 있나 봐요. 이중에서 가장 약한 조치가 어떤 겁니까, 이 표에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과태료나 정지라든지 전에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인데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경고가 가장 단계가 낮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경고하고 개선명령 이렇게.

경남

마경남위원

경고, 개선, 과태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경고가 7회라고 돼 있으면 이게 가장 가벼운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경중을 가리기가 애매한데 사안에 따라서 경고냐 개선명령이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뭐가 제일 가볍다 하기가 사실.

경남

마경남위원

한눈에 보여지는 이 표로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경고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과태료, 개선명령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느 게 조치사항 중에 제일 하인지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치 명령이 떨어졌는데 조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가서 조치하게 되면 필요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개선명령, 폐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발, 여러 가지 단계별로.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옆에 보시면 행정처분 및 조치내용 등이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14번 하나 불한증막 내용입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주로 경고, 과태료가 많은데요. 이건 조업 정지명령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영업행위를 규제했다는 의도이어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이 하나 불한증막 같은 경우에는 기존 7대 때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사안을 얘기했던 분들도 계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때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감사할 때도 이거를 막 엄청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조치 제대로 안 돼서 아마 조업 정지명령이 나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행정처분 및 조치 내용 등을 보면 계속 누적이 되고 경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물론 규칙에 의해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칼에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특히 적발이 자주 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건 중점적으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점검을 수시로 한다거나 점검 횟수를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정처분 및 조치내용에 관한 점검내용을 볼 수 있는 장부가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점검 내용 장부요?

경남

마경남위원

네. 몇날 며칠에 방문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출장복명서 해가지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출장복명서 이외에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업체별로 여기처럼 과태료, 개선명령 이런 내역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체별로 개선명령 중이다, 경고 이 내역 자료는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업체별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업체별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몇 개 업체를 방문했고 몇 번의 경고를 했고라는 그런 결과치에 대한 것 볼 수가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 그것 다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어디 언제 나갔고 그런 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오전에 부탁드리면 너무 바쁘실 테니까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에 그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업체별 점검 현황.

경남

마경남위원

분기별로 보여주십시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분기별 업체 점검현황 말씀하십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네. 이 정도의 점검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정리해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경남

마경남위원

이 감사 기간에 맞춰서, 수감 기간에 맞춰서. 혹시 가상된 결과가 없습니까? 없어서 만드셔야 되는 겁니까? 확인해보시고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건 관리하는 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 시간에 주시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로 그 서류를 보고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3-51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및 조치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을 한 부분들이 보여서요. 체납률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이게 매년 상·하반기 부과되는데요. 보통 한 번 부과하면 70에서 75% 정도가 되는데 매년 25% 내외가 체납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지금 이게 작년하고 금년이 아니라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누적! 그러면 개인이 한 번 안 냈는데 그 개인이 또 다음 연도에 안 내서 계속 이렇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수년 동안 계속 안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수년 동안 안 내도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고요. 압류해서 방법이 있는데 또 압류해도 받기가 어렵고 본인들이 또 이게 후불제다보니까 탄 이후에 내다보니까, 나중에 팔고서 매도한 다음에 나오면 ‘어? 이것 잘못 나왔다’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미납이 많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독촉고지서 보내고 해도 사실, 이게 의식의 문제라고 보는데 체납률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군·구, 전국이 사실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고민거리인데요. 체납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도.

경남

마경남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럴까요? 저는 사실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오면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말일까지 내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말일에 딱 내고 싶은데 그 며칠 동안 스트레스가 깊어서 받음과 동시에 사실 저는 세금을 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편히 있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나는데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방법이 압류물건을 찾아서 저희가 압류하는 것 외에는, 체납 한 번 보내고 압류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경남

마경남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저희가 압류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물품에 대해서 다시 그걸 팔아서 그 비용을 우리 돈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 체납은 몇 천 원부터 몇 만 원이고 그리고 만약에 공매 처분하더라도 이 환경개선부담이 최하 후순위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다 처분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전에 5만 원, 6만 원 받은 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공매 처분이 가끔 옵니다만 저희도 배분요청도 하는데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도 문제, 처분 요청하기도 그렇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가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내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가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는 지인이 봉고차 같은 것 가지고 계셔서 환경분담금 얼마나 내나 봤더니 아주 큰돈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분담금 같은 경우는 금액 액수가 좀 크거든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시설물은 종료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 냈던 부분의 누적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폐지됐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안 나와서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온 사람은 계속 누적돼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시설물은 아직도 존재하고 그 안에서 임대수입을 내고도 있고! 저는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데요. 저만 그럴까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남

마경남위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안,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 고민하셨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고민하는데 해결하기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물건을 압류해서 받는 방법 외에는, 독촉하고 계속 하는 것 외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설물 대비 금액이 좀 작으니까.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건수가 아직도 1000여 건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이것도 누적된 걸로 계속.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누적이 됐고 현재 이미 이것들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셨는데 계속 누적은 돼 있고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반드시 징수를 해야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환경부에서 저희가 위탁 받아서 징수하면 이 금액이 대부분이 환경부로 가서 이 중에서 징수한 금액의 한 9%를 저희가.

경남

마경남위원

실질적으로 구비로 들어오는 거는 9% 정도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들어오는 돈은 9%밖에 없다고 해서 살짝 헛헛하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 말씀드렸던 말이 있죠. 국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실제 저는 세금을 잘 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종전에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차량이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런 대기오염 방지장치가 다 돼 있어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라진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에 아직도 체납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이 수치를 제가 내년에 감사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지, 다른 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을지를 과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뇨 수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쿼터제로 분뇨 수집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쿼터제로 지역을 하게 되니까 지난번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첫 번째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행하는 것을 엽서를 통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리서치를 하는 방법이 엽서는 옛날 스타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리서치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업무 보고하실 때는 엽서 이외에 이메일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엽서를 통한 설문의 회수율이 저조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엽서를 2000매 이상을 보내셨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2400매 상·하반기로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설문 엽서는 67건이 들어왔어요. 이게 자료 만들고 난 뒤에도 또 들어왔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회수율……,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저조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안 들어오죠. 제가 그래서 애초에 이 엽서 자체가 돈 들어가는데 왜 하시냐고 했던 게 이런 의도인 거예요. 회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안 했거든요. 불편해요. 우체통이 많이 안 보이는 것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옛날처럼 우체통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 엽서를 만들어서 가방에 들고 다녔었어요. 우체통을 만날 수가, 왜냐하면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거니와 우체통을 거리에서 만나는 일이 많이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문을 받겠다는 의미는 쿼터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구민들이 불편함이 있다 없다 그거를 체감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리서치를 하시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쿼터제를 운영하는 게 67건밖에 의견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12월 말까지 계속 받고 있고 또 그 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또 내년도에 다시 계약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 일단 단 한 매라도 와도 그분들의 의사는 무시할 수는 없고요. 일단 회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다시 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도 다 종합해가지고 내년도 계약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쿼터제를 하게 돼서 제가 소비자고 구민입니다. 제가 10월에 전화를 해요. 보통 정화조는 아주 대용량이 아닌 이상은 1년에 한 번만 정화조 청소를 하니까요. 그런데 10월에 전화하면 저는 언제쯤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평1동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때문에 제가 정화조에 전화를 했어요. 9월 중순 경에 전화드렸거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월 중순도 될지 말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쿼터제 되고 나서 더 오랫동안 기다리네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버릴 수 있는 양도 줄었고 하루에 버려야 되는 양도 딱 고정이어서 저희들 구미에 맞춰서 그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달력에 메모를 하고 주변에 다른 건물 관리를 하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분들도 동일하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주택에 살고 있는 분은 세 달, 네 달이라는 소리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불안이 생겨서, 왜냐하면 정화조가 넘치게 되면 엄청나게 큰일이거든요. 저는 실제 넘쳐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저의 순번이 앞으로 할 수 있는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쿼터제 하면서 신청 민원인들이 하는데 아주 급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급한 건.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건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업무 보고할 때 들었을 때 되게 한 줄기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응급이라는 것 자체가 업체가 보는 응급과 우리 정화조를 갖고 있는 구민들이 보는 응급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하는 설문의 스타일마저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이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업체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민원을 업체는 안 받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느날 울먹거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은 통화를 오늘 50번을 했대요. 안 된다는 통화, 기다리셔야 된다는 통화, 이 현상에 대한 설명. 저는 그들이 야박하다고 느꼈는데 그날은 그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쿼터제를 시행해서 선호하지 않는 곳까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쿼터제잖아요, 산 동네 같은 데도 오게 되면 꼭 그 업체가 해야 되니까. 생각은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시행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구민들한테 불편함 이런 것 리서치를 하는 과정이 엽서나 홈페이지라고 한다면 업체는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는가 등은 같이 알아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관계자 회의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불편사항은 사실 결국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용량이 최소화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톤이 증설돼가지고 아마 그것이 추가로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이 문제는 많이 해소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된다는 의미는 두세 달 기다렸던 게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정도?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바로바로는 안 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는 아마 대폭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으로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분뇨 수거 때문에 민원을 넣는 민원인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업체하고만 거래를 하라는 거를 받은 이상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업체하고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데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건 우리 전체의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쿼터제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편한 데만 하기 때문에, 여러 정화조 민원이 있으면 제일 편한 데를 먼저 가서 하고 불편한 데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도 사실 많았고 이런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해서 지금은 거의, 초창기에는 많았지만 지금 많이 거의 개선됐고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정화조 가좌 처리용량이 확대된다면 많이 주민들 불편도 해소될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애초에 처음에 쿼터제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여러 업체한테 쿼터제를 준 것도 아니고 구역마다 한 업체에 쿼터제를 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업체는 사실 엑셀파일로 정리만 해도 몇 월에 어느 업체에 얼마를 수거했다라는 통계치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시행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행 단계고 내년은 또 세 번째 시행 단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전화해서 일일이 몇 월에 할 수 있습니까 의뢰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정보를 가지고 몇 월에는 어느 건물이 1년 안에 해야 되니까, 그건 법적인 거잖아요. 1년이 지나서 저는 과태료를 물을까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돼서 두 달 정도 미뤄지는 거는 1년이 오버되는 과태료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안정을 갖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원칙적으로 1년을 넘긴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넣지 않도록, 한 업체한테 한 구역을 준 거니까 그들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몇 월에는 몇 개의 건물이, 몇 개의 단체들이 이것을 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 처리 없이 능동적으로 쿼터제가 잘 안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업체 자체로도 자체 구역 내에 건물 분뇨 수거 그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민원이 없더라도 살펴보면서 찰 것이다 예상하면 미리 가서 대응하는 방안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 관계자 회의 기회가 되면 그런 말도 해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을 했던 것에 대한 데이터는 있고 이것을 3차 년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의 쿼터제가 됐으면 좋겠고 어서 빨리 쿼터제가 안착돼서 서로 불편함 없이 이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점심 식사 이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우선은 환경보전과 내용은 이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실감을 하게 되네요. 어느덧 12월 달력이 한 달 남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1년 동안 여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만이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0년도에도 정말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짧게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겹쳐지는 부분은 빼고요. 환경보전과장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23-63쪽에 보면 정화조 업체가 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부평정화조하고 2군데가 폐업신고를 했네요. 푸른환경.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 현재 작년까지 했다가, 현재는 6개고요 북구하고 2군데가 폐업 아니, 3군데.

고만

정고만위원

3군데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분뇨업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여기 업체가 왜 폐업했는지 알고 계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내부적인 문제라 잘 모르시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 책임구역 하면서 아마 통폐합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책임구역 하면서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폐업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분뇨업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렇게 같이, 지금 쿼터제로 인해가지고 주는 거는 앞서 마경남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왜 여기까지 같이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꼭 폐업을 하면서까지 우리 구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폐업 당시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업체가 말 그대로 수십 개이어도 일단은 가좌에 들어가는 양이 있다보니까 수거할 수 있는 양은 업체가 많더라도 사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쿼터제 하면서 기존에 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폐합하면서 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어떤 식으로 조금. 그런데 문제점은 업체가 많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거나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해소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많으면 분담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활하게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 분담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적정시기에 수거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더라도 필요할 때 수거하면 그걸로 되기 때문에 업체가 많다고 해서 사실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책임구역제를 안 하고 통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업체는 많아도 전화를 걸면 전화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받고 일부 약간 담합이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청소업체들이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등 어떻게 보면 정화조 청소를 처리하기 쉬운 쪽만 선호를 하고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데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 동별로 업체별로 책임구역을 정해서 민원을 못 받으면 어느 업체가 못 받았는지 어느 업체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쿼터제가 더 낫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업체들이 단합을 서로 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아마도 우리 구민들이 안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눈 거거든요, 사실은.

고만

정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24-10쪽에 보면 각종 상급기관 감사, 행정사무감사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업체들을 감사한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건 우리 업체보다는요 저희가 사업한 업체입니다, 사업.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준 업체들을 중앙정부에서 한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정부합동감사 때.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여기 4군데만 나와 있네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과 소속은 4군데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여기 기후변화대응과에서만, 다른 저기는 없고요. 그럼 시정하는 것만 처분 내용은 나와 있네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건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환수조치하는 걸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 있죠. 이 부분에 50%만 집행이 되고 남은 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 중에 있는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건데요.

고만

정고만위원

12월까지 다 그럼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기본설계는 진행 중인데 먼저 중간급을 50% 준거고요. 12월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기본설계만큼은.

고만

정고만위원

기본설계만! 그러면 그대로 명시이월되고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 관련된 실시설계비가 10억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건 금년에 쓰지 못할 것 같아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고요. 내년에 또 공사비는 40억 내려올 예정입니다, 국비만. 시비 20억 하고 해서 한 80억 내년에는 공사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공사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게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고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 예산 중에 실시설계비 10억.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려고 예산 집행을 많이 잡았나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가 있던 데가 침수 현황이라든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지금 장소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24-15쪽에도 보면 국·시비보조금 있는 것도 또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려오는 사업을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안 써서 반납을 하는 건지?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집행잔액이고요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한 건 없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나 목수천 악취 개선 관로정비사업이나 반납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사전에 잘 주의 깊게 계획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도 사업할 때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할 때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땅 속에 있고, 시설이 하는 사업이라.

고만

정고만위원

갑자기 할 수도 있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씩은 여유롭게 예산을 산정을 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는 그렇지만 국·시비 같은 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희들도 불용액이 가능하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용하려고 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24-59쪽에 보면 가스 관련 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점검대상 현황에 보면 168개소로 돼 있는데 점검한 거는 348 횟수를 했네요. 그러면 한 업소를 몇 번 해서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온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들이 동절기 대비를 한다든가 추석 연휴 대비한다든가 설 연휴 대비한다든가 이럴 때 시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는 없어요? 그냥 점검만 하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적발된 건수가 없다는 얘기죠.

고만

정고만위원

점검은 많이 했는데 적발 건수가 없다. 그런데 석유 판매한 것 점검내용에 보면 그건 점검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가스하고는 틀린 건가 보죠? 궁금해서.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다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25-25쪽에 보면 각 소관 부서 소송현황이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요.

고만

정고만위원

25-25쪽 보면 소송현황에 보니까 이 소송현황은 영업정지 처분 민원이 들어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거라서 나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 소송은요 저희가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했을 때 영업정지를 당하시는 영업주께서.

고만

정고만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우리 구에서 승소하는 율이 많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패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25-63쪽에 보면 단속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업소 현황 지도감독 및 실적, 위반업소 현황에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면 대상업소가 6455개 업소, 지도점검이 4715개 업소, 이런 걸 다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물론 직원들만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대체인력을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있겠지만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몇 분 정도 돼요, 현재?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직원은 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22분 포함해서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지도점검을 나간다면.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대체인력이 아니고요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임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나 아니면 식품위생에 학식을 갖고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어서 저희가 45명의 소비자위생감시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주시는 건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 듣고 그냥 이렇게 결과만 하는 건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테마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위해업소 민간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 대상업소가 정해지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위생감시원한테 개별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요 업소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주면 그분이 그 업소에 나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업소는 저희가 점검 안 나가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체크된 업소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나갑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그러니까 1차는 그분들이 하고 2차 또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결과를 보면, 조치내용 결과를 보면 거의가 우리가 위반 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다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똑같이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했는데 어디는 영업정지 1개월, 어디는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또 어디는 똑같은 1차, 그리고 2차 때는 물론 영업정지 2개월 이런 것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보면 그 틀린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적발하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그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 구형이 기소유예라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범칙금이 나오면 2달, 기소유예를 받으면 2분 1 경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2분의 1 경감이니까 2달이면 1달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거의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다 틀린 이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대로 거의 벌금형은 법원에서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해진 걸로 해서 나오는 거라 우리 구에서는 알 수 없는 일도 될 수도 있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검찰 결과로, 그러니까 적발한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서 해당되는 게 미성년자 주류를 제공했지만 업주가 굉장히 열심히 꼼꼼하게 잘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경감 받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잘 받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영업정지 2개월도 되겠고 어쩌면 1개월도 되겠고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1년 행정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 행정처리가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에게 생활안전, 또 소음규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 또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돼야 된다.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다 하는 전제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감자료보다도 행감자료 외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이익성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주로 생활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 특히 공사현장에 소음문제가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서명을 해서 연명부를 만들어서 소음규제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런 민원 전체 숫자가 8건이다 하고 행감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민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 4군데에서 발생된 게 그런 것 같아요. 1, 2, 3번이 다 동일한 장소였고. 그렇죠? 주부토로 241 갈산동이 다 동일한 장소 아닙니까, 1, 2, 3번이?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다음에 십정동 거기도 216번지 일원 다 동일한 장소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 데 거기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런 공사현장에 소음민원 이건 공사기간에 따라서, 또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소음민원이 적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사단, 삼군수지원사령부 이런 군부대가 부개동, 일신동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건 뭐 단기간에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주둔한 지가 무척 오래된 부대인데 거기에 올해 1월에 인천광역시장과 국방부 장관이 군부대 이전 협약을 해서 17사단으로 기존에 있던 항공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증원이 돼서 부대가 좀 커져서 항공대가 항공단으로 승격이 되는,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인사조치나 여러 가지 부대장이 바뀌고 계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그 인근에 자이아파트, 또 풍림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주거 밀집지역이 현재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몇 미터 안쪽에 거의 있는 거죠. 부대 담을 끼고 같이 붙어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차준택 구청장에게 군부대 헬기소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소음 얘기를 하시는데 공사현장의 민원만 민원이 아니고 이건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의 소음이란 말이에요. 현재 헬기기종이 500엠디라는 단발형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공대에서 항공단으로 바뀌면 수리온이라고 국내에서 제작하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한 번 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수리온 헬기는 쌍발엔진입니다. 엔진이 2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음의 규모는 그냥 두 배가 된다 이게 아니고 자승이 붙는 몇 배가 올라가는 그런 소음이 발생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대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소음 측정을 해달라 군부대, 이런 요청을 할 경우에 환경보전과나 우리 부평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소음측정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는 아닌데요.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 불편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나가서 측정해서 초과한다거나 이런 생활소음은 하는데 항공기, 특히 군부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국방부에서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은 알면서도 저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대처하지 못한다는 건 저희들은 사실 안타까움은 있는데요. 그건 국방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자체야, 소음측정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 초과했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게 우리 부평구청의 역할이고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것이 군부대이든 또는 다른 기관이든 간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발생원인자에게 측정을 통해서 그 소음의 원인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제한을 하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군부대라서 못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글쎄요.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에도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저희가 강력하게.

이익성위원

그런 행정기관에 권한이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건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제한을 두거나 행정처분이나.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민이 그런 피해를 보는데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참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방부나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는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이런 소음 발생 군부대에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그런 요청,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하지만 만약에 안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시정명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저희가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하는 데.

이익성위원

아니, 군부대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동안 안 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국방부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성위원

국방부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소음 관계라든지 관리를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군부대는.

이익성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우리 구민들이 보니 우리 부평구청이 구민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활민원 공사현장에 이런 소음이 발생되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니 공사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적정한 소음 기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소음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도록 우리가 강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군부대라고 해서 우리가 못 한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까 말씀했듯이 생활소음인데 육성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지금 또 집회 요즘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저희가 행정처분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업무에 대해서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은, 하고는 싶어도 거기에 대한 주민.

이익성위원

해본 적이 없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의 역할은 당연히 해당 군부대나 건의해가지고 최소화하게끔, 이전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부평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 속에 해결방안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군 부대 이전한다거나.

이익성위원

아니,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소음을 줄여라!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사실 줄인다는 것도 비행장이 있다면 당연히 뜨고 하기.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현장에 가서는 그냥 쥐 잡듯이 해, 예를 들어. 그런데 어떤 군부대나 공공시설, 기관 이런 데다가 우리가 더 협조를 요구해야 되거든요. 왜?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데 그 국민을 위한 시설들,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이익성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국방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예? 그 항공단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부평구청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다 똑같이 국민, 부평구민 그분들의 편안한 환경, 생활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시도도 안 했고 그러다보니 그것이 관행화됐고 거기는 아예 우리가 소음측정조차 하지 않는 지역,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의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목소리, 이런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구청에서 아유, 이렇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이 있고 해당 지역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권한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것.

이익성위원

그 권한이 없는 것, 권한 밖에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주세요. 과장님이 자꾸 권한 밖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안 한 거라니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국방부에서 헬기 뜨는데 그 소음이 우리 권한 밖입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일신동 주민들이 군부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주민들이 고통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평구민의 한 사람이고 또 저도 일신동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군부대를 운영하면서 주변에, 군부대는 오래전부터 운영돼왔지만 최근에 또 주민들 주택들도 많이 늘어서고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소음 피해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에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군부대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행정력이 사실은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라든지 그런 쪽에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명확한 사명감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가 군부대고 국방부니까 그냥 치외법권식으로 그렇게 방치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힘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헬기소리로 기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데예요.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다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축허가의 기준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강제하도록 하는 걸 했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알아서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위기만 모면하고 지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전형적인,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뭐 하지만 고쳐야 되는 적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근래에 통과된 국회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해당 부평에 정유섭 국회의원께서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대요. 제가 이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을 전해듣고 내가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다! 아까 법률적 근거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금방 읽어드렸어요. 이 통과된 보상근거, 법률근거 이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방부에, 또는 그 해당 부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되든지, 아니면 피해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그 인근 다른 지역으로 부대를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한, 생활소음으로 인한, 헬기소음으로 인한 안정된 생활을 못 하는 건 둘째 치고 재산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명심하시고 공사현장의 생활소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밖에 다른 소음과 관련된 분쟁, 또는 민원 이것도 그 대상기관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균형감 있게 펼쳐져야 하겠다 하는 지적과 그런 보완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지금 법률 관계 그것도 저희도 확인해가지고요.

이익성위원

본회의는 통과했고 아직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드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것이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전문이 다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근거로 우리 행정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이익성위원

지상에는 지도나 여러 가지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작은 생물체 하나 지나가는 것조차 다 검색이 돼요. 거기다 또 CCTV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요새 정말 어디 목적지를 한번 이동을 할 때 CCTV나 이런 거에 몇 십번 노출이 된다 할 정도로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하수팀에 여러 가지, 본 위원 지역구가 주로 원도심 쪽이라서 하수팀이나 이런 쪽에 제가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지하에 있는 지도가 없어. 그 지도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맞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하수관망도라고 해갖고 하수관 연결돼 있는 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러니까 하수구뿐이 아니고 지하관망도가 있어서 거기에 도시가스는 어떻게 들어갔고 또 하수구는 어떻게 설치가 돼 있고 그 밖에 전선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지하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무슨 공사를 하다보면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공사 나가서 현장을 감독하는 주무관들은 이런 것 늘 노심초사인 거예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짚어야 되니까. 그것 잘못 굴착하다가 뭘 건드리면 그쪽에서 또 이쪽에다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사도 길어지고 지연되고 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상당히 어려움 당하고 담당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또 문책 당할 것 아니겠어요? 피해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커졌다든지 이러면. 아니, 어려운 부서에 그 현장 부서에 근무하고 싶어서 근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기피부서지. 그 하수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거봉 과장님이 계실 때 내가 이것 하나는 좀 해놓겠다. 지하 관망도만큼은 부평구에 확실하게 내가 만들어놓겠다. 이런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도 공사할 때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통신선이라든가 하수관이 들어가는 바람에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 그런 걸 이설시키고 공사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각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그걸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그런 전망도가 있으면 같이 컴퓨터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건 타 기관하고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인천광역시에는 관망도를 갖고 있습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예, 있다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걸 기초해서 우리 부평구에, 인천광역시에 있으면 우리가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보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도면에 표시가 되면 공사하는데도 편리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개선사업, 하수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지하 매장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도 예산 부서에 같이 우리 경제환경국장님하고 회의하실 때도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하니 그동안에는 우리가 관망도 없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걸 제대로 만들어보자, 만들어놓자. 이것 다음에 질문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때 이렇게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시고 안 만드십니까? 이런 얘기 또 할 것 아니겠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들이 지적과에 지적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해서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만드셔서, 안 그러면 그것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인천광역시나 토지정보과나 그런 데서 다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만들어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자료가, 관망도가 만들어질 거고 저는 봅니다. 그 점 유의해서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다른 질문보다도 본 위원은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헬기 문제하고 지하관망도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이점 유의해서 다음 번 행감 때나 또는 다음 번 업무 보고 때 아, 이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계획입니다. 또 헬기 소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뭘 보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희망해보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올 1년 동안 사업한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마다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다 하시고, 하시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민원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보전과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4-4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사항으로 선급금 집행 후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을 사고이월로 처리했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2017년도 침수 때 침수 대책 방안으로 세모공원 내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때 2018년도에 시비, 구비를 우선적으로 기본 실시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했는데 행안부로부터 자료가 미흡하다고 해서 자료 보완을 계속 요구를 해서 일부 먼저 성과금을 썼고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 처리된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아,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올해 연말에 이것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다음에 수감자료 24-10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보면 총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물 설치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다 거기에 포함을 시켰는데 감사결과에는 순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사용 부분에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한 거를 환수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소홀 이렇게 써놔서 정산소홀로 이게 지금 지적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시정하고 환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24-13 보면 지금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이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다 집행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건 금년에 집행을 못 해서 내년에 계속 사업비로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용역 안 줬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 기본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설계가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건 이월시킬 거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계속비로 이월시킬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받았는데 담당팀장님하고 직원이 오셔서 이것에 관련돼서 설명을 듣고 이해될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 설치한 것만큼 전기료가 절감돼야 하는데 설치한 것에 비해서 전기료 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자료를 분석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게 설치된 지가 오래된 거는 거의 발전양이, 전력양이 설치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로 이 자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최근 1, 2년 전에 설치한 거는 전기료도 절감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내구연수는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년이죠. 그러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발전설비가 대개 옥상 같은 데에 돼 있잖아요. 어쨌든 햇빛을 받아서 전력을 충전해서 그거를 쓰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4계절 다 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래먼지 이런 게 거기에 딱 붙어버리면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먼지가 묻으면 아무래도 태양광 비치는 게 약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별도로 저희들이 올라가서 청소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면 설치해준 업체한테 청소 같은 것도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먼지가 너무 붙어가지고 어떤 매스컴에서 보니까 역할을 못 한대요. 그러면 설치해놓고 그런 걸 관리라면 관리인데,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깨끗하게, 황사 같은 것 있으면 우리 자동차도 보면 완전히 흙으로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세척하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것 보면 전기료 절감이나 이런 게 아주 미세한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오래된 것일수록 효과가 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보니까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나, 이것 세척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 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기왕에 이것, 물론 국비이긴 하지만,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치를 했으면 설치한 것에, 돈 들여서 했는데 보통 보면 몇 억 많게는 2억 5000, 적게는 3000, 4000 들여서 설치한 건데 그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설치만 해놓고 끝이 아니라. 이것 조달해서 다 설치한다고 직원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설치해놓고 끝이 아니라 청소하고 이런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것도 검토해봐갖고 관리업체라든가 할 데가 있나 파악 좀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아마 설치한 회사에서는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글쎄요. 설치하게 되면 일정 부분 하자보수는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유순

김유순위원

바로 비용이 들어야 되겠죠, 또.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차피 내구연한이 20년이니까 20년까지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나 세척 이런 것 해가면서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혹시 그 방법을 한번 보셔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5-5쪽에 보면 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집행실적이. 그런데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해갖고 35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감시원들 활동한 활동비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하루에 와서 4시간 활동을 하면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4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5명! 이분들은 그냥 일반인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러니까 소비자단체에서 위촉을 받으신 분 35명하고 식품위생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영양사라든지 위생사 이런 분들로 위촉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해서 어린이 인형극을 하는데 뒷장에 보니까 이게 구청 7층에서 하나봐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 7층에서 하는데 미취학 어린이들한테 교육하는 건가 봐요. 여기 보니까 5세에서 7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해서 언제 인형극 하니까 그날 구청 7층으로 오세요 해서 하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사전에 이런 인형극이 있다고 다 보내주고요 신청을 받아서 날짜 맞춰서 저희가 배정을 해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많이 참여들 하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58개 어린이집에서 3031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많이 참여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식문화 개선하는 데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속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죽 넘기다보니까 똑같은 업소가 똑같이 작년 12월에도 고발이 됐고 단속이 됐고 그다음에 또 9월에도 단속이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단속이 될 때는 추가적으로 벌금이 더 크다든지 무슨 벌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건 없나봐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무신고 영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건 검찰청에서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데 차수가 높을수록 부과금이 좀 더 세더라고요. 처음에 한 번 걸렸을 때는 20만 원인데 이분들이 8번 되니까 300만 원 가까이 돼서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검찰로 송치를 하면 그 이후의 일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위생과에서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송치까지가 저희 업무고요 그 다음은 검찰청에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한 내용이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그 내용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등학교에 장염 걸렸던 그 내용이,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조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결론은 김치 제조업소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게 서구에 소재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라고 그간에 일어난 일을 서구에 통보했고요. 서구에서는 김치제조업소를 폐쇄시킨 걸로 해서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분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이건 검토해보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한성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한테 계속 질문이 들어가는데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렇고 심각하게 환경에 대한 걸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과장님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환경에 대한 것 점검계획 같은 건 수립을 다 하셨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환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대기, 수질, 생활환경이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런데 분야별로는 나름대로.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 다 수립하신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 있고 바로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 점검계획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연 1회 매년 1월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게 있죠, 상부에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환경부장관한테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상부에다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보고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그런데 그것이 내려옵니다, 보고를 하라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내라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수립된 지도통합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내용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냐 이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주로 변경보다는 지도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결과에 대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 수립한 게 얼마나 돼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1년에 일단 한 번 하는데요. 건수가 사실 애매한데, 1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긴 하는데 점검.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지역특성에 맞게끔 점검계획 수립하게 돼 있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기본적으로 1회 하고요 수질, 악취 많은 데.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계획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계획 수립한 게 있냐 이거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연초에 저희가 기본적인 건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한 번씩 보고는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있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수질에 대한 것 하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수질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대기하고 소음하고, 여기 행정처분 조치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면 대기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달라고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통합적으로 같이 다 했기 때문에 그것 같이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따로따로 구분돼서 하신다고 했잖아?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 아니, 점검은 따로 하되,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점검 계획은 하고서 따로따로 점검은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3-38 보면 행정처분 조치내역이 있는데 유증기라는 뜻이 뭐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유증기라는 건 주유소에서 하다보면 말 그대로 기름 입자들이 공중에 날라다니는 건데요 미세한데 그걸 잡는 장치가 있습니다, 유증기. 그걸 잡는 장치인데, 그러니까 유증기는 그거고요 그걸 잡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거나 설치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게, 내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주유소마다 개선명령 내린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건 쉽잖아.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유증기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이런 걸 점검하는데 이런 건 사실 쉬운 건데 왜 이런 게 자꾸 지적이 돼요? 개선명령은 했지만 홍보라든가 이게, 내가 전에 것도 봤는데 계속 매년 이런 게 생기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사실 이게 장비라는 것이 유증기 잡는 그 장비가 또 계속 기능이 노후화되면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이게 또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그게 지적사항이 되는데 사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완전히 지킨다는 것이 아마 점검도 그렇고 사실 어렵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교육이라든가 개선 이런 게 잘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두 번 다시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도 보면 한 군데 업체가 두 번씩이나 있어, 그것도 몇 달 안 거쳐서. 그럼 이런 건 개선이 돼야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도 많고, 이런 것 장비가 비싸요, 이런 것 하는 게? 예?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장비가격은 사실 자세히 모르는데요. 지적해서 한 달 이후에 가보면 정비가 돼 있고 또 가면 안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반복되는 사례는 사실 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게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생기면 어떻게 환경보전과에서는 주 업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여러 업체가 생기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감자료에는 개선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게 안 나오게 하겠다. 보전과에서 하는 일이 뭐야?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하면서도 계속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개선사항에서 현재 확인해서 완료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반복적으로 지도는 하는데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건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20년도 수감자료에는 이런 것 없도록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는 일이 이것 점검하고 개선명령하고 이런 것 하는데 자꾸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감자료에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사업장인데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런 데는 자가측정 미실시 해가지고 과태료 200만 원 부과시켰어요. 이런 건 어떤 설비예요? 자가측정 미실시 해가지고 위반내용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 배출장비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반기별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이 이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행이 안 돼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니, 미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가측정 의무사항 반기별로 2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안 한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처분한 것.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자동차공업사 같은 경우에 점검이 여기 보니까 2018년도 10월에 나갔는데 여기도 점검일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점검은 저희가 한 번 하는데요 필요시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참고로 이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가측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행정처분한, 2018년도에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게 조치가 완료됐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대부분이 완료됐고요 현재 이행 중인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완료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조치를 해서, 이것 2018년도 건데 그러면 2018년도 거는 조치가 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 거야. 이런 것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했으면 완료됐다고, 다른 건 그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라고 하면 연말에 결과에 대해서 확정지으니까 안 하겠는데 2018년도 것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대해서 조치가 됐다든가 완료가 됐다든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다 끝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지 수감자료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완료된 부분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른 건 완료하고 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지. 이런 것도 조치내역하고 개선된 거를, 할 수 있잖아, 2018년도 것 충분히?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 내용을 아주 다 정리를 잘 해가지고요 자료를.

용복

최용복위원

안 된 거는 안 됐다, 안 돼서 진행 중이다, 어떻게 과태료 계속 부과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조치내역에 대해서 아무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꼭 물어봐야 답변하시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 완료돼 있는 것 다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8년도 거는 다 그래, 다.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라고 했는데 2019년도 하반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인데 지금 2019년 10월 업무보고 때는, 이게 내년도 건데 15억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건 내년도 사업한다는 그 내용인가, 이게? 업무 보고할 때 10월에.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게 뭐가 있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올해 추경도 대폭 늘어난 부분인데요. 내년에도 14억이면 대폭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하반기 때 6월에는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 업무보고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10월 업무 보고할 때는 1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서 이게 국비가 많이 늘었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걸 상당히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환경오염, 미세먼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관심도가 높아지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예산이 늘어난 만큼 아마 환경보전과에서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산이 없으면 일이 없는 건데, 그렇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점검계획을 수립을 잘 하셔서 예산에 맞게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다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해서 환경 오염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수립 잘 하셔서 최소화해서 줄였다, 개선이 됐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분뇨 수집·운반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속 들어서 그런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여기도 3개 업소가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2개소, 여기에 대한 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없더라고요. 이런 데는 지도점검은 어떻게, 자료에 보면 특별하게 백데이터가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질문드리는 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 그래서 대진환경건설이라든가 심양건설, 코리아수질개발주식회사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돼서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을 허가사항, 준수사항, 업체 준수사항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나갈 때 당초에 조건이 있는데요 그런 것 준수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점검사항 및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정기적으로 하나요? 월로 하나 정기적으로 하나, 이거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정기적으로, 보통 상·하반기로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이게 있어요? 내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수감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들 지도점검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점검내역이 우리 수감자료에도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수감자료에는 분뇨업체에 대한 매년 수거량 관계만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운반업하고 개인하수처리 관리업 6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건 분뇨 수집업소가 6개소고 개인하수처리시설 3개소잖아요? 예? 헷갈리시나봐, 과장님이!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23-67쪽에 내용에 보시면요.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23-67쪽에 보시면 정화조 지도점검하고 조치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해당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해당이 없는데.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위반사항에 대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지도점검한 내용 말하는 거예요, 지도점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점검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 확인사항 한 자료가 있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점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빈 공간으로 서식만 줬지 어디 업체 어떻게 지도점검한 예를 해서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여기 점검결과가 서식.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팀장이 누구예요?

아니, 나한테 자료 준 것 점검표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해서.

아니, 분뇨점검 그거는 아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3개 업체가 있는데 2018년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데이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점검한 것 행정사항이라든가 기술, 능력, 실험시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주요 확인사항 해가지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드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나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게 양식만 있지, 양식만.

그러니까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그랬는데 체크리스트가 혹시 수감자료 갖다 놓은 것 있어요, 여기에?

네, 그렇게, 알았어요, 됐어요. 특이사항만 없다고 해서 점검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보려고 자료 좀, 그것 참고해서 주세요. 그리고 23-67쪽에 아까 정화조업체 지도점검 조치실적 해가지고 분뇨 수집·운반이라든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하고 그랬는데 부평구 관내 공공기관 정화조 청소 관련 지도점검 현황 이것 부평구청에 대해서 했어요. 2018년도 12월 4일.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자체적으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자체에서 부평구청을,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환경보전과에서 직접 한다 이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부평구 관내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구청 이건 저희가 하고요. 다른 공공기관 전체는 못 하고요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용복

최용복위원

일부만 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부평구청만 딱 1개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건지, 이것만 하나 딱 올려놔서, 정화조 청소 관련 지도점검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공서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왜 부평구청만 이렇게 해서 수감자료에 올려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규모가 공공기관이 사실 다 달라서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저희이다 보니까 구청이 규모나 여러 면에서 대표적인 걸로 구청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트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디에서 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것 내용은 다시 자료로 해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정 기준 이상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자료를 다시 한번 빼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정화조 청소 관련 지도점검 현황 부평구청만 했는데 오수처리시설 400톤 해가지고, 이게 정상가동이라고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타, 공공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들이 많잖아요. 주민센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오수처리시설 400톤 이상이.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다 하는데 아마 저희 대표적인 걸 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점검을 청소도 하는데 이것 내역은 사실 다 기록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1개만 딱 올려놔서! 내가 질문드리면 타 기관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타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한다든가 답이 나와야지. 예? 몰라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예.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어요. 이것 담당이 어떤 분이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별도로 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제대로 숙지 좀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그것도 자료 나중에 주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환경보전과장님 곤욕을 치르십니다. 저도 한 말씀 좀 거들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분뇨가 작년만 해도 750리터 기본이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1만 4662원 해서 2만 1050원, 굉장히 많은 가격이 40% 이상 인상이 됐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 삭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저희가 인상이 됐습니다. 묶여있었죠, 몇 년. 그러다가 했는데 지금 남동구하고 계양구도 분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지금 보도사항을 통해서 많이 들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는데 결국은 뭔가 많이 나아졌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글쎄요, 어떻게 설명이…….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그럼 조금 풀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액수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서비스가 좋아졌다, 그런 말씀인가요?

제승

이제승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민원 접수를 보면 별반 다르게 많이 개선되거나 나아졌다는 부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쿼터제 하면서 많이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 가격 상승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특히 친절면에서 전화응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업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친절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보고 때도 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정화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도 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 정화조 관련해서 많은 양을 보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800톤 가량 일 반입량이 는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금 보면 그닥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렇다고 싸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가좌분뇨처리장에서 그 반입양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서 좀 더 많은 양을, 인천시 전체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을 좀 더 계획적으로 수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많은 양을 받을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는 당장 내년에 800톤? 해결 또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조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요청하고 찾아서 좀 더 많은 양을 수거해갈 수 있는 시설을, 그렇다고 우리 부평구에서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충분히 많이 시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시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분뇨 처리가 사실 좋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증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0톤이라는 것도 사실 늘리는 것도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배분을 받으려고.

제승

이제승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 가좌동에 가보셨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가좌동은 위치만 알고 현장 내부는 안 가봤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번 가보시지는 않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가봤으면 하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물론 그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뭐 하겠지만. 이건 이렇게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인천시와 얘기해서 모든 구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니까 협조를 해서 수거량을 대폭 더 인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반입 시설, 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만날 왜 이게 안 되느냐, 안 치워 가느냐, 민원이 왜 생기냐, 이런 얘기는 많이 치워갈 수 있는 반입량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 생길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굳이 쿼터제 만들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많이 다 치워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와서 서비스 좋은 가격도 싸게 저렴하게 치울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결론은 그것 같아요. 반입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또 쿼터제를 통해서 인천시에서도 가장 최초로 했잖아요. 1년이 지나가면서 많이 정착이 돼가고 있고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공동주택이나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반입양은 정해져 있는데 불편한 건 우리가 불편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또 반입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시하고 같이 노력하는 방안 계속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기후변화대응과는 24-17쪽 보니까 부평굴포누리 기후체험관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32만 원 계약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용역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월 110만 원씩이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11만 원씩!

제승

이제승위원

아니, 아니, 11만 원,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이게 보통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점검비용이 월 6만 5000원, 비싸야 한 7만 원 이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년간 수의계약이죠? 단가가 비싸지 않아서.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수의계약이라면 뭐, 입찰 공고를 내면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들이 와서 하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약간 인하했던 부분이 삼산동에도 보면 보도육교 있죠.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지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층으로. 그것도 말씀을 드려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은 11만 원은 조금,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업체에서는 보통 1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늘 강조들을 해요. 사실 이것도 별로 싸지는 않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보면 많이 비싸도 7만 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계약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잘 해왔겠지만 이번에 새로 계약을, 아직 안 하셨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내년도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계약하실 때는 이 부분도, 타 아파트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계약서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비싸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좀 하셔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다른 데하고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적정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해서 내년도 계약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오늘 답변을 참 많이 하시는데.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제가 한번 답변에 대한 요령이라고 그럴까 조언을 좀 드릴게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예.

이익성위원

답변은 하여튼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나오게 돼 있는 건데 답변도 또 질문을 부르는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들으시고, 질문을 우선 다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현황 파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질문 답변이 서로 대화 형태가 돼 버리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다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추후에 정리해서 짧게 말씀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화조 문제가 오늘 위원님들 간에 아주 상당히 많은 질문에 비율을 차지한 것 같아요. 쿼터제가 과연 정답이냐? 그러면 그 전에 시행했던 제도가, 쿼터제 전에 남동이나 계양은 자유 무슨 방법이죠, 계약이?

자유구역제로 그냥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담합이라는 부분 때문에 쿼터제로 바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담합을 없애는 거에 방법이 쿼터제밖에는 없을까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쿼터제가 됐건 자유구역제가 됐건 저렴한 비용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렴한 비용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쿼터제보다는 사실은 자유구역제 쪽에 가까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저렴한 거를 담합을 통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업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수거료는 조례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익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거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쿼터제 같으면 그 수거료 톤당 얼마씩 이렇게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자유구역제 같은 경우에는 예외도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 가격담합에 대한 건 얼핏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익성위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제보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수거하기도 쉽고 또 양도 많아요. 그러면 치우기도 쉽고 한 번 가서 많은 양을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주 입장이나 처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한 번에 가서 많은 양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제 지역구 같이 원도심에 있는 지역은 산꼭대기도 올라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구석으로 골목길 이런 데를 가서 차를 세우고 길게 뽑아가지고 수거를 해야 되니까 선호하는 지역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뽑는 양이 가정집 같은 경우는 100집을 가야 예를 들어서 10톤을 채우는데 어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동, 2동만 가면 다 되니 훨씬 수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 입장 바꿔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선호하겠어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도 다 사업하기 쉬운, 처리하기 쉬운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겠죠.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에서 뭘 요구할까요?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인데 우리는 많지 않냐, 한꺼번에. 그리고 편하지 않냐. 좀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깎아줘야 맞잖아요. 아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깎아줍니다, 사업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유구역제이었을 때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쿼터제니까. 다 정해져 있는 데에 본인들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치우면 거기에서 애가 탈 텐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치워가는 건 똑같은데 처리비용이 비싼 게 좋을까요, 싼 게 좋을까요? 뭐 그거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계약의 주 당사자들끼리 어떤 처리과정이 있었던지를 떠나서 싸면 좋은 것 아닙니까? 같이 치워 가는데, 거기다가 양이 많으니까 미루지도 않아. 일순위야, 그냥 와서 먼저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혜택을 보시다가 쿼터로 묶어놓으니까 처리업체에서는 아니, 여기를 치워가나 저기를 치워가나 하루에 정해져 있는 양,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그것만 갖다 처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가격 이런 것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다른 업체에서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처리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아파트나 그런 환경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 처리비용이 오른 거예요, 다른 조건은 바뀐 게 없이. 그리고 일반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구역제를 해도 두 달, 세 달, 쿼터제를 해도 두 달, 세 달인 거예요. 거기는 뭐 가격 담합을 할 것도 없잖아요. 정해진 대로 치워만 주면 그저 감사할 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평구만 유일하게 쿼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요새 언론에 한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담합, 업체 간에 담합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비리가 있다. 그리고 담합한 업체에 소외된 그 업체 대표들은 죽을똥입니다. 처리도 못 하게 앞에서 막게 하고 이렇다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쿼터제를 하니까 담합에서는 우리는 자유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이 자유스러운 것이 정답이냐.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격을 인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답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꼭 담합을 막기 위한 쿼터제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처리비용의 증가를 담보한 쿼터제는 사실 그거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담합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 담합을 못하게 지역별로 다 그냥 나눠서 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문제다. 어떤 처리량이 어떻다라는 얘기보다도 지금 이 시스템이 과연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냐. 구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옳은 방향이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이 쿼터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쿼터제라는 거는, 담합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취약지역,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거하기에 아주 불편한 지역도 있고 편리한 지역도 있는데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꺼려하고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게 계양하게 남동구에서 문제점인데요. 사실 쿼터제가 있었으면 담합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담합을 오히려 서로 간에 방지하고, 또 하나 취약지역에 수거를 꺼려하는 이런 것, 종합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싸게 해서 서비스를 받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것도 문제지만 취약 고지대나 이런 데 분도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은 조례에 리터당 얼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할 바에는 골고루 고지대든 아파트 지역이든 다 책임구역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만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계양하고 남동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자유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계양하고 남동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제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도 쿼터제, 다시 말하면 구역제를 하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제도의 문제라고 하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전의 사정을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소지는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평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지.

이익성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정고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한 업체가 줄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통폐합해서.

이익성위원

예, 통폐합이 됐다. 세 업체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줄은 이유가, 그 업체들이 폐업한 이유가 쿼터제로 바뀌었으니까 그동안에 자유구역 때는 업체 수를 많이 키워서 본인들의 사업양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친인척, 가족 명의로 해가지고 잔뜩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합이라는 것이 가능했고 그리고 여러 업체가, 한 10여 개 업체가 한 사무실에 전화기 한 통 가지고 쓰면서, 아니면 전화기만 놓고 한 사람이 다 전화 받으면서 무슨 환경입니다, 무슨 환경입니다 해가면서 가격은 똑같이 하면서 램덤으로 어디 처리 업체 들어오면 거기는 무조건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쿼터제로 하니까, 구역제로 나눠놓으니까 굳이 내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할 게 없어. 그냥 쿼터제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떤 생각에 보면 아, 그래서 그 자회사를 일단 놔둬서 거기도 어느 구역을 맡게끔 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 늘겠죠. 자기들끼리는 다 알잖아. 자기들끼리는 다 아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회사들끼리는 다 알거든. 이게 누구 가족의 회사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 자기들끼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게 오로지 6개 업체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담합의 병폐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난 좀 아닌 것 같다, 방향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자유구역을 하든 책임구역제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나름이니까. 그 담합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 없애려고 해야지 맞는 거지 이 책임구역제를 하는 것 때문에 담합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꼭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보다도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우리가 행정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우리 행정력의 포지션을 어떻게 보고 구민들 눈높이에 맞추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계양구하고 남동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유, 우리는 그냥 피했다, 큰 비는.’ 이런 분위기면 그건 아니다. 우리가 행정에 최고의 목표는, 종착점은 구민들이 언제든지 정화조 청소를 원했을 때 그 서비스가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지향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향점은 아직도 멀었어. 몇 개월씩 지나야 된다고 그러고 아까 우리 마경남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몇 개월 지나서, 어떤 분은 40통씩 했다고, 50통씩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야 처리된다고 하면 그건 시스템이나 업체나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부서나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전화를 40번씩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진단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일리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제도가 1년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도 또 이 쿼터제 관련해서 많이 와서 보고, 사실은 왔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도 많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이 제도라는 게 한 번에 딱 정착된다는 보장은 없고 하나하나, 그래서 저희가 요즘 또 의견도 받는 거고 하나하나 개선해가면서 최종은 주민들 편의이기 때문에, 편리함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최선을, 하나하나 보완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의 불편함이 주된 요인은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인정을 하셨고요. 책임구역제 쿼터제로 하다보니까, 또 그리고 반출량이 늘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책임구역제나 자유구역제나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반출량이 똑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책, 반출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 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개선책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개선책입니까? 정해져 있는 처리량,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늘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시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답변을 주무부서에서는 찾으셔야 된다고 봐요. 고민하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처리량이 늘었는데도 그걸 못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처리량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손쓸 수 없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진지하게 토론 겸해서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숫자를 가지고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부평구의 정화조 처리상황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 위원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책임감을 좀 느끼시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주민들의 최고 불편사항이 지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사실 쿼터제든 자유든 어차피 발생량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입량이,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다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해결할 부분입니다. 시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자꾸 건의하고 늘려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 부서에서 고민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리 톤수가 똑같아. 그게 자유구역제나 책임구역제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됐지만, 그러면 똑같은데 이렇게 자꾸 지연이 돼. 또 지연이 되는 특정 지역들이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처리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처리량, 반입량 결국은.

이익성위원

그래요. 처리장에서 반입량이라고 합시다. 그게 늘어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안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대로 그냥 있는 거냐. 그럼 안 늘어나는 상황을 전제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뭐냐? 내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휴일 같은 때는 원래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런 때 반입하고 명절 때 이런 때도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그 얘기는 들었고. 그거는 명절 때 팀장님이 하여튼 애도 쓰시고 해가지고 처리량을 많이 따왔다고 그래요, 다른 구에서 처리할 걸 이쪽으로 돌려서. 애쓰신 건 제가 알아요. 그것도 한 방안이 되겠죠. 하지만 그건 다른 구에서 안 쓴 거를 갖고 온 거고, 그 특정기간에 명절 때 이런 때 갖고 온 거니까. 그런 것 말고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뭐냐 이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현재로서는 사실.

이익성위원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반입할 수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다 반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보니까 그건 거기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처리를 해달라고 접수한 순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업체별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 점검은 좀 해보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민원도 있을 때 나가지만 업체 점검할 때 그런 운영일지라든지 친절도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성위원

그 운영일지에.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어떻게, 어떻게 처리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좀 듣고 답변을 하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매일매일 운영일지를 보면 어디 아파트, 또는 어디 단독주택, 어디 공동주택 이런 데에서 죽 요청을 해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데이터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하셨냐고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그 접수.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위원님들도 다 개성들이 있으세요. 답변을 그냥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보셨어요? 그 운영일지를 보셨냐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답을 하셨으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익성위원

못 봤는데 왜 봤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봤다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 내용을, 운영일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운영일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업체별로 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제가 확인은,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담당직원이 했기 때문에요.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운영일지 접수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팀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팀장님은 혹시 아니, 앉으세요,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팀장님은 직접 그 업체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운영일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건 긴박한 상황이니까. 그것 외에 접수 순서대로 한다. 확인해보셨냐고요. 못 해보셨죠?

그러니까 과장님께 내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확인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대화하기가 편한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기도 편하고. 그것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그렇게 묻는 게 우문이지. 그런데 그 우문을 현답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 기다리는 사람도 당연히 본인 순서에 의했을 때 처리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늦어져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낀다고 자꾸 생각을 하지. 처리하기 좋은 장소나 건물에서 접수를 하면 아니, 거기 먼저 가지 비용 많이 드는 산동네 올라가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확인들이 아, 부평구에서는 이런 데까지 디테일하게 확인을 좀 하니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끔 우리가 자꾸 권고하고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것을 그냥 대장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 작업으로 우리가 늘 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줘야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지역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아유, 내 집이 지금 이래서 다들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원도심 쪽에 건물은 있는데 이게 정화조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늘 불안해가지고 만날 열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또 체계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를 하시지만. 그런데 자꾸 치워주지는 않고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불안은 하고, 그런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행정에서의 책임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쿼터제로 해서 담합이나 이런 것도 사전 제거를 하시고 투명하고 잘 하게 하시려고 쿼터제로 바꿨다고 하고 1년 반 정도 됐고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 하니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쿼터제냐 자유구역제냐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신속하게 이걸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 정화조 문제 가지고 처절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 관리 일지대장도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접수대장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조금 나아집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게 있으시면 제가 잠깐, 다음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전 질문 후로 오후에 다양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최근에 캠프마켓에 가서 환경의 문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앞에서 설명회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군부대에서 환경정화 부분을 대략적으로 시점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지난 6월에 계약이 끝나서 현재 진행되는 것은요 파일럿 테스트라고 해서 열처리로 해서 하는 방법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공법인지 테스트입니다, 파일럿 테스트라고. 그래서 그것 진행하기 위한 시설이 다 갖춰졌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진행되고요.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는 끝나고 문제는 거기 잔여건물 존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문제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다 허물고 하면 좋은데 건물 존치를 몇 군데 요청하신 게 많다보니까 정화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그때 설명회에 직접 참여도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에서 들은바 실제 미군들이 다이옥신을 어디다 버렸나 봤더니 본인들이 잘 안 가는 공간이 담장 밑이더라고요. 담장 밑으로 해서 쪼로록 땅속에 숨겨놨더라고요, 이렇게 테두리처럼. 그런데 또 담장하고 맞물린 곳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들 등이에요. 그 담장 밑에 감나무도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맛있었겠지만 과히 좋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미군부대 현장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화의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이번에 파일럿으로 실험을 해봐서 결론이 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제쯤 정화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금년까지 다 끝내고요 그것이 제대로 된 공법이다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파일럿 테스트한 시설 플러스 해가지고 기본장비라든지 밀폐공간을 몇 군데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시설물 관계 다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걸로 환경공단에서 현재 예정하고 있는데, 절차는 존치건물 관계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존치하고 있는 건물이 언제쯤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일제시대 건물도 있고요 또 미군부대 주둔한 시점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연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맞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부평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부평의 역사적 가치와 그것 우리가 문화예술의 핵심으로 우리 부평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 중의 하나가 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미군부대 안에 가봤더니 일제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할 때 당시에 있었던 굴뚝의 형태도 그대로 있고 조병창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조병창 건물로 사용했던 그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군데군데 미군들이 만들어놨던 공간마저도 저는 되게 멋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허허벌판에 빈 공간처럼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동이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이것 환경정화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금 파일럿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 밑에 이런 게 있다는 지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가치가 있는 건물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없애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반환을 받는 시점은 완벽하게 정화된 상태의 미군부대 캠프마켓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파일럿 실험을 하면서 그 건물 밑에도 이런 잔재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다 조사하면서 정화사업은 하게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기본적인 조사는 다 끝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캠프마켓 주변에 지금은 거의 다 농사는 안 짓고 계시잖아요. 그쪽 담장 옆으로 그렇게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다 정말 뭔가 농작물을 심어서 드신다는 것 자체는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히 말씀해주십시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국방부 소유도 대부분이 저기인데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건물도 많고 한데 주변 지역이 일부 오염된 지역도 있다 보니까 농작물이라든지, 식수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사실 오염지역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대 옆에서 농작물을 만들어서 먹는 것 자체도 불법이겠지만 실제 거기서 먹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 자체가 오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경남

마경남위원

이 환경의 문제, 환경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지금 한 숟가락 먹었다고 지금 당장 쓰러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유전자 변이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고 문제가 되게 엄중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설명회 같은 것 하실 때도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회 진행해주신 것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러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의견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설명회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실 생각이십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건 환경공단 협의가, 공사하다보니까 공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진행상황을 알려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쯤 정화작업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봄에는 본격적으로 정화는 안 되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그것에 대한 결과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 그거는 연말까지는 파일럿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군부대는 바로 내 옆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닌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옆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내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것을 더욱 더 살뜰히 챙기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감자료 24-69 보시면요 제가 한 달 여 정도 즈음에 부서에다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때 저한테 전화 받았던 팀장님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승강기 시설 관련 점검실적이 나와 있고 최근 3년간 동별 구분을 해서 실적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많은 건물들도 있고 소규모 저층의 건물들이 승강기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게 되는데 승강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사하는 기관은 부평구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데입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우선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월 1회 자체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경남

마경남위원

자체 점검을 누가 합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관리자요. 승강기 관리자.

경남

마경남위원

승강기안전관리자라고 지정된 사람이 합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용역했을 때는 용역한 관리자가 되겠고요. 아니면 관리사무소 같으면 관리사무소 선임자, 그분들이 자체 점검해서 그거를 자료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경우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승강기 주체한테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한 달에 한 번 자체 안전점검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승강기안전관리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에게 비용을 주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1년에 한 번인가요? 3년에 한 번인가요? 안전관리원에서 총체적으로 건물에 있는 승강기를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그게 기간이 어떻게 돼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년에 한 번인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1년! 일반적 1년에 한 번.

경남

마경남위원

몇 년에 한 번?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1년 한 번 합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나봐요. 2로 들었는데 1이라고 하시니.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하면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승강기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 지적이 된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구청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거를 고장 났을 때는 사용중지를 시키고 고장 수리를 한 다음에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감자료 69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블록에 있는 게 안전검사 관련 운행정지 명령 건입니다. 이건 운행을 정지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그 옆에는 관리자 관련 행정지도 건입니다. 관리자들한테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운행정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

경남

마경남위원

없습니다. 앞뒤로 찾아보셔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분명 한 달 여 전에 이런 것이 문제라고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팀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건물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부평구에서 많은 분들이 계단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것보다 사실 승강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관리를 하는 관리주체가 있는 건물도 있는 반면에 주인은 있지만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4층, 5층의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승강기는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승강기 안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의 성격마다 틀릴 것 같은데, 저는 누군가가 저를 지적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걸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라 돈을 들여서 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있고 월세는 받으시는데 여기 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관리자 자체한테 들어가는 돈마저도 아깝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전검사 관련 운행정지 명령 건수는 알겠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명령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명령을 하고 나서 승강기안전관리원한테 다시 얘기하시면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처리를 하는 겁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도 명령한 이후에 바로 수리를 했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경남

마경남위원

문제가 없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걸 한 게 없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표 이후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지를 지금 여기 보시면 표가 최근 3년간 동별 구분 작성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샘플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건수가 없는 산곡4동이 있어요. 산곡4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관련 운행정지 명령이 0건이거든요. 그런데 부평5동 같은 경우는 48건이에요, 3년 간. 그렇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부평5동하고 청천2동, 그다음에 갈산2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자료 만드신 것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운행정지 명령을 한 시점이 언제며 그 시점 이후로 언제 처리가 됐는지 문서로 다 정리돼 있죠? 장부가 있습니까?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세요.

저는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불이 나면 당연히 화재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일상을 살면서 가장 많은 기계를 접하는 건 사실 승강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우연히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 부분이 KBS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더니 승강기 관련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승강기는 고장이 난 후에 고치는 건 승강기가 아니래요. 승강기는 고장이 나기 전에 고치는 게 승강기라고 합니다. 맞지요? 3년 동안 쓸 수 있는 부품인데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하중에 의해서 부품이 낡았으니까 재빠르게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도에서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1년 한 번 점검을 해도 그들이 보는 것은 표면상의 점검이지 이것을 오늘 점검받고 내일 탔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팀장님께 전화드려서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며칟날 점검을 하신 분들 같은데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라고 전화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미리 대비해서 이걸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안전관리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1년에 한 번 점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구청에서는 그거를 하지 않은 구민들한테 이런 조치를 취하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권력의 힘을 이용한다는 의미는 강제성을 부가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민의 안전, 구민의 생명이 먼저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기후변화대응과에 승강기가 있는 것도 좀 어색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됐든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미리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인식해주셔서 1년에 한 번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지적당했고 그것을 지적당하는 것을 모면하고 싶다고 해서 KS인증 부품을 쓰지 않고 사재로 비슷한 걸로 갖다 끼우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탔는데 천국 갈 수도 있을까봐 걱정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점검할 때라든가 이럴 때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거기의 일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그렇게 KS 용품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걸 함께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승강기 안전,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희가 뭐죠? 우리가 공지 같은 것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식하잖아요. 특정 마트에 갔는데 무슨 균이 나왔어. 그러면 사지 마세요라든지 공지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위험성이 있는 승강기에는 그런 안전문구 같은 것도 부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시는 분이 그걸 인지하고 걱정이 되면 걸어 올라가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대응을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한번 확인해보고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농업도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많은 걸 하시죠. 도시농업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양하게 지역을 다니고 있죠. 제가 비례이다 보니까 이쪽 저쪽 지역에 행사나 일이 있게 되면 자주 많이 왕래를 하는 편인데 갈산공원에 도시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갈산공원에 도시텃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영상태?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가보니까요 분양자들이 농사 안 짓는 부분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가는 시점이 언제쯤이었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가을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벼 탈곡할 때쯤.

경남

마경남위원

추수할 때쯤 갔는데 그냥 황폐해진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 텃밭에 곡식이 심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분양할 때, 계약할 때 그런 경우는 이용권을 박탈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실제 제가 2, 3년 전인가 중학교 아이를 데리고 도시농부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농업이 어떤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도록 했고 도시농업 자체를 제가 되게 좋아하고 지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갈산공원이 애초에 공원으로 되기 전, 거기는 기존에 어떤 공간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전에 공장도 있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공장, 어떤 공장?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무슨 공장인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공장도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저수지 같이 조그맣게 물 가둬놓은 데 있는 데요 그 옆에 있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도시텃밭이 있는 그 공간이 제가 기억컨대 예전에 거기가 주물공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주물은 뭔지 아시죠? 납도 쓰고 은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정화가 잘 됐을까라는 생각.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텃밭 하기 전에 토양검사 의뢰를 한 적도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텃밭을.

경남

마경남위원

의뢰를 했는데 어떤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수치 나온 거는.

경남

마경남위원

별로 없습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위배되지 않아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공원을 만들기 전에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텃밭 하기 전에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현재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데 토질이 어떤 상태인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토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전체 하는 건 아닌데 몇 군데 해서, 서너 군데, 대여섯 군데 해갖고.

경남

마경남위원

도시텃밭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3군데인데요. 올해는 청천텃밭이라고 한 군데 추가된 데 있고요 그동안은 부영공원텃밭하고 갈월샘텃밭하고 이렇게 3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마경남위원

텃밭이 많으니까 관리해야 되는 곳도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토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셨는가. 그 검사를 한 근거를 보여주세요, 최근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갈산공원에서 도시텃밭 하는 것도 그들이 농작물을 직접적으로 섭취해도, 기존 주물공장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는 식품류를 먹어도 생명에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이 있으신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토질 검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주시고요. 도시텃밭 자체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도시텃밭이 있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것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뿔뿔히 그냥 농사를 짓는 것보다 특정 공간에 대규모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공간이 넓게 있게 되면 그들이 만나서 횟수도 많아지고 커뮤니티도 많아지게 되면 우리 부평구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도시텃밭이라는 것은 정말 하고 싶어서 날짜를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단지 강아지가 산책하는 산책로로만 쓰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실제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질상태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니까 토질 검사한 부분 최근의 내용 보여주시고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2018년 3월에 농업기술센터.

경남

마경남위원

텃밭을 다 검사하셨다는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갈산동에 3군데, 그러니까 산곡동 쪽은 4군데 쪽을 흙을 파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저희들이 토양분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 소리이신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거고요, 최근에 한 게.

경남

마경남위원

2018년 앞에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2017년도에도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산된 내용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제시 좀 해주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료를 주세요.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뭐 하려고 자료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보고 수긍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거지 계시는 분 불편하게 하려고 자료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수긍해주셔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우선 오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오후에 말씀드렸고요. 우선 자료를 받아보고 이건 부서분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에 강평할 때 추가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감자료 보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김유순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식품접객업소 위반업소 현황 있잖아요, 사항. 이게 지금 접객업소 위반사항 건수가 꽤 많네요. 그렇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중에 궁금한 사항이 본인 지역구 내에 있는 업소고 항상 본 위원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단속 나올 때마다 저한테 만날 전화오고 그러는데 어디냐면 쌍굴다리 포장마차촌 있잖아요. 거기 제가 보니까 몇 개 업소가 계속해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해갖고 처분내역에 보니까 계속 검찰 송치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여기서 하면 검찰로 자동으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송치 문답 다해서요 송치를 검찰청에 보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검찰에서.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구형, 약식.

흥수

오흥수위원

약식으로 벌금 액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만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방안은 없어요, 거기 업소에 대한 것?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무신고 영업하는 장소는 건축물 허가가 안 나는 부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는 무허가라서 안 나는 거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무허가라서 신고하고 하려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방법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민원?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만 하게 해달라?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또 벌금 낼 때는 야, 요새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참,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또 신고하려고 해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주류 판매허가도 안 나 있잖아요, 지금?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무신고니까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분은 현금 받으시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예?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손님이 식사하고 현금을 주로 받으실 것 같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요. 거기도 카드도 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러면 그분이 자유영업으로 어디, 사업자등록은 저희 관청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국세청이 내주니까 사업자등록을 다른 데서 취득하시고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현행법이 바뀌어서 그러나 예전에는 여기가 주류 허가가 났었대요. 그런데 언제부터 주류 판매금지로 나왔다고 그러던데?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주류는 저희가 아니고 주류는 국세청 소관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왜 예전에는 했는데 누가 되니까 주류 판매도 못 하게 하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건 국세청에서 관할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주류는 국세청에서 내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허가를?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예전에는 누가 청장할 때는 됐는데 왜 누가 청장 되니까 주류 판매를 못 하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주류를 파는 거는 슈퍼에서도 팔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원래 주류를 파는데 그것도 못 팔게 돼 있는 것 그냥 팔았나봐요.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고 참 안타까워서 이것 방법이 없을까! 계속 이렇게 해마다, 누가 민원이 들어가서 검찰 그렇게 되는 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무신고업소는 지금 동암역은 사실 정리가 됐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동암역은 포장마차촌이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쪽 통로 가는 거는 철도청에서 그쪽.

흥수

오흥수위원

아, 굴다리. 그건 철도청 관할이고 다시 입찰해가지고 했다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마 음식점 영업은 못 하실 것 같고요 일반 판매업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화기 사용하는 거는 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화기 사용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안타깝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무슨, 계속 이렇게 무신고 일반음식점 해가지고 계속 검찰 송치하고 해마다 이렇게 되나?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있을까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죄송한데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일단은 거기서 누가 민원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고질적으로 민원 넣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옆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도 옆의 가게에서 넣을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정당하게 영업 신고를 하신 분은 그렇게 두는 게 좀.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업소가 계속이더라고, 계속. 그러면 한 번 할 때하고, 아까도 질문했는데 두 번 할 때 벌금 액수가 늘어나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처음에는 몰라서 영업했다가 저희가 조서 꾸밀 때는 아니, 응답할 때 처음이다라는 걸 하지만 두 번째는 저희가 전과기록을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해서 범칙금 얼마 낸 게 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앎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하시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위생과에서도 또 과태료 처분 안 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는 검찰 그것만 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안 한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분들 말씀들은 이렇게라도 하게 해달라, 안타깝지만. 그래요, 하여튼 다른 방법이 무허가 건물이라 없다니까 참 안타깝고 계속 이렇게 벌금을 내면서, 그럼 계속 전과기록도 올라가겠네.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일단은 2018년, 2019년 기후변화체험관 누적 관람자 수가 9만 5900여 명 되고, 그렇죠?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 누적 관람인원이 되는데 제가 주안점으로 보는 거는 기후변화체험관 관람객 지역비율을 보려고 자료 요청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지역비율을 보니까 계속 저희 같이 원도심 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항상 말씀하는 게 왜 우리 십정동이나 원도심은 혜택을 못 받냐. 이런 혜택을 좀 받게끔 하자. 그래갖고 청소년수련관도 얘기해갖고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셔틀버스 돌잖아요. 돌면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삼산동이 30%네. 네? 최고 많은 데가 삼산동 지역이 30%고 그다음에 부개동 지역이 23%, 갈산동 18% 되는데 우리 십정동은 1%밖에 안 돼요. 예? 이게 관람객은 자율 관람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각자 개인이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이 비율하고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 비율하고 이게 같은 건가요? 전체! 그래요, 하여튼 제가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으로도 접수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접수하고 단체 관람도 하고 그러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단체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 현황도 보니까 거의 이쪽이죠, 인근지역. 우리 지역구 학교는 한 학교도 없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단체로 하면 반 단위로, 반 학생들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 이동수단이 원활치 않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면 다양하게 거기도 혜택 받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만약에 거기에서 반으로 해서 우리 좀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좀 버스를 보내준다든가. 애들이 어떻게 각자 대중교통 타고 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사가 다 인솔하기도 귀찮으니까 안 오는 거야.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사용 않는 날 협의해서 버스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적이 있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부개동에 있는 학교하고 산곡동에 있는 학교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부개동이나 산곡동 학교 없는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마곡초등학교가 있고요, 마곡초등학교가 산곡1동에 있는 거고요. 동수초등학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것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 할 때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홈페이지 같은 데 다 올려놓고요, 저희들이.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여기까지 오기 불편한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 내용을 공문에 보내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버스를 우리가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다 보면, 일정을 맞추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흥수

오흥수위원

3월에는 1개 학교 갔고 4월에는 4개 학교 오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어려워요. 그것도 주 1회밖에 안 되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소해줘가지고 이쪽 지역 학생들도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지구온난화가 되면 지구가 어떻게 변하나도 보고, 저희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 방문했었잖아요. 저희가 봐도 상당히 교육이 많이 되더라고. 야,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말 해서 참 그런데 원도심 지역 학교도 좀 혜택 받게 해주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불편해서 온다는 거는, 애들은 오고 싶어도 학교 교사들이 인솔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서 해소를 해줘가지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참여 학교 현황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했을 때는 우리 부평 권역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차이 안 나도록, 이쪽 삼산권은 30%이고 십정권은 1%가 뭡니까? 차이가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요 다음에 업무 보고 때나 내년에 하여튼 이것 다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마지막 감사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네요. 좀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 생산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시면서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그 데이터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받아봤습니다,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주셔서.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주셨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구청 본청, 우리 의회사무국 또 동 주민센터 신축되는 부분, 여기 보니까 무슨 도서관, 그다음에 심지어는 국공립어린이집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라고 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해서 이런 설치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하도록 돼 있고 증개축을 하는 건물도 2009년부터는 이런 설치를 하도록, 태양광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연면적이 3000㎡에서 1000㎡로 의무건물의 면적수를 대폭 줄여서 가급적이면 신재생발전설비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새 하도 말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디는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이 태양광 설치를 해놓고 어디는 저수지 호수 위에다 태양광 설치를 해놔가지고 태풍이 불었더니 다 난리가 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발굴, 또 이런 것에 대한 보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강제조항이고 하도록 의무로 돼 있다 보니 설치는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의 관심 밖에, 설치를 한 후에는 관심 밖에 있어서 이런 관리감독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설치 후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애초에 담보됐던 발전양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리 김유순 부의장께서 아까 하셨거든요. 우리 구의 자료를 보면서 부평구에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관리감독 부서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함에 있어서 증개축을 한 부분, 증개축을 한 건물에 설치한 부분,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 후에 설치가 된 13개소, 부평아트센터를 포함한 13개소 거기에는 우리 부평구의회 사무국 청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13개소는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3년 전, 4년 가까이 됐네요. 4년 전에 건립이 됐거나 또 재작년에 건립이 된 일신동 건물이나 부평6동 주민센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설치를 같이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에너지팀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의 관리주체가 모든 발전설비나 이런 걸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팀장님, 그렇죠?

정회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주체가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건물에 발전설비를 설치를 했는지 설치비의 총계도 안 나오고 예상 발전 총양도 안 나오고 그냥 그 건물은 그 건물 관리주체인 예를 들어 동장님이나 또는 그 기관장이 하고 우리는 준공 후에 설치된 13개소의 건물만 발전양을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설치비용을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13개소의 설치비용만 13억 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하나 올릴 때 거의 1억 원씩 들어갔다. 12억 89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상 발전양이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예상 발전양에 곱하기 180원을 하면 표준전력 사용요금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태양광발전설비 전력생산현황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치를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받으셔서 제가 숫자를 더해봤더니 부평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50㎾, 1시간에 50㎾가 발전되는 설비를 한 겁니다. 그게 비용이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 발전양이 6만 5700㎾입니다, 연. 그런데 실제 발전되는 발전양은 5만 5000㎾ 정도 그리고 작년도에는 모니터링이 뭐가 잘못되고 기계가 서로 연결이 잘 안 맞았대요. 그래서 2만 7000㎾, 다시 말하면 다 더하니까 25만㎾가 생산이 됐더라고요, 5년 동안에. 그러니까 평균 5만㎾가 생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가 6만 5700㎾를 기대하고 2억 5000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기대 효과에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아갔든지 우리한테 백 데이터 브리핑을 과대 포장해서 설치를 하고 돈을 더 많이 가져갔든지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받아야 되는 전력을 그만큼 못 받았으니까 손해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관리도 아무런 그쪽에 대응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겁니다. 왜?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이 13개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제가 재무과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는 공공건물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건물을 지으면 대부분 이 설비를 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설치를 하면 최소한 신재생에너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환경 파괴도 안 되고 보존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게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실제 설치 대비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전력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설치업체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아니면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돼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설치를 하면서 그 발전양이 우리가 관리 부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발전량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관리를 좀 더 발전이 제대로 되게끔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다고 또 관리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면 사람 써서 하겠다고 또 관리비용 많이 해놓으면 이것 설치 하나마나이잖아요, 사실 옥상옥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계획 이런 것조차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1억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마 그 건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태양광 발전설비가 인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건물을 짓는데 1억 정도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고가의 장비,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보일러를 1억짜리를 놓는데 관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거의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뉴스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시책을 피다보니까 너무 급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뭐가 정책적인 부분이 착근되기 전에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부서장으로서의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나는 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예산이 아까도 환경보전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연말에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적어도 한 해 예산의 6배, 7배가 한꺼번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여기가 국회 같았으면 아주 난리 났을 겁니다.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그 부처, 다시 말하면 산자부든 어디든 가지고 있는 예산을, 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청해가지고 동의를 받은 예산을 이제 막 써야 되는 거야. 이것 남겨놓으면 내년도 예산을 못 받아. 그러니까 막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편하게 지자체에다 엔분의 1로 막 나눠주는 겁니다. 지자체는 내시도 안 하고 갑자기 내려주니까 쓸 도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단은 의회에서 지자체에 있는 공직자들이 들어. 국회에서는 어유, 다 내려줬습니다.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에 별로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없고 제가 업무분장표를 봐도 태양광 설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없어요, 업무분장표에. 이건 아예 이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질의를 꼭 드리는 편인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제가 했습니다. 제 진단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의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걸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아직 주민 홍보라든가 해서 그걸 확대 실시하는 차원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해서 거기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성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지적해서 나무라고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첫째, 업무분장에 이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을 지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정하실 겁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설치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갖고요.

이익성위원

이분이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내가 개인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시간외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정 업무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그 초과근무가. 그분은 업무 분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서장들이. 너무 그분한테 과하게 일이 몰려있으면 안 되시잖아요. 아니, 무슨 70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57시간 밖에 안 쳐주잖아요. 13시간은 부서원들끼리 모아가지고 배려해주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인사권자가 결재해가지고 인사 발령한 거니까 그냥 참고 가자. 이렇게 달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루이틀이고 한 달 두 달이고 한 해 두 해지 그 부서 그 직책만 오면 사람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이게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시스템을 통합하십시오. 에너지관리팀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든 재무과에서 관리하든 이 현황이 따로따로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설비를 건축을 지을 때 설치했다고 재무과에서 하고 증개축할 때 우리가 설치했다고, 추후에 설치했다고 에너지관리팀에서 하고, 총 발전양도 볼 수가 없고, 에너지관리팀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월별로 발전량을 체크를 하는데 그 건물들은 빠져있고. 이거는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총괄 관리한다든가 그것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봐주시고 그 조정은 우리 한성호 국장님께서 조정을 잘해주셔서 우리 에너지관리팀에서 다 하든 저쪽 재무과에서 다 하든 그건 어디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이 보완이 되겠죠. 하지만 건축물 관리에 총 책임은 또 재무과에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한성호 국장님께서 조정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적어도 이게 우리 부평구의 현황을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고 그게 재무과가 됐든 우리 기후변화대응과가 됐든 그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네, 개별적인 건물관리라든지 그런 건 개별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거고요.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집계라든지 개선방안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경제성을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있어야만 참여하고 이런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발전 효율을 높여서 예산 투자한 만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공공건물에 그치지 않고 일반 가정주택에도 우리가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리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발전량이 나올 수 있는 제품, 그런 회사를 추천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주민들도 예상 발전양 만큼의 혜택을 보면서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설치한 발전설비조차도 예상 발전량에 턱없이 모자라는 설비들이 설치가 돼 있다 하면 일반 주택에 계시는 구민들이 그 설비를 어떻게 신뢰하고 설치하려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한 번 더 다 같이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잘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일반이라든가 관공서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오랫동안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지적, 또 지적을 넘어선 제안, 이런 부분들을 잘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내년도 행정은 적어도 올해보다는 나은 행정이 됐다 하는 자평이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와서 그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 정부에서 내려준 본예산보다 크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좀 전에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에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부에서 일단 그냥 늦게 돈이 있으니까 다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사업하라는 그런 사업에 이것도 포함된, 아까 태양광 설비나 이것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은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개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17개소에 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예산은 7억 2900인데 설치, 이게 아직은 집행 중이라 집행은 다 안 됐지만 이게 다 집행되면 6억 9639만 1000원이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9개소가 제외됐는데 이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제외를 시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우선순위로 사업장을 선정을 하신 건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산 대비 신청 업체가 많다보니까 이것 심사를 별도로 해서 점수 매겨서 순위대로 하다보니까 몇 개 업체를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300만 원 정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것도 국비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3300만 원 사업비에 맞는 신청자가 없었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이건 아직까지는 마무리된 게 아니고 진행되기 때문에요 아마 연말까지는 다 끝날 건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 금액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현재 17개 업체하고 3개 업체는 상반기에 끝난 상태이고요. 나머지 14개 업체가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액을 따지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건 한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사업장에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 다 관리하시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것 처음 올해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대장 같은 걸 확실하게 만들고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또 내년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관리가 잘 됐나 못 했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금 올해 한 사업이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받은 게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관련해서 관리실적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올해 본격적으로 시정은 했는데요. 유예가 있습니다, 5년 간에. 올해부터 새로 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기존 건물은 5년 동안에 기준에 맞게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법이 그렇게 된 건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시행이 됐어요, 본격 시행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조명이 어디는, 조명의 단위가 룩스라고 그러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조도 있고요 휘도, 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게 조도가 얼마, 휘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겠네요, 규정이 딱?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주거지역 다르고 상업지역 다르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틀리겠죠. 그런데 이것 올해 예산은 없었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있습니다. 장비, 휘도계 이번에 장비를 사는 예산이 있었고요.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휘도계 장비 구입비만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 위주로 했네요. 옥외광고물 관련 교육도 있었고 공중위생시설 업자 관련도 있었고 올해는 교육으로 시작하고 리플릿도 만들어서 배포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을 올해 하셨네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도 본격으로 환경보전과에서 하겠네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계속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간에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또 계속 홍보를 해가면서, 또 올해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것. 그렇죠? 그런데 5년 동안 유예를 줘서 이 기준에 맞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도 철저를 기해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그리고 도로과,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