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시학
현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0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창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명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황정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우리 청송 군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펼쳐보고 솔직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조치결과라고 했는데 조치한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전부 다 하겠음, 하겠음, 높이겠음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세줄 저는 이렇게 무성의한 조치결과서 처음 봤습니다. 이걸 봤을 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종의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해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것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 하는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뒤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웠으면 어려워서 못했다든지 맞죠? 과장님!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보조 사업 같은 경우도 선정 및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거 이미 지난해 조치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조치결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심의를 철저하게 받게 했다든지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했다든지 아니면 성과평가를 강화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사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페이지에 보면 항일의병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철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병의 날 기념식은 폐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 때문에 기념식 폐지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일의병기념공원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기념식 외에 없는 것 아닙니다. 유지관리비 계속 들어가고요. 인력운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의병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얼마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제가 한 예로 교육청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의병정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한다든지 교육청을 방문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지금도 이렇게 하겠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어느 교육청을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학교들이 방문을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 교육감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청송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모님이 청송 심씨라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송교육장 명예군민으로 위촉해 놓았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걸 활용해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교육장님 회의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과에 예산확보를 하잖아요? 하면 사업이 사회복지과는 3건인가 밖에 없는데 현서에 장애인, 노인 자립센터 이 부분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3건 있는데 지금 부대비가 5.3%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까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부대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토목이라든가 이런 기술자는 사실 없고 다른 부서에 의뢰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대비를 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5.3% 집행율 같으면 예산 잡을 때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해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과마다 거의 비슷한 경우겠지만 예산은 욕심 있어서 이렇게 예산확보 해놓고 일을 덜 해가지고 빨리 안하고 이래서 예산을 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예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지금 장애인 단체 있잖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장애인 단체에 여기 보면 물건 사주는 것...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거기 법률로 지금 계속 군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건 기간이 없습니까? 일몰제가 없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냥 위에서 장애인 전체 예산이 1%인가 사주라든지 권고 같은 정도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시학
현시학위원장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지금 여기 5명이고 지적장애인 80%인데 정원이 17명인데 10명만 고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사업장이 청송에서 조금 멀다보니까 그렇고 장애 정도가 중증, 지적장애 80%이상 같으면 아주 중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대상이 되니까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정원 17명을 못 채워도 사업비가 똑같고 10명이 되어도 사업비가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인원에 따라서 분명히 예산 책정이 되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본적이 없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 지도점검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일부는 조금씩 줄일 생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하여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10명이라도 예산 똑같고 17명이라도 똑같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건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긴급은 보통 한 사람 5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세 번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면 주거비, 의료비 이런 것도 긴급으로 다 지급이 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병원에 저희들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주민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사업추진에 사업비가 3억1,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종사자가 5명입니다. 시설장에 보면 임한준 회장, 직업훈련교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사무원 1명 이렇게 5명이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5명인데 임한준 회장도 급여를 줍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임한준 회장은 국화차 같은 것 이런 것을 납품하는 것은 안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그것 생산품 국화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빌미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국화차 팔아서 임한준 회장이 가져갑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운영비 전체는 지원을 해드리고 판매해봐야 사실은 1년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데 3,000만원정도 연말까지 팔면 4,000만원정도 밖에 판매가 안 되거든요.
동탁
윤동탁위원
판매수입이...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요즘 차 종류가 여러 가지 많고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많다보니까 판로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인건비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시설장 임한준씨 같은 경우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한 달에...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시작해놓은 일이라서 그렇다고 폐지할 수도 없고 고민은 많습니다.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나누어줘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하고 결과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수습을 할 생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훈련교사 이런 분들은 어디서 와서 일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거기에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매일 오는 거예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일 못하고 청송 읍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남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침에 태워서 출근시키고 거기서 일은 1시간 내지 2 시간정도만 하고 다시 또 퇴근시키고 이런 형태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라서 일을 오래 못시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직업훈련교사인데 여기 장애인들 교육 받는 사람들은 몇 명정도 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현원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정원이 17명인데 10명으로 하고 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뽑아서 할 것 아니에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여기 작업장 인원에 맞춰서 한 사람씩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강화되어서 간호조무사는 만약에 없다가 채용한다고 하면 간호사로 채용해야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은 그전부터 하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무사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임한준 회장이 하고 있는 곳은 이게 장소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장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작업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사무실 옆에 있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왕산면 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에 있어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기네들 장애인단체인데 연합회라고 군 장애인 전체 연합을 해서 하는 연합회가 아니고 이름이 그냥 연합회지 개별단체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훈련장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연간 3억1,300만원입니다.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부남 쪽에.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주왕산...
동탁
윤동탁위원
주왕산 쪽에 장애인들이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전부 흩어져 있어서 사실은 한 군데서 똑같이 장애인 전체를 묶어 놨을 때는 예산이 이만큼 안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 분리해 놓으니까 사실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복지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하면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통합을 한 번 할 생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 설문조사라든가 면담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현재 시설 그대로 있겠다 이러고 실력행사까지 하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서로 간에 앞에 서서 리드하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이걸 개선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사실은 전체 군민들한테 좋은 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장애인으로써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으니 좋은 평은 못 받는 것 같고 하여튼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13쪽 기초수급권자 근로능력 판정관리 여기에서 만약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까?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중에...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누락되고 있고 또 자녀관계 부양가족관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실제 현장 가서 면담을 하고 하면 자녀들의 재산 때문에 탈락되었을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와준다든가 이런 게 사실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그래 판단되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요새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지만 사실은 손 내미는 게 많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녀 한두 사람 때문에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초수급자도 안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심의를 하고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구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닌데도...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사실 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자녀라든가 이런 재산 관계 때문에 수급 탈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나는 아들딸이 있어도 아무 도움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가족관계 해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에서 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료보험료 그것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료보험 급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건 의료급여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급여...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급여만 가지고 지금 20쪽에 해놓은 거예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건강검진 받는 데는 전혀 없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건강검진 하는 데는 저희들이...
동탁
윤동탁위원
전혀 사업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의료급여 심의 위원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뒤쪽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28쪽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의료원에 의사분하고 간호사 한사람하고 저하고 네 사람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것도 사업비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아닌데 890 세대가 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다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1년에 한번 심의를 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의심스럽다 싶으면 확인 해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중 한 개인데요. 작년 3회 추경조서하고 금액이 틀린 게 있어요. 현서 장애인 노인 경제자립센터가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12억8,818만8,000원 되어있는데 여기는 11억7,499만9,000원 되어있어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미처 파악 못했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걸 왜 내가 지적을 하냐 하면요. 명시이월조서에 올린 이후에는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올려놓고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니까 그 중간에 또 지출을 한 것 같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포괄적으로 기획실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명시이월조서에 올린 금액하고 금년도에 예산금액하고 똑같아야 돼요. 당연히요. 그래야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일상 회계법 상...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감액을 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죠. 원칙으로는 맞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건입니다. 전부다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 신청조사에 1,100건 했는데 책정이 576건 되고 부적합이 524건 되었다고 하는 이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차상위하고 다 합쳐서 말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전부 다입니다.
이광호위원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하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연금 대상자...
이광호위원
전부 다 한 부모 가정하고 전부 다다 그렇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불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줄었네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구도 줄고 이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불어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불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군민들 사회보장 업무를 줄이면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안 맞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이면 신규로 신청한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안 해주는 것은 맞는데 하던 사람을 새로 조사하니까 불합리하게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86건, 57건, 46건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이면 실컷 혜택 받던 사람이 갑자기 혜택이 없어지면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줄였을 때 주민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것도 많고 그런데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이랑 윤동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걸 해마다 보면서도 국비도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재활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네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7페이지입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신다 하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연매출액이 국화차 판매로 인해서 연매출액이 4,00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그 뒤에 자료에서 우리가 관에서 청송군청에서 구매해준 내역을 보니까 거의 3,600∼3,900만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 외에는 거의 판매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뒤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거는...
미진
정미진위원
전체적으로 다른데 것 까지 말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전체 다른 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사과즙하고 이런...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라든가 장애인 시설에서 하는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 다 된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우리 지금 청송군에서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만들어진 것들 많잖아요. 비누를 만들어온 것도 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란 말씀이시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실 저는 그런 의미로 요청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관내에 있는 그걸 구매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베데스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이 30명인데 제가 이건 항상 느꼈던 건데 종사자가 22명이에요. 이렇게 종사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자활센터가 지금 파천하고 부남 빼고 다 있죠? 여섯 군데 있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현서는 아직 건물만...
미진
정미진위원
건물만 해놓고 아직 어쨌거나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파천과 부남을 제외하고 여섯 군데 다 있지 않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진보도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진보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자활센터 운영하는 것은 현동, 안덕이...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명칭은 있어도 진보 같은 경우 수화 통역센터에서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동과 안덕은 운영을 하는데 청송과 주왕산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주왕산은 아까 임한준씨 하는 게 이것하고 같은 거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현동은 빈병 수거하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안덕가면 사과즙 파는...
미진
정미진위원
사과즙 파는데 잖아요? 그럼 청송은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청송은 전에 광고하고 이런 것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거의 문 닫은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진보는 수화통역센터로 활용하고 있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현서는 지금 아직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새 건물 지었으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렇게 자활센터라고 사실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안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셨던 현서 장애인, 노인 경제자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3층은 카페 형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이 3층은 총무과에서 정보화 교육장으로 하면서 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이 카페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다해서 준공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것 신축 건물이잖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리모델링하면서 처음 신축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것 하고 새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또 리모델링하는 것하고는 예산이 조금 낭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잠깐 지적을 드렸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의사 무능력자들 수급관리 실태조사 나왔는데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1년에 4개 읍면씩 하지 않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를 3년간 실시한 결과를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행정상 주의조치한 곳이 다수 존재했어요.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소홀로 읍면을 말하는 겁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읍면마다 지적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읍면관리자들을 한번 교육을 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보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예상외로 좀 많네요. 청송군 인구의 1.15%가 해당됩니다. 100명에 1명 이상 꼴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의 급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잘 제공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근로능력 판정결과에 불복해서 재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의뢰를 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을 해서 의뢰해서 재판정을 받게 하는 거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타 지역에 들어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이 당초 사업양은 36명에 사업비가 2억6,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자활근로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그걸 하고자 하시는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희망자가...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 사업은 기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안되고 저희들 하는 유형이 근로 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그 다음에 시장 진입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서비스라든가 시장진입 같은 경우는 하기가 힘든 사업이고 그 위에 근로 유지형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시니어에 어르신들 환경정비하고 그런 일자리 같이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기관에 배치를 한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할 사람도 적지만 해서 배치를 해도 다음부터는 안 받는다 이런 경우도 사실 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자활자립센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일정기간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미진
정미진위원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겠네 그죠? 왜냐하면 수급권에서 탈락되는 것 보다는 수급자가 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로 내보내기 위해서...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해이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다 폐지가 되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교육급여는 폐지가 되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지난해 10월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생계라든가 의료는 이건 부모와 자식까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2022년도인가 그때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2015년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폐지가 되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지만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도덕적 해이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기존에 있는 재산을 자녀한테 다 돌려놓고 나 부양 못 받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수급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수사하듯이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웃에 대한 증언들 같은 것도 사실 참고가 되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23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저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물론 조례에 있지만 조례는 대부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보다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 해보시고 이렇게 회의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주십시오.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저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원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도 잘 하셨는데 한두 분들 보시면 7개, 8개 되어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타부서하고 한번 펼쳐놓고 오픈해서 해보시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집수리 전문봉사단 있잖아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거는 봉사단이 정식적으로 발족 되어 있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행복 나눔 봉사단이라고 해서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25명이고 나머지 일반 봉사자들 26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거기 구성된 것 그거 하나밖에 없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심상휴위원
여기도 있지만 종합민원과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별개로 연관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게 있는가 싶어서 여기는 보니까 공무원도 있고 다양한 계층에 시간되는 사람들 와서 봉사해서...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은 사실 재무과에서 보일러 설비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전문기술이 있는 분이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재능기부 기술자로서 재능기부를 하시고 저같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 경우 뒤에 허드렛일 같은 것들하고 또 저희들 퇴직 공무원도 몇 분계십니다. 전에 박승환 과장님하고 김병탁 원장님하고 또 몇 사람 됩니다.
심상휴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순수한 재료비만 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무보수로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주거급여 사업 보면 자녀 부양 의무가 폐지되고 자녀들 때문에 여태까지 못 받고 있다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되고 난 이후에 늘어난 게 많이 있는가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조금은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몇 가구 정도 되었다고 하면 올해는 79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심상휴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것을 알고 옆에 형편이 딱한 사람이 있어서 자녀는 서울에 있는데 실제 부양이 안돼요. 부양이 안 되는데 의무 폐지가 되어 있으니까 읍사무소 신청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자식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혹시 많이 늘어났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18페이지 기초수급권자 있잖아요. 거기에 판정은 60세 미만은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 평가로 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근로능력 평가로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 질환자라든가 이런 것 판정은 주로 어디에서 받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으면 3급까지는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근로능력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장애등급에 대해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있어서 읍사무소에 오니까 병원에 가서 장애등급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단은 장애등급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받아왔는데 늦게 판정이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2급을 병원에서 받아왔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3급을 주더라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장애 2급을 받았는데도...
갑선
최갑선위원
예. 국민연금공단에서 3급을 주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요즘은 병원에서 장애등급 폐지가 작년 7월부터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급수를 매기는 것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윤동탁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아까 정미진위원님께서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며칠 전부터 체크를 해놓았는데 깜빡했습니다. 수당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회의를 안 한 거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회의를 하더라도 저희들 다 모아서 하기 힘들고 또 시기적으로 바쁘고 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수당이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대표 협의체에 수당을 편성해서 해놓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역마다 잘하는 것 같고 잘하는 곳에는 지원이 있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게요. 장애인 보장구에 보면 각종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팔다리 보조기, 보조용구 등 이렇게 있습니다. 노인들 틀니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 번 지원하면 두 번 다시 지원이 없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청기 같은 경우 5년이고...
동탁
윤동탁위원
한번 지원 해버리면...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전동 휠체어는 6년, 전동 스쿠터도 6년이고 수동 휠체어 같은 경우 5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네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 고장이 났는데 왜 안 해주느냐 군에서 해주면 안 되느냐 읍에서 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알아야 이런 부분은 보청기는 한번 지급해주면 5년 동안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 부분을 명시해 놓았으면 이야기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정미진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구매한 곳이 전부 다 관이에요.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군청 기획실부터 해서 26번 진보면까지 전부 다 관에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뭐가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임한준 회장님 장애인 거기에 가보니까 탁자 같은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것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그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중증 장애인 생산 품목은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니에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이 나와야 되겠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국화차 그것만...
동탁
윤동탁위원
그것 하나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청송군에는 그렇고 다른 지역 가면 장애인 단체 시설에서 자격이 있는 그런 시설에서 생산한 품목을 해야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611개정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왜냐하면 앞쪽에 중증장애인들 지도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겠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국화차 하나는 우리 관에서만 구입하는 거예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뒤에 31쪽에 있는 구매실적은 국화차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지역하고 안동에 가면 장애인 생산품 몰이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 안에 보면 복사용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티슈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식으로 구매한 실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국화차 임한준 회장이 그만두면 다음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을 할 것인가 그걸 계속 할 것인가...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실제 들어가는 운영비에 비해서 생산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열 분이라도 얼마라도 용돈벌이라도 했으면 싶다 해서 마지못해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옳게 하려면 다양한 물품이 나오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청송군처럼 한 가지 정도만 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안동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몇 가지 나오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는 국화 하나는 좀 그렇다 그죠? 다양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구입하는 사람들도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장터가 개설이 된다든가 하면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한 가지만 있으니까 그거만 가지고 장터가...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각 기관에 가서 판매하기 위한 홍보도 하고 일정하게 생산되면 안동에서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같이 팔아주는 몰이 있거든요. 거기 납품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번 사과 축제에 국화차 나온 그거예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11시05분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에 우용현입니다. 보건행정담당에 윤순자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에 황임옥입니다. 의약관리담당에 황정순입니다. 진료관리담당에 박정애입니다. 건강증진담당에 박문자입니다. 치매정신건강담당에 이춘옥입니다. 방문보건담당에 권원숙입니다. 출산지원담당에 황옥화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원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전부 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보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한 조치결과를 제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우리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굉장한 우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의료진을 확실하게 확보해주셔서 그 노고도 치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칭찬인데요. 또 하나 아울러서 지난 청송사과축제 때에 제가 수유실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하나 더 낳아서 저런데 가서 젖 먹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도 그런 게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역시 의료원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아침에 구호 한번 봤습니다만 저는 안동병원에 온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청송의료원입디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7쪽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방문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보내는 곳이 안동의료원이죠. 판정하기 위해 검사하기 위한...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치매검사가 3단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최종 검사는 안동의료원하고 안동 유리한방병원에 되어있는데 최종검사는 MRI하고 CT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안동의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부분이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는 없죠? 의사도 없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장비 문제도 있고...
동탁
윤동탁위원
치매 어르신들이 형태가 여러 형태 아닙니까? 기억력이 없는 치매, 숨기는 치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모친에 대해서 판정을 받아서 약을 타서 왔는데 자꾸 숨기는 버릇이 생겼어요. 약을 다 숨겨 버려서 형이 매일 관리는 하지만 못 봤나 봐요. 한달을 약을 못 먹었는데 많이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모시면서 약은 어쨌냐 하니까 내놓는 게 뭐냐 하면 혈압 약하고 이런 걸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치매 약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모른대요. 숨겨버렸어요. 본인이 모르니까 형도 못 찾고 나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급해서 안동의료원에 전화를 하니까 그게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40만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싶어서 부모에게 돈 많이 들어도 관계없겠지 싶어가지고 온 집을 다 뒤지다시피 해서 겨우 찾긴 찾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동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로 하는데 의사 바꾸고 담당 했던 의사하고 통화가 되어서 하니까 아시죠 보험 안 되는 것 한번 타 갔는데 약이 끝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받으면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대응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런데 지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금 당장은 위원님 어렵고 그런 사례 관리를 저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헤아림이나 작은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해서 가족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생각 해주시고요. 13쪽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에 대해 지금 게이트볼 장이 옮겨지면 거기에서 청송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면 지금 되어있지만 좁아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제2 선정은 군민운동장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만약 의료원에 착륙장이 안 되면 저희들 수시로 확인해서 게이트 볼 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군민운동장으로 안동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았고 의료원 착륙장은 경북에서는 제일 접근성도 좋고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안동병원에서 모범 사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게이트 볼 장이 옮겨지니까 거기 폐쇄가 되니까 활용하기 좋은 착륙장을 확보해 놓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 산남지방에 확대해서 산남지방에 있는 분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올해 신청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인데요. 청송에 만약 응급환자가 생기면 아까 원장님 보고하셨듯이 안동병원으로 가는 게 더 많잖아 그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자꾸 오해를 해서 응급환자 이송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성소병원에 위탁한다고 해서 전부 응급환자는 성소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권유하지도 않고 환자 가족이나 본인이 원하는 데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안동병원을 제일 선호합니다. 안동병원으로 이송이 제일 많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수탁 기간하고 안동 성소병원 이 관계는 여기에 진료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사실 응급실 운영은 성소병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일반 내과, 외과 이 관계...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조금 있으면 정미진 위원님께서 다시 하겠지만 산부인과도 하나 생기면 좋지 않나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산부인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하려면 다른 시군에 보면 임신함과 동시에 관리 여기 27쪽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28쪽에 보면 모성 및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보면 임신부, 영유아 건강플러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임신이 되고 나면 기형아 검사비, 염산제 있잖아 그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걸 잘하니까 그 지역으로 애기 낳기 위해서 인원이 이동하는 인구가 불어나는 그런 현상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적이 있어요. 본적이 있는데 지금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으면 임신했다고 등록을 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거기 보시면 등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 청송은 이렇게 혜택이 많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청송 와서 우리 산부인과를 이용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러면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30쪽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맞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뒷부분에 보면 40쪽에서 41쪽 끝까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대상자들 중에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특정인들은 지금 건강 검진하라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 안 받는 사람들 일반인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이동 건강검진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건강검진도 하고 국가 암 검진도 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정확도라고 하기 보다는 검사항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검사항목이 한정된 부분도 있고 암 검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료원에서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의료원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국가 5대 암 지금 폐암까지 6대 암이 시행되는데 그 부분을 정밀진단 하려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윤경희 군수님께서 행사장에 가셔서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야 청송 인구가 안준다고 합디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의료원에서 할 역할이 많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 철두철미하게 어르신들께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수고하시는데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깔끔하게 서류를 잘 만들어서 정미진위원이 칭찬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칭찬하라고 했는데 8페이지 보시면 산남지역에 건강 증진실 설치하잖아요. 정밀진단 하니까 3층에 증축해도 관계없다고 하던가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정밀진단 결과 관계없어서 저희들이 특교세도 신청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천만다행이다 그죠? 이것 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승계해가지고 13쪽에 보면 산남지역에 착륙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잖아 그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실제 인명 구조 하는 데는 최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응급의료 헬기 때문에 청송에서도 생명을 구제 받아서 살아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평균 보면 39건 정도가 되는데 산남 지역에도 있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이게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선정을 해서 산남지역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하절기 방역소독도 실시하고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도 올해 설치했잖아 그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게 자동분사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개당 1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비싼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더워지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해충과 벌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약수탕도 그렇고 주왕산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진보에 비봉산이라든지 청송에 등산로라든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는 확대 보급해서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특히 홍딱지 반날개 벌레라고 이 벌레는 음식을 주로 찾아서 다니고 그래서 신촌하고 주왕산, 달기 약수탕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방역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그 벌레를 처음 봤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지역 주민들도 이런 벌레 생전 처음 봤는데 어디서 생겼는지 그 다음에 방역소독을 할 때 집중적으로 관광지 주변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신촌 약수탕, 달기 약수탕 주변에는 조금 진하게 왜냐하면 소독을 하면 죽지는 않지만 날아가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벌레가 생겨요. 이걸 감안해서 하절기에 관광지 주변에 방역 소독하는 것을 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추가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방역소독하면 예전에는 연막 소독을 했습니다. 연막하면 살충제하고 경유를 섞어서 했는데 경유를 섞어버리면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효과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바꾸었습니다. 물로 섞어라 물이 안 되면 확산제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확산제를 섞어서 있는데 주민들은 연막 소독해서 연기가 많이 나야 소독이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살충제에 확산제를 섞어 버리면 연기는 적게 납니다. 그런데 효과가 살충제하고 확산제 섞으면 100이라고 하면 경유를 섞어서 연기 많이 나면 60% 밖에 안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주민들은 연기가 많이 나야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보건의료원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혹시 주민들이 그렇게 할 때는 지금 방법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 했지만 연기가 많이 나면 죽지는 않더라도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래 했는데 지금 이거는 업소에도 홍보를 할게요. 살충을 시키는 게 맞긴 맞아요. 이상하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데 신종 벌레가 생기는 것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어르신들 9명 중에 1명이 치매환자라고 하는데 치매는 이웃에 걸려 보면 자녀들이 힘이 들거든요. 치매 안심센터가 인구 20만명 이하는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잘 안 가시려고 하니까 홍보를 하셔서 치매 조기 검진하고 예방관리에 집중적으로 해서 치매 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아니면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예방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원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3페이지 전용헬기 착륙장에 대해서 윤동탁 위원님이나 심상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헬기장 그렇게 착륙장이 있는 것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송새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저가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반회보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을 요할 때는 정말 그게 빨리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진료부문 민간위탁 관계에 여기에 질문을 제가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도 12월 말이 마지막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재 위수탁 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못 내리고 지금 각종 법적인 문제 그 동안의 성과, 미흡한 점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제 생각은 그래도 지금까지 성소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군민들의 호응도 참 좋습디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위원님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저는 칭찬은 하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건의료원 변전실 이전 설치 공사가 작년도 3차 추경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2억1,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획실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억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써 버렸어요. 명시이월 조서에 올리고 의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쓰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는 게 안 맞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원칙은 맞지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도폐쇄기가 남아 있으니까 써 버린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래 되었지 싶은데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 난 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 쓴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온 이후에는 연도폐쇄기 전이라도 쓰지 마시고 연도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새로 당해연도 새 예산 시작될 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했으면 싶은데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현서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청송읍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걸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면이든 간에 2개 면만 하지 말고 앞으로 매년 1개 면을 확대하든지 해서 8개 읍면 전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 부서에 확대 하자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1개면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예산은 둘째문제 치더라도 건강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물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군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군민의 건강을 위하는데 이런데 존재하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확대를 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앞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원장님!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혼자서 지적을 해서 조치를 잘 취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칭찬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의료진을 확보하실 때에 지난번에도 제가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전문의 세 분 중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모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봉직의 2명 중에 내과는 그런데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진료를 보십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어떤 파트를 보십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가정의학과는 전문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가정의학과인데 전에는 1, 2내과를 운영했는데 내과가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주로 내과 계통에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남지역에 건강증진실 설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래는 201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했다가 지금 특교세 8억을 확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도 당초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확대가 된 것 같네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이것 계획대로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예가 있었냐면 현서에 복지관을 건설을 하는데 신축하면서 3층을 리모델링 했단 말이에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사전에 충분하게 여론을 듣지 못하고 심사숙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생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충분하게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예산 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다음에 13페이지에 헬기장 인계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저는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지금 현재 여기 사업비에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걸로 착륙장 및 인계점 상시 점검과 유지보수가 가능할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거나 여기에 헬기 이착륙에 적합한 노면 상태도 항상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구급차 진출입로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주변의 수목이나 지장물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시에 이루어 져야 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 올리셨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항상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토요일마다 외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첫째, 둘째, 셋째 주별로 진료과목이 다른 것은 예전과 똑같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진료과목은 주별로 다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주별로 다 다르죠? 특진도 있습니까? 특별진료 같은 것...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특별진료는 저희들 성소병원에서 안과가...
미진
정미진위원
안과가 특별진료로...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거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첫째 주가 그러면 어느 과가 됩니까? 말씀 해주시겠어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따로 파악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우리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이걸 3년 전엔가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보면 실질적으로 영유아 그 다음 초등학생은 있는데 중고등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물론 이 대상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성인에 대해서 건강에 기본은 여기서 다 잡혀진다고 보거든요. 생활습관이라든지 항상 앉아서 있거나 이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관내에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소년 안에 중고등학생도 포함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 프로그램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아동청소년 안에 청소년 중고생 포함까지 맞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하고 초등학생은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여러 가지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인력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서면이 2014년도 시작에서 지금 6년정도 했잖아요. 올해까지...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현서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서면 할 때마다 보면 청송읍에서도 거기 견학 가서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봤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5∼6년 했으면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청송읍도 나중에 되면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지킴이, 건강위원들은 앞으로 현서는 2019년 올해 마무리하고 주민주도형으로 계속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타 읍면에 전파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가 몇 분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관리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요양보호시설에서 하는데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세쌍둥이 출산했을 때 현재 지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의료원 소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은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로 인정해서 따로...
미진
정미진위원
인정 해주는 겁니까? 따로...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따로 하고 세 자녀 이상 되면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 의료원에서하는 분야는 출산장려금부터 임산부관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만약 올해 세쌍둥이가 출산을 했으면 현행법대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까지 인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지난번에 금액을 많이 상향을 시켰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거기에 적용해서 나머지 남는 기간이 적용되는 겁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소급은 절대로 안 되고 내년도 출생자들부터만 내년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구나 그거는 조금 그렇다 그죠? 세 자녀 출생한 아이가 있어서 축제 기간에 세 자녀 출생한 친정어머니가 쫓아와서 우리 아이 세쌍둥이 낳았다고 그러셨는데 좀 그러네요. 이건 우리 청송군 인구에 크게 기여를 한 건데 안타깝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장님! 우리 조례상으로 그때부터 출생 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명시됨과...
미진
정미진위원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 진짜 조금 그건 그래야 되겠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쭈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회의는 미 개최가 되어졌는데 지출은 되어졌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보건정책 사업할 때도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실제 1년에 한번 개최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역의료계획을 도에 제출하게 되면 한번 개최하는데 개최하고 난 뒤에 전년도에 개최하고 책자는 그 다음연도에 책을 제작해서 도에 보내는데 이 금액은 지난연도에 개최하고 그 다음연도에 책을 제작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까지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 책자 제작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한번은 하는 거다 그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내년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올 연말 전에는 한 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예산 집행율이 의료원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나 빠트렸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보건의료원 소관 심의위원회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청송군 보건심의위원회에 위원들 중에서 타 위원회에 6, 7, 8개 소속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제가 폄하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원장님! 올해 우리 지역에 자살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원인 1위가 다른 지역은 암 그 다음 심내혈관질환 네 번째가 자살인데 청송은 두 번째가 자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현동 눌인 사건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정이 그렇고 자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 정도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자살한 원인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울이나 고독 이런 쪽으로 해서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를 낮추는데 주력해야 겠다 그죠? 사람 사는데 그걸 어떻게 의료원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청소년, 어르신들 이런 분야에 소외감 없이 고독함 없이 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는 학생들이 시험 잘못 봐서 그렇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학생들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혈관 튼튼 우수 의료기관이 됐다고 하는 것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