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0

회의 전체 보기 843턴

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기획조정실 소관

그럼 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기획조정실장 문기지.

정철

이정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국 대외협력관입니다. 김흥조 정책보좌관입니다. 임근열 기획담당입니다. 진미란 예산담당입니다. 이용백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조정희 법무규제통계담당입니다. 김미숙 분권혁신담당입니다. 문슬기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7쪽, 지금 완료로 처리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질문하실지 아시겠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1년 4개월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네요. 본 위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북구청장에게 특정 정당의 공천으로 구청장이 되었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북구 주민의 투표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처리실적에 북구의원 간담회, 북구의원 20명, 시의원 간담회 6명, 구정현안 정책간담회 2회, 이 구정현안 정책간담회가 특정 정당과 했던 간담회가 맞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정정당 소속인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아니시죠.

승연

선승연위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가져오고 구 정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없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를 방문할 때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실에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관례적으로 정책간담회를 할 때는 공문보다는 상호협의에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어제 발언하신 내용도 있고 그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담회를 개최해 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완료처리를 하면 안 되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서구, 남구, 광산구 같은 경우 민선 7기 취임하자마자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정책간담회, 지역정책현안 회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북구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북구 국회의원들이 제일 바쁠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동안 정책간담회라고 저희가 특정 장소에서 개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제가 1년 4개월 동안 현장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있어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전혀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지속적인 소통? 지역행사에 와서 지역 국회의원이 있어도 국회의원 이야기 꺼내지도 않아요. 예산을 가지고 왔어도, 생활SOC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역 시의원, 최근에 조금 나아졌어요. 5분 발언하고 어제도 지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이 된 과정에서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경우라든지 보은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밖에 안 느껴져요. 44만 구민의 청장이지 특정 정당의 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 열렸던 정책간담회,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읽어보셨죠? 거기에 할 수 없는 사례가 나와 있어요. 선관위에 질의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례,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실장님,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책간담회는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상하반기, 1년에 2번 정도씩 해왔던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특별히 어떤…….

승연

선승연위원

10월 24일 같은 경우도…….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승연

선승연위원

10월 24일 같은 경우는 선거 6개월 전이에요. 임박한 시기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관위에 질의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보좌관이라든지 대외협력관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청장님이 하자고 해도 안 하자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공무원이에요.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국회의원 간담회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의회도 야당의원이 5명 있어요. 엊그저께 해명 보도자료를 보니까 수시로 야당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5명의 야당의원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명 의원이 할 때는 저희도 참석했죠. 제가 야당의원이고 국회의원 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4개월 동안, 민선 7기가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야를 떠나서 북구 44만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과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정무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장님. 앞으로 우리 대외협력관님하고 정책보좌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민선 7기 문인 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잘하시지만 정무적으로도 잘할 수 있게 잘 좀 보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우리가 정책보좌관님하고 대외협력관님 출석 유무에 대한 정당성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오해가 없고 이해를 돕고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 조례나 법령으로 보면 사실 참석대상인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실무적인 부분에서 청장님 비서·수행업무나 이런 부분에 특수성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분 보좌관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차피 두 분 보좌관님이 기획조정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대외협력업무와 정책보좌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직제상으로 업무분장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분장사무에 보면 두 분이 빠져있어요. 어차피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그와 관련된 질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에 있는 분장사무 말씀하시죠.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두 분이 행정지원과 소속인지 기획조정실 소속인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상 분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직원들 다 수고하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자료 42쪽을 보면 국외 교류사업, 우호협력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두 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현재 중국에 장수성 우시시 시산구하고 베트남에 꽝빈성 바돈시입니다. 두 군데가 교류도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죠. 작년 행감 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올해 보면 우시시를 가시기는 가셨어요. 기획조정실에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에서,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테마여행이 5월부터 11월에 있고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이 8월에 있어요. 5월부터 11월 사이에 있는데, 이것은 민생경제과에서 중국 우시시 시산구를 갔어요. 여기만 간 게 아니라, 2명이 가서 307만 3,000원의 여비를 가지고 갔는데, 1인당 153만 6,000원이면 중국 정도 갈 수 있는 여비가 1박 2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인당 150만원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시시에 가서는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기업을 방문했고 학교 한 군데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베트남 KOTRA를 갔어요. 여기 가서 뭐를 했느냐, 시장상황 파악과 시장개척단 추진을 위해서 갔어요. 이게 국외교류사업하고 일치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교류협력을 할 때는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생경제과에서 시장개척단 사전답사로 간 경우고요. 내년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장파악도 하고 KOTRA 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이나 현지동향을 파악하고, 또 정식으로 저희가 사절단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산구에 미리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나와 있는 업체도 방문하고, 시장조사 차원에서 미리 나갔다 온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실장님이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는데 베트남 KOTRA가 우리하고 교류 구인가요? 우시시는 이미 우리하고 협력 교류를 했던 지역이고 우리는 이쪽이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했던 교류시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이걸 바꾸든지, 교류를 해 왔던 그 나라에 그 지역하고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와 협력이 되지 않은 베트남의 다른 데를 갔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2명이 이 부분을 갔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하고 예산 집행을 했던 내역서하고 그분들이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다른 직원이 행감 중에 챙겨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중국의 우시시나 베트남의 하노이가 우리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북구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계속 그 지역하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선회돼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지 학교는 왜 방문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계획서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갔을 때 중국 쪽에서 한번 그쪽에도 교류분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학교를 한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7대 때부터 우시시하고는 계속 잘해 오고 있는데 우시시에서 어느 정도 시간대를 머물렀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거기서 1박 2일 정도 했을 겁니다. 우시시에서 1박하고 구청 방문해서 업무 협의하고 또 현지 업체하고 학교 방문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서류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있는 기업체 한 군데를 방문했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쪽 구청에서, 시산구하고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현지에서 갑자기 계획이 잡혀서 간 것하고 우리 계획서에는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직원이 가셔서 계획서하고 예산 집행했던 내역서하고 그분이 갔다 왔던 결과보고서를…….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금 자료 취합하시는 데 오래 걸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지금 잠깐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더불어 본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장님, 풀예산 있잖아요. 풀예산의 정의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걸 다 예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몇 개 과목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한 부서나 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사항을 대비해서 풀예산을 수립한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좀 많이 있던데, 물론 나머지 27개 동에서 6개동과 4개 과에서는 풀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5개 과하고 6개 동 정도는 지금 풀비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거기는 충분한 예산 수립을, 매년 예산 수립을 할 때 잘 수립한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곳을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총무과, 그전에 총무과하고 행정지원과를 합산하면 약 12건 부분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 3건 있는데 이게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나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다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시기하고, 저희가 편성하는 시점이 10월이지 않습니까? 사실 시작은 8월부터 하고 11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처 예산에 편성이 덜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를 보면 2018년도, 물론 제2회 추경이 도래되기 전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많은 풀비 예산이 거기에 투입됐는데 그 부분도 실은, 물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풀비 아닌 부분으로, 제2회 추경이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시기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는 8월에 했고요. 추경은 작년 9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점상 시기적인 격차들이 발생할 때,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맞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가 이거처럼 발생하기도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그건 2018년도 풀예산 잔여분에서 집행했던 거고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1억 7,100만원의 풀비를 2019년도에 사용하셨어요. 10개월을 사용하면서 1억 7,800만원 정도 잔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를 보면 후반기 2개월 사이에 6,800만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올해 11월과 12월, 2개월 사이에 혹시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지금 당장 부서에서 특별하게 요구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풀비를 임의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한테 온 경우는 없지만 동이나 이런 데는 특별하게 갑자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은데 프린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은 또 긴급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추후에 2개월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답습하듯이 상당한 액수가 어떻게 보면 절약이 되겠네요. 예산에 대한 부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래도 연말까지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무튼 잘 들었고요. 여기 풀비를 사용한 상세 리스트, 업체 리스트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시겠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2019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정책보좌관님과 대외협력관님이 사전에 일정 때문에 협조요청을 좀 부탁하셨어요. 해당되는 보좌관님들 쪽으로 우선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업무를 보시게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문기지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교수들이나 지역민들을 많이 해서 구성하면서 수당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의원들이라고 보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순회하고 방문하고 면담하고 하기 때문에 행감에서 나오는 개선이나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반드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귀담아들으셔서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게요. 행감 자료 52쪽하고 주요업무보고 4쪽을 보시게요.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장님, 공약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저한테 잠깐 말씀해 주세요. 민선 7기 공약,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공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내가 최소한 이걸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어서, 우리 북구청장님 민선 7기에 들어오시면서 최소한 나는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모바일도 보면서, 여기를 한번 보시게요. 지금 38개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했는데 임기 내 공약이 17개로 되어 있고, 모바일에 들어가 보면 나올 거예요. 임기 후가 무려 21개예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내가 세운 공약은 최소한 내 임기 내에 이 정도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생각하고 하셨을 건데, 임기 후라는 의미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눈여겨보실 부분이 저는 요즘에 북구가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임기 내가 1개고 임기 후가 9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이행 시기별로 봤을 때 임기 후의 공약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38개 사업을 보면 저희가 임기 안에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첨단3지구 조기착공과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지원이나 광주역 일대 활성화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신안교∼광천1교간 도로개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이런 것처럼 국가와 시와 같이 물려있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약들이 주로 이행시기에서 임기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인, 물리적인 시간들이 임기 넘어서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임기 후로 분류된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몇 개 사업들이 사실은 다 도시재생에 해당되는 분야여서 그쪽에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임기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게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물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기간을 정했을 때 내 생각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와 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다 맞출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세운 공약에서 %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선거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약을 100개 세워놓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밖에 할 수 없고 나머지 90개는 시와 국가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조금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성, %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세웠으면 최소한 6개 정도는 하고 4개 정도 해야지, 공약의 이행과정이 안 되는 부분을 국가와 시에 연계하는 것은, 저는 약속의 의미가 조금, 미리 세우고 내가 못 지키면 못하고, 하면 한다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도 좀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38개에서 최소한 임기 내에 3분의 2 정도 하고 3분의 1 정도를 못해야 만이 내가 최대한 약속을 이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이유가 해당 사항이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청장님께서는 이런 입장이십니다. 보통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의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사실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청장님의 경우는 북구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은 다 우리 북구에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후로 해 가지고 완료되는 시점은 그렇지만 첨단3지구에 그린벨트 문제나 AI의 예산확보 부분들은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임기 후라고 되어 있지만 최대한 그래도 임기 동안에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국가의 사업이 구청장님의 공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정말 어떤 공약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공약이 되어야지 국가의 공약을 내 공약으로 하셔서, 내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국가하고 연결해서 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앞으로는 조금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같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내가 약속해 놓고 이행률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 옆에 53쪽,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단 명단 및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회의 날짜와 장소도 빠져있을뿐더러 참석하신 분 이름 기재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회 자체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왜 빠져있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위원회의 개념이기보다는, 저희가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개념이어서 위원회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54쪽, 공약이행평가단 뒤에 붙어있는 회의록은 2018년 7월에…….

양임

한양임위원

장소, 날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회의는 했는데 장소와 날짜가 없어서, 제가 살펴보다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2018년에 했던 부분인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가급적 시간 안배를 위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고 보충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대로 질의 우선순위를 좀 보좌관님 쪽으로 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정철 위원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 출석이 의무사항이기도 한데, 이미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시점을 알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업무가 있기에 이런, 처음에는 출석을 안 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 출석에 대한 부분의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의 확인을 뒤늦게 한 부분도 있고 아마 두 분도 그런 입장이셔서 특별하게,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도 그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고 그래서 아마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이유야 어찌됐든 한 해 동안 했던 부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회의 평가를 받는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시까지 해 가면서 행감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은 전문임기제로 일단 청장님이 원해서 사실은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좀 더, 아까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 선승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더 엄격하게 임하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반성하고 잘한 것은 칭찬도 받고 못한 것은 지적도 받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의 업무분장은 분명히 있으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책보좌관은 시·구의원을 면담하고 정책간담회, 당정협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하고, 물론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를 만났다는 부분은 대외협력업무를 봤다고 하지만, 사실 의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 추진업무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던 건데 그냥 보편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 기입을 해 줬던 거고, 정책보좌관도 마찬가지로 그냥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만 추진실적으로 기입을 했는데, 과연 정책보좌관이 어떤 보좌를 했고 의회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실은 여기에 김흥조 정책보좌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일부 몇 의원만 소통 아닌 소통, 또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전체 의원들하고 했을까,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 이거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만 기입을 해 놓으니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이 실질적으로 구청장 보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청에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실장님께서는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께서 올 1월부터 10월까지 어떠한 역할들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지켜본 바, 그다음에 했던 부분들, 짧지만 그래도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부분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분이 정책보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요. 동일한 사항 한 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초연금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기관, 국회나 중앙부처, 이런 데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이제 좀 가시화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력관께서 중앙부처나 국회, 이런 데를 정말 수십 차례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청장님과 같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하셨고요. 또, 지방세, 구세 전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됐지만 한전공대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다른 특교세나 특교금 확보,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협력관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의 경우는 사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하시는 역할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체감하시는 거는 좀 낮으신 것 같기는 하지만…….

정철

이정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으면 되잖아요. 물론 결과가 없는 예산문제, 정책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굳이 업무실적에 못 적을 이유까지는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을 적어서 ‘아,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라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을 굳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업무편성의 수준만 실적으로 주시고,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수준의 얘기를 굳이 다 말로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료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백순선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1년간 두 보좌관님들이 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할까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5쪽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사항 있잖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최기영위원

우리 북구청 담당 변호사가 있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몇 분 계세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두 분 계십니다.

최기영위원

이 자료로 보면 한 분에게 좀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정혁 변호사님하고 박재우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정혁 변호사님이 올해 5월에 새로 바뀐 고문변호사님이십니다.

최기영위원

아……. 꼭 나눠진 건 아니지만 반반 정도로 해나가십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래요, 살펴보시고요. 여기 승소하고 패소하고 취하, 일부 승소, 기타,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는데,패소 부문만 한번 물어볼게요. 특정과가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혹시 등급에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영위원

예, 먼저 행정심판을 물어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많아요. 행정심판에서 41, 44, 52번…….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장애등급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는 심판이 많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그 등급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민원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최기영위원

원래 장애등급은 우리 구청에서, 아, 거기까지는 실장님이 잘…….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에서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행정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데가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최기영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판 위원들이 판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결과통지를 구청에서 하니까 저희에게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기영위원

그럼 소송은 우리가 받고요?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소까지 가는 경우는…….

최기영위원

아니, 여기 패소했지 않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겁니다.

최기영위원

이것은 변호사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기영위원

아, 변호사 비용은 안 들어가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최기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최기영위원

저는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왜 장애등급을 미리 잘 좀 판단해서 하시지 이렇게 변호사까지 가게하고 이러는가, 특정한 과가 이렇게 몰려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어떤 수위까지 갔을 때 소송까지 가게 되는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각각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패소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소까지 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 승소를 했는데 오히려 민원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중재나 화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시죠? 소까지 가기 전까지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심판과정에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느 쪽이 패하든 승소하든 간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화해 방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행감 자료 60쪽입니다. 실장님, 우리 정책자문단의 정기모임이 몇 번인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모든 위원회나 자문단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 있고 수시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임시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정책자문단 운영계획안에 정기회의를 몇 번 하신 거예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현재 정기회의, 전체회의를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연 2회로 계획해서 3월과 9월에 분과별로 정책자문단 회의를 했지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우리가 8대 돼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어요. 제6조 회의운영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 확인하셨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하고 계획상 연 2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북구 정책자문단 회의를 보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들, 조례에서 정기회의를 연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할 수 있는 회의가 임시회의고 상시 할 수도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제정된 조례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에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지적사항에도 완료로 되어 있어요. 조례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조례는 북구청에서 꼭 지켜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1회로 해놓고 실행은 2회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작년에 제정된 조례하고 엇박자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을 정기회의 한 번, 임시회의 한 번으로 했다면 어떤 하자도 발생하지 않지만 벌써 운영계획안에 정기회의를 2회로 넣어놔 버렸어요. 이건 안 맞으니 내년에는 꼭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정발전에 필요한 각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책자문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2차 회의 때 나왔던 의견, 지금 어떤 내용의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런 의견을 토대로 지금 추후 계획은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정철

이정철위원장

북구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일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북구발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회의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의견이 나왔던 것인지, 어떠한 의견들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정책자문단의 구성 인원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물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을 좀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른 시나 자치구 사례를 보면 정책자문단을 50명까지도 구성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 분야에 보면 우리는 문화나 예술 분야에 전문 정책자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단의 인원을 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약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 공약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공약평가단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올해 몇 번 하셨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회의를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12월 중에 할 계획이고, 작년에 공약평가이행단을 구성하셨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게 원래 구성되어 있었는데 임기가 만료된 분이 계셔서 작년에, 몇 분은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계신 분도 계시고 일부 위원을 신규 위촉한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마도 추측하건데 작년에 민선 7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공약에 대한 비전을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평가보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올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평가를 하는 회의 아니겠습니까? 1년간의 공약이행 실적에 대한, 그런 회의로 방향이 만들어질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 관련해서 주민배심원제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단한테 계획을 말씀하고 그 결과는 매니페스토의 측면에서 주민배심원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건 처음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평가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계획은 평가단에 하고 결과는 배심원한테 하고, 이게 조금 언밸런스 하지 않나, 그리고 배심원제에 대한 회의내용을 우리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배심원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구청장님들을 보면 배심원제를 운영한 청장님도 계시고 아예 안 한 청장님도 계시고, 그니까 단체장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배심원제가 운영된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약평가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배심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공약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공약평가단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평가단이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 명칭도 좀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잠깐만 답변을 드리자면요. 공약이행평가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주민배심원제를 한 이유는, 일단 공약평가단은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이 봤을 때 이 공약을 어떻게 보는가, 공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두 가지 제도를 잘 좀 활용하셔서, 그런 장단점들을 잘 정립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쪽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가운데쯤에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운영계획 수립이 상반기인 8월에 세워졌어요? 특수시책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예산이 8월에 세워졌고 그 신청은 8월에 받았는데 신청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상반기 성과금이면 상반기 때 정말로 해서 성과금 예산을 세웠으니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성과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이걸 8월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질의 마무리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두 번째, 47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획기적으로 2003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는데, 또 청년위원회를 뒀어요. 정말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청년위원회를 5월 9일하고 7월 26일에 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제척사유 때문에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쪽에 운영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못가 봤어요. 저희들이 1년 반이 다 넘었죠. 거의 다 서면이었어요. 딱 한 번 가본 것은 다문화지원센터 위탁기관 심사할 때 한 번 가봤고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회에 몇 번을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다 서면심사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서면이 아니라 대면이었어요. 이분들의 수당이 나갔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청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몇 개 조직 중에 하나로 올해 처음 구성을 했고요.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참석에 따른 수당은 나갑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나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나간 흔적을 못 찾아서, 어느 쪽에 흔적이 있는지 찾아 주시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조직 중에 북구 전체 위원회, 동 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원회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위원회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분들이…….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으로 2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위원회의 개념으로 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 10만원인데요. 이분들은 참석의 개념으로 실비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산성과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예산성과금을 주는 시점을 하반기로 잡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 보고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연초에 한번 알려서 직원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청년위원회 명단을 보면 총 20명이잖아요. 지금 세 번의 어떤 교육을 하시고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하셨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 부분은 20명의 동일한 분들이 3개 회의를 참석한 거예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예산참여에서 어떤 공사나 공모 부분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청년들에게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주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일 먼저 상반기 때 예산학교를 하는 이유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때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제안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서로 발굴하고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운영하고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예산에서 토론해서 올라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한 사업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놓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는 제안사업에 대해서 청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있고요. 청년위원회에서 발굴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젊은 청년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의식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4월부터 10월까지 개월 수에 비해서 세 번의 만남에 총 할애하는 시간이 7시간 정도인데, 물론 수당 2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20명이면 2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실효성이 과연, 6개월 동안 7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이 단순히 와서, 물론 토론을 하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인 부분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말,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물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단기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실장님, 이런 부분을 좀 재고하시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이렇게 해서, 결과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육을 듣고 좋은 생각, 의식을 갖고 갔다가 5개월을 쉬어요. 그럼 과연 그 의식이 살아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하시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7쪽이요. 각종 통계조사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제가 이 앞에 구정질문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해서 좀 참고하고자 하니까 통계조사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자체적으로 한 통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북구에서 급하게 통계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시의 경우도 1년 단위로 통계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통계조사 현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북구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시에서 최종으로 취합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참고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해놨다가 시로 뭔가 자료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만약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양임

한양임위원

시에서 하면 북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하신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북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고…….

양임

한양임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따로 없고, 국가에서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북구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시비 50%, 구비 50% 예산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설명 좀 해주셔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국가통계의 경우는 전액 국비로 오고요. 시에서 사회조사나 일자리 인식조사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 사업체 조사의 경우는 저희 구비를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별도로 예산을 북구로 내려 주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시비가 보조금으로 오면 거기에 구비를 50%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서…….

양임

한양임위원

올려서 같이 매칭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통계의 정확성을 믿으세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를 다 했을 때 이 통계의 정확성에 있어서 확실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통계요원들이 전부 다 현지조사를 거쳐서 통계조사를 하고 그 통계 데이터가 모여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체조사 총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전체 조사한 것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책자들은 다…….

양임

한양임위원

가지고 계셔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했을 때,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바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근데 왜 그때,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주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공동주택이요? 아, 제가…….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나중에 해결은 했는데 처음에는 공동주택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양임

한양임위원

인구조사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 공동주택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잘 몰라서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8쪽인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하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이 제안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 성격을 떠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불편한 게 뭔지를 주민 스스로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들을 쭉 보면 주민들의 공모사업이라기보다 일반 민원사업의 성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보도정비사업, 안전펜스 설치, 승강장 보수, 쓰레기투기예방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보안등 설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개선사업들인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마치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하는 주민제안사업인 것처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역사업들은 사업 소관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들여다본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 주민들이 어떤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이지 못한 측면은 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기에는 “안 된다.” 하고 커트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끔 약간 조절을 한다거나 변경하면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공모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와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 분들이 이런 지역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죠.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 같이 좀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역의 사업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런 사업들의 현황보고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동의 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얘기도 좀 해주고, 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감사 때나 들여다보지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사업의 성격 부분도 자칫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을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유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이라 아무래도 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아까 이정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폐단이 뭐냐면, 여기에 위원으로서 수십 년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어느 지역은 적든 크든 간에 예산을 따다가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얼른 봤을 때 매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균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데서 오냐면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있으면서 특혜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의 어떤 분들은 몰라서 정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균형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어느 지역은 많은 수혜를 받고 어느 지역은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학교를 시작할 때 동 지역위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오래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오래 있다 보니까 안면 때문에 좀 특혜를 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때 체크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혁신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보시면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로 여러 가지 추진과제들을 쭉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싹 모아다가 주신 건지, 아니면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인지, 좀 의아해요? 보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주차장 사업, 뭐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들인데, 부서에서 실적과제 내놓으라고 하니깐 쭉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민선 7기 들어서 청장님이 어떤 혁신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갖다가 주신 것 같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전부 혁신방향에 맞는 부서별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연도별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니까 내년에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느냐를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주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요구해서 방금 가져온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우호관계 협력을 맺은 데가 우시시 시산구하고 꽝빈성 바돈시예요. 이 일정을 보면 첫날은 우리 직원들이 난징에 있는 무역관에 갔어요. 그다음 날은 우시시에 갔어요. 그다음에 다시 하노이에 있는 무역관을 갔어요. 우리하고 협약이 되지 않은, 지금 지도를 보니까 우시시하고 하노이하고 가깝죠? 베트남하고 가깝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바돈시하고 베트남의 하노이나 난징 무역관하고 가까운데 왜 우리하고 협력된 시는 가지도 않고 난징하고 하노이만 갔는지, 그리고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면 26일에 난징무역관을 갔고 27일에 우시시 시산구를 갔고, 지금 28일에 가야 되는데 26일로 잘못됐지요.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죄송한데요. 민생경제과에서 간 거라서 한번 별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순일

주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꽝빈성에 있는 바돈시가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보다 더 우수한 지역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건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민생경제과에서 2020년에 해외시장개척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차 코트라를 통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 사업 아닌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우호도시와 관련된,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을 할 때, 원래 우호도시를 맺을 때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를 주로 협약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제 분야 쪽에서 한 거라서 주된 업무를 하는 민생경제과에서 한 거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자료를 하면서 교류도시와의 관계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오셔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도 우리 최기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국제우호도시 교류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호도시 교류지역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2020년도에 우호도시 교류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 부분을 좀 더 내실화 있게 하는 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결과에 문제가 생기면 또 지적하고 반복되고 하니 한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목록들 다 메모되셨죠? 그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 올해 업무분장 및 추진실적,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회의결과, 올해 풀예산 세부집행내역, 업체까지 좀 명시해서, 굳이 오늘 아니어도 됩니다. 자료를 시간 되시는 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린 추가자료 있으신가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감사담당관 소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정철

이정철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44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9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래 감사담당입니다. 이옥희 조사담당입니다. 김영란 구민권익담당입니다. 정지현 서무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마지막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38쪽입니다. 여기 보면 내부신고제도 소통문에 대한 실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해결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내부신고를 해서 그만큼 해결에 대한 만족을 느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정도의 해결을 한다면 굳이 직원들이 내부신고망에다가 노크를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제가 집행부 쪽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너무 거칠게, 너무 고성을 치면서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이 응대를 무조건 못한다고 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 해결방안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것을 숙지를 못해서 대응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해결방법에서,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나 공직자역사기행이 있어요. 이럴 때 민원인들하고 고충 때문에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노고의 대가로 역사기행에 보낼 생각은 없는지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40쪽을 보시면 제2기 구민감사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북구에 거주하거나 자기 사업장이 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김○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전문직은 우리 북구에 주소를 두신 분하고 사업장을 두신 분에 한해서였는데 광주광역시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촉할 때 희망자 접수를 받았는데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토목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토목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우리 북구에도 다수가 있지만 신청을 안 해서 구민감사관으로 채택 안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에서 토목 자격증 가진 분은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신청자가 부족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토목 전문직으로 구민감사관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우리 북구 거주민으로…….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광주시로 확대해 놨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유별나게 그분 한 분이에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그리고 사업 소재지가 북구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이분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에 있던데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가 있을 때 위촉된 사항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다음에 내부신고제도 소통문 실적현황인데요. 저희도 사실 고질민원으로 제일 고통 받고 있는 게 감사담당관실 구민권익팀입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소에서 안 되는 민원이 전부 저희한테 옵니다. 실·과·소에서 상담을 하다가 안 되니까 직원이 소극행정을 한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친절하게 안 한다, 자세히 안내를 안 해준다, 감사를 해라, 사실상 조사를 해 보면 어쩔 때는 민원인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고질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 전반적으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업무부서는 전문직이라든지 해서 근무평정 때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직원들에게 하는 폭언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 녹음기능, 이런 안내를 한 다음에 폭언 같은 것은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 또 폭행 등을 대비해서 비상벨 설치,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딱히 어떤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해서 개개인한테 인센티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청에서 해외연수를 보내거나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직원들을 한번이라도 추천해 보시거나 앞으로 추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제가 해외 출장 가는 직원들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사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해외연수도 목적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해당 업무 직원을 같이 보내기는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주순일 위원님께서 구민감사관 관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분야는 우리 북구 소재로 제한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문분야는 광주시까지 제한을 좀 넓혀놨거든요. 조건이 전문자격 소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자격이라는 것이 아까 주순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김○

라는

씨라는

분은 ㈜바오주택개발 대표로 되어 있는데 회사 상호를 보면 토목이나 건축 쪽의 회사 대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회사를 대표해서 온 게 아니고 개인이 구민감사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주소지나 사업장이 달라도 구민감사관으로 적격한 자격이 되는 건데, 그분에 대한 자격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직원한테 신청서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금 혹시 확인되면, 찾아가지고 갖다 주시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쪽에 공공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 받고 처리한 내용 있죠. 공공시설물 포충기 설치 관련 직무유기 조사,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포충기가 설치 장소가 아닌 지역에 3군데가 설치된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임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내에 3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수정조치 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한테 내놓은 답변이 있어요. 첫 번째, 공공시설물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시공회사가 직접 설치해 주었는지와 관련하여 답변 내용이, “사유지 내에 설치되었던 공공시설물 3대는 시공회사에서 공사감독자 협의 없이 직접 설치해 준 것으로 현재는 철거하여 관련 부서에 보관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두 번째, 공공시설물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수량이 맞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를 왜 했느냐고 또 질의가 들어왔죠. 거기에서 공사감독자가 공공시설물 설치 점검 등을 확인하였으나 공사감독자 협의 없이 시공사가 당초 설치 위치와 다르게 사유지 내에 설치한 3대를 확인하지 못하고 준공처리했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인 공사 감독자는 다 몰랐던 일이에요. 이 내용만 보자면,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셋째, 민원제기 등을 통해 공공시설물이 사유지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도 바로 회수하지 못하고 각서를 받았어요. 2018년 10월 15일경에 민원이 들어온 건데 2019년 3월 15일에 확약서를 받고 해충퇴치기 장비를 재배치한다고, 이렇게 확약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굳이 이렇게 구청 재산인데 사유지에 설치된 것을 어떻게 5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둘 수 있었는지,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하실 때 보니까 경고조치하셨구먼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담당자한테는 훈계조치하고 담당 계장한테는 주의조치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업체는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업체는 저희가 3대를 제자리에 설치하게끔 했고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급금액이 1,766만원인데 548만 3,000원을 회수하라고 했고, 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통보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 과정에서 어떻게 포충기 3대가 아파트단지로 감독자의 확인 없이, 이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자치회와 관련된 분이 요구를 해서 3대가 설치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설치 경위는 누가 됐든지 주민이 요청을 해서 감독자 허락 없이 시공사가 설치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 과정에서 구청장한테 문의를 했는데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설치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냥 놔두라고 의견표명을 하니까 그 설득과정에서, 철거 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데 민원의 내용을 보면 이 자치회 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과의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면 과연 아파트로 포충기 3대가 들어갔을까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어느 분하고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우리 청하고 이해관계가 없었다면요. 저는 이 민원을 받고, 제가 이번 행감 하기 전에 현수막을 게첩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을 받았는데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유지인 아파트 내로 3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답변에 시공회사에서 감독자 협의 없이 그냥 해줬다고 한 거예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근데 나름대로 사정을 확인해 보니까요. 거기 3대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그 당시에 사업기간이 짧았나봅니다. 사업기간이 일주일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사업기간은 짧았고 거기 설치해야 될 장소가 주차장 공사 중이었나 봅니다. 거기에 설치하기 곤란해 하니까 주민들이 장소를 좀 옮겨서 설치하면 어떠냐 해서 설치를 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설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승연

선승연위원

설치 경위는 제가 보건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감사를 하실 때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치우쳤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다 그냥 시공사로 떠넘긴 거예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시공사도 잘못했고 공사감독 공무원들도 잘못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계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승연

선승연위원

말씀하십시오.

담당

조사담당

이옥희 그때 조사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진술을 받아 봤는데 설치경위가 공사 중이어서 거기가 설치를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단지에다가 설치했다가 나중에 공사 완료되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파악한 부분은 파악한 부분인데 그럼 기존의 설계하고는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준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엄청 큰 문제입니다.

담당

조사담당

이옥희 예, 맞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설계 변경을 하고 하시든지,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이런 의로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이런 주민들이 없었다면 다 모르고 넘어갈 일이에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반성할 일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꼼꼼하게 이런 공사나 구 재산 같은 부분에 더 꼼꼼히 신경 쓰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아까 확인해주시라는 것, 토목 특급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분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여기 사본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거 따로 복사해가지고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저한테만 주셔도 되겠네요. 제가 이쪽에 놔두고 공람하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행감 자료 22쪽에 보면 2018 회계연도 일상경비출납사무 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작년 업무보고 때 저희가 들었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가 중복해서 나가서 회수했던,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각 부서에 여비 관계가 다 있는데 그때 한번 우리 위원회에 이 부분을 보고하셨나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가지고 조치된 내용이죠?

그때 원인이 뭐였죠?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간이계약 절차 미이행, 이 부분도 각 부서에 감사 지적이 많아요. 간이계약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이행돼서,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전 부서가 다 간이계약이, 아마 부서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 사례 같거든요? 지금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 금액이 제한되어 있죠? 300만원인가요?

그 집행내역이 회계과를 통하지 않고 부서에서 카드결제나 직접 간이계약을 했던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적이 어떤 지적이었고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일상경비 집행절차는 200만원 이하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그냥 결제를 해도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도 맨 먼저 견적서를 받아서 “구입코자 합니다.” 결재를 받은 다음에…….

정철

이정철위원장

구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집행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구입코자 합니다.” 결재를 안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구입코자 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구입하고 난 다음에 “집행코자 합니다.” 이 결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결재를 품의를 한 다음에, “구입코자 합니다.” 결재를 받는 게 품의거든요? 뜻을 품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결재를 받은 다음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품의서로 사전 결재를 받지 않고 바로 구매한 후에 “후보고” 형식을 취했다는 얘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이게 카드건 카드가 아니건 그런 절차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다, 그 내용인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단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상 사전에 품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무래도 부서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회계과를 통하는 경우처럼 그렇게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보니, 쉽게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가 되다 보니 계약 자체를 좀 허술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좀 우려가 있네요. 그 부분도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감사 때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쭉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감사 때 지적하고 또 다음 번 감사 때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사전에 지도하고 관심을 갖고 해서 감사 결과 때 이런 문제점들이 안 드러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11쪽이요. 여기 보면 한신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하고의 분쟁에 있어서 2번의 진정서를 냈네요. 9쪽과 11쪽을 보면 6월 23일과 10월 7일이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학력 위조의 문제로, 학력적인 확인공고 문제로 해서 2번을 올렸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염려가 돼서 그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2군데도 지금 관리소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분쟁이 아주 심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여기에 연결해서 질문할게요. 주요업무책자 10쪽을 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있어서 조례로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충민원에 시정, 시정불가 부분이 하나씩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조례로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홍보하시고, 밑에 보면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처리 건에 대해서 1건, 1건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설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교육을 갔다 온 결과를 보면 처리 건수가 지자체마다 평균 2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무직이 만들어지고 한 20년 넘게 지나가지고 전문화돼서 지방세과만 가도 해결될 일들이고 해서 저희한테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전화로 문의는 많이 옵니다. 근데 거의 다 전화로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거의 같은 형편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보호관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세무6급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화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아파트 분쟁 문제 같은 것은 어느 수위까지 해서 조정을 하실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그래도 중재 역할을 어디서, 그분들이 가장 말하는 것이 북구청에 신고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저희 공동주택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따로 있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중재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감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감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고, 단지 이런 민원이 오면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담당 팀하고 협조해서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용봉동 한신아파트에서 2번을 신고했는데도 불수용 처리된 부분들은 본인들끼리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그분들이 두 번 정도 신고했다가도 이해를 하시던가요?

이런 문제는 공동주택과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까지 올라온 것 아닐까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근데 그것은 공동주택과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어떤 상대든 상대가 행정관서에서 그걸 확인해 주라고 해도 확인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어쨌든 최종적인 부분이 감사담당관까지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앞으로는 아파트하고 관리소하고, 제가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놀란 것이, 저도 중간에 나와 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쟁문제를 공동주택과에서 좀 강화해서 정말 중재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가기도 그러고 그래서 북구청에 신고해놨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감사 받으셨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기영위원

언제부터 며칠간 받았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3주 받았습니다. 공휴일 빼고요.

최기영위원

전반적으로 받았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최기영위원

결과는 혹시 나왔습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결과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기영위원

결과는 안 나오고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잘 모릅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사항은 확인서를 쓰거든요? 2년 주기로 저희가 감사를 받는데요. 2년 전에는 62건의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는 52건 작성됐습니다. 건수로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혹시 거기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12월 말경에나 나오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2년 전에 64건이었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북구가 일은 좀 잘하는 편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최기영위원

그래요. 그거 나오면 저희 행자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자료를, 보여줄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리고 동 종합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쭉 읽어보면 주로 주의가 많네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은 사업비가 소액이고, 일상경비, 집행절차 같은 것을 지도해 주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통장을 새로 뽑을 때도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담당관으로 전화오고 그럽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으로는 특별하게 온 게 없고요. 그거 관련해서 주민자치과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최기영위원

여기는 1건 있네요. 행감 자료 3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1건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나가본 경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이것은 동 종합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최기영위원

서류를 주라고 해서?

담당

감사담당

이승래 예, 서류가 미비한 부분을 체크해서…….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통장 되실 분 후보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동 종합감사 때 확인해서 지도한 사항입니다.

최기영위원

통장님들이 어느 지역 따라서는 접수할 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서로 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 것도 감사관님들이 보는가 했더니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보구먼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주 업무는 거기서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서류 비치를 잘해놔야지 나중에 민원 소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 차원에서 시정 조치한 겁니다.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민원 제기하는 민원인들 개인정보 관련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회의 전에 제가 잠깐 동 사무감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충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 32쪽에 동 종합감사 내용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실태도 중점 감사사항이라고 적혀 있어요. 34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을 미준수,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운영결과보고서 위원회 심의 누락,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수입 내역 미공고(석곡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구 동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에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관련된 수강료 부분도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정 금액의 수강료가 걷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사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3%인가 원천징수 소득세를 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주민자치회 회장이 강사를 섭외하고 공고하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내는 수강료도 직접 강사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일단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로 입금이 되고 회나 위원회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강사료를 지급할 때 그 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운영비라는 명목이라든가 또 그밖에 다른 사유로 예를 들어 공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감사담당관에서 보기에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승래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했다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금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회비 낸 부분이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볼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가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적하고…….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도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주민들은 사실 동 주민 센터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동에서 하면 동장이 하고 북구청에서 한다고 하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름 강사분들과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공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의논해서 그분들이 공지하라고 했다기보다는 회에서 일종의 방침을 정해서 강제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런 부분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영역이라고 하시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승래 잘못되고 부당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런 강사분들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북구가 5개 구 중에서 유달리 프로그램 강사비가 제일 적어요. 어찌 보면 그런 열악한 강사비를 가지고 봉사 차원에서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종 세금과 운영비 조로 또 공제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정말 유능한 강사분들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강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승래 잘 체크하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입 지출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가볍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행감 자료 46쪽을 보면 구청장 직소민원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458건이었는데 2019년도에 183건으로 줄었거든요? 여기 붙임자료에 보면 거의 완료로 나와 있어요. 물론 663건이 완료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칭찬해 드릴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한번, 과연 민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답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왜 그러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민원은 거의 다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못하는 민원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 직원을 오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가 안 돼서 다시 민원이 제기됐는지 파악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건수도, 가령 각화동 힐스테이트 준공 시점에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는 민원으로 해서 수십 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한 건 한 건 해서 건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런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준공을 할 때 어떤 항목을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준공 후에도 어떤 것을 유의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과장님 성향적으로 꼼꼼히 하시겠지만 사실 663건이 완료된다는 것은,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의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칭찬과 더불어 내용면에서 성실히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질의했습니다. 하도 완벽하셔서, 663건이 다 처리 완료되어 있기에, 근데 2018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좀 줄었네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올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동에서 생활불편사항 접수를 받고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오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도로문제라든지 도로 파손된 것 보수 관계 이런 것들이…….

양임

한양임위원

동으로 민원이 분산돼서 줄어들 수 있었겠네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거기서 접수 받고 즉각 처리하고 있어서요.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 하도 숫자가 많이 줄어서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주 원인이 그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감사 중지

14시 3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입니다. 한양택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참여 혁신행정 조성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북구 인권거리 조성을 비롯한 분야별 인권교육 추진 등 인권기본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여 인권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주민자치회 확대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마을 미래계획 세우기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강화와 마을 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구 주요재원인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여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술과 함께하는 어린이 세금교실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납세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신속·정확한 대가지급과 완벽한 결산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득·처분·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본청 정밀안전진단 및 청사 노후설비 개선 등 구·동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수요에 부응하여 주민 중심의 이용 편의 증진과 각종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신고, 여권발급 민원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등 주민 편의시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전개와 안내 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신속·정확하게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과학행정을 추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전산망과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행정지원과 소관

정철

이정철위원장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화 총무담당입니다. 이광성 민주인권담당입니다. 최종만 인사담당입니다. 윤연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한원우 서무입니다. 박경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심재봉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북구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지원과 인사계에 의뢰해서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요, 맞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공고문을 보니까 우리 이달주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심재봉 행정지원과장님이 간사로 들어가셨구먼요. 서명도 되어 있고요.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심재봉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01번 분이 합격을 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포기를 했어요. 여기 공고문에 기타 유의사항에 보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무하고 재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데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채용이 못된 1002번, 1003번, 1004번은 면접시험에 안 왔고, 1006번, 그중에 누군가가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나중에 법적인 부분이 야기됐을 때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으니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채용이 못된 1002번, 1003번, 1006번이,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채용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하느냐, 안 하느냐, 질의를 하면 인사팀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일이다, 의회에서 했던 일이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공고문에는 행정지원과 인사팀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의회사무국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의회로 밀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인사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 충원요구를 8월 7일에 하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쭉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당초 임기제공무원을 의회에서 하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권한은 사실 의회사무국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북구 인사위원회에 채용을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해서 그 1순위자를 의회에 통보해줬고요.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나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문에 차순위자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선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적인 규정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 컨데 일단 1순위자가 임용을 포기한 상황에서 그 부분은 채용을 하고자 했던 의회사무국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는 것이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여기서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의회사무국장의 권한으로 북구청 인사계로 위임을 했어요. 채용을 해달라고, 그런 상황이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는 부분은 이제 의회사무국 권한을 떠난 겁니다. 행정지원과 인사계 인사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될 일이에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의회사무국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점례 의장님 관련해서 노조에서 부당채용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공무원단체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부당채용에 관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노조에서 그런 피켓을 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승연

선승연위원

담당업무를 보시는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노조 관련 공무원단체팀 업무를 제가 맡고 있고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이지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부분을 저희하고 상의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의회사무국장한테 모든 권한, 인사 권한이 있으면 부당채용에 대해 개입이 있었는지 공개사과 하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장이 해야지 아무 관련 없는 의장에게 부당 채용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 담당하시는, 공무원단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점례 의장님이 자기는 부당채용에 전혀 아무 상관이 없데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부분이나 그 내용까지, 공무원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부서장으로서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차순위자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차순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문의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든 인사 채용의 권한은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다, 거기서 마무리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의회사무국의 뜻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좀 깊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겠지만 야기됐을 때 과장님이 다치시는 거를 저는 원치 않아요. 우리 청 공무원이신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1001번하고, 1002번을 어느 정도 비교해 보면, 공고문에 보면 경력 및 자격요건에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인정 범위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가 국가기관,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포함, 세 번째가 공공기관 그다음 순으로 정당, 법인, 비영리단체 등 정책입법, 지방자치, 자치행정과 관련한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예요. 근데 제가 이 면접시험 결과를 보고 저 혼자 판단하기 그래서 이런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자주 다니시는 한 일곱 분께 제가 이것을 의뢰했어요. 이 두 분만 딱 주고, 근데 100% 일곱 분 다 1002번의 경력을 더 인정해요. 1001번 경력을 볼까요? 경력증명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경력은 두 개, 그중에서 인정 범위는 하나, 북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1002번 볼까요? 1002번은 경력이 엄청 뛰어나요. 일단 구의회, 서울 중랑구청에서 나왔네요. 구 의회사무국에서 2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했어요. 지방별정직 7급 상당 그리고 국회, 입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잖습니까? 국회에서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6급 상당 비서로 근무를 했고, 무려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는, 우리 과장님 지금 5급 사무관이잖습니까? 5급 상당 비서관으로 1년 2개월 근무를 했어요. 직무수행계획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서 갖다 붙여넣기 했는지……. 근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경력에서 엄청난 비교가 되는데 1001번이 고득점으로 합격처리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실 거잖아요. 그럼 인사위원장님 불러주세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인정 범위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북구인사위원회에 의뢰할 때 “임용예정 직무분야는 이것 이것이다.”라고 적시해서 저한테 준 자료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을 비교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저희한테 보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충원계획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1번이 됐느냐, 1002번이 됐느냐,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반론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속가능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북구의회의 자치정책과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이라든가, 지방의회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그다음에 지방자치 위상과 역할 증대, 의정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적시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01번이냐, 1002번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면접위원들의 판단이지 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 답이 나올 줄 알고 있었고요. 저는 참 우리 북구청 인사위원회 면접위원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달주 위원장님은 면접위원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안 들어갑니다. 지금 면접위원들은 다 민간인들만 하지, 현재 시간선택제 뽑는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안 들어갑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잠깐만요.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선승연 위원님, 양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선 위원님께서 충분히 시간선택제 채용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일부 하셨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시겠지만 세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따로 자료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입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을,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승연

선승연위원

그러면 북구청 인사위원회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인 심재봉 과장님, 그럼 이 인사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가 책임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충원요구를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저희는 북구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는데 1순위로 합격된 사람이 채용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승연

선승연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입법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필요해서 급하게 의뢰를 한 거잖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승연

선승연위원

급하게 필요해서 의뢰를 한 건데,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을 포기했으면 급하게 빨리 인원이 필요한 건데 왜 차순위를 임용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공고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더 고민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급하게 인원을 충원하려고 의뢰를 한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 말이 안 돼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떠한 부분인지…….

승연

선승연위원

이거 가지고 위에서 지시하고 그럽니까? 의회랑 구청이랑 핑퐁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원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장이 냈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책임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채용요구를 했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저도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야기되는 것은 저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하고 싶고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빨리 처리를 해야지, 지금 계속 맴돌고 있고 현수막 게첩하고 야당의원인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해서 그 내용은 정리하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채용에 관련한 책임이 의회사무국에 있느냐, 행정지원과에 있느냐? 그런 의견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국과 행정지원과가 입장 정리를 하셔서 우리 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책임 문제, 결국은 실마리를 누가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셔서 정리된 의견을 좀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승연

선승연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석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책자 8쪽, 나만의 근무일지 갖기 있잖습니까. 이게 올해 본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내년 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으로 내년 치를 만드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1만 3,000원 해서 1,300권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1,20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작년 2019년도 본예산을 할 때 1만 3,000원 해서 1,300권이면 1,300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업무일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1,200부를 찍으면, 하다가 보면 올해 2019년 같은 경우 조직 확장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신규자가 많이 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찍기도 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한 1,200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필요하다면 더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보면 정원이 1,245명이에요. 이 업무일지를 제작할 때는 정원 1,245명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직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전체 대략 1,620명인 모든 직원에게 다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특별하게 구분을 지어서…….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총무과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일부 직원들만 배부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더 추가로 확보해서 공무직이라든가 필요한 데는 다 배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더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명확하게 하자면 올해 본예산은 1,69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액이 1,560만원이면 감액을 해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일단 1,200부만 발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 그러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러죠. 현재로써는 감액이라는 얘기죠.

순선

백순선위원

예산 수립을 할 때는 1,300부를 제작해서 한다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해보니 1,200부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 부족분은 추가로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올 예산안과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 약 130만원 정도의 차액은 사실 발생하는 거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획일화된 똑같은 업무일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요즘은 세대에 따라서 색상, 디자인이라든지 약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올해는 시청이나 5개 구청 등등 이런 데 것을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의 의견은 아니고 서무담당이라든가 회의 때라든가 의견을 좀 받아서 최종적으로 3개 정도 안을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그 3개 중에서 직원들의 선호에 따라서 A, B, C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한번 쭉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해보니까 1,400부 정도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1,200부로 적어졌습니다만 내년에 일단 1,400부 정도는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 의견은, 일을 하다 보면 원래 생각했던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는데,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애초에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원래 계획했던 부분과 아예, 차라리 여기에다 표현 자체를 100부 정도 감액하겠다는 부분을 명시했으면 모르겠으나 본예산에는 1,300권으로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 1,200명이다, 근데 이건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고, 우리 정원은 늘어가는데 오히려 더 줄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 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대략적으로 예산을 산출하셨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내년…….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똑같은 조건을 갖자는 얘기예요. 공무직이든 청원이든 다 합산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지, 분명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공감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게 안 되니까 미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가 내년도 본예산 부분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실은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작년에 업무일지 계약할 때 동구의 모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작년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작년에 동구의 모 업체하고 1,600 얼마에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뜬금없이 그 업체가 나와서 사실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했어요. 선거도 끝나고 집행부도 바뀌어서, 또 뜬금없는 대외협력관이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했는데, 어차피 이번에도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실 거죠? 웬만하면 동구가 아닌 우리 지역업체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너무 강도 있는……. 과장님 다 들리시죠? 조금 누그러뜨리고 하시게요. 행감 책자 28쪽이고요. 지적사항처리부 13쪽에 청원경찰 내용 및 업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뤘던 이 부분의 문제, 지금도 제가 모든 걸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의회에 입성해서 정말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던 부분, 제가 그때 많이 좌절했던 부분이, 꿈나무복지관이 끝나고 청원경찰 인력이 재배치된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거의 100%에 가깝게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마디 조율도 없고 소통도 안 하고 다른 데로 배치한다는 결정이 났을 때,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떠한 경우에도 소통을 하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몇 번 다짐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내용 나와 있죠? 기준인건비 상승문제와 연관되어서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설명을 나중에, 안 주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엄청 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크게 다룰 수도 있었지만 사람은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십시다.”, 많이 양보하고 내려놨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올해 행정지원과에 한 분 채용하셨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10명이 아니라 100명도 채용할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 궁색한 변명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상 밑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와서 얼마나 사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서운했던 거는 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못 지키면 그래도 발언한 자에 대한 예의가 있는데 안 했냐고 제가 그때 인간적으로 대화를 했었어요. 그때 두 분이 몇 번이나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적사항처리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처음 의회에 막 입성하고 오만 잡상인부터 시작해서 신천지까지 너무 난무해서, 제가 상상 밖의 상황들을 몇 개 겪으면서 이 의견을 올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필요하니까 채용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러잖아요. 지적사항처리부에서 이렇게 문제를 다룰 정도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에다가 한 분을 증원해서 4층까지도 좀 더 섬세하게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번 정도는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아쉽거든요. 물론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설명을 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한양임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청원경찰 재배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꿈나무복지관이 민간위탁되면서 우리 도서관과에 청경이 없어서 그분을 올해 1월 7일에 도서관과로 배치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처음에는 저한테 긍정적인 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 과장님 기억합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양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하셨는데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제가 올해 1월에 왔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청원경찰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었지만 정말 많이 마음을 내려놨었어요. 그때 제가 부탁했던 거는,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과장님, 그래도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사람이라 다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방법을 쓰십니까?”라고, 앞으로는 분명히 의원이 어떤 부탁을 했다든가 건의를 했을 때 안 되면 소통하시는 방법을 먼저 하십시오.”라고, 제가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놓치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원할 때는 여건이 안 됐고 이쪽에서 필요할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사권이 있어서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쉬운 문제예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때 당시에 4층에 대해서 엄청 나름대로 순시하면서 경호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지금 하루에 몇 번 정도 순시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바뀌셨는데도 어차피 담당이시니까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예민하게 검토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번이나 순찰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의회 3층이나 4층에서 소음이 들린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사실 순찰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 관련해서 의회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보고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과장님, 상황이 됐을 때 한 번만 올라와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을 증원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또 그 상황이라는 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거, 소통을 수백 번 말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부탁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또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악을 쓰고 강하게 해야 무서운 의원이 되고 조용하고 좀 합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과장님이 아닌 상황인데 조금 이해하시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대신 순시해 주신다는 것,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38쪽하고 지적사항처리부 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다뤘던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오늘처럼 조금 언짢았던 부분이, 수탁 위탁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님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방관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많이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물론 이게 청사의 어린이집이지만 우리가 낸 세비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원장님이 호대에 계셨던 분이시죠? 세 군데 운영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랬어요. 숫자가 적은 데 있어서 어떻게 변명하셨냐면,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제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설유치원 하나씩 설립해서 하기까지는 최소한 50억에서 100억까지도 투자하십니다. 좋은 조건을 다 마련해서 운영하시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몇 명 정도를 데리고 교육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몇 명, 0세부터 몇 살은 2명 정도, 3명 정도, 다 숫자가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북구청의 직원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79명인데 이번 수요조사에서 53명밖에 희망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너무 태만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감정이 많이 업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조사는 하셨네요. 5일간 하셨는데 현재 희망정원이 53명이잖아요. 이 53명이 다 온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조사했을 때, 올해 지금 53명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희망이요. 올해까지 수요조사하셨구먼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것은 올해 12월에도 조사를 합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다닐 아이들의 수요를 봤을 때, 예측입니다마는 내년도는 한 61명 정도, 그다음년도는 7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광주시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저희보다 먼저 했는데 거기도 보면 개원해서 점차적으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차더라고요. 그 이유가 다른 데 다니고 있는데 선뜻 옮기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오고 기존에 3, 4세여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옮기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청도 5년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도 한 5년 지나면 어느 정도 숫자가 차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저희 직장 동료들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분이라 더 신경 쓰고 더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정말 인원수가 부족한 데 있어서 운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의 대답이 조금 그러지 않아서 뭐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북구청의 아이들이, 어떤 조건을 따지다 보면 다 이유는 있어서 가능하면 좋은 조건에, 또 국가에서 해줬으니까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선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한 군데만 수탁한 게 아니라 세 군데 정도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하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당부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이 보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당부드립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정회 전에 한양임 위원께서 청원경찰 관련한 내용에 건의를 하셔서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원경찰이 채용되어 있고 청원경찰의 주요임무가, 주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사방호가 주목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청사방호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이 채용되어 있고, 사법권은 없죠? 경찰 같은 체포 권한은 없는 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고발밖에 없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청원경찰이 인력의 한계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인원 배치가 안 되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고요. 행감 자료 28쪽을 보면 청원경찰분들이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어요. 청사 본연의 목적인 청사 경비와 방호의 목적으로 근무하는 건 얼른 이해가 되겠는데 불법광고물, 현수막 단속이나 노상적치물 단속,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청원경찰분이 굳이 가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수막 단속이라는 게 우리가 현수막을 못 달게 가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려있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을 할 텐데, 그리고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도, 물론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도 뭔가 사법권이 비춰져서 단속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 3명, 4명 배치했던 곳에 다른 직원이 그쪽 업무를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청원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제 노조에서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왔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그런 피켓이나 회의와 상관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이 얼핏 노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노조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노조원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죠. 그럼 공무원법과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위법성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사인 상급자나 또 관계되는 부서에서 공무원법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노조에 어떤 자율이 보장되는 행위라고 해서 방치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제재하지 않고 본회의장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이 아까 한양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 행정에서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청원경찰을 배치해서라도, 어찌 보면 불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사방호가 주목적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이런 부분에, 아까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나무복지관을 민간위탁해서 도서관과에 청경이 없어서 1명 배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두암3동과 우산동에 직원을 위협하는 사항이 있어서 청경을 1명씩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청사니까 청경이 1명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있는 청경을 빼서 그쪽으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청사방호의 본래 목적대로 1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빼고 나면 그 자리를 과연 누가 보충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 피켓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피켓 들고 오는 것이 불법이고 그런 사항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노조활동에서 어긋난다면 노조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청원경찰 관련 질의를 하면서 노조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재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의회의 방호 차원에서라도, 물론 그게 안전에 위협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누군가는 그런 적법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노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5쪽을 보시면요. 지금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이 폐쇄하고 폐업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북구청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하는 직원들이 눈치를 안 보고 정말로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사들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미리 예상을 해서 내놓잖아요. 만약에 대체인력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직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직원들한테 너무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면 안 되니까 철저히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암1동을 보니까 출산휴가 1명, 육아휴직 1명, 내년에 2명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두암1동에서 2019년 10월 25일 기준으로 1명을 감원했다는 표시죠. 2명이 내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내년에 2명이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1명을 감원시키면 두암1동에 계시는 다른 직원들한테 너무 과다한 업무분장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같이 질문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입니다. 전 직원 워크숍이 예산상 1박 2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단일로 했죠. 그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계산하면 5,000∼6,000만원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절감됐다고 하면 이 절감된 예산이 어느 쪽으로, 목간 전용이든 세목 간 변경이든 되나요, 아니면 불용으로 처리되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이번 제3회 결산추경 때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감액으로 올려놨습니다. 결산추경에 감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불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격년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직원들이 자기 부서끼리 그룹으로 해서 1박 2일 힐링을 하면서 직원들 간에 협동도 할 수 있고 바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야 될까, 다른 부분에 절감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쓰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써지지 않고 다른 걸로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같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 갔나요, 안 갔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마 일부는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일부는 갔어요? 그럼 일부가 안 간 이유는 뭘까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 공문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의회 직원들만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한번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전체가 다 가서 다음 부서에, 집행부로 내려가서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 식구들끼리, 직원들끼리 고민도 많을 거예요. 그 예산을 쪼개서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요. 여기에 보면 또 공직자 역사기행 추진, 이게 2019년도에는 22명이 2,64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공직자 역사기행에 대상을 추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누가 추천을 하는지, 어떤 대상이 이걸 가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제가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연말 송년한마당 행사지원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1,620명이 되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송년한마당을 하는지, 다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연말 송년모임 지원하는 것은 300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연말에 저희하고 노조하고 공동으로 3층 회의실에서 전체적인 연말송년 행사를 갖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00만원에 1,620명이 다 하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다 오시지는 않죠.

순일

주순일위원

왜 노조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요? 노조도 우리 직원이잖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노조가 주관하고 저희가 후원한다고 할까요, 같이 해서 연말 송년행사를…….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 연말행사는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만 가는 건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전 직원을 하는 거죠. 노조에서 주최하는 것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300만원이면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밥값 정도를 일부 하는 거죠. 나머지는 노조에서 비용을 대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노조에서 돈을 댄다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대고 우리가 밥값 정도를 대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힐링캠프를 1일 또는 1박 2일을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는 1박 2일로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끝나고 나서 직원들의 설문을 받았을 때 1박 2일 부분이 좀 부담된다, 특히 2년이 지난 다음에 올해 추진하기 전에 1박이냐 1박 2일이냐 가지고 고민했을 때 2년 전보다 지금은 굉장히 젊은 여직원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을 갈 정도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1박 2일은 부담 간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일치기로 하되 좀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하루에 갔다 오는 걸로 해서 4회 추진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설문조사를 할 때 1박 2일보다 그냥 당일치기가 좋다고 했으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1박 2일보다는 당일치기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1박 2일을 했을 때 당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올해 세울 때는 사실 1박 2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죠. 근데 막상 올해 추진하면서 2년 전의 설문조사도 분석해 보고 그 사이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젊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의견도 듣고,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 직원들의 의견도 들었을 때 1박 2일보다는 당일치기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생겨서 당일치기로 추진했다는 말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어요. 1박 2일로 예산을 세웠는데 당일로 갔다 올 때, 세워진 예산이니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떤 것을 해서 그 예산을 꼭 다 쓰지는 않지만 그 예산의 일부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우리 직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해 줘야지, 이 예산을 남겨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만약에 직원들의 후생으로 쓴다면 괜찮지만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직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문인 청장님 오셔서 그렇게 많은 실적을 내라고 했던, 그 직원들이 정말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5,000∼6,000만원 정도 남았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박 2일이냐 1일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직원을 위해서 더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추진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저도 생각하지 못한 예측인데 젊은 직원들의 의견이, 저희가 연령대로 보면 젊은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 출산이 68명인데,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아직 발령 나지 않고 있는 직원이 있었을 때 그만큼 발령을 냅니다. 6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요. 올해도 아시다시피 187명의 신규직원이 와서 1차, 2차 교육을 받고 일단 배치되고 이번 주까지 해서 3차, 시설직이라든가 세무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6개월 이상 휴직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 정원으로 하면서 결원이 된 데는 배치를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대체인력을 순간순간 대체를 해줘서 남은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체인력은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대체인력의 개념은 저희가 11개 부서에 15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자를 뽑아서 구청에 배치하게 되면, 신규자는 1년간 저희 구청에서 예측해서 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해서 온 자원입니다. 근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다 소요되면…….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으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정자를 빨리 받으셔서, 갑자기 임신이 되거나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맡겼는데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래서 남은 직원들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들은 것 같고요. 공직자 역사기행을 2018년에는 10명이 갔다 왔어요. 2019년에 22명이 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갔고 누가 대상을 결정하는지, 이 부분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공직자 역사기행은 해마다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나면 남은 잔액하고, 또 맞춤형복지카드 제휴기금이라고 해서 그걸 합쳐서 예산을 봐가지고 합니다. 작년에는 10명이 갔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더 돼서 22명이 갔고요. 이 부분은 전 부서에 가고 싶은 사람을 추천 받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가고 싶은 사람 추천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국별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받아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항일유적지라든가 윤동주생가, 백두산 등 올해 10월 말에서 11월까지 4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든지 어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추천을 받죠. 사실 자기가 가고 싶다기보다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분이 가시는 건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고 싶으면 일도 안 하고…….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계획에 의해서 과별로, 국별로 신청을 받아서, 또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오래 근무했고,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보내주신다, 이 말씀이죠.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워크숍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2년에 한 번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1년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가는 워크숍인데 처음에 1박 2일이냐 당일이냐 하는 문제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시기에 갑자기 일자를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젊은 직원들 의견들이 당일을 원한다, 이거는 구두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설문과정을 거쳐서 의견들을 받으신 건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2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부 의견이 나왔고요. 올해도 설문이라든가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젊은 직원들에게 두루 물어봤을 때…….

정철

이정철위원장

젊은 직원이라는 게 과장님 몇 분이 그렇게 의견을 얘기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따로 정리된 내용은 없겠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바꿔지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서의 추천으로 해서 가는 역사기행 같은 경우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순일 위원님 질의 중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금 분리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대중 속에 뭐라고 수요가 적다 보니까 분리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까 힐링캠프 관련 말씀하신 거죠.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부서별 단합대회를 하고 있는데 의회는 별도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아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다음번에 할 때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46쪽, 잠깐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청사 앞 집회현황 및 관련자 구청장 직접면담 횟수를 보면 내용에 비해서 면담 횟수가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내용을 파악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의 스케줄, 시간 때문에 면담 미실시가 나오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46쪽에 나오는 내용 말씀이시죠.

양임

한양임위원

예.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일 위와 밑에 두 개는 청장님을 면담했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면담 미실시 부분은 사실 청장님과 면담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 오면 담당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면담 미실시라는 말은 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은 면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제목이 구청장 직접면담 횟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 국장님이 다 사전에 이야기하고 면담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면담 미실시라고 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면담을 못한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다른 분들이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게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행감 자료 16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2019년 10월 23일 국비확보 건의 등 국회 관계자 만찬 간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집행됐구먼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날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 교육부장관상 표창 받으러 가신다고, 직접 수령하러 가신다고 해서 저희 폐회식에 참석을 안 하고 가셨어요. 관계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국장님 이상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보통 서울 어떠어떠한 행사를 가서 마치고 국회를 가서 어떤 예산이나 부처 누구를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난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행사를 갔다가 우리 예산이나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국회 관계자를 만나서 만찬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관계자를 국회에 들어가서 만났으면 출입기록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만났으면 다 자료가 있을 것인데, 자료 좀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에 보면 70번째요. 북구청 실업팀 검도단이라든가 전국체전에 나가는 일반팀이나 장애인팀을 격려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배드민턴선수단 광주체고에 유독 격려금을 지급한 이유가 뭐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속팀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우리 관내 학교라든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사실 검도팀이 전국대회 나간 날인데 배드민턴 선수 중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용대 선수를 능가할 정도의 선수가 한 명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선수도 우리 관내니까 격려하자 해가지고 아마 검도팀하고 두 군데를 같이 가서 격려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안○

라고

선수라고

있습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유명한 선수인데 그래서 아마 격려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격려를 하셨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보다도 아마 미리 청장님께서 북구 출신이고 북구를 빛내는 선수라고 해서 알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기왕이면 그 선수도 격려하면 좋겠다 해서 한 걸로 기억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로 이번 전국체전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광주시 전체로 보면, 마찬가지로 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월등한 기량을 보여줬고 그래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정 선수가 있다고 하면, 물론 그 선수를 위해서 격려를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격려를 받지 못한 선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축구단이 전년도에 동메달을 땄다가 올해 금메달을 땄는데, 주요 선수들이 우리 북구 선수들인데…….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무분별하게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특정 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려면 공통으로 하거나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올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혹시…….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체육관광과.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요, 올해 3월 11일에 시청에서 입장권 5,000만원을 구입하셨죠.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셨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 5,000만원이 우리 예산서에도 없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우리 광주에서 개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도 좋아서 표를 몇 장 사신 분도 있고 단체들은 단체 나름대로,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사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같이 가신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은 어떤 국제행사든간에 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왕이면 한 데 모아서 우리 북구의 모습으로 전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용섭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5,000만원 입장권 구입에 관한 건을 언론에도 보도하셨고 그랬는데, 이 5,000만원이 어떻게 마련이 됐느냐라는 게 사실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부서가 나눠지면서 체육관광과에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했고 다른 나머지 4개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들에 의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다른 구청도 저희보다 더 많이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십시일반 어떻게 보면 다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모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관광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의 업무이기도 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42쪽을 보시면 공무원 노동조합 협약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노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따로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2018년도 것 단체협약을 올해 하셨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 단체협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관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다 되지 않으면 2019년까지 계속 교섭을 합니다. 그래 놓고 제목은 2018년도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교섭이 안 돼서 계속 협약을 못하고 있다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교섭이 안 된다기보다도, 교섭은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있습니다. 실무교섭을 계속하면서 서로 의견을 절충하고 예산이라든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충해가는 과정이…….

정철

이정철위원장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기간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걸리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1년 가까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행안부 같은 데는 이천몇 년도 치를 지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단체 협약의 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입니까? 아니면 협약한 날로부터 2년입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2018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협약의 내용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전에 노조에 계신 운영위원입니까? 그분들은 일반 다른 직원들처럼 보직을 받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보직을 안 받는 분도 계십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이…….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를 안 하신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노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배치가 됐다는 말은 서류상으로 그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 업무를 보지는 않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정철

이정철위원장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있는 상태에서, 부서 소속이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노조활동 할 때는 잠깐 그 자리를 떠나서, 본인 자리가 있습니까? 책상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저는 노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신다니까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 TO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담당업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뜩이나 부서가 일이 많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봐야 될 직원 분께서 노조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그쪽 활동을 하다 보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분이 그 업무를 대행해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예 근무를 안 한다거나 장기간이었을 때는 그 자리의 공백에 대해서 다른 충원 인력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몇 분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전임이나 전임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어떤 경우에 비전임이고 전임입니까? 노조에 계신 분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전임은 휴직을 내고, 현재 우리 북구에도 3명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중앙회 위원장, 부위원장, 조직실장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까 노동 관련법에 의해서 전임이 되는 거고, 비전임이라는 것은 운영위원이나 대의원 등 이렇게 해서 노조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노조에서 행사가 있거나 자체적인 교육이 있을 때 모여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비전임이라고 부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현재 우리 노조원 중에서 전임은 안 계시겠네요. 다 비전임이시겠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다 비전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비전임이기 때문에 휴직을 내는 것도 아니고 보직은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조활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단체협약 제51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등 내용에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3명 이상 위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 북구청에서 노조가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 위촉된 경우가 있었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1명 정도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노조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은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협약했으니까…….

정철

이정철위원장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세 분도 아니고 세 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협약 내용으로 보면 네 분, 다섯 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인원을 많이 넣었느냐 적게 넣었느냐, 그런 문제점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에 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협약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노조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으셔서 저희한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의 설치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7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노조 추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7명이고, 거기에 의회 추천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2명 입니까? 1명 아니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의회 추천 2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7명에서 보면, 아까 협약서에 3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3명 이상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정철

이정철위원장

협약서에 3명 이상이라고 해놓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니, 현재 TO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희가 3명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동구는 2명, 서구는 3명입니다. 남구는 최종적으로 협약 사인을 안 했는데 3명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도 있고 그래서 3명 이상으로 하고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열 때는 그중에서 1명 정도, 전체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다 이분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보면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들어오다 보면 시간이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언제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인사위원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장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개인 계모임도 아니고 행정에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나 협약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해 놔도 이렇게 안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봐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그 말은 잘못한 것 같고요. 일단 3명 이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협약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도 있었고, 노조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도 수용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니까 3명 이상이라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5명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북구청은 협약 위반 아닙니까? 3명 이상으로 해서 단체장과 노조위원장이 사인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5명을 요구했는데 5명을 안 들어주면 협약 위반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불씨를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물론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겠죠. 3명 이상이라는 게 없겠죠. 근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섬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이정철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립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현원이 17명이에요. 17명 중에서 어떤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그중에서 7명만 뽑아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7명한테 다 통보를 해서 오시게 하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할 때마다 보면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위촉되신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성위원이 두 분 이상…….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성비나 전문인이나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 인사위원회 현원이 17명인데 그분들한테 다 참석해 주라고 발송을 했어요. 만약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그랬더니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과반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17명에게 다 보내서 오는 것인지, 어떤 큰 건을,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먼저 위탁선정위원들을 20명 뽑아놓고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그 전날 밤 9시나 돼서 추첨을 해서, 20명을 해 놨지만 그중에서 10명만 추첨을 해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오신다고 하면 다음 날 그분들이 오시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현원은 17명이지만 17명한테 다 회의를 하니 오시라고 해서 그 17명이 다 오면 17명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17명 중에서 과반수인 7명만, 아니면 이번 회의는 7명만 추첨하자 해서 7명만, 이렇게 회의 자료를 보내서 오시게 하는 것인지, 그게 제가 정립이 안 돼서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위원은 7명에서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명인데 17명은 전체 인력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7명의 인력풀 중에서…….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7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면 되고…….

순일

주순일위원

이번에 ‘A’라는 인사위원회를 할 때는 7명만 선정해서 한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촉된 위원이 전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성위원이 2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1명 이상 꼭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9명 이상도 구성이 되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17명 중에 언제나 17명이 다 오는 게 아니라, ‘A’라는 인사위원회를 할 때는 7명만 부르는데 그중에서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여성을 몇 명 부르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딱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7명인데 만약에 노조하고 협약된 것이 3명이잖아요. 그럼 이 3명이 포함돼서 우리 전체 인사위원회 구성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17명이에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3명이 되면 20명이 되는 거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명이 들어와서 총 20명일 때, ‘A’라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을 때 7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7명을 구성비에 맞게 하신다는 말이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잠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할 때는 모든 위원들한테 다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얼핏 주순일 위원님도 7명, 최소 인원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인원한테만 연락해서 그분들만 회의를 개최한다, 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된 위원이 전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 위원이 두 분…….

정철

이정철위원장

당연직 뺀 위촉직 위원님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성위원이 두 분, 의회 추천 한 분 하면 벌써 세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구성을 할 때 변호사, 교수, 이렇게 안분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분들은 일정상 연락을 드려봐요. 어쩌십니까? 괜찮다고 하면 한 분을 추천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수님이 두 분 계시다고 하면 연락을 취해서 두 분 다 괜찮다고 하면 그중에서 한 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때로는 전체한테 연락을 취해서 가능한 사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상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분들한테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다 연락을 하고,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인사위원회 열리는 것을 연락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오시겠다는 분이 그런 기준에 안 맞고 성비에 안 맞았을 때 문제가 있으니 오신 분들에서 다른 분들 오게끔 해서 충족조건을 맞춰서 회의를 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내용 아니신가요? 연락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연락은 취하죠.

정철

이정철위원장

대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임명직은 놔두고 위촉직들은 연락을 취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위원이나 의회 추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 나름대로 비율을 맞춰서 오시라고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죠, 거기에서 구성비를 맞추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선별적으로, 여기에서 일고여덟 분만 연락하시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연락드려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다 연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과장님, 헷갈려요. 17명에서 연락을 했더니 9명만 온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구성비가 안 맞았을 때는 “당신은 오지 마세요.”잖아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니, 양해를 구하겠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양해를 구하죠.

양임

한양임위원

전체 위촉되신 분들한테 일단 연락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직분들 중에서 안 오신 분들에 한해서 위촉직에서 함께 합류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세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것도 아니세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다 참석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원이 많을 경우에는, 조건에 안 맞았을 때 양해를 구하고 또 한 분 더 나와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위원 두 분이 안 됐을 때는 그분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꼭 좀 나와 주십사 하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승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국회관계자 만찬 시책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 중지

16시 4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세무1과 소관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암 재산세담당입니다. 박철승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김영란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정진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미정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자료 13쪽에 주택가격 평가 민원발생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적정하다고 했는데 “하향해 주시오.” 하는 것은 조금씩 내렸는데 44번에 충효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적정한데 “상향해 주시오.” 하는데 유달리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올려주라고 해도 1억 9,700만원짜리를 13억 4,650만원으로 올렸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해줬다는 게 아니라고요?

참고로 여기는 얼마나 해 줬어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리고 7쪽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 수당을 보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행감 자료 7쪽입니까?

최기영위원

예, 위원회 개최실적이 심의위원회를 3회 했지만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7쪽 위원회 개최실적에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그 사항 말씀하시죠?

최기영위원

예.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여기는 주로 서면심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당연직 위원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고 위촉직 위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기영위원

아까 주순일 부의장님이 다른 과도 살짝 이야기했는데, 세 번 다 서면으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 번쯤은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2019년에 2번 열렸는데요.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는 방향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서면으로 한 번 하면 대면도 한 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행자위원들은 제척사유 때문에 우리 상임위는 못 들어가고 다른 데 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위원회들도 거의 다 서면이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아주 중요한 사안을 서면으로 받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당연직하고 의원들하고 다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있잖아요. 청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위원회마다 보니까 청사 밖에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런다고 해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와서 설명하고 사인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 설명이 깊은 설명도 아니더라고요. 세무1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인데 대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를 문의하려고 해 놨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를 굳이 열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들 시간낭비하면서 사인 받으러 다닐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실적이나 어떤 것 때문에 서면으로 받으러 다닌다면 저는 우리 최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반 정도는, 그래도 60% 정도는 대면을 해야 되고 40%가 갑자기 불시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100%가 다 서면이라는 것은 많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한테 요구드립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를 보니까 제가 옛날에 지적했던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게 보이는데요. 한 가지 염려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려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조금 선회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요새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애달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드럽게 유동적으로, 정말 악질적인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안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현장 가신 분들한테 조금 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부분인데 많이 시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독촉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 좀 참고해 주시게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벌금이 나오잖아요. 노점상하시는 분들한테 150만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잖아요.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20%가 할인된다고 하더라고요. 할인도 받고 싶지만 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확실히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분들이 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겠는데 너무 목돈을 내야 되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분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눠서…….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저도 모르지만 그분들도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 드리겠더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20% 할인을 받고 싶으나 금액을 좀 쪼개서, 카드 할부 6개월, 3개월 하듯이…….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분납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확실히 되고요. 아까 노점상 같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같은 경우 분납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민원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분납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순일

주순일위원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낸다는 것이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분납을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도 세금을 안 내고 배 째라가 아니라 세금을 내겠다는 거니까, 다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북소리 홍보도 잘되잖아요. 그런 데라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떳떳이 내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행감 자료 17쪽에 구금고 지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결정이 돼서 공고를 했나요? 금고 지정이 됐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공고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결정은 됐지만 공고는 아직 안 됐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공고는 했습니다. 광주은행으로,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약정체결을 11월 29일에…….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것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직 계약체결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광주은행과 서로 약정서를 교환해서 그것을 협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또 협상을 해야 돼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조항이 쭉 있는데 서로 문구를 보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이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협상할 여지도 있는 겁니까? 결정해 놓고도?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통상적으로 3년 전에 했던 협정서 체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왕이면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1금고, 2금고로 나눠서 공개입찰을 했고 한 업체, 한 금융권만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세무1과에서 나름대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1금고, 2금고를 나눈 취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이 나온 건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단일금고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수금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사항이 있었고 복수금고를 지정함으로써 협력사업비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업이 된다면 구민들한테 좋은 방향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과정에 5개 구청 중에서 광산구나 서구나 남구라든가 다 복수금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복수금고로 검토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1금고, 2금고를 나누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일반회계만 하는 데가 있고 2금고를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최종결정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1금고로 했고 기금만 2금고로 했습니다. 장단점은 좀 장황한 것 같고요. 왜 1개 은행만 왔을까, 저희들이 11개 은행에 통지를 다 보냈는데,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광주은행, 농협, 국민은행 3군데만 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저희들이 3군데는 참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어차피 광주은행 혼자만 단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타 사례를 보니까 목포에서도 기업은행이 수십년간 하다가 광주은행한테 졌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광산구 금고 할 때 국민하고 광주하고 붙었는데 거기도 광주은행이 이겼어요. 우리 바로 앞에 서구청도 국민은행하고 광주은행이 붙었는데 광주은행이 또 이겨버렸어요. 우리도 국민은행이 계속 연달아 지니까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한테 14시경에 “북구 금고를 자기들은 안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유선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금고 항목 자체가 5개 항목, 19개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은행에서 철저히 분석했겠죠? 왜 우리가 광산구에서 지고 서구에서 졌는가를 국민에서 분석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금고, 2금고를 나눠서 지역에 있는 다수의 은행들이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계획과 다르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꼭 시나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1금고로 했을 때하고 1금고, 2금고로 나눴을 때하고 우리 구가 과연 얼마만큼 더 이득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고려를, 물론 예상치 못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계획과 다르게 1개 금융권만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는 과연 1금고, 2금고로 나눈 게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 자료 22쪽에 보면 2018∼2019년도 북구에 기부한 기부금 내역이 나와요. 광주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칫 제목만을 보면 광주은행이 금고를 유치함으로 해서 북구 지역에 엄청난 기부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남대학교나 일부 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들하고 광주은행과의 어떤 업무적인 내용들도 있고 별도의 어떤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고를 유치함으로써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사평가 기준에도 그 부분을 많이 두고 있는 경우고요. 얼핏 보면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몇 개 다 떼놓고 보니까 그다지 지역사회에 기부를 했다, 특히 우리 북구 금고를 유치함으로써 이런 기부를 했다고 꼽을 만한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선수권대회나 광주에 기부한 것이 다 5개 구에 나눠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북구에도 기부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건 그네들의 논리이고, 우리 북구가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남대학교나 이런 데 한 것을 실적처럼 자료에 넣지 마시고 실제 우리 북구에 기부했던 것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8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압류 관련 현황이 있는데요. 압류내역서 4번 항을 보면 착오지급회수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1억 5,700만원을 분납 중에 있어요. 착오지급회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분납을 하고 있는지, 사단법인에서 분납을 하고 있는지…….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아동센터를 운영하신 분이 아마…….

순선

백순선위원

노장과, 4번째 거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내용이 장애인활동서비스 부당지급 회수금인데요. 그분이 장애인활동서비스를 부당지급 받은 것 같습니다. 매월 350만원씩 분할 납부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주체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럼 사단법인이 분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체납자명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내는 걸로 판단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혹시 여기가 어디 사단법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별표로 처리해 놨는데 의원님한테 나중에 별도 자료로 업체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거는 사단법인이니까 개인정보 부분이 아니잖아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1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38억 9,400여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예금으로 압류를 하면 그분의 통장, 또 법인의 통장을 다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안을 한다면 차명계좌를 쓰거나 법인이면 다른 임원의 계좌를 쓰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할 수는 없는지, 성실납부자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현재 제도상으로 예금압류라는 것은 특정 개인한테만 되어 있지, 설령 이 사람이 차명인 것을 알았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체납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서울 같은 경우 38기동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무1과에서도 세금징수팀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열심히 현장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무1과에서 세금 징수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료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생길 경우 굉장히 추적을 잘하거든요. 예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고용까지 같이 해서 함께 묶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서로, 고용보험처럼 의료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세금 체납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지자체는 없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도 예금 압류라든가 전산시스템이 이미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예금이 있다고 뜨면 압류는 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뜨고 발견이 안 될 뿐이지, 체납 징수하는 시스템은 의료보험공단이나 저희들이나 전산으로 하는 작업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무래도 행정은 조금 거기보다는 강제성이 덜하긴 하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런 경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망을 또 설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정철

이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무재산이라는 부분이요. 50만원이 없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파악해 본 결과 재산이 안 나오니까요.

양임

한양임위원

서류상으로 안 나오니까요. 엄청 많네요.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2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재인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취득세담당입니다. 최집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기명수 주민세담당입니다. 김은정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윤란희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재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 자료 11쪽을 보면요. 2018년에 결손처분 총 금액이 1억 3,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2019년도는 10월 말까지예요. 그중에서 시효소멸을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183건이에요. 2019년은 10월 말까지 96건이에요.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두 달 사이에 시효가 소멸돼서 우리가 못 받는 돈이 이렇게 적다면, 제 생각에 두 달 사이에 숫자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효소멸이 적어진다는 것은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좋은데, 다음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2개월 사이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2018년도는 2,373건의 결손처분을 해서 1억 9,900만원인데 2019년도 10월 말까지는 96건에 295만 3,000원이에요. 그럼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올까가 의문이고요. 시효가 소멸됐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분이 재산을 은닉해 놓을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돈을 벌어서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18년 12월 31일자로 시효가 소멸됐으면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한다면, 그분이 돈이 있다고 나왔어요. 시효가 소멸해서 못 받았는데 한번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은 것은 영원히 못 받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결손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2가지가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소멸시효가 5년간 소멸이 되거든요. 5년간 징수 시효가 소멸되면 완전히 못 받는 것이고요. 불납결손은 우리가 결손을 했더라도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 재산조회라든지 재산관리를 조회해서 다시 압류된 것을 부활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불납결손은 어쩔 때 하나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어서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단 못 받은 걸로 해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분의 재산권 징수, 채권 확보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산조회나 차량조회나 이런 부분을 해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된다고 하면 다시 징수권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결손된 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결손처분 대상이 시효소멸,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시효소멸은 5년간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일

주순일위원

5년이 지나면 절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법을 좀 바꾸면 안 돼요? 5년 후에 돈 생기면 또 받아야죠. 만약에 은닉해 놨다가, 예를 들면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그거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것인데, 지방세법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되면 안 된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시효소멸이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2019년도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셨고 2018년도는 1년 치예요. 12개월이고 그 앞에는 10개월인데 이렇게 시효소멸 차이가 많이 날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2019년도 10월까지는 96건이고요. 2018년도는 1년간 18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19년도 것은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행히 시효소멸이 안 돼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두 달 사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망이 있는지,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아무래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 12월에 납기가 있고 정기분 납기가 12월에 부과해서 납기가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12월 기준으로 하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두 달이니까 좀 늘어나겠지만 개수가 적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은 더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연말에 아무래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효소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납결손으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업무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요. 연말이 되고 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죠? 12월 말로 기한이 되는 부분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6쪽에 특수시책인 마술과 함께하는 어린이 세금강좌 운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업무 속에서도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보니까 이건 예산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올해 이 사업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108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실질적으로 9만 3,000원 정도 재료비로 해서 소요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9만 3,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왜 100만원 세워놓으셨다가…….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당초 취지는 거기 초등학생들에게 재료를 주면서 마술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무작정 공급해주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마술을 안 하신 거네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아니요, 마술을 하기는 하는데, 마술을 할 때 선물을 사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사업비가 적다 보면 행사 규모라든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사업에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도 못 쓴다고 하면 행사의 디테일한 측면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정대로 다 소화는 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은 또 세웠습니까?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실 겁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일단 소액이고 금년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소요액이 적다 보니까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혹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예산도 안 세우고 했으니 내년에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다보니 이게 또 흐지부지하게 혹시 안 하지 않을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민세 부분, 5개 구청장들이 주민세를 우리 구세로 전환해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를 청장님이 몇 번 하셨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거죠?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면 주민세가 개인균등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법인세, 직원에 대한 주민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주민세가 그걸 다 포함한 주민세 전체를 우리 구세로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 일정 부분, 개인균등분만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주민세 중에서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현재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 구세로 되어 있나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균등분은 지금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구세로 전환을 해 주라…….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전환이 된다고 하면 북구가 예측할 수 있는 구세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개인균등분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우리가 3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시세징수교부금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보통세에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한 20억 정도가…….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연 20억이나 됩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우리 구만 해서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전에 제가 세무과에다가 이걸 한번 여쭤봤을 때는 불과 2, 3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10배가 뛰어버렸네요. 수치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인균등분이 20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개인균등분하고 개인사업장분하고 법인균등분을 합쳐서 20억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죠, 그게 구세로…….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인균등분은 13억 정도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래도 많네요. 그럼 그걸 다 합쳐서 30억 정도가,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재원으로 30억 정도를 쓸 수 있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30억 정도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시세징수교부금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한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처리부 27쪽을 보면 세수 증대에 있어서 100%를 초과하셨네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4쪽을 보시면, 아까 지적사항처리부 27쪽에 45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방문하나요? 랜덤식이에요, 아니면 사전에…….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시 전체적으로 500여개 정도 법인이 있는데요. 4년 이상 정도 세무조사를 안 한 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2월경에 시·구 합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시를 제외하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고 5개 구를 분배해서 우리 구가 45개 법인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현재 랜덤식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합동으로 하신가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시·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몇 군데는 올해 하셨죠? 종교세 같은 경우에도 교회적으로…….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그것은 아마 국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

양임

한양임위원

일반 법인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요새 세금에 대한 것들이 연체가 되면 아침에 등기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법원이라는 단어에 정말 깜짝 깜짝 놀라요. 여기서 보낼 때는 그렇게 안 보냈는지 모르지만 우편집배원들이 배달할 때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보통 8시나 9시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오른쪽에 보니까 세수증대를 초과했는데도 잘하실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지연하면서 서면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불편을 최소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왕이면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하셔서, 법원 등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힘들어도 오후에 할 수 있게끔, 전화로 통화해서 할 수 있게, 기왕이면 아침시간은 좀 피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세무조사할 때는 세심하게 배려해서 충분하게 그쪽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놀랬다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다 책임질 수는 없는데요. 정·현원 현황을 보면 8급이 원래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6급은 좀 많고요. 혹시 업무에 약간 지장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없겠지만 잘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

한번 참고사항으로만,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