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7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정질문을 위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초강력 재앙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 60만 명 이상이던 출생아 수가 2017년에 40만 명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절반으로 줄어 작년에는 32만 6,800명이 되었습니다. 원주시를 보면 매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전입인구의 증가 때문이고, 출산율은 오히려 꾸준히 떨어져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2,000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원주시 연령별 인구현황을 보면, 18세 이상 전 연령대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17세 이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주시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08가지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258억 원이 넘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부터 복지관 건립까지 직·간접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증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고, 육아와 양육이 힘들고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 양극화 심화, 취업난, 경제난 등 힘든 사회현실은 외면하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은 고착되어 떼어내기 힘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많은 여성들은 하루아침에 경력단절여성이 됩니다. 물리적 위험이 많은 공간에서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늘 밀착해야 합니다.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선행학습과 조기교육을 찾아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사회시스템의 적절한 보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외되어 스마트폰만 쳐다보다 희망을 잠재웁니다. 11월 17일 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34%가 양육비·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들었고, 다음으로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 개인의 삶을 더 중시, 과도한 주거비용, 미래사회의 비관적 전망을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휴직곤란·경력단절을 남성보다 더 많이 우려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저출산 대책으로는 공공보육 강화를 꼽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 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쫓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원주시만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100가지가 넘는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돌봄 네트워크의 밀도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원주시 초등학생 중 절반 이상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8,000여 명의 학생은 시설부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개교기념일, 방학, 징검다리 휴일에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기관, 지역사회, 돌봄시설은 물론, 대학과 지역의 기업으로 구성된 틈새 보육을 포함한 촘촘한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경로당의 돌봄시설 구축입니다. 학교에 초등돌봄시설을 모두 갖추거나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를 필요한 만큼 갖춘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을 돌봄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기 건축시설 투자가 필요 없고, 걸어서 이동 가능하며, 이용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민자치와 연계되어 세대와 이웃,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며, 퇴임하신 어르신이나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도 경제활동, 기회제공 등 장점이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보육이 잘 이뤄져야 하며, 그 중심은 돌봄입니다. 출산은 가정이지만, 아동을 돌보는 것은 학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42분마다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3년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자살사망자 수는 총 12,463명으로 하루에 34명의 소중한 생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2017년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4명으로, 전국 평균인 20.7명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자살시도자는 자살사망자의 10배가 넘고, 제2의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유족은 2017년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유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위험이 8.3배가 높고, 41.7%가 우울증 경험 등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2012년 자살예방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7명, 연간 자살자 수 1만 명 이내를 목표로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은 정신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신체질병, 가정문제 등으로 인해 성별·연령·직업·지역에 따라서도 자살동기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변동,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낮은 사회통합과 가족관계 악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동기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자살예방과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 최초 번개탄 자살예방 사업,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자살예방 실무협의체 운영 등 자살 위험군과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자체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살 유족을 위한 심리적·정서적·경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일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소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며, 정부·지자체·민간,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족과 동료, 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간적접인 말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자살 신호를 사전에 인식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전문기관이나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줄 수 있는 생명사랑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교육·의료·지자체·민간단체 등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함께 키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심어린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다 같이 함께 사는 삶, 자살로부터 안전한 원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