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경제문화국장 김영헌.
용환
최용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 배석하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면서도 올 한 해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백은성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한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1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서우정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일자리창출, 문화와 예술, 체육관광 진흥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현장중심의 기업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드론테스트베드 구축 등 주민의 건전하고 안전한 드론레저문화 확산과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민금융, 고용·복지를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 활력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와 연료사용 관리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인경쟁력강화사업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불편해소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여 구정 주요사업 전반에 일자리친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의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통민속문화 육성 지원,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북구 문화의 집, 문화원,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등 문화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역량 향상 및 인프라 확충에 힘썼습니다. 또한 북구 예술단체 육성, 금봉미술관 및 갤러리 운영 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벽당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북구 체육회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 등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 무등산권 시가문화권 나들이 사업 등 풍부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전통음식은 물론 광주 7대 대표음식을 세계화하고 남도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주민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도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힘썼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생활밀착형공간으로 거듭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기능활성화 추진과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제복지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44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민생경제과 소관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국장과 민생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는 북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서민금융생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기업육성담당입니다. 김재성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엄광익 소상공인담당입니다. 정경화 금융고용복지담당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모든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018년도 책자고요. 2018년도는 15쪽이고, 2019년도는 21쪽입니다. 보면 2017년도 지원내역이 나와 있고요. 소액대출보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 치, 올해 치를 비교하고 싶어서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영세소상공인 말씀하시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2018년도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치를 보시면 2018년도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업체가 69개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 2018년 지원내역을 보면 5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69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위쪽 해물나라부터 슬이살롱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총 6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2018년 지원내역에는 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2019년도 지원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마 작성할 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차이가 한두 건이 아니라 17건이 빠져 있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2019년에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지원내역에…….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을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고요. 작년 책자에는 52건인데 올해…….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마 작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했고, 10월 31일 이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 69건으로 이렇게,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누락이 됐다기보다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작년도 보니까 2017년 지원내역은 정확히 딱 떨어지고 2018년도도 정확히 떨어지는데, 아무리 별표를 해가면서 표기를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적해드리고 싶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어○
해서
해서
어떤 업체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었는데, 업체명을 제대로 표기해준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되지만 본 위원이 그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많이 힘들어요. 몸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표기는 정확히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작은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린 노동의 대가가 우리 지역경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5,000만원을 출연해서 지원했던 것도 7,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광주은행에서 3,000만원을 더 출연해서 총 1억원 규모로 소액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통계가 48건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연말까지 80건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누락된 부분도 깜짝 놀랐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도 부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17쪽이요. 상단에 대부업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대부분 처분까지 가지 않고 저희가 권고하면 시정이 되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24%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연 24%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아시죠? 점포 있는 데에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을 기술적으로 뿌려버립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청소를 우리 행정이 다 돈 주고 해요. 이것은 그나마 메모지로 쓸 수 있게 점포 앞에 예쁘게 놓아서, 발로 안 밟아서 제가 주워왔는데, 내용을 보면 대출금 1,000만원에 365일, 매일 이자를 3만원씩 내야 돼요. 마음씨 좋으신 분이 5일은 공제해 준다, 360일. 그럼 3만원×360일 하면, 제가 봤을 때 연 24%가 아닌 거의 100%짜리 같아요. 신성용 주사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월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일일 3만원의 이자를 내야 해요. 아마 다른 업체들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다른 업체들은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주워서 문제를 삼을까봐 안 했는데 이 업체는 용감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대부업을 등록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음지에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 밑에 보시면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에다 착실하게 전화번호까지 넣어놨어요. 062-613-3742, 그럼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이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관할이라고만 쓰여 있지,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면 저희 말고 시청의 민생경제과도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써놓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이 대부업에 대한 처분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북구의 대부업자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시고 계시나보다 했더니, 먹자골목에 이렇게 뿌려지는 광고지를 우리가 그냥 주워서 잡아도, 전화번호가 착실하게 나와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친절상담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단속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전단지이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은 광고물팀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우리 대부업 현황을 파악할 때 이 불법대부업이 뿌려진 자리에 가셔서 자료를 수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업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
영순
김영순위원
현장만 가시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사무실에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실태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대부하고, 대부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조사를 받고, 그것을 금감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민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엊그제도 24% 이상 대출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경찰이 같이 조사하고 있고요.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를 방문해서 대부서류를 복사해 오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4%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처분하는 사례 1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 대부업자들이 주로 자기들의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구역을 파악하셔서, 그냥 다녀보면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원체 많이 뿌려져 있어서, 저도 그 동네 명함 쓸기 힘들어 죽겠어요. 명함이 바닥에 달라붙어서 빗자루로 쓸리지도 않아요. 그런 거리에는 ‘연 24%가 넘으면 신고해주십시오.’라는 홍보물이라도 해놓고,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도 힘들게 돈 벌어서 이 업자를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어쨌든 여기는 제가 친절한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번호를 드렸으니까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7개 동에 신용서포터즈를 한 분씩 놔두고 직원들과 묶어서 운영하면서 불법전단 수거도 하고,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제가 1인 창조기업 지원받는 명단, 휴·폐업 명단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7년에 10개사가 지원을 받았는데 3개사가 폐업을 했어요. 1인 창조기업인데요. 이 정도로 폐업을 한다면 3개사에 헛돈이 쓰였다고 보이잖아요. 지원을 받고, 물론 못 이기니까 문을 닫으셨겠죠. 그래서 정말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곳에 지원을 해줘야지. 제가 보니까 달시, 김은주님, 감 시럽 만들고 분말 가공하겠다고 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은 가을에만 나와요. 1년 내내 1인 기업을 해야 되는데 가을에만 나오는 감을 가지고 시럽을 만들고, 물론 냉동고에 넣어놓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아요. 괜히 이런 분들이 점포를 얻고 뭐하고 해서 휴·폐업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난감하잖아요. 지원할 때는 정말 잘할 수 있게 밑받침이 되려고 돈을 지원하는 건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지원에, 제가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심사기준이 세부적으로 없어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동네에 오래된 점포도 이것을 신청했더라고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것은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로 또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일반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는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꼼꼼하게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보증은 우리 구에서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소액대출을 신청했을 때는 2,000만원 이내니까, 이분들의 재산조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현재의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준을 줍니다. 보통 6등급 이하는 거의 대출이 안 되고 있을 거고요. 대부분 소상공인 중에서 5등급, 6등급 정도도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지급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대출과 약간 다르고 대신 영세한 상인들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개인택시사업자가 여기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많은 개인택시사업자가 있고, 최저생계비밖에 못 버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질 건데.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특례보증도 여러 가지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에서 무작정 보증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변제능력도 어느 정도 봐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봐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시에 소진되지 않고 꾸준히 연중에 소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소상공인 창업스쿨 참여자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정○○, 김○○, 유○
로는
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이름 석자도 개인정보인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분들의 창업이나 교육에 관해서 굳이 실명을 밝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희가 2018년, 2019년을 비교해봐야 하잖아요. ‘2018년에 참여한 사람이 2019년에도 참여를 했을까?’, 이름이 같다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맞습니까?”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김○○, 백○○, 최○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YWCA에 관리하고 계시는 분과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부터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 자료 26쪽, 주요업무보고 4쪽, 미래유망기업 기술사업 지원내역서인데요. 아까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일 연속지원을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연속으로 지원한 부서가 1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사업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13개사였는데 2019년도에는 10개사로 줄었어요. 줄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기업에 대해 심사하고 그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지원비용이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총액은 똑같은데 지원기업이 원하는 게 많아지면 비용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하는 기업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보니까 2017년도에는 15개사였고, 2018년도에는 13개사였고, 올해는 10개사였어요. 2017년도 현황에 봤더니 812만원도 있고, 479만원도 있고, 405만원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싶은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도 5군데가 줄었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당초 총 비용이 9,000만원에서…….
일옥
양일옥위원
총 비용은 5,000만원이고, 올해도 5,000만원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전화드렸는데 비용이 줄었다는데 예산액은 처음부터 5,000만원이고, 집행액도 5,000만원인데.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5 대 5 매칭으로 해서 국비 5,000만원, 저희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 규모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없었어요. 순수하게 구비로만 5,000만원 했고, 사업내용을 대폭 간소화해서 많은 기업을 지원했지만, 실은 국비 5,000만원 매칭이 안 된 상황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많은 기업을 지원한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예산액은 5,000만원이고, 집행액도 5,000만원이고, 2018년도에도 예산액은 5,000만원이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5,000만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주요업무보고 책에도 보시면 그냥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 5,000만원은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이 오지 않고…….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2018년도 예산액 5,000만원, 집행액 5,000만원 여기도…….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거기도 국비가 빠져있을 때였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때도 빠지고 13개사 했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새우깡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새우깡이 아니고 100g짜리가 있고 200g짜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200g을 주다가 100g을 주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사업에 따라서 제가 봤어요. 812만원도 있고, 405만원도 있고, 2017년도 15개를 비교했을 때 3군데만 빼고 다 812만원 균등하게 지원했고, 3군데만 400만원대로 지원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 대 1 비율로 해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5,000만원이어서 그랬다는 건데, 2018년에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5,000만원이었는데 13개사를 했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국비 지원 했고, 올해만 국비 매칭이 안 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이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예산액 5,000만원, 집행액 5,000만원이고, 2018년도도 5,000만원, 5,00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부기만 그렇게 하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부기를 정확히 해주셔야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국비가 우리한테 안 오기 때문에 저희는 구비 5,000만원만…….
일옥
양일옥위원
같은 금액으로 한 것 아닙니까? 5,000만원으로? 그럼 작년에는 1억 가지고 했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국비 5,000만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구비에 대한 사항만 여기에 기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매칭비율도 해서 부기해주시고요. 가능하면, 한 곳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쪼개서 가치 없이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2,000개 이상.
일옥
양일옥위원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주고 활력을 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에코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지금 10군데 정도 했는데 본 위원은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발명진흥회나 특허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4차산업 혁명시대이고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크리에이티브 기업들이 많은데, 지식재산권리화가 앞으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5,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저희 구비도 5,500만원으로 매칭해서 1억 1,000만원 증액해놨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지원, 지원내역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심사부가 따로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 사람을 얼마, 내가 요구하는 게 2,0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는데, 뭘 요청을 했을 때 그 심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60자 1880,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택시인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북구에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개인택시가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해서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의 범위가 자영업, 보통 1인이 하는 경우, 2인이 하는 경우, 보통 5인 미만은 자영업으로 봅니다. 교통운수업도 자영업자가 맞고요. 김영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늘어나고, 혹시 편중된다는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할당을 주거나 업종제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북구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버택시 도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리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장산업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장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장산업과장 백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수 시장지원담당입니다. 박철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임행주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동물관리담당입니다. 시장산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백은성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어제 먼저 올라오셔서 용봉동 트릭아트를 설명해주셨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패션의 거리와 콘셉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패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의견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룡, 곰, 악어, 호랑이, 어제 오셔서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패션의 거리나 패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셉트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됐냐고 어제 제가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는데 아까 오셔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그 기록을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 중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릭아트는 패션의 거리에 맞게끔 트릭아트를 하냐, 그것을 따진다면 전국에서 트릭아트를 하는 8개소 정도를 봤는데 그 거리에 맞게끔 트릭아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리를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 시민들에게, 트릭아트는 그야말로 트릭아트죠. 그러니까 아트인데 트릭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사업이지 거리 목적에 맞게끔…….
종국
임종국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동물원이나 박물관, 차라리 초등학교 담벼락 같은 데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트릭아트가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호랑이나 용암을 보면 놀랄 것 같아요.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제가 보니까 용봉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한 트릭아트이기 때문에 상상적인, 주민들이 왔을 때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직접 나가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거리의 시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쪽과 맞지도 않고 이걸 어디서 했냐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구청에서 했다는 말은 안 했는데, 상인회에서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아직 피드백이 이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0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아직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고견을 깊이 새겨들어서, 특히 용봉동은 비엔날레 특구와 관계되고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아웃도어가 침체되면서 상인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했는데요.
종국
임종국위원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사실 트릭아트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다니고 날씨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유지보수가 1년입니다. 저희는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인도정비와 맞물려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2년 정도는, 그래도 용봉동을 찾는 시민들이 트릭아트를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을 봤는데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여학생들, 여성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것도 봤습니다. 피드백이 이르긴 하나, 위원님의 의견을 깊이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말씀대로 트릭아트라는 게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재미를 준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관련된 것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 할 때 꼭 전문가를 참여시키십시오. 상인회도 좋지만 콘셉트를 잡을 때 이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했으면 하는데…….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전문가가 당연히 참여를 했죠. 전문교수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시안이 나온 것을 상인회에 드려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안이 나온 것이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생뚱맞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상남도부터 충청도, 울산, 전라북도, 강원도를 다 봤는데, 사실 트릭아트의 콘셉트가 거리를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콘셉트에 맞게끔 되면 더 좋지 않겠냐, 사실 전문가와 다섯 차례 회의를 가졌고,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용봉의 상상의 동물인 봉황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첫 사업이니까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제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용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으면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그것을 다시 곱씹어볼 수도 있으니까.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꼭 이런 기록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해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책임소재도 가릴 수 있으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릭아트는 4,0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들 빼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들고양이나 들개들을 잡아다가 신고를 하면 별도로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공중수의사가 있습니다. 공중수의사가 있는데, 개나 고양이를 잡아서,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하면 공중수의사 비용을 12만원 주고, 유기견을 포획하면 3만원을 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를 들어서 잡아다가, 물론 지금 장소가…….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동물보호소가 건국동…….
범식
표범식위원
동물보호소가 전대에 있다가…….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금은 건국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혹시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계획보다는 시에서 거기를 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누차 민원이 제기됐으리라 생각되는데, 건국동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특히 더 잘 아실 건데 바로 앞에 유기견이나 들고양이를 키우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여름이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왜 그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 해놨는지, 물론 옛날에 그곳에 유휴지가 있어서 시에서 거기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아파트도 옆에 지었잖아요. 아마 주위 사람들이 더욱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와 타협해서 장소를 산 밑으로 옮기시든가 해야지, 동장으로 근무해보신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여름에 비오거나 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포획하는 사업은 구에서 위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소 설치부터는 시 사업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확장 계획이 있는데 다음 동물보호소를 지을 계획이 있다면 이런 민원들을 시에 건의해서 장소를,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동향보고를 하고 건의도 드려서 장소를 이전하는 방법도 동시에 병행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지역주민들이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시와 타협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십년간 그대로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실에 편리하게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민원실에서 냄새가 나면 누가 오겠습니까? 영산강 둔치도 있고 좋은 장소가 많잖아요. 들고양이들, 들짐승들을 잡아서 넘기면 벌금도 내고 하던데, 좋은 장소에서 키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꼭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마이크를 안 잡는다고 했는데 잘못한 걸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장에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건의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전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잠깐 유보를 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죠. 반려동물이 말 그대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실제 인간생활과 밀접하게, 인간과 함께 여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물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인간의 삶을 보완해주는, 정서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 특히 우리 북구에서 용봉동이 그렇고, 특히 얼마 전에 북구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사업도 무한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일단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실태도, 우리가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지만 등록건수가 20%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현재까지 1만 2,000두 이상 등록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실제 반려동물 수에 비해서 전국적인 통계를 보니까 20%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등록이 잘 돼야, 예를 들어 각종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유기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반려동물의 현황 대비 실제 등록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재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이 그냥 애완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체계도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타 자치단체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다못해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동물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언론기사를 많이 빼봤는데 ‘지자체들 대세는 반려산업이다, 창업·일자리 지원에 봇물이 터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번 잘 감안하셔서, 우리 북구가 1인 가구 비율도 높고 연령층도 상당히 높고 거기에 장애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의 특성상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우리 북구가 반려동물 등록은 다른 구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분명히…….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부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는,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동물들도 결국에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근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고, 이게 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약간의 마찰도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지금 자치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반려동물 공공놀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쪽에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놀이터로 조성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건의도 드리고, 시 생명농업과에 방문해서 뜻을 전달하고 우리 관내의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놀 공간도 없는데 무슨 동물들이냐”, “사람들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웬 동물들이냐”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에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동물들이고 인간의 삶을 정서적으로 보충해줄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공감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요업무보고 12쪽이고요.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여기 보면 융자금이 있어요. 그렇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자부담도 있고, 융자금은 어차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 자부담 별도……. 그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가 어느 정도 되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지원사업은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 융자 30%, 그러니까 자부담이 50%라고 보면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다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에 비해서, 다른 농가 지원사업은 한 40% 되지 않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다른 농업정책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이 40%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이고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농가도 스마트팜 시대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나요? 본예산에…….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올해 1개 농가를 했는데 내년에 2개 농가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렇게 계속 확대되는데 농가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접근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제안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품사업안내서가 있습니다. 한 500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재원 부분이 사업별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이 많다, 그럴 만한 사유는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드리면, 스마트팜은 현재 시스템이 부농이나 대농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 앞으로 그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가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자부담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6쪽을 보시면 다른 것은 다 사업비가 있는데 5번에 보면 조사료종자구입비 지원에 72㏊가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요. 이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몇 쪽인지…….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26쪽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인데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요. 6쪽, 7쪽 공통 5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을 보시면, 지급액만 있지 예산액은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예산액과 비교가 돼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부기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 유념해서 빠지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15쪽을 보시면 말바우시장의 단체화재보험이 있어요. 처리실적에 보면 화재보험 미가입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독려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가 가입됐고 몇 개가 미가입 돼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겨울이고 하잖아요. 이게 개인건물이고 사유재산이기도 해서 함부로 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독려하시고 홍보해서 화재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의 질의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13쪽입니다. 소화기 관련해서, 혹시 소화기 지원을 저희가 해주나요, 아니면 상인회 자체에서 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소화기를 우리가 공급해주냐는 말씀이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내리는 것 말고 소화기 관련해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북부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처리계획에 호스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북부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주시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지금 올해 하신 사항이…….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말바우시장은 소방차 진입훈련을 제가 오고 세 차례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차 진입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장날도 했습니다. 우선 상인들의 화재안전의식 고취, 그다음에 말바우도로가 비좁으니까 유사시에 소방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 소화기 높이가 높은 것은 낮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인회와 이 부분을 가지고 동절기 안전대책 관련해서 소화기 분말이 오래 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주기를 감안해서 상인회와 이야기해서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올겨울에 늦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의용소방활동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북부서에서 의용소방대원과 안전점검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호스릴 소화기를 검토해보니까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도, 어차피 여기는 재래시장 특성상 화재위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작은 점포는 소화기 2개도 되지만 여건상, 특성상 호스릴 소화기 비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리고 3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소화전을 3개소, 소화전이라는 것은 호스를 연결해서 유사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해서 반영되도록, 소방차 진입이 잘되고 소화전, 소화기를 확보하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상시 배치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에 사고 없이 처리할 수 있게끔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상인회와 해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가볍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부시장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열심히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어차피 지금 환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혈세로 만든 것을 무용지물로 놔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만 더, 지금 당장 답을 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민해 주시고, 여태 가셔서 그런 사항들을, 일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열심히 보내주셨는데 가시고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이거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편하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자동차의 거리와 운암시장을 다녀왔어요. 운암시장 매니저배송사업은 특히 우리 구에서 여론이 분분했던 사업이라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가 현장을 가봤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100% 만족한다고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운암시장에 제가 간담회든 모의훈련이든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과 상인들을 만나본 바로는 저희들은 운암시장이나, 말바우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운암시장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데, 다만 이 사업은 운암시장 여건상 그렇게 배송서비스가 많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평가해보면 그렇게 썩 좋은 점수는 제가 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북구에 살면서 운암시장을 처음 가봤어요. 물론 못 찾아가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데요. 제가 입구에 들어가서 운암시장 배송서비스를 한다는 큰 홍보배너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럼 본인들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했으면 뭐 하러 배너를 만들어요. 만들지 말고 애초부터 휴대폰 광고로 나갔어야 맞는 것이고, 제가 여기 일지를 뽑아왔어요. (자료 제시) 이 색이 뭐냐면 한 업체예요. 녹색과 핑크색 빼고 나면 없어요. 나머지는 몇 집 안 돼요. 어쩌다 한 번 운행하는 집은 주로 이 두 분, 다 이런 상태고, 배송서비스 수입지출부 내역을 보면 10월에 96건을 했고요. 매일 배송을 3〜4건, 5〜6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이니까 그 주변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배송하시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의 차량은 오피러스, 그것도 가스차를 가지고 배송하고 계시고, 10월에 96건을 했고 수입은 18만 7,000원이고 가스값이 14만원이에요. 9월에 101건 배송했어요. 수입이 23만 7,000원이고 지출인 가스값은 21만 6,709원이고, 8월에 102건을 했고 수입이 18만 5,000원이고 가스값이 14만 3,000원이고요. 6월에 59건, 수입이 9만 5,000원이고, 가스값 6만원.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네요. 보니까 연세도 지긋하시고 ‘이분이 배추를 다섯 단이나 일곱 단 연거푸 시키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실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운암시장의 결과는 과장님이 만족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주고 싶었고, 자동차의 거리를 갔어요. 물론 거기도 배송서비스를 하겠다는 크나큰 간판에 있는 번호로 바로 대문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안에 분명히 사람이 계시는데 이 전화가 그분한테 안 가는 거예요. 안 받아요.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지?’하고 계속 누르고 있었더니 팩스로 돌아가더라고요. 팩스를 이용해서 쓰려면 애초 전화기가 2대여야 하고, 팩스전용 회선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거기도 역시 “의원님, 저는 휴대폰으로 받습니다.” 그럼 그 배너광고를 애초에 안 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곳은 한 분이 본인 차량으로 배송하고 계시고, 월 150건 이상 배달하시고 보통 7∼8건, 그나마 이곳은 시간 조절상 그냥 갔다 오셔서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또 가시겠구나,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 혹시 주변에서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나는 이 돈으로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마땅치 않을까. 제가 시내를 돌아다닐 때 그냥 보지 않아요. 그러나 먹자골목은 임대광고가 요즘에 계속 많이 나와요. 아주 좋은 점포들이 임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동차의 거리는 어떤 빈 가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15년, 20년, 30년까지도 본인의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그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자한테 그냥 하루 커피 값 아껴주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 3,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모터 배달해주고 올게요.’ 하면 6,000원 낼 것을 이 사장님이 3,000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계속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고,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부자의 찻값을 아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제가 6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막 들어왔을 때 소재섭 의원님께서 말바우시장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바우시장 현장을 가봤어요. 그때도 배송서비스가 있었고, 장보기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의원님,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연계해서 계속 합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안 지켜줬어요. 오죽했으면 말바우시장 상인 점포에, 그냥 점포 하나에 1,000만원씩 나눠줘 버리면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미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으니, 시장사업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내보시려고 이런 특수사업을 공모하셔서 이렇게 따오셔서 우리가 땄다고 만세를 하시는데 정작 내실은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오토바이, 택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자기의 인생을 정할 때 못 정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아이들에게 안전모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안전화를 신게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차라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사업 같은 것을 하실 때 저는 그러잖아요.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 그거 시장 아닙니다. 그냥 없앱시다. 그거 행정이 돈 들여서 사서 공원을 만들어주고 주민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해줍시다. 다섯 분 정도의 상인은 “그 옆 상가로 가도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정말 돈 낭비가 안 되도록 다음에는 공모사업이나 특수사업 하실 때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따로 부탁한 것 있죠?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곳곳에 계셔서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것 정말 못마땅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기간이라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연계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이 기초자치단체까지 미치면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와서 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을 한 목적에 맞게끔 펼치려면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데 단순히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한 상인회 회원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운암시장 배송서비스, 이분들과 연락을 해서 전화 착신한 것은 연락받았고 자동차의 거리도 팩스로 돌아가는 부분은 전화기 2대로 가동해서 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국가에서 공모사업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분들은 어찌됐든 영세합니다. 가서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미치는 정책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위원님의 고견을 잘 듣고 거기에 중점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고견도 반영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바닥은 저희들이 알아요. 국가는 이 정책을 정할 때 전체적인 통계나 보고 책상에 앉아서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민간영역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는 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영순
김영순위원
아뇨, 그 답변 하지마세요. 다음에 다 모아서 구정질문 할 거니까 그냥 오늘은 넘어가시게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헌 국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짧게…….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받아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질의 하나 있습니다. 말바우시장 진입로 주차면 270면 확보를 위해서, 진입로 확보 진행이 몇 %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진입로 확보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동문대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70%는 됐다고 보입니다. 다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보다 더 아래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진척률을 보면 70%로 됐다고 보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70% 정도 된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진입로 확보 부분만…….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니까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백은성 과장님이 시장산업과에 부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오늘로써 4개월 12일 된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 사이에 말바우시장 담당 실무관이 자주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몇 분이나…….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여기 와서 봤는데 3년 사이에 5명이 바뀌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3년 사이에 5명 정도……. 보통 우리가 업무를 보게 되면 2년 전후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2년 전후로 해서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죠?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1년이면 가능합니다. 1년이면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1년에서 2년 사이…….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 사이죠?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데 3년에 실무관 다섯 분이 바뀌셨네요. 특별하게 다섯 분이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산업과 말바우시장 담당 실무관이 왜 3년에 다섯 분이나 바뀌었을까, 왜 자주 바뀌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변명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업무도 아니고,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오면 상인들과, 사람들과 접점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차고 가는데 다른 업무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정책을 펼칠 때 평가를 제대로 받는데 그 업무는 하면 할수록 평가를,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주고받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시달리고 그런 것을 저한테 자주 의논한 것이 4개월 만에 벌써 3번 있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말바우시장을 맡고 있는 실무관들이 어떤 혜택이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신 거나,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직위공모제 아니면 가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현실에서는 인사반영이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담당자의 각고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스템상으로 풀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말바우시장에 관련된 주차시설 공정률이 70%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빨리 조치가 되어야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말바우시장상인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 중지
11시 5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바우시장상인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상인회 박창순 회장님께서 말바우시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말바우시장상인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바우시장상인회 박창순 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말바우시장상인회장 박창순.
용환
최용환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및 감사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출석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의정 참고자료요구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말바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 당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존함이 들어가 있어서, 정종록 전 회장님 당선이 190표, 현재 회장님께서 188표로 2표 차로,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당선이 정종록 회장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지금 현 회장님이 되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정종록 회장님과 저는 2표 차이로, 제가 표수는 좀 적었습니다. 선관위에서 투표 결과, 저희 전관에 따른 회원이 아닌 분들이 투표하신 게 발각되었고요. 그 외에도 2표를 내신 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함을 봉인조치 하자고 해서 선거가 늦게 끝난 관계로 봉인을 하였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후보 1번 정종록 후보님, 2번 박창순 후보님 해서 참관인 3명씩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개표하고 투표하고 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그 점은 했으나 투표 결과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투표함을 하면서 이것은 부정이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전관 상에는 상인이어야지만 투표권을 갖게끔 나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기존 회장님, 그쪽에서 상인이 아니었던 분이 투표를 하신 건가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교회 목사라든가, 기타…….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두 분인가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아니죠, 그 외에 또 다른 분도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2번 투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원래 상인회를 하면 말바우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우선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제가 받은 게 있고, 주신 게 있고, 임원 구성을 잠깐 보시면 저한테 주신 것은 상인회 총무, 청년회 회장, 청년 총무 이렇게 있습니다. 맞으시죠?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기존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부녀회 회장님도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부녀회 회장님은 따로 없으시네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현재 박○
님이
님이부녀회장
별도로 계십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명부에는 안 올려주신 거네요.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누락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녀회, 산악회 등이 있어요. 활동한 단체가 있어요. 기존에 산악회가 활성화됐었잖아요. 지금은 산악회가 없고 청년회가 있던데.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현재 청년회는 이번에 새로 조직된 부분이고요. 등산회는 상인회원들이 가시는 분들이 불과 10명에서 15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외부 사람으로 차량이 채워지고, 이 부분은 전 상인 수에 비해서 너무 참가인원이 적다고 해서 일단 산악회는 아직 제명은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진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어차피 그쪽에서 오래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산악회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저도 몇 차례 따라가고 그랬거든요. 차 1〜2대 해서 상인들 친목 도모도 하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왕이면 다시 유입해서 살려서 함께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재차 모임을 해서 등산회나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상인 회원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다소 시간이 없어서 아직 활성화는 못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차피 한꺼번에 물갈이하기는 힘들고 기존의 틀을 잡아 주시면 같이 또 유입해서 함께 가는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년회가 지금 조직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다 심의 거치신건가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거쳤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제가 전관 한번 보겠습니다. 전관이라 하면 개정 날짜가 제대로 기재가 돼야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와 참고자료 요청한 자료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혹시 대조할 수 있으면 같이 보셨으면 하거든요. 있으신가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전관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치 전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보시면 제정부터가 2005년 4월로 돼 있고요. 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여러 차례 읽어봤어요. 근데 3장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와 달라서 얘기를 드리기가……. 제3장제19조 2번째 줄을 보시면요. 여기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거기에 맞는 자료가 3가지 정도나 있거든요. 혹시 있나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현재 의장을 소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제3장제19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항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 두 번째 전체 의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개최를 요구할 때, 세 번째 감사가 긴급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요구할 때.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전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이 전관 부분은 전 회장님께서 한 이후에 전관을 고치려면 상인회원들의 총회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전관을 수정해보지 않았고, 전 전관을 가지고 현재 시행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올 12월 넘어서 내년 초에 전관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전관 일을 하면 개정에 들어가고 총회나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그대로 함께 가자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이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기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받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냥 편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3월에 총회해서 선거를 치르셨죠?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11월 11일에 명의변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현재 저희들이 자료가 좀 빠졌다고 구청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했던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전관과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관과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보다도 제가 11월 11일 자로 명의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이후에 상인회에서 전관을 고치지 않았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는 그 이후에 전관을 한 번도 고친 적이 없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관과……. 명의변경은 11월 11일에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선거는 3월에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11월 11일 자로 명의변경이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이후에 상인회에서 전관을 고치지 않았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상인회에서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상인회에서는 그 이후에 전관을 한 번도 고친 적이 없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관과……. 명의는 11월 11일에 변경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선거는 3월에 치르셨잖아요. 근데 11월 11일 자로 명의변경을 한 이유를 묻고 있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나 이런 시비가 붙어서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사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전 회장님과 현 회장님의 갈등이 계속 표출되고, 그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당선인 공고를 하고 상인회에서 우리한테 변경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지나가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회장님께서 차상위로 해서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사회나 총회를 안 거치고 바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전관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선관위원장님이 방송을 했고요.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정종록 전 회장님과 동석해서 거기에서 위임장을 받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바로 제가 취임한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방송으로 안내를 해 드렸고 정종록 회장님하고도 인수인계를 하셨고,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너무 말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어제 정종록 회장님을 만났고요. 한 5일 전에도 만났습니다만 어제도 와서 앞으로 좋은 이미지로, 여러 가지를 도와달라,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도 나름 말바우 쪽에서도 산 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바우시장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근교에 있는 시골에서 정말 싱싱한 식자재를 다 가지고 와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삐그덕거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해 놓고 나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혹시 그 답변 아세요? 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에 관한 비밀 사항 등에 포함돼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운 점 양해요청을 하셨어요. 비밀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희 행정에서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비밀스럽네, 이거 지원 안 되겠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회의했던 것, 요즘 돌아가는 것이 궁금해서 요청한 건데…….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내용을 보고 그 부분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시장답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집행부, 그리고 관에서 행에서 저 또한 함께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에서 제가 임원님들 명단도 받고, 제가 나름 돌아다니면서 시장 일도 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트러블 없이 잘 추진해서, 정말 북구 팔경 중에 말바우가 광주의 상징이고 시장 중에 제일이잖아요. 멋진 시장으로 특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관광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나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냥 편하게 브리핑, 제가 받은 자료도 있는데, 올 12월까지 해서 진행사항이니까…….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간단히, 전미용 위원의 여러 가지 질문이 말바우시장 상인회 행정이 완벽하고 준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장님께서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상인회 회장으로서 하면 부회장 감사, 나름대로 청년회장도 있으시고 많은 이사님들도 계시고 서무도 있습니다. 그럼 상인회가 구청과 연계가 잘 되려면 행정처리도 잘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물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럼 회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맞나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 내용이 맞고요. 잠깐 거기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관심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은 SNS가 1번이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다 들어가서 봤어요. 11월 초까지도 활성화 잘 돼 있고, 정말 내실 있게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답변에 대한, 백은성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3개년 사업이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차 사업이 4억 4,000만원 사업비로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 구비 1억 1,000만원, 보조비율은 50 대 25 대 25였습니다. 중요 사업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디자인 ICT 융합사업이 9,600만원, 거기에는 시장 PB 사업 포장재 개발, 프로모션 홍보영상 제작, 상징물 디자인 조명개발 등이 있었고 말바우 온라인 소식지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생력 강화로 1억 1,000만원, 상인교육, 상인기획단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말바우 특성 감성 먹거리 개발, 그다음에 기반시설 5,200만원으로 만남의 광장 환경 개선, 아케이드 감성 조명, 그다음에 이벤트 홍보로 말바우GOGO축제 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년 차로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감성 시장을 표방하는 말바우시장 어메라는 콘셉트로 7억 8,000만원 가지고 국비 3억 9,000만원, 시비 1억 9,500만원, 구비 1억 9,500만원. 그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 ICT 융합 2억 6,000만원, 자생력 강화 1억 6,300만원, 기반시설 1억 2,000만원, 이벤트홍보 8,100만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올해 3년 차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콘셉트는 어메의 정이 가득한 대한민국 대표 감성 시장, 키워드는 어메였습니다.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이렇게 3년 차, 올해는 사업내용이 4대 분야, 9개 사업으로 디자인 ICT 융합, 자생력 강화 기반설비, 이벤트 홍보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디자인, 상인 교육, 말바우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말바우 대표 먹거리, 행운의 말바우빵 스토리텔링 개발, 택배 박싱 포장지 3종 및 현장 판매원 소포장재 이중 개발, 자생력 강화,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기반시설 아케이드 감성 조명, 이벤트 홍보로 말바우GOGO축제, 이벤트 홍보로 SNS 홍보 마케팅 등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 저도 한 번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말바우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요. 위원님들도 시간 나서 가서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음악 틀어주고 멘트 하면 굉장히 흥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 부분과 착한 점포, 계속 활성화하고 홍보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회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올해 6년 차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일 때 말바우에 원하는 것이 단체화재보험이었어요. 우리 북구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곳이 말바우이고 아시다시피 2017년 3월에 소래포구에 불이 났는데 거의 많은 상가들이 전소됐는데, 상식적으로 소래포구는 바닷물에 생선을 많이 담가놓는 활어회 시장으로 유명해요. 바닷물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이 났는데, 거의 다 전소해서 아직까지도 복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말바우는 사이사이에 옷가게나 이불가게가 있어서 불이 나면 정말 위험한 곳이고, 아케이드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시야를 막을 수 있고, 연기가 밖으로 바로 분출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고 보여요. 물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장상인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단체화재보험을 들어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현장 나갔다가 본 것이, 물론 소화기를 낮게 걸어놨어요. 그러나 야채 장사하시던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난로가 엎어져서 작은 불이 난다 하더라도 소화기를 빨리 가동해서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연령에 맞는 소화기, 던지는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물병처럼 생겨서 던지면 터진대요. 그런 것들로 준비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아케이드 사업이 되고, 눈이나 비가 가려지고 안전한 시장이 된 만큼 위험요소가 더 많이 따라서 늘 염려스럽고 시장 상인의 노후화 문제 때문에 늘 걱정이 됩니다. 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장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한 점포도 빠짐없이 보험에 가입해서 우리 말바우시장이 모범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네도 아니고 지역구도 아니지만 저도 말바우시장을 이용합니다. 말바우시장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 있는 전통시장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상임위에서 어렵게 결정한 주차면, 그 내부에 있는 옛날 동신 자동차 학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면수로 하면 270면이고 면적으로 하면 3,200여평 되네요. 그렇게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런 장소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회장님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270면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진입로는 반드시 확보해 주겠다, 차가 쌩쌩 달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과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장을 보는 사람하고 차하고 뒤엉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270면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어렵게 180억이라는 큰 금액, 금액이 180억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 많은 국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장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현재 시장산업과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저희 상인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시장산업과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 안에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진입로 양쪽으로 불법 노점을 갖고 계시죠? 그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현재 저희들이 4m 이상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전 270면이 들어서는 쪽에 4m 30cm, 4m 60cm, 4m 이렇게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은 2m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넓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대부분 높다 보니까 저희들도 옆에 서 있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크시간에는 차선과 인도가 별도로 없는 관계로, 또 재래시장에서는 차선과 인도가 골목 시장에 별도로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관계로 차들이 진·출입하는 데 다소, 가운데로 달리는 할머니들과 고객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차가 오는 것을 못 느껴서 다소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산업과와 협조 하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불법노점이지 않습니까. 합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문합니다. 조금 양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불법노점, 특히 도로변에 계시는 분들은 양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아까 속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조금만 고민하시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후고, 지금 당장은 노점의 대승적 차원에서 그 부분들이 논의되고 양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저는 끝나기 전에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시장산업과에서 말바우 관련 실무자가 3년 사이에 다섯 분의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장산업과의 젊은 실무자 분들이 많이 힘드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빨리 조치가 되면 아마 이런 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시장이다. 사람이 지나가다 모이니까 장이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장이 서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인위적으로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인위적으로 주차장을 그 안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발생적인 것을 인위적인 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제한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향후 말바우시장을 비롯한 여러 시장들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 말바우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지나치면서 서로 부딪치기도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3주차장을 밀어 넣은 거예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시작됐으니 빠르게 공사해서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강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들 간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제가 예전에 초선 때 의회에서 비교견학으로 일본 동경에 있는 롯폰기라는 데를 간 적 있어요. 거기는 재개발을 하는데 18년이 걸렸대요. 무슨 공사를 하는데 18년씩이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용산을 강제로 진압해서 여러 명이 죽었었죠. 거기에 노점상과 관련된 거리 가게라는 표현을 쓰자고 하는데 거리 가게를 대표하는 상인회가 있잖아요. 거기 상인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소감 한 말씀…….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의회 상임위에 출석하신 말바우시장상인회 박창순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순
박창순말바우시장상인회장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 말바우시장에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 말바우시장도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인회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상인회 박창순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상인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바우시장상인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말바우시장상인회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일자리정책과 소관
계속하여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길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차혜경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김진숙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김현희 노동협력담당입니다. 박은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2건·건의 5건으로 주요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매년 전남대에서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하고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내고 2차 면접까지 했어요. 애당초 본래 본 책자에는 합격자 명단이 없어서 제가 합격자 명단을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41명이 합격을 했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애당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접수해도, 자기들이 쓸 만한 사람들을 못 구했는지는 몰라도 면접 자체를 한 번도 안 한 업체가 있어요. 그냥 부담 느끼시지 말고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행정에서 하니까 눈치보고 와서 판 벌려주는 것은 서로 낭비라고 보여요. 그니까 눈치 보시지 말고,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데 해마다 한 사람도 현장에서 뽑은 일이 없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와서 플래카드 붙이고 하면 서로 시간낭비, 예산낭비예요.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정말 사람을 뽑을 의지가 있는 업체만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26쪽을 보면 청년인턴장려금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원내용이 월 20만원씩 6개월, 그럼 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혹시 이 기간 동안에만 돈을 받아서 챙기고 그만두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봤더니 말씀해주시기를, 12명 중에서 6명은 퇴사하고 6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지급하고, 곶감 주는 것처럼 하고, 그게 끝나면 돌아서서 가버리는 건 애당초 근로의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괜히 우리 미끼만 날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1년을 채우고 나면 두 달 줬다가 나머지 4개월분을 1년을 채우고 나면 준다든가 아니면 2년을 근무하면 일시불로 준다든가, 이런 다른 대안의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1·2·3·4·5·6개월 딱 주고 나서 뒤돌아서 퇴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제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세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기능인력 청년인턴장려금 같은 사업은 2018년도에 추진하고 금년도에 통·폐합된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과 통합돼서 운영해 온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의 취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취업을 했을 때 청년들한테 취업장려금으로 6개월 2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속고용을 중심으로 1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명이 이 돈만 받고 가버린 거잖아요. 물론 다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지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게 미끼상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원금을 더 미루든지, 일할 의지가 없는데 애써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관련해서 보니까 전남, 광주 할 것 없이 공무원 합격률이 높았고요. 아이들이 서로 특성화고에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성화고 아이들이 꼭 취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그렇게 갖지 않아요. 특성화고에서 전기를 전공했다면 대학을 전기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게 특성화고 아이들이 일터로 가게 유도하는 돈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어쨌든 미끼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미끼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올해 노동과 근로의 차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철학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로 관련 조례라든가 행정용어 상에서 근로보다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해야 할 것들은 개정하고, 문구를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관련 조례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 근로자 명칭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노동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표현하고…….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혼용되고 있는 것이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7대 의회 때 저와 존경하는 김영순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그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그야말로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이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이 최저임금인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도 2016년도부터 매년 10월 정도에 다음연도 생활임금 고시를 하고 있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9월에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20년도 것도 9월에 고시를 했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2020년도를 보니까 시급으로 1만 353원이 되네요. 문제는 적용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적용범위가, 우리 구는 출자나 출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구 소속 노동자는 물론이고 우리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대행하는, 우리 구와 계약을 맺는 모든 업체에서 일을 하는 소속 노동자들, 하청노동자들이 적용범위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 다른 각 부서에서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두 번째는 우리 구 소속기관이나 소속사업소에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적용범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와 계약을 맺는 공사나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까지도 이게 되어야 이 조례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조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회계과나 이런 데에 계약을 할 때라든가 입찰공고를 할 때 생활임금 적용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을 매년 9월 초에 산정해서, 각 부서에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편성하면 예산서와 생활임금과 관련된 부서에 공문이 고시되자마자 바로 안내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와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대부분 생활임금 이상으로 건설공사 품셈이라든가 용역 기준 1일 단가가 저희 생활임금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실제로 그렇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감독부서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을 인지하고 애초에 입찰할 당시부터 계약, 나중에 준공을 할 때까지 생활임금에 준해서 제대로 지급을 하는 것까지 인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 구가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여기서 매년 생활임금 금액도 결정하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관련 국장,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 그리고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구 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의장은 노동 쪽을 대표하시는 것 같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한 분 들어오시는 것 같고, 제일인사노무법인은 노동 관련된 전문가니까 갈 것 같고,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분은 전문가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장, 회장 이 직책이 주는 어감이 사용자 입장인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관장, 어떤 회를 대표하는 회장, 이런 거여서 혹여나 다음에 구성할 때는 밸런스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기 재위촉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저는 사회적경제 쪽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드릴 겁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도 있고요. 이왕이면 우리 북구청 광장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분들의 판로가 많이 확장됐으면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꾸준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에 맞게끔 잘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조례는 언제 개정이 되나요?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얘기하신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지난 2월에…….
미용
전미용위원
지난, 그럼 작년?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올 2월에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공공기관에 구매목표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이번 2월에 새로 개정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1층 민원실도 있고 우산동에 보면 더체험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상품들이 겹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상품은 다양해야 하고 눈에 띄어야만 구매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내려가서 봤거든요. 진열은 잘되어 있는데, 제가 몇 장 찍어왔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에 10억 홈피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전화통화를 한번 했어요. 용역업체로 납품은 되고 있지만 아직 직원들의 구매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달력이나 다이어리나 수첩을 다 쓰시고, 저희 직원들도 의무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홍보가 미흡한데, 또 진열이 올해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들어온 만큼 보람도 있고 시너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물품 중에 강정 같은 것에 습기도 많이 차있고, 수제비나 그런 것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디스플레이용으로 콩나물이나 그런 것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은 괜찮은데 생필품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은 가끔 주의 깊게 보시고, 액기스도 나중에 가스가 폭발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그분들이 매번 올 수는 없지만 직원분들이 번거롭더라도 해주시고, 2020년 2월에 청년문화센터 쪽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공동판매장도 조성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청년문화센터인 만큼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가더라도 청년들 위주로 갔으면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게, 2018년도 책자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관련해서 대개 98% 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7억 넘게, 되게 의무구매 공제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감사하게도 올해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틀을 잡아가는구나 싶어서 나름 보람이 있더라고요. 올해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지만, 혹시 나와 있다면 올해는 10월 목표 대비해서 달성이 어떻게 되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올해 목표가 총 8억 3,300만원인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1억 조금 넘었네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목표가 8억 3,300만원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12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152%는 달성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갈수록 수요도 늘어나고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오는데 굳이 멀리 가서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부터 함께 동참해서 지역을 살리는데, 이분들이 기반을 잡아가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가장 인기가 좋았던 상품을 뽑자면 어떤 상품이…….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저희 쪽에서 구입한 것은 사무용품 쪽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냥 형식적인 것은 아니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사회적 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부분은 내년 역점사업이기도 해서 올해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판로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한테 카탈로그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작년에도 카탈로그 제작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오프라인이기는 하지만 카탈로그를 제품별, 기업별로 제작해서, 의무적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그만큼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판로확대를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조해서 그분들이 직접 마케팅도 다닐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판로가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구 의원인지 구청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를 예시로 들자면, ‘북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상품’ 이게 트레이드마크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구청장님이 인정한 상품’ 이런 식으로, 로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청장님이 인정하면 무조건 사야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품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1층 민원실에 홍보관이 있고 앞으로 더드림장터가 더 채워질 것이고 또 층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저희가 밖에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잖아요. 여기에 맞는 트레이드마크도 분명히 필요하다, 조례의 틀을 잡은 것은 좋지만 거기에 살을 붙여서 제대로 간다면, 저희 북구청을 믿고 어렵게 들어오신 작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로를 저희가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당부드린 말씀은 몇 가지니까 참고하시고, 조례 부분만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궁금해서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요업무보고 4쪽, 감사 자료 15쪽, 먼저 감사 자료에 지역미래연구원이라고 해서 청년일굼 기업상생 일자리프로젝트 해서 4억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4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들려서, 다시 한번만…….
일옥
양일옥위원
업무보고 4쪽과 감사 자료 15쪽을 보시면 사단법인 지역미래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4억 300만원인데 업무보고에는 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업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4억 2,000만원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4억 300만원은 지출액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지출한 금액을 적어서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1개는 예산액, 1개는 지출액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앞에 YOUT Dream Uncover 창업지원 사업은 다 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고 여기는 아직 덜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엊그저께 집행부담당자 말씀은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시던데.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도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청년일굼 기업상생 일자리프로젝트사업은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인건비는 지급된 금액이고 나머지 두 달분의 금액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부기해주실 때 지급액 말고 본예산을 적어주시고, 지금 지급은 4억을 한 것이고 본예산은 4억 2,000만원이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부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인증일이 있잖아요. 이 인증일이라는 것은 예비기업이나 인증기업일 때, 예비기업도 다 포함해서 인증일이라고 하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인증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비인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어쨌든 여기 있는 인증일은 예비인증도 포함한 거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9번 에스존119 좀 봐보시겠습니까. 예비인지 인증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 5월 1일에 지정됐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을 찾아봤더니 2017년도 지급현황에 에스존119에 1,508만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9쪽입니다. 보시면 에스존119 소독방역업, 자원재활용사업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있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것은 2017년도에 지원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증은 2018년 5월 1일에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인증과 예비가 있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예비 사회적기업 에스존119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2015년도 7월 3일에 받았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31쪽 이 인증일은 예비와 인증을 다 포함하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양해해주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실무자가 답변석에서 말씀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2018년에는 7,500만원, 2019년에는 1억 5,000만원, 그럼 이건 당연히 지정됐으니까 지원이 가능한데, 본 위원의 질문은 2017년도에도 지원이 됐어요. 근데 방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일 때, 2015년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을 대비해서 먼저 이 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31쪽 인증일이 예비와 인증을 포함하냐고 질문했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31쪽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일 때…….
용환
최용환위원장
잠시만요, 예비지정과 인증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럼 일반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예비지정을 먼저 거치고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일옥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지정을 했는데 돈을 지원받았다는 겁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죠, 저는 예비 사회적기업 단계를 물어보기 전에, 31쪽에 있어서 이 인증일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예비 인증일이냐 아니면 인증 인증일이냐고 물었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다음에 서식을 작성할 때 에스존 같은 경우는 인증일을 위에 써놓고 괄호 열고 닫고 밑에다가 지정일을 써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은, 어떤 기업은 예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일로만 된 업체가 있고 어떤 데는 예비를 안 받고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와서 인증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있어서 혼용돼서 기재된 것인데…….
일옥
양일옥위원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유치원을 가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31쪽만 봤을 때는 지정일이나 인증일이 되어 있잖아요. 인증일 괄호 열고 지정일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도 제가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인증일이고 지정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인증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했다, 예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다음에 서식을 작성할 때는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청장님이 여름에 매곡동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간담회를 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들었어요. 어제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8억 예산이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로개척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때 간담회내용이 실질적으로 판로를 하게끔 해달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생력 있는 성장기반으로 다지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는 부기할 때 정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감사 자료 22쪽에 14번, 지역특화사업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혹시 갖고 계세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혹시 갖고 계시냐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지역특화사업 1번에 일과 생활균형 워라밸 사회적 기업, 이게 정확히 내용이 뭐죠? 내용에는 근무 혁신 워라밸 확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부터 9 to 6라든가 워라밸을 준수하자는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 물어보냐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캠페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워라밸이라면 노동량이 많거나 업무량이 과중해서, 노동 강도가 세서 이런 것에 워라밸 규정을 맞추자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사회적기업 중에서 워라밸이나 근무혁신, 이런 결의를 할 만큼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봤을 때는 46개소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다른 일반 기업보다는 규모가 작고 청년들이 하는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열악한 건 있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늦게까지 일을 한다거나…….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사업유형이, 사회적경제 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이런 게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업 계통이 많아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럼 4번에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촉진협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650만원이 들어가는데, 협약을 할 당시에 어떤 것을 했는데 65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만나서 간담회를 한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종국
임종국위원
이 사업비 내용이 뭐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협약식으로 해서 집행된 게 아니고, 이 사업비가 400만원인데요. 협약식 예산이 아니고 카탈로그를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카탈로그 제작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데 부기명이 동일항목에 적어지다 보니까 이 항목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만나서 간담회 같은 것은…….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했습니다. 협약식을 했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했고 사회적경제 연합회에서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활동도 한 차례씩은 다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협약식 이후에 기관들의 사회적 제품을 늘렸다든가, 5월에 협약식을 했네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금년 5월에 했는데요. 아직 저희하고 직접 구매한 실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혀 없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기관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행사를 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을 팔아달라고 홍보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네요.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사회적경제 연합회와 같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안산시가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있는데, 간단한 내용인데 드릴 테니까 버리지 말고 읽어보십시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7쪽, 단체명은 ㈜광주배달이고요. 사업내용은 퀵서비스 배달대행, 주문대행입니다. 지급액은 1억 9,000만원,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요. 다른 단체사업보다 배달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니까 배달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간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직원 수가 많아서, 인건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경제 기업 물품 구입입니다. 44쪽이네요. 2019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나름대로 46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8억 3,000만원 정도, 2019년 10월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2억 7,000만원입니다. 맞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각 부서별로 도움을 많이 드리는데 9번 청소행정과에서 1억 6,000만원의 구매금액이 소진되거든요. 주된 구매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에서 1억 6,000만원, 25번 복지관리과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구매하게 합니다. 부서별로 구매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유독 많이 구매합니다. 이 구매내역이 어떤 제품인지, 어떤 물품인지 궁금해서.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구입실적내역은 물품을 제조하고, 구입, 공사, 용역 이 4가지 항목에서, e호조 프로그램에서 구입하게 되면 뜨는데요. 현재 부서별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청소행정과나 복지관리과는 어떤 내역을 구매했는지 자료를 리스트화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구매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구매를 많이 하는 것이 좋죠. 북구청에서 꽤 많은 금액으로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거의 13억 정도의 물품구매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용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다르겠죠.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물품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 문화예술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0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청자 예술진흥담당입니다. 김홍권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서점숙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김화정 서무입니다. 김빛나 실무관입니다. 노희 문화진흥담당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27쪽 북구청 소장 미술품 구매현황 및 목록에서 2018년, 2019년도 자료를 봤어요. 지금 북구청에 있는 갤러리 소장품 총 몇 점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434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2018년, 2019년에 구매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산 구매 내역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작가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작가명을 거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용욱 씨는 2009년도에 사셨고 2012년도에 사셨고 2018년도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성기 씨도 2013년도에 사셨고 2018년에도 사셨고, 이선희 씨도 2013년도에 사셨고 2018년도에 사셨고 이진행님도 2013년에 사셨고 2019년에 사셨고, 그다음에 최동자 씨는 많아요. 2006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7년, 2018년에 사셨어요. 그리고 최상연 씨도 2014년, 2018년도 있고 최용훈 씨도 2008년, 2018년도 있고 황기안 씨도 2015년, 2018년 총 여덟 분 정도가 구매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는 2018년, 2019년에 구매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신진작가들 있잖아요. 북구청에 있으면 자부심도 있고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그분들의 창작 의욕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작가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2018년, 2019년에 구매하실 때 과거에 구매 내역이 있는 분들을 굳이 하셨는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전에 구매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2019년도에는 현재 16점을 구입했는데 여성 작가 5점, 장애인 작가 6점, 중견 5점, 원로 2점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해서 구입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작가, 장애인 작가, 청년 작가, 중견 작가, 원로 작가 이렇게 구분해서 다양하게 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력을 참고해서 향후에는 될 수 있으면 청년 작가나 장애인 작가 위주로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 작가, 여성 작가 분들도 과거에 구매 이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 북구청에 한 번도 안 걸린 분들도 많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정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엑셀파일로 보면 딱 나오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향후 구입할 때는 과거 구매이력을 참고해서 다양한 작품, 다양한 신인작가 이런 쪽으로 해서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문에 제가 하나만 더, 저도 자료를 받은 건데 장애인 작가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구입 비율을 보고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22.3%로 장애인 작가들을 위해서 별도로, 장애인들만 20%가 넘는 부분으로 작품을 구입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안 불러주신 장애인 분들도 너무 많아요. 걸려 있는 장애인작가들을 하시기보다, 제가 만나본 장애인들이 자기 작품이 북구청에 걸려 있으면 그게 자부심이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자기 작품 여기 있다, 작품 전시가 안 된 분들 작품을 걸라는 말씀입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2%든, 최대한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소외계층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은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소장품 관련해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QR코드 없는 미술품, 그리고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여 현황이 355점에서 부서에 177점, 청사 복도 132점, 동 주민 센터 46점 그리고 처리를 완료했던 게 78점, 나머지 277점에 대해서는 부착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전체 434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했고 그중에서 새로 구입한 작품, 누락됐던 작품을 해서 78점을 부착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10분 남겨 놓고 잠깐 돌았습니다. 이것은 누락된 부분일 수도 있고, 진열이 되어 있지만 또 이게 맞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4층 같은 경우는 태백시의회에서 받은 게 있어요. 이것은 증정받은 거니까 QR코드가 필요없는 거겠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2층 우측 화장실 입구 보시면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작품이 있는데 보니까 습도 많이 찼고 좀 낡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작품은 아니고 그냥…….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제가 QR코드를 한번 바로…….
미용
전미용위원
화장실 입구 들어가는 곳.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작품에다가 주로 붙이는데 작품에다가 붙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그 작품 옆에 벽에다가 QR코드를…….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전에, 이 작품이 있고 벽에 QR코드가 있어요. 만일 이 작품이 분실됐을 때는 이 작품을 어떻게 찾냐고 지적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정확히 작품에다가 다 부착했다고 저한테 전달해주신 부분이에요. 이것은 따지기보다는 서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야 돼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정회 시간에 다녀온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층 내려가는 데 화장실 입구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작품으로 보입니다. 깨끗한 액자에 안에 작품이 맞는데 QR코드가 없어서 누군지 몰라요. 제가 여쭤본 게, 다 지금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누락입니다. 이것은 그냥 작품이 아니고 아까 장애인분들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은 비록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가치가 없을지언정 이 작가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 작품도 가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락된 부분 재점검을 누차 말씀 올립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감 끝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한국미용박물관 운영 및 현황에 지원내역을 보면 2018년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한 보조대상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우리 감사 대상이 맞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북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2019년에 지원을 안 하면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시에 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지원해준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거기에 맞게 쓰였는지, 그 정도 관리를 하지 전체적인 감독권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어서 한국미용박물관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곳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구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7년, 2016년에는 계속 있어요. 그렇다면 2020년에는 구비 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공공요금이나 문화단체 지원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지원하실 겁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원할 계획이 없고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2018년 본예산에 공공요금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삭감됐고 2019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고요. 저희로서는 현재 위원님들의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를 통과해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 없이 일단은 저희 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원한 부분도 있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공간으로 더 개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께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향후에 2020년 이후로 공공요금 지원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일절 없다는 이야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2016년부터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순차적으로 3년간, 금액은 3,000, 3,000, 4,000, 도합 1억의 돈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구비 전액 지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사실 개인 사립박물관이거든요.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기적인 운영재원 지원이 없으면 개인 사재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년간 공공운영경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은 도색이라든가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때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확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쓴 것 알고 계십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 확약서가 언제 들어온 지 아십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2003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죠, 2003년도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공증으로 해서 들어오죠. 맞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에 확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지는 않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좋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박물관 법령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미용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입장료 수입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사립·공립·국립 이렇게 운영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국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주로 입장료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게 되면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없고 주민들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파악해 본 결과 5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말씀하시는 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주무관청이 시죠? 우리 구가 아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면 주무관청이 시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전관을 변경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어떤 재산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전관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이 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전관 변경했을 때 우리 구가 전관변경 건에 대해서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정식적으로 시를 통해서 받아보고 있고요. 또 바로 요청해도 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면 향후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이 미용박물관이 입장료 수익이 별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대책 마련을, 지금 상황으로서는 개인한테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단법인한테만 맡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수익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물관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나 각종 공모사업이나 저희 구에 예산을 요청했던 것 같고요. 재단법인 쪽에서도 향후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수익도 별로 없는 미용박물관이 근자에 주차장 용도로 바로 옆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 주차장을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여기 재단에서는 관장님께서 박물관을 활성화시킬 의욕이 강하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용환
최용환위원장
입장료 수입이 안 되는데?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관장님께서 사재를 많이 투입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 비용으로 1∼2억은 투입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가져와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단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은 제대로 없고 하니까 개인사재가 많이 들어가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 주차장은 개인사재로 한 게 아닙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재단법인에서 채권 최고액이 4억 2,000만원입니다. 재단의 자산이죠. 그 자산이 전부 국비로 투입된 13억에 부지와 건물이거든요. 박물관이 지어진 땅,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13억을 들여서 지어진 박물관인데 그것을 담보로 해서 채권 최고액 4억 2,000만원을 빌리게 됩니다. 그것도 주차장 용도로, 그런데 우리 북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무관서가 우리 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 모든 권한을 위임받거나 자격을 부여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관을 수정해야 되는 것 맞죠? 제가 볼 때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에 의해서 이 재단법인은, 제가 좀 두꺼운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미용박물관 재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법인은 해산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 북구에서는 주무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료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오로지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계속해서 구비,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무관청인 시에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되니 해산을 권유하거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오늘 제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용환
최용환위원장
결정이 아니고 건의라고 물어봤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건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재단에서 운영하고, 재단에는 이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한번 방문해보시면 거기에서 현재 4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나름대로 주민참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문학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가 봐서는 위원님들의 시각이나 주변에서 많이 안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미용사협회 간담회를 그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기능을 못 한다고 할 수 없고 문화예술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활성화 대상이지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본 위원은 해산의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해산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질문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의도 안 하시겠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건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니까 대상이 아니니 안 한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저도 과장님의 의견과 같고요. 현재 거기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공모라든지, 중앙이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학예사도 쓰고,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 해산 사항이라고 시에다가 건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어차피 미용박물관이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용사협회라든가 기타 주민이 활용할 공간으로서 활성화돼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청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저희들한테 활성화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라는 지시도 있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입장료 수익도 안 되고 구에서도 지원이 없는데, 어느 정도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박물관이 2008년에 생겼습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하는 미용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면 지원을 금년에도 안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안 편성 안 올렸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안 올렸습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안 올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주민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현재 해산을 건의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생각하고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제가 양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재단법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해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지 해산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사립박물관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박물관을 여는 것은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재벌이라든가 거기에서 해서 기업에서 출연해서 운영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제가 미용박물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의정 생활 6년째인데 6년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짓게만 해주면 구청에 손 안 벌리겠다고 약속하셔서, 사실 그때 당시 결정 권한을 가졌던 의원님들께서 지금 시의원이 되어 계시는데 자기가 구 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후회한 게 미용박물관을 짓게 허락한 것이라고 자명하고 있고, 현재 사립박물관이라고 해서 관장이라든가 이사진, 거기 감사진들을 우리가 누구 하나 지정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료 요청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용박물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함께해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때 되면 갈아치우고 한 바퀴 돌려서 또 갈아치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용박물관 안에 자기네 재산이 없다는 거죠. 채권 최고액이 4억 2,000만원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 수익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미용박물관이 압류가 될 거예요. 그 상황에 가셔서 그때 해산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반드시 대출받을 때는 대출금을 회수할 만한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담보물만 좋다는 이유로 대출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벌어서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요. 대출을 받을 때 채권을 설정할 때는 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시에서 발행한 허가서가 있어야 대출을 해 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미용박물관이 담보물이에요. 담보물은 여기 이사장이나 관장이나 이런 사람의 재산이 10원짜리도 안 들어있어요. 다 우리 국가 것이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담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서 그쪽에서 압류를 건다든가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해도 자기들은 10원짜리 하나도 피해 볼 일이 없어요. 무슨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어요. 공증을 받은 각서를 제출하고도 그 약속을 거짓말하고 어기고, 돈을 다 받아가고 우리 구에서는 계속 끌려다니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오늘 저희 얘기가 회의록에 남아서 반드시 후세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하면서 발등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겠냐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사업계획서나 결산 부분을 해당 주무관청에서 받고 그 부분은 시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돈을 못 내면 결국은 또 시비나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어차피 해산되면 그 재산들은 전부 지방자치로 귀속되도록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도 공공요금 관계까지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서는 안 하더라도 이분이 문화재단에서도 가져오고, 미용박물관협회에서도 가져오고, 시에서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요.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박물관으로서 당연히 공모해서 자기들이 선정돼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박물관 자체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10여년 넘게 사업을 해도 활성화가 안 되고 전혀 살아남을 기미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조차도 없는데 계속 내부수리는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내부수리를 자주 하실까요? 해마다 해요. 한 해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박물관이나 저희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차라리 모든 권한을 시에서 우리 북구청에 다 일임해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안 되나요? 우리 책갈피에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하십시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박물관 허가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러나 북구에 박물관이 생긴 지가 10여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대출이 3억 8,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3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입장권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급여를 못 준다고 해도 이 대출금 이자를 꼬박꼬박 갚을 수 없다고 보여요.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대출금을 잘 갚고 있는지 보시고 한 번만 체납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광주광역시에다가 어떤 안건이라도 내죠. 나중에 몰라서 빨간 딱지가 들어올 때까지 앉아있을 거예요? 하여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가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채권최고액에 대한 이자 부분은 누가 내는 걸로 돼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빛고을재단에서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사재로 출연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까지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추측성 얘기를 하시지 마세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재단법인에서 사재출연은 쓸 수가 없고요. 사재출연이라 하면 현재 이 안에 들어있는……. (자료 제시) 제가 이것을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꽤 오래 전에 냈네요? 이것이 본인들 재단의 재산입니다. 그 외에 사재출연료는 일절 없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4층짜리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근거가 있으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는 관장님과 대화하면서…….
영순
김영순위원
말로만 들으신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말로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저도 매일 밖에 나가서 우수한 의원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녀요.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되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좀 챙기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재단법인의 출연이 있어야 하는데도 현재 미용에 관련된 품목만 재단법인에 등록돼서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단 금액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재산을 보면 전부 다 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지금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권한을 주장하지 못하고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미용박물관에 나름대로 국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소장품으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뭔가 꿈을 갖고 박물관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시, 구 아니면 국가까지 손을 벌려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보면 다른 관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문화를 많이들 관리하고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의무도 있고 우리 구에서 기존에 관리한 것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산농악 들어보셨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제 관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산농악이 3년인가 5년인가 지속적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계속 상을 받아왔어요. 대상, 최우수상, 장관상. 그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말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도 자꾸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보조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내년부터라도 지원해주실 수 있도록, 그래도 명색이 광주 대표로 나가서 1등, 2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 놓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지산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지산농악.
범식
표범식위원
지산농악에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산농악이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없던데…….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농악 관련해서 석곡동에 무등예문회와 지산농악 두 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제가 잘 못 봤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년에 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는, 지산농악이 11월에 호수생태원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범식
표범식위원
지산농악이 호수공원에서 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과장님, 혹시 자료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그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더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이 책자에는 안 적어져 있어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지산농악 그 친구로 인해서 광주 동림중학교에서도 대상을 타오고 했어요. 하여튼 광주 시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단체인데 지원이 안 돼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지원해주고 계신다면…….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원해준 내용을 위원님께 다시, 여기에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표범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형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전대사거리 현대 목공예사 어르신에 대해서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명장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계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직원분들께서 발품을 팔아서 여러 차례 가셔서 자료를 계속 수집하셔서 어렵게 시에 요청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안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은 생계형이라 실력도 좋으시고 작품도 많이 만들었으나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생산해서 판매해 버리다 보니까,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오셔요. 가서 보면 몇 점이 없어요. 자료도 감사하게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발 벗고 나서주신 직원분들 노고가 헛되지 않고 이 어르신 또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인프라이고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른 루트라도, 지금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함께해서, 무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이분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 연세가 많은 관계로 직원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계속 수집하셔서 전승·발전할 수 있고, 가서 격려 한 말씀만 해주셔도 너무 좋아하셔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게 하나, 주민 센터에 어르신들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비엔날레 미개최 기간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회를, 그럼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올해 5월에 처음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그 타이틀은 뭔가요? 자료 있으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되게 궁금한데, 보니까 비엔날레 행사 기간에 거시기홀에서도 굉장히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지적사항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 주시고 내실 있게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엔날레 미 개최 기간에, 지금 그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표범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산농악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11월 중에 하는 행사라서, 이 자료가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작성돼서 이 자료에는 안 나갔고요. 2018년에는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집행해서 2018년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련 자료는 표범식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체육관광과, 태봉생활체육관, 도서관과,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