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19-11-20

회의 전체 보기 999턴

대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생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정연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생활국장이 부서장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안전생활국장 임안재.

대서

기대서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 하에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께서는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임안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간부 공무원 및 국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미라 국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사전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관리 및 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교통안전캠페인 및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객화물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무보험 무단방치행위 사건수사를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홀짝제 등 지역별 맞춤형 대안으로 주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과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등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과 도시녹화사업 추진, 산책로정비 등 살기좋은 푸른북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푸른북구21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 저탄소녹색생활 활성화사업 추진 등 지구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클린북구 조성을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박영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최대철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임미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고 방금 처리부에도 나왔는데, 종로고시원과 관련해서 화재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었고 지금은 관내에 요양병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도, 시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재 1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1일에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고시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이런 곳도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현재 서방시장 지하에 LED식물재배 시설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하도를 팠어요. 거기 지하도 공사가 2014년도에 중지돼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시 관련이라, 제가 왜 질문하냐면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림동 이마트 쪽으로, 아무래도 거기 지하도 팔 것 아니에요. 현재 서방시장도 거기가 파여 있어서, 아마 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지하철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옆으로는 우산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서방지하도가 안 메꿔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안전총괄과에서, 시 사업이더라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쓰셔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혹시나 나중에 지하철 공사하다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장 못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참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할이 시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 일이니까 시와 연대해서 관심을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르면 모를까 다 아실 거예요. 현재 서방시장 지하가 파여 있는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지하철이 시의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와 연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 부분인데, 별첨 자료 참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별첨 4, 9, 15쪽을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직원이 상업용 2명, 공공용 2명, 벽보 현수막 2명으로 각각 지정돼 있어요. 별첨 4쪽에 보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니까 상업용 지정게시대 2명, 9쪽으로 가면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2명, 접수 1명, 탈부착 1명 해서 여기도 2명, 15쪽 가면 지정벽보판 해서 여기도 접수 1명, 탈부착 1명 이상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뭘 우려하냐면 혹시 직원이 중복으로 채용돼 있지 않냐 묻고 싶어서 지적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업용 2명, 공공용 2명, 벽보 현수막 각각 지정돼서 있는데 혹시 중복채용 돼 있지 않냐…….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 협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협회에서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정확히 점검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별첨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업에 인원이 각각 배치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대로 잘 배치돼 있는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밑에 위원회 회의 자료에 보면, 별첨 54쪽에 위원회 회의 현황이 있어요. 북구소하천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여기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혹시 뭡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회를 만들 때는,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사유가 없어서 안 했겠지만 서면심의나 회의를 할 때도 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서면이든 대면이든 아예 하나도, 자체를 안 해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들이 있는데 회의를 안 할 거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만들기는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의 안전총괄과를 총 지휘하고 계신 만큼 44만 구민이 안전하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 그만큼 사고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니까, 서방지하도 문제나 고시원이나 요양병원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부탁드린 것이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직원들도 항상 긴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김건안 위원님께서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이 대형사건으로써 전국의 뉴스가 되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계획은 2018년 11월 21일에 세워서 점검대상은 119개소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있어요. 119개소 중에 53개소에 스프링클러가 미 설치돼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했다고 봐야겠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2명, 건축과에서 2명, 4명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건축·가스·전기 3개 분야를 점검했습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기술인력은 현재 인원만 나와 있는데, 그 구성인원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가셨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직원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명인데, 인원이 4명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명은 전기 분야로 가고, 1명은 기계 분야로 가고, 1명은 건축 분야로 가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점검을 가야지 전혀 전문성이 없으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술직들이 저희 과에도 배치되어 있고, 건축과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직이나 공업직으로 전문성 있는 직원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랬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렇다 치고요. 점검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상통로 물건적치 등 현지 시정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검기간을 17일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좀 더 광범위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시설이 보완돼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은, 스프링클러만 잘 돼 있다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스프링클러는 관 내에 물이 들어서 화재 시 72℃가 되면 물이 분사돼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재요인들은 소화기, 점멸기, 기타 부분에 관한 지도 실적도 광범위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적은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소방시설물들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와 퇴직공직자, 건축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해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이것을 할 때 이왕이면 점검주기를 맞춰서 합동으로, 전기안전공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자 전문영역이 있으니까 그런 영역과 합동으로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전문성도 제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지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데 목적을 두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전기가 들어 있잖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안 나가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기는 나갔는데, 전기는 무엇을 본 거예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안전공사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면 그만큼 수당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안전점검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1차적으로 먼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정밀점검에 들어가는…….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북구청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도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면 당연히 지원을 나오게 됩니다. 예산을 떠나서, 그래서 세부적인 점검을 나와야 한다, 이 부분만 점검한다고 해서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방법을 택해 달라, 가장 기초적인 것이 소화기거든, 우리가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소화기잖아요. 누가 하실 말씀 있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합동으로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완벽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고시원도 샤워를 하고, 요양원도 샤워를 하잖아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누전차단기 하나만 해도, 15㎃를 쓸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의무화가 됐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점검대상에서 다 누락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달라는 말이에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하고 계도해서, 광범위한 분야로 우리 북구가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 중지

10시 5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4쪽이요. 기아챔피언스필드는 지금 시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C등급을 E등급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공문만 보내고 하실 건지, 아니면 직접 하실 수는 없잖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기아챔피언스필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계속 공문을 보내고 노력한 결과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기아챔피언스필드 외벽 도장 공사도 하고 환경개선도 해서 B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그 공사할 때 거기 공사 참여자를 좀 만나봤는데, 그게 모 시장이 선거 안에 완공하려고 굉장히 공사를 좀 밀어붙였어요. 철근 자체도 상당히 좀 미비하게 넣었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완공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도점검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대한건설기술단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보통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등급은 3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이 해당되는 해라고 해서 A등급인가 B등급인가는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번에 어린이안전대상 수상도 하셨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안전대상에 8월에 응모를 하고 10월에 실사를 나왔고요. 이번 11월에 중앙에 가서 부구청장님이 발표를 하시고 해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2위를 해가지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걸로, 기관 표창을 받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어린이재단에서, 훈련인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것도 언제 실시하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11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서 국립과학관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과학관인가요? 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국립박물관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박물관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예, 저희도 시간이 나면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11쪽 1,000만원 이상 공사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거기 보시면 1, 2, 3번이 CCTV 설치 건인데 아마 발주를 같이 했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1번 경양로 쪽에는 2대에 3,9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림용산로 이건 4대인데 9,7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CCTV 설치를 하다 보면 카메라를 1대 설치한 경우도 있고 3대, 4대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니까 장소별로 설계를 하면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옥균

양옥균위원

오히려 2대보다 4대를 하면 더 싸져야지 더 비싸지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비쌉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니, 2대 설치하는 것보다 4대 설치하는 게 더 가격이…….

아, 기능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CCTV의 기능이…….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수로만 생각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나길래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북구민 생활안전 보험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7,0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만, 사고가 안 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수혜자가 1건도 없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게 혹시 홍보 부족 아닐까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홍보 부족으로 판단하고요. 저희가 전국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123개였습니다. 그중에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현재 88개인데요. 88개의 자치단체에서도 그 수혜를 본 자치단체는 18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에 1억 예산을 세워서 6,976만 5,00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수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가장 좋은 홍보 방법으로 북구보, 북소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몇 회 의뢰를 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내용을 보면 1,000만원씩인데요. 사고는 많이 있으나 보험에 해당이 안 된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실제는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불법광고물 수거에 3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수거보상금은 좀 나갔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거기에 과태료는 물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과태료와 수거보상제는 별개인데요. 지금 36개의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36개 단체인데 실적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은 해놓고 실적을 못 올리는 단체도 몇 군데 있는데요. 과태료 관계는 수거보상제하고 별개로 부과를 합니다. 수거보상제에 관련해서 예산이, 시비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건 다 쓰고 지금 또 나머지는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보상금은 2,600만원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2만 9,092개를 수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냐는 뜻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현장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로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단속해서 동사무소에 모아놓으면 우리가 또 자체 수거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과를 해야 맞습니다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제 앞으로 이왕이면, 어차피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도 있으니까 수거 단체에다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수거하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꼭 좀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우리 양옥균 의원님께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아까 입찰을 통해서 6,900얼마에 낙찰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혜자는 없는 상황인데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홍보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북소리에 홍보하시고, 동 주민 센터 통장 회의, 이런 데도 홍보하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수시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요즘에는 반상회는 없어요. 반상회는 잘 없는 거 같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래도 반상회 홍보 자료로 해서 내주면 동에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협약을 체결한 건 있습니까? 경찰서나 소방서나 뭐 이런…….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사건이 접수되는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 양옥균 위원님 당부와 더불어서 그런 협약도 체결해서 연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 점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게 요즘은 개인 신상문제로, 정확한 개인내역을 잘 안 알려 주려고 그러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험을 든 걸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니까, 신상정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라는 그런 협약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뭐 신상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에 악용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나 경찰서에 그 취지를 알려서 협약을…….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은 8,300만원 정도 올렸는데요. 확정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서나 소방서, 이 사고를 다루는 기관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요청 한 것 중에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저한테 제출하셨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0대 18명, 50대 71명, 60대 80명,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스트를 지금 좀 준비해서 올라오셨으면 하는데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방재단 169명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 자료 좀 세밀하게, 지금 간략하게 40대 18명, 50대 71명, 60대 80명이라고 돼 있는데, 리스트를 상세하게 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명단을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준비 좀 해주시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준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거 좀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수영장 수질관리가 잘못돼서 피부병 전염이 있었고, 요즘 언론에서 한참 이슈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전염병이 있잖아요.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화재나 큰 재난에 대한 부분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지역에 돼지 농장이나 소 농장, 그런 관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과가 있나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시장산업과…….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과가 분리돼 있어서, 돼지열병이나 광우병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시장산업과에서 관리하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시겠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장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사태가 없는 평상시에는 저희들한테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업무를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체육고와 우산수영장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과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체육관광과…….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양옥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아챔피언스필드요. 제가 지금 대한건설기술단에서 작년 치, 재작년 치 두 개를 받았어요. 이 점검내용 한번 보셨나요? 주요점검진단결과, 주요보수보강안이라는데, 보시면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점검진단결과 내용이 똑같아요. 주요보수보강안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녹 제거 도포, 한 문구 더 들어갔어요. 아무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저희 관할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이와 같은 용역보고서나 진단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니까요. 저희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서두에서 양옥균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챔피언스필드 외벽 도장 공사와 환경 개선사업을 11월 19일, 어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자료 제출 이후인 어제도 추가로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와 협동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행정서류를 봤을 때 면밀히 보시고, 자료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에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이게 지금 용역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합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9쪽을 보면요. 폭염대책 지원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이 약 700만원 정도 생겼어요. 그러면 폭염대책 지원에 세 가지 설비를 하고 있던데, 낙찰차액이 생길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장소별로 단가가, 폭염대책 지원사업이 쿨링포그 설치, 쿨루프 설치, 쿨페이브먼트 설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을 다 써야 하는데, 1억 8,000만원에서 704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어중간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이게 지금 한 곳 정도 더 설치할 수 없어서 반납한 부분이라는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12쪽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 및 미징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미징수 부분이 거의 현수막 관련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부과 대상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약 6억 3,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3쪽이 그 6억 3,500만원 현황들이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2017년도 치 11건, 체납된 게 6억 3,400만원, 아직 체납돼 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 8건 해서 1억 8,200만원.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있고, 근데 이게 압류돼 있고 현재 체납돼 있는데,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를 하려고 하시는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업무시스템이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당해연도 것은 부과하는 과에서 하고요. 과년도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독촉하고 압류하고 다 했는데 압류를 못하고 체납으로 남은 경우는 무재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현연도 것을 받아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현연도 것도 최대한, 재산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압류를 하기 위해서 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압류를 한다면 어디다가 하시는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재산에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조회를 못하고 세무과에 의뢰를 해서 세무과에서 회신을 해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산조회보다요. 여기 보면 주식회사가 많네요. 통장 압류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통장 압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광고대행사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금 건설사에다가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광고대행사에다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회사들의 광고물 체납이 많습니다. 이 주택건설회사들은 주택과와 협의해서 행정행위가 들어오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로 간에 협력해서 조치하면 많이 수거를 좀, 체납이 회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3개년만 해도 약 14억 됩니다.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안을 잡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9쪽을 보면 이번에는 유독 태풍이, 13·14·15·16·18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상당한 피해들이 발생했는데, 17호 태풍과 18호 태풍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요. 13호 태풍 링링, 17호 타파, 18호 미탁, 세 번 다 피해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13호 링링 때 620만원 정도, 17호 타파 때 1,487만원 정도, 또 18호 미탁 때 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총액이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저희 구비 부담금이 1,37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금년에 보상해야 하는데 예산 관계상 내년 초로 넘겨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적 물적 피해를 보신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잘해서 보상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21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음용수 수질관리 부분을 요청해서 저한테 제출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음용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 관리를 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 온기텐트를 28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설치기준이 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버스 승강장이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8개소에 설치했는데 올겨울부터 내년까지는 25개소를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임대료 1개소당 3만 5,000원으로 해서 총 2,000만원 정도 시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21번, 22번 보면, 제가 이쪽 지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양지병원 앞이나 양지병원 건너편은 한적한 곳이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대료가 3만 5,000원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월이요. 3개월 치 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10만원 좀 넘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월에 35만원입니다. 1개소당, 그래서 총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그럼 양지병원이랑 건너편은 버스타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건데 여기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설치해놓은 지역이나 앞으로 설치할 지역을 자체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설치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해주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유동인구나 그런 것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쪽에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이 관내 전체를 순회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동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유독 유동인구가 많아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설치해서 내년까지 갈 장소 25군데 대상지를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지금 방범대 자료가 왔는데요. 이분들이 무슨 일 하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169명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연간 예산 344만원이 지출됐는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하고 어린이안전캠페인, 또 폭염 때 무더위쉼터에 가서 미숫가루를 사서 노인들한테 배부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0대 이상 연령층도 여성분들이 더 많죠? 80명이나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재단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연령대로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셔서, 일당이 나가는 건 아니고 봉사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봉사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세밀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방재단을 좀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반장님이나 간부, 임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으신 분은 활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총괄과가 성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타 실과에 소관된 것을 안전총괄과가 통계자료나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3분의 2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주무 과에 질의를 또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민방위업무와 광고물업무만 안전총괄과의 업무란 말입니다. 저도 지금 질의를 하려고 보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흥동 평화맨션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진단은 구조기술사가 하나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오늘 이 통계를 보면 A, B, C등급이 있고 E등급으로 갔어요. 보면 D등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과연 E등급이 나왔는데, 자료를 보면 1년에 3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3회 이상 점검하기로 한 것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나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의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단 말입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기본적인 통계를 갖고 있으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통계만 갖고 있지 통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019년도에 하반기, 하반기면 2019년도 다 간단 말입니다. 지금 계획서 보면 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 할 단계에요. 그런데 이 주무부서와 안전총괄과가 아무래도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업무분석을 할 때 안전총괄과의 조직을 뭐 바꾼다든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흥동 평화맨션 자체도,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깊이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E등급으로 해야만 했나, 예를 들면 D등급도 있는데 A, B, C에서 바로 E등급으로, 구조기술사가 등급을 주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죠?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평화맨션은 사고가 난 이후에 구조기술사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E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E등급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그때 당시 의뢰는 안전총괄과에서 했나요, 그 부서에서 했나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건축부서에서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건축부서에서 했죠. 3회 이상 점검을 하니까 변화가 있던가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지금은 월 2회 이상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담당 할 때 매월 2회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지금 거의 뭐 상당히 건축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입주자 24명인가가 본의 아니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물론 공동주택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 아무것도 몰라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기본적인 관리는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이 보고서를 낼 때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재건축도 입주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재난이 이렇게 포함된 데에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고 마찰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이제 건축과와 국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또 신경 안 쓰겠지만 그런 것을 옆에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관계요. 이 과태료 관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 허가 과정이나 그런 단계에서 서로 간에 협의할 당시에 통제를 하는 것이 체납을 받는 데에 수월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지금 과태료가 너무 체납이 돼 있어요. 지금 불법광고물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예를 들어 70∼80%를 당해연도에 받지 않으면 이월돼서 세무과로 넘겨버릴 경우는 사실상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재산이나 어떤 통장압류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이걸 빨리빨리 어떻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과태료 관계는 추후에 또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징수하는 데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두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행감 자료 12쪽에 보면요. 도로점용료는 부과가 2,731건인데, 징수가 2,685건으로 징수율이 무려 98.31%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미징수는 1.68%에 불과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분에서는, 13쪽에 1,000만원 이상 부과대상 내역을 제출해주셨는데, 현재 1,000만원 이하는 빠진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이상만 보더라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근데 1,000만원 이하까지 합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도 많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은 6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를 다 해서 6억 6,000만원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1,000만원 이상이 거의 90몇%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1,000만원 이상이 많고 1,000만원 이하는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특단의 어떤 징수 대책을 세워서 걷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요. 행감 자료 10쪽에 보면요. 우산근린공원 산책로 미끄러움 개선 요청 해가지고 여름철 폭염 저감시설로 쿨페이브먼트, 시설 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5,166만 8,000원 정도로 최종 공사비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공사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쿨페이브먼트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바닥에 칠해가지고 더위를 느끼지 않도록 시원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보도에다가 도색을 해가지고 열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까? 뭐 특수공사입니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우산근린공원에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시공에서 문제가 생겼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미끄럽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서 운동하고 보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시원함을 느꼈을지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시원하다는 사람은 없고,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해가지고 괜히 미끄럽게 만들어서 낙상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완공사를 실시한 거예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보완이 잘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경사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양쪽 다 경사가 있는 곳에 이게 시공이 돼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잘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1차, 2차에 걸쳐서요.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11월 8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11월 16일에 보수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완료를 했는데, 아까 공사비 물어봤는데 공사비는 찾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22쪽 하단에 보면 2019년 운행정비명령 및 자체점검 독려 해서 48건이 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잘 완료가 됐습니까? 이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화재·안전인데, 승강기도 안전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보면 가끔 뉴스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국민의 어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 또는 고발을 통해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이행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자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다음에요. 행감 자료 23쪽을 보면 광주옥외광고협회 북구지부 위탁업무 실적 현황이 나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여기에 협약돼 있는 종류가 6가지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우리 김건안 의원님께서도 그 인원이 겹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실적,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분들도 수입이 들어와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걸 또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동년동기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준 자료에 의하면 3억 6,557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올해 준 행감 자료에 의하면 2억 7,808만 5,000원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3,655만 7,500원이 떨어진 것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8,000만 정도 되는…….

무송

최무송위원

예, 8,000만 정도 떨어졌는데, 제가 분야별로 계산기로 여기다가 해놨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몇 천만원 떨어질 때도 있고, 말하자면 2018년에 비해서 8,749만원이 떨어졌네요. 우리가 일단 위탁을 줬으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실적점검이나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담당이 나오셔가지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점검해서 수시로 그런 게 아니고 절차상 보면 저희들이 위탁 업무를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10장을 건다면 우리 구청 민원실에 와 가지고 게첨료와 수수료를 지불하고 저희들한테 이 서류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현수막을 걸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협회에다 이걸 좀 해달라고 위탁을, 저희들이 문서를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그에 맞게 현장에 가서 그 기간 동안 게첨하고, 게첨한 것을 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이 위탁 수수료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수수료는 게첨료, 수수료, 도로점용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는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위탁료는 매월 거기에서 일한 만큼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게첨료만 그 협회에다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얼마예요? 그게 여기 행감 자료 23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냐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여기 지금 분야별로 수수료가 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감 자료를 보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러니까 관리대행수수료 있고요. 신고수수료 있고 도료점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2억 7,800만원인데, 여기에서 1억 1,500만원만 그 대행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수료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는 1억 1,513만 7,000원을 지급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감사라기보다는 그래도 점검을 통해서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잘 하시라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아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개수를 얼마만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 차원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서 게첨하는 만큼 게첨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자기들도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이 너무 잘되고 있어도 문제고, 너무 어려워도 문제예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도 파악은 한번 해 봐야죠. 그러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수수료 지원은 별도로 없고요. 자기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이동해서 게첨료만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나간 것은 1억 얼마, 그만큼 일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렇죠, 쉽게 말해서 노동력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노동력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24쪽에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28개소를 운영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전년도 2018년도는 개당 20만원을 책정했고 2019년도에는 25만원으로, 그런데 총 금액이 얼마였죠? 1,850만원이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 1,850만원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1,850만원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3m × 3m 사면 투명가림막 해서, 그런데 설치 동을 조사한 걸 보면, 몇 개 동에 설치를 했습니까? 14개 동에 설치를 한 거 같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동별로요?

무송

최무송위원

14개 동에 설치를 했고 13개 동이 미설치 동입니다. 물론 여건이 맞고 안 맞고 그런 거 때문에 특정 동에 설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렇겠죠. 그런데 왜 14개 동에는 설치하고, 2019년도에도 설치했던 그 동에만 설치하고 나머지 동은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일곡동 3군데, 건국동은 4군데, 신안동은 3군데,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한 개도 없는 동이 13군데인데 어떤 동은 3개에서 4개씩을 설치했단 말이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중흥1동, 운암2동, 동림동, 용봉동, 풍향동은 하나씩 설치가 됐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27개 동에 골고루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맞는 내용인데요. 조사를 할 때 담당 직원이 구 전체를 순회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 것도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와서 선정한 데도 있고 동 자체에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지역에, 어느 동은 꼭 다 해야겠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장소를 덜 필요한 곳과 비교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 특정 선거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걸로 설명을 해도, 민원이 많으면 3개에서 4개까지 설치가 되면서, 총 28개밖에 안 되는데, 꼭 동 간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 꼭 안배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이제 동절기, 하절기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름에는 그늘막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늘막은 우리 시민 여론도 상당히 좋고 제가 봤을 때도 효율성도 그렇고,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색상이나 위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주 따가울 때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병합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서울에 동대문구나 성동구, 그래서 타 자치구의 사례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절기·하절기를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정게시대나 수탁계약서 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까 인원 점검 하셨는데, 계약을 하실 당시에 그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협약이 돼 있나요? 그냥 계약 당시에 인원만 배치하기로 되어 있지 명단은 받은 게 없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명단 받은 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것이 행정입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형식으로 왜 이렇게 하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협약서를 고치도록…….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협약서에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으면 명단을 확보를 해서 지금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죠? 2017년도에 한 것도 있으니까 다시 명단을 점검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내역이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시공사에다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맞는 게 이 주식회사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명의가 다르거든요. 사람으로 하면 개개인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임의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사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시죠?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시공사에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과태료 미납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시공사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빨리 납부를 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행정에 협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간의 억압을 넣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데요? 지금 에이팀은 그대로 체납인데, 대성베르힐이랑…….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를 들어서 대성베르힐이 지금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4억이 넘는데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4억 정도 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장

5억이 넘죠. 5억 돈 되죠?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두 건 해서 4억 4,000만원과 8,400만원…….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만약에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든지, 나중에 준공 후 사용검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통보를 해 놓으니까 공동주택과에서 그걸 회사에 얘기를 해서 빨리 납부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과태료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우리가 해당 과에다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협조를…….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안 들어왔을 시에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사업은 하고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사업 인가가 난 이후에 회계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협조가, 안 챙기고 있는 것이죠. 다 받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내년에 그럼 미납사항 체크하겠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장님, 이거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에이팀은 재산 조회가 그제 떠서, 지금 압류절차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압류절차에 있어요? 그럼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단 얘기인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지금 그 금액만큼 충분히 재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벽보 있죠? 지정벽보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지정벽보광고판 있죠? (사진 제시) 이게 지금 지정벽보광고판이죠. 맞죠? 이거 맞습니까? 지금 이걸 위탁을 주고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죠? 실제로 활용하는 게 있나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것도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전부 하기 때문에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사실 지금 벽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봐서 현수막게시대로 교체할 수 있는 지역은 효용성을 좀 높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조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실적이 없을 거 같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이걸 매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을, 근데 이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걸 유지보수하고 계신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거의 현수막게시대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수막게시대가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그러는데, 대형이 우리 북구 관내에 2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대형 현수막게시대가 대형이라서 고장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형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벽보는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제가 관내 이쪽을 돌아봤더니 거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냥 필요치 않는 공간에, 장소만 나오면 그냥 설치해 놓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과연 필요할까 싶어요. 중장기적으로 없어져야, 요즘에는 다 미디어시대인데 이 벽보를 과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년 관리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이 하는 것들은, 청장님과 간담회 했을 시에는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참여하셨던 회원께서, 다양한 장소에 안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 확충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30명으로 돼 있네요. 지금 230명이라고 돼 있는데 명단을 보시면 이 169명 중에서도, 이분들은 봉사단체라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 회원들한테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보조금은 단체에 나가고요. 개인별로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300만원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300만원 갖고 200몇 명이 어떻게 활동을 한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169명이 동시에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30명, 4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간담회 자료를 보면 이분들 역할이 아주 광범위해요. 폭염 취약 집중관리도 해야 되고 농촌 폭염 감시원도 해야 되고 온열질환예방 얼음 배포도 해야 되고 농축산 보호대책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앞마당 쓸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추상적인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 300만원,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들은 일당이라도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보다 덜 일해도 2만원씩 매달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이에요?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제가 조례를 검토해봤더니 2006년도에 생겨서 저희 방재단이 2008년도에 조성됐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6개고 조례가 21개인데 제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저희 과 업무가 아까 이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이전에는 조례가 거의 업무가 없었습니다. 저희 조례 21건 중에 2006년 이후에 제정된 조례가 20건 정도, 2,000년대 이전에 있던 조례는 1건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율방재단이 과연 앞으로 활동을 왕성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매일 조례, 조례, 법 이야기하시는데요. 안 맞고 이원화돼 있으면 안전총괄과 조례를 폐지하셔야죠. 불필요한 조례를 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안전총괄과의 업무랑 다른 과 업무가 연장선에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율방재단에서 1년 동안 하는 일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 간담회 자료대로 한다면 이 169명은 뭘 하냐고요, 대부분이 고령이신데. 하는 거 보면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 간담회에 계획된 대로 이분들이 총괄적으로 다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그 사례를 사진으로 다 갖고 계신가요? 169명이 활동하신 사진들을?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분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회원 169명 중에 행사별로, 50명 나올 때도 있고 20명 나올 때도 있고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늘 보면, 조례에 문제점이 있으면 폐지안도 검토하고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면 다른 과와도 연관돼 있는 건데, 일단 이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당부 사항 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재단의 주목적이 폭염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비상근무도 하고 그래요. 근데 폭염주의보가 내리면 이 고령자들은 바깥 활동을 해선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 300만원 나오는데, 아까 50명 모였다고 하셨죠? 과장님,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월에 4번 식비로 300만원이 나갔고 8월에 2번 식비, 11월에 2번 식비, 12월에 2번 식비, 이분들이 활동할 때 자기 돈 들여서 식사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또 이 용도에 맞지 않는 방재단이 운영된다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업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단체는 있어야죠. 근데 그 단체에 맞는 연령대나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들어가야죠. 또 보조금 300만원이 적으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줘야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해주시고 변화할 부분들은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원 관계는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업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과 관련해서 광주옥외광고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광주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회비를 걷어가지고…….

건안

김건안위원

협회에서 회비?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회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북구 관내 광고업자가 200여명 되거든요. 근데 회비를 받아서, 보통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 한 번에 모아서 하니까 하루 교육 예산을 한 1,500만원 정도 잡아서 회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아까 상업용, 공공용, 벽보판 현수막 관련해서 2명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분들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계되는 건, 민간위탁 주는 관계와 여기에 2명, 2명, 2명씩 고정으로 이렇게 지금 배치돼서 협회와 협약서가 맺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자료를…….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감사 끝난 즉시 점검을 나가서 명단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계속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허성민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구영찬 하수담당입니다. 김명희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27쪽인데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1차적으로 28쪽에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통안전교실 운영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9년 실적으로 산동교 하부에서 운영이 4월부터 11월까지 돼 있고 예산은 1,700만원, 그 밑에 안전교육실시는 670만원이에요. 별첨 2쪽에 보면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해서 민간 지원에 2,204만 3,000원, 거점터미널 운영에 1,784만 3,000원, 안전교육에 420만원이에요. 여기에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차액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거점 운영에 1,784만원, 안전교육이 670만원이면 2,454만 3,000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243만 3,000원이 나와요. 그니까 별첨에 안전교육은 420만원인데 여기에는 67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첨과 본문이 안 맞아요.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결과를 보면 예산이 안 맞거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강사위탁금이 420만원이고요. 구청운영비가 250만원이에요. 포괄적으로 6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5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엔 없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우리 구청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따른 차액분이, 운영비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세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여기에 기재를 좀 해주시지, 이런 걸 안 해놓으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자료 제시) 위탁금은 420만원이고요. 구청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건 250만원이 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산서에는 있단 말이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표기해 줘야 자세히 볼 텐데, 그 부분과 또 뭐가 있냐면, 27쪽에 보면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에서 산동교 하부에 주말 이틀간 운영하잖아요. 4월부터 11월이면 8개월이에요. 근데 별첨 1쪽에 보면 자전거교육, 자전거대여, 자전거 유·무상 수리 해서 산동교에 주 2회, 토요일·일요일 2인 총 4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45일을 운영했거든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45일이면 48일 정도 나와서 약 6개월이 안 돼요. 여기는 6개월이고 이 앞에서 보면 8개월이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연락해드리는데 7·8월 하절기에는 날씨가 더워서 안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정확히 표기를 해놔야 저희가 알 텐데…….

대서

기대서위원장

협약서에 그렇게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니, 우리 내부계획서에…….

대서

기대서위원장

내부계획서와 협약서가 다르면 됩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이용내역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안 맞잖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앞으로는 당구장 표시로 처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금액산출이 잘못됐단 말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날짜로 따지면 2개월 부족하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2개월 부족한데 금액산출 어떻게 하셨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해서,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거 짚어서 과장님이 언짢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의원으로서 행감을 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을 짚어서 시정토록 하고 개선토록 하는 것이 의회의 의원으로서 본분 아니겠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것들은 정확히 짚어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감 29쪽으로 가면 도로굴착 심의 및 점사용 허가 현황인데, 심의현황과 허가현황을 보시면 심의는 71건인데 허가는 108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의보다 허가가 더 작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이런 쪽은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의를 71개 했으면 허가는 심의보다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심의는 71건인데, 허가는 108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심의는 71건인데 기관에 있을 때 그 안에 두세 건이 될 수 있고, 한 건이 될 수 있고, 상수도에서 심의를 1건 올렸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 의원들이 이런 거 하나 지적해서 뭘 하겠습니까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서류 하나도 제대로, 이게 진짜 심의는 71건이고 허가가 108건이 나왔다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시면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

건안

김건안위원

정회를 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3분 감사 중지

14시 3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이쪽 부분 심의현황과 허가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심의대상이 광주시 대상이 있고 우리 북구청 대상이 있습니다. 북구 심의대상 20m 이하 도로굴착으로 연장 30m 이상 굴착할 때만 빼고 29m 이하는 심의가 아니고 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여기에 시 심의대상은 빠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심의대상을 더하면 여기에 딱 맞단 말씀이신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구 심의대상에만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심의 제외대상을 합하면 숫자가 맞다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과에 그 자료 가지고 있겠네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 리스트는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

대서

기대서위원장

리스트가 없나 보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파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안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편집을 해야 해서 출력하기가…….

건안

김건안위원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행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건설과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0쪽인데요. 수질검사 부적격시설에 보시면 시설 2개소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책자를 보니 부적격시설 2개소인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폐공완료 2개, 조치예정 2개인데, 폐공완료는 그 안에 시멘트 넣고 더 이상 물이 안 들어가게 그라우팅까지 해서 마친 것이고, 조치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폐공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라는 자료도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45쪽이요. 도로개설계획 순위 실제 집행결과를 보시면 미확보액, 이걸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 20m 도로개설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광주시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끝내려면 이 돈이 필요한데 사실상 광주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많은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한다든지, 사업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구는 예산이 없고 시만 바라보고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확보된 사업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도 시만 볼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 많은 사업 중에서도 어떤 사업이 최우선사업인지 구분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몇 년 몇 월까지 추진하고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사업내용을 해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체계가 제대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16쪽에 인도 잡초제거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네 분, 공무직 아홉 분으로 열세 분이 북구 관내에서 잡초제거 작업을 하고 계시죠? 몇 차례 정도 하시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풀이 지역마다 달라서…….

옥균

양옥균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주로 그런 편이고요. 주로 시내권을 하고, 공원녹지과와 우리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고 인도가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첨단1지구는 우리가 하고 가로수가 없는 부분은 또 우리가 하고, 그렇게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가로수가 있는데 인도에 풀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인도만 제거하고 가로수에 있는 풀은 제거를 안 하고 가셨더라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원녹지과와 건설과가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해서 시내권에서 가로수가 있고 보도가 있는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보도가 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체계가…….

옥균

양옥균위원

인도는 풀 제거를 했는데 가로수는 풀이 하나도 제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같은 행정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했는데 보니까 녹지과 소관이라 안 했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업무 협업을 저희들이 질문했잖습니까? 건설과와 협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리고 각화동사무소 주변에 보시면 공업사와 카센터가 즐비해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인도에 사람이 한 명도 다닐 수 없게끔 사고차량을 인도에 전부 즐비하게 세워놨어요.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런데, 사고차량에 덮개를 덮지도 않고 그대로 인도에다 올려놓은 사례도 있고 한 차선은 에어간판으로 막고 있어요. 그걸 이 앞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쪽에 여러 공업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여기는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계고조치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옥균

양옥균위원

노점상이 아니라 공업사…….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요즘 노점상 때문에 민원이 그쪽으로 다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옥균

양옥균위원

예,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게 지금 인도가 새로 신설된 건데요. (자료 제시) 서희아파트, 현대아파트 1,800세대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굉장히 좁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좁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최소 폭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인도라고 하십니까? 인도 폭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보통 1.5m, 2m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거기가 1.5m 되나요? 봐보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불법으로 계단을 설치해서 폭이 좀, 1.2m밖에 안 되네요.

옥균

양옥균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가 1,800세대가 지나가는 인도입니다. 근데 보면 좌측에 건물을 지으면서 인도를 점령했는데, 이게 지금 건물과 똑같이 입체감을 주고 설치했어요. 이걸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차, 2차 계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철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계고장 보내는 것도 처리결과지만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철거를 해야 돼요. 민원이 보행기에 아기를 태우고 갔을 때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시정명령이 아니라 분명히 이건 철거해야 합니다. 꼭 철거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내려갔던 주민불편사항 해소 4억 500만원, 다시 건설과에서 가지고 계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동에서 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지금 행정이나 포털사이트에 계속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동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처음에는 동에서 직접 하기로 해서 시범 동도 했는데, 동에서 집행하기에는 감독이나 설계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건설과로 통합적으로 오면 건설과 직원이 가서 설계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도로 소파보수비도 있고 생활불편민원 처리비용도 따로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이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꼭 소파공사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비용 목으로 정해진 돈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전부 소파비용으로만 쓰시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주로 보도 이쪽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던 행감 자료 45쪽, 도로개설계획 순위 및 집행결과 해서 그 단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단위가 지금 잘못됐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랬네요.

무송

최무송위원

단위가 얼마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천원으로 하니까 5,833만 5,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100만원 단위로 하니까 583억이 나와요. 자료 검토 잘 좀 해주시고요. 행감 자료 43쪽, 영조물 배상 현황이 나와 있죠. 그것은 시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변상해 주는 겁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영조물 배상은 400만원이 나와도 우리 구에서 5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구가 최고 부담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50만원이요.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무송

최무송위원

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급하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사고가 나면 위급한 것은 고등검찰청이 하고, 아니면 지방공제조합에 통보하면 거기서 와서 사실조사를 하고 그쪽에서 판단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우리 구민이 신청할 때요. 민원실에 와서 신청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전화로 해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조사를 나갑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이미 사고발생은 끝이니까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고등검찰청에 신고하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다시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공제조합에서 나와서 피해자와 같이 조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 약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발생된 영조물 배상 현황인 것 같아요. 17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물어주는 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통해서, 물론 교통사고, 주로 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4번과 5번을 보면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우수받이 뚜껑 파손으로 인한 신체 상해예요. 여기를 보면 보험부담은 전혀 없고 우리 구 부담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소액, 소액은 우리가 판단해서 50만원 이내 정도면 우리가 처리하고, 그게 아니고 인체상해면…….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계약 자체가,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 부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담만 있고 보험 부담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일정금액이 넘어야 영조물 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차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보험에 신고하면 최저가 20만원인가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50만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현재 2018년 10월 25일자에 발생된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에 우리 구 부담이 50만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50만원이면 보험 부담이 발생해야 되는데, 5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50만원 짜리도 우리 구 부담만 있고 보험 부담이 없어요. 설명에 앞뒤가 안 맞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가 자세히 봐야 되긴 한데, 신체나 큰 보상 같은 경우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자기네들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검찰청에서 판단해서 50만원 떨어지면 50만원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런데 왜 4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부담만 있고 보험 부담은 없는지 여쭤본 거예요. 50만원이 한도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구 부담 최고액 50만원이 나갔는데 왜 보험 부담이 없냐는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 피해액이 50만원이어서 우리한테 5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당연히 근거가 있으니까 집행했겠죠. 다음에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보면 노후자전거도로 정비 1억 400만원부터 시작해서 9건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입찰금액이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낙찰차액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니까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이 10건의 입찰금액은 얼마였느냐 하고, 그리고 추가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80%인지 88%인지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어떤 사유로 증액했는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마지막 최종결과는 가장 적게 된 것이 95.174%에서 98.46% 정도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적게는 1.2%부터, 가장 많은 것이 4,826%, 이 정도로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교부금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시비 교부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교부금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조례에 의해서 맞게 집행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83%에 낙찰이 됐는데 나머지 금액의 17%에 대한 차액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는 100% 집행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낙찰차액은 정산처리를 합니다. 산재관리비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수한 증빙서류를 마쳐야 마지막 회계장부를 털 때 잔액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 목표는 1억이 오면 1억을 다 쓰려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낙찰잔액을 시에 반납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가능한 다 쓰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에 의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산근린공원 앞 인도가 북문대로죠. 평소에 우리 김건안 의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도 노점상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솔이나 천막, 무단 야적된 물건들이 최소한 거기까지는, 행정력을 통해서 노점상이 장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너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느슨한 행정력 때문인지, 어찌됐건 보기에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행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인도 잡초제거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적은 인력,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몇 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더 보완해서 분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인원을 보니까 총 13명 중에 공무직 9명, 기간제근로자 4명 해서 2019년도 인건비로 6,576만 5,000원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셨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 특히 한전 옆에 있는 도로를 천지인로라고 해요. 한전 굴다리 넘어와서 문흥지구 쪽으로 올라가는 우측의 인도, 고속도로 인접부지에 있는 수목과 인도, 담장 경계석과 어우러져서 나무들이 인도의 3분의 1을 침범하기도 하고 해서 우범지역이다, 그리고 문화소통로, 굴다리에서 우측 문화동 대주아파트 쪽, 성당가는 길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 지역, 오문로, 특히 이 지역들은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그쪽에도 작업이 세심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잠시만요. 최무송 의원님 더 하실 질문 있으십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 중지

15시 0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인도적치물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 저온 창고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가 우암병원 올라가는 동문대로 248번길, 또 출구 쪽이 동문대로 266번길,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실적에 컨테이너 42개가 있는데, 그중에 소유주 15인한테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2019년 5월 17일자로 1,342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5월에 했는데 징수가 됐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를…….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근데 뭐 지금 부과가 됐냐고 의원님이 물어봤는데, 자료가 없으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몰라도 돼요. 이제 징수를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여쭤보는 것이고 숫자를 물어보면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징수하고 계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왜 징수를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통행권, 인도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가지고, 또 집행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근데 여기는 진짜 행정력이 무력화됐어요. 저도 무심코 입구로 들어갔다 나오다가 한번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인도를 완전히 꽉 메웠어요. 근데 지금 전혀 행정력이, 무력화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간담회도 해보고 법인 대표들과도 얘기했는데, 그게 1, 2년 된 것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되어서, 저도 작년 10월에 와서 같이 만나서 토론도 했는데, 전기 시설까지 다 돼서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것을 처분하기가 상당히 상식적으로 버거웠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1, 2년 사이에 해결했다고 하면 그랬다고 하지만…….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은데, 물론 오래됐을 거 같아요. 그러나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제까지 변상금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한번…….

무송

최무송위원

뭔가 좀 행정력을 모아보시고, 정 안 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검찰 고발이든 뭐 특단의 조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식재돼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은행나무 열매가 밑에 떨어져서 제때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밟고 다니고 또 냄새가 나고, 열매 수거는 일부 하고 계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가로수 식재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산로, 문흥중앙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까지의 인도에 보행권 확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담쟁이사업, 도로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식재돼 있는 나무 이름은 뭡니까? 이런 것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있다 보니까 유모차 등을 밀고 가면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과 보행이 어렵다는 건의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건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시에서 도로 포장이나 인도 보도블록 교체 같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우리 구도 세계대회를 치르는 바람에 그런 포장이나 인도 보도블록들이 많이 교체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보도블록은 어떻게, 폐기물처리 하십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그걸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마 폐기물 관리법에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련 조례,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은…….

무송

최무송위원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도로 시설 기준에…….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기 버거우시면 계장님이 갖고 계세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보도블록…….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노후된 보도블록은 저희가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간혹 상태가 양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도블록 은행제라고 해서 야적을 했다가 다른 관공서나 도서관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용봉동에 야적을 해놨더니 외부에서 미관상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 쌓아놨다는 민원도 있어서 현재는 건설폐기물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18년 3월 16일에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제7조제1항에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북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폐블록을 돈을 들여서 폐기물처리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상태가 양호한 것은 저희 문흥동 야적장에 야적을 해 놓고 평소 유지보수용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다가 쌓아 놨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문흥동 도동고개 넘어가면 저희 자재 야적장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조례가 있는 줄도 잘 몰라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보도블록이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기관이 아니더라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현재 공사가 집행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폐보도블록 산출량이 딱 나오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100%, 산출량에 따른 폐자재 처리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를 한다거나, 지금 말씀드린 용봉동이든 도동고개든 그런 곳에 집하장이 있다고 한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산출된 자재량의 50%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서 이 조례를 폐기시키거나 조례가 살아있다고 하면 단 50%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음 공사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하수 종말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금곡, 석곡, 배제, 청풍, 뭐 이런 데, 그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 정규직 1명, 환경직 1명,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청을 제외한 타 구청은 전문대행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 계획을…….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확보되어야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전문 영역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문 영역인데 비전문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적은 인력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광주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기 배치된 인력들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중에 어린이공원 화장실청소나 이런 부분도 저는 옛날부터 전문업체에 위탁시켜서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기존 인력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현재 각 구 간, 동 간 경계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구와 북구 사이처럼, 특히 두암동이나 중흥동 지역에 접점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지역에서 한쪽은 포장을 하고 있고 한쪽은 안 하고 있고, 한쪽은 도로를 이렇게 하고 있고 한쪽은 안 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동구 지역은 하는데 우리 북구 지역은 안 한다거나 우리 지역은 하고 있는데 동구 지역이 안 한다거나 하는 지대들이 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 간에 서로 연결을 지어서 거기 할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산동에 동구하고 겹쳐있는 지역이 있어요. 구호전 장례식장 쪽에 제가 어제 보니까 그쪽은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북구 쪽이 안 하면 북구는 뭐 하느냐고 지역구의원한테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 지금 전기업무 자체는 다른 과로 넘어갔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도 동 간에 어떤, 연계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같이 협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공사들은 지역에 한계를 두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도록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보도블록 깔면서 자전거도로가 일부 들어간 곳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자전거도로로 들어간 것은 예산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 예산의 과목이 다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도블록을 하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이 안전한보행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뭉텅이로 내려왔는데 보도사업, 이번에 중흥동에 많이 한 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공모해서 받은 사업비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많이 보수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데는 사실상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보도블록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자전거도로는 비용이 더 비싼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보도블록 정비를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는 따로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꺼번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는 보도정비도 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그냥 보도블록만 깔았을 때와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넣었을 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냐는 말이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많이는 안 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는 구 간 경계, 섹터별 경계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도로굴착 했을 때 일부 도로에 허가를 내줬다 해도 전면을 포장하기로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도로굴착을 하면 1.2m, 1.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도 5m 이하 정도는 증폭을 하라고 하고 6m 이상이 됐을 때는 반폭, 그니까 3m 이상을 전면 복구하라고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도 활성화해서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의원입니다. 건설과는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북구 도시계획관리나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하는데, 민원도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행감 자료 27쪽,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공유자전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유자전거 몇 대 소유하고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산동교에 배치된 것 포함해서 200대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0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을 해서 1년에 예산안이 한 2,200만원, 2017, 2018, 2019 해서 또 보조금이 나가나 봐요? 350, 300, 550…….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보면 2017년도는 보조금이 350 나가서 공유자전거 11대 사고, 2018년도에는 13대 구입하고 2019년도에는 15대, 총 몇 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00대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200대 중에 구내식당 앞에서 99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구내식당 앞에는 현재 1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시책이나 시에서도 공유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고 있고, 또 5개 구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부금 같은 게 내려와서 활성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지금 28쪽에 공유자전거 운영 해서 2019년 대여실적이 273대예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나머지를 하더라도 하루에 1대 꼴도 안 된다는 게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저희가 200대를 운영하는데 10월까지면 300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빼더라도 한 200몇 일 정도 되는데 273대 대여라는 것은 이건 아마 1시간 대여로 잡을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한 번 빌려주는 데 1대…….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 자전거가 두 번도 갈수 있고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0대를 운영하면서 10개월 동안 273대를 대여했다는 실적을 보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친환경이나 저탄소를 위해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미가 없으면 예산 2,200만원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광주시는 5개 구가 동시에 해야 연계성이 있습니다. 여기 갖다 놓고 KTX 타고 가서 다시 오고, 현재 수거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재원이 없어서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몇 대 놔두고 기록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죠, 꼭 5개 구가 연계를 안 하더라도 시에서 주로 하고 시에 대한 공유자전거를 구에 대여소 두 군데 정도에 놔두고 시의 자산을 가지고 그걸 그냥 운영만 해주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올해 용역이 끝나고 내년부터 상무지구에 13개소 200대를 두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광주시 전체에 활성화한다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이 공유자전거가 언제부터 실시됐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사항이 나왔잖습니까.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훨씬 미비했어요. 올해 실적도 미비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하지 말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안 되면 접자고 과감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런 시책들은 없애든지, 아니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더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이용실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또 약간 서류상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별첨에 위탁협약서 있잖아요. 1쪽을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협약서를 하게 되면 공증은 안 받습니까?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하게 되면 저희 자문 변호사한테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자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증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실무진끼리 기존에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진행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사실상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그래서 양쪽 기관끼리 협약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협약 부분들은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받고, 또 여기에 따른 공증까지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제2조에 보면 위·수탁기간, 이 위·수탁기간은 갖고 계신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위·수탁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형수

김형수위원

별첨 1쪽에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제2조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2019년 3월 30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이게 맞는 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 8개월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계약을 하게 된다면 1년, 2년 하는데 이 날짜도 역으로 가서 8개월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실수일 수 있어도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상당히 큰 행정상의 오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작년 시정사항 11번을 보면 동운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해서, 올초인가 학생들이 사고가 나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2019년 11월 12일 광남일보에 ‘마의 도로 동운고가 옆 학교가기 겁난다’고 크게 나와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담당자들이 나가셔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이 아마 작년에 통학로를 조치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전 의원들이 식사 끝나고 다녀왔습니다. 사진 보시면 어떠신가요? 사진을 보시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지금 학생들 통학로에 대해서, 이 당시 금액을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안전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도색을 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인도 같은 것도 깔았을 것인데, 이 당시 공사하기 전에 전주나 불법적치물 같은 설치물이 있으면 한전에다가 이설공사 협의를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가서 행정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전봇대 이설하고 노래방에 대한 간판 철거해서 다시 복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가 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누구라도 가서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당연히 관계기관에 요청해서 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제거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고나서 예산을 들여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전에 사고난 지점에 대해 오늘 가서 확인한 거고요. 이 신문에 난 것은 반대편이에요. 행정이나 인원에 대해서 어려우신 게 있을 수 있어도 이슈화되는 부분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행정 낭비가 안 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갖고 온 게……. (사진 배부) 요즘 보도블록이 다 이렇게 네모난 걸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 같은데, 여기 보면 하얀 모래가, 이게 뭐죠? 규사라고 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촘촘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일곡동 제2근린공원 앞이라서 시공한 지 한 달도 안 됐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틈이 없다는 것은, 이 업체에서 1차적으로 시공을 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렇게 또 규사를 뿌려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건지, 이게 이 상태로 마무리된다면 얼마 안 가서 또 이 보도블록은 옆에 풀이 날 수도 있고, 서로 굴곡이 생겨서 보행에 지장을 준다면 또 민원인들은 세금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해서 날림공사한다고, 모든 것들이 저희 행정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원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2쪽 보면요. 지금 2018년 예산 2019년 사고이월에서 5번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보수관리 해서 예산이 20억 정도로 미집행은 2억 정도 남아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0번도 각화동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해서 예산이 11억이었는데 한 10억 쓰고 이것도 3,500만원 남았어요. 그렇게 2억 가까이 남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죠? 설계 시 과다설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공사를 완료하면 산업안전보건비, 모든 제반서류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나올 수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산업안전보건비라는 것이 계약자가 자기 공사를 100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100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00% 책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서 무슨 증빙이 없어도,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그것을 잡은 것에 대해서 미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것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준공 들었을 때 거기 품목에 가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쓰게 돼 있는데, 아까 보호구나 뭐 다른 장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넣었을 때는 감액시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미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공사가 준공돼서 정산 시 업체한테 100을 줄 것을 99원만 주고 1원이 남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잔액들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보수관리라는 목이 20건 된다고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충효동 평촌마을주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2017년 예산인데 2018년에 명시이월 하고 2019년까지 사고이월 됐어요. 지금 10월 현재까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대부분 국비가 2017년도에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명시이월을 합니다. 보통 연말에 내려오면 그때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설계를 하고 입찰하고 사업을 하고 남으면 다시 사고이월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12억이 그 당시에 2017년 말에 내려왔단 이야기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할 수 없는 공사 예산을 지금 계속 갖고 오다가 2019년도도 안 되면 불용처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구영찬 예, 하수담당 구영찬입니다. 충효동 평촌마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부터 3년 전인 2016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부하고 하수정비 기본계획 협의과정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 검토를 해본 결과 단독으로 북구 충효동에 처리장을 짓지 말고 남면 쪽에 연계하라고 해서, 그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경과된 것뿐입니다. 담양읍 남면 처리장에다가 설치하라고 협의가 와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환경부와 협의하는 와중에 시일이 많이 소요돼서, 그래서 차질 없이 내년 12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2020년 12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고이월 됐다가 또 내년에도 사고이월 되겠네요. 그러나요?

담당

하수담당

구영찬 그래서 지금 환경부 예산이 세워지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2016년에 시작해서 무려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국·시비 재사용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국·시비 예산에서 12억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계속공사로 가야 되는데 왜…….

담당

하수담당

구영찬 사고이월까지 가도 못 쓰는 돈이 좀 발생해서 재사용승인 받아서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담당

하수담당

구영찬 예, 어차피 국비, 시비니까 공사 다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비 70%, 시비 10%, 기금 10% 해가지고 다 정산처리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 공사들은 계획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돌출될지 모르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된 건가요?

담당

하수담당

구영찬 사실 충효동 거기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장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다시 경제성 검토를 하라고 해서, 인근 남면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라고 해서 그때 시일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쪽에 또 사고 예산이 명시이월 된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 공사 2억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지금 공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명시이월이 돼도 공사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예산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 그 과정에 일곡 택지 내 사거리에 대해서 교차로가 생기면 숭일고 앞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시에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반납할 수 없어서, 북부순환도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현재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까지는 돼서 노면 포장 전체를 하고 보도정비까지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노면 포장으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확장이 아니고 그냥 노면 포장으로 지금 변경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노면 포장하고, 또 학생들 통학로 보도가 안 좋아서 보도 포장까지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에 2019년도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사업 현황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설계변경됐는데, 25번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7,000만원, 23번도 4,000만원, 19번도 3,800만원, 이걸 보면 25번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 구간 추가 및 시선유도봉 설치 추가 물량 반영, 23번은 보도 및 도로정비구간 추가 물량 반영, 19번도 보도정비 추가 물량 반영. 근데 제가 비기술자지만 설계를 하게 되면 물량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시선유도봉 물량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금액이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보편적으로 전체 길이가 5㎞라고 하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 보통 3.5㎞ 정도에 예산 10억을 주라고 하는데, 이건 전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입니다. 5억 정도 내려옵니다. 차액 물량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차액을 가지고 더 연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5㎞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3.5㎞ 정도 밖에 안 내려오니까 5㎞를 충족시켜야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충족은 아니죠. 차액을 가지고 더 연장을 한다는 말이죠.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입찰해서 입찰차액이 생긴다든지 설계변경해서 감액시킨 부분이 나왔다든지 해서 이월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액이, 그러면 예산 내에는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10억이 내려왔으면 7억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가 3억 범위 내에서 증액을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 여쭤보겠는데요. 45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시계획일몰제에 따른 현황이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저희 구에서 일몰제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7가지만 올려놓은 건가요? 전체 현황을 놔둬 가지고 쭉 있는 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뭐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명목을 작성하신 것인지…….

그러면 이 현황을 행정감사 끝나고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인데요. 저는 이제 핵심만 한번 짚어보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지하수 유지관리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7건으로 약 2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이 11월 20일인데 올해가 거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적보다 추진계획이 훨씬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내년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사업들이라, 하수관거 추진실적 7건 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6건에 예산은 43억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추진계획보다는 추진실적이 더 많아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준공된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한 페이지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건국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분은 2017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계속공사였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안 넣고 지금 추진계획에 넣어놓은 겁니다. 충효동 평촌마을 주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6년도 예산이 내려 왔는데, 지금 환경부와의 협약관계 때문에 많이 지연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이고 제일 밑에 지하수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도 올 11월에 용역을 줘서 2021년도까지 용역 기간이거든요. 장기계속공사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안 넣었을 뿐이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의원님들이 알아먹기가 좀 편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본촌산단 도로 및 인도정비 해서 10억 있거든요. 올해 10월에, 현재 추진한 것 같은데 내년 6월에 완공된다는, 여기에 10억이라는 예산은 시비, 구비, 특별교부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지 구비는 세워져 있는 건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와서, 전체 국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체 국비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이번 달에 세워서 내년 6월에 완공되는 사업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지금 문흥동 현대아파트에서 오치 간 외곽도로 개설 1.4㎞ 구간입니까? 그 구간이 지금 오치에서 자연과학고 자리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개설과 관련해서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거는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시 사업인데 오치에서 자연과학고까지는 공사 발주를 할 것이고 그다음 오치에서 문흥 간은 지금 손실보상, 올해부터 땅 보상을…….

무송

최무송위원

예, 보상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입찰이 끝나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만 모르시나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언론에도 업체는 선정됐고 이달에 착공을 한다고 보도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흥동 현대아파트에 미개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미개설 구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대아파트 뒤쪽 말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미개설 도로, 지금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 지게차, 중장비 등이 인도와 도로에 다 야적이 돼 가지고 완전히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래서 불법쓰레기를 투척하고 우범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어서 문흥1동에서도 주기적으로 집단으로 청소를 하고는 있으나 구청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 점검을 좀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과장님은 아직 별로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현장도 한번 나가보시고, 청소과가 집단으로 가보면 쓰레기가 2대, 3대 나올 정도로 각종 폐기물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2쪽을 봐보세요. (사진 제시) 작년에 지적을 했죠?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본 의원이 그때도 밑에 보수공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다 다녀오셨거든요. 지금 철판에 구멍이 나있고, 그때 당시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육교…….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육교요. 그때 지적사항 조치하신다고 했고 처리부에도 나와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대로 그냥 묵인하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하고 밑에는, 지금 한쪽 방향만 쳐 있는데요. 철판에 구멍이 뚫려 있고 형식상으로 그게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고요?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조치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갔고 시정도 안 하셨어요. 지금 하자 기간 남아있나요? 남아있겠죠. 몇 년인가요? 하자 기간이 2년인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2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완료가 안 됐는데 왜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작년에 이 사항을 보고도 지금, 한쪽 방향만 있고 반대편 방향은 아직 출력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다 가셔서 눈으로 보셨어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21쪽은 동운고가 철도 횡단육교 주변에 통행로 정비인데…….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육교요. 시정 12번이요. 작년에 본 의원이 보고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대로 가셔놓고 완료됐다고 하시고, 조치도 안 하시고, 그거 시정조치 하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하자 기간 남아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육교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면 페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벗겨내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헤라로 잠깐 긁고 바로 그냥 색만 칠하고 말았는데, 아무리 보조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몇 억씩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조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시게요. 제가 올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도로 파이고 그랬던 관리상태, 건영수산 아시죠? 그때 정성균 동장 있을 때도 한번…….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무런 조치도 안 되고 지금도 이런 상태에서 도로가 다 파여도, 그때 위생과와 같이 조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험난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 남고 이렇게 해도, 시정을 안 하시고 이렇게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도 사진 찍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하수처리장이나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건영수산이요. 지금 파인 거는 관리가 전혀 안 되죠? 거기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렇게…….

옥균

양옥균위원

용봉동…….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용봉동입니다. 그거 어떻게 시정조치하실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장 가서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위생과에서는 이런 단속들을 안 나가시나요? 위생과하고 같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만 말씀하시고 시정조치가 안 돼요. 일일이 다시 체크를 하고 사진으로 드렸어도, 이거 시정조치 바로 해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주시고요. 건영수산이 그때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가 아는 건 그때 가서 물이 고인 데는 유입구를 설치하고, 건영수산 하고 한번 얘기를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근데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파였는지 보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원래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까? 도로로 물이 다 흘러나와도 상관이 없냐고요. 거기에 문제가 안 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니까 이제 이 해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의회에서도 지금 해수에 대해서 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도로에 물이 나오는데 문제가 안 돼요? 법적인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법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영업을 위해서는 도로 파손이고 뭐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대책을 파악하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대책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 다니는 도로지 본인들 사업장으로 쓰라고 개설된 도로입니까? 아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사진들을 보시면, 아까 양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파보수나 인도 앞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계속했는데, 소파보수비라고 4억 7,000만원 세워졌던 내용들도, 도로보수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다음 소화전 사진 보시게요. 계장님, 이건 우리가 설치한 소화전은 아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설치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설치할 때 협의를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작년에 포장한 곳이거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적색으로 복구 해놓고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당연히 원색으로 해야 되겠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사실 컬러 아스콘이 아닐지라도 적색으로 다시 도장은 입혀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런 것들은 정확히 명시를 좀 해주시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것은 현지에 가서 소방서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실게요.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작년에 했던 곳이거든요. 여기에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냐면 건널목인데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 상가주인들이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내주지도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겠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이 점자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여기다가 볼라드 설치하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서상철 계장님, 알고 계시죠? 중흥4거리 쪽에 보면, 이번에 포장했던 데 건너편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런 점자블록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인데 점용료도 안 내고 그냥 상인들이 점포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양쪽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해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도블록을 해주면 뭐합니까? 그냥 발판으로만 쓰고 인도는 차가 막 타버리는데. 국장님,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단속이 안 되나요? 조사가 안 되나요? 예산을 들여서 사람이 통행하라고 인도를 좋게 깔아준 것이고 점용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거기에 점용을 해서 쓰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것은 좀 시정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주시고, 이런 것은 가장 간단한 사진이었는데 준공 처리할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준공 처리를 해주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수도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수해예방, 환경처리, 그러겠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환경에 대해서 우리 주민 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삶의 질 향상도 되고, 그런 것이겠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이 사진 2장 보이시죠? 원래 저희가 오수관로를 하고 나면, 현재 마을단위 정화조를 설치한 데 있죠? 현재 기 시공됐던 데, 마을단위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마을단위정화조 기존의 정화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마을단위라면 농어촌마을…….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여기에 따로 정화조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긴 어떻게 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철거비가 만만치 않고 처리비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를 우리가 빼준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되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직관은 연결하려고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흥지구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유독가스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오수관로 시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떻게 보면 유충이라든가 모기, 거기가 유충의 서식지로 되고 해충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공동주택시설이에요. 문흥지구에 28개가 그대로 방치 돼 있어요. 그대로 지하수는 유입되고 있고 물은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방수가 안 돼 있으니까요. 제가 어제 거기 들어갔다 왔거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문흥지구 같은 경우는 오수분리처리지역으로 바로 직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여기는 어디…….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동주택시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정화조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 정화조는 공동주택 내에서 처리해야 되고 우리는 BTL 사업으로 해서 전체 직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연결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묻고 싶냐면, 이게 법적으로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건 아시죠? 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정화조 폐쇄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개인 소유의 시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안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시비, 구비로는 되나요? 안 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구비로는 돼요? 안 돼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개인사용시설이라 안 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환경청하고 연락을 했거든요. 심의를 받기 전에, 설계계획을 잡기 전에는 국비로는 절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업 심의과정에서 요청 시에는, 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로는 할 수 없으나 시비나 구비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뭐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사실 그 계획 자체가 안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마을단위도 마찬가지겠죠. 시골 분들이 푸겠어요? 안 푸시겠죠. 어차피 마을단위도 직관하고 연결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에 보면 수십억이 들어갈 거 같아요. 한 단지에서 그 단층까지 내려버린다고 하면 2,000 이상 들어갈 거 같아요. 단지가 큰 데는 2,000∼3,000 정도, 근데 5인용 정화조라고 해봤자 분뇨 처리하고 나면 모래 양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한 2∼3루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그게 얼마나 될까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마을하수도, 건국지구 때문에 국비에서는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려고, 시비와 구비가 남았는데 정화조를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넣어서 토압이 안 발생하면 그게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데 개당…….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시비나 구비를, 그쪽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고향이 강진인데,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정화조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모래도 넣고, 시·군단위도 지금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직인데 강진군청에 전화하려다가 좀 그렇기도 해서, 시·군단위도 주방에서 나온 것은 바로 직관으로 해서 동네 마을 앞에 유입관까지만 해주지, 정화조는 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안 해 주는데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라…….

대서

기대서위원장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감염이 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모기들이 가장 많이 살겠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건물주한테 정화조 분뇨처리는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모래가 5인용에 들어가 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건국동은 실제 세대수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방역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거 관리를 하겠어요? 사실 안 하겠죠. 어제 지하실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유독가스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게,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건국동 같은 경우는 계산해 봐도 사실 모래가 몇 루베 들어가지도 않아요. 층모래 넣어달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걸 어르신들이 못할 거 같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점검을 할 건데 가정관로에서 무조건 남습니다.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주관로로 연결시켜, 주관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차액분 남으면 뭐 하시려고 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 시비를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모래나 쇄석을 넣어서 그것을 펴놓고 놔두면 안정화되게, 빼지는 못할망정 거기다가 흙이라도 채워주자, 저는 그렇게 감독하고 감리단한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협의는 하셨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직원하고 같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에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어떤 방법을 하실 건가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환경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방치한다 그러면 공동주택 시설 지원해주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분담금의 일부는 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시설에 2,000이면 10%를 내고 2,000 이상이면 20%, 30%를 내고, 거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조례로, 그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때 BTL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고, 현재 끝나버린 것을 지원하기까지는,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공동주택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우리가 방법론에 대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도, 지금 BTL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 요청해서 결론은 이자를 분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환경 요청, 현재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를 분담해주고 돈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뿐이겠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충당금도 있고 그 아파트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아파트 말고 건국동 같은 데는 진짜 노인들만 가서 살고 계시니까, 제가 그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는 모래가 몇 루베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 정도는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것이 지원할 수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해주자 그렇게…….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속기록에 남으니까 발언을 좀 자제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 노인들은 계시니까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적으니까, 과장님 좋은데,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다 지금 공동주택에 사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동은 안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지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정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셔야지,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충당금을 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걸 개선해서 지원 방향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을 1,000만원 미만은 해마다 지원할 수 있고 2,0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해갈 수 있는 거 하나하나, 그다음에 시에도 그걸 건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을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시와도 협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가 모든 게 나중에 유발지가 되는데, 쓸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대피시설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깨끗이 정화가 돼서 방수시설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홍수나 재해에 있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저장시설도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방안책은 실질적으로, 건국동은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히, 조례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시하고 이렇게, 국장님, 사실 그것은 좀 필요로 할 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 놔둘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 중지

16시 3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업무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안병달 운수관리담당입니다. 김형석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윤은영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정연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책자에서 틀린 것을 느꼈는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가 47쪽인데, 과별로 보다 보니까 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고지외 밤샘주차 관련 해서 단속차량 확보 검토 요망 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나 봐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럼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는 출장을 나가서 저녁식대라든가 그런 예산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미비한 사항은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확보하려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단속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2,746대가 우리 관할 내에 등록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고지증명을 받은 차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 증명에 등록돼 있는 차가, 우리 북구에는 그중에서 529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 995는 동구, 서구, 광산구, 전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물차들은 광주에 들어오면 등록된 차고지에 놔두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차고지가 멀다 보니까 그 차고지에 두지 않고 야간에 불법으로 이면도로나 넓은 도로에 두고 집에 가서 숙식을 하고 다시 새벽에…….

무송

최무송위원

이유는 이런 이유인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 차량이 아파트 진·출입로 근처에서 시야를 가리고 있고, 차량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통학 시에 그런 사고가 도사리게 되고, 또 디젤차는 동절기에 접어들면 시동을 걸어놨다가 예열된 후에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연, 환경오염, 이런 것이 심각하다,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사고도 없고 주민불편도 없고 환경적인 문제로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그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 확보, 밤샘이라는 것이 12시부터 4시입니까? 심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실적을 올려서, 이런 문제가 고질적이고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노력을 하시고, 2020년도부터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적도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보면 공용주차장 발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니까 차고지 증명을 발급한 현황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차량은 몇 톤 이상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톤수의 기준은 없고 영업용 차량에서 자가용 영업차량을 제외한 사업자에 있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용달차도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준이 2.5톤이나 몇 톤 기준이 있을 텐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1.5톤 이하 개별용달차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5톤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공용주차장 허가를 득한 그런 주차장에서 댈 수 있는 면적이 확보돼 있어야 그런 것도 발급이 가능할 텐데, 면수가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데 발급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광주 각화동 화물터미널 같은 데에는 거기도 등록할 수가 있고…….

무송

최무송위원

봐보십시오. 공용주차장에도 보면 34대를 발급하고 27대를 발급하고, 차고지를 확보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느낌이 그래요. 대형차는 5대나 댈까말까 하는데 27대, 34대, 이 사람들은 수익을 올려서 좋지만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우리 주차장 마저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등록해 주고 있다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그 주차장은 5대밖에 안 되는데 6, 7대를 가져온다면 안 된다고 거부를 해야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봐보세요. 제가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 면수는 등록이 되어 있는 가능한 면수입니다. 차고지 증명에서 발급해 주고 주차할 수 있는 면에 따라서 증명을 발급한 것입니다. 북부소방서 옆 같은 경우 34면이…….

무송

최무송위원

증명발급 건수가 106건인데 세부사항으로 2건부터 많게는 34건까지 발급했다는 내역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북부소방서 옆은 버스전용 대형차 주차장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여서 여기 면수에 대한 부분이고, 각화화물터미널 같은 경우 25개가 등록해서 온 것은 우리 북구에 등록돼 있는 화물차가 각화동에 차고지로 등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현재 등록실적 현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방 보니까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소방서 옆 34대는 대형차 주차장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또 안 맞는 데가 있어 보여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실제 면수 구획된 것과 현재 주차의 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허가된 면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허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현장 확인은 추가로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무송

최무송위원

얼른 보니까 문흥2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7～8대면 모를까 27대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대수인 것 같아요.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도 대형차를 5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승용차 주차장인데 이렇게 27대나 발급되어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니까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허위로 했을 리는 없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잘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상단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미수납건수는 296건, 금액은 3억 9,889만 7,000원이 미징수됐어요. 징수율이 2017년도 98.7%에서 2019년도 10월 말 기준 83.5%로, 그래도 징수율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미수납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잘 챙겨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운영했던 자료를 토대로 저희에게 제출된 거잖아요. 내부 자료이긴 하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인데, 2017년 부과 기준 자료가 201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발생하면서 그 자료가 그대로 옮겨오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거의 옮겨온다고 봐야 하나 일부는 추가로 나중에 납부한 것도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작년도는 2018년도였으니까 2017년도는 완전히 마감이 돼야 하는데 2017년도 자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것과 2017년도 것과 확인을 해 보세요. 부과건수는 1건이 변동됐어요. 그때 자료는 1,500이었는데 1,501건으로, 금액도 보면 552만 1,000원으로 변동됐어요. 그래서 1건 변했으니까 금액도 변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징수액을 보면 징수건이 여기서는 20건이 늘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은 60건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제출된 자료에는 39건으로 21건이 줄었어요. 미납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돈은 1,619만 5,000원이 늘었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앞뒤가 상당히 안 맞다, 설명을 해보실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행정심판 중이거나 절차상에 이의나 제기가 되고, 쉽게 말해서 소송은 아니지만 이의제기하고 적법절차에 대해서 하다 보면 다시 반환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시납부 숫자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증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2017년도 치 자료만 건수·부과액·징수율·미수납액 이걸 보시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서, 아무튼 그런 지적을 하고요. 끝나고 검토 한번 잘 해보십시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최무송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하자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율이 좋아요. 시에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잖아요. 30% 정도, 1년에 몇 번 내려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본 부과했을 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분기별로 교부를 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1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징수한 것을 2018년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2018년도에 징수금액이 6억 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17년도는 5억 5,400, 업무보고 4쪽을 보면 8.5%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올해 것은 내년에 나온단 말이잖아요. 올해 8.5% 정도 증가했는데 2019년도는 10월 말 현재 83.5%인데, 2달 동안에 15% 정도가 증가할 수 있냐…….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걸 10월에 부과해서 1차 납부기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독촉이 또 들어가면 아마 금년에도 98% 내외 이상으로 징수가 될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징수교부금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징수교부금 30%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몇 년째 30%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법률에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세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을 것 같은데, 30%가 예를 들어 5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징수교부금도 이제는 늘릴 때가 됐다, 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35∼40%로 늘릴 때가 됐다, 법률에 의해서 30%가 정해졌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세율도 제도 개선해서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몇 년 됐는지는 과장님이 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예를 들면 징수교부금이 5개 구청에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징수포상금,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북구 차량보유 대수가 20몇 만대잖아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했을 때, 5개 구에서 우리 북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떨 것 같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 북구가 중상 정도는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5개 구청이 받는데, 그래도 이렇게 징수를 많이 하고 시에 기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는 인센티브를 생각도 안 해보고 주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없어서 저번에 시 신수정 의원과 5분 발언을 통해서, 교통특별회계와 같이 징수금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징수교부금은 그냥 법적으로 내려온 건데, 그 외에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켜준다거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차량을 사주거나 그런 인센티브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봤냐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신수정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자고 협의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시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하겠다, 근데 전국적인 부분이라 교통정책과에서 혼자서 하기는…….

현수

이현수위원

다른 타 시·구는 전혀 없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개선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보통세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도 적지 않은 액수잖아요. 우리 징수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조정 좀 해 보고, 유발부담금은 이렇다 치고 검사지연과태료 징수율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특수시책으로 엽서를 발송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특수시책인지, 제목은 좀 그렇습니다만 검사지연과태료는 징수율이 어때요? 유발부담금은 98% 정도 되는데 검사지연과태료는 실적이 안 좋아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51.7%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액수는 상당히 많죠? 얼마나 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억 2,912만원…….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비록 시설직이지만 행정직 못지않게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면서 뭔가 하나는 해 놓고 교통과장으로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시책 발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32쪽이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민-관 T/F팀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혹시 운영 성과 있으신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박물관진입로가 박물관5거리에 있었는데 박물관에서 나오다 보면 차선이 겹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개선은 건의를 해서 했지만 실제로 건설 쪽과 시장님 교부금으로 공사를 해서 곧 발주를 할 겁니다. 그와 같은 사업과 남양휴튼 앞에 교통선 흐름 개선, 동문대로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만 엊그제 시 도로과장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를 갖고 해결할 수 없어서, 국토부에 교통흐름 개선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흐름 전체를 진단해서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것 같고, 현재 여러 가지로 실적이 나온 것은 또 살레시오고등학교 입구 신호체계 개선…….

옥균

양옥균위원

예, 전에 시장님한테 건의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동문로, 거기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무슨 안이 내려왔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국토부에서, 전국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만 특별히 시 도로교통과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선정되면 연차사업으로 반영합니다. 현재 도동고개 끝에서 고속도로로 해서 바로 들어와서 순환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까지 안 오고, 그리고 도동고개에서 순환도로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건의를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건과 전체 흐름을 국토부 용역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잘하셨네요. 저도 구정질문에서 우회전해서 순환도로 들어가는데 좌측으로는 없잖습니까. 그게 각화사거리까지만 차량이 안 와도 충분히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에 찾아가는 경로당 교통안전교육을 72개소했는데, 요즘에 보면 어르신들이 차를 전혀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교통교육이 좀 적지 않나, 37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실시개소는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료 의원이 조례안을 냈더라고요. 근데 조끼나 리어카에 그 야광띠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안전총괄과와 교통지도과와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초등학교 등하굣길 30 망토와 같이 안전조끼 야광 부분을 교통특별회계에서라도 할 수가 있다면 가용자원이 있는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지도점검은 3회, 38개 업체에 나가신다고 했는데, 아까 건설과에도 말했습니다만 저희 각화동 문화동사무소에서 도동고개에 가다 보면 정비소가 좀 있어요. 혹시 안 지나가 보셨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지나가보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거기에 교통사고차량을 갓길에 아예 대놓고, 또 인도에 사고차량을 다 비치해 놔요. 지나가다 보면 너무 혐오스럽고 그걸 누차 말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그쪽에, 사고차량의 부서진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너무 보기에 혐오스럽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다시 제가 직접 가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집중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자료 6쪽 8번 건의인데요. 시내버스노선 조정 관련해서 2019년 1월과 10월에 시 대중교통과에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임동 천변 있는 쪽은 버스승강장을 하나 신설했고요. 그 후로도 나머지 진행 중인 777번이나 기타 부분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에 위원회 회의 현황 있잖습니다. 별첨 7쪽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서면회의를 1회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미개최했어요. 여기 서면회의를 한 사유와 서면회의 미개최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앞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언제요? 여기에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저번에 부구청장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지원금 600만원 가결하고 전남대학교 버스노선 지원하는 거 가결시켰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안 하고 2019년도에 대면회의로 했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조례 제정은 됐으나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2019년도에 대면회의를 안 했네요. 서면회의로 대체했네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무보험차량 있거든요. 미처리가 1,485건이나 됩니다. 이런 무보험차량의 미처리가 많이 있으니 교통행정과에서도 미처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용봉동에 시내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몇 달 전에 공청회에 갔다 왔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용봉동 노선 1곳이 있는데, 시로 민원이 들어가서 조석호 시의원과 제가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모여서 노선을 협의한 적이 있거든요. 구에서는 잘 모르나요?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운수담당이 추가로…….

담당

리담당운수관

안병달 운수관리담당 안병달입니다. 지금 용봉83번 문제인데요. 지금 시 쪽에 버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 이해관계인의 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원이 곧 해결될 것이 아니고 장기간 한다든지, 아니면 노선변경이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안병달 그쪽 부분은 조석호 시의원님을 통해서 대중교통과에 전달됐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에서 노선을 변경하지만 어차피 구와 협의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구의 마을버스나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역구활동을 할 때 저번에 민원이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여쭤봤을 때, 이렇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7쪽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이 시비로 3,800만원 나와서 2,233만 8,000원 집행했고 미집행액이 1,566만 2,000원, 근데 미집행 사유가 신청학생이 부족해서라고 돼 있고 거의 35% 이상의 반납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신청학생이 부족한 이유는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 건지,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20년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18년도에도 1,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고, 그럼 2019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북구가 지금 1억 891만 4,000원…….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3,800만원에서 2,200만원밖에 안 썼는데 2019년도 예산이 1억이 넘어간다는 건…….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에서 보조금이 일부 먼저, 본예산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시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계의 차이는 있지만 금액은 올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3,800만원은 2018년도 전체 예산이 아니었는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시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해서 연초에 3,8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집행된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약 1억 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추후에 자료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학생이 신청하면 통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이 정도로 예산이 미집행됐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이 다시 시로 반납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존경하는 최무송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각초교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화물을 넣을 수 있는 허가된 주차장인가요? 공용주차장 2번에 보면, 여기에 차고지주차를 할 수 있는 대형화물은 2대밖에 없다는 말이죠? 증명발급 누계해서 건수가 2대, 2대만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게 2대…….

형수

김형수위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만 일단 삼각초등학교 앞은 최소한 2면 이상 차고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받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고지증명을 받은 대형화물차는 2대밖에 없다는 말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것 봐보세요. (자료 배부) 제가 어제 저녁 10시 넘어서, 내일 교통지도과에 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보면 삼각초교 앞이에요. 이 대형차량이 6대, 이 차는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어제 한 11시경에요. 허가는 2대인데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6, 7대예요. 밖에는 또 상당히 많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형버스들이 주차되어 있고, 공용주차장 협약서를 보면 22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는 무료개방 돼 있어요. 그렇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허가 안 난 대형차량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대야 할 차들이 전혀 못 대고 있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광버스들의 주거지가 이 근처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놓고, 또 다음 날 새벽에 가야 하니까 청소를 하고 갑니다. 근데 사실 이걸 다 단속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주차장관리부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전체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시 교통정책과에 가서 2021년 공모사업에 우리 북구와 최단거리 내에 있는 차고지를 만들어주라, 그래서 국토부 2021년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신 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공유지를 찾아서 드리겠으니 그 부지에 공모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건 단속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했고 시 교통정책과에서도 이걸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고 합니다만,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지만 주차장에 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저번 임시회 이후로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배 이상 단속하고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지도감독을 못 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군데 주차장을 다녔는데 주차장에는 주차이용안내라고 해서 가격표시가 있어요. 이분들도 당연히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공용주차장 본연의 취지는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료 주차한다는 안내가 없어요. 이런 공용주차장을 홍보할 수 있게끔 대형현수막으로 해서, 22시부터 08시까지는 무료개방이라고 크게 해놓으면, 여기는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에 빼면 되겠다고 인지를 하면 이런 차들이 안 대죠. 그리고 밖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공용주차장이 8개인데 교통지도과는 28개인가 있던데, 홍보를 해 주셔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의원님, 과 소관을 따지기 전에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차장팀과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교통지도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첨부해주시면, 저희도 계속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15쪽 보면 자동차 검사경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치현황 해서 과태료 부과현황에 검사경과 과태료와 검사미필 과태료 금액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징수해서 받았다는 얘긴가요? 15쪽 마지막에, 부과만 있고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징수 부분에 대해서 집계가 늦어서 그러는데, 등록 계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후에는 자료를 만드실 때 부과하고 현재 징수 부분을, 10월 말 기준이 아니고 9월 말 기준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표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징수됐는지, 요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밤샘주차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에서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14건이 돼 있는데, 어떤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의견제출을 받고 고지서가 갔는데, 납기 미도래거나 아니면 재차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아까 9쪽 위원회 회의에 제가 물어보고자 한 것은 2018년, 2019년에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고요. 2018년도에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서면회의를 안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었거든요. 2018년, 2019년에 서면회의를 한 이유와 2018년에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미개최를 했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777번 마을버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을 2018년도에 했는데 후속적으로 예산이나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위원회 수당도 성립하고 지원금액 6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는 시기상, 절차상의 문제로 못한 것입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마을버스를 지원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는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자동차 등록현황, 말소에 보시면 화물차가 자동차 등록현황에 2만 7,000대 되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등록 현황을 보면 우리 북구는 529대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광산구는 796대 정도 되고 전라남도에도 많은데, 우리 북구에 이만큼 차량을 못 대니까 광산구나 전라남도까지 대고 온다는 얘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이 차고지는 일정 면적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북구에 차를 등록하면 차고지증명을 주라고 해서 차고지증명을 줍니다. 그러면 관할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차고지가 있는지 확인해주라고 해서 이상이 없으면 보내주는데,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물론 법률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북구에 등록을 하면 인근에라도 차고지를 하게끔 하면 괜찮은데, 이러다 보면 땅값이 비싸니까 화물차들이 증차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에 붙어 있는 시·도까지 하다 보니까, 심지어 강진에다 차고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애로 사항이 많아서 건의를 하지만 법률에서 이것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는 529대밖에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차량 등록 현황이. 근데 화물자동차 대수는 2만 7,000대 돼 버리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 어쨌든 등록이 돼야만 허가를 내주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등록하고 이렇게 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 우리 북구도 차고지를 유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화물자동차 운수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차고지 등록이 돼 있는 데에 주차도 시키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강진이나 전라남도에 등록해 놓고 거기까지 못 가니까,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무송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각 도로에 주차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취지니까,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도 노력을 좀 하셔서, 우리 북구가 너무 열악해요. 529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차고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써서 우리 북구에도 유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형차 문제는 늘 나오는 이야기죠. 백색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래 주차단속을 못 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승용차는 노란선에서 다 단속이 되고, 대형차는 하얀선도 단속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하미 스포렉스부터 쭉 있는 중장비차량은 전체적으로 몇 번 정도 단속하셨나요? 그쪽 일대를, 작년 말고 현재 활동…….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올 9월 2일부터 2달 남짓 동안 약 30회 해서 82건 적발하고 421건 계도했는데, 그중에서 문흥동성당부터 용봉동 일대를 약 6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곡지구 일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5배 정도 많은 강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문흥지구에서부터 광명아파트까지 뒷길로 올라가는 데도 하셨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각화동 거기도 다 하시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그 징수 현황들 다 있으시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총 단속 현황…….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징수했던 내용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획은 당연히 하시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계도를 421건 하고 과태료 부과는 82건…….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할 텐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김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어있는 주차장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패밀리랜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도 새벽 4시에 나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감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차고지 아니면 가까운 화물차량터미널로 가야 한다는 개념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저는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차고지등록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진에 있든 간에 지입사에서 어느 정도 면적만 갖고 100대든 200대든 다 관리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대정부 질문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봐보십시오. 보통 한 지입사에 400, 500대, 많게는 1,000대, 2,000대씩 갖고 있는데 그분들 차고지 주소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한다고 생각하면, 그 차고지 증명 주소 다 있으시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거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로 현황파악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지금 2만대 이상 등록지가 다 있다는 얘기시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등록지는 아까 말씀드린 2,746대, 전라남도에 995대, 저희 북구 안에 있는 게 529대…….

대서

기대서위원장

북구 안에 말고 전체적으로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데이터관리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등록지 기준 다 제출해 주세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와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사업체인 명진광고대행과 애드파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