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황범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이원복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9년 11월 12일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8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 8건, 2019년 부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건 그리고 부여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2건, 기금운용 2건, 조례안 15건, 승인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2019년 11월 8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며 2019년 11월 11일 이원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월 4일 부여군수로부터 2020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11월 11일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이며 11월 13일 이원복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부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송복섭의장
황범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유기주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주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군수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설문을 통해서 군수님의 열정이 간절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더 나은 부여군을 위하고 행복한 동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박정현 군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국내 경제전망인데요.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경제에 대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으로 반도체 시장이 개선되고 세계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비투자 부진, 건설투자 역성장 및 가계소비심리 악화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 분석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하고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주민소득세 등 지방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은 다소 증가하고 입장료수입 등 사용료수입은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다소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정부의 재정운용 3대 추진전략인 활력 있는 지역경제, 포용력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환경과 연계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 7기 공약사업과 군정비전인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 초석 마련을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6168억원으로 금년도 5275억원보다 893억원, 1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4906억원보다 856억원, 17.4%가 증가한 57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369억원보다 37억원 10%가 증가한 4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1%인 525억원으로 금년도 453억원보다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54억원으로 금년도 293억원보다 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재산세가 2억원, 지방소득세 1억원, 지방소비세 83억원이 증가하였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운수업체 유가보전분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1억원으로 금년도 160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 1억원, 이자수입 6억원, 이행강제금 2억원, 그 외 수입 3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은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5.8%인 4941억원으로 금년도 4203억원보다 7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34억원으로 금년도 2016억원보다 618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227억원으로 금년도 2107억원보다 120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5.1%인 296억원으로 금년도 250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0억원으로 금년도 245억원보다 4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6억원으로 금년도 5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3.8%인 218억원으로 금년도 199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4억원,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4억원, 세도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주변 부지매입 2억원, 은산면 행정복지센터 창고신축 2억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1%인 56억원으로 금년도 45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금 9억원, 방범 CCTV 회선사용료 4억원, 방범 CCTV 유지보수 3억원, 유람선 선령만기대체건조 2억원, 농촌 보안등 설치 및 가로등 부품구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6%인 35억원으로 금년도 3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4억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규강좌 운영 2억원,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15억원, 고교 무상교복 및 교육지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규모의 13.6%인 781억원으로 금년도 592억원보다 1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22억원, 국악단 운영에 20억원,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28억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60억원,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15억원, 서동연꽃축제 13억원, 옥산면 다목적 체육관 14억원, 수리바위 관광자원화사업 10억원, 문화재지구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256억원, 부여 송국리 유적정비 21억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2억원, 부여 문화재 야행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규모의 6.5%인 372억원으로 금년도 255억원보다 1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8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30억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1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금 9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탱크 교체사업 8억원, 부여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8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5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로 총 규모의 25.5%인 1468억원으로 금년도 1291억원보다 1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에 22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17억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8억원, 가정양육수당 8억원, 영유아 보육료 27억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32억원, 참전유공자 17억원, 기초연금 564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101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2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5억원, 장애인 연금 36억원, 장애인 일자리 1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43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9억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13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5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31억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117억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30억원, 경로당 운영 6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8억원, 부여군 노인회관 신축공사 6억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9억원, 주거급여 3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1%인 118억원으로 금년도 100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진료약품 구입 23억원, 부여읍 북부지역 보건진료소 신축 6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4억원, 응급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4억원,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로 총 규모의 23.1%인 1328억원으로 금년도 1088억원보다 2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59억원,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14억원,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조성 10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21억원, 공동출하 확대지원 6억원, 벼육묘용 제품 상토 지원사업 13억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136억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31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29억원, 논 타작물 재배 11억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3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12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8억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11억원, 임산물 작업로시설 지원사업 11억원, 산불진화차 구입 2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원, 남면 노후화 소교량 재가설공사 8억원,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공급사업 39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8억원, 부여 도심 상권활성화사업 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1.6%인 92억원으로 금년도 66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만남‧소통‧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28억원,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활력 있는 상권조성 8억원, 기업유치지원금 15억원,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7%인 213억원으로 금년도 143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0억원,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21억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23억원,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군도 4호 도로 확포장공사 12억원, 양대교 위험교량 정비공사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5.5%인 314억원으로 금년도 323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백제문화 상징조형물 조성 12억원, 은산천 유지관리사업 8억원, 국도 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사업 25억원,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 4억원, 부여읍 군계획도로 개설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3%인 768억원으로 금년도 768억원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예비비 59억원과 행정운영경비 7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금년도 9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1억원,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금년도 13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은산2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금년도 4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고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금년도 11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9억원,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7억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40억원으로 금년도 263억원보다 23억원이 감소하였고 농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57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4억원, 지방상수도 배관관로 설치 10억원, 상수도 배관관로 이설공사 8억원, 규암 도시계획도로 배수관로 이설공사 7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5억원으로 금년도 54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0억원,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3억원, 하수관로 중점관리정비 등 군비 미부담분 8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9개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총 175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수입액은 1741억원, 지출액은 26억원을 편성하여 총 1715억원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인데요. 전입금 및 보조금 7억원, 예치금 회수 1726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분야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5억원, 융자성 사업비 15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시책에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9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주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주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12월 16일까지 마쳐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12월 17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하여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2항에 5일을 초과할 경우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김상희 의원이 신병치료 중에 있어 의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10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하루속히 쾌유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