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에 개최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의안 처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셔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한자어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호이장학회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4. 호이장학회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용어 등을 정비해서 보다 더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락을 마을로 개정하고, 복종을 따름으로, 정신병자를 정신질환자로, 녹비를 풋거름으로, 계리를 회계처리 등으로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를 지속적으로 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시실소관 4건입니까?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페이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의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괄 개정하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시작해서 자에 재정경제부에 기획재정부까지 일괄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적 조치는 완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부서에서 일괄 조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개별 조례 정비시에 명칭 변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누락되었는걸 저희들은 일괄 조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설명은 1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234개 시도, 시군 공동 출연하는 공익 법인입니다. 저희군의 출연금은 825만원이고 주로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과 지자체보유 전광판을 통한 홍보상황입니다. 특히 홍보 자료관과 특산물 전시관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매달 20초씩 1일 4∼5회정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호이장학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21페이지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출자출연금에 따라서 출자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총 출연금은 3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100억,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5억9,000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중 출연금 3억원과 기탁 2억9,000만원이 지금 현재 모금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한자어등 자치법규 용어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춰서 행정용어를 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칠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진흥사업등의 목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축제와 관광홍보 특산물 마케팅 지원 등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 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저속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호이장학회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칠곡군 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에 3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기금조성은 군의 미래성장 동력에 밑거름이 될 지역인재를 기르는 교육정책 일환으로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몇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칠곡군에 출연금 내는 기관이 꽤 많죠? 10군데 되는 것 같은데 자료 올라오는거 보면 출연금 내는데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각실과소에 다 있습니다.

여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결국은 이것도 우리 홍보비에 들어가는데 맞죠?

이거는 서울정부청사 전광판에 홍보하는게 가장 크기 때문에,

825만원, 1년 넣어놓고 지역을 홍보하고 ,특산물 홍보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쪽에 우리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그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설립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군에 했는 거는 따로 있겠네요.

예,

홍보비로 나가는데 우리 언론사 나가는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데 출연금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여기만 나가는게 아니고 출연금액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나가는거 우리군에서 아동친화도시 나가는것도 있고 출연금 나가는걸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실장님, 이상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할까 싶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전국에 다 그렇습니까? 우리군이 가입을 해도 되나, 안해도 되나 이런 부분을 묻고 싶어서,

이 재단은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처음부터 지자체하고 공동 출연하는 걸로 설립되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825만원 내고 있는 부분입니까?

설립자체가 시도, 광역시하고 시군하고 다 포함하고 설립되었는데 100% 다 출연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서너번씩 20초이상 홍보를 전광판에 뜬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홍보물 이런 부분 지금도 뜨고 있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월에 낙동강세계문화축전 홍보를 저희들이 한달 하고 이번 10월 이후에는 신청했는게 없어 가지고 못줬는 상황입니다. 신청해야 해줍니다.

신청안하면 칠곡군 홍보는 안 뜨네요?

예, 지금 저희들은 2월달부터 9월까지는 매달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홍보를 했는게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매일, 일주일에 4∼5번씩 20초씩 한다길래, 우리 칠곡군에 대해서 다른 홍보를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월부터 매달까지 계속 3월 같으면 꿀벌, 인문학, 지금 현재 청계천 농특산물, 이런식으로 무슨 자료든간에 계속 바꿔가면서 그 달에 해당되는 홍보안을 저희들이 주면은 그걸 20초씩 하루에 40∼50회정도,

올려주면은 하고, 그 홍보물 안올려 줄 때는 안한다는 이런 결론입니까?

안해주면은 자기들이 올릴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 계속 올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똑같은것만 나오는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고, 거기 다른 시군단체도 같이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활용하는 홍보잖아요. 우리 영남일보, 범어로타리 대구하고 몇군데 더 있는데, 전광판에 홍보를 20초씩 한다는 말인데 2월부터 9월까지는 우리 특산물, 우리 행사, 주로 이런 내용을 띄워주고,

3월달에 호국평화기념관 홍보를 한달동안 했고, 4월에는 꿀벌나라테마공원 개관 한달 했고 그 이후에 8월에는 칠곡보 야외물놀이 개장 홍보하고, 9월에는 낙동강축전 홍보하고, 8월에는 세계인형음악극, 저희들 군에 최고 행사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거는 그거를 가려가지고 실과소에 협조 받아가지고 한달에 한건씩은 계속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에 825만원으로 해가지고 전광판 홍보용으로 쓰네요? 추가로 돈 들어가는거 있나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825만원에 다 하는 겁니까?

825만원 하고 특산물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 할 수 있는데 제가 오고나서 한건 아닌데 그전에 아마 서울에 특산물전시에 대해서 몇몇 농가들하고 수의를 해봤는데 관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너무 어렵고 판매량이 저희들이 택배 보내고 하는데에 대한 아직까지 보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몇 농가에 협조를 해서 추진해볼라 하다 말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전시관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앞으로는 좀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 전광판 홍보비 주는거보다는 싸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한거 중에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매년 출연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234개중에서 이거는 강제성은 없잖아요. 아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거를 안한다고 해서 패널티나 다른 불이익이나 아마 그런거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공히 전국이 다 참여를 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이쪽에 퇴임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공익재단 설립을 하신 분들이,

그런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니까 전광판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정부청사에 있고 다른 것도 여기 보니까 몇가지 있는데 이런거는 개발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면은 출연만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이번 계기로 특산물 전시회 대한거를 속에서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보고 하는데 저희들은 동결칩이라든지 이런거는 한번쯤은 진출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하는데는 홍보가 나겠네요? 이거는 하루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에 234개 같으면은 이게 순서나 타이밍이 잘 안될 것 같은데 그중에 적극적으로 할라 하면은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20초정도로 나오는 거니까 전국 다 보는 것 보다는 오는 것만 하면은 20초에 4∼50회씩 정도는 자기들이 신청하는 달에는 항상 홍보해 주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자꾸 자료 만들어서 주고 하면은 다 낼 수 있겠네요? 그런거 활용을 잘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시를 할 수 있는데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못했다라는데,

못했다는 이야기 보다는 업체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진출에 대한 부담을 아직까지 효과에 대한 것이 자신이 없다고 그래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전시를 해놓으면은 효과는 좀 있을까요?

지금 위치적으로 봐서 서울터미널 쪽에 이 전시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워낙 유명한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많아서 저희가 아직까지 조금 될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만들어 나가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요전에도 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지역이 양봉특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었거든요. 사실 보면 꿀이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번에 낙동강평화축제 할 때 보니까 허니스틱 하면서 1회용 꿀 해가지고 포장도 해서 판매하는 것도 봤는데 좀 이렇게 양봉특구면 양봉특구답게 그런 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서울에 사공민 주사님 계시잖아요. 꿀이나 이런거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아예 일주일에 한번 잠깐 들다 보는 것만 해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칠곡군에서도 특산물을 내놓을수 있게 방법을 잘 찾아 보십시오.

관련부서하고 좀더 고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스틱 괜찮더라고요. 제주도에만 있는지 알았는데 칠곡군에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호이장학금 누적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105억9,000만원입니다.

올해는 3억만 하면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 한 200억 정도는, 우리 100억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00억까지 하는데, 10여년 걸렸습니다.

우리 출연금 하고 자체에서 조달한거 하고 일반 민간에서 하는거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최고 많이 출연했는데가 ‘18년도에 9억쯤 했습니다. 민간기부금이 4억2,000만원,

전체 100억중에서는 대충 얼마정도?

100억중에 72억쯤 됩니다. 72억이 군출연금이고 나머지 30억정도는 민간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에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보다 전문화하고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내에 보조기관인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4급 정원을 한명 증원하고 기존 4∼5급 1명을 감원시키고 5급 1명으로 2명으로 증원합니다. 그리고 6급이하 인원 1명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전체 일반직 정원은 6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1월 5일 의원간담회를 실시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11월 5일에서 11월 7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11월 13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7쪽입니다.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를 하고 칠곡군정책실명제 운영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에는 의의를 설명하고 제4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통해서 칠곡군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실명 과제로서 주민들에게 공개될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 운영중이던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상의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그다음 사업이나 용역연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기준을 두었고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그밖에 창안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중에서 선정을 하여 5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6조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공개합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5일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소내에 보좌기관인 과를 2개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여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보다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5에 따라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군의 주요정책 및 사업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내용의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는 그러면은 보건소 조직개편 되면서 4급 한명 올라가고 5급 2명 증원되면서 6급이 하나 빠지는거죠?

당초에는 4∼5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단일화 하고 과 2개 있는 과를 5급으로 두사람을 정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에는 여기 상세하게 안나왔는데 9급을 하나 감 시키고, 앞에 4급하고 조정되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인원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6급은 변동이 없네요?

6급이 아니고 6급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이 그러면 5명이 되잖아요?

예, 4급은 5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1억이상 군민의 복지증진 관련된 시책사업, 10억이상 건설사업 우리 군민들께 오픈시킨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홈페이지는 통하든지 모든거 맞죠? 기존에 홈페이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기존에도 운영규칙으로 있던 거를 조례로 바꾸는데 기존에도 이거를 해마다 공개를 다 했습니다.

읍면에도 하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전체 다 오픈시킨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규칙하고 조례하고 다른점이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는거는 조례에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바뀌었고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은 규칙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개도 해왔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 현관 게시판 이런데를 좀 활용하면은 읍면사업은 다 알거든요.

읍면 게시판을 공고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읍면에 가보면 배치가 안됐는데도 많아요. 읍면입구에 청사내에 민원실 앞에 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설명을 해놓으면은 주민들이 알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244개 다들 참여해가 있겠지요?

광역뿐만 아니고 기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낼수 없는 방법도 아니고,

맞습니다. 해마다 금액이 결산액으로

작년보다 우리는 올해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17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 연구하고 발전하는 교육 이런 부분에 쓰겠지만 혹시나 안했는 단체는 없겠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칠곡군도 2011년도부터 출연을 해서,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2년부터 출연했고, 지금 지방세연구원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하고 등이 또 있는데 연구원에서 다른 일도 또 하는게 있습니까?

여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지방세 관련된 소송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조세심판원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유익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도 16명이 갔지만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세재개편을 할 때 세미나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여기 연구원에 직원들이 한 90명 가까이 연구원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세무과에서 몇 명 교육 받으러 갔습니까?

올해는 16명 갔습니다.

보통 해마다 이정도 인원의 교육받고 옵니까?

20명 이내로, 저희가 매달 교육일정이 나오는데 필요한 교육일정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더 이상 예산은 더 필요없겠지요? 18억이나 더 늘었고 11월 14일 공고입찰 들어갔고 곧 발표도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착공을 하겠네요?

12월 중순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빨리빨리 해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설계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되어서 주차난 해소도 되고 시설이 잘 되어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지가 21건인데 예산도 29억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소유자분하고 대화는 했다 하지만은 막상 80% 정도에 대해서 그분들도 팔라 그런다 막상 예상금액이 나오면 생각보다 적으면은 또 금액이 적어서 못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추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딜사업 지번을 보니까 벌써 이쪽에 의회로 올라올정도 되면은 대충 가격이 오픈되었겠네요?

추정가격은 뭘로 정했습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감정하고 본감정하고 차이가 난다면 혹시 적을 수도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5년동안 총 7억5,000인데 1년에 1억5,000이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산하 재단입니다. 도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그러면 23개시군에 이번에 세계화재단에 출연금 하는 지자체가 몇군데 입니까?

울릉군 빼고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연간 1억5,000씩이고 각 사업은 다, 우리는 라오스이지만,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라오스가 저희들 지금 현재에는 안동, 경산 고령, 라오스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마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이런 일 말고 어떤 일을 합니까?

거의 새마을사업을 후진국에 전파해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후진국가에 새마을운동 장려하고 그런 취지입니까?

예,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92년 11월인데 본격적으로 하기로는 2016년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2016년, 2017년 에디오피아 1억5,000씩 해서 3억을 지원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초에는 라오스는 했지만은 우리 칠곡군하고 에디오피아 특수관계로 인해서 장소가 바뀌었죠. 국제 정세라든지 내란이 있어가지고 철수하는 바람에 이번에 라오스로,

그러면 라오스로 방문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겠네요?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디오피아도 이 재단에서 합니까? 이거는 재단이 구미에 있는데 경상북도가 관리합니까?

거의 경상북도가 합니다. 발상지가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특수한 재단을 출연해서 새마을사업을 국제적으로 가꾼 단체입니다.

보통 이 재단에서 어디로 정해 줍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다나오고 코이카쪽에서도 관계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편에서 라오스를 정한게 아니고 우리가 정한 겁니까?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가서 선택은 라오스로 했습니다. 거기서 두나라 정도 추천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라오스 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재단에다가 1억5,000만원을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은 재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거나 그런거는 못하죠?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같이 정산은 없습니다. 보조금 같은거는 정산받지만은 출연금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체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은 반환절차가 없습니다. 보조금과 다른 점이 출연금입니다.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왜 출연금을 안내고 있는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울릉도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만 참여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2~3개 하는데도 있고,

2018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언론에서도 확인했는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이사님이 출장가실 때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을 가시고 하루식비가 100만원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안맞는거 같습니다.

똑같은 새마을세계화재단 관련해서,

대표이사가 출장가고 비즈니스석 타고 그건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거든요.

재단 부분은 도 차원에서 어떤,

이 재단이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똑같은 재단이니까 돈만 주고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보다 조금 못사는 그런 나라에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좋은데 이 재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확인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재단출연금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은 89억을 도에서 출연을 합니다. 거기서 판단을 하고 89억 순수한 도비로 다 하니까 89억에 대한거는 거기서는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라오스에 가서 사업에 대한 부분 1억5,000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 지원해 준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 재단이 경영평가에서도 최악이다라 하고 사업 부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사진이 중복되고 약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재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뉴스도 나왔으니까 확인을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사업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관계는 도에서 할 일이지 재단에서 할 입장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이장학회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호이장학회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이장학회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세계화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새마을세계화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세계화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