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인구정책의 비전이라 하는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목표는 갖고 있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부품하게 예를 들면 우리 군이 12만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걸 갑자기 내년에 20만으로 늘리겠다, 이런 게 비전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비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인구감소를 줄여나가자는 거고 군민들한테 심각사항을 좀 알리고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치중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전입을 하는 분에 대해서 현금성, 또 출생자에 대한 현금성 살포가 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나, 임시로 반짝거리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장래적로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사업만 해서는 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최연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인구정책이 사실 기본 조례입니다. 기본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망라하긴 사실 어렵고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규칙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칠곡군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인데 2022년까지 수립했습니다. 신문에도 한번 냈는데 비전, 목표, 전략 해놨는데 여기서 4대 전략은 일자리 창출, 출산, 보육, 교육, 환경개선, 정주여건 개선,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장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에 대한 체계구축은 시스템, 홍보, 교육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4대 전략, 9개 핵심과제, 9개 사업 있는데 이중에서 신규사업도 21개가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업까지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각 실과의 자료를 수집해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용역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식조사도 좀 하고 뭘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군 정책도 물론 칠곡군 맞춤형으로 했지만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짜 원하는 부분에 대해 여기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 2020년도 예산에 그 부분도 넣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과장 최용원입니다.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통해 칠곡사랑상품권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칠곡사랑상품권의 정의에 전자적 상품권을 포함하고 또 안 제9조에 주민과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 및 맞춤형 복지혜택을 칠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은 지난번 2회 추경에 국비와 도비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했는데 원안가결 했습니다. 4번 자치법규 내용부터 6쪽 비용추계서 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8일 개정이 되었고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전통시장 구역 관련 규정을 변경했고요. 또 안 제5조의 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개정했고 안 제26조에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3조에는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를 신설했고 안 제39조의 2에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철회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절차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8쪽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 1일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또 11월 13일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칠곡행복론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예정액은 4억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고 출연필요성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 지역민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칠곡행복론 대출대상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한도는 3,000만원 이내, 상환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원금하고 균등해서 이자하고 상환할 수고 있고 또 만기 끝나고 나서 일시 상환해도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받는 분이 택일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거치기간 2년간 2%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대출기관은 우리 관내 농협 중에서 21개 금융기관이고 참고로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소상공인들한테 칠곡행복론 대출실적이 167건에 3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출연해서 40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남은기간 동안 충분히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자보전은 현재 상반기 실적이 2년간 하기 때문에 누적이 되었는데 530명에 9,052만4,000원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칠곡행복론 검토의견은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특례지원 보증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경영안정자금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 동의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도입하여 칠곡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8일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구역 관련 규정 변경,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을 출연하여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21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우리 군 거주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칠곡행복론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의원님!

이차보전을 하면 올해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530명에 9,052만4,000원이 이차보전금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군 예산에서 보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상반기 이정도 같으면 1억7,000 ～8,000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니까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줄겠죠. 대출실적이 상반기에 많으니까요.

그거는 카드입니다. 플랫폼은 카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죠. 일반카드는 운영사가 있어서 체계가 잡혀 있는데 이번에 카드형이 들어오면 카드형 운용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일반카드는 어디 가서든 다 결재가 되잖습니까? 그거는 벌써 시스템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형 상품권은 신규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거는 왜관 전통시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약목하고 동명시장 2개는 그냥 일반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복해서 나갈 수 없는 게 시스템 상 은행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체계가 1차하고 2차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갈 수는 없어요. 대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 하면 3,000만원 이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것도 신용도가 은행에서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이 이관된 게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적인 기반조성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출진흥기금 출연하는데 4,000만원은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에서 수출기반 조성이 돼가지고 수출하는 거에 대한 전체 시군 간에 업무에 비중을 두는 건데 어느 품목을 정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품목을 수출하든지 수경상북도에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수출 판로개척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도 기금으로써 지원하기 때문에 작물이나 품목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시군 간에 비중에 따라서 출연금을 규정한 거는 농산물 전체의 비중으로 한 겁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가지고 비용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 지역에서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게 화훼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별도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건 수출 촉진을 위한 간접적인 추가비용 지원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고 저는 농산물 판매장으로써의 위치가 안 맞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농산물 판매장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하시는 걸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상권형성이라 할까요? 예를 들자면 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라든지 또는 몽골텐트를 주변에 설치를 하든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기술적인 마케팅 부분을 포함을 해서 농산물의 공급 또는 타 업종이랄까요? 예를 들어 커피숍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제안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사할 때 그냥 위탁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운영에 대한 방법까지도 대상자들이 만들어 오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 5년 동안 경상북도에서 한 100억 정도 기금조성을 하잖습니까? 혹시 지원의 상세내용이나 지원범위에 대한 선정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안 보는데 우리 칠곡군에 대표적으로 농산물 수출하는 품목이 화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사과, 참외, 배,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지금 수출 관련 집중 육성하는 게 화훼 말고 있습니까?

제가 수출 쪽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농가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격요건이나 또는 시설에 대한 요건이 일반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칠곡군의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는 쪽으로 미리 컨셉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기금을 활용을 많이 하려면요. 그런 쪽에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포장비 부분이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칠곡군 농산물의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비 산출방법,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시기, 결합건축 대상지역, 건축협정 대상 지역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건축조례 보완 개선으로는 제3조 적용완화, 제6조 건축위원회 구성, 제17조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제20조 가설건축물, 제24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제28조 조경기준, 제29조 도로의 지정기준, 제38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 제3조 적용의 완화 규정에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중 동이나 읍에서 건축법 제44조 대지와의 도로관계를 완화하는 적용 건축물로 200㎡이하의 작물재배사로 개정하였고 제⑥항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정하는 기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 건축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해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으로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분야에 경찰공무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7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 금액 1%에서 한국감정원의 용도별 신축단가표의 1%의 공사비를 적용토록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0조 가설건축물에서 최근 경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기존 제조업소 창고 및 천막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천막 및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 가능토록 변경하였고 공장 내 가설건축물을 천막, 폴리카보네이트 강판 재질의 경량 철골조 등을 재질로 사용한 구조물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 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규정에 있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4조 업무대행 수수료 규정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으로 대행 수수료 산정에 있어 제경비를 포함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6조의 2 실내건축 기준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실내건축 부분 정기점검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후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9조 도로의 지정 관련해서 도로의 목적으로 분할된 공동 소유의 사실상 도로와 건축허가나 신고 시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6조의 2 결합건축대상지 관련해서 결합건축대상지 지정에 있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지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6조의 3 건축협정 체결 관련 규정에서 건축협정 체결에 따른 추가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에서 가중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로 시정이행을 할 때까지 이행 강행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9조 이행강제금의 완화 규정에서 주택용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총 이행강제금 2회 이상 규정이 건축법에서 삭제되어 부과횟수를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의견은 없었습니다. 10월 22일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별지 1과 같이 대지안의 조경 관련 규정과 제5호, 제8호, 제9호 개정안이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 조례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가결되었고 11월 13일 조례규칙 심의 시는 별지2와 같이 가설건축물 제2호 제9조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검사 주기 신설 등과 건축 조례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 범위 조정,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 도로의 지정범위 추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 협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는 보통 60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취락지구를 결정하는 것은 몇 가구 이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결정된 부분을 갖고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하느냐 아니면 철거를 하지 않고 하느냐 여기서 건축물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고 다시 보라든가 주요 기둥이라든가 숫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벽을 철거할 때 허가를 받고요. 기둥과 보 3개 이상을 해체한다 그러면 구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범위가 안 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둥하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한다면 주택이니까 건축물로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29조 관련해서 기존에 3항까지 있는 상태고 4항은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공동소유의 도로 부분하고 폭이 4m 이상인 통과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로 인정 관련해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그러니까 건축을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우리 건축법에 의한 지정고시를 하는 취지로 5항을 넣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이번에 봤습니다. 해석이 법제처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로 개발행위 허가할 때 도로 목적으로 한 부분으로 도로법 적용을 받는다. 법제처 해석은 도로로 인정은 못해준다. 왜냐, 이런 부분은 도로로 인정했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되어야만 도로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 부분도 건축법상의 도로지정고시 절차를 거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하고 조례개정 관련해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당초에는 시간에 제경비 포함해서 산정하는 거고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제경비를 포함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용도별 있으면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개인수수료 같으면 건축신고에 따라서 업무대행 시간을 2시간 봤고요. 그다음 건물면적이 330㎡미만 되는 규모는 3시간, 660㎡는 4시간, 이상은 5시간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사에 대한 시간당 노임단가를 제경비를 포함하니까 시간당 11만7,800원 나와서 건축신고 했을 경우에는 금년도의 기준을 적용해서 신고건이 236건, 규모별 이력 산정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건수가 이렇게 나와서 기획실하고도 협의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 물론 저희들도 이대로 다 준다는 것는 아니고요. 현재보다 업무수수료가 현실화된 개념으로 가는데 예산이 그만큼 확보 안되면 안 되는 만큼 건축사와 조율해가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건물을 실제로 제가 산정한 부분을 본다면 시간당 12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2시간으로 보면 24만원, 3시간으로 보면 36만원 정도 비용 산출이 나오더라고요. 제경비를 다 했을 경우에,

예, 맞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문제점을 제시했던 게 9월에 1차에서 건축 조례 일부조례안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와 관련된 분쟁 가능성, 도시계획건설, 농업 등의 행정 절차에 따른 상황 발생 가능성, 그때 과장님이 전반적 재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10월 간담회 때 제가 읍면, 군청으로부터 거리 등에 따라서 검사대행 시간 차등 필요를 말씀드렸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에는 이게 없고요. 도로로 분할된 사유지는 지목변경을 즉시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키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항에 관련은 있습니다만 거기 대한 부분이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시에 도로와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수반해서 다툼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겠다 하셨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얘길 하셨어요. 오늘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 보시기에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지와의 도로관계가 결과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도로로 지정했을 경우에 과연 보상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시켰을 경우에 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건축사업무 대행 수수료 관련 시간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한 부분은 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조례에 그런 부분을 시간당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특정한 읍면을 기준으로 한 사례가 실제로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군이면 군, 시면 시 단위로 똑같이 시간당으로 지역을 정해서 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건축사에 우리가 업무대행사 지정할 때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감리자가 있으면 순서별로 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건축사들이 왜관지역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시간을 구분 없이 적용을 했던 건데 사전에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건축사법 19조3항에 보면 건축물 종별, 용도별 사례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단순, 보통, 복잡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고형, 공장형 건물은 단순합니다. 기본 100평 정도가 된다면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철골구조에다가 판넬, 단순하잖습니까? 그런데 100평에 기숙사나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다르죠. 구조도 다르고 복잡 다양하단 말입니다. 건축용도에 따라서 상황자체가 달라짐에도 면적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좀 있다. 두 번째 거리와 건축종류별 용도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이 내용에 보면 17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검사대행, 현장감독 나눈 것이요. 면적 현장조사 검사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보면 15개인데 다른데 보면 보통 7개에서 15개 내외 정도로 타 시군에 보면 해놨더라고요. 세분화 한 건 좋은데 거리와 건축물의 복잡도, 난이도, 종별 용도에 따른 배려는 없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하고 감리를 할 때는 건축물에 따라서 3종, 2종, 1종 구분해서 또 도면의 어떤 양에 따라서 상급, 중급, 기본 이렇게 분류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완성돼서 사용승인 할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은 안했습니다. 건축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이 건축물이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제가 원론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면적기준과 거리기준을 즉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승인과 관련이 없는 거죠. 현장조사 검사에서 확인업무에 따르는 대행수수료의 근거가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용승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난이도와 거리에 따르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위 복불복, 현장에서 건축사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복잡한 건축물을 검사대행 지정이 될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관내 건축사분들 순번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관에 건축허가신청 검사대행을 할 경우도 있을 거고 저번에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응추리나 가산리 같은 경우 소요시간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왜관은 건축사무소가 요즘 자료는 파일로 접수하죠?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 검사업무는 현장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에 대한 배려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빠져 있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에 접근하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있는 건축사 같으면 1시간 충분할 수 있는데 왜관에 소재하는 건축사인데 실제로 가산까지 1시간 만에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군 단위 전체를 한 지역으로 묶어서 왜냐하면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랜덤으로 순서별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한 부분이고 별도로 지역별 철저한 거리를 감안해서 적용하기가 다른 시군에도 언급된 사례가 없어서 적용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들은 얘깁니다. 불만이 아까 복불복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랜덤이 아니고 순서별로 가다가 건수는 랜덤이잖아요. 그러면 복잡 다양한 부분이 오든지 단순한 근생 창고가 오든지 그거는 그렇게 오는데 시간은 변경 개정안으로 보면 기본 단위를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일의 대가는 기술사노인단가를 적용했는데 소요시간을 줄여놨다는 말이죠. 대상건축물 기본을 2시간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도로 와야 돼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4시간으로 기본적으로 산정한 부분에서 주택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을 적용하다 보니까 주택건축물은 나름대로 간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건축물은 2시간 적용하고 660㎡미만은 330㎡하고 2개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건축사의 위치에 따라서 거리를 반영해 주면 좋은데 조례로써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담기는 그렇고 또 인근 타 시군에도 그렇게 접근한 부분이 없어서 별도로 하나의 군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묶었습니다.

이거는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단순, 보통, 복잡에 대한 부분은 타 시군에 있는 조례의 거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아마 그거는 설계할 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설계하고 감리할 때 그런 적용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냐하면 조례상으로 보면 현장에서 법적인 민원소지까지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9월에 즉시했던 농업, 산림, 도시계획, 건설 쪽에 관련된 민원도 연결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다른 파트의 의견청취를 하잖습니까? 협의요청을 하셔서 회람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 진행 자체가 제가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업무가 조례개정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이건 칠곡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조례는 건축디자인과 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연결 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내면 아까 제가 즉시 했던 파트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 농가주택 이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나 도시계획이나 다 걸릴 수 있잖아요. 협의를 다해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각 파트별로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었느냐는 거죠. 제가 여쭙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파트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느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건축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파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사실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재 이 도로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다 했습니다만 다만 제 29조항 이 도로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한 협의가 안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상임위에 상정되기까지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2번에 걸쳐 그러면 거기서 스크린이 됐어야죠. 그런데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스크린이 안 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타법과 초법적인 조항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회 일정이 있으니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개정할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하고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추후에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 제가 봤을 때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수십 년 된 도로가 스프레이 그어놓고 펜스 막아놨는데 그것을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해버리면 지적 상 도로로 그었을 때 과연 지주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대법원 판결까지 봤는데 과연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느냐, 그것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29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상세히 검토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민생 부분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 조항을 다시 검토하는 조건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검토를 가결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29조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가 조금 전에 제시했던 농업, 산림, 도시계획 건설 쪽하고 국장님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거의 없도록 해야 합당한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필요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요. 우리 지역에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변호사, 교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학식과 지식이 월등히 많은 분들이 걸어서 우리 동네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이걸로 가면 좋은데 그게 법적인 요건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대응하려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자유스러운 부분이 부여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고장 나면 간단한 수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자한테 맡겨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은 저희들이 가입해서 지금 사람의 안전장치라던가 이런 것도 해놨고 보험 같은 것들 다 가입해서 사고 나면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매년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군의원님도 한 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군의원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 비용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농기계는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장님께 이야기 했던 위탁 가서 해주는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