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네.

네.

한 40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의회에 있는 시스템보다 아마 조금 숫자도 적고.

예.

내구연한 있습니다.

네.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도 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앞서 우리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다 좀 덧붙여서. 행감자료 22페이지를 보면 ‘SNS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17, ’18, ’19년도 SNS 운영대행용역 계약현황 해서 세부 계약업체하고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방법 해 가지고 이것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또 과업지시서 최초, 과업지시서하고 또 운영실적. ’19년도 운영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19년도 운영실적 11월 달 것까지?

실적은 지금 10월 달까지.

예. 10월 달 것까지 해서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의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광복절 기념행사를 내년부터 도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보면 ‘시민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기념식을 통해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함으로써 새로운 안양 도약의 계기로 마련하겠다’, 나라사랑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한다고 그리하니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의 조남동 과장님. 행감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그럼 ‘체육시설 관리’ 해서 이렇게 보수․보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최근 3년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내역들, 그 시설별로 그리고 그 보수내용하고 그리고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그것까지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3년간의 생활체육시설 관리 해 가지고 관련된 주요민원들 있잖아요, 주민 민원들. 그 제기 현황하고 그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처리내역까지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계층의 주야간 이용 체육시설 현황, 소재지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들 그리고 일일 이용 학생 수는 얼마인가까지 해서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일 날 왔습니다.

예.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제출했습니다.

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또 음경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시 안에 각종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 선정 시에 보편적인 또 일반적인 심사위원 선정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시정에 대한 권고․자문을 위한 그런 일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에 대한 위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특정 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그런 심의회가 있고 또 위․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또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또 징계를 위한 심사위원회―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또 각종 수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조례에 지정된 위원들이 있고 또 전문가라든가 변호사 또 의회 추천을 받는 의원님들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협회 이런 데에 문의를 해서 추천을 받고, 건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력뱅크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주로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외부대학보다는 우리 관내대학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관례가 있고 판례가 있고 선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뜻에서 우리가 제도라든가 어느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지금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아니고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관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관행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같이 특성상 수평조직이 아닌 수직적인 그런 조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행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건데 이것은 사실은 철폐해야 되고 타파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민들,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관행들 이런 것을 다 접수받아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일명 그것이 ‘박원순법’이라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이고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그런 낡은 관행 이런 것을 취임 초부터 이것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조직인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은 신분과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행태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편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두 배로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타파해야 될 그런 것들인데. 보니까 예를 많이 들어 놨어요, 관행이. 여기에 보면 신문에 난 건데요, 전임자가 한 대로 한다든가 또 일반시민을 위한 공고․안내문에 어려운 행정용어를 남발한다든가 또 공사나 용역 업체하고 하면서 일하기 편하게 한다든가, 이것은 갑질이죠, 갑질. 또 전화로 하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전화로 무작정 돌리게 한다든가. 여하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래서 이것은 타파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조직 또 신분과 보수가 보장되는, 가급적이면 다 보장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또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공직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다. 하여튼 속히 타파를 해야 될,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난 연초에 동 순시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출산의 심각성 그런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출산장려 일환으로 ‘우리 공직자부터 앞장을 서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하여튼 다자녀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한 효과라든가 또 앞으로 계획을 밝히라고 그러셨는데요. 현재 혜택을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지금 1년이 됐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좀 바꿨어요. 지금 우리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가점을 셋째부터 이렇게, 셋째 출산하면 1점, 넷째 하면 2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둘째로 이제, 둘째부터 바꿨고요. 둘째부터 1점, 셋째는 2점, 넷째는 3점 이렇게 가점을 더, 자녀도 두 명으로 줄였고 가점도 좀 높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출산한 공무원이 자기 승진시기에, 가점도 미리 받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 승진시기에 받아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출산 후에 원하는 시기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가점을 부여해서 승진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다보니까,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외에도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 분리 문제.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의회 차원에서도 또 이호건 운영위원장님께서 아마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도 하고 상당한 논의 끝에 사실은 금년에는 시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주변 보니까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을 봤더니 1차 정례회 때 하는 데가 20군데예요. 2차 정례회 때 하는 게 열한 군데인데 열한 군데도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계속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도만 하더라도 추세다.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은 시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분리하는 것은 조금 싫어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행감의 취지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리하는 게 맞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론 시점은 고민이죠. 6월 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한 반 정도 집행하고서 하는 건데 그러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텀(term)의 문제가 있죠, 연말까지 그런 문제. 그러나 사실은, 출납폐쇄기한도 지금 2개월이 줄었지 않습니까? 익년 2월에서 12월 말까지로.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든가 행감의 취지로 볼 때는 1차 정례회 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날짜를 보니까 11월 4일인데요. 소방훈련, 이 소방훈련은 우리가 CPX훈련, 을지연습이라든가 안전한국훈련 이런 때에 하는 그런 대피훈련하고는 좀 달리 시설물, 소방훈련 대상시설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 소방훈련이었었는데 어쨌든 저도 그때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신문에 난 것같이 많이 공직자들이 좀 불성실하게 훈련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참석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참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또 대피시키고 그러한 재난 시에 또 재난이 없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실전같이 훈련을 해서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공무원들이 당사자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아까 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을지연습이라든가 안전한국훈련 이런 때 CPX훈련은 그래도 참여율이 높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비상훈련 시기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소방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금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1월 1일 날, 그러니까 11월 3일, 4일, 끝나기 며칠 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안전한국훈련이 금년에는 조금 많이 생략이 됐어요, 훈련이. 왜 그러냐 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또, 링링이죠, 링링, 태풍 피해. 우리 안양시에는 없었지만 태풍 피해 복구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연계로 보고 조금 긴장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긴장을 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 어떤 훈련이든지 간에 철저히 또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직원 복무라든가 이런 것 담당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이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1차 정례회 때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시민 안전이죠, 시민 안전.

예.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시민이 중심인 홍보물 제작’ 배부기준은 무엇인지와 월별․배부장소별 권수를 자료로 제출하기 바란다는 정완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배부기준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월 제작되는 7만부 중 우편배부 수가 약 2만 7천부 또 본청 및 유관기관에 한 4천부, 나머지 3만 9천부가 동별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동의 수요, 요건 등에 따라서 동별 세대수의 약 15에서 20퍼센트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서면에 보시면 우편배부 수가 2만 2천 789부, 맨 밑에 택배배부 수가 5천 16부로 해서 합하면 한 2만 7천 700부 정도 이렇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부내역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내역에 동별로 내역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18페이지, 시정여론조사가 12건 중에 부서 요구사항과 자체 조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고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는지와 2018년도 14건 중 중복조사와 신규조사의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2019년도 여론조사 12건 중 부서 신청 여론조사는 ‘규제개혁 시민 여론조사’ 등 10건이며 이 외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 기획조사는 ‘관내 대학생 청년지원사업 의견 조사’ 또 ‘만안구 발전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 2건이 있습니다. 또 2018년 14건 중에서 2019년도와 중복된 조사는 안양시 교육 개선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상수도서비스 만족도 조사, 열린콜센터 만족도 조사 등 3건으로서 상부기관 평가항목에 의한 조사와 예산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적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 관련 2019년도 우리안양 배부방식과 배부에 대한 문제점을 서면 제출하라고 말씀하셨고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안양지는 매월 7만부를 발행해서 우편구독을 신청한 개인․기관․관내기업․소상공인 등 약 2만 7천여부를 발송하고 그 외 각 동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동별 차등 배부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안양 배부실태를 연 3회 전수조사 했으며 배부함의 훼손․망실과 소식지의 유․분실 등 문제점이 파악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의원, 이․미용 업소 등 배부대상을 다양화하고자 했으며 매월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배부와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시민 공감 및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코너라든가 패션 코너, 심리콘테스트 등 콘텐츠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또 보고 싶어 하는 이러한 홍보지로 변모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 중에 소식지 배부실태 및 개선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지역은 배부함 설치가 곤란하거나 협소하고 또 문제가 좀 있다. 또 훼손돼서 분실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택한 게 배부대상을 좀 다양화하고 과거에 배부하지 않던 병․의원, 이․미용 업소, 휴게실, 카페, 부동산업체 등에 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배부함도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장소를 좀 옮겨드렸고 콘텐츠 또한 많은 콘텐츠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아이가 태어났다든가 구독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좀 다양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점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좀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페이지 관련 우리안양 발간업체 선정방법 또 선정에 대한 고지사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안양 발간업체 선정방법과 선정에 대한 고지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안양 발간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와 심사위원 모집, 심사위원 명단 추첨, 프레젠테이션에 의한 제안서 평가, 그래서 정해지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해서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하는데 내용 드린 그대로 입찰공고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그 접수한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을, 접수된 심사위원들 중에서 약 21명, 14명, 예비위원까지는 1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명을 본인들이 신청한 업체에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추첨한 많이 다득, 다수가 추첨한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돼서 7명을 추첨을 하면 그분들이 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공개는 당일 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를 정량적 평가 분야와 정성적 평가 분야로 해서 정량적 평가는 20점, 정성적 평가가 60점 또 입찰가격평가가 20점 이렇게 해 갖고서 10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적 평가 분야에는 기획능력이라든가 디자인 편집능력, 기술능력, 기술지원, 상호협력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민선7기 홍보영상 제작이 늦어진 사유와 향후 주제별․분야별 홍보영상 제작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홍보영상은 기존과 다른, 민선7기만의 정책 및 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판단으로 제작목표를 세웠고 지난 4월에 착수보고회를 해서 방향성 및 구성에 대한 회의를 거쳐서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서 시사회를 진행했으나 당초 기획했던 부분과는 미흡한 점이 있었고 보다 완성도 높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재구성 및 편집과정을 거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홍보영상업체 선정 시에 우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홍보를 해서 업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시 슬로건 및 브랜드에 관한 영상 한 편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주요 시정시책 분야에 대해서도 한 편, 또 주요 시정홍보영상 외에도 공익정책 광고영상을 12편은 자체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제작하는 게 다소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마는 성의껏 제작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안양시 정책이나 추진방향 등에 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과 종편,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 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시 정책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방송 및 종편을 통해서는 한 15회 이상 우리 시 주요정책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요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사안에 맞춰서 기획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안양 등에서 시정홍보물은 배포방법도 점검을 통해서 바꿔나갈 계획이고요. 좀더 내용의 질 또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또 SNS 홍보의 경우에도 영향이 커지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매체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이나 교육정책, 스마트시티 사업, 일자리사업, 스마트코딩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홍보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완화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적극행정 사례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가 적극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터뷰를 해서 홍보하는 방향 또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 중 2018년도 열린콜센터 만족도 조사 상․하반기 결과물 또 2018년도에서 ’19년도 상수도서비스 만족도 조사, 2018년도 농수산물 고객만족도 조사내용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9년 예산편성 시 여론조사 외부용역 5천만원 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됐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심도 있고 정확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예산 수립 시에 주요 정책에 관한 만안구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외부 리서치회사에 용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번에는 안양에 있는, 여론조사를 강의했고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던 전문가 한 분이 시민참여위원회에 계셔서 그분 자문을 통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내용이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책에 관련한 1건을 더 하려고 그랬던 것은 올해 계획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 SNS 사업비가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는데 2018년도와 비교해서 성과 제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SNS 운영매체는 아시다시피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에다가 사업부서로 해서 홍보 요청받은 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작이 되었거나 제작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순한 게재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도에는 위 3개 매체를 포함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카카오톡채널 등에 확대 운영했고요. 매체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별도로 기획하고 자체 제작하고 외주를 줘서 외주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전달력을 크게 높였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좀 많이 받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히 SNS의 일부의 유튜브 영상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200회, 300회 구독자가 있던 것들이 이제 많게는 10만 또 5만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더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또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종합감사 SNS 용역계약 및 운영 관련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이은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17년 용역계약 계획 수립 시 업체의 계약 자격요건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업담당자는 철저한 검토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했을 때 직접생산확인서 요구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사안들을 제대로 이행 못 해서 완료보고서를 미흡하게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관계로 주의조치받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렸고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 여론조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 300명, 일반시민 70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영상자료 제공횟수 30건에 대한 제공처, 제공횟수, 예산 세부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홍보기획관에서는 주요 시정정책 및 행사 등의 영상을 자체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에 대해서 뉴스로 제작하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제작된 사항들을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필요시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약 한 30건 보냈는데 15건 정도가 방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별로 제공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8년, 2019년 발간한 홍보물의 제명, 일시, 부수, 소요예산, 배부처, 수록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018년도 민선7기가 시작했는데 우리안양, 아이좋아 색놀이책, 시정화보집, 길라잡이 등을 제작했고 ’19년도에는 우리안양, 아이좋아 색칠놀이책을 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셔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당일 날 발표하는 것,

예. 본인들이, 와 있는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겁니다, 그것은.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연락을 하고, 그 전날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고 업체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당일 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뽑는 거죠.

예, 업체에서.

뽑힌 사람들 말입니까?

평가위원들한테는 전날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못 온다 그러면 그 차기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죠.

한 분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예비 명부에서,

예.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안양대 교수가 한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 갖고요.

네. 제가 조금 얘기가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정량평가 기술점수를 주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관내업체가 아마 자격증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자격증이 좀 미비됐던 점이 있었고 점수도 정량평가에서 조금 덜 받은 게 있었고,

전체적으로다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예. 해 갖고 회계과에다 넘겨주고.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시,

네.

‘내맘愛 우리안양’.

네.

네.

예.

위원님 지적 있고서 그다음에 바꾸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했습니다.

예,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택배발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택배발송’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택배발송으로다가 5권 이상 나가는 것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당연히 보내드릴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황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상당히 좀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 650원 정도 나옵니다.

네.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4억 7천 800.

예.

예, 저희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다는 되겠습니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사람인지라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시민감사관 참여실적 및 시민감사관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시민감사관 제도는 자체감사역량 강화와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참고로 감사관의 임기에 관해서는 2년으로 하되 민간전문감사관은 그냥 연임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고요, 청렴시민감사관은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 그다음에 청렴시민감사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께서 사업적정성 및 원가분석의 일상감사 심사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징계․훈계받은 부서별 명단 및 직원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0쪽 수사기관 통보사항 중 동일한 내용 및 처분결과인데 징계처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 통보사항 중 같은 범죄사항이라도 징계처분은 세부내용에 따라 양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그다음에 음주운전의 횟수 그다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 유형별 징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외 사기․폭행 그다음에 절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징계의 경우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의 규정에서 징계양정을 비위 정도 그다음에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안이라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라서 혐의자의 소행 그다음에 근무성적, 공적 그다음에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범죄 및 처분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 결과가 혐의자별로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18년도 안양시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 및 개선대책 자료제출 요구하셨고요. 2018, ’19년도 2년 연속 자체청렴도 조사용역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개선할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자정노력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도 드릴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2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네.

예.

청렴시민감사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