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9회 제34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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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먼저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도 오늘 또 공유재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와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49호로 제출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남목도서관 건립이 과연 그 지역의 적정성이 있느냐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선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구지역 자체가 그 남목지역이 상당히 주변여건이 동부초등학교가 있고 하지만 공공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반드시 도서관들이 좀 들어가서 주변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빨리 지어져야 되고 또한 이게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증액이 너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그쪽 자체가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춘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쪽 남목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잘 들어설 수 있게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가 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효율성은 어떠한지 그다음 수요는 어떠한지, 규모는 작은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남목지역에 남목1·2·3동 쪽에 약 3만 4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과연 그 정도 있는데 도서관 하나 없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과연 규모가 처음에는 16억 원에서 출발해서 43억 원까지 증액이 되었지만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가까이는 100m 내에는 전부다 아파트가 있고 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는 반드시 공공시설이 하나쯤 들어가줘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모면에서는 처음에 16억 원 가지고 부지를 해서 도서관을 올리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걸 설계를 들어가 보고 측량을 해 보고 하니까 13㎡는 도로변에 좀 들어 가있고 그다음에 다른 땅에 침범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그래도 관람석이 최소한 한 층에 20석은 되어야 4층까지 한다면, 1층, 2층, 3층, 4층까지 해서 한다면 최소한 100석 이상 규모는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15석 관람석도 채 안 나옵디다. 그래서 다시 재설계를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동구에서 요청이 와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셰어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저희들이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그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주택보급률이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109.3%입니다. ’17년도말 기준이고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타 시·도 평균 대비, 평균의 6590세대 가까이 평균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안 그러면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셰어하우스를 짓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규모는 이 셰어하우스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세대에 거실과 부엌은 공용으로 쓰고 방 하나 하나당 한 사람씩 들어가서 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대수가 한 50세대 미만, 크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동을 짓는데 하나는 여성들 전용으로 하나, 청장년층 그다음에 남성용 청장년층 한 동, 노인실버 이것은 전체의 2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3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셰어하우스도 자체 내에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몰과 그다음에 수익사업 일부를 또 넣기 위해서 상가 6개를 넣은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남목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좀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남목 주민들이 3만 4000명이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남목 1동과 3동이 주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 간접수요도 있을 건데 정확하게는 남목 1동과 3동 주민들은 2만 2000명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동까지 포함한다면 약 3만 명, 거기에 다는 이용 안 하겠죠. 도서관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다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남목 1동이 이 도서관 쪽으로 오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나 거리가, 지금 이 도서관의 위치는 남목 3동이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남목 1동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동통로라든지 걸어서 온다면 아무래도 2, 3십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걸어서 2, 3십분?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차로는요? 버스 있습니까? 버스로 갈 수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버스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남목에서 버스로 가면 몇 분걸립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버스야 한 코스 내지 두 코스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이 거리가 한두 코스에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주전동으로 들어 가는데 동구에서 넘어가는 쪽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차로 보통 주전 넘어갈 때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목 입구에서 왼쪽 편으로 주전 넘어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 3십 분씩 걸어서 도서관을 잘 갑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자전거도 활용하고 이동수단이 다양하다 아닙니까? 요새 는 꼭 걸어서 가는 통행보다는.

선미

김선미위원

남목 3동 주민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남목 3동 주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1, 3동 합쳐서 2만 2000명 정도라 했는데.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남목 1동과 3동 주민 합해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1동이 1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동별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저희들 보고에 주신 관리계획안에 지금 주신 거요. 여기에 보면 9월말 현재 남목 3동 인구가 1만 2570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남목 3동 중에서도 이 위치가 가장 안쪽에 산 바로 밑에 있는 위치, 동부초등학교 바로 밑이라서 남목 3동이라 하더라도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위치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아파트까지, 동부초등학교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사실 그 거리해 봐야 50m, 많으면 100m 내외인데 동부초등학교에서 구석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이 아파트 세대들은 대체로 몇 명,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아파트까지는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파트 세대가 이렇게 있고 동부초등학교 하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길 건너편에 조금 거리는 있지만 남목초등학교요. 이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이 규모가 어떻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최소한 그래도 관람석이 150석 이상은 되어야 가능 안 하겠습니까? 도서관 그러면 60석, 70석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오고 하려면 최소한 180석 규모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확장을 했던 거죠.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의도로 묻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도서관 150석 있으면 좋은데 이 주민세대랑 여기 위치가 한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원래 처음의 목적은 작은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작은도서관으로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 보입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게 그 지역 자체가 열람석이 처음에 설계를 해 보니 한 층에 20석씩 해가지고 60석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작은도서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16억 원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을 계획하셨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의 계획에 대해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만큼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데 뒤늦게 거의 처음 계획과 약 2년가량 지났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년 지나서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변경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사실 동구의 남목 지역이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데가 중공업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고 있고 사실 문화시설 하나 없는 데가 남목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이라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도 좀 조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규모를 조금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작은도서관으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출발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366-2번하고 4번지 2개 필지만 소유하셨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2018년 3월 12일 취득하셨어요.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취득할 당시에는 이 재산이 16억 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안 하셨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당시에는 심의 안 하고 그냥 시행을 했어요, 도서관으로.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20억 원 이하는 심의를 안 받도록, 자치행정기관에서는 받았으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도서관이 너무 작으니까 더 증설해서 필지를 넓히겠다. 그죠? 그런데 예산이 두 배 이상 넘고, 그런데 다른 데 이것보다는 입구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남목 1동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남목 3동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앞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구석에다가 이 필지를 하나 사놓고 나니까, 여기서 더 큰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의 것을 또다시 사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처음 계획을 이렇게 세웠을까? 그러면 처음부터 약간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잘 지으셨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지 않을까, 어떤 걱정이 되냐면 여기에 3층 건물을 짓는데 1층부터 3층까지 공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주민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밖에 실제로 없어 보입니다. 남목 3동은 주민이 1만 2000세대밖에 없고 이분들 중에서 도서관 이용하기에는 도서관 규모가 그렇지 않나, 그러려면 좀 더 중심 쪽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니 이미 시소유지로 2018년 3월에 땅을 매입해 놓으셨어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어요. 이 위치에.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렇다면 시립도서관도 중앙에 있어야 돼요. 시립도서관도 저기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시립도서관 지어놓으니까 하루에 4000명씩 이용한다 아닙니까? 남목도서관 지었다고 해서 동구의 주민들이 그러면.

선미

김선미위원

시립도서관 밑에 1층이 많이 활용되지 임대나 이런 것들 현재 거의 대부분 다 공실입니다. 대관하는 것은 다 공실입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4000명 이용하는 것은 틀림없잖습니까? 그렇듯이 남목도서관 지었다고 해서 약간…….

선미

김선미위원

이 도서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2017년도부터 진행된 것들을 내가 그때 있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쩌라는 말입니까? 지금 와서.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직위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 사람에게 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그전에 있었던 것인 줄 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회의 분위기가 영 별로네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남목도서관 추진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약간 돌이킬 수 없는 사태들을 다시 땅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목적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목적사업비 7억 5000만 원 내려왔고 시비 13억 원.

손종학위원

13억 원이 투입되고 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43억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42억 6000만 원, 기준가격 이것은, 땅 사는 게 이 정도라는 말입니까? 42억 6200만 원.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니 건물까지 다 짓는데.

손종학위원

건물까지 다 포함이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공사비가 40억 5200만 원이고 설계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면 몇 석이 됩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180석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좀 커지네요.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커집니다. 한 3배.

손종학위원

3배 정도는 커지는 겁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당초보다는 3배.

손종학위원

나는 도서관은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조그마한 이렇게 짓는 것은 편리성을 봐서 좋다는데 나중에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또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개관해서 운영하면.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개관해서 어쨌든 소유는 광역시 소유로 되지만 동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무상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야 될 측면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동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성안에 바로 옆에 백양사 사실상 그 부지가 아마 옛날에 우리 집 위치일 겁니다. 그 정도인데 만약에 임대주택이 여기 들어가는 게 주민들이 동의를 다 할는지 모르겠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잠깐만요. 정서가 옥동이고 임대주택 들어오면 슬럼화가 된다 해서 사람들이 다들 싫어해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잘 알고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국토부 공모사업 할 적에도 주문내용에 그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규모 자체가 작고 그다음에 청장년층이 2동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안 낫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자체 부여된 부관을 이행하려는 주민설명회를 또 해야 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 자기 집값까지 내려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같고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상가를 넣는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주변의 여건을 봐서는 상가를 넣어서는 될 일이 아닐 건데, 그것이 앞도로가 아니고 뒷도로가 되어가지고 그게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그 골목길에 상가를 많이 넣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주변의 상가들이 세도 잘 안 나는 게 꽉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여기에서 상가라고 저희들이 부여를 해 놓은 것은 사실상 향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입주하는 분들은 청장년층들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렴한 임대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상업용으로 임대상가를 밑에 넣는 것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일부는 상가 2개 정도는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서너 개 정도는 창조작업을 하기 위한 저렴한 공간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빈말이 안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골목길인데다가 공연하게 차라리 주택을 더 넣는 게 낫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상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계획안 자체가 창작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부여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선정된 것은 좋은데 그 안에 아마 상업용으로 그 지역에 몇 세대 안 되는 것을 보고 상업용으로 그 장소에다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는 정책을 실패해도 솔직히 책임 안지잖아요. 그 상가 안 나가도 그뿐이야, 진장동에 우리 도시공사 하나도 안 나가도 그냥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이자 내 물어넣고 안 그래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본 설계과정에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는 실의 용도 이 부분을 첨가를 시켜서 도면과 곁들여서 주민설명회 할 적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과 경쟁하는 사업에 나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가 몇 개 넣어가지고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면 그 주변상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빈 상가가 꽉 있는데, 더 이렇게 상가 전세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 업자들한테 굉장히 민폐가 됩니다.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기 수요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수요조사는 서두에 전문위원의 질의내용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가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꼴찌입니다. 꼴찌 정도의…….

손종학위원

다른 시·도에는 6000세대 정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그게 왜냐하면 전국공공임대주택 평균에 모자라는 세대가 6500세대입니다. 평균 따라가려고 해도 6500세대 공간이 더 부족하다.

손종학위원

좋은데 제 말은 6000세대가 평균에 못 미치는 이야기인데, 다 좋아요. 임대주택도 위치에 따라가지고 사람이 들어간다 말이야.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만약에 거기에 쾌적한 환경이 안 되고 주민들이 꺼리면 젊은 청년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도 잘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반 여건, 땅이 있으면 덜렁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걸 다 판단하셔서 한 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북 측으로는 공원부지들이, 산지가 좀 있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지 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태화강 국가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셰어하우스를 다 짓고 나서 홍보를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창작공간에 밑에 상가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겠나, 이런 계획 하에, 기본계획안입니다만 처음은 그렇게 해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한 동 있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세대하고 한 단지가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이 내용을 알면 반발도 할 건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공공임대 행복주택 사업승인 조건이 노유자를 위한 시설은 2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30%가 잡혀져 있거든요. 아마 실시설계 할 때 세대수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은 많이는 못 들어간다, 20%밖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갑자기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요지의 땅 아닙니까, 위치를 보니까 앞으로 있으면 돈 되는 땅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수요, 치안수요, 공공의 수요가 금액으로 사실 환산할 수 있는,저희들이 사실 경찰청에 안 팔아도 되죠. 못 팔겠다고 하면 되지만 그런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청에서 치안수요상 그 위치에 필요하다고 협조요청을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은 지원 못 하더라도 땅 정도 파는 도움은 당연히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당초에서는 내년도에 팔겠다고 경찰청하고 과정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급하게 연말에 찾아오셔가지고 올해 연말에 돈이 내려온다. 올해 꼭 이 땅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급하게 추진이 되었던 과정은 경찰청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추진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게 명촌 정문 앞 교차로에서 명촌대교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인접한 땅입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도로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바로 연접, 붙지는 않았는데 도로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지도상 확인하니까 도로 제일 앞에 있는 아주 요지의 땅이네요. 이 땅보다 더 앞에 있는 건물은 지금 없는데요. 욕실천국 아파트리폼이라고 하는 상가 앞에,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미디어센터보다도 더 앞쪽 산업로 인접해 있는, 앞으로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손종학 위원님 말씀처럼 이 땅 말고 땅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 상황입니다. 명촌에 울산시 땅이 더 없나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런데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쉬운 땅을 선택했겠죠. 개인보다는 국가기관이 편하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다음에 치안수요상 그 위치가 맞다고, 저희들이 그 위치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한 것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수요자 측에서 그 위치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원하는 위치에 있는 땅을 판다고 생각했지 장기적으로 이 땅을 보유를 해서 수익창출 이 생각은 검토를,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 봤습니다. 공공의 수요에 필요한 부분은 구청이나 국가기관에 파는 것은 저희 시가 해도 할 일이기 때문에 파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경찰서 지구대 입지가 도로에 인접해야 될 이유들은 특별히 없을 것 같긴 한데.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중부경찰서 담당계장이 이 자리에 배석까지 해 있습니다. 혹시 그 정도로 자기들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심의위원회도 뒤에 자리에 배석을 해서 앉아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계속 아마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지 싶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현황을 보면 동구는 공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이 공공으로 처음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 2018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죠. 과장님?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2017년도면 민선7기 들어오기 전입니다.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지역에 제가 살다보니까 지역 내다보니까 잘 압니다. 동구 전체가 바둑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고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보로 가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은 거죠. 제가 현황을 봤습니다.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180만 도시인데 남구에 한 군데 지어졌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5개 구·군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갈 겁니다.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차로 가든 오토바이로 가든 자전거로 가든 도보로 가든 다 갈 거고요. 중부도서관에는 교육청에서 한 군데 지은 데가 있고 중구청장, 그러니까 시에서 지어준 거죠. 운영은 중구청에서 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교육청에서 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동서남북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북구는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동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동부도서관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 둘 자랄 때도 그 동부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동구는 어떠냐? 바둑판으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 마을이 몰려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부도서관 위치가 녹수초등학교 근처라 하더라도 다 갑니다. 다 걸어서 가고 차로 가고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곳이 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위치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여기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다 아파트단지입니다. 중공업에 옛날에 도란아파트, 서부아파트, 동부아파트 잘 아실 겁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거기에 지금 인구 자체가 3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서관이 지어지면 그 근처에 전하동이나 전하2동 근처에 다 있습니다. 도보로 걸으면 25분, 20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어른걸음으로 치면, 그러니까 다른 데 맨 끝에 있는 꽃바위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사용률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면 박 터집니다. 동부도서관,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학교 총 개수를 한번 보면 도서관은 누가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까? 학생들 많이 사용합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2018년도까지 보면 지금 학교수가 61개입니다. 유치원 26개,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9개, 일반고등학교 국·공립하고 사립이 5개가 있습니다. 특성자율화고등학교 있습니다. 4개입니다.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만 전체 2만 7962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어디를 가겠습니까? 도서관 가야 됩니다. 자리 없습니다. 동부도서관? 모자라서 안 됩니다. 동구 실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특히 동구 경기가 힘들면서 더더욱 도서관을 갑니다. 왠지 압니까? 책을 읽어서 뭔가를,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참 어른들도 많이 갑니다. 돌파구를 책에서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읽어보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위치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치 자체가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고 2018년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인데 3월에 이걸 구입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부랴부랴 구입을 하다보니 그리고 지역 자체가 남목으로 된 경우에는 사실 남목에 자리가 없습니다. 남목주민들은 다 압니다. 빈자리가 없다보니까 주택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급하게 선정을 한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불찰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필요는 하고, 왜? 주민들이 필요하니까요. 너무 고달파 하니까요. 아이들 갈 데가 없으니까요. 작은도서관 현황도 봤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 중구 공립으로 된 게 10개입니다. 그리고 남구 12개입니다. 울주군 공립 12개입니다. 북구 없습니다. 동구 4개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에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기존의 건물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옆의 건물을 구입하다보니 금액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동구주민들은 남목도서관이라면 정말 목말라 있습니다. 주민들 다 압니다. 신문지상에 나온 것 몇 번 보셨죠? 많이 보셨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남목도서관 관련해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이 위치에 가보고 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소문제 때문에 어쨌든 민선 전기에서 했지만 역사는 계속 되는 것이고 시정이 맡아서 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장소를 가보니까 약간은 외지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를 동구청에 가서 청장님 비롯해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장소를 좀 옮깁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장소 위치가 바로 도로변 쪽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또는 도로 통행에, 버스나 대중교통이 용이한 쪽으로 장소를 선정했지만 동구가 지역적으로 보면 전부다 그린벨트고 사실 옮길만한 장소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된다. 지금은 옮길 수가 없다. 그 장소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장소를 옮기기는 진짜 녹록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 장소를 확장하는 게 ‘조금만 돈 더 들여서 확장합시다.’ 이렇게 동구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장소를 했으니까 다소나마 장소가 조금은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도 아니고 하니까 장소문제에서는 그것까지만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것은 지금 추진상황 계획에 보면 항상 논란이 되는 심의위원회 거쳤나, 안 거쳤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2018년도 3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셨죠. 원안가결해서,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고 2019년도 7월, 2019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 심사완료 하셨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11월에 공유재산심의회해서 원안가결 하셨죠?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이런저런 부분들이 충분히 오고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이 내어진 것은 동구의 지역이라든가 전반 정황을 보고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이 나름 자기의 소신이 있고 전문가이고 이런 분들이 다 섞여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추가질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셰어하우스 지금 성안동인데 여기는 정말 성안동에서 중심가에 있습니다. 주택인데 그런데 남성 한 동, 여성 한 동 그다음에 노인전용이 있는데, 노인전용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12세대에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거주자는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되는 노인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안에는 지금 한 동에 12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지침상 이것은 전체의 20% 미만으로 해서 아마 노인분들은 조금 세대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이보다 더 많이 줄어들 거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죠. 20% 미만으로 해야 최종 국토부장관의 저희들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세 동을 짓는데 그중에서 한 동을 노인전용으로 지을 건데 더 많이 줄어들 거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20% 전체.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의무사항인 거예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 미만이 의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미만으로 노인주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한 세대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예 안 해도 되고.

선미

김선미위원

아예 안 들어가도 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인분들은 제 생각에는 여기 백양사 바로 옆이라서 절이라든가 아니면 함월산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이 되시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병원이에요. 이 근처에 병원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큰 대로변가에 나와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로변까지 나와야 되고 내려와야 되죠.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머니들은 병원에 걸어 다니시는 거리 너무 좋아라 하십니다. 20분 걸어 다니더라도 근처에 병원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것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차라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중심가 시내에 공실된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짓지 마시고 아파트사업도 힘들다는데, 분양 잘 안 된다는데 비어있는 아파트나 다른 것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시는 건 어떤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국토부 차기정책이 공공실버 위주로 정책이 어제아래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단계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 안건이 부지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건이 나온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청장년층 정도 수용 그러한 부분들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한번 하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성하고 여성전용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청장년층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아닙니다마는…….

선미

김선미위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연령제한은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부분에 나이 내용은 없는데 사회초년생, 취준생, 대학생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계획안에는 신혼부부는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걸로, 방 하나만 쓰는 이런 타입이 되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방이 몇 평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게 평수로 말씀드려서 뭣합니다만 15평 정도 됩니다. 우리 아파트, 우리 집 세대…….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신혼부부가 아니라 혼자 사시는 50대 가능합니까?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50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50대는 여기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 취준생, 대학생 말 그대로 청장년층입니다. 처음 갓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회계과장님, 주변에 우리 대체부지를 다른 데 줄 수 있는 땅이 없습니까? 왜 이 아까운 땅을 경찰청 넘겨주려고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우리 시하고 구·군에 행정수요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수요에서는 내용이 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장기적으로 위원님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경찰서에서 지역주민의 치안문제로 인해가지고 위치가 그 지역이 최고 합당하다는 요청에 행정에서 부응하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땅 장래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손종학위원

이 땅을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너무 핵심적인 땅이라서, 도로에 연접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가가 상승할 그런 땅인데 앞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려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가만 보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찰치안을 가지고도 행정의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대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손종학위원

구태여 경찰지구대가 이 땅만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주변에만 있으면 되는 건데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땅을 왜 안 찾아 봤지? 자기들은, 민간인들도 아직 뒤에 공터가 꽉 있는데, 다 안 지어졌잖아요. 민간인 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우리 주라고 하는 이유가…….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사실 개인 같으면 저희들이 땅을 팔지 않죠. 그렇게 요지의 땅 같은 경우는 팔지 않죠. 그런데 저희들 대로에서 200m 정도는 이격이 된 위치고 그쪽 지역의 치안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가 그 지역이 합당하다는 지방경찰청의 협조요청 사항에.

손종학위원

지구대가 그 근방 어디에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지금 인근에는 신화봉파출소가 있습니다. 화봉파출소가 화봉동 외에 5개 동 5만 2000명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명촌지구대가 들어서면 신화봉파출소는 3만 2000명 화봉·연암·삼정동을 커버하게 되고 명촌지구대 효문·진장·명촌동을 1만 980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경찰청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봉파출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데 5km 정도 명촌 쪽에 떨어져 있고 경찰출동 하는데 13분 걸린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리상으로는 이 정도 위치가 가장 주민들이 요하는 명촌, 화봉파출소의 간격도 그렇고 좋겠다는 의견인데, 요지인 땅은 맞는데 아마 땅을 구하기가 제일 좋고 주민들이 제일 공감대 형성하는 자리다라고 경찰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핵심적인 이런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팔고 다음에 이런 땅을 구입도 못할 건데, 만약에 다른 수요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도서관이라도 짓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 또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지역에 나중에 작은도서관을 지어도 될 것 같고 주민들 삶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파출소도 중요하죠. 안 중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운 땅을 손쉽게 넘겨준다는 게, 그것도 원가에 딱 받을 것이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아닙니다. 원가가 아니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현 시가대로 받습니다.

손종학위원

감정평가 해 봐야 그 땅이 그거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지금 한 20억 원 이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종학위원

300평이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좀 아까운 감이 들어가지고.

윤덕권위원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 표시된 지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도로인접으로 나오는데 자료에 지금.

손종학위원

네이버에 도로 딱 인접되어 나오는데 핵심적인 땅인데.

윤덕권위원장

위치도가 잘못 나왔네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게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것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위치가 지금 도로인접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낸 위치도는 도로인접이 아니거든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명촌로 왕복 4차로에서 2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번이 65블록 8로트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번주소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아마 네이버 하고 뭐가 안 맞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위치를 속일 이유는 없고,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위치도 하고 인터넷에 나오는 위치하고 너무 다른데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인터넷이.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 말입니다. 명촌교, 명촌사거리에서 나와서 명촌대교로 진행하는 그 도로 바로 인접으로 나오거든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아직 한지라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윤덕권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명촌교 정문 앞 교차로에서 명촌대교로 가는 큰 도로 바로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인접인데요. 지금 위치도 하고는 안 맞는데, 이 자리가 맞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도면상 위치가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도면상 위치가 맞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제출했던 도면상 위치가 맞습니다. 여기가 아직까지 한지가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100%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위치가 네이버주소 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지금 여기 제출된 위치도가 맞는 거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인터넷상 검색된 위치는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매각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매각이 되어서 새로 짓기까지는 따로 공간이 있나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지금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데 그게 좀 오래 되었고 위치가 낮아서 재난 대비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 위치로 옆으로 거리상으로는 200m 정도 밖에 안 떨어졌어요. 위치를 그냥 다 지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19년도 11월에 공유재산심의회는 하셨네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 건립 관련해서요. 이 부분 취지 자체가 취약한 노인가구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짓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게 잘 되어야 되겠다. 정말 사각지대 힘든 분들이 들어가고 청년도 주거안정을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좀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나 제가 김광석마을은 안 가봤는데요. 한번 가 봐야 되는데, 그 맞은 편 쪽으로 해서 옛날 지은 중구에 가보면,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주택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성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마을 전체를 집주인들하고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1층에 젊은 층들이 음식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시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커피숍이라든가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곳이, 그 마을 자체가 굉장히 거리가 어둡고 이랬는데 굉장히 밝아지고 사람들이 도보로 오고가는, 찾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그게 부산이나 곳곳에 이런 곳이 생기는데 울산도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위치선정에 있어서 다음에는 할 때 좀 인접한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향후 10년이나 몇 십 년을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실 때 계약을 지금 중구에 옛날 복산초등학교 거리 쪽으로 해서 시계탑까지 성남사거리 보면 신도시 쪽으로 젊은 층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당신들이 들어가서 거리는 살리고 마을은 살렸는데 집주인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약기간이 2년, 3년 되고 나면 전세가격을 올린답니다. 그러면 전세를 올리면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계약방법도 들어가게 되면 5년, 5년 정도는 담보를 하고, 타 도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할 때 5년까지는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셰어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카셰어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반아파트 낮에 비우면 그 근처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로 하면 낮에 쓸 수 있는, 일본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해야 되는 중요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아울러서 신정동 공관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7개 사업을 이 건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 4건해서 추진 중입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평균 6년 정도 됩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또 늘어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은 6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실이 4개 같으면 또 나누기 4를 해야 됩니다. 2만 원이나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한다는 그런 것, 그다음에 향후에 이분들이 임대기간 연장이라든지 타 분을 넣을 적에 사전공지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국토교통부지침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주소가 달라서 인근 진장동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처분해서 소재지 명촌동 591-6번지, 소재지 이렇게 해서 가결해도 상관없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장님, 종전에 토지관리되고 있는 종전 토지번호 번지고요. 저희들이 한지가 최종 끝나고 나면 새로운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지금 최종적인 번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존 땅 번지를 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찍으시니까 그 위치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한지 정리가 끝나고 나면 맞아지겠죠.

윤덕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일단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위치가 명촌효성해링턴 옆에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무슨 교회랑 사이에 있는 이 부지요. 저희들은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동료위원님은 이쪽이 아니라 주소를 찍었을 때 나오는 네비의 번지의 이 땅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의한 내용과 조금 달랐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셰어하우스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남자분이나 여자분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둘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면 임대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그러면 임대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기존 6년입니다마는 아이들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8년, 10년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세세히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약 45㎡ 정도 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15.6평 이 정도 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거말로 15평 정도 될 것이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두 명 살 수도 있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면 조건이 더 좋아집니다. 연장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되어 보이는데 이분들이 꼭 청장년층이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대상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취준생일 경우의 대상자, 대학생은 어떻고 이런 경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해진 룰이고 공모사업에도 그에 준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주변에서 창작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꼭 젊은 청장년층만 창작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창작활동 하시는 50대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물어 본 거고요. 앞으로 마을을 구성할 때 젊은층 따로 모으고 노인층 따로 모으고 이러는 것은 좋지 않지 않나 싶어요. 어울려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남녀노소를 같이 개념에 넣었는데 아마 노인분들은 전체적인 국토부 룰에 의해서 20% 미만으로 조정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노인을 제한한다거나 여성·남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책적으로 아까처럼 한 세대 1인 가구라든가, 1인 가구에 20대도 있지만 30대, 40대, 60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노인세대는 따로 한 동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아파트의 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섞여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라.’라고 ‘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지정할 게 아니고 그냥 집이든 주택이든 대단지 아파트에 10세대 정도 공실이 비면 같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든 주민하고 같이 섞여서 어울리는 게 좋지 않을까? 따로 세대를 구분하면 이분들은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변이 슬럼화된다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같이 어울리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청장년층,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같이 수용한다는 개념으로 동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시단계에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고요. 아울러서 빈집 관련해서 특별법도 생겼고 그에 따른 수요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집들을 활용하는 방안, 거기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가까이 있다 하면 직장인을 위한 여러 방안들…….

선미

김선미위원

아파트를 새롭게 계속 증설하면 여기에 우선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되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평수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15.65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방 4개를 계획했고요. 거실과 부엌이 있고…….

윤덕권위원장

15평, 방 4개, 그러면 4명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방은 임대를 하는 자기 개인공간이고 거실과 주방은 공용공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4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각기 다른 사람이 셰어해서 4명.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거기에 같이 겸해서 한 방에 같이 아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윤덕권위원장

아, 한방에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방에 3명이 살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꼭 필요한 분들은 이제…….

윤덕권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4인 가족이 들어가면 방 4개를 다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윤덕권위원장

그렇게는 안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가구당 각 하나씩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가구당 한 개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한 평은 몇 평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방 1개당 평수는 5평 정도?

윤덕권위원장

5평 안 되겠는데요. 방이 4개니까 5평이면 20평이고 거실, 지금 15평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3×4=12.

윤덕권위원장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3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보통 우리 아파트에 큰 방 정도 규모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방 한 개, 방 하나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셰어하우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셰어하우스의 개념은 간단히 역사부터 말씀드리자면 ’70년대 일본과 유럽 쪽에서 주택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한 공간 내, 저희들 같으면 한 아파트 내에 수용인원을 많게 하다보니까 거실과 부엌…….

손종학위원

그것은 다 공동으로 쓰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공동으로 쓰고.

손종학위원

거실과 취사장도 공동으로 쓰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단독주택을 구해가지고 거실과 부엌은 같이 쓰되 방만 직원들 각 1명씩 들어가는 아니면 2명씩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인터넷…….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용이고 저희들 계획에는 따로 다른 데서 하든 커뮤니티몰에서 향후에 하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손종학위원

공유경제에서 생각하는 신개념인 줄 알고 있거든요. 신개념의 주택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서울·부산 수도권에는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도입이 되었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는 이게 현재 주민들의 의식에 맞아야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가 충분히 있었나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기숙사 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수용을 하고 있고요. 부산하고도, 그런데 우리 시에도 이 건이 처음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부지가 남북으로 길쭉한 이러한 타입입니다. 부지 자체 형성이, 그렇게 해서 이 부지에 맞는 공공임대아파트는 뭐가 될 것이냐 해서 최종적으로 셰어하우스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충분한 수요가 없으면 이걸 지어 놓으면 또 한번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수요는 6500세대나 더 있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예?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공급을 해야 되는 평균 따라가기 위해서도 6500세대…….

손종학위원

그건 단독세대로 필요한 건 맞아요. 그것은 더 필요한데 셰어하우스는 생판 남이,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돼요. 4명이, 젊은 애들이 4명이 같이 사는, 친구들끼리 4명 모아서 들어가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판 전혀 모르는, 직업과 다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울산에 이걸 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과연 이게 우리 트렌드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수요를 조사했다니까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작년부터해서 올 초까지 울발연에 의뢰해서 주거실태조사를 다 했거든요. 거기에 해서 분석된 결과가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보급이 울산은 특히 많이 필요하고 공급 방법 중에는 셰어하우스 이러한 개념들도 시대에 맞게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이거든요.

손종학위원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안 있습니까? 원룸형이에요. 대다수가 원룸형을 원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화장실, 거실 다 공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게 생활패턴이 전혀 다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가 울산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거든요.

손종학위원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노인들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임대료가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 3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2만 원이나 3만 원 범위 내, 저렴하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저렴한 것 한 달에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언제 원가가 다 상쇄돼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투자금 대비 회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 차원에서는 2, 3만 원 이것만 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1층 부분에 6개의 상가를 뒀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일부분들은 창작소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회수율은 어찌보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50% 정도도 회수하기는 좀 안 힘들겠나, 향후에 건물 그 자체의 가치는 어느 정도 가격은 매겨지겠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수지율은 그렇게 해서 건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공공임대 보급 위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가치는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자산가치는 있는데…….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보다도 바람인데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고독사 아시죠. 어른들 홀로 사시면서 고독사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하는 의미에서 선진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걸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해서 뭐냐하면 따로는 사는 건데 개인적으로 사는데, 또 함께 공유하는 음식이라든가 욕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하는데, 월 2만 원이면 나이 드셔서도 자식들이 다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이러한 부분들 또 여타 다른 환경에 의해서 홀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이후에 보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년들도 또한 이렇게 보면 원룸이나 투룸 가기에는, 저희 딸도 지금 스물아홉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독립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룸이나 이런 데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월세 30만 원에 돈은 또 걸어야 되지 이렇게 되던데, 월 2만 원에서 이렇게 있으면 뜻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요즘은 각기 다주택, 여러 명 식구들이 같이 안 살고 홀로 살다 보니까 생각들도 청년들이 굉장히 보면 나눌 줄도 모르고 공동체의 의미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혼자의 생각이라든가 혼자 생활의 불편함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서로 옛날에 협동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것도 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후에 정책을 시도를 하니까 다음에는 좀 더 사후에 이런 관리도 잘 해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이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층에 약 45㎡ 3개동, 그런데 한 층에 4명이 들어가는데 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본래 셰어하우스의 개념은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 계획에는 방에다 각각 다 넣어 놓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층에 방이 4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세면기와 대변기만.

선미

김선미위원

한 층에 4명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니요, 방 하나당 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한 층에 4명이 들어가면, 호실이 4개면 4개 호실 각각에 화장실을 하나씩 둔다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샤워라든가 이런 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샤워 간단하게 세면기하고 대변기하고 샤워기.

선미

김선미위원

까지도 그 안에 들어간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간단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방시설은 밖에 있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방은 여기에서는 저희들 계획에는 따로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각자 알아서 하라 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밑에 1층에 커뮤니티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용으로 세탁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식당여부에 대해서는 일대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식당분포도를 좀 검토해서 밖에서 사먹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안에서 저희들이 공간제공을 해야 될 건지,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학생들의 자취방 같은 그런 거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학교 무거동에 옛날에 한창 유행하던 자취방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오히려 무거동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여기는 대상자가 대학생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향후에 저희들이 입주대상자 모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선미

김선미위원

방 하나당 대실료가 월 3만 원 정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한 2만 원 기타 조금 더 보태도 3만 원 미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5평 전체에 6만 원 정도밖에 안 치이니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3만 원 정도에 하면 50% 아까 환수 이야기하셨는데 50% 환수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시간상으로는 전체 사업비 뽑기로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에 대한 물건은 살아있는데 임대료가지고 그 자체를 보전을 하기로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월 이자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옛날 벌써 근 30년이 다 되어가는 병영 삼일아파트도 그렇고요. 거기에도 투자액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원가를 못 뽑고 있습니다. 계속 개보수, 수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공임대아파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적극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수익을 우선 생각해서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무거동에 학교를 끼고 있으면 학생들이 1년 단위로 유동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실의 비율이 조금 낮을 것 같은데, 물론 주변상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성안동에는 이분들이 과연 여기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실까 싶은 걱정도 되고요. 정착 안 하고 떠나기를 갈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가 떠나고 나면 공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 초기에는 아파트가 새 거니까 들어갈 거예요. 깨끗하고 몇 분이 들어가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곳으로 떠나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공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무거동에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짧아서 하나만, 잠깐만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월 사용료가 상당하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짧아서 하나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관리는 따로 합니까?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린 무거동과 여기 위치 차이 대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월세가 상당합니다. 여기에는 대신에 월세를 거의 부담 없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향후 아직 도시공사하고 협의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공사부터 관리까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의뢰해서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처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살펴보고 있는데 울산대학교 근처에는 아이들이 기숙사가 부족해서 수요가 상존할 것 같은데 이것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한 달에 3, 4만 원 한다고 하면 수요는 충분하지 싶은데요.

윤덕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건축주택과장님, 대한민국의 젊은 애들이 결혼과 육아, 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분야의 핀트에 맞춰서 젊은이들에게 원룸형태의 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는 셰어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신개념이지만 공유의 개념으로 사는데 생소한 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한 살림을 산다? 물론 젊은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의 골칫덩어리를 안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공모에 당선된 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막는다면 국비를 포기해야 되는 건데 국비가 전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혜안을 가지고, 노인들은 병원 옆에 가기를 다 원합니다. 병원 옆에 있어야 돼요. 나이 60대 넘으면 전부다 가까운 병원에 걸어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고, 청소년 이런 젊은이들은 사실상 대학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공장 있죠?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그 주변에 가야만이 그래도 그나마 수요가 있을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또 몇 년 지나면 리모델링해 줘야 되고 등등 관리에 대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단추를, 처음 시작하는 이게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걱정 반, 우려 반, 기대 반 그런 형태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충분히 조사를 했느냐는 질의를 하고 왜 그 위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땅이 거기 있어서 한다는 얘기는 참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를 진짜 조사했고 입지를 진짜 판단해 본 것 같으면 착안을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그러한 분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이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행복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혼부부, 실 예로 위치관련인데요. 여기 옆에 공관어린이집 옛날 관사부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에 신혼부부들까지 다 수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다운동 공공형 실버 이쪽에는 노인분들 전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매곡산단 뒤에 주차장부지에 복합으로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직장인들 가까이 저렴하게 공공형태로 공급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율동지구에 저희들이 또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있고 위치와 그다음에 대상자들에 맞는 그러한 분석을 해서 위치선정 해서 수요에 맞고 특정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위원

노파심에 이야기합니다. 위원들이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울산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울산에서는 민간에서도 시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민간에 뜻은, 개념에 준하는 것은 일부 하는 게 무거동 대학교 옆에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민간은 저렴하게 공급안 하고, 그런데 거기는 수요가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여기에서 아마 임대료가 이만큼 싸면 메리트는 이쪽이 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업준비를 하셨다니 동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하게 주민들 의견도 조사를 하고 충분한 준비가 더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주거실태 용역 결과에 따르는 수요분석 대비한 사업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용역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갖다주잖아요. 뭘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를 6500세대를 했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더 정확 안 하겠냐 싶은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꾸 질의드립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요. 셰어하우스가 한 달에 월세가 3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 층에 네 가구가 들어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3만 원이 저렴하지만 학생들이 들어가려면 성안동 위치고요. 나와야 됩니다. 버스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비.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꼭 대학생들만 대상이 아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일반직장인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올라서 1500원인데 왕복하면 3000원이고요. 한 달이면 9만 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초기에 천곡에 살았는데 집값이 싸서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 집값이 6만 원이었어요. 20년 훨씬 전에요.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왕복교통비가 20만 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로 들어갔는데 임대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서 차라리 시내에 달세 사는 게 훨씬 쌌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가구들은 성안동에 계시는 분들 밖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또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직장이나 아니면 생활 주 터가, 무대가 성안동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도 싸다고 해서 방어진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시간 대비, 금전 대비도 있고요. 왔다갔다 하는 통학시간이라든가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위치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최종 위치 여부까지 다 들어갑니다. 평점을 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셰어하우스가 이 건이 첫 건입니다마는 지금 이 한 건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지역, 지구를 갖다가 중구, 남구 분포도를 봐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구에 한정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임대사업도 계속 해야 됩니다마는 지역을 배려해서 적재적소에 나름대로 시유지가 있으면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정히 안 되면 어느 정도 폐공가라든지 이런 것도 수용을 해서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균등하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더 우려하는 겁니다. 우선 첫 사업을 뜨는 곳인데 왜 하필이면 이 곳이냐는 거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 하는 게 잘 안 되면 아마 두 번째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용역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했고 이미 이게 그분들이 다 했는 건데 왜 위원들이 반대하느냐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전문기관에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이미 전문기관에서 끝난 것을 왜 지금 다시 논쟁을 하시냐 라고 들리는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심의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걸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것도 설문조사를 다른 데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학술적으로 문서상 정리한 내용들이 아니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과정으로 저에게 설득을 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거지 이미 끝난 건데,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뭐 했고 많은 분들이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이에요. 용역은 이미 우리 불신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타 시·도에서는 이 사업들을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타 시·도가 어떤 곳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수도권, 서울과 거의 부산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수도권, 서울이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이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서 성안동이 셰어하우스가 들어갈 만큼 인구밀집도가 높습니까?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성공적인 것이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유례와 도입의 배경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곡해를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의도로 말씀은 안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실효성이 있을 건가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나누어 쓴다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앞에 학생들이 많이 상주하는, 1만 명 이상 상주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입지가 맞지 않겠나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인 거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성공적인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모든 것을 그냥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서에 맞게끔 갖고 오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안동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다른 기관·단체에서 이미 조사가 끝났다거나 다른 시·도에서는 성공적이다 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새롭게 대답해 주세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치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상자가 대학생 위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런 말씀하신 과정에 사실 객관적으로 국토부에서도 한 번의 검증과정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검증과정 없이 시의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올라오는 공유재산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 곡해가 있었다면 양해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데 할 데는 없어서 하는 거 아니야?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부지 찾기가 힘이 듭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1호)(시장 제출)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341호)(시장 제출)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7900만 원, 약 4.09% 감액한 126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106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23억 200만 원보다 54억 8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53억 7900만 원을 감액한 126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은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54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53억 7900만 원을 감액한 126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9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8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 사업비 1억 800만 원, 예비비 1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5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15페이지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9400만 원을 감액한 5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안전문화정착 사업비 1억 2600만 원, 재난안전교육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17페이지 119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8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조장비 확충사업 등 현장대응력 강화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18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2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산서 619페이지에서 624페이지는 소방서 소관 예산안입니다. 중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4억 5400만 원을 감액한 21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8억 8900만 원을 감액한 24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9억 8400만 원 감액한 12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북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4억 4400만 원을 감액한 16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5억 1600만 원을 감액한 16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감액이 많은 이유는 금년에 계획되었던 소방공무원 복지 규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피복비를 일부 집행하지 못한 것과 예산편성 시 추산한 계급별 적용호봉과 실제 지급한 계급별 호봉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가 차액이 많이 생긴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270억 4100만 원보다 106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37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878억 89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356억 원이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21억 4500만 원보다 113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23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7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106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37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울산안전체험관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3억 8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24억 원, 국고보조금 13억 98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23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7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106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37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1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59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5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행정 복지지원 등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 사업비 10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186페이지 중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1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87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3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2페이지입니다.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24억 4400만 원을 감액한 29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안전문화정착 등 예방안전활동강화 사업비 1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196페이지 울산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96페이지 기본경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7페이지입니다. 119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1억 100만 원을 감액한 5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119구조구급역량강화 46억 4600만 원 등 현장대응력강화 사업비 5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202페이지 기본경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04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3700만 원을 감액한 2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방정보 인프라 구축 등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운영기반 확충 사업비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207페이지 기본경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09페이지입니다. 중부소방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23억 500만 원을 증액한 24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장비 보강 등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비 3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22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0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25페이지입니다. 남부소방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장비 보강 등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비 3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34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39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4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3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장비 보강 등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비 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47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53페이지입니다. 북부소방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300만 원을 증액한 18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장비 보강 등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비 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67페이지입니다. 온산소방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2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9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장비 보강 등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비 2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6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은 저희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종근 소방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담당,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 이하 소방서 공통사항으로 소방행정과장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감액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4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역을 보면 보수가 22억 원, 연금부담금 등이 20억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매월 결원이 휴직 등으로 2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결원부분과 그다음에 기준 호봉을 저희가 조금 높게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22억 원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20억 원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6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2019년도 소방공무원 피복디자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총 29종 중에 24종이 디자인 개정이 완료되어서 저희도 구매를 완료했고 기동복과 방한복 등 5종에 대한 디자인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이하 소방서 기동복과 방한복 금액 6억 20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1억 6200만 원 감액 사유입니다. 예비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금액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긴급한 물품구매 등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저희 개인 안전장비라든지 노후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이어서 ’20년 당초예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은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오늘이 특수화학구조대 발대 3주년 되는 날인데 ’16년 11월 21일에 특수화학구조대가 별도 청사없이 남부소방서 장생포안전센터에서 발대를 했습니다. 특수화학구조대는 현재 출동업무와 자체 소방대 교육업무를 크게 하고 있는데 출동하기에도 국가산업단지 외곽이라서 시간이 골든타임 확보에 지장이 있고 교육하기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석화단지 이정문 쪽으로 이전을 해서 훈련장과 같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울산안전체험관 재료비 신규편성에 대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험관은 운영하려면 16개 체험시설에 대한 소모품이 1년에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울산안전체험관 소모품의 경우 교육용소모품 7300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VR장비 및 실습장비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편성되어 총 1억 47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는 전년도의 사무관리비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나누어서 편성된 예산은 단지 편성목만 재료비로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재료비로 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관 이후에 체험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인 사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모품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이어서 119재난대응과 소관 소방헬기날개교환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날개교환의 경우 일정시간을 사용하면 교환하는 부품으로 날개수명은 12년입니다. 이 경우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규정된 사용시간을 넘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교환 후 2020년이 되면 사용기간 12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사용불가함으로 예산편성 10억 86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능재난감시카메라구축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대형사고 발생 시 재난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지휘통제 및 현장활동 지원을 위하여 CCTV 감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4대를 활용해서 올해 9월에 현대자동차 선착장 선박화재와 9월 28일 염포부두의 화학물질 선박화재 시 상황을 조기 파악하는데 크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남구, 북구, 울주군 등 고층건물과 인구밀집지역에 12대를 추가 설치해서 울산 전역에 재난감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내년도 1억 4300만 원을 비롯해서 향후 3년간 4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강희수입니다. 중부소방서 소관 119안전체험장 운영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개장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부소방서 119안전체험장은 실내, 실외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지진체험 등 8개 코너 그리고 실외에서는 완강기, 공기안전매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요구한 3900만 원은 본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어린이안전체험복, 기동모자, 체험교육 홍보물품 등을 구입하고 일부는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부안전체험장이 2016년 3월에 대한심폐소생술협회로부터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매년 2200여 명이 수료증을 발급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정진석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 장소의 협소로 지하저수조 옆에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상 1층으로 옮겨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김재화입니다. 동부소방서 옥상보강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부소방서 옥상보강은 본관이 아니고 별관에 119재난대응과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이 건물이 2002년도에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2층 남쪽에 300㎡ 정도 조립식건물로 증축한 부분으로 그동안 계속 누수가 되어가지고 여러 차례 지붕방수공사, 하자보수공사를 했는데 바닷가이고 태풍이고 조립식건물에 대한 연결부분이 틈새가 나서 계속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지붕 상부를 트러스트구조 박공지붕 형식으로 추가지붕을 설치해서 추가 비용발생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신안정실 조성공사 신규편성 관련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하면 소방관서장은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휴게실, 명상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부지역의 직원 한 사람이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매곡·강동지역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온산소방서장

온산소방서 행정사무공간 재배치 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 하반기 소방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9재난대응과가 신설이 되었으나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추경예산안 또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추경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윤덕권위원장

추경부터 먼저 하시죠?

손종학위원

본부장님, 세입부터 질의드릴게요.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604페이지 예방안전과에 보면 울산안전체험관 입장료를 4800만 원 정도 삭감합니다. 세입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성인에 대해서만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당초 추계보다 성인방문객이 추계만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오는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작년.

손종학위원

그때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하면서 입장하는 추이를 보고 판단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절반 이상이 차이 나버리니까 굉장히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세입이 부풀려져 있으면 세출도 같이 부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떤 예산이 어떻게 보통 세입을 높이 잡아놓고 세출을 운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의 균형에 주름을 주는 이런 역할인데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더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약금이, 지연배상금이 2건이 생겼어요. 소방행정과 1억 3600만 원 그다음에 남부소방서도 285만 원인가 생겼는데 위약금이 1억 단위로 나오는 게 뭡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장비 구매 등 포함해서 물품구매 할 때 처음 입찰을 할 때 용역수행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런 업체들이 생기고요. 그것을 이행을 못하다보니까 위약금을, 보증금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연배상금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납기를 지연할 경우에 입찰계약 종료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저희가 배상금을 물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종학위원

위약금을 물고 하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당 지정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다 지정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부정당업체 지정하고 관보에 다 게재를 했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소방행정과장, 맞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한참에 1건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소방행정과장님, 어떤 거예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총 8건 중에 6건이 납품지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장비나 구급장비가 일괄로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여러 장비를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중간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구조다보니까 한두 개가 늦어지면 납품지연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을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면 괜찮은데 여러 종목을 일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거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 입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입찰을 했는데 8건 중에 6건이나 이렇게 지연입찰, 한 회사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다른 회사들입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겁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한 회사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6개 업체가 되는 겁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일반회계에도 지연배상금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나타나 거든요. 공무원들이 지연금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겠지만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많네요. 그리고 고성능화학차 계약해제 등 위약금인데 이건 뭡니까? 이만큼 큰 돈이 이렇게, 뭔데 계약을 해제해 버렸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고성능화학차는 2016년도 저희가 계약한 차량인데 업체에서 위법하게 계약을 한 사항이라서 계약해제가 되었고 계약해제 후에 해당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건인데 올해 최종 원고패소로 저희가 이겨서 거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7700만 원.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이 들어왔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일반회계에서 진짜 저거 들어 온 건데 국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서 쓰는 돈인데,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54억 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거 어디 안 썼길래 이만큼 삭감이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주로 전체 비중에서 인력운영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인력구조비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손종학위원

인건비를 보통 편성을 할 때 1인당 소방공무원들은 9000만 원 정도 예산 안 잡습니까? 기준을 어느 정도, 얼마를 잡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저희들 계급마다 다르게 기준을…….

손종학위원

물론 다른데 평균적으로 추이가 있잖아요. 매년 임금인상분,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인건비는 해마다 증원되는 것 이외에는 예측이 딱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대부분 다 저건데 그러면 인건비가 이마이 차이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내출장비 이런 것 다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 다 맞춰가지고 편성 다 했는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관내출장비는 저희 인건비랑 연계해서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

손종학위원

관내출장비, 관외출장비도 여러분들이 인력 정원에 맞춰가지고 다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 써버리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정원은 맞는데 저희가 기준호봉을 조금 높게 잡다보니까 보수하고 보수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이 42억 원 정도로 지금 발생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예산을 편성해 본 사람인데 여러분이 하시는 거보면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고 우리가 많이 충분하게 큰 조직이 되니까 일반경상비조차도 전부다 확대편성해 놓고 그 돈은 지금 다 닦아써버리고 딱 인건비 몫으로 남는 것만 여러분들이 반납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피복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피복비 관련해서 지금 동부, 서부 다 보면 이게 6억 1900만 원 정도 되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요. 짤막하게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입는 제복은 기준이 소방청에서 운영을 하고 전국 같습니다. 그래서 피복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작년에 하였고 금년에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을 개정하는 게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전국 각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피복, 계급장 이런 것 다 포함해서 29종입니다. 그중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복제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집행한 금액이 전체 당초예산 19억 원 중에서 25종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는데 기동복, 방한복 등 5개 종류는 용역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복제 규정 개정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복제 규정이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지금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추경에 보면, 이게 지금 2020년도에도 나와 있는데요. 1185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 노후교체하는 거하고 신규보강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면 예산 금액이 28억 원 정도 되나요? 신규보강이 13억 원 맞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노후교체가 15억 원 되는데 지금 2020년도는 사실 이게 다운되었거든요.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려갔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면 지금 염포부두 폭발사고라든가 농수산물, 이번 한 해만 해도 상당히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소방차량구입 자체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내년 당초예산 소방차구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새로 교체할 소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년에 내구연수가 도달되어서 교체할 차량이 13대가 있는데 그 13대에 대해서 저희가 성능평가를 해서 더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연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해보니까 13대 모두 1년을 더 연장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 자체판단을 해서 금년에 비해서 교체수요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차량 중에 명시이월된 차량 예산도 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명시이월된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도 예산 보면 11억 7000만 원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1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월되는 이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차량.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건 지난 추경에 반영했는 건데 그게 제작기간이 1년 반 정도, 전체적으로 구입기간이 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미형위원

그게 고성능화학차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요? 지금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화재들이 두 번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신속히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지금 보시면 세입부분에 1168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을 세우셔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서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1169페이지 보면 응급응료기금이라고 해서 119구급대 지원하고 구급지도의사 운영 이래서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119재난대응과에서요. 이게 지금 합해서 2억 58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체의사 운영 이렇게 해서 4100만 원, 바로 밑에 보면 511-03 기금에 나와 있거든요. 수입인데, 뒤에서 또 한번 봐주세요. 1170페이지, 이것도 수입입니다. 중부소방서 수입인데 소방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 비교증감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가 2020년도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그걸 수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걸 보면 지금 구·군별로 남부소방서랑 다 있더라고요. 있던데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 전년도예산액이 안 나오거든요. 전년도예산액이 과태료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비교증감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다를 건데, 그리고 해년마다 소방도로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많이 홍보도 나가고 있고 나가 있을 텐데 이게 똑같이 잡혀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잡혀졌는지, 세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 관련 법률들을 집행하다 보면 주로 신고의무위반 같은 과태료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소방시설, 설계, 공사, 감리, 소방시설관리, 운영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최근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연간 3000만 원 정도가 과태료 징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년 평균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에…….

김미형위원

기금하고 보조금에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응급의료기금부분은 저희가 구급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응급의료기금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50%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급차 교체수요가 4대가 있습니다. 한 대당 6000만 원 가량 하기 때문에 그게 2억 4000만 원이 되고요.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서에 각 1명 우리 소방본부에 1명해서 6명의 구급지도의사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하루에 50만 원해서 6명 12달 운영을 하게 되면 3600만 원의 비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국비, 시비 반반씩 하면 18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입부분입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177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서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총 이게 나오는데요. 정책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책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비교증감을 하면 2.60%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거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출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금방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김미형위원

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추경 있죠? 61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200만 원,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만큼 이 정도 범위를 할 것 같으면 많은 인력이 저거되는 비용인데 1인당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한 달에 20만 원 안 나간다 아닙니까? 613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있습니다. 추경에 있습니다. 보이죠? 거기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보면 4200만 원 삭감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월 20만 원 안 되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지금은 급여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최대 40만 원.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사회복무요원 이병이 한 달 급여가 40만 원 되고요. 병장이 50만 원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 정도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급량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래도 42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건데,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 9명, 8명 이 정도 되는데 이 만큼 인력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 주거지에서 보통 근무를 하다보니까 신청하고 배치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작년에 많이 못 받은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6명이 배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적게 되었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예측가능한데 이런 것은 전부다, 민방위과에서 수요제기를 받잖아요? 수요제기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우선 배정해 주는 데가 소방서일 건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사전에 신청을 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어쨌든 실제 해 보니까 완전 일치가 안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가 1억 6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 부담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1억 6800만 원은 왜 삭감하는 겁니까? 예방안전과, 안전교육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재난안전교육부분에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안전체험관에 체험 보조 인력 인건비부분이 65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다음에 보조 인력은 기간제 인력인데, 당초에 휴일근무, 연차수당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또 4명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2명은 국민연금 대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650만 원 있었고 제일 큰 게 공공운영비가…….

손종학위원

그렇네.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이 차이가 많습니다. 1억 4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추산이 정확하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 또 청소비, 안내용역 집행잔액 이런 게 다 합해져서 1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런 것은 전부다 예측가능한데, 시범운영하면서 예측이 다 가능했을 텐데 이렇다는 게 조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좀…….

손종학위원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617페이지 보면 119구조장비 보강 증액해가지고 이것이 예비비를 삭감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습니까, 이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뭘 사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밑에가 없는데.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그 장비는 휴대용 랜턴하고, 개인장비를 살 계획입니다.

개인장비요?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예.

1억 6000만 원 같으면 꽤 큰 저건데, 개인장비 같으면.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지금 소방대원수가 1000명 넘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비비 삭감한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라고 해서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던 게 금년 연말까지 끝이 납니다. 그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다보니까 그것을 편성하지 않은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1206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는 119종합상황실인데요. 지금 보면 고성능 재난감시 카메라 설치 건 관련해서 소요예산 자체가 1억 4300만 원 맞나요? 맞잖아요.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상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부분을 어디에, 염포부두 선박사고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한 4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장소는 두 곳이고, 한 곳에 서로 등을 대고 이렇게 설치해서 사방이 감시가 되게, 한 곳에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미형위원

그게 공단지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장소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두 곳인데 울산대교 전망대하고 이안 엑소디움 옥상 두 곳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공단지역 인구가 많은 남부권에 우선적으로 두 곳을 선정해서 적합한 고층빌딩을 확보해야 됩니다. 옥상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용량 위험물 화재진압은 국내에서 훈련이 불가능하니까 국외로 훈련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국내에는 훈련장소가 없고, 시설이 없어서…….

김미형위원

보통 군함도 보니까 시험을 쳐서 몇 분을 미국으로 보내서 그것 관련해서 1년인가 2년 과정을 다 배워와서 투입이 되더라고요. 해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듯이 대용량 위험물 화재진압도 또한 마찬가지 화학성분이 있는 특수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외국으로 가는데,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15명이 2주 동안 하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2주 동안 이게 다 되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원도 어느 정도 되어야 그쪽에서…….

김미형위원

받아주겠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받아주고요. 또 비용을 내기 때문에 소수인원은 또 안 받아주고 이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서 가지 않은 동료들한테 전달교육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울산에도 이런 훈련시설을 소형으로라도 갖추어야 되면 이 교육받은 대원들을 통해서 교관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울산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울산안전체험관은 신문에도, 언론에 보도 났지만 상당히 상도 받고 나름 운영이 잘된다. 이렇게 보도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고생하십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모품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체험객이 증가되고 이러다 보면 소비성이 많은 게 소모품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방안전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1억 4000만 원이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조금 감액, 조금 줄였습니다.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그 6개관에 15개의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모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1년 사용하다보면 잔고장도 발생하고, 또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재료비로 잡은 겁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안전체험관이 오픈한 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피복비 관련해가지고 남부, 동부, 온산은 반납을 하는데, 삭감을 하는데 중부하고 북부소방서는 피복비 다 썼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다 같이 중부, 북부도 감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 찾았나? 추경에 중부는 안 보이는데.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중부는 1억 3000만 원 있습니다.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중부는 6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북구는 623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중구 600몇 페이지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619페이지입니다.

손종학위원

619페이지 이건가? 1억 3000만 원. 북부는요?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623페이지에 있습니다. 9500만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예, 9500만 원, 내가 잘못 봤구나.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은 이만큼 소방인력이 확충되고 다 해 줬는데,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했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수용비라든지 다른 비용, 이것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이렇게 안 하는 것 보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납득이 안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별로 전부다 수요에 맞춰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한 것 일부는 반납하고 일부는 반납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려는 게 있는데, 내년에 안전문화해가지고 3억 원을 편성하던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119안전문화축제라고 해서 태화강변에서 하는 건데…….

손종학위원

이것 신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계속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신규 아니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2005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동요 그거는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 오래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올해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2000년경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2000년 이전부터.

손종학위원

2000년부터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소방에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화재, 안전, 예방 이런 게 우선적인 수단이 교육과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손종학위원

안전문화 이렇게 가을에 하는 그런 정도는 시민들한테 저거 하긴 한데 동요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전의식이 촉구가 되고 이런 것은 생각이 조금 다른데 안전체험관 입장료를 이렇게 삭감하니까 또 여기에서 삭감되었고 세입에서 삭감이 많이 되네요. 소방보조인력 이게 뭡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사회복무요원을 이야기합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그만큼 됩니까? 돈이 많네요. 사회복무인력이 1년에 이만큼 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금년에 134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손종학위원

내년 계획은 몇 명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내년은 158명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남부소방서, 중부소방서, 동부소방서, 각 소방서별로 안 있습니까? 작년 예산액 사용 세입 있죠. 그죠? 세입이 1억 원씩, 1억 2000만 원 다 삭감되어 있죠. 그죠? 온산소방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 행사, 축제하는 게 2개가 있는데요. 울산119안전문화축제 그게 10월에 3일간 그렇게 되어 있고 119소방동요대회해서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번 하고 나면 사업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자체에서 평가해 보고 늘려야 될 데는 늘리고 또 줄여야 될 데는 줄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119안전문화축제의 경우에는 행사가 끝나면 행사 중에 설문도 하고 진행요원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체험객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잘되었던 점, 아쉬운 점을 정리해서 다음 행사에 반영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고 특별히 외부평가나 전문가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찌 되었든 축제 관련에서 예산부분이 울산시 전체에 보면 사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좀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하는 게 현실인데요. 기존에 계속 승계해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하고 나면 사후평가라든가 규모, 예산편성했던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했을 때 행사 자체의 불편한 점들 아니면 절감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보게 되고 신뢰도 쌓고 또 믿음도 쌓고 이러면 매년마다 이 행사로 인해서 얘기는 되겠으나 그래도 명분이 세워지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은 절감도 하셔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3억 원,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려야 될 데는 행사가 필요하면 늘리되 절약해야 될 것은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제일 아까운 게 뭐냐하면 무대하고 텐트입니다. 사실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거의 365일 보면 세웠다 접었다, 시설도 했다가 다시 접었다가, 이런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봐서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매번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소방본부에서 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난 뒤에 평가라든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살고 있으면 세금을 다 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좋은 쪽으로 내실 있게 쓰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추경과 2020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감액이 54억 원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하고…….

윤덕권위원장

인원 수급이 얼마나 안 되어서, 몇 명이 안 된 거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결원은 20명 정도이고 저희가 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요. 인건비를 얼마나 추계를 해서 이 해당 금액이 나온 거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계급별로 기준 호봉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조금 높게 하고, 서는 조금 낮게 하는데 금액차이가 10만 원 단위로 조금 과하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당시 실무적인 착오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10만 원이면 지금 인원이 한 1000명 되나요? 몇 명이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지금 1000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1000명을 10만 원씩 계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보수부분만 22억 원 정도이고 보수가 증액되면 연금부담금 등이 같이 증액됩니다. 그게 한 20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운영비에서 4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어떤 이야기 없었나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따로 없었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집행부에서, 지부에서 따로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많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추산을 잘하면 그것하고, 50억 원 정도를 편성하지 않았다면 더 긴요한 데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규채용 인원이 적었다가 신규채용 인원이 금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호봉을 기준호봉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신입직원들은 호봉이 높지 않은데 그 차이가 또 많이 났고요. 그래서 그 차이에다가 건강보험료나 연금부담금이 더해지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추산을 정확하게 못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1000명에 10만 원씩 12개월이면 12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맞나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12억 원이면 54억 원하고 한 40억 원 차이가 나는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운영비 42억 원 감액 중에 보수는 22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덕권위원장

22억 원이다?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10억 원이 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런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휴직을 보통 가는데 매월 평균 20명 정도가 계속 비어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연봉을 5000만 원만 생각해도 10억 원 정도 나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많은 예산을 울산시가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있었던 돈을 소방에서 계산한 대로 지급을 하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정에서 신중하게 좀, 지난해에도 어디 소방서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저한테 계속 와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그때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신뢰의 문제라서, 집행부에서 아무 말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추계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아예 뭐 이 정도는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굉장히 곤란한 일인데 아무튼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예산을 한번 봅시다. 중부서 수수료수입 1억 2700만 원, 왜 이만큼 차이나죠? 1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왜 세외수입이 내년에 이만큼 적어지죠? 1000억 원씩 없어지는데 1200억 원 아닙니까? 완전히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온산소방서까지 이게 1000원 단위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에요?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줄어든 것은 대폐차량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중부죠? 중부 한번 봅시다. 중부 보면 불용품 매각 있죠. 그죠?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예.

손종학위원

불용품 매각해 봐야 소방차 몇 대쯤 될 텐데 그 위에 총액을 한번 보세요. 총계,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9360만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예?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9360만 원.

손종학위원

전년도가 아니지,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127,041,040이면 얼마에요?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몇 페이지입니까?

손종학위원

1170페이지, 남부서, 동부서, 중부서, 온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총계부분 보세요.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다른 책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자료와 달라 보입니다.

손종학위원

뭐가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똑같은 건데, 당초예산. 당초예산 한번 보세요. 세입을 안 보고 세출만 보고 왔더니 세입이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야? 1170페이지 여기 한번 보세요. 소방서별로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1270억 원.

손종학위원

1270억 원이…….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소방본부 산하 전체 통계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못했다는 뜻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전년도 예산이 1274억 원이고 올해가 1300…….

손종학위원

이게 소방본부인데, 이건 그죠?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전체입니다. 전체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전체 맞습니까? 중부소방서에 세입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죠? 전년보다 비교증감이 된 것 아닙니까?

태곤

윤태곤온산소방서장

위원님, 오타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뭐가 오타입니까? 아니, 이게 오타가 된다니 말이 되나. 그러면 이 예산서 전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산심의 중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 전체예산을 다 봐야 된다. 엑셀작업이 전체 다 틀렸다는 뜻인데. 정회 좀 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소방본부에서든 예산부서에서든 오류가 있는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찾아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사전에 의원들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오셔가지고 땜빵을 해가지고 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니가. 내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뭔가 한 쪽에 매몰만 되어 있고 사명감 없이 그냥 건들건들 하루하루 날일을 하듯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 이것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아무 문제없어요. 일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울산시 전체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누구 한 사람도 발견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부서고 소방부서고 앞으로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중부서 소방인력이 몇 명입니까?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예?

손종학위원

중부서, 몇 명입니까?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244명입니다.

손종학위원

244명, 남부서는 몇 명이죠?

진석

정진석남부소방서장

240명입니다.

손종학위원

240명이고, 동부서는요?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동부는 130명입니다.

손종학위원

130명?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예, 130명입니다.

손종학위원

북부서는요?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184명입니다.

손종학위원

100?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184명.

손종학위원

184명, 온산서는 몇 명입니까?

태곤

윤태곤온산소방서장

정원이 202명이고 현원은 167명입니다.

손종학위원

167명이고요. 소방공무원들도 이렇게 관외출장 가는 일은 중앙부처, 소방본부 이런 데 뿐이죠?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소방서의 한 과목만 딱 봤는데 소방공무원들의 관내출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관내출장 말씀하셨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주로 소방특별조사, 소방용수조사 이런 소방활동 사항들이 많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안전체험관, 울산과 유사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 있나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울산하고 가장 유사한 게 2016년도에 개관한 부산체험관이 울산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생겼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름이 부산 무슨 체험관인가요? 그냥 부산체험관인가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부산안전체험관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윤덕권위원장

혹시 여기는 지금 비용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그게 어려울까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안전체험관 개관 당시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서 안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인력도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소방공무원 외에 다른, 소방공무원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주요한 일들 외에 간단한 서포트 하는 역할은 인력도 지금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아마 보수도 계속 해야 되죠? 올해 보수경비가 어느 정도 되죠? 안전체험관, 올해 혹시 올려놓은 보수경비 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보수계획은 없고 VR체험시설을 하는 보강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거 말고 파손이나 시설훼손에 대한 보수는 현재 없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없고 태풍 때 경미한 피해가 있어서 그것은 일반경비로 보수하였습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보수계획은 없습니다. 참, 부산체험관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혹시 아주 작은 경비라도 받게 되면, 올해 얼마나 들어 왔죠? 올해 학생들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전체 방문객은 한 달에 1만 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2만 명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14만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최소한의 경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경비이면, 아이들이 PC방 가면 돈 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경비라면,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 몇 시간 머물죠?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면 코스를 100% 돕니까? 아니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거의 돌려면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윤덕권위원장

얼마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4시간.

윤덕권위원장

더 짧은 시간은 없나요? 일단 들어가면 4시간입니까? 혹시 안전체험관에서 오신 분 없어요? 아무도 안 오셨나?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2층, 3층 체험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도 가봤습니다.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초등학생이 한…….

윤덕권위원장

총 시간이 얼마죠? 이게 얼마나 걸리죠?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생활안전 쪽에 주로 초등학생들 오면 그 부분에 일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1시간 반 정도.

윤덕권위원장

1시간 반?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다 돌면 지금 본부장님처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건가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3층은 산업 관련 체험장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쪽으로는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윤덕권위원장

3층에 원전 관련 있지 않나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산업안전체험이 있고 원전체험이 있고 지진체험하고 그 쪽에 다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VR도 거기 있죠?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VR, AR까지 다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이 VR하러 올라갈 것 같은데?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산업체험이나 지진체험 그런 것은 말고 4D영상관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거의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머무는 시간이 길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계획을 해 보십시오. 제 걱정은 지속적으로 소방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시가 댈 수도 있지만 혹 그런 요인들이 계속 축소가 되거나 이러면 안전체험관만이라도 그 안에서 파손되는 경비나 그다음에 보조 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안에서만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체험관 저희들도 가봤는데 아주 최소 비용을 내고도 보기에 전혀 부담이 없고 충분히 할 것 같은, 아까 제가 PC방 예로 들었는데 아이들이 간단하게 PC방에서 게임을 해도 비용을 이렇게 내는데 그것과 안전체험관을 견주어 봤을 때는 안전체험관이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나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의 산업체 인력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도 무료로 한다고 했죠?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울산 산업체에서 오면 그냥 단순 하루 이용료 2000원은 받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코스라고 했죠? 제가 그때 들었는데.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산업안전체험코스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을 하면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몇 시간을 이수하는 거죠? 한 번만 오면 되나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정확한 시간은 2시간.

윤덕권위원장

2시간입니까?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계속 오는 거죠? 신입회원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비용을 받아야 안 되겠나, 그분들이 원래 부산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어디서 원래는……. 아니다, 부산이 아니고 어디더라?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말고, 우리 없었을 때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입장료만 기본적으로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안전체험관 외에 산업 쪽에는 포항이나 일부 다른 쪽에 산업전용으로 소규모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니, 거기 그때에 산업체에서 오신 분, 어떤 교육을 하죠?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교육하고 그러나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홈페이지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신청하기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산업체에서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했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머리에 충격 가하는 것, 이런 산업체에서 발생하기 쉬운 산업안전사고를 체험하는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게 회사의 필수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필수교육이고…….

윤덕권위원장

그럼 우리가 원래 안 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 어디로 간 거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포항에 있었다고 들었고요. 장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외지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자체를 가서 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안전체험관처럼 실습을 겸하게 되면 실제 교육받은 시간의 두 배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울산안전체험관이 인기가 있는 거죠.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제가 참고로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체험교육장이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김해 쪽에 다섯 군데가…….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분들이 부산이나 김해로 갔겠네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만약에 울산안전체험관으로 못 왔으면 그쪽으로 갔겠죠.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오늘 안전체험관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시네요. 그죠? 거기에도 비용을 너무 적게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김해, 부산으로 가면 거기도 공짜로 하나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이걸 전부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 기관들 전부다 무료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부산, 김해도 무료다?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이 다섯 군데 다 무료로 지금…….

윤덕권위원장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요? 우리 안전체험관 소방, 그러면 아예 거기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학생들도 하는데, 어른들의 그런 용도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많이 사용해서 좋기는 한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네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체험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입장료,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대해서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 생각에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전문MC나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나 이런 분들이 안에서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비용을, 그 부분을 사실은 당장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시민들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티투어는 거기로 안 가고 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시티투어코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건 혹시 한번 접촉을 해 보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스라…….

윤덕권위원장

그쪽에서 이리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니, 체험을 하게 되면 체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윤덕권위원장

아, 체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냥 보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시티투어 차가 와도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있으니까 어렵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리고 이게 거의 연초에 예약이 완료되는 그런 정도로 되고 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연초에 체험예약이…….

윤덕권위원장

완료된다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거의 주말, 주중 많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몇 개월까지 완료되어 있나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지금은 거의 연말까지 다 찼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연말까지 다 완료라고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거의다 차서 넘어갑니다. 다달이.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토·일요일에 누가 옵니까? 개인이 옵니까, 단체가 옵니까?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토·일요일은 주로 가족들.

윤덕권위원장

가족들이 벌써 다 찼다? 그러면 비용을 좀 받으면 안 되나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거의 매일 430명 정도로 코스 풀로 차가지고…….

윤덕권위원장

혹시 교육청하고 이야기 할 때 비용문제는 이야기 안 했겠네요? 역시, 교육청에서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오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그런데 교육청하고 는 청소년체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보조를 받았다고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얼마나 받았죠?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3억 원 예산을 받아서 현재 안전도서관체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거기 옆에?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그 안에 1층에 공간이 조금 있는 부분에 아이들이 대기하면서 책도 보고…….

윤덕권위원장

안전체험관 건물 안에 도서관을 지금 하고 있다?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안전도서관을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거기 넓지 않던데?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1층에 복도하고 로비 쪽에 조그마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중순 되면 거의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소방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기념품 있죠? 1인당 12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 올해 14명분 책정되어 있는데 시청공무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시청직원들 퇴직하는 거하고 기념품 해 주는 게 차이가 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똑같죠.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119상황실에 관내·관외여비가 1400만 원씩 편성됩니다. 119상황실도 출장을 나갑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예.

지령을 내리는 부서인데 어떻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상황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보팀이 있어서 타 시·도 또 상황실 요원들도 타 시·도에, 또 중앙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리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내조사를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상황실에 주로 정보통신팀에서 출장이 잦습니다. 기지국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걸 공사도 많이 하고 해서 또 무선통신음영지역도 조사하고…….

손종학위원

그거는 대부분 다 외주업체가 거의 하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외주업체가 다 있는데 그 말은 성립 안 되는 거고.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지도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관리는 외주업체가 전부다 하지 같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본부는 내어놓고 소방서 5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6억 5460만 원, 방금 내가 계산해 봤어요. 두들겨 봤는데 여러분들 인력에 의하면 1인당 얼마일까? 저는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출동 인원 이외에는 내근자는 출장을 거의 안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비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도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요즘 하도 급량비, 시간외수당, 여비 이런 게 말이 있어서 내가 쳐봤는데, 인건비가 과다계상 되어 있으면 인원수가 과다하게 있으면 일상수용비라든지 모든 게 다 과다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남김없이 다 닦아 쓴다고 하고 인건비 관련 부분만 딱 반납하겠다?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드리자면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부분은 인원을 증원해서 된 게 아니라 인원의 기준호봉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인력이 확충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았잖아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준호봉을 높게 한 거지 인원을 손 댄 것은 아니라는 관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매곡하고 강동에 심신안정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매곡,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요. 심신안정실이 몇 평이죠?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곡은 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동 쪽에는 20.65니까 6평 정도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4평이면 이게 안정이 됩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매곡안전센터 심신안정실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토탈 2개 합쳐서 4500만 원.

윤덕권위원장

한 칸 얼마 됩니까? 한 칸, 매곡은.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매곡은 2000만 원입니다. 거기 안에는 산소방도 있고 안마의자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안마의자, 또?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그다음에 음향시설 그러니까 오디오 쪽에…….

윤덕권위원장

산소 뭐요?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산소방이라고…….

윤덕권위원장

산소방?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예, 산소발생기로 해서…….

윤덕권위원장

아니, 혹시 거기 안에 방을 또 만듭니까?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방이 아니고 거기에 산소를 생산해서 시원한 산소를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휴식할 때에 마치 숲속에 와 있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산소방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다시 한번요. 매곡안전센터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다시 한번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심신안정실 안에는 산소발생기, 안마의자, 음향(오디오)시설,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윤덕권위원장

냉·난방, 에어컨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죠?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예, 그리고 만들 때는 안에 인테리어를 일반 내부벽지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편백나무로 해서 실제적으로 숲속에 와 있는 느낌이 들게끔 내부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심신안정실이 서에는 있고 지금 센터에는 염포하고 공단하고 두 군데 있나요?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센터에도 지금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서에는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안마의자는 센터마다 대부분 있는 거죠?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센터마다 없는 데가 있으니까 매곡 같은 데는 없으니까 만들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요?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예.

윤덕권위원장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신안정실은 센터급에는 염포하고 공단만 있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곡하고 하나씩 늘린다 이 말이다. 그죠? 강동하고.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중부도 범서에 늘립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현재 늘리겠다고 계속 예산 올라오는 거죠? 과장님, 올해 세 군데 늘립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중부 한 곳, 북부 두 곳, 세 곳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게 세 곳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간이 너무 열악한데 11㎡면 4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지금 제일 작은 곳이 25㎡로 염포공단에 있는…….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지. 11㎡이면 매곡은 너무 작은데, 이게 들어가면 답답한 거 아닙니까?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만 충분하면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공간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놓고도 예산만 들어가고 장소는 너무 협소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너무 만들려고 하는 마음에 이게 지금,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그래도 염포 같은 경우에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1㎡인데 이 규모의 반인데 의자 몇 개 놓으면…….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그런데 1일 근무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해서 최소한의 우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게 지금 장소도 이상해요. 옥상계단실 여유공간, 이건 어디를 말 합니까? 옥상계단실 여유공간.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옥상 가는 길에 계단실…….

윤덕권위원장

계단에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계단은 아니고요. 계단 옆에…….

윤덕권위원장

이해는 됩니다. 계단과 계단을 연결하는 넓은 공간 거기를 말하나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매곡은 공간이 넓어서…….

윤덕권위원장

그거 지금 소방법에 가능한 겁니까? 옥상가는 길에.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계단하고는 별개의 공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계단하고 별개의 공간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계단과 계단을 이어가는 공간은 아니다 이 말이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게 뭐 하나라도 해도 제대로 하셔야지 이게 숫자 채우려고 너무 성급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범서는 충분합니다. 70㎡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매곡을 묻고 있는데, 매곡이 작다는 걸 묻고 있는데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있네요.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잘 설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헬기, 김미형 위원님 지난 번 행감에도 지적했는데 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확인을 하고 하시는 거 맞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내구연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정비를 해 가면.

윤덕권위원장

지금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하는 거 맞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부품 자체는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설명해 보면 당장 고장이 안 나도 내구연한을 넘을 수 없다.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시로 교환하지 않았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일정시간이 되면 한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게 행감 때도 봤지만 사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예산을 아껴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 혹시 다 끝났습니다.

손종학위원

몇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대용량 교육을 2주간 가는데요. 우리 국가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대용량포.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장비도입은 국가에서 하는…….

손종학위원

국가예산으로 하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도 국가에서 줍니다.

손종학위원

국가에서 다 대고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시스템 운영하는 소방관은 누가 합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국가직하고 저희 울산직원이 같이 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국가직이라면, 여러분 다 국가직 되었잖아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중앙 119구조본부랑 배치부서랑.

손종학위원

같이 합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그게 두 세트를 도입할 예정인데 한 세트 전개하는데만 해도 인원이 많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인력을 그것을 국가가 운영하는 부서에 왜 우리 울산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추가비용이 더 들잖아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면 별도 인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별도 그거는 국가에서 울산의 석유화학공단 안전과 이런 거 때문에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정이고 전부다, 그런 것 같으면 국가, 중앙소방관청에서 운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고 인력이고, 우리 걸 빼가서 한다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우리 시 인원이나 예산을 빼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인력을 가져가잖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교육을 가는 것, 인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래 사실 운영할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데 그걸 큰 돈이 드니까 국가에서 좀 운영을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소방청 소속인 중앙119구조본부울산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용량포를 운영하는데 여러 인원이 드니까 그 인원으로 부족하니까 울산소방하고 협력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과 운영주체와 도입비용과 이것은 전부다 국가에서 합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울산소방이 장비조작을 같이 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걸 같이 운영하려면 일정부분 우리 산하의 소방관들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정원에서 거기로 나가야 되잖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비상시에 같이 가서 조작한다는 거죠. 도와준다는 거죠.

손종학위원

평소에 온산소방서든 남부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불이 났을 때.

손종학위원

불이 났을 때만 가서 한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런데 불나기 전에 평상시에 교육훈련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대비하고 있다가 사고가…….

손종학위원

그러면 운영체계가 아주 복잡해지는데, 이중화되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쪽 업무를 하던 사람이 남부서든 온산서에 근무하던 이분들이 일이 생겨가지고 그쪽과 같이 일을 한다. 누구누구 하명받아서 갈 사람이 정해져 있겠지만 가면 그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장비별로 주담당자를 지정하고 훈련하고 하면 유사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소방 그분들한테 업무가 부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을 건데 부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어쨌든 비상시에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다른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대용량포 1개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요.

손종학위원

대용량포가 필요하지만 국가가 울산의 화재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자기들 운영비 들고 자기가 사겠다고 다 했는데 소방관은 필요하면 우리 소방관이 거기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운영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자기 관서에 있다가 일이 생기면 뛰어가가지고 같이 한다? 의용소방대도 아니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원칙은 울산시에서 그 장비를 사서 인력을 더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양주유소 화재를 계기로 봐서 이게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울산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면 울산시에 직접 장비를 사줄 수는 없으니 국가소속인 소방청 119구조본부에 배치를 하겠다고 해 준겁니다. 그 사항이고 기재부에서도 추가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화재가 1년에 한 번 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날 지 모르지만 그 언제 날 지 모르는 화재를 위해서 인원 10명, 20명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산소방하고 중앙구조본부 소방인력이 같이 협력해서 훈련하고 유사시에 같이 대응하겠다는 논리로 기재부를 설득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 더 해도 됩니까?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대용량포에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평소에 자기 서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그걸 작동하게 될 화재가 나면 뛰어가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주장비 작동은 중앙구조본부에서 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짐작컨대 거기 호스도 1㎞, 2㎞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부차적인 인력지원이고 그리고 교대인력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장비가 도입이 되면 그 역할분담을 다시 나눠야 되는데 주장비를 조작하는 업무까지는 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울산최강소방팀 선발해서 해마다 하는 모양인데 이건 몇 팀을 선발하는 겁니까? 1등부터 선발…….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3팀을 선발합니다.

3팀요?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3팀을 선발.

3팀을 선발합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예.

3팀을 선발하면 시상금은 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등은 얼마 줍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우수부서 200만 원씩, 각 200만 원입니다.

각 200만 원이면 3팀 무조건 다 200만 원 주는 겁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행감 때 물어본다는 걸 다른 질의가 있어가지고 잊었는데 소방인력의 10%가 이런 저런 건강 신체, 그 뭡니까? 거의 제외대상이 있는데 그게 연령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58세 이상은…….

손종학위원

58세 이상 되는 분은 예외이고 그다음 임산부, 출산휴가 갔다 온 이런 분 이렇게 10%가 되는데 상시 가용하려고 하면 10%는 항상, 이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업무를 하기는 무리있는 분들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임산부 같은 경우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58세라고 해서 지금 안 하지는 않습니다. 58세 넘은 대원들도 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체력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손종학위원

그런 분들은, 제외되는 분들은 다 내근으로 안 돌립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8세 이상 된 분은 굳이 체력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연세도 있으니까 강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장활동이 안 되거나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지난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10% 상시인력에, 우리 예비인력의 10%가 이렇게 평시에 활용할 수 없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분들은 다른 내근으로 돌리든지 하시고 체력이 검증이 된 이런 분들은 현장에 배치되어서 해야 되는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현장에 같이 뛴다면 동료에게도 피해가 된다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현장에서 역할도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서에 각 소방서에 과장님들 중에는 58세 이상이 다 많은데요.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그분들은 현장에 가도 지휘관이잖아요. 지휘관이기 때문에 다른 저거고 거의 대부분 다 현장에서 판단하는 센터장이나 지휘관들일 건데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저거할 건데 일반대원 안에서도 10%까지, 유휴인력이 전체인력에 소방인력이 물이 샜다는 뜻인데 저는, 내가 이 이행하기는 굉장히 솔직히 힘들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픈 사람, 임신 관련, 임신을 한 사람도 있고 휴직한 사람도 있고 또 파견간 직원도 있고요. 58세 이상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합친 그런 인원인데 소방력에서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많지 않도록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인력을 충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10%나 유휴인력이 빠져나가서 본연의 일을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을 내근부서로 활용을 하시든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외국으로 교육가는데 교육비만 700만 원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교육비가 1인당 700만 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텍사스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텍사스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건 오타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텍사스에 있는 틱스라는 교육기관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텍사스 안에 틱스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이 소방학교에 교육비 700만 원 1인당 주고 시작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잡니까? 따로 별도의 호텔이나…….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거기에 합숙소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타로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경비가 어떻게 되죠? 지금 예산은 보니까 훈련비만 700만 원 요구한 것 같은데요. 15명에 대해서 1억 500만 원.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교육비하고 국외여비를 분리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분당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1300만 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한 명당 1300만 원이 여비와 교육비로 분리해서 청구된 겁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체험 소모품이 1억 4000만 원이 들군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특별히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더만, 하여튼 아이들이 14만 명 와서 1억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드네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돈 안 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다음에 고성능재난감시카메라 이 카메라가 가격이 얼마죠?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전체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고요 대당 부대설비하고 포함해서 3000만 원 이상 됩니다.

잠시만요, 대당 얼마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대당 3000만 원, 부대설비포함입니다. 설치비에 다 포함되어서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이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예.

그래서 4대다? 줌렌즈 가격 얼마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줌렌즈 가격은 14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줌렌즈 가격을 잘못 적어줬네요. 5800만 원 적어줬는데?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그것은 전체 4개를 합친 겁니다.

그렇습니까? 1800만 원×4?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1400만 원.

1400만 원×4, 자세히 안 적어줘서, 그런데 이게 요즘 CCTV가 달려있는데 CCTV를 시에서도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투자 아닌가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이거는 CCTV는 시내에 있는 교통카메라라든지 방범CCTV는 근거리를 비추는 것이고 이 카메라는 고층건물 옥상에 설치해서…….

이거는 누가 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저희 상황실로 연결이 되어서.

상황실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예.

아까 말한 2대도 지금 상황실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예, 지금 4대 설치되어 있는데 4대가 상황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심폐소생술 교육 기자재 8700만 원 이것은 몇 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네킹을 더 산다는 겁니까?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119안전체험장, 중부소방서 내에 있는 119안전체험장입니까?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거기에 돈을 8700만 원을 어떻게 요구한 거죠? 전년도보다 7000만 원 더 요구를 했는데.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8700만 원은 성인피드백마네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400만 원짜리인데 5세트.

윤덕권위원장

400만 원짜리 5세트.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그다음에 어린애들 영아피드백마네킹 600만 원인데 한 세트입니다. 그다음에 기도폐쇄 응급처치 조끼 성인용, 유아용 해서 10개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어떤 거요?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기도폐쇄.

윤덕권위원장

기도폐쇄.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응급처치 조끼, 그다음에…….

윤덕권위원장

이거는 얼마인데 몇 개?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25만 원인데 10개입니다. 개당 25만 원.

윤덕권위원장

예.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그다음에 기도폐쇄 처치기가 70만 원인데 1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육수료증 발급기가 있습니다. 380만 원인데 1대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료증?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발급을 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수료증 발급기?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예.

윤덕권위원장

어떻게, 상장이 아닌가봐요? 종이재질입니까?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심화과정 3시간을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저희들이.

윤덕권위원장

수료증은 상장입니까? 종이입니까?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예, 종이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종이면 프린트하면 안 되나요?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플라스틱으로 나갑니다.

윤덕권위원장

종이 아니죠?

희수

강희수중부소방서장

예.

윤덕권위원장

종이면 복사기 쓰면, 프린터기 쓰면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나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새 소화전 같은 것 설치하면 거기에 주차금지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던데 맞나요?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예,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심사대상을 정해 주면…….

아니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보니까 길에 빨갛게 칠해가지고, 한 5m 정도 칠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소화전 주변에 표시되고 있던데 그걸 소방에서 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소방이 관련되는데 직접 작업은 소방에서 하지 않고 위치 선정에 대해서 소방에서…….

윤덕권위원장

누가 그걸 하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시청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쪽에 주차하면 범칙금이 더 가중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여기 인근 시청 옆에 신정시장 쪽에 가다가 봤는데 너무 거기 보기가 싫게 되어 있더라고요.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고 빨간색을 그러니까 이게 칠하면 밖으로 안 나가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 하시는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나요? 작년대비 어떻게 되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사업비는 얼마나 줄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인건비는 90억 원가량 늘어났고요. 사업비는 줄었을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자료 찾으시고요. 국가직화 되고 난 뒤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소비세 45% 내려온다고 하는데 작년에 165억 원 내려왔던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시 전체에 165억 원이고 소방은 120억 원가량, 그 중에 75%…….

윤덕권위원장

75%?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75%는 소방에 내려온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두 배로 보면 대강 맞겠네요? 한 330억 원, 5% 330억 원 조금 더 내려오겠다. 400억 원은 좀 안 될 것 같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윤덕권위원장

작년대비로 보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추산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도가 추가로 증액되는 25%는 인건비지원분이라서.

윤덕권위원장

인건비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0% 받았으니까 120억 원 정도가 인건비라는 거네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게 우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게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에 비례해서 줄 텐데 충원하는 부분에만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현장부족인력 2만 명을 충원하기로 했는데 그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윤덕권위원장

그 이후에?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정부에서 2만 명 충원하기로 방침 결정한 이후에 충원된 분들만 25%를 준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것을 가지고 시·도로 배분을 하게 되니까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당 417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1인당 4000.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소방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부분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근직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면 내근직으로 옮겨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들 폭행하는 문제도 살펴서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에게 소방공무원 폭행하면 벌금형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속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일으켜주시고 119구급차에도 아마 다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폭행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있을 텐데 인사에도 외근직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와 관련되어서 평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평가서 어떤 평가가, 아까 ‘괜찮은 평가가 있었다.’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서도 한번 챙겨주시고 축제를 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저희들 가을에 축제가 너무 집중이 되어서 아마 될 수 있으면 다른 데에도 분산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서이동을 하고 1월, 2월에 정신이 없으니까 조금씩 밀려가지고 10월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보셨지만 10월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행사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도 야외에서 하는 하루당 1억 원씩 소비되는 예산이잖아요. 비가 와버리면 1억 원이 그냥 날라가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9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09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