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교육청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0호)(교육감 제출) 가. 예산안총괄 나. 감사관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감사관과 행정국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정산,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 시책사업추진과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상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9309억 90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275억 7724만 원보다 0.2% 증가한 34억 1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45억 41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79억 54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50억 7158만 원을 증액한 1조 7200억 3483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7100만 원을 증액한 18억 40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117억 2963만 원을 감액한 209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5억 7248만 원으로 국가시책특별교부금 등 78억 4798만 원, 국고보조금 77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23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5억 1866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이전수입은 4억 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업료 142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사용료및수수료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4509만 원, 언양고 구외부지 매각 등 자산수입 40억 9128만 원, 이자수입 16억 3273만 원, 각종 회수금과 반환금 등 기타수입으로 21억 71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실제 인건비 수요와 교육공무직 임금 협약결과를 반영하여 156억 67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총 72억 9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2015년 교과용도서 가격 재고시 결정에 따른 차액 대금 정산분,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진로진학교육,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등입니다. 12쪽의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비지원, 누리과정지원 등의 사업에 지원대상학생 및 원아 수 감소로 인하여 32억 95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학교 보건실 현대화, 급식종사자 처우개선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37억 12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간 회계일치를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재량사업비 등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등 총 223억 81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지역현안수요와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등 교육환경시설개선에 총 6억 4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사업은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구축 분담금,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류 및 노후기자재 구입 등에 15억 84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학교현장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 등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1억 8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라 90억 7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및기타사업에 225억 70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감사관실의 각종 시책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3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486만 7000원에서 102만 2000원 증액된 3억 5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사업내역은 1건으로 본청 부서기본경비 중 특근매식비 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립유치원팀 신설 등으로 작년 본예산 편성당시 정원 기준보다 현재 다섯 명이 증원됨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의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3899억 8920만 원에서 246억 852만 원이 감액된 1조 3653억 8068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1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억 1738만 원이 증액된 1324억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원퇴직자의 증가로 인한 교원 퇴직수당부담금을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방공무원 결원기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를 3억 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생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380만 원, 제복구입비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4억 6702만 원 증액된 160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재정결함지원비로 8억 1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설유치원 및 공·사립학교 교육업무실무사 및 초등행정실무사 인건비에 1억 8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91억 9741만 원이 감액된 8826억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인건비 사업에 184억 94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비지원 사업에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지원비지원액 보전비와 교육급여지원비 8억 37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에 학교기본운영비지원비와 학교현안사업지원비 54억 8147만 원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지역현안특교금 자체재원 22억 67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3억 448만 원이 증액된 1891억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공·사립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4억 9000만 원, 2019년 재난안전관리 재해대책특별교부금으로 소방시설개선비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립 14개교 신발장설치 2억 8888만 원, 학교현안사업 78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용수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용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1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 1738만 원이 증액된 1324억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정부담금사업에서 교원의 퇴직수당 지급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의 납부 요구액 증가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결원보조인력인건비 사업에서 지방공무원 결원 및 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액을 3억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실무원운영사업에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생활지원을 강화하고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380만 원, 제복구입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주용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억 1750만 원 증액된 1074억 981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서비스개선분담금 등 3개 사업에 대한 감액분 반영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 7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교육급여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5334만 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5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원아 수 감소에 따라 누리과정 유아학비 40억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가 신설 교부됨에 따라 1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울산시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 후 통보된 정산금 1억 80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억 6702만 원 증액된 1608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월에 실시예정인 교육공무직 채용 예상인원 증가로 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2019년 임금교섭이 집단교섭으로 진행되면서 본교섭이 상당기간 늘어났고 또 보충교섭이 11월말까지 진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여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장학생들의 교육캠프 참가대상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1099만 원 감액 편성했고, 사립학교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88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만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가 신설 교부됨에 따라 16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교부기준 변경에 따라 8억 1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따른 기본급, 근속수당 인상분 반영을 위해 단설유치원, 공·사립학교 교육업무실무사 및 초등행정실무사 인건비로 1억 8042만 원 증액 편성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2단계 3차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9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울산시로부터 만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집행 후 정산된 잔액 1억 80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명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일 재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울산교육 재정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재정과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7487억 3100만 원 대비 58억 9522만 원 증액된 1조 7546억 262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교육재정공시운영분담금 등 감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 증액에 따라 특별교부금 17억 4306만 원 증액하였고, 교육급여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659만 원 감액하였으며,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통지에 따라 보전금 16억 8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편입에 따른 언양고 구외부지 매각대금 등 자산매각대 39억 5923만 원 증액하였으며, 구.언양초 건물 및 약수초 등 15개교 천장형냉난방기 매각대금 1억 194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등 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16억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각종 회수금 및 반납금, 2018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그외수입 2억 7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재정과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118억 3199만 원 대비 291억 9741만 원 감액된 8826억 345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휴‧복직, 퇴직 등 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소요액 감소로 공무원 인건비 184억 9466만 원 감액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자 감소로 4억 649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3억 7235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0년 1월과 2월의 학교기본운영비와 학교장 재량사업 지원을 위해 54억 81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본청 노후 비품 교체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상환금 90억 73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 제2회 추경의 필요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150억 원과 내부유보금 73억 89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송종일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학교시설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과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47쪽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1954만 원에서 지역현안 및 국가시책특별교부금 6억 691만 원 감 교부되었으며 2019년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및 2019년도 하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3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9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51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세출 추경은 기정예산 1877억 9817만 원에서 13억 448만 원이 증액된 1891억 26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사립 49개 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인 강당 및 체육관 무대 이동식 경사로 설치에 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소방시설개선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립 14개교 신발장 설치 2억 8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현안사업으로 7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과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7쪽입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과 관련해서 울산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금년도 전입예정이던 90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미전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세입예산 9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2회 추경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행정국에 전체 많은 과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방금 설명을 하고 가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일단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약 90억 5000만 원, 단장님?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이미영위원
감액 편성된 제일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약간의 견해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영위원
견해차이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울산시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육문화회관 설립 당시에 업무협약에 따라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지원으로서 저희들은 받은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기에 시의 소관 국이 다른,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이었고, 지금 이 돈이 이후에 20억 원이 먼저 전입되어 왔고 이번에 90억 5000만 원 예산편성되었다가 감액된 이 부분은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는 국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는 국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관련 3개 단체 입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기로 약속했던 돈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이지만 청소년을 아우르는, 지금까지 울산에 우리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는 이 시설을 만드는데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입장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잘못한 것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은 당초 협약정신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협약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전체적으로 150.5억 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그냥 주신다고 하던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협약내용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협약내용 외에 시에서 150.5억 원을 그냥 주신다고 하던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2016년 6월부터 해서 시에서는 이 센터공간을 반영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센터공간 반영해서 설계 했잖아요? 그러면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교육청에서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물론 그 부분은 협약이후에 추가로 부가된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본 협약의 어떤 정신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교육청에서 150.5억 원, 그러니까 155억 원이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150.5억 원입니다.
이미영위원
155억 원 맞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울산시에서 155억 원 맞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전체사업비 430억 원 중에 특교금 30% 해서 129억 원을 받고 지방부담 70억 원 중에서 절반씩 150.5억 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잖아요.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실제 아무런 어떤 계획 없이, 조건 없이 그냥 150억 원에 관한 예산을 선정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 다른 시·도에도 학생문화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만 없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대부분이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한 부분이 우리가 문화예술의 어떤 관장 부분을 크게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학생들, 전체적인 학생들, 청소년이 대부분이고 하니 우리가 서둘러서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시장님도 공약이었고 교육감님도 그 당시에 선거를 하면서 공약이어서 같이 합의하에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청소년 단체의 입주와 관계없이 문화예술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원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학생교육문화회관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 3개 기관에 관해서 입주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지 않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도 실제로 다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이 3개 공간도 저희들이 설계서에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많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미영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앞으로 예산 짜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지 않겠어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최고 큰 지금 저희들이 다른 이유는 소소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 면적이 첫째 이 자체도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에 이게 3개 단체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에 설치되는 프로그램, 공간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명시를 했었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협약서에도 없고 그냥 시에서 예산 150.5억 원을 받기로 했고, 맞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설계는 왜 했어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과정은 제가 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미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시에서 이건 줘야 되는 돈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니죠.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중투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받을 때에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받은 규모입니다.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지도 않은 그 규모인데 거기에 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500평 정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공연이라든지 체육시설 950평 정도를 빼고 나면 1500평 정도가 남아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자료에 다 있어요.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런데 그 당시에 입주를 하기로 추가로 부가된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다기보다는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바뀌고 문화활동 공간을 챙겨보다 보니 이게 전체면적의 3분의1 정도의 면적을 갖다가 이 3개 단체에서 차지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면적이 협소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김에 문화공간을 제대로 된 걸 좀 만들자 이래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예산이 깎이고 돈을 달라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깊이 있게 또 정책라인에서는 협의도 하고 좀 그런 것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저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면적에 대해서는 너무 좁아서 면적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그런 검토는 안 들어갔습니까?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그런 검토가 들어가야죠. 그런 검토가 들어가고 시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어야 됐고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얘기하셨다 하지만 설계는 들어갔고 그리고 다 설계해 놓고 또 설계변경하셨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사업을 부가시킬 때도 실무 측에서는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논란이 있던 사업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도록 결국 20억 원이라는 돈이…….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3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나요? 지금 벌써 다 지어져 가는데.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시에서 이 부분은 또 문화시설로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알차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도움…….
이미영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하면서 예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에서 원래 보조받기로 했는데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에 내용 프로그램은 둘째 문제이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계속 달라고 요청을 실제로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한번…….
이미영위원
지금 달라고 해서 시에서 주시겠어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20억 원에 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리 얘기가 되었죠? 20억 원도 사실 지금 시 협약서 안에는 이 기관 3개에 관해서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성문화체험센터에 관해서 규모가 협소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협약서 그 어디에도 없지만 실제로 교육청이나 시에서 거의 50대50으로 150억 원 이상씩 부담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2015년도에 울산시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2015년 12월에 교육부 중투를 받을 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즉 재원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심사받는 거잖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솔직히 이 당시에 울산시에서 1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협약서가 없었다고 하면 중투 통과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맞지 않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와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여기 문화회관 안에 몇 개 기관이,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 들어갈 거다, 안 들어갈 거다 말하기가 힘드니까 협약서에는 당연히 안 담겨있겠죠.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전혀 그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들어 갈 거다, 안 들어갈 거다 그 자체가 아예 검토…….
이미영위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초창기에는 검토가 아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나니까 시에서도 50%의 예산을 반영하니 청소년과 학생과 관련된 이 기관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한 것이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3개 공간 반영하겠다고 서로 논의가 되어서 2017년도부터 설계를 들어갔고, 그리고 2018년도에 벌써 설계가 완성되었는데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설계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의 90억 원이나 되는 예산도 시에서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이 협소해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할 때 시와 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은 시의 3개 단체 입주를 수용 못해서 조금 송구한 마음이지만 또 문화회관이라는 것도 제대로 된 면적과 어떤 시설을 갖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에 뭘 하셨냐는 거예요. 3개 기관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걸, 그러니까 설계 다하고 나니까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아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90억 원이 넘는 돈이 마이너스도 안 될 거고 그리고 또 시하고 ‘20억 원을 달라.’ ‘20억 원 못준다.’ 이런 입씨름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예산이 그냥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면적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업무절차라는 것이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공간을 계획을 잡은 이후에 세밀하게…….
이미영위원
10분만 더 주세요.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10분만 더 주세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좁다는 게 더…….
이미영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것도 아주 긴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 설계하고 나서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고, 안 되고, 설계변경해야 되고, 또 받으려고 했던 예산 90억 원도 못 받고, 90억 원이 뭡니까? 원래대로 하면 1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20억 원 밖에 못 받았었는데.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게 시하고 3개 입주 관계에 협의를 할 때에 만일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받아들이기가 저희가 어려웠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학생문화회관은 없겠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 예산으로라도 제대로 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큰 취지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거의 400억 원 이상 드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게, 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그리고 만약에 시라든지 다른 곳에서 예산을 받게 된다고 하면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이게 그냥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청이 생각했을 때 예산 받고 그다음에 중투심사 들어가고 우리가 ‘학생문화회관을 건립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시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잘 돼서 했는데 그리고 시도 협약이 잘되고 중투도 통과하니까 그러면 청소년하고, 결국 청소년을 차지하는 그 학생의 비율 자체가 거의 99%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학생시설이니까 솔직히 여기 학생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고자 했던 이 3개 기관이 학생문화와 해당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학생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도 다 학생문화와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다보니 원스톱으로 그 기관 안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문화공연체험하고 체육체험하면서 또 상담 받고 싶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또 바로 바로 옆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더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관이니까 ‘3개 넣자’라고 교육청이랑 얘기가 된 거고 교육청에서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서 OK를 해놓고는, OK해서 설계 들어갔잖아요. 맞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설계 들어갔는데, 설계 들어가고 나서 이제 2018년 돼서 교육감이 바뀌시고 다시 업무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보니까 ‘아, 이게 학생문화회관인데 이 3개 기관이 들어오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고 좁다.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3개 단체가 들어와도 하등의 이용측면에서는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산확보, 재원확보 차원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음에 그 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약속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약서만 들고 나와서 계속 주장하지 마시고요. 주장하지 마시고 약속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정에서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뒤늦게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설계도면 나오기 전에 사실 그런 것들이 더 긴밀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하면 다시 재설계할 때라도 시청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가 됐었어야 됩니다. 긴밀하게,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을 주고 나서 이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90억 원 예산이 아니라 나머지 초창기에 투입됐던 20억 원 예산도 시청에서는 ‘돌려 달라’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협약서대로 하면 못 준다.’ 지금 이렇게 아직 최종적인 답변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중투를 받을 때 여러 자문 또 타 시·도의 규모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중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충실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미영위원
그러면 왜 설계변경했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잘 못하신 것 아닌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미영위원
그리고 학생문화회관 초창기에 설계도 나오고 그다음에 진행될 거라고 다 펼쳐지고 기사화됐을 때 이런 기관들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기사까지 다 나왔어요. 그게 표면적으로 다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예산도 못 받고 시청에서는 또 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학생들과 관련된 기관들이 자리를 제대로 못 찾고 또다시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되어 버리고 또 나머지 초창기에 투입됐던 20억 원을 주니 받니 하면서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짜실 때 실제로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게 초창기에 협약한대로 했고 그리고 전체 전국에 있는 학생문화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공간이나 이런 것 확보해서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했지만 실제 중간에 이루어진 과정들은 그러하지 못했고 지금도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진행을 하실 때부터 예산편성 잘하셔야 되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예산편성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90억 원이 넘는 이 예산 어디서 메꿀 겁니까? 지금 문화회관 다 지어져 가는데.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자체예산 어떻게 편성하시는데요. 예비비에서 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연차적으로 더 투입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이번에 예비비 삭감 많이 했던데 예비비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니,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방향을 바꾸고 하면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할, 그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분명히 중간에 시에 청소년 관련, 학생 관련,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활동지원센터부터 해서 3개 기관이 들어가기로 분명히 중간에 약속하고 설계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좀 문화예술부문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문화예술 극대화는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청과 시청과의 약속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약속을 지켜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협약에 대한 서로 간에 약속은 이행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3개 기관이 입소하는 것으로 해서 중투 이후에 시에서 협조가 있었고 ‘3개 기관 정도는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공사설계가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2018년도에 들어와서 그게 가시화되면서, ‘그러면 이 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보니까 공간도 협소할뿐더러 3개의 공간을 주는데 거기에 따른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센터가 3개가 들어오는데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무려 8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회관에 설립 당시에 주차면수가 만약에 100대라 하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직원만 해도 주차를 거의 다 차지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래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더 비중이 많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재검토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니까 센터가 들어와서는 우리가 당초에 3개 정도 공간만 내주는 정도에 그런 범위가 아니고 상당히 상주하는 인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다시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그렇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가 어렵고 교육문화회관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시청에다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게 된 거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을 거고 또 우리는 문화회관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계속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하고는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받기로 한 예산을 못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은 그렇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결국 울산의 학생들이고 또 청소년들이니까 당연히 계획한대로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시청은 다른 의견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울산의 학생들이고 울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진흥센터라든지 학생복지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왜 배려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영위원
왜 배려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미영위원
계속 학생들만, 그럼 그 학생들을 더 원활하게 활동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 직원들의 배려를 저희들이 뜻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문화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문화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윈윈도 될 수 있는데.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공간이 되고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원래대로…….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사전에 그냥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소비할 때도 엄청나게 심사숙고 끝에 함에도 불구하고 43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면밀히 사전에, 이 3개의 공간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주차면적을 차지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이 생활할지도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럼 그렇게 약속하시고 설계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심의에 있어서 제가 마이너스 90억 원 이상 되는 부분하고 20억 원을 주니 받니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다보니까 완전 이건 행정사무감사 건이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런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늦었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이미영위원
그럼 거기에 관한 해결방안도 같이 제시해 주셔야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미영위원
잘못 검토했었고 잘못 분석한 부분이 있고 다시 시정을 한다고 하면 그 시정된 이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 그 처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준공 전이고 늦었지만 그걸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이미영위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때 이 일을 추진했던 분들이 누구십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은…….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직원들 간에 탑다운 식으로 아마 저희들이 듣기로는 정책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됐다고 하면 커다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뜻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현재에 와서 여러모로 양자 간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예산을 9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는 거고 또 받았던 20억 원도 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20억 원 돌려주게 되면 교육부에서 또 받았던 특별교부도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도 듣고 그 129억 원까지, 맞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영위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에 있어서 더 이상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게 아니, 3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생활하고 또 주차장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검토 없이 어떻게 그렇게 설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일,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90억 원 이상 펑크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9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학생 얘기 계속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히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청소년이고 문화시설이라 하는 이 부분은 울산에 진작 설치되어야 될 그런 시설인데 광역시 되고 나서 20년 만에 착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이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름에 걸맞게 될 수 있도록 시설과 공간이 확보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저희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하면 그냥 음악, 미술만 생각하시는 것 아니시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청소년들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청소년문화지 않습니까, 학생문화이고,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남구에 청소년해피문화센터인 차오름센터에 있어요. 거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갈 곳을 못 찾아서 그쪽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엄청 많은 학생들이, 진짜 평균 하루에 주말까지 이용한다 치면 하루에 진짜 최소 몇 백명 이상 학생들이 이용한다 할 정도로 와서 바로 가까이에서 아이들 문화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틀도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학생문화라고 하면서 학생문화는 따로이고 그것을 지원하고 같이 함께해 줄 사람들의 생활공간도 따로 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선입견적인 부분들, 관행적인 부분들도 생각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시내에 다른 공간, 폐교 공간 있고 하면 차라리 내어드리겠다는 정도로 그런 마음이지 ‘이게 너무 성격이 달라서 같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적대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화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 차원에서…….
이미영위원
그래서 시와 제대로 협의가 됐다고 하면 그 3개 중에서 적어도 우리 청소년문화, 학생문화에 제일 관계성 있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 하나 정도를 넣어 줬다면 지금 20억 원도 주니 받니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논의들이 부족했다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 거의 100억 원 이상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의들이 긴밀하게 안 이뤄지다보니까, 3개가 부족하면 한 공간이라도 사실 이러이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문화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일 근접한 기관 하나 넣어줘도 그러면 굳이 지금 20억 원 얘기도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0억 원 예산도 어떻게 더 긴밀하게 잘 논의가 되면 예산 마이너스 안 나도 되고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 기관을 하나라도 넣으시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지만 센터도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제 위치에서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나가는 것이 센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우리 문화회관도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 그래서 시청에도 우리가 이 센터가 제대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루에 이렇게 내방객이 많고 이러다보면 서로 간에 어려운 상황이 많겠다 해서 시청에서도 결국은 성남동에 새로 짓는 건물 안으로 아마 그렇게 입주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지만 공간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센터와 우리 학생을 구분 짓기 위한 그런 방편은 아니었고 둘 다 잘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금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약속도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놓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설계할 당시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 430억 원짜리 예산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 안 됐던 부분들, 그걸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드려가지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크게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난해부터 양 기관에서 의견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중간에서 공연장 1층을 활용해가지고 리프트, 그러니까 1층을 따로 바닥면적을 활용해서 면적을 500평 할애해서 주면 안 되겠냐고도 했고 그다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의 문제보다도 또 주차장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처음 설계기획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좀 잘못됐다. 하다보니까 문화회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양 기관 간에 신의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양 기관이 어찌 보면 진짜 감정싸움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전입금으로 받은 20억 원 말고 2018년도에 시에서 또 중간에 받기로 했던 40억 원은 받았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20억 원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40억 원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130억 원이 실제로 펑크난거죠. 그죠? 전체에서 90억 원이 아니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난해 40억 원까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중부소방서 자리에다가 시는 시대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목을 찾고 다녔었고 아마 그런데 그 공사비가 제가 얼마인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해서 130억 원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안타까운 게 오히려 제대로 된 회관의 역할 그다음에 센터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그 센터에 대해서 차라리 100억 원 규모든 해서 이렇게 오히려 센터 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었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울산시하고 대안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고 교육청이 130억 원 다 이렇게 또 하는 것보다는 또 대안에 따라서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교육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협의해 보시고요. 이것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재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 140쪽 학교현안사업지원 있는데요. 여기가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회 추경보다 훨씬 많은데 3억 7517만 2000원을 증액했던데요. 현안사업은 신청하면 다 주는가요, 아니면 우선지원순위가 있는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업금액이 경미하고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학부모 민원이 있는 학교, 학생후생복지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이 학교장 명의로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한 이유는 2회 추경이 시간도 없었고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지금 불용액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여기에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상옥위원
대부분 비품, 설치 이런데 학교시설노후화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체육관음향설비도 제법 비용이 많지만 옥상방수공사 보면 5000만 원이 넘고요. 계단논슬립도 4000만 원이 넘던데 이것은 원래 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학교에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학교에서 시급하다고 요청이 온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확정이 되면 바로 학교로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시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기술직공무원하고 행정직공무원이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12월 13일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면 연말까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불용으로 남게 되거나 이월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상옥위원
계약을 12월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시간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교육청은 없습니다. 교육청은 12월 31일자로 연도폐쇄가 되고 학교는 2월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학교에 내려주시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시설과장님, 학교시설콜센터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처리하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학교콜센터가 생겼습니다. 학교시설단 생기면 콜센터가 생겼었고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지금 현재는 300만 원 이상 시설 건축토목공사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공업 쪽에 설비하고 전기 이런 소규모공사에 대한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현장방문하거나 견적서를 보고 돈 지원을 합니다. 학교의 현안사업하고 이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할 시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콜센터에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1년에 지금 강북·강남에 14억 원 정도씩, 양 교육청 전체 합해가지고 3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 사업을 학교에서 급히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옥위원
계단논슬립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다른 학교에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논슬립 공사만 별도로 우리 본청에서 한 것은 없고요.
이상옥위원
제가 작년부터 지난번에 공개입찰부분을 알아보느라고 공사내역서를 다 받았거든요. 다 보니까 옥상방수는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다 시설과에서 하셨고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논슬립공사는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 금액 4000만 원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논슬립 같은 경우는 m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그거 설치하는데 그런데 4000만 원 같으면 사실 금액이 많은데 얼마 정도 되는지 현장을 제가 모르니까, 나중에 학교에 돈이 나가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돈 나가는 학교에 대해서 설계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설과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재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이 부분은 조달에 등록된 물품을 그대로 단가를 가져다 썼습니다.
이상옥위원
현장에 가보신 건 아니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요새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행정직에서 기초금액을 산정했나 이래서, 일단 이 부분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학교방송장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우정초도 방송장비노후화로 교실조회 등의 수업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교체지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학교현안사업으로 바로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효정중이네. 3999만 9000원 이것은 어떻게 바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시급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전체를 현안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옥위원
방송설비교체도 시설과장님, 그동안 시설과에서 담당하지 않으셨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을 했었고요. 전체 노후된 학교가 112개 정도 학교가 지금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 예산으로 10개 학교를 추진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학교에 1억 7, 8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송장비 그 기계만 이야기 할 뿐만 아니고 사실 외부, 내부에 시설 천장흡음재라든가 이중바닥재 악세스플로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벌써 10몇 년 되었기 때문에 방송장비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한 학교 12억 원 잡아서 1억 7000, 1억 8000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여기에 아마 내년부터는 일단 10개 학교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학교 수를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노후된 선로라든가 장비까지 동시에 교체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로뿐만이 아니고 내부에 시설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상옥위원
인건비도 함께 많이 든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여기에서는 효정중은 공사 금액이…….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효정중학교는 체육관입니다.
이상옥위원
체육관인데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나온 거는 일부 방송장비의 교체인 거…….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효정중학교가 혹시 장비교체순위에 들어 있었는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현재 이 학교가 2006년에 체육관을 신축했고 그 이후로 교체가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12년 정도 되었네요? 올해 13년 정도 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2006년도 같으면 우리가 13년 이상 된 것은 순위를 다해 놨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보니까 우정초는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여기는 좀 더 체크하셔가지고 신청한다고 다 주고 그러면 신청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구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 3개의 금액은 좀 더 체크해 보시고 꼼꼼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이미영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학생문화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드는 느낌이 협약할 때는 지금 교육감님이 아니고 그 전 교육감님이었지만 전 교육감님 계셨을 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실적주의적 예산을 편성했다. 학생문화회관도 어쨌든 짓고자 하는 욕심만 많아가지고 나중에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일을 만들었고 지금 북구에 세 군데 신설학교, 울주군 학교 같은 부분도 결국에 신설해 놓고 나중에 수습은 못해가지고 추가분담금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그때 그 담당은 아니겠지만 너무 교육청 예산부분에 있어서 쉽게쉽게 일을 한다 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재정과장님,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가 이번에 192억 원 정도 감액됩니다.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2018년, 2017년 예산대비 했었을 때 70억 원, 60억 원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우선 190억 원 정도가 추경에서 감을 하게 되는데 교원명예퇴직이 31명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증가가 되면 명예퇴직수당은 16억 원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봉급이 29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에 의해서 학비수당이 2억 6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5821억 원 중에서 이게 3% 정도 차지를 합니다. 190억 원 정도가,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수를 책정을 할 때는,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보면 인건비를 약간 과다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계치를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높여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 192억 원 정도 감액을 하는데 2018년도에는 122억 원 정도 감액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133억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 비중치가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반에 본예산 잡으실 때 이런 수요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추경이 사실 많이, 예산을 2회 추경하는데 있어서 정말 교육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추경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교원인건비에서 192억 원 정도 감액이 들어가고 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지원분야에서도 32억 원 정도 감액이 들어가고 예비비에서 또 21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들어가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로 다 들어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학교운영비지원으로 지금 다 들어가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학교기본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감님 의미는 내수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에 두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것 잘못된 행정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마다 2개월 치의 돈을 줘가면서, 사실 너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은 좀 그렇지만,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해마다 불용액 때문에 우리가 기획재정부나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고 내년에 불용액만큼 감하고 보통교부금을 주겠다는 어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다보니까 이번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2020년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정말 시가 2회 추경할 때 같이 했고 지금 3회 추경이었더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은 어쨌든 수립하면 계획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지금 2회 추경을 해서 사실 계획을 짜서 하기가 참, 몇 백억 원 되는 돈을 계획을 짜서 하기가 교육청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학교로 다 넘기려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학교로 내려가서 쓸 때 계획적으로 써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래서 어제하고 그저께 학교장 회의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재량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12월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12월초에 각 학교별로 추경을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가 2회 추경을 거의 11월 중순에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해서 12월에 돈이 내려가서 교장선생님도 난감하실 거예요. 갑자기 돈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써야 될지 저도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좋은 고민일지 나쁜 고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 돈을 내려 보내서 무계획적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그전에 우리가 ‘왜 2회 추경을 안 하시느냐?’ 했을 때는 ‘2회 추경 안 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2회 추경, 결산추경이죠. 결산추경인데 들고 와서 이렇게 부랴부랴 계획성 없이 학교로 재량사업비 2개월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은 정말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드는 느낌이 뭐냐하면 2018년도, 2017년도 학교운영비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 줬더라면서 전에 관례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결산추경이나 1회·2회·3회 추경에 이렇게 학교기본운영비를 2백 몇 십억 원씩 내려준 적이 있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기본운영비 150억 원을 이번에 하는 이유는 학교회계연도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150억 원 정도를 이번에 2개월 더 추가편성을 한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전에는요? 2017년, 2018년에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때는 계속 1년 단위로 우리 교특회계로 맞췄는데 이번에 학교회계로 맞춰가지고 2개월 늘리면 내년 본예산에는 3월부터 ’21년 2월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계를 학교회계하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책자를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진짜 뭐 초등학생이 봐도 알겠어요. 줄어드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 이번에는 확실히 구분되거든요. 누가 봐도 감액되는 부분이 몇 개 없고 증액되는 부분이 재량사업비 쪽으로, 학교기본운영비지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그런 핑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2회 추경을 빨리 해서 정산할 부분은 정산해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은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등에 불 떨어진 행정이 너무 눈에 많이 보여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교육시설과장님하고 재정과장님, 지금 돈이 학교사업비로 내려가거나 교육시설과에서도 학교마다 하는 사업들이 지금 내려가면 시기가 11월 중순이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방학 중간에 공사가 못 끝나서 이월이, 넘어가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번 2회 추경에서 시설과에서 달린 예산은 공사가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물품을 구매하고 되는 이런 사업위주로, 12월말까지 마치는 사업위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차양막설치 그 부분은 조달청에 바로 물품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신발장도 물품구매해가지고 바로 쓰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부분이 사실 셔터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12월 넘게 집행이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시설과에서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방화셔터도 방학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여기 나오는 학교 차양막설치도 방학 중에 완료되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경사로 같은 경우도 방학 중에 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경사로도 이동식경사로이기 때문에 기 있는 시설을 뜯고 고치는 게 아니고 물품을 사갖고 설치하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품구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시설과는 세 가지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봤고 재정과에서도 각 학교별로 현안사업 해서 많이 내려갔는데 올해 학교회기까지 다 끝낼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재정과장님, 세입예산 총괄표 관련해서 올해 유난히 보면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70% 정도 늘었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자금관리를 우리 담당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 할 것을 3개월을 한다든지 3개월 할 것을 정기예금 6개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율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6억 원 정도 이자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오셔서 그렇게 바꾼 겁니까, 아니면 뭐 어찌된 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아니, 우리 팀에서.
안도영위원
팀에서?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이건 잘한 건데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고맙습니다.
안도영위원
잘한 건데 기존에도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내년에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개요 5페이지에 보면요. 누리과정지원비가 40억 원인가요? 감액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누리과정 40억 원은 공립유치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취원 아동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시·도 전체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감액 교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다 짜서 해 주는 사업이죠? 울산시는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공립유치원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올해 아시다시피 공공성강화 때문에 유치원 공립학급이 특수학급 포함해서 30학급이 늘어나면서 학생수가 519명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사립유치원 2개가 폐원되고 휴원 1개 하면서 사립유치원 인원이 147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시·도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부에서 감액할 데는 감액하고 늘려줄 데는 늘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에 보면 수능 경비 지원금이 4억 원이 증감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대입수능을 대비해서 해마다 4억 원 정도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안도영위원
교부세로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10페이지 봐주십시오. 보면 개발과정운영에 보면 교과용도서 가격 재고시 결정에 따른 차액 대금 정산 4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뭐냐하면 교과서대금을 가지고 아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겁니다. 패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45억 원을 달은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패소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바퀴씩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철거비 있어서 이 조서를 보면 강동유치원 인근 축사시설 철거비하고 보상비가 8427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이 내용은 지난 6월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 때 추진상황에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연내집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되었던 사업이고 또 금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를 할 때에 폐쇄보상비 외에 철거비를 조금 더 얹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축사 폐쇄보상비 7000만 원에 철거비를 1327만 4000원을 추가해서 감정가격으로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또 조금 더 금액이 높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협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8300만 원인데 1억 원 정도는 되어야 안 되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올해도 협의를 못 보고 이월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협의하는데 적극성이 있지 않아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 축사 폐쇄보상비도 2017년 1회 추경에 5720만 원 정도가 최초 편성을 해서 이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 보니까 폐쇄보상비로 2017년에 1회 추경에서 5720만 원 정도가 최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금액도 적지만 여기에 부과해서 그 당시에는 철거비가 없었습니다. 축사 철거비가 없었었는데 철거비를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전년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당시에 철거비는 없었고 보상비만 있었거든요. 이번에 철거비를 1300만 원 정도 더 추가했었는데 이 금액이 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미흡하다고 아직까지 이게 자꾸 명시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연내 협의를 참…….
기옥
천기옥위원장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협의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물론 보상협의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2017년에 최초 산정된 금액으로 협상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한 후에 2018년에는 이월금 전체를 불용처리를 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재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재정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협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음에는 똑같은 말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1페이지 봐주시면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151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사업설명서는 27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76, 277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내에 기타학교시설에 신발장설치로 2억 8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학교가 사립 1곳이고 공립 13곳입니다. 신발장 설치학교는 매년 신청을 받아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신발장은 우리가 학생편의시설확충 추진계획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을 2018년 9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년에 걸쳐가지고 1안으로 해서 그 1안은 어떤 형태냐면 신발장만 사주면 학교 현관주위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
기옥
천기옥위원장
위치는 알아서 하도록, 그런데 이게 금액이 다 똑같죠? 개당 4만 원씩 해서 학교마다 개수가 다르기는 한데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진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신청을 해도 떨어진 학교가 있는 것은 떨어졌다기보다도 안을 세 가지 안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방금 얘기했듯이 신발장만 사주면 갖다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교…….
기옥
천기옥위원장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빠진 게 있는 학교는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빠졌지 저희들 신청된 학교는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신청했는데도 빠졌다고 그러시던데?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본예산에도 13개 학교 중에 동구 학교는 화암초하고 남목중 2개 밖에 없습니다. 동구에 있는 학교교장선생님들도 학교에 신발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황당하기는 하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신발장이 저희들이 2018년도, 작년 9월에 했으니까 1년 전에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신발장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학교에다가 몇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 안한 학교가 지금 보면 저희들도 추가로 신청한 학교들이 현안사업으로 요청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도 올라간 것을 보면 현안사업으로 해서 일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발장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당초에 학교에서 시설과에는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각 학교에 신발장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제서야 신청한 학교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안·2안·3안까지 있는데 1안은 설치하면 되는 학교를 우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2020년도 할 사업을 당겨서 2회 추경에 하는 거고요. 2018년도, ’19년도 사업은 지금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안 그래도 저희 내년에 다시 신발장을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뒤에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몇 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시 한번 더 공문을 내려가지고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내년에 안 그래도 전체 앞으로 남은 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계획서를 세울 계획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니까 이번에 신발장설치 대상학교를 보니 공교롭게도 죽 13곳 중에 동구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서에서 선정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안배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발장설치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울산의 5개 구·군의 학교가 골고루 선정이 되는 지역의 안배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신발장은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더 많이 정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보다는 저학년이 더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고등학교도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그리고 향후 대상학교 선정 시에 지역안배와 초등학교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다음 계획 세울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보면 퇴직수당 지급 증가에 따른 부담액 상승으로 추경을 잡으셨는데요. 퇴직교원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 퇴직수당 부담금은 사실은 연금공단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연금부담금해서 매년 분기마다 교원부담금 청구가 날라 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건데 사실 교원의 퇴직관계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봐도 지금 한 46명이 증가되어가지고 41억 원 정도가 더 나간 것으로 파악을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부담금은 퇴직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주는데 우리 기관에서 얼마나 필요하다는 요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통보해 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퇴직인원을 예측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이것을 예상해서 잡기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예산이네요. 그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이거는 보수적으로가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얼마를 잡으라고 하는 부담요율이 옵니다. 그 부담요율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당초예산에는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를 잡잖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를 잡으라고 금액이 연금공단에 통보가 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연금공단에서 ‘당초예산에 얼마를 잡아라’ 이랬는데 지금 실적이 이정도 더 늘어났으니 이거 더 내라, 이건 연금공단에서 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10명을 증원 배치해요. 혜인학교에 4명, 울산행복학교에 6명 이 부분이 배치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추경이 되고 나면.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배치는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올리는 겁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몇 명 예산에 몇 명을 해서 줬잖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인원은 먼저 채용해 놓고 추경에 원래 올리는 겁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여기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특수학교에 배치가 되는데 하다가 보면 특수학교에 모자라가지고 자꾸 증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주는 인원이 추가가 되면 저희들이 모자라는 만큼 다시 정원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이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했으면 이게 빨리 정리가 되었을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이 다 지급되고 나서 연말 다 되어서 결산추경 와서 정리하는 부분도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경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행정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장학금지원부분인데요. 특교금이 교육캠프 관련해서 내려왔는데 감액을 해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어쨌든 장학생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 5명으로 줄이게 된 이유하고요. 굳이 5명이 줄더라도 이런 특교금을 지원을 더 해 주든지 해서 아니면 인원을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질의하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장학생 선발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매년 여름방학 때 선발된 학생들을 방학 때 캠프에 초청해서 학생들을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는 원래 중2 때 5명씩 선발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10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50명 정도가 있는데 2학년, 3학년 합하면 500명이죠. 500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500명을 다 모아서 여름캠프를 운영하다가 올해는 기존에 했던 3학년들은 빼버리고 2학년, 새로 올해 선발된 250명만 캠프에 참여시켜서 운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줬다가 다시 감액교부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거는 교육부에서, 캠프 자체를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장학재단에서…….
근호
손근호위원
장학재단에서?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장학재단에서 위탁되어 있는데, 위임해 받은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한 번 참여했던 인원은 빼고 새로 선발된 250명만 캠프를 운영하다보니까 비용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비로 특교금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이것은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렇게 인원 계획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정과인데요. 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조직개편비품구입 건에서 예산이 추경으로 잡힌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현장 지원 중심 조직개편이라는 게 의자 2개, 2개, 2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이거에 대한 전담하는 사무실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전체적인 이번에 신규 조직되는 부서가 늘었는데 부서가 늘어난 곳에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직개편이 상당히 좀, 제가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 많이 이루어지던데 거의 전면적인 개편이던데 이 정도는 적은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부서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원을 가지고 재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정도 선이면 조직개편 하는데 문제는 없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수요를 파악한 건 이 정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직개편안이 이제 올라와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심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만약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선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받아놔야, 12월 해야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어요. 조직개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의회 심의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올라와서, 물론 본예산에 올라와서 1월 1일 바로 집행하려면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재정과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조금 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일선학교 현안사업으로 앰프시설비가 체육관음향설비교체로 효정중학교에 3999만 9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원래 당초에 학교가 설치가 된 지는, 연도가 1992년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1992년도라고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이거는 체육관입니다. 효정중학교 체육관…….
기옥
천기옥위원장
체육관은 몇 년도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2006년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2006년도?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학교에는, 2018년도 효정중학교에 앰프시설을 한 번 했었죠? 제가 요구자료에 보니까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체육관…….
기옥
천기옥위원장
효정중학교 2018년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이 부분은 체육관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온 부분은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체로 해서 2018년도에 올라와 있고 이것은 또 따로 효정중학교에 체육관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학교에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우리 이상옥 위원님이 받았던 것을 한번 보니까 방송시설앰프 노후화시설 조사를 보니까 방송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학교 중·고등학교 전체를 보면 50% 정도 이상이 정말 교체를 해야 되거나 잦은 보수를 해야 되거나 수리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학교에 지금 앰프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나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방송시설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얘기했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사실 방송장비가 지금까지는 아마 수리위주로 사실 십몇 년을 했었습니다. 교체하기보다도 수리위주로 하다보니까 학교의 방송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난 번 자료에도 112개 학교가 우리가 수리를 세워가지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요구자료에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들어 수리된 학교들도 많고요. 500만 원 정도 드는 학교는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재 안 되어 있는 것 중에 수리비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자체 돈으로 했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방송시설 수리현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우리 콜센터에서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체에서 한 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쓴 금액은 있는데 여기에 그 금액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올린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이 지난번에 요청을 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학교에서 받은 공문인데 집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교육청 콜센터에서 지원한 것은 강남·강북지원청에서 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자료를 뽑아서 제출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보고가 아마 안 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요구자료에 나오지 않는 학교에서 안 올라와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50%가 아마 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옥동초 같은 경우나 남부초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1억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청솔초 이런 데는 600만 원이 넘고 범서초 500만 원이 넘고 하여튼 금액들이 지금 삼호중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1, 2년으로 해서 17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옥동중 같은 경우에도 1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신언중 이런 데도 1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1000만 원 드는 데가 다운고도 1060만 원 정도가 들었고 7, 8백만 원씩 드는 데도 많고 신선여고 같은 경우에도 1300만 원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엄청 드는 이런 학교를 늘 수리비만 들여서 될 일이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산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112개 학교에서 10개 학교 하면 100개 정도 학교가 남는데요. 그 부분을 한 학교에 무조건 1억 7000, 1억 8000 해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조사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한 그냥 시스템을 놔두고 방송장비만 교체하면 되는 학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계획서를 확실하게 투자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대로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당초에 200억 원 정도 소요금액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금액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후년부터 계획서를 연차별로 1년에 20학교, 30학교 할 것 같으면 5, 6년 안에 방송장비가 노후된 학교는 교체할 수 있도록 다시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이 수리비를 감당하기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은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 시설장비유지비가 무조건교육청에서 해 줘야 하는 건 없거든요. 물론 노후된 학교가 있으면 일정 어떤 학교의 예산이 수렴되는 것 같으면.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게끔 하려면 이걸 할 수 있게끔 일선학교에다가 홍보를 하셔야 돼요. 방송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 되면 수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을 죽 보니까 3억 9800만 원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226교 중에 45% 이상이 수리를 해야 되거나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는 교육과정에 지장이 생기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노후도가 심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과에서 지원계획서를 세워서 해야 될 거고요. 부분적으로 돈을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학교에서도 소규모 공사를 방송장비 말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학교에서 기본운영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교체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는 못하니까 소규모 1000만 원 정도 내외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리해서 쓰고요. 노후도가 심해가지고 교체해야 되겠다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 학교 개교연도 같은 걸 보면 1999년도 이렇게 개교하고 나서 방송시설도 정말 한 2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수리를 잦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선학교 방송시설은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학교 진로교육의 영향으로 방송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특히 방송동아리 활동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실은 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청에서 이렇게 해 주기를 학교에서는 바라고 있더라고요.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일선학교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영어듣기, 계기교육 그리고 대학수능시험 등을 치러야 하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시설투자에 엄두를 못 낸다고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 및 각종 장비를 최신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특히나 체육관에서 영상수업, 특별실에서의 영상수업 그리고 졸업, 입학식 등도 있고 한데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중·고등학교 방송노후화 현장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보시고 특히 일반계고등학교로부터 예산에 좀 이렇게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방송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길게 말고 짧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과에 올해 학교노조 관련 중간교섭 결과에 따라서 임금, 교육업무실무사라든지 행정실무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추경에 잡혀서 인상분에 대해서 정산이 좀 돼요.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직종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협상이 12월 중에 끝나버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공무직 1, 2유형은 타결이 다 됐고 그다음 1유형, 2유형 제외 직종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11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 내용에 보면 만일 협상이 안 되면 현행유지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체결일로부터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인건비가 여유 있는 데는 바로 지급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에 별도로 이후에 추경을 통하거나 해서 다시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추경에는 그 몫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죠? 안 되어 있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이미 10월 21일 협약된 내용 기본급여라든지 그다음에 근속수당이라든지, 맞춤형복지비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예산을 확보 다 했고요. 그 외에 빠진 직종별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체결에 따라서 그렇게…….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협상이 12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11월말까지.
근호
손근호위원
11월말 안에 정리가 된다 하면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소급적용을 한다든지 당초예산을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소급지급은 아까 말씀드린 11월에 하면 11월, 12월의 두 달 분이 있고 내년은 1, 2월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내년 1, 2월까지도 하거든요. 인건비 자체가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 이후의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협상이 사실 이 제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예산개요 부분에 9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투자내역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분 인적자원운용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해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내역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정책관 부분에 달려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억 원 정도 추가투입을 하는데 현재 기금이 3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원 정도가 되면 이자발생이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20억 원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 지금 현재 30억 원 있는데 20억 원을 추가로 지금 편성하는 어떤 명목은 뭔데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영위원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이자수입도 그렇고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좀 시간을 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연 3억 원 이상의 돈이 공제회비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확보가 많이 되면 그런 기금 고갈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회비도 인상요인을 차단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거의 한 절반 정도, 평균은 조금 못 됩니다만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거의, 현재 30억 원인데 20억 원을 증액하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증액 아닌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이미영위원
그리고 방금 첫 번째 말씀이 또 이자수입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전공제회의 사고예방기금 같은 경우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금 여유가 조금 있을 때 투입을 해 줌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해갖고 50억 원 정도를 하기로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앞당겨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교육청에 예산이 좀 풍족하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연말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올 한 해 사업부문에 있어서 많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것도 반증하는 건데 재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쓸 때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 9월 정도에 추경을 한번 더 했었으면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건데 추경이 한 번 모자란 것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에 있어서 기존에 30억 원 자체도 다른 시·도에 비교했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도 연간 진짜 10억 원도 제대로 마련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큰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10억 원도 제대로 마련을 못하는 사업인데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지금 이미 예산이 30억 원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 사업이 발생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크게 20억 원 정도 편성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현재 있나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연간 나가는 공제보상금이 현재 우리가 애들한테 받는 돈, 학교에서 공제회비를 냅니다. 공제회비보다 3억 원 이상 지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억 원 가지고는 몇 년을 못 견딥니다. 기금 고갈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체계적으로 적립을 하면 되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적립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앞서 학교별로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 해결도 다 안 되는 상황에서 기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자금사정이 조금 여력이 있어서 한 20억 원을…….
이미영위원
자금사정 여력이 있으면 현장에 있는 학교에 더 필요한 부분에서 학교장 재량 하에서 돌아가는 예산도 1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학교별로 내려주기도 하지만 크게크게 실제 학교 아이들 전반에 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또 다시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립을 해 놓는다? 그리고 실제 이 회비로 되어지는 부분에서 그러면 매년마다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어떤 예산 편성기준은 지금 없는 건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여기에 공제기금이 매 년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이 상태대로 한다면 결국 예산이 잉여되니까 기금도 좀 많이 지금 적립을 하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적립을 하고 이런 현상으로 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지금이 부분에 공제기금에 조금 여력이 있을 때 좀 확보를 해 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 이렇게 확보해 놔도 나중에 만약에 비상 시가 생기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예산만 쓸 수 있지. 기금이 그렇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상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좀 더 확보해 놓으셔야지. 예비비는 확 줄이시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비비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냥 예산축적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이만큼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지금 기금 20억 원 확보가 예산편성에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 특별한 명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20억 원 예산 편성할 때 명목이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명목 지금, 그냥 예산 여유 있으니 있을 때 좀 확보해 놓는 건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는데 있어서 특별한 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 여력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쉽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그냥 20억 원 남겨 놓으면 쉽긴 쉽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학교현장을 파악하셔서 실제 아이들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20억 원을 쓸 수 있는 곳이 없는지를 더 살펴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인데요. 교육청에 그렇게 예산도, 지금 잉여도 많으신데 내년부터 그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도 하고 에듀파인도 지금 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예상보다 많이 책정이 되지 않고 좀 팍팍하게 내려오면 실은 그 많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맞죠? 여기 행정과라고 되어 있는데.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행정과입니다.
이미영위원
맞죠? 그래서 보면 187페이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2단계) 기능개선 운영분담금 및 사업추진비 해서도 지금 특교비가 내려왔어요. 여기 추진 3차 특교비 내려온 부분에 포함해서 지금 내년 에듀파인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또 예산 편성할 생각입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거는 내년 본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미영위원
한번 같이 좀 이번에 들어야 되겠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일단 사립유치원 전체가 107개입니다. 현재 18개 원은 올해 우선적으로 1차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89개 원에 대해서도 금년 18개 유치원처럼 PC 2대 그다음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비를 일단 지급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도 107개 전 유치원에 같이 지원하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걸 운영할 사람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운영은 어차피 사립유치원에서 원장님 또는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대신 어떤 사용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희 공립에 이미 직원들을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회계멘토단도 구성을 해서, 인근 있는 학교에 멘토단을 구성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원요청을 하면 가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많은 진통을 겪고 난 뒤에 지금 시작하는 거고 전체 다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현장에서도 많이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만큼 긴장하고 사실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교비가 내려와서 운영분담금이나 사업추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제 PC 2대랑, 지금 내려온 예산으로 PC 2대랑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맞습니까? 100%입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일단 이번에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걸 지금 추경에 반영했고 그다음 자체예산도 같이 투입해서 각종 에듀파인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TF팀 운영비하고 전체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영위원
TF팀 운영비까지.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내려오지만 지금 교육청 자체예산까지 포함해서 에듀파인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처음 시작단계에 되게 안정적으로 사실 진행을 해 줘야만이 어렵게 넘어온, 사실 공교육화로 점점 어렵게 넘어온 사립유치원이잖아요. 이걸 시작하면서 투명성 제고도 하고 실제 공교육 강화도 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교도 분명히 우리 예산입니다. 특교가 다른 게 아니고 자체예산, 특교 다 할 것 없이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죠? 투입되는 것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현장에서 초반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어차피 처음 1단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서 좀 덜한데 새로 시작하는 89개 유치원은 역시 올해처럼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전에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사용 매뉴얼을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면서 또 그래도 어차피 유치원에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TF팀 또는 회계멘토단을 구성해서 바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심지어 이제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요청을 하냐면 그냥 정말 국공립 유치원처럼…….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전담인력을 달라고 그러죠?
이미영위원
예,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사립유치원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나 기타인력도 참 어려운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PC준다고 해서, 아니면 또 시스템운영비를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실은 하고 싶지 않죠.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지만 가야 되는 방향이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함께 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도 인력적인 지원이 바로 안 된다고 하면 아까 TF팀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미 18곳을 시작을 해 봤으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디에서 적응이 안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안정되게 잘 정착해서 사립유치원도 더 이상, 거의 공교육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함께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197페이지 공무원이아닌근로자단체관리, 행정과 맞나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노사협력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6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여비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제 여비로 책정이 되죠? 추가경정으로.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추경 자체가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올해 임금교섭이 중앙집단교섭으로 정해지면서 세종시에서 주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실무교섭단으로 계속 오랫동안 장기체류하면서 지금 교섭이 진행되었고 그다음 1차 진행됐고 지금도 11월말까지 역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여비가 당초에 우리가 400만 원을 예상했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으로 예산이 늘어서 여쭙는 겁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웠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임금교섭을 요구하면 그때그때 보통 일반적인,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지역교섭으로 이루어졌는데 방식이 완전한 전체를 집단교섭으로 바꿔지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단체교섭하고 집단교섭하고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 이게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단체교섭은 2년마다 하는데 임금교섭은 해마다 합니다. 지금까지 예년에는 교섭을 지역 자체에서 다 했는데 작년에는 일부만 중앙교섭을 하고 나머지 직종별 교섭은 지방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모든 걸 다 집단교섭을 하기로 이미 노사 간에 석 달간 사전 그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교섭을 진행하다가 파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단교섭으로 최종적으로 6월에 합의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400만 원에 이미 올해 거의 계속 교섭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 600만 원을 편성하면 중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지금 우리 과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좀 쓰고 지금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여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여비집행을 추경 통과하면 나중에 집행한다고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는 못 주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왜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하지 않고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밀어가지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건 우리 과의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또 이거만 가지고 추가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계속 위원들 입에서 나오잖아요. 왜 중간에 추경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반납하고 다른 사업에 써야 될 건 못 쓰고 또 한꺼번에 예산이 밀리니까 그냥 기금도 20억 원씩 그냥 예산 확보하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교육청에서 바로 그냥 학교현장으로 예산 다 풀고 그게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계획적인 예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예를 들면 그 교섭하는데도 힘든데 차비도 못 받고 다녔다는 말씀이신데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차비는 우리가 교통여비 카드로 쓰면 되니까 그건 별 문제 없는데.
이미영위원
그럼 뭘 주신다는 거예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식비라든지 체류비, 운영비 그런 것을 못 받고 있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매식이나 운영비 같은 경우 받지도 않고 그럼 그분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영위원
매식비는 뭐 식대라든지 뭘 사 드시는 건데…….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거는 개인이 일단 쓸 수밖에 없죠.
이미영위원
개인별로 썼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여비는 나중에 추경통과하고 나면 지급은 하면 되죠. 여비라고 하는 게 사전에 지급하지만 그래도 사후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실정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아니, 그거는 안에서의 이해지만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데에서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죠. 예산심의 이후에 집행을 하는 건데, 맞잖아요. 지금 이미 개인 비용을 썼든 아니면 과의 다른 비용을 썼든 쓰고 난 것을 이걸로 메꾸겠다는 이런 의미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러니까 사후지급 한다 이 말씀이죠.
이미영위원
사후지급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예산심의에서.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아니, 여비는 사후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전 기관이 꼭 사전에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설명 없었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그냥 다 쓰시고 나중에 의회에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 되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해야 되는데 여비를 갖다가 사전에 지급하는지 사후에 지급하는지 그것까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심의할 때 그것까지는 좀, 물어보시면 답변을…….
이미영위원
이 600만 원 예산 지금 편성하신 것 문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현재 이 600만 원 예산편성하신 거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교섭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이미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밖에, 전체 거의 2조 원 가까운 예산에서 600만 원이기 때문에 작게 생각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할 때 미리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영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을 한번 더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추경 시기를 한번 더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여비나 기타 예산집행을 이미 저희들이 올해 지금 11월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섭이 그냥 11월부터 시작되는 거나 혹은 12월에 할 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이미 1년 내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과에 어떤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고 그거는 아니고 매식비와 운영비다. 그러면 매식비와 운영비는 그러면 11월, 12월에 600만 원이 집행될 건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이미영위원
앞으로 예산 짤 때 이렇게 짜시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또 증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래가지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거는 앞서 재정과장님 답변했던 그 내용 같은데 사립학교의 내년 1, 2월분 미리 지금 교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액됐다기보다는 1, 2월분을 미리 지급하는, 어떤 공립기준에 맞춰서.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회계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짤 때는 1월부터 12월분만 짰기 때문에 내년 2020년 본예산에는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그래서 이번에 14개월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같이 잡았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사업근거가 지금 사립학교법 제43조부터 해서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이 네 가지에 근거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이 집행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사업목적이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예요. 그런데 그 수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정상화가 되지 않고 계속 예산이 인건비 등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항에 교육청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예를 들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인데 언제 정상화를, 예산투입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여기서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법정부담금에서 미달되는 학교의 사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운영비 등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 2월분을, 내년도 회계분을 학교회계하고 우리 교특회계가 맞지 않으니까 공립학교에 준해서 1, 2월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그 당시에 1차적인 것은 계속 ‘사립학교의 재정운영 정상화’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학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해가 됐지만 결국 재정운영의 정상화는 하나도 되지 않고 매년마다 그냥 운영비재정결함지원만 이루어지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재정결함지원, 학생들 때문에라도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인사권이라든지 아무런 어떤 그런 교육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부분 그리고 전국에서 17개 지자체에서 15개가 교사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 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는 아무 곳에서도 이만큼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청에 그런 걸 위탁하지 않는 부분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법정부담금조차도 사실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걸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예산이 또 내년 1, 2월 거라고 하지만 또 증감되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화 시킬 거냐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여기서 이제 여기 사업 목적의 재정운영의 정상화라는 것은 학교의 법정부담금은 비록 미달되게 내었지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운영,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재정결함보조를 통해서 정상화를 해 준다는 그런 사업의 취지를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재정결함만 보조해 주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들은 저희들이 정말로 늘 고민하고 또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또 법령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때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나 아니면 또 재정결함보조금지원 후에 예를 들면 수익용 기본재산등록에 관해서 최소한 20년 아니면 길게는 3, 4십년 전에 재산을 등록, 5000만 원 등록하고도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수익용 기본재산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큰 학교를, 그 많은 학생들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국립학교지 사립학교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학교를, 그러면 그런 학교와 법정부담금이든 아니면 재정결함보조금이든 제대로 학교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니면 인사권이라도 교육청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17개 중에서 15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한 논의과정을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 안 해 주셨거든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부의장님 그것은 지금…….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게 단계적으로 뭔가 유기적으로 사립학교의 어떤 법인이라든지 학원 관계자와 유기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15개면 15개 학교와 연계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한마디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또 사립학교 경영평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는 사실은 교육청에 위탁해서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 결과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다음 주에 전국 시·도 담당과장님들 회의를 아마 소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문제를 저희들 시·도에서 늘 고민하고 했던 문제를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교육부에서 같이 움직여서 실제 법정부담금만이라도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예산들이 같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립학교 또한 어느 정도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그리고 교육청도 또 사립학교와 긴밀하게 해서 인사라든지 전반적인 교사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예산만 공교육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도 정말 사립학교가 그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 되면 공립화 해야죠. 그래서 좀 큰 안목으로 거시적으로 준비를 교육청에서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미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과, 예산이다 보니까 주로 재정과장님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시 제가 정회시간에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렸죠. 142페이지 각목내역서에요. 지금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으로 6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두고 다 지금 다르게 사용하고자 예비비를 많이 감액을 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이내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는데 이 부분은 1% 이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이 예비비는 우리가 1% 이내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항이 안 생기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할 그런 사항이 안 생기면 추경시점에 가서 이 돈은 일반재원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돈을 일반재원으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돈을 일반재원으로 돌려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원을 돌려서.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래합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하는 경우도 있고 2회 추경 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정리추경 때까지 와서 이랬는데 사실은 2회 추경을 하면 그때 당시 예비비는 다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재원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인데 220억 원이 넘는 재원을 이렇게 일반으로 돌려서 지금 예산을 잡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부분에서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정도 추경을 실시했으면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소가 되었을 건데 우리가 지침을 추경을 9월에 안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미영위원
보통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비비에 특별히 손을 안 대거든요. 예비비에 손을 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정해져있어요. 풍수재난이라든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이미영위원
아주 커다란 사고가 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안전공제라든지 기타 그런 금액에서도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를 쓴다 말이에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돈을 150억 원을 감하는 거는, 감하고 70몇억 원 내부유보금을 감하는 거는 이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풀려서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일반재원화시켜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연말에.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비용을…….
이미영위원
저희가 1년 1월부터 해서 12월 거까지를 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면 중반 정도 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실 예비비까지 돌려가지고 너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진짜 딱 필요한 어떤 그런 안전 관련, 풍수 관련해서 6억 원 정도만 놔두고 지금부터 예를 들면 5, 6개월 쓸 상황밖에 안 되면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둘 다 했을 때 2개 합치면 거의 220억 원이 넘는 건데. 이거 다 돌려서 어디에 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대부분 학교 1, 2월 기본운영비에 150억 원하고 재량사업비 60억 원 거기서 22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재량사업에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예비비는 예비비에서 자체로 있을 때 그건데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해 주시면 이건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줘야만이 그렇게 되는 건데, 맞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그냥 우리 예비비를 쓸 때는 사실은 심의를 받지 않고 나중에 결산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서 예비비 지금 현재 편성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결산 시에 심사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고 이 예비비를 지금 현재 일반재원으로 넘겨서 사용하게 되면 예비비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산에 심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긴급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결산에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할 용도로 두었던 것을 뭐가 또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굳이 재량비라든지 운영비로 지금 이걸 돌리냐는 말이에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돈을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불용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불용돼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랬을 경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비비를 어느 정도 좀 적정하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1% 이내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1% 이내로 하는데 실제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금액 중에서 중간에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몰라도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연말에, 결국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그냥 학교에는 1, 2월 회계 맞춰가지고 그냥 재량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짜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안 맞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맞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다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2회 추경을 좀 더 당기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예비비를 그냥 긴급한 사항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산에서 심의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이걸 연말 돼서 또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들 때문에 또 일반이라든지 재량비로 지금에 와서 편성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심의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다음부터 시기를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불용처리는 좀 최소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