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광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경제노동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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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제노동위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석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최계동 경제기획관 나오셨습니까?

계동

최계동경제실경제기획관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나오셨습니까?

문영

임문영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병주

임병주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소춘

이소춘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권순신 창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장석

조장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심창섭 외교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창섭

심창섭경제실외교통상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하승진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승진

하승진경제실투자진흥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공정식 미래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식

공정식경제실미래산업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최병길경제실과학기술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응준

이응준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류광열 노동국장 나오셨습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일권

손일권노동국노동정책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최귀남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귀남

최귀남노동국노동권익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허성철 외국인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철

허성철노동국외국인정책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남권

서남권소통협치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봉수

장봉수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성태

황성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이필신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황학용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학용

황학용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이한준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진영

문진영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기준

김기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민우

이민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수용

배수용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임영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나오셨습니까?

영문

임영문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참고인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원장 배석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석으로, 킨텍스 대표이사는 해외출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과제 성과평가보고회 발표, 참고인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오프라인 입점기업 간담회 참석이유로 불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오늘 종합감사니까 작은 거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인데 보면 대부분 간판 교체하고 조명 교체하고 그다음에 홍보, 홈페이지 만들고 SNS 홍보, 영상 그다음에 문화축제 주로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요,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굳이 골목상권 조직화라고 하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면 그동안 계속 이러저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왔던 사업들인데 이걸 굳이 조직화사업이라고 한 취지가 무엇일까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조직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인센티브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함께 공동으로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 말뜻은 이게 항상 이러저런 이름으로, 지원사업의 이름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이게 조직화라고 하는 어떤 사업의 방향, 목적 이런 게 뚜렷하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조직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조직화가 뭐지? 어떤 걸 조직화하겠다는 거지?’ 그다음에 대충 예상되는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결과치 같은 게 대강 뭘까 적어도 이런 게 보여야 하는데 너무 다른 사업들하고 차별성이 없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고요. 상인들이 모여야 본인들이 뭘 원하고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그다음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시설이라든가 공동마케팅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단은 모이고 그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내가 여기, 이 지역에 우리 상인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사업을 같이 해 보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계속해서 경제실 행감할 때 상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그다음에 개별적인 지원사업 같은 걸로,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상인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속에서 또는 그 지역 안에서 상인들 스스로가 변해갈 수 있는. 제가 이야기하는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조직화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무슨 같이 모여서 공동마케팅하고 공동홈페이지하고 무슨 축제를 열고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이건 좀 단발적인 사업들이잖아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방향성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많이 부족한 사업이긴 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두 번째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련된 건데 물론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숫자도 4개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또 작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작년 행감 때 제가, 행감 때가 아닌 거 같아요. 이건 업무보고 때였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를 구상할 때 면적이 굉장히 넓고 사람들이 띄엄띄엄 사는 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동부지역이나 북부지역 이런 데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도농복합지역이랄지 농어산촌. 여기에 정말 이동노동자 쉼터가 가장 절실하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님들. 계속 이동해 가면서 노인들 살펴봐야 되고 또 장애인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쉴 때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카페 들어가서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해서 커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밥 먹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방문사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논가에서 밥 먹는대요. 그다음에 대리기사님들 이런 분들은 시골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오는 방법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도농복합지역, 농어산촌형 노동자 쉼터는 정말 다르게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히려 더 절실히 필요한 곳이 아니겠느냐. 속도를 빨리 높여야 될 것 같고 빨리 숫자도 늘려야 될 것 같고. 단, 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겠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인데 저희가 이번에 수원, 성남, 하남, 광주 되어 있는데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이동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하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형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말씀하신 노동자, 다른 노동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시에서도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좀 더 많은 곳에, 실질적으로 정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굴까, 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이런 걸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저희가 시군 과장들하고 한번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열고 지원사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 때 계속 진짜 수도 없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4차산업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거는 봐서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스마트팩토리에 관련된 관련사업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4차산업이나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법이 아니다. 환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건 물론 새로운 기술의 진화나 그것에 의해서 공장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건 맞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구상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스마트 기술들이 발전하고 스마트팩토리사업을 계속 해 나갔을 때 정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이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전면적으로 다 적용해서 모든 공장을 다 스마트팩토리화 하겠다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기업들이 변화할 것이고 그다음에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질 것이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분명히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다 대체될 거 아닙니까? 스마트팩토리에 관련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동영상 다 한번 봐 보세요. 그 넓은 공장에 사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로봇이나 AI나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4차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플러스가 되고 누군가에게 마이너스가 될 거냐? 특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4차산업의 과정 속에서 저는 분명히 장담하건대 일자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다 기계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할 일은 뭐냐? 그냥 비정규직인 단순업무. 물론 그런 제어시스템을 컨트롤하고 계획하는 일종의 테크노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역할이 있겠죠. 그러면 경기도의 1,350만 경기도민 중에 지금 노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노동을 통해 살아가시는 이분들, 이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서 스마트팩토리사업을 해야 되지?”라는 이야기 좀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는 빠져 있냐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고착화되고 플랫폼노동들이 더 고착화되고 세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세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4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와 무슨 무슨 신세계 열리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우리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논의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균형감 있게 다루고 정책을 수립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산업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4차산업과 동시에 4차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의 감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착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아니면 저임금, 최저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수감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고임금자,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인해서 고소득층이 거의 전체 부의 90%를 차지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의 세율구조가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산업으로 가는 것을 역행하거나 막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현상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제실 산업정책과 관련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우리 경기도에, 국토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부딪혀서 다른 지방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고, SK하이닉스의 총 120조 원 투자의 대규모 사업인데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에 위치를 했는데 용인에서 함께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특별물량으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것이 딜리버리를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대형사업은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난관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분들이 수도 공업용수하고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그 이외에도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최대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유치가 되긴 했는데 이게 적정하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공업용수하고 전력에 대한 전기공급의 문제고요. 그것 말고도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그리고 산단 진입도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력공급과 관련해서나 용수공급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SK하이닉스 쪽에서는 가능하면 국가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이나 용수를 공급하는 K-water의 입장은 이거는 SK하이닉스라고 하는 단일기업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다. 이거는 개인이, SK하이닉스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공장이 지어져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통합심의를 끝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내년 한 6월.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계획은 차질 없이 하도록 충분히 심도 있게 수립을 했을 거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지금 난제들이 있고요. 특히 물론 공업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이게 국가경쟁력과 관련되는 대단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국가경쟁력에 일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그 부지 내의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이 대부분인데 산림도, 생태자연도 2등급지면 상당히 우수한 자연생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들이 협의를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난관에 봉착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진짜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딜리버리 이걸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전력을, 이게 경기도의 큰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물론 용인에 위치는 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딜리버리를 적기에 맞춰야 소요비용이라든지 어떤 누수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혼자 힘으로 안 되고요. 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지원, 용인시도 마찬가지이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정1ㆍ2부지사하고 평화부지사가 역할분담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님들 해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와 곁들여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함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무공해ㆍ무재해 도심지역에 이런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를 특례법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합니다. 많은 규제를 간소화하고 그러다 보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계획 심의할 때 입지를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기도에서 물량을 어쨌든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너무 남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끝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다, 좀 드물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산업단지에 대비해서 준주거지에 들어설 수도 있고 용적률도 공업지역보다도 더 높은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녹지율도 완화해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할 때에는 현재에도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걸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심의할 때, 특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까다롭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시작이 된 지 그래도 몇 년 됐기 때문에 성공사례라든지 그동안 실패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피드백이 돼서 추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너무 특혜에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계획하고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인데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나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권력을 갖거나 그러한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경기도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데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중에 조직상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쭉 봐 왔는데요. 저희 도는 주로 어떠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공공기관, 산하기관에서 업무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도는 회사로 보면 지주회사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업무를 분배하면서 각 저희 기관들의 업무를 보면 중복되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일자리재단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 가 있고,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잘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 도내 각각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문제들, 우리 일자리재단이 정말 반도 안 되는 그러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조직상의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죠. 그런데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업무를 이렇게 맡겨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맡겨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고 직무를 잘하기가 어렵겠죠. 버겁다라는 것이죠. 마치 큰 짐을 지고 걸어가지도 못한, 그런 조직이 어떻게 일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직상의 어떠한 직무 중복된 문제들, 우리 실장님이 잘 살펴서 이걸 조정을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쭉 행감 중에 보면 각 기관에서 인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이, 현원과 정원의 차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우리 도에 요청을 하는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괄 채용해서 각 기관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바로 우리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괄 채용해서 각 기관으로 보내는 문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채용해서 보고하는 방식, 물론 이게 공정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각 기관이 필요할 때 적기에 적절한 인원을 뽑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정성의 문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표준적인 채용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개별 기관들이 그 표준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하기관들의 필요한 인력을 함께 공동으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부급 이상, 그러니까 경력직들은 개별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 초임 직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뽑고 있는 상황이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최적의 방안을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경력직은 각 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걸 잘 살려서, 그러면 경력직에 대해서 선발하는 것은 각 기관에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력직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자기들의 어떠한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뽑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아, 그건 현재 가능합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저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각 기관이 신입을 채용하고 시험을 치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괄 채용방식을 저희 도에서 하다 보면 정말로 신입 채용이 필요할 때, 이때 그럼 이 횟수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각 산하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합니다. 물론 특정 기관에서 20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20명을 다 보낼 순 없겠죠. 줄이더라도 그러면 이에 대한 부족한 인원을 빨리 보충해 줘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국이 올해 만들어져서 어려운 직무를 하고 있고 참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구는 많고. 그러나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해야 되겠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협조가 잘 돼야 되겠지만. 특히 임금의 문제 그다음에 산재사고, 부당해고. 노동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돼도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사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금분쟁은 근로계약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다른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근로계약서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사실 노동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 홍보밖에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임금에 대한 분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근로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 분쟁이 발발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분쟁이 생기긴 생겨요. 그러나 그게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조정하기도 좋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도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임금분쟁조정센터,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임금분쟁조정센터를 만들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물론 어떠한 권한은 없어요. 강제성이 있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그것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차후에 국장님 같이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노동부 같은 경우에 지청이나 사후처리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권리구제죠.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권리구제의 측면에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인 예방과 교육,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권익 서포터즈도 돼 있지만, 안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요. 이런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 거의 90% 정도가 체불임금 문제기 때문에 저희 노동권익센터에서 체불임금신고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시범센터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신고센터. 그래서 운영하는데 사실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용수

윤용수위원

신고센터 운영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료만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래서 저희 노동권익센터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 나오면 권리구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특히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제가 산재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장황하게 들었네요. 산재는 특히 우리, 그러니까 임금도 그렇고 산재도 그렇고 전부 취약계층이죠. 노동자도 취약현장에서 일을 하고 사용자도 그다지 양호하지가 않은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특히 산재는 위험을 보는 것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위험을 봐야, 이 위험이 뭔지 알아야만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육 쪽에 치중을 해 주시고요. 특히 또 교육하면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노동자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용자교육이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가해자가 다 사용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면 알게 해야 되고, 사람이 알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알게 되면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교육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고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 왔던 얘기인데 이거는 꼭 국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 부분은 도에서 심리치료를 현재 하고 있죠?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지금 심리치유사업이 평택에 한해서 금년에 5,000만 원 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용수

윤용수위원

특정 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평택을 주로 해서 일부 노동자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요, 전문센터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아주 잘 하고 있는데요.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 사회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위원님 추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좀 드릴까요?

용수

윤용수위원

네, 답변하시죠.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산재 같은 경우는 매년 2,000명 이상이 있고 우리 도만 해도 399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 권한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지청하고요, 그다음에 시군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또 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그쪽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면 또 추경에도 세우고 해서 방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교육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도 수렴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시아타임즈 신선영 기자님이 취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장애인, 노인, 여성,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이 취약한 일자리 부분에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이 생산품이나 서비스들이 다량 아니고 소량이고 생산품, 서비스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또 경영환경도 열악하고 이래서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경제의 우선구매도 있지만 장애인, 여성 또 노인 이런 부분과 이 취약한 일자리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에 있어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성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취약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일단 이런 생산품들이 많이 판매돼야만, 판로가 개척돼서 해야만 또다른 취약계층의 사회적일자리가 마련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영역 같은 경우는 내부 상호회가 좀 활발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이 부분은 상호거래 내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애인, 여성, 노인 분야별로 관련되는 실국에서 지원사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일자리특위에서도 이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한쪽만 더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하여튼 분야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개별적인 분야별로 해서는 또 그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로개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의 우선구매도 그렇지만 이 취약계층에 대한 구매에 있어서의 일정한, 비율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자칫 일반시장에서는 생산품의 질이 저하되고 또 다량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으로서 일반시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개별적인 실국별로 해서는 안 되고요. 협업시스템이, 이 부분이 또 복지 상임위하고도 연계해 있지만 시스템이 좀 협업시스템으로 작동해야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을 해결할 수 있지 각자의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딱 거기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노동국 하면서 노동복지기금이 너무 행사성 위주로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는 해서 바로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기금 관련해서 너무 방만하게 사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실 이렇게, 자료 준 걸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제가 한 예만 들면 근로자 인문예술 강좌 행사를 하는데 회의비가 557만 8,6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 수당 10명이 회의수당으로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행사들에 있어서 근로자가족 순회음악회, 근로자가족 체육대회, 근로자가족 위안행사 이게 총 합쳐서 2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 부분으로 묶어서 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공연, 행사성 위주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한국노총 관련해서 장학재단 사업에 한국노총 전체 장학재단 예산의 한 12%가 노동복지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조례에 제척에 대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대부분 노동복지기금이 특정 단체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내년도에 집행될 때 좀 더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특정 단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또 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나중에 논의하시고 그 결과도 주시고요. 기금 관련 사업 공모 현황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행사성 사업뿐만 아니라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예를 들면 산재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데 전체적인 18년, 19년 예산 보면 이 관련해서 어떤 용역이나 다수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경제실의 가장 큰 변화는 조직을 증설하고 통폐합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 신설을 통해서 민선7기 경제정책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도정목표를 담보하는 구호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선7기가 내걸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공정인사가 만사다라는 뜻으로 저는 또 재해석을 합니다. 그 표어에는 노동과 시장을 정말 존중하고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그런 변화를 예고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동의합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우리 경제실 정책의 목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기간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조금 더 중요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실과 노동국, 소통협치국의 대안제시도 듣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동안 노동, 지금은 국이 됐지만 그동안 경제실의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의 정책사업들이 대부분 전부 특정 단체를 위한, 단체에 준한, 단체가 제안한 이런 사업들로 거의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동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런 부분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은 맞고요. 노동국이 생기고 나서 새롭게 여러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노동단체에 있는 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민자

심민자위원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 도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수혜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민선7기 이재명 지사님의 노동을 존중하는 공정한 세상, 공정한 경기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내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서 저희가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제가 앞서 노동국 행감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내가 속한 단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 어쩌면 괜히 미안해하고 ‘이거 공정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한테 바라는 바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정책을 위한, 노동자의 삶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씨앗이 되어 주고 그것을 정책에 담아서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는 게 우리 도내 노동자들의 바람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준하는 그런 정책들로 공평하게 담아서, 예산에도 담아서 그렇게 2020년 앞으로는 노동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 열심히 귀담아듣고요. 또 공 정이라는 가치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앞서 노동과 시장으로 대변되는 정책이 기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장상권진흥원이 새롭게 설립됐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바닥에서,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소상공인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담아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장상권진흥원을 만들면서 집행부가 저희들에게도 보고하고 의도했던 대로의 인사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담보해서 정말 자리를 잡고 우리가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는 게 소통협치국에 그동안 서민들 그리고 쉽게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번에 그 부분을 위탁 줘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관이 분리가 됩니다. 소통협치국장님!

남권

서남권소통협치국장

네.

민자

심민자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영을 할 예정이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다시 또 위탁 예정입니다. 그 절차를, 그 기관을 분화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또 우려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공정한지. 그 기저에는 그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가 제대로 담보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일 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심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정책을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서남권소통협치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분리하면서, 신설하면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경우에는 민간의 영역이 좀 더 강한 성격의 특성상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용의 문제를 가지고서 불안해 하는 경우들. 재계약이 되는 시점마다 불안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약속을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최대한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우선적인 대상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 그 속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도 완전하게 위탁에 대한 게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절차상의 문제로 의회와, 우리 상임위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약속한 대로 그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제일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12월 위탁 종료기간 안에 그분들의 고용승계문제를 조금 완결 지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기관장이 일하는 분들을 뽑고 그럴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 기관장한테. 그 부분에 불안할 거예요. 그 부분을 적절히 개입해서 정말 공정하게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권

서남권소통협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불이익이나 이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지난 위탁과정에서 저도 그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더러 알아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잘 들었고 그게 정말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더군다나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고용이 안정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우리 경제실 소통협치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안녕하세요?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에 대해서 노동국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사회양극화 및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추진입니다. 물론 경기도지사의 노동의 핵심지표이기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개요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도 소속 기간제, 파견ㆍ용역노동자, 공기업 세 군데 등 17년 7월 20일까지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2단계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22개 기관에 대해서 18년도 5월 31일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정책추진방향이 금년도 2월 27일서부터 도 및 공공기관 소속 민간위탁 노동자까지도 확대해서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거기의 전환대상자는 연중 9개월 이상 지속자 또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예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정규직화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환방법도 전환심의위원회를 기간제는 거치고 또 파견자와 민간위탁자들은 노사 및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정규직을 시킨다고 했는데 1단계조차도, 우리 도 및 공기업 세 군데도 금년에야 들어서 마무리한 것이죠? 7월 1일 자인가 됐죠. 그리고 2단계 출자ㆍ출연기관도 지금 688명을 완료 시키고 551명을 아직까지 완료 못 시켰는데요. 우리 경제노동실에 소관돼 있는 경제과학진흥원, 또 차세대융합기술원,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월드컵재단 이렇게 다섯 군데가 아직까지도 2단계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질 못한데 3단계는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까지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지침이고 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경기도지사님의 노동의 핵심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입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그러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도를 구현하려면, 핵심지표를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면서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두 번째, 체불임금 해결하는 내용. 경기도의 체불임금사항도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장일

김장일위원

3,000억이 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한 산업재해 예방 또 그리고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 이것이 경기도지사의 노동 핵심지표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광역도시 16곳과 지자체 245곳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정규직도 아니죠, 냉정하게 따져서는. 무기계약직이죠. 전환된 내용을 제가 다 이렇게 분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리 허원 위원님과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비정규직이 무기직화되는 내용을 가지고 각 기관마다 따졌지마는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국 광역단체 16개 중 경기도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또 용역ㆍ파견기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진 율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100%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그러니까 무기직으로 전환된 게 전국에서 일곱 번째 순위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을 한다는 경기도의 실적이 전국의 일곱 번째 순위고요. 또 기초단체와 우리 광역단체를 포함한 그 수준이, 아 먼저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전국을 비교할 때는 세 번째인데 지자체와 광역단체를 전체 비교했을 땐 7위입니다, 7위.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전환율이. 그러고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 했다고 보고는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비정규직에서 무기직으로 바뀐 것이 제일 상위권인 성남이 64.95% 그리고 양평이 62.02%로 최고 상위 클라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양과 남양주 여기는 10%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직이 중규직으로 바뀌면서 10%도 못 미치는 내용을 가지고서 100%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시켰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이게 어디서 추출된 자료냐? 고용노동부에서 7월 말일 자로 통계를 낸 자료 분석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노동국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 평균 26%, 또 경기도 60% 비정규직이 무기직화됐는데 분석과 원인파악은 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우선 경기도 같은 경우에 1,871명 중에 현재 71%가 되고 5개 기관 551명이 지금 미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 담당관실하고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단체교섭이라든가 또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의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다시 계약해야 되는 부분,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회의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내년…….

장일

김장일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한테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조건, 조건이죠.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것보다, 아니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만 못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왜 그렇게 야박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리고 무기계약직에서 단 하루라도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아 무기계약직이죠.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정규직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지. 냉정하게 따져서는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거예요.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 도지사님이 추구하는 핵심지표와도 전혀 상반되게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거지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규직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고용안정 측면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또 어느 정도 그런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나 시군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국 차원에서 더욱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장일

김장일위원

네, 그러니까 노동국이…….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혹시 뒷부분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일

김장일위원

네, 하세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거는 저희가 당사자의 희망, 당사자는 기존에 파견ㆍ용역직이라든가 기간제로 있었을 때의 임금상황과 그다음에 노동여건 그리고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고용안정 이거를 감안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 모르는 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이라도 희망하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넉넉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

장일

김장일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켜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걸로 마치고요. 제가 조금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또는 무기직화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형평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는 반론을 제기, 뭐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안 듣겠습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아니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

장일

김장일위원

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사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빨리 하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도 공무직 처우개선 사업을 저희가 인사ㆍ복무ㆍ임금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무직 전환된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기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 차원에서 먼저 그런 임금문제라든가 처우개선에서 불만이 있으신 부분을 해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처우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저 추가 시간 안 쓰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장일

김장일위원

다음은 우리 경제실의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뿌리산업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뿌리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나 차세대융합기술원이나 특히 일자리재단이나 그리고 우리 경제기획실 어느 곳에도 뿌리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계획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없었습니다. 경제기획실조차도 뿌리산업의 필요성을 기획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그래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 뿌리산업에 대해서 구인ㆍ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기술인력 양성 및 개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우리 경과원에서 했었는데 국비 1억 3,000, 도비 5,580만 원, 합쳐서 1억 8,58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그것이 작년도 제가 지적하면서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경과원의 0.1% 예산에 불과한 액수였습니다. 그 사업비로 60명 교육해서 56명이 수료하고 4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17년에는 175명 교육해서 169명 수료하고 122명이 취업됐다고는 보고했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저는 작년에 “이것으로 경기도 뿌리산업 기업체의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해결되는 일이냐.”하고 말했고 질타도 했습니다. 뿌리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도 질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뿌리산업 육성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감사에는 뿌리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데요. 오늘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뿌리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도약을 이루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뿌리산업이 기초가 돼서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초 6대 뿌리산업인 주조ㆍ금형ㆍ소성가공ㆍ용접ㆍ표면처리ㆍ열처리 등 제조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기술로서 활용되는 뿌리산업 발전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일군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분야가 제조업의 뿌리산업이고 대부분의 모든 완성된 제품의 사용까지는 기초적인 장비와 기계ㆍ부품이 필요한데 이때 생산을 기초하는 산업들이 뿌리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소재ㆍ부품의 기술도 뿌리산업에서 비롯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뿌리산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제실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일자리재단 쪽에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산업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주역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인데요. 저희가 뿌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ㆍ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산업 지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뿌리산업을 분야별로 해서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품질인증, 유해물질 대응지원, R&D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학교에서 뿌리산업과 관련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일자리재단 대표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진영

문진영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뿌리산업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경제에 기본바탕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첨단산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뿌리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첨단산업보다도 뿌리산업에 첨단기술을 확보해서 이것을 도민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술학교에서는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과원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기준

김기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실현이 될라 그러면 결국 제조업과 ICT 기술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 그리고 또 기술개발에 뿌리산업 쪽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도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수고하셨고요. 내년도에는 뿌리산업 육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많은 예산을 갖고 뿌리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어느새 또 감사 마무리할 때가 돼 가는데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경제실장님, 계획은 경제실에서 세우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들은 지금 따로 있는 거잖아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산하기관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 조직들과의 교류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리고 계획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수행하는 조직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리고 제가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장상권진흥원 입사자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외 45명의 임직원 현황에서 임직원 명단 중에 다섯 분이 특정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었고요. 그중에 네 분은 경과원에서 2019년 2월과 5월 중에 채용이 되셨다가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기관 이동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팀장급으로 계십니다. 이게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대비해서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시장상권진흥원장님은 오늘 안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임진 시장상권진흥원장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임진 원래 올해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예산은 먼저 우리…….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잠깐만요. 시장상권진흥원장님은 마이크 앞에, 발언대에 와서…….

고인

참고인

임진 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입니다. 올해연도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거의 30명에 육박했던 이유는 사업비는 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진흥원 설립에 대한 부분을 원포인트 추경까지 해 주시는 바람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서 일단은 기간제근로자가 5명, 7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들으셨죠?

고인

참고인

임진 네, 들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진 일단은 성남에서 시장상권진흥업무를 산하기관에서 추진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성남의 자원이 좀 흡수됐던 것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선행적으로 연결됐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제가 확대해석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채용비리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고인

참고인

임진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침이 과하다고 지적을 하긴 했지만 그 지침에 들어가 있는 특별채용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 특별채용 규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정말 딱 맞았어요, 요건이. 요건 딱 맞아서 들어오셨는데 그걸 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특별채용 대상도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을 맞췄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특별채용을 만든 것이다. 그 규정은 그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항목들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건을 딱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특별채용이 아니라 일반채용으로 들어오셨어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친인척이 특별채용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권

서남권소통협치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것은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시 이 문제를 점검했을 때 우선은 특별채용에 대한 요건과 조건을 저희가 수탁기관에 제안해서 채택됐던 항목이라는 점 그리고 수탁기관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연결 업무를 진행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건을 위인설관(爲人設官)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채택했다라거나 채용을 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경기도하고 수탁기관이 결정한 규정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지금 이 특별채용을 할 필요가 있었나, 특별채용이 왜 필요했을까?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걸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권

서남권소통협치국장

그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기관과 센터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그 업무를 진행할 목적으로 기관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저는 규정,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되는 규정 그 틀이 틀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사실상 지금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 사회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 불법보다는 편법에 의한 것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영역이 아니라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제가 자료요구한 곳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칫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편법적인 방법들을 방조하는 것은 아닐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서의 무게감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권

서남권소통협치국장

위원님 지적과 말씀하신 것 또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또 재발되거나 이 문제의 효용성과 내지는 운영 원칙상에서 필요성이 있는지는 전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이상입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오후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을 경기TP에서 하시죠? 원장님, 잠깐만.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해당돼서 따신 거죠?

수용

배수용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하여튼 예산이 664억,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남부지역 21개 시군에 지금 진행하고 있죠?

수용

배수용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원장님은 21개 시군에 지금 스마트공장 확산하는 사업 현장에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수용

배수용경기테크노파크원장

공장 현장은 모델공장 한 번 갔고요. 주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공장이 잘 아시다시피 수요기업하고 거기에 공급기업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서로 간에 미스매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런…….

종배

김종배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스마트공장 확산하는 사업을 왜 하는 거죠?

수용

배수용경기테크노파크원장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조의 혁신, 제조의 생산성, 제조의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팩토리를 하는 이유가 생산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이 30% 올라간답니다. 그다음 불량률이 45%가 줄어들고 원가가 15% 절감되어서 매출액이 20%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50% 증가한답니다. 결국은 우리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왜 물어보냐 하면 올해 이렇게 스마트공장을 경기남부지역에 21개 시군으로 하는데 올해 끝나면 내년도 사업이 올해보다 50% 증가합니다. 50% 증가해서 예산은 1,000억이고 목표는 올해가 798개인데 내년에는 1,047개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올해 사업을 대충 목표 대비 몇 % 정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수용

배수용경기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약 60% 정도, 800개 대비해서요. 그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90% 언저리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하여튼 막대한 사업이니만큼 원장님께서 현장도 방문하면서 직접 챙겨서 올해 추진을 하면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용

배수용경기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다음은 3D 업종 취업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또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3D 업종에는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어서 내국인의 취업이 더욱더 힘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의 지인이 운영하는 마스크팩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종업원이 한 50명 되는데 외국인이 90%예요. 한국사람은 사무실에만 몇 명 있고 현장에는 거의 100%가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일자리재단이나 경과원이나 혹은 집행부에서 사실은 일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직원들의 말을 들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간부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감으로 느껴줘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3D 업종에 취업을 하기가 왜 힘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담당이죠? 일자리재단입니까, 아니면 집행부는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입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의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 대상인지…….

종배

김종배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냐 이거죠.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러니까 3D 업종에 대한…….

종배

김종배위원

취업에 대해서.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러니까 국내인이 3D 업종에 취업하는 거를 누가 지원하느냐?

종배

김종배위원

아니죠. 3D 업종 취업……. 그러니까 취업에 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냐 이거죠. 관련된 업무를.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3D 업종을 하는 공장의 시설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배

김종배위원

그런 쪽이죠, 결국은. 작업환경이라든지.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작업환경 개선은 특화기업지원과 업무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히 내국인들이 꺼리는 이유가 급여보다는 작업환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기업지원과의 올해 예산이 25억이고 또 28개 시군 374군데에 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작업환경을 개선합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무실을 바꾸기도 하고 화장실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외부에 흡연실이나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종배

김종배위원

됐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사업의 수요파악을 시군에서 하고요. 도에서 현장실사 나간 다음에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애로사항도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현장도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서 진짜 중소기업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보가 약하더라고요. 정보가 약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니까 맞춤형 컨설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그건 저희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네, 그러세요.

소춘

이소춘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소춘입니다. 컨설팅 하나의 명목으로만 딱 있지는 않고요. 지원사업에 같이 매칭을 해서 플러스 컨설팅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고교취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교취업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취업률이 44.8%. 도내 직업계고등학교의 토털 취업률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은 하되 제가 지역에서 파악하기로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3개가 연계되는 취업 관련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발해서 정기적인 취업설명회라든지 또 취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재단 이사장님이, 문 이사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진영

문진영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고교취업과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을…….

종배

김종배위원

아니, 고교취업 활성화 아니고, 거기는 사업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역에서 지역 기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학교하고 이 3개가 연계된 취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진영

문진영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지금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역에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네, 그거 잘 좀 챙겨서 한번 그런 시스템이 운영돼서, 고등학교도 보니까 정보가 너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회사를 찾아가서, 발품을 팔아서 일자리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그다음에 온라인시스템으로 잡아바라는 걸 하는 데 잘 보지를 않는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공유를 못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에서의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좀…….

진영

문진영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취업지원단이 개별, 예를 들어서 학교에 파견돼 있는 취업지원단이 개별적인 인맥을 통해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연결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생태계 구축에는 아직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네, 좀 잘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용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특별하게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현재 거치기간은 1년이죠?

민우

이민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보증료도 1%로 돼 있는데 이 거치기간도 취약 소상공인이 자립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6개월을 연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증료도 1%인데 한 0.5% 정도 인하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우

이민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보증료를 좀 인하하고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리고 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 확대로 해서 청년사업가를 많이 지금, 그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하고 또 경과원 창업지원본부와 연계해서 청년창업가들이 나와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창업부서가 다 돼 있거든요. 돼 있는 데는 또 우리 각 신용보증 영업지점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도 발굴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사업가가 과감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민우

이민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경기도 내의 비정규직을 언제까지 다 정규직으로 하신다고 그랬었죠?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지금 저희가 회의한 결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551명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정부에서는 어쨌든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바꿔놓고 정년만 연장시켜 주고 정규직이라고 포장해서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부분들인데 자꾸만 양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노동국에서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양보다는 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이 중규직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사람들, 우리 노동국에서 말씀하신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규직과의 차이에 의한 갈등에 의해서 또 많은 갈등을 낳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말아야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양과 질에 의해서 한 번에 딱 바꿔준다라면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노동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전환 못 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양이 늘어난 만큼 질도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는 단체교섭도 하고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우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해서 저번에 김지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충분하지 않지 않냐, 또 그런 의견수렴이 충분한 후에 추진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임금부분이라든가 이런 처우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도의 공무직분들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차원, 그리고 사실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직 전환이 되신 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청을 합니다. 저희 노동국에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처우개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대로 처우개선 해 주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께서 노동존중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국과 노동권익센터의 이런 부분들은 공약사항으로 해서 집행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노동법률상담, 산재보험 보상지원 강화, 노동권 교육, 정책연구 제안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노동회의소를 만든다고 하셨고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도 노동회의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노동회의소 문제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노동회의소가 출범한 근본적인 부분은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변기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고요. 그 근본적인 전제는 세 가지가 저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그분들이 자율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 그 기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재원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지 실제 우리가 바라는 노동회의소 또는 노동자 회의소가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이 세 가지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동자회의소가 일정 부분 그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서 가서 진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지금 환노위 이용득 위원님의 법안도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이를 보고 있고 다만 노동자의 조직화되지 않은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노동국이 앞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런 노동회의소가 그런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을 앞으로 노동국이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은 이분들의 역량을, 지금 각 비정규직단체라든가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조직화되고 아예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을 도 차원에서 의견수렴해서 이런 기반을 과감하게 해 나가서 그게 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죄송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서울시에서는 노동회의소를 지금 설치했어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한국노총에다가 하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서울시는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예산이 많아서 한 겁니까?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자율성, 지속가능성이 없어서 한 겁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서울시도 저희가,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노총하고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고민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일은 저질러야지 거기서 문제점을 개발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면서 그게 자리가 잡히는 거지 모든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시작되는 게 어딨습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저희도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조성사업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이럽니다. 비조직화된 사람들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일개 특정단체라고 욕먹어가면서, 노동계가 욕먹는 거예요, 한국노총이. 도에서 진짜 비조직된 그런 조직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준비가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본부에 지원하는 사항 아세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거기서도 대부분 거의 여기 경기도같이 장학금, 일반사업, 모든 이런 사업들을 다 지원합니다. 그건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이런 비교를 해 드리고 해서 줘야지 그냥 특정단체, 우리가 완전 도둑놈같이 되잖아요. 한국노총이 특정단체로 싹 다 해 먹는다, 너희들이 노동계를 대변해서, 10%도 안 되는 조직이. 역으로 들으면 그런 욕밖에 안 듣거든요, 지금.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한국노총이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 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조직화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복지기금으로 이 일반사업을 하게 된 거는 작년도에 집어넣은 거죠.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예산에 있다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원래 일반회계에 있던 거를 작년에 노동기금으로 같이 몰아 쓰자 그래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사용현황을 여기 딱 보다시피 경기도 수원, 경기본부에서 혼자 쓴 게 아니고 우리 15개 지역 골고루 나눠서 같이 이 노동사업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럼으로써 경기도에 노사평화가 있는 거고 노사평화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도 그만큼의 사업이 하나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비교섭된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지, 여러 위원님들한테 괜히 한국노총이 독식한다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 충분히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같이 해서 진짜 비교섭된 단체에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회의소가 꼭 필요한데 노동회의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국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노동회의소가 돼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해결되고 서로 조율이 될 수 있고 서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정단체일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단체가 없잖아요, 비조직된 조직들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가 같이 나서서 아울러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동회의소로 가기 전에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요. 일단 현재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간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협업이라든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요. 다만 아예 지금 비조직조차 안 되는 노동계층이 있습니다, 취약한 노동계층이. 거기에 대한 조직화 지원사업도 검토를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은 담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이나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최대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년 추경 사업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가 없는 기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도 필요한 부서의 답변이 필요하면 호출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답변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용보증재단 시군 지점과 관련된 걸 제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실지 지점을 늘리고 싶지만 가용인원이 없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어차피 합동으로 이렇게 행감을 치르는 과정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2019년도에 안성하고 하남시가 지점을 새로 개설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우리 오후석 실장님한테는. 지금 시군별로다 보증현황을 이렇게 보면 안성 같은 경우에는 보증현황이 2017년도에 880건, 오산은 861건 그리고 하남시는 902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안성이 840, 오산이 1,108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안성이 1,073건, 오산이 169건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오산이나 안성이나 아니면 하남시나 이런 경우에 지점을 다 필요로 한다. 그리고 보증관리업체 관리현황을 잠깐 얘기드리면 2019년도에 안성이 251개 업체 그리고 하남시가 150개 업체, 오산이 51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관리하고 있죠. 이런 걸 봐서는 당연히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빨리 개설돼야 된다. 그런데 개설도 늦게 하게 되면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 예산을 바로 반영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초라도 검토를 빨리했으면 좋겠다. 오후석 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안성하고 하남 못지않게 오산에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신보 얘기를 좀 듣고 신보하고 상의해서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서, 상의하셔서 빠른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주문한 사항이 있어서 이건 다시 한번 노동국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4년간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연구가 시정에 반영된 반영률을 자료로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2018년도에 2건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건. 경제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걸 했는데 2017년도 7건, 2018년도 8건, 2019년도에 5건. 이 정도로 얘기하고 나머지 쭉 파악은 돼 있는데 실질상 필요한 연구용역을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꼭 필요하고 이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예산 반영한 사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895억 배정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92억 그리고 남성 5060세대한테 배정된 게 46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보면.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에 치중돼 있는 게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것에 치중돼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필요한 5060세대나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에 대한 걸 예산을 2020년도에는 반영을 시켜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국장 류광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일자리 예산은 경제실장님이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럼 경제실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청년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재단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이나 경과원이나 전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이나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연구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많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각계각층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제가 얘길 드리는 것은 청년, 여성 그리고 5060세대 이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연구용역한 게 없어요. 제가 쭉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분명히 딱 집어서 연구용역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살펴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런데 일단 위원님…….

영만

송영만위원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2020년도에 반영하셔서 분명히 예산반영이 5060세대나 여성한테 비중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다음은 산업단지 전세버스운행 허용 지정고시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도내에 5개 산업단지 16개소에 노선 38대를 지금 아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행과 관련돼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빨리 늘려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걸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노동국과 관련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현황과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노동기금 사용과 관련돼서 지금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전체적인 거, 외국인 주민 수 비율이 5% 이상 된다. 그러니 앞으로 노동기금과 관련된 부분도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기금사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기금사용 범위는 근로자자녀 장학금문제, 해외연수문제, 여성근로자 워크숍문제, 근로자의 날 할 때 외국인도 함께할 수 있는 행사 그리고 한마음축제를 할 때 역시 외국인들 할 수 있으면 같이 넣어라. 그다음에 가족체육대회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여기에 대한 걸 반영시킬 수 있도록 류광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예산에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담긴 했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꼭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노조관계에 같이 안 들어가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10분 경과가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총괄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질의보다는 제가 느꼈던 거 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정책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정책국이 새로 생겼죠. 해당 국에 미래산업과, 과학기술과, 데이터정책과 등이 소속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책사항 어떤 것을 추진할지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지난 10월에 보니까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오는 2022년까지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히셨어요. 제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4차산업의 특성상 기계나 로봇, 인공지능 등이 오히려 사람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4차산업 분야가 아직은 사람들의 손에 잡히거나 보이지 않는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화시키고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정책을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문영

임문영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네.

황수영위원

다음에는 데이터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어제 28페이지 업무자료를 보니까요,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에 지금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3년간 최대 125억을 받고 또 19년도에도 44억을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도 아임클라우드, 네이버비즈니스 등 12기관이 되는 등 어떻게 보면 참 칭찬받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플랫폼에 대해서요. 플랫폼이란 뜻이 직역하면 기차역 승강장 같은 것을 말할 테고요.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을 하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나 요새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카카오톡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번 봤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다 들어가 봤는데 금년 11월에 경기스타트업 플랫폼을 오픈한 것으로 이건 경과원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기본정보제공 홈페이지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와 특별하게……. 플랫폼인데 낫다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경기도 자료를 받아서 한 다섯 가지 정도 들어가 봤는데 혹시 이게 단순한 정보제공을 하는 데도 무분별하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소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이트가 플랫폼이 아닌 홈페이지에 지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이나 팀이나 과에서 홈페이지 좀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떠나고. 떠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좋은 취지로 만든 플랫폼이니까요, 경기도의 역량과 참여기관,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우수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이나 짧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은 저도 솔직히 항상 헷갈립니다. 이게 뭐냐, 플랫폼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 듣고 이야기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개의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1개의 사업에 1개의 목표를 갖고 만들어지는데 플랫폼은 그런 것들이 다중으로 있다 보니까 헷갈린다. 한데 모아서 집중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다음은 산업정책과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573페이지 보면요.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면 17년에 2,957천 ㎡였다가 18년에는 1,527천 ㎡로 좀 줄었고요. 또 19년도에는 637천 ㎡로 매년 늘어도 부족한데 아주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이건 저희 산업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산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에 편입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3년 단위로 대한민국 전체의 수도권은 20% 이하의 면적으로 산단물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단위로 617만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면적이 말 그대로 2018년, 19년, 20년 물량을 받았는데 이것이 준비가 돼서 작년에 심의가 될 수 있고 또 준비가 돼서 내년에 심의가 될 수 있고 또 이월돼서 2020년에 심의가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씩 이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산단입지 즉 산업단지물량 공급 확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영위원

공장총량 등을 이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공장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47만 평 물량을 받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영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물론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산업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대부분 제조업에서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조성은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규제와 소극적 허가 위주의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산업단지를 기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87개의 산업단지가 완료되거나 조성 중에 있는데 고용인원은 54만 명을 산업단지 안에서 창출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하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평균 1,000명 정도의 고용인원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요. 창업 벤처기업들이 처음에 창업을 경기도에서 하죠? 처음에 벤처 집적시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규모가 성장하면 다 서울로 이전합니다. 그 이유가 인력수급의 문제도 있겠고요. 창업 이후 성장한 기업이 들어갈 면적이 좁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입지시설이 부족하고 교통도 안 좋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초창기에는 인력이 없으니까 사무실 공간이 적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이 커지면서 인원도 늘고 공간부족 현상이 생겨서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서울 쪽이나 이런 데 이사를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지역 내에 미분양 시설이나 입지적 메리트가 없는 곳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했던 것 같아요, 창업 대부분의 벤처시설이요. 그래서 도에서 구석진 데 말고 교통도 좋고 수요도 고려해서 면적도 큰 데를 임차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이 없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점을 항상 고민하는데요. 비용 대 효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들의 수는 아무리 늘려도 전체 창업자들의 0.1%도 안 되는 숫자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판교테크노벨리에 저희가 벤처입지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제2판교에도 이번에 제2판교 조성하면서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황수영위원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수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도 수행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존중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산하기관하고 경제실하고 함께 만나서 업무보고라든가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고 유사한 사업은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조정을 해서 공통되는 사업들은 조금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산하기관과 경제실이 함께 만나서 논의한 자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없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다 모이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업들을 다 한자리에서 의논하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들 거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경제실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기업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사업들 다음해에는 창업지원사업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들이 많이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겹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건 산하기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도의 조직에서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과가 떨어져 나오고 창업지원과가 떨어져 나오고 하면서 타깃이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인가를 저희가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깃, 예를 들면 청년이면 청년, 창업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면 단계,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거기를 얼마나 저희가 중요도를 갖느냐. 중요도를 갖게 되면 중복되더라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들이 또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사업내용이나 중소기업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나 똑같아요. 다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경제과학원하고 소진공하고 또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TP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으면서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문제를 인지하고 고민을 하면 이제 해결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도 좋은데 그 연구용역에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경제실이라든가 그 공무원 조직 내에 있는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 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경제실과 경제실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경제실에서 사업이 결정돼서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형태인가요? 혹시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비율은 도에서 내려가는 게 한 80 정도 되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내용 중에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제안을 했나요, 아니면 경과원에서 제안을 하셨나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도에서 기획이 돼서 지금 경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사업의 연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후에, 그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나서 지원금 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재창업하시려는 분들에 한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교육수료증을 가지고 가면 “7전8기 재도전 사업했어요.”라고 보여주면 그거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 간에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교육수료를 하고 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으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신용보증을 받으려는 분의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들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실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기보다는 사업의 그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관된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사업에는 꼭 이런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내려보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제가 모든 사업을 갖고, 경과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경과원장님하고 논의하는 건 아닌데 개별사업하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7전8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을 줄이고 대신 시작했으면 끝까지 창업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사전에 선정할 때부터 가능한 분을 선정해서 진짜 창업이 될 수 있게끔,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자 재설계 중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실에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건 사실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경제실에서 그 중개자의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 또 얘기했으니 내년 초에는 꼭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일자리재단도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경제실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게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이때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조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실에서는 보건복지국에 이미 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인수인계를 마쳤다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일자리재단에서는 그 어떠한 인수, 원래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그 어떠한 얘기도 자세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제실과 보건복지국, 즉 도에서만 진행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산하기관도 함께 참석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경제실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관련된 문제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고 사용자에게도, 시군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추가질의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 해당 기관이나 과별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어제 질의를 못 해서 조금 분야에 국한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영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또 반면에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들을 하셨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도 차원에서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대안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고민들이 구체화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래성장정책관 조직이 확대되었고 거기에 핵심 과가 미래산업과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데이터정책과가 생겼어요. 저는 요즘에 이 데이터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도 하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은 없어지는 반면에 미래세대에 새롭게 필요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또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일자리 확충에 대한 고민들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의 하나로 저는 데이터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또 데이터고속화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AI 하면 결국은 데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데이터의 분석ㆍ조합을 통해서 AI 산업이 발전할 텐데 현재로서는 데이터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 사실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현재까지는 안 됐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본회의를 다시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데이터 규제 3법에 대한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상위법률이 개정되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현재 개정되기 전이라라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이 데이터산업 관련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는 반드시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본회의를 통해서, 안 그러면 정말 총선 끝나고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경기도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법이 개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데이터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아마 경기도가 과기부에 공모사업 정도를 받아서 시행하는 정도와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공데이터, 경기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거 정도의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데이터가 산업으로 확산돼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산업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각 분야에서 사실은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들, 새로운 서비스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광이나 헬스, 에너지, 금융, 제조, 바이오, 물류, 교통 이런 데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그것도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데이터산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잠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문영

임문영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부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데이터 3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낳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별도로 그동안 만들지 못했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축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이라든지 관광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정보들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석프로세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광주하고 AI 클러스터 협력관계도 구축을 했고요. 이외에도 다른 대학이라든지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데이터에 대한 정책 그리고 데이터 분석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우리 미래성장정책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데이터산업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여러 선점에서 이미 데이터센터나 데이터산업 관련한 연구를 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잘 협력해서 기업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결과를 통해서 접목해서 좀 더 빠른 시기에 효율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같이 하고 있는 그 예를 보면, 우리도 자료에 보면 교통 관련한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긴 한데요. 그래서 유동인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율적 택시 배치를 한다. 그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침해정보를 활용해서 보안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거 그리고 생산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작업자와의 기기ㆍ제품별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거, 여러 가지 사실은 기존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 또 지금 스마트화한다라는 거에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직 통과되기 전 단계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그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많은 의견을 주셔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데이터산업에 대한 계획을 구축하고 그거에 따라서 중앙정부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분 남아서, 제가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관련한 간단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마 경기도가 하반기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다 보니까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63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각, 어떻게 보면 법정 상인회가 조직되기 전에 전 단계의 과도기적 조직화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이라기보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한 200개의 지금 상권 조직화하는 상인회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가서 봅니다. 보고 의견을 놓는데 이 63억 중에 일부는 매니저를 고용해서 매니저분들이 30개 이상의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하기 전, 그러니까 볍정 상인회를 등록하기 전 단계에 함께 협력을 통해서 개개인의 업이 아닌 상권 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봄을 통해서, 공동체성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오히려 상권 활성화를 함께 하자라는 어떤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아직은 하반기 처음 1차ㆍ2차ㆍ3차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보여져요. 이 취지는 정말 저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법정 상점가나 등록된 상점가 중심으로 지원을, 중기벤처부도 그렇고 여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그렇게 조직화되지 않은 상권들은 굉장히 배척되어지고 사실은 소외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0인 이상의 조직화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리고 뭔가 함께 의논해서 어떤 사업을 정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내 가게가 아닌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완점은 이 역할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견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상담을 해 보면 매니저 역할이 중요한데 매니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는 정말 청년일자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굉장히 교육도 열심히 받고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인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지금 30개를 한 사람이 담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하반기에 시작하고 단기, 빨리 올해 말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축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획사를 불러서 축제 형태로 많이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설을 하는 거 정도. 그런데 물론 그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 과정에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결국 이 목적은 우리가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라는 의식들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전문가들이 서포트하고 같이 조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는 매니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전문화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좀 더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지원하는 분야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한 네다섯 군데를 현장 할 때마다 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완한다면 저는 굉장히,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서민경제본부나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단순하게 개별시설 개선ㆍ보수 이런 정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100%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골목상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조직화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화가 필요한 이유는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별상인들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인들끼리 뭉쳐서 서로 자생적인, 자율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성공의 경험을, 같이 일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마중물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있어서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매니저가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좀 부족하신 분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앞으로 이러한 매니저교육이라든가 매니저에 대한 관리, 육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오늘 첫 질의를 해서 오랫동안 쉬어서 첫 보충질의로, 감사합니다. 조금 불편한 얘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사람 생각이 다 같을 필요도 없고 같을 수도 없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경기도의 경제실이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프레임 안에 있으면 뭐가 다를까? 제가 스마트팩토리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10%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밥벌이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부가 또 기회가 10%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기술들은 밀고 들어오죠. 기술개발자들은 아주 신나 있죠. 그 기술들을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새로운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 기술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주로 누구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거냐? 제가 보기에는 90%의 소위 말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의 압력이 있죠. 부자들의 압력이 있습니다.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더 큰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대기업이나 자본의 압력이 있습니다. 대자본의 압력이 있어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마찬가지로 정부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더 큰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우리 경기도의 정책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부동산이나 주택, 지대경제의 압력이 있습니다. 이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각 지자체의 장들도 서로 땅 파헤쳐서 땅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도시가 발전할 거라고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그런데 그런 지대경제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기술과 부자들과 대자본과 지대경제의 수혜자들이 10%의 경제를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각 부처를 상대로, 정치인들을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는 90%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팩토리 열심히 개발해라, 민간영역에서.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큰돈 못 대주겠다. 그건 민간영역에 맡기겠다. 그리고 그 향방은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이런 뱃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대경제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우리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 공장 짓고 가게 내고 적어도 임대료 낮추는 그런 정책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상가임대료 높여주는 그런 정책, 그런 데 지원사업 못 하겠다, 우리. 보고 있으면 정말 돈이 어디에 집중되고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무비판적인 지원사업 사실 이러저런 지원사업 요청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압력을 넣자고 로비를 하고. 정치인도 자유롭지 않고요, 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지원사업하는 경우 많거든요. 오늘 기사 나왔죠. 배달의 민족. 음식 재활용해서 다시 배달하잖아요. 근데 그게 배달의 민족뿐이겠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어요. 20년 넘은 밥통 쓰고 있는 식당.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화장실. 그래놓고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해 달라 그러고 뭐라고 막 계속, “왜 자영업자 못 사냐? 이놈의 정부가 문제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자꾸 상인들만, 적어도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무슨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골목상권 조직화사업. 보세요, 이것저것 축제 만들어내고 디스플레이 하겠다 하고 무슨 간판 갈고 시장에다 무슨 아케이드 번쩍번쩍 해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무슨 그림 집어넣고. 거기 손님 옵니까? 상인들 자기들에게는 필요한 일이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다고 해서 그 시장에 가지 않거든요. 적어도 과시형 디스플레이경제 그런 상권진흥 이제는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상인들과 결합하는 그런 주민평가형 상인지원사업, 상권진흥사업 이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 모델을 찾고. 그런 데 돈 좀 쓰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상인들이 또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자기들이 변화에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자영업자에게 그걸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지원사업 그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런데 하던 사업 계속하고 비슷한 사업 계속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떠나가고. 좀 불편한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 정말 이재명 민선7기는 다르구나. 정말 이 정책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도정이구나.’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의 출발점은 경제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경제문제,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이상입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잠깐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네, 오후석 실장님.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이전과 많이 다릅니다. 같지는 않고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지역화폐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골목상권 조직화, 지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런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율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그런 대부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또 확실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납자들, 부유한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납징수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개별기업만 지원을 했지만 상생의 공급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공급과 수요기업 간의 상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공적이지는 못하지만 지사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국토보유세 신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전 정권에서 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이어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아까 이어서, 못 한 얘기가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태서 잠깐 더 얘기를 드리자면 골목상권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참고자료로 신보에서 내준 게 있어요. 보증지원해서 2년간 경과 후에 폐업한 업체를 내가 쫙 봤어요, 내용을. 2017년도에 3년 미만 전체 사업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폐업한 데가 전체 3,539개 중에서 1,818개가 폐업을 했어요. 51.4%예요, 그게. 그리고 2018년도에 3년 미만이 1,967개 업체가 폐업. 4,344개 업체 중에서 거기서 45%가 폐업. 2019년도 1,676개 업체가 폐업. 전체 3,857개 업체 중에서 1,676개 업체가 폐업을 한 거예요. 43.5%예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 하고서는 다른 내용을 봤어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잠깐 예를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데 경기도비는 10전 한 푼 안 대. 제로야 제로. 도비가 거의 35억 되고 시군비가 20억, 자부담 3억을 대는데 경기도비는 하나도 안 대는 거예요. 맞죠, 이거? 맞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기도민이 돈을 안 댄다고요?

영만

송영만위원

경기도비.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아, 도비요. 네.

영만

송영만위원

경기도비가 여기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2018년도도 마찬가지, 2019년도도 마찬가지. 주차장 환경사업과 관련돼서는 266억, 이건 물론 공모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요. 선정된 게. 국비가 266억 그리고 도비가 44억, 시군비가 133억을 대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고. 지금 골목상권 조직화해서 제가 어제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2019년도에 200개 목표를 해서 186개 조직이 된 거 같아요. 2020년도까지 300개 조직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상권분석하고 경영교육시키고 또 현장 연수도 시키고 또 회의비도 지원하겠다, 리더십교육도 시키겠다 이런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지 이렇게 많은 조직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상공연합회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더 활성화가 되고 교육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어질 것 같고 이런데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연합회 경기지회 같은 데 도움을 주실 생각이 있는 건지. 예산반영이 지금 당장은 안 된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투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균특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이양 균특사업으로 바뀌어서 국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도비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비가 아니라 경기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국비는 빠지고 도비…….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국비는 빠지고 도비가…….

영만

송영만위원

신청도 이제는 도에서 받고.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그 사업을 공모를 시작…….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영만

송영만위원

예산이 2020년도에 얼마나 잡혀져 있죠?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지금 내년도에 잡혀 있는 도비는 59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 질문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도 또 있으니까 그때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얘기 잠깐만 할까 합니다. 지금 가구창작스튜디오와 관련돼서 예산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6억 정도, 도비가 3억에다가 시군비가 3억 이렇게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 주로 창업위주 내지는 취미교육으로 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취업위주교육이 돼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게 너무 작은 거라 과장 있으면 과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 혹시 아세요?

소춘

이소춘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작공간의 취미, 물론 일부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과정도 2개 운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반인 취미가 있어서, 어떤 가구산업을 육성하려면 그거에 대한 관심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경기도 내에 원래 산학협력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되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상 경기도 내에도 이름 있는 유명 메이커가 상당히 많아요. 가구 업체가. 그렇죠? 한샘, 에이스침대, 시몬스, 에몬스, 리바트, 보루네오, 까사미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실질상 가구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한 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춘

이소춘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시킨 내용들을 보면 다 소규모, 개인 이런 저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창업하면 망하고 창업하고 망하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업률도 많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실지 교육시켜서 바로 창업한다고 하고 망하면 내용이 없는 거지. 그러면 실질상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쪽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소춘

이소춘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문가반 같은 경우는 창업이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6명은 현재 창업한 상태고 7명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목적 자체는 전문가 과정은 좀 길게 해서 8개월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요.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가 소규모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하여튼 시스템 자체가 경기가구 전문가 창업반 교육이고 그다음 전문가구 디자인 교육반이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원사업 이런 저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 내용 자체에. 그러니까 주로 창업 외주 이런 교육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와 관련돼서는 자꾸 만들어내서는 폐업률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을 바꾸는 쪽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춘

이소춘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네, 그 내용을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면밀히 검토하셔서 창업자들이 실패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폐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구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요새 메이커 스페이스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취미와 직업과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규모 가구 업체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일하는 그러한 일자리는 외국 노동자들이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러한 취미에서 시작해서 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과 어떠한 제품의 중간 경계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교육이 조금씩 늘고 있는 트렌드는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식

김중식부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제실 산하에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몇 개입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킨텍스를 포함하면 10개고요. 킨텍스를 빼면 9개 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네.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뜻합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저희가 킨텍스를 그냥, 킨텍스하고 나노가 유관기관이라고 저희가, 아참 나노를 빼고 9개고요. 나노가 유관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보고한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한국나노기술원하고 경기도주식회사까지 합해서, 유관기관까지 합해서 10개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업무보고에.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10개는 맞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거기에 한국나노기술원하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우리 산하기관이 아닌 걸로, 유관기관으로 저는 파악하거든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기본적으로 나노는 과기부에서 투자를 했고 우리가 장소하고 짓는 데 예산지원을 했고 지금 운영에 관련해서…….

민자

심민자위원

실장님, 사업비도 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운영에 관련해서 일부 사업비를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민자

심민자위원

일부는 아니고요. 올해만 해도 여러 개 사업에 25억 3,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25억.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민자

심민자위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에도 23억 8,000만 원이 여러 사업에 지원이 됐어요. 저는 이 기준이 좀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행감을 하면서 제가 캐치한 거는 ‘아, 유관기관은 우리한테 직접 행감을 안 받아도 되는가 보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 이게 궁금했어요. 산하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차이, 그 차이를 구분하는 근거 그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일단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민간기관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에 예산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만들어질 때 도비가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출범 자체에.

민자

심민자위원

아, 경기도주식회사에 우리 출자나 출연을 하나도 안 했나요? 경기도가?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20% 이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민자

심민자위원

그러면 출자나 출연이 20% 이하면 그냥 유관기관으로 구분을 하는 건가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20% 이하로 저희가 출자ㆍ출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자

심민자위원

네. 그 부분이 궁금했고,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사업비를 법에 근거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해서 언제 한 번 올라왔었고 또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나노기술원도 우리의 산하기관이 되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과기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과기부 산하기관이면서 동시에 경기도 산하기관이 될 순 없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경기도의…….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많은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사업도 하고 기업들을, 주로 우리 경기도에 산재한 기업들의 기술지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주기를 바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도 했었고, 방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실장님.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지원 조례는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리고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분명히 명토 박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어제 행감을 하면서 우리 도내에 장학재단이 몇 개가 있나 여쭤봤더니 주셨어요. 그래서 분포된 게 모두 27개가 있는데 31개 시군에 고루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했던 특정단체에 그냥 사업비로 지원한, 기금으로도 지원했다 일반예산으로도 지원했다 한 이 장학금에 대해서 기준 분명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공모를 했다라고 앞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공모라기보다는 제안사업에 대해서 그냥 사업비를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사업 자체는 일부 각종 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은 다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그 사업이 사업을 제안한 단체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준비는 더 잘돼 있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건데요. 제가 3년 것만 봤는데도 사업비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똑같은 단체에다만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장학공모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나.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담당자로부터.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런데 장학사업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재단이 있어야지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에 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모든 데 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재단은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민자

심민자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러니까 공모를 거치지 않습니다. 장학재단은 그런 사업의 성격 때문에 공모를 거치지 않은 거고요. 다른 민경보 사업이라든가 우리 기금에 있는 사업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은 약간 다른 민경보 사업이나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랑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민자

심민자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사업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특별히 지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그거는 해당돼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공모를 거치지 않고 그 재단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면 공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재단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금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업은 공모를 거치지 않고 나갔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올해는 기금이지만 17년ㆍ18년에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예전에는 일반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단체에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꼭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자꾸 의문이 가고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들도 이해당사자들이 거의 다수가 들어가서 포함돼 있고요. 너무 형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정하게 집행해 주십사, 정책 입안해 주십사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이거는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면 진짜 저는 이 재단이 운영하는 재단이니까, 장학재단이니까 매칭해서 얼마는 거기서 자부담을 해서 한다든가 자체 기금으로 얼마를 분담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경기도민의 세금을 그 단체를 통해서 전달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도…….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장학재단 문제 관련해서는 전에도 이게 해당 노총 관련된, 노총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장학재단에 도비를 주고 있는데 노총 소속 노조원이 아닌 다른 일반 노동대상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30%는 해당 노총에 관계되지 않은 일반 노동자의 자녀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자부담은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보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공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감사합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주

조광주위원장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앞서 공공기관 행감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김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제정되고 2019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그 관련 기관이 저희 공공기관이거든요. 노동이사 한 명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이고요. 그렇지만 2항에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례가 2018년에 제정되고 2019년에 개정이 됐긴 했지만 내년에는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다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행감 기간 중간에, 이것도 공공기관인데요.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입니다. 이건 다 해야 되는, 매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받아 보니까 안 한 곳들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도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관련해서 경제실 행감 하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보호센터를 설치를 못 할 수 있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다각적인 증진 관련 부분들이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건 노동국에서…….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위원님, 저희 노동국 소관이라서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이 확대되고 또 지원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냥 어른들의 눈높이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제가 몇 군데 벤치마킹 말씀드렸죠? 군포, 성남 참고하셔서 똑같이 답습하기보다는 광역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청소년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벤치마킹도 해서 하여튼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과인데요. 제가 지난 제주도 연찬회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경기TP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업단 운영 관련 예산이, 19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돼서,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경기TP의 기술닥터사업하고 중복된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지금 기술닥터사업은 주로 애로기술 지원, 현장애로 지원, 중기애로 지원 그다음에 상용화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사업단이 하는 것은 주로 마케팅, 투자컨설팅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조차도 기술닥터사업에 약간 보완되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남부에 비해서 경기북부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이런 열악한, 2012년부터 지금 계속 한 7년 정도 지원된 사업을 단지 이게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기술닥터사업하고 중복된다라는 이유로 전혀 미반영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들이 어떤 부분에 중복되고 어떤 부분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받아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잘못 파악하시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게 당장 지역사업단 운영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서 또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부분에 있어서 누락돼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동안 지원받던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과원에서.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니까 유망환경기업이 한 7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추진실적을 보니까 통상촉진단을 두 번 파견했고 15개 사를 마케팅 지원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수출상담 180건, 상담액이 4,700만 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마케팅 지원 활동을 무엇을 했는지 내용을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이건 경과원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환경국 예산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라서요.

기준

김기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입니다. 환경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지원사업은 글로벌통상본부에서 다 함께 하거든요. 주로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대형 구매업체들을 모아서 상담회를 하고요. 해외수출은 통상진흥팀을 파견해서 하는데 그 실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환경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아, 우리 경제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예산도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처음하는 거라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요. 통상촉진단도 두 번 파견되는 거 보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상촉진단이 해외에 나가서 아마 해외바이어들하고 접촉해서 수출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준

김기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주로 그때 GBC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렇습니까?

기준

김기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근데 보니까 너무 파견 횟수도 적고 해서 실제로 두 번 가서 해외바이어들하고 접촉해서 수출상담 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기준

김기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관련된 기업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래서 더 이게 국내에도 마케팅지원 활동도, 상당히 마케팅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광범위하고 제품 면이나 가격 면이나 유통 면이나 또 프로모션 면이나 4P가 있잖아요. 4P전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과원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게 과연 이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

김기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전문성은 저희가 직접 그들을 컨설팅하거나 또는 뭐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매칭시켜서 그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고 또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위탁받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실제로, 이게 보니까 수출, 상담, 상담액 계약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냥 사업을 하니까 하는구나. 이런 거는 사실은 큰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기준

김기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살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반려동물 창업에 대해서 최근 3개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0개씩 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사업은 우리 한국에서 아마 일본처럼 계속 늘어나는 사업인데 결혼도 늦어지고 젊은 싱글족도 많이 생기고 또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많습니다. 4억 5,000인데 결국 이 사업에 도비를 전체적으로 담아서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창업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위원님, 이 사업도 저희 경제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축산산림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과원에 위탁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과원이 위탁을 많이 받고 있네요.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회사에서도 노동이나 노무팀으로 갈 때는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요새는 노무팀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3D 직무로 아는데 노동국이 새로 생기면서 노동국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직무에, 노동국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끌고 나가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노동국 사업비가 얼마죠?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지금 2019년도 당초예산은 7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추경까지 합하면 108억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서울시는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저희가 서울시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 국 단위가 신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노동국이 새로 되면서 굉장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많을 겁니다. 놓치는 게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노동국이 전국 자치 국 중에서 최고로 진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국으로 자리 잡기를 우선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학금,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계속 얘기됐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국이 경제실하고 같이 있었을 때의 상황인데 그때도 민주당 위원님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정의당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합의가 돼서 이 예산이 계속 지켜져 왔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예산이 반영되어 왔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예산이 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렇게 돼 왔는데 계속 또 이 얘기를 위원이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동국에서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자료 좀 공유를 빨리빨리 해 줄 수 있게, 다른 광역시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올해 노동계 쪽으로, 한국노총 서울본부 쪽으로 지원한 예산이 22억 5,600이에요. 우리보다 작지만요.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1억 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도요, 한국노총에. 그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기본적으로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한국노총이 대표적인 노총이기 때문에 각종 노동자들의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장학사업이라든가 또 그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노사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공히 모든 시도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12억 5,000만 원 받아서 달랑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원래 도에서 지원하게 된 것은 경기노총이 장학금으로 127억의 자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자가 계속 주는 바람에 도의 이자로는 도저히 노동계의 자기네들 장학금을 못 주니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서로 간에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제가 그 당시의 합의과정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다만 한국노총의 장학재단에 87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지원이 돼 왔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도 2000년 초반부터 지원이 현재까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사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옛날부터 논의가 돼 온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여태까지 논의가 됐고 9대까지도 전부 다 위원님들이 서로가 합의된 부분을 계속 10대에도 이런 논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쁘지만 노동국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쟁이 계속 소모적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쪽은 방어하는 거 같고 한쪽은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서로 간에 위원님들 합의하에 예산이 됐고 그 합의하에 여태까지 쭉 진행이 돼 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됐다, 잘했다 그러면 전체 전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잘못해 왔다는 걸로 부정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좀 제대로 되게끔 노동국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자료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우리 경기도가 노동자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자치국 중에서. 그리고 그 정도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소모성이 되지 않게끔 노동국에서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의 스타트업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업비 총 1억 7,000만 원을 지난해 1회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스타트업정책자문위원회, 글로벌스타트업포럼, 창업정책연구 등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창업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속해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에서 성장단계별로 창업지원정책 즉 창업초기단계 그리고 성장단계, 글로벌지원이라든가 회수단계의 지원. 단계별로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던 찰나에 1회 추경에 창업정책의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셔서 저희 연구회에서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조금 아쉬운 건 기술창업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긴 하지만 본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위원님, 그건 저희 창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권순신입니다. 그 사업은 1억 7,0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져서 당초에는 창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김중식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기술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서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잠시 좀 보류를 하고요. 그거는 각 창업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에 나머지도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창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대일 수출규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착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 두 곳에서 사업을 각각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곳 모두 다 연기가 된 상황인 건가요?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같이 지연이 되면 융기원에서 하려고 하는 포럼과 경기연구원에서 하려던 연구가 동시에 끝나게 되는 건가요?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럼 포럼에서 나온…….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연장해 줬거든요.

지혜

오지혜위원

4월까지.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3월까지요.

지혜

오지혜위원

3월까지요?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4월인 거 같은데요.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3, 4월 정도 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럼 그 포럼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합해서 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융기원에서 토털 받아서 경기도 창업정책 방향은 연구를 별도로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기술창업과 더해서 소상공인창업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아니, 소상공은……. 저희는 기술기반창업만.

지혜

오지혜위원

기술기반창업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기술기반창업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소상공인창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창업에 대해서.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기술창업이라든가 소상공인창업에 대해서. 그래서 꼭 발표회라든가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네, 지난번에도 오지혜 위원님…….

지혜

오지혜위원

네, 지난번에 사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순신

권순신경제실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융기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과학기술진흥기금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금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닥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금의 규모가 100억 미만이고 그 이자의 수입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너무 작은 사업밖에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에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일반회계로 진행하던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약 86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고 2019년도 올해에 24억 8,000만 원 8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말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액은 약 63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한 내용이 2020년도 사업에 약 38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게 되는데 이 지출을 하게 되면 2020년도 말의 기금 조성액은 3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로 기금의 조성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금액에서 100분의 25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장치를 걸어놨지만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타 기금 등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기금 조성액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금 조성액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내년도, 그 후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진흥기금 목표가 200억이었더라고요. 그럼 200억 기금은 조성을 하나 안 하나, 왜 이거를 조성할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지혜

오지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됐고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금이 0원이 되었을 경우에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일반회계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럼 지금 일반회계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만 들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굳이 다 털어서 뭘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하게 됐었어요. 지금 이 사업들이 사실 계속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년도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여지가 있는 사업들인데 이거를 다음에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쨌든 일반예산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리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 확보를 꼭 해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기금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과학기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비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도 먼저 마련을 해 놓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사업을 수행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이제 지치시죠? 간단한 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제실의. 지금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비롯해서 복지국으로 이관이 됐어요. 복지국이 그러면서, 조직개편하면서 경제실은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가 합쳐서 일자리경제정책과가 됐는데요. 이 청년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가 복지국으로 갔습니다, 정책이. 타 국의, 상임위의 업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어쨌든 의회니까 의회에서는 원래 일자리청년정책이 경제실 우리 상임위에 소관이 돼 있던 업무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일자리는 복지정책일까요? 무슨 정책이죠, 일자리는? 복지정책에 해당됩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얘기하는 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그 범위 안에 들 순 있겠죠. 어찌 보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금, 그럼 일자리를 다 복지국으로 가져가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을 이원화시켜서 두 개 국에서 하고, 일자리재단도 지금 경제실 산하의 우리 기관으로 있는데 그쪽 일만 가지고 가서 최고의 복지라고 해서 복지국이 가지고 갔다. 이 이론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 이론이? 지금 현재.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복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층 같으신 분들은 퍼주기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자리는 사실 노력에 의한 대가를 받는 거고요.

중식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일자리는 결국은 생계수단이지 복지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게 틀리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한들 잘하면 제대로 되고 그렇게 분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과가 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향후라도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이거는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이거 내 밥그릇 뺏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경제실 산하 일자리재단. 그럼 복지국에서 그 업무를 어쨌든 무늬만 가지고 가고 일자리재단에다가 다 떠맡겨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이원화하면 비효율적이다. 일자리정책이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중식

김중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시작했던 부분에서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업무를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실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팔로우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저는 질문을 그만 드리려고 했는데, 오후석 실장님이 좀 피곤하신가 봐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아닙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고 아주 그냥 재미난 말씀을 해 주셔서…….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용수

윤용수위원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 고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거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나온 소리예요, 그게. 국장님 피곤하셔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조크로 알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노동의 문제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정책 그다음에 일자리정책, 노동정책 이건 삼각형의 3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국과 일자리정책이 다 같이 가야 돼요. 약간 노동국이 권리구제 측면 이 부분을 부각하다 보니까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그다음에 외국인도 역시 일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에 대한 어떤 중요성, 전문성 그다음에 어떤 정책기관으로서의 재탄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업무분장을 잘하자. 우리 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으로 이런 청년일자리가 넘어가고 이런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일자리특위에서 현재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서 지금 일자리 관련 사업이 각 국실에 분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어떻게 업무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특위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이 일자리정책ㆍ연구ㆍ전문 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이 조직이, 지금 일자리재단이 부천에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부ㆍ북부, 시군 다 협조가 이루어져야 우리 일자리재단이 제대로 된 기관이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안 그러십니까? 여기 나오셨는데.

진영

문진영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맞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도 빼지 말라고 옆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일자리재단이 분화하고 그래야만 우리 도의 서비스기관으로 제대로 정책 시행이 된다.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보통 민간경상보조나 기금사업, 공모사업 관련해서 어떤 공모를 할 때 보통 자부담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 통상적으로 합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보통 한 10%, 민간경상보조 할 때 민간이 한 10%에서 20%…….

은정

고은정위원

기본 10%입니다. 기본 10%고 조금 하면 20%입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70% 이상이 자부담 비율이 3%도, 아니 5%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어떤 사업인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정

고은정위원

공교롭게 계속 제가 지금 노동국에 있는 노동복지기금을 보게 됩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죄송합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노동국 사업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국장님, 자부담 비율 10% 미만 사업들이 흔합니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보통 한 10% 정도는 하는데요. 이게 비영리법인이거나 아니면, 특히 노동단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국장님, 시군에서 노동단체 아니고 장애인단체 행사도 기본 20%, 10% 합니다, 자부담 비율이요. 더 열악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노동자단체라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10%의 자부담 비율은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리고 지금 평가표를 보면 전부 다 찍어 붙이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의견 보면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사업계획 실행 가능성 높고 해당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우수함.” 특정단체가 계속 했으니까 3년 동안 배점하면 당연히 10점 나오죠. 저는 이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통폐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똑같이 3년, 4년 똑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평가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정확히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발 집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오늘 종합감사니까 말씀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개선된 부분은 없고요. 제가 내년에, 다음에도 이 상임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라면 다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성인지예산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위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꼭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노동상담소를 포함해서 민간 지원사업 정산보고 하잖아요.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정산보고 다음에 정산검사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텐데 내년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건 내년에 정말 행감 때…….

광열

류광열노동국장

그 부분은 저희 노동국이 생기고 노동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지금 제가 직접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우리가 1,300만, 우리가 보통 1,350만이라 그러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직 1,300만에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인구통계 보니까. 뭐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300만 명의 도민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6,500억. 제가 숫자에 약해서, 6,500억.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면 1조 3,000억. 이건 뭐 꿈같은 얘기는 아닐 것 같다. 6,500억이 됐든 매월 100만 원씩 1,300만 명에게. 이게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지역화폐 이야기를 하든 그다음에 생활임금 인상문제 이야기를 하든 그다음에 우리 청년배당, 그렇게 말 많았던 청년배당 이야기를 하든 수많은 어떤 배당과 같은 또는 기본수당, 농민수당도 지금 최근에.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급하게 이런 수당이나 배당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기본소득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소득이 자리가 잡혀 있으면 특정한 대상을 또 선별해서 무슨 배당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게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제 문제도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어지더라. 또 자영업자도 힘들어지더라. 사실은 우리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이걸 몇 퍼센트 올리겠다 이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또 우리 도민들의 기본적인 주머니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정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신념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물론 더 연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조금 불편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김기준 경과원장님,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님,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님, 임진 시장상권진흥원장님, 황성태 황해청장님 그다음에 최계동 경제기획관님,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 서남권 국장님. 경제실의 책임 있는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정말로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어떤 지원사업들을 펼쳐놓고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마무리가 안 되고 어디서 성과가 나오는지 뭐가 뭔지 잘 안 잡히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 경제패러다임을 정확히 설정하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맞아떨어지게끔. 그래서 아까 말한 일자리재단이 해야 될 일, 경과원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도 다시 재구성되고 명확히 하고 책임지는, 그거를 꼭 이번 민선7기 내에 정립을 해 놓고 임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기 경제정책의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작업이랄지 토론이랄지 이런 걸 우리 경제실 주도로, 또 방금 제가 호명한 원장님이나 대표님 브레인들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해 행감을 마무리하고 싶네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

오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의 때 말한 내용 중에 경기도의 전략산업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의지, 사업 이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전략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전략산업은 총 4대 16개 산업이 있는데 그중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또는 키워야 하는 전략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2개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 16개가 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중에 딱 2개만 뽑으신다면 어떤 걸 뽑으시겠습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저에게 강요를 하지 말아주세요.

지혜

오지혜위원

그냥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산업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걸 가장 중시하고 현재 경제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일단 저희는 지금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AI라든가 뭡니까, 하여튼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혜

오지혜위원

그 산업에 해당되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산업분야를 말씀을……. 그런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4차 산업…….

지혜

오지혜위원

지금 경제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진행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제가 이래서 전략산업을 정해는 놨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씩 읽어드려야 되나요? 전략산업이라고 4대 16개 산업을 정해 놨습니다. 그중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글로벌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전통산업 이렇게 4대 산업이고요. 16개 산업으로는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서비스산업, 금융산업, 항만물류산업, 관광레저산업, 의류서비스산업, 전시ㆍ컨벤션산업, 콘텐츠산업 그리고 섬유가구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정말 경제실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산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각 산업별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거다라고 딱 답을 드리기는.

지혜

오지혜위원

제가 도정질의 때 질문을 했었고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답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지금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은 지금 수립 중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계획을 수립 중인데 그러면 지금 경제실에서는 아무 관여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실에서는 어떤 산업위주로 봤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산업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든가에 대한 제안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경과원에서만 분석하고 쓰면 끝입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말씀드릴 건 4대 분야 16개 산업을 저희가 포괄해서 추진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좀 신경 써서…….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에서 조금 소외된 분야가 많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전략산업이라고 정해 놨다는 건 경기도에서 산업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경기도에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키우려고 하는 산업들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 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떤 걸 조금 더, 시대의 흐름이 조금 있기는 하니까 너무 소외되지는 않게 그리고 적당하게 편성을 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진행하면 좋겠다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제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연구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조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 5대 분야 16대 추진방향이 또 있어요. 이것도 경과원에서 예전에 용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지난 2월인가 3월에 발표가 됐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게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단이 또 있어요. 3대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단이 있는데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의 목표를 보면 공정경쟁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로 쭉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그럼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거는 발표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기조실에서 발표한 거 아닌가요? 기조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발표한 내용은 제가 그때 보기는 했는데.

지혜

오지혜위원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재원투입의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19년도 초에 발표된 내용인데 혹시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든가가 있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 대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왜 세우신 겁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것은 그 계획에 기초해서 기조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예산반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럼 경제실에서는 아무런 의견조차 낼 수 없었습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각 실국별로 다 의견을 냈죠. 그러니까 각 실국이 낸 의견을 취합해서 한 거죠.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놓고 경제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내용에 대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사업을 올리고 기조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랐다는 거 자체가 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조정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경제실에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런 작성한 내용들을 보지도 않으면서 왜 도대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하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연구용역을 했으면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다음 사업에 반영되지도 않을 연구용역들을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냥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이런 거 했어요. 우리 앞으로의 방향은 이래요.”라고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사업을 조정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계속 다 연구용역들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영된 걸 항상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연구용역의 내용도 몰라요. 이거는 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을 생각하시고 다음 사업 방향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연구용역비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산업단지 물량 관련해서 드렸는데요. 플러스 기존의 물량 말고 기존의 현황은 혹시 주셨나요? 경기도의 산업단지 현황. 전체 현황. 5년 치 물량배정 현황으로만 주신 건가요, 전체 있는 현황을 다 주신 건가요? 제가 전체 현황은 못 받아서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점검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하면요. 자료상으로 봐도 지금 3년에 한 번씩 물량확보를 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일단 2015년 5년 치를, 이게 3년 단위여서 지금 현재는 20년까지인가요, 지난번에 물량배정된 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15년도부터 주셨어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20년까지 되어……. 18, 19,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그래서 15년도, 두 번 물량 배정받은 것을 요청해서 봤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준공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나요? 몇 년 걸리나요? 다 지금 아직 미착공, 준공, 공사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년부터…….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최소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하면.

미정

원미정위원

이게 15년도에 받은 건데 15년도에 받은 것도 준공은 하나고요, 안성시 마산. 하나고, 나머지는 그중에 15년도에 7개가 미착공 그리고 공사 중인 것도 50% 미만도 많고요. 물론 90%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16년도도 대부분 미착공이 많고 나머지 뒤에는 다 미착공이에요. 17년, 18년, 19년.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빨리하면 3년이기 때문에.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착공이잖아요, 준공이 아니라. 미착공이라니까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착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종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 안에.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의 행정…….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러니까 착공까지가…….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전 단계의 행정절차가 착공 전 단계가 3년 정도 걸려요? 매입하고 수용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3년 정도 걸리는 건가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그게 그렇게, 하여튼 케이스가 다양한데요. 산업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단지가 최초에 국토부의 물량 배정을 받고 경기도산업단지입지심의회에서 물량을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 산업단지계획심의라고 또 있습니다. 그 계획심의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승인이 되는 건데, 50만 이상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50만은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건데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의 문제, 장기민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정적으로 몇 년이 딱 표기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입지선정 그 절차를 보니까 경기도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그날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입지심의회에서 열아홉 분이 심의를 하고요. 입지는 입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실현 가능성, 자금 동원 이런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경기도산업계획 심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사님께서 위원장이시고 30명. 여기가 최종…….

미정

원미정위원

경기도산업입지심의위원회 한 다음에 심의결과 통보인데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그건 아마 물량에 대해서만 썼을 겁니다, 위원님이 물량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물량이 확정되고 나면 계획심의를 다시 한번 거칩니다. 계획심의는 7개 분야가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산림이라는 분야, 환경 이런 부분이 의제처리되고…….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물량공급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고요. 그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시에, 어느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을 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라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보여요. 다 대부분이 미착공 내지는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앞에만 약간의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다 미착공이에요, 아예. 토지보상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해청도 나와 계시지만 단지조성이나 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민원들, 의견조율이나 이런 과정들이 사실 쉽지 않은 단계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산단 조성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입지를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시군이 막 경쟁적으로 산단을 배정받으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투자도 많이 받고 입주기업도 많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하시고 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을 보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의 적정성이 맞나라는 것들이 의심될 정도로 사실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투자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물량확보에 대한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경제구역 지정이어서 또 여기저기 너도나도, 어떻게 보면 플러스 산단 물량보다 더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 지원이 있는 경제구역으로도 지정받기 위해 또 신청을 하고. 저는 도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별 시군에서는 나름의 장밋빛 계획들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높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현재상은 지금 이미 물량배정을 받은 산단도 마찬가지고, 저는 더 심각한 건 그걸 통해서 개발하면서 현대화된 여러 산단을 조성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전에 있던 산단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제가 경제구역 지정하는 거와 더불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저희도 안산인데 안산 반월ㆍ시화산단에 대한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어서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한 지원예산을 보면 보통 노후산단 정비 지원사업 해서 재생지구 선정하고 지금 스마트산단 지정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그냥 리모델링 수준의 몇 가지를 해서는 기존에 오래된 산단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아예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의 여건으로는 충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산단을 그렇다고 버릴 것인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속 새로운 산단을 만들어서 옮겨가는. 그러니까 지금 산단은 지대는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산단은 그나마 분양할 때 금액이 낮으니까 이게 옮겨가는 현상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아서 구 산단은 다 공동화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두 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도에서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계속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받고 계속 지정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여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물량에 대한 효율적 집행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경기도 의 물량이 3년에 200만 평 가까이 받아서 적게 쓰여진다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민원이라든지 보상의 문제, 환경이면 환경청의 부동의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산단의 조성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잘 안 되는 산단 이런 건 지난해부터, 또한 120만 ㎡ 정도 물량을 회수해서 다른 산단, 필요한 산단에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기이 그러면 배정받은 산단에 대해서 취소하고, 만약에 잘 집행이 안 되면 취소하고 다른 시군에 주는 경우가 있나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취소라는 것보다는 위원님, 물량을 회수한다는 게 적정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배정한 물량을 도가 종합적으로 회수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장기간 방치되는 거, 안 되는 거, 민원, 보상 이런 것은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정

원미정위원

그 취소 권한은 도예요, 아니면 산자부에서 하는 거예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50만 이상은 시장한테 있는 거고, 인구가. 50만 미만은 도지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택 브레인시티 같은 것은 도내 최대 146만 평인데 2010년에 산업단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지정취소를 했고 2년 후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삽을 뜬 거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그 맥시멈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자료상은 15년도부터 받은 물량 자체가 거의 미착공, 16년도는 거의 다 미착공이잖아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벌써 16년도면 3년 넘은 거고, 지금은 4년 돼 가는 거잖아요.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 빨리 좀 말씀드리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겠고요.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 미추진 산단이 한 20개에 한 141만 평이 됩니다. 20개 산단이라고 보이는데 이 산단이 그렇게 쉽게 도에서 시장ㆍ군수가 산단지정을 취소하거나 물량을 그렇게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고 물량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군의 반발과 또 시군의 잘해 보겠다는 의지, 기회를 달라. 또 산업단지는 기간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장기 미추진 산단을 일정 부분 불필요한 것은 회수해서 불요불급한…….

미정

원미정위원

그 조율과 기본적으로 초기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거에 따라서 지정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정된 물량 대비 어쨌거나 시군의 수요나, 그런데 그 수요예측을 정말 시군의 그냥 의지 이걸로 볼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 산단 조성 이후에 기업의 투자나 입주가 가능한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이거와 대비해서 입주기업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봤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같이 보질 못해서,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물량을 정하겠지만 현재적으로는 기존의 경제구역도 현덕지구나 다 아직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몇 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거기는 좀 더 세제혜택이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산단은…….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은 국토부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지 않는 거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좀 더 특혜를 받는 데도 기업입주나 투자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조성이 된 데는 더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입주나 투자나 이런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주신 거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 물론 여기에 보면 미집행 사유들이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안 주시고 계획심의나 토지보상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로 주셨어요, 간단하게. 지정계획 준비 이렇게 주셨는데 행정절차상 거의 3년 이상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자세하게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

미정

원미정위원

네. 그 수요에 대한 부분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측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종

노태종경제실산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가 내년부터 면접수당 지급계획이 있으신 거죠, 추진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우리 경제실 산하기관도 현재 이미 공공기관도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현재도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죠?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일자리재단하고 킨텍스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도가 면접수당 지급을 도입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보도돼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추진하면서 기업면접수당 지급확대 계획 안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시 면접수당 지급토록 장려하고 또 일자리 우수기업인증 등 6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우대 가점, 도지사 인증마크 부여 및 기업이미지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이야 우리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도입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확산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 하셨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방적인 부분보다는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이게 기업에서 과연 면접수당 지급문화에 대한 확산이 지금 이런 제시한 걸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사실상 민간에 면접수당을 주라고 강제하는 것은 이제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면접수당 주는 거를 최대한 유도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면접수당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성공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지만 최대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저는 일단 공공기관은 확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기왕이면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더 노력을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이건 기업의 면접수당이지만 지난번에도, 지금은 소관 부서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상임위로 갔지만 청년면접수당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재단에 있어서의 어떤 청년정책들이 그냥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라 청년세대들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면접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초기에 제시됐던 게 30만 원 해서 5만 원씩 연 6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보다 외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의상, 그러니까 의상 대여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 봤자 미용실 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외려 이런 면접 관련 대여사업을 조금 확장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일자리재단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과정에서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플랫폼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지켜주시고 향후 저희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경제실에서 어떤 이런 정책들을 할 때 비단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일자리, 3040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쌍방향 소통을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이제 안 계신 것 같네요. 이제 종합감사를 다 마치겠는데,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해 보면 영속적인 건 없잖아요. 항상 가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장

그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에 대한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안 만들어지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정말 이 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과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부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원미정 위원 거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 또 있어요?

미정

원미정위원

하나만 기록을 남겨야 돼서.

광주

조광주위원장

기록을 남겨야 돼서? 네, 하나만 하세요.

미정

원미정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난 기관감사 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요. 외교통상과인가요? 지금 과가 바뀌어서. 킨텍스 관련한 정관 개정 내용을, 행감 때 문제제기했던 그 내용이 벌써 2년이 지났고 지난 행감 때도 협의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다 합의돼서 개정된 줄로 알고 제가 사실은 그날 다른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전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올 12월까지 최종적으로 3개의 주주가 합의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최종적으로 12월까지 그동안 문제되었던 나름 투명성 내지는 합리적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정관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연말 안으로 합의해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 답변을 좀 받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정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요. 12월 이사회 때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최종 결과보고를 의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히 기업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또 노동자들 부분에 힘을 보태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균형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을 양쪽 진영이 다 같이 바라보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들을 바라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은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런 절망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미래를 지향적으로 제대로 설계를 못 하고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있는 부분에서 자기 위주의 자기 것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이제는 각 분야에서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느냐가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 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제조업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에 노ㆍ사ㆍ정ㆍ민간 다 할 거 없이 정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장, 갈등을 줄여내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마치면서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장님도 정말 우리가 더욱더 소통을 해야겠다, 그거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후석 경제실장님, 황성태 황해청장님, 류광열 노동국장님,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