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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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그리고 교통연수원 간 상호 협력해야 할 정책사업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 취약 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시간 부족과 자료 미흡으로 질의하지 못한 현안을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국 국장인 방윤석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건설국장 방윤석.

재훈

조재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명근

오명근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이번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난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단 두어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철도파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금 68%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교통국하고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에서는 대체버스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세우고 있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서 현재 시내버스는 약 한 150대 정도 증회 운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시외버스도 약 30편 이상 증회 운행토록 지금 개선명령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택시부제도 저희가 해당되는 차량이 한 4,500대 정도 되는데요, 택시부제도 오늘부터 풀려서 다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건설국에 도로점용 체납액의 징수현황을 보면 주소 불분명지가 있거든요. 그분들 요즘은 못 찾나?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매년 체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인데요. 나름 그 부분에 대한, 주소 이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시군에게 독려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또 확인을 하고 서류를 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독려하는 쪽에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요즘은 주소가 전산이 되고 통ㆍ이장님들한테 전입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못 찾는 사례가 많은 것 같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주민들이 전출입 신고할 때, 지금 전입은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만 가 가지고. 과거에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확인을 받다 보니까 그분이 실제 거주하나 안 하나 사실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범법자가 아닌 사람들은 편하고 좋지만 범법자들은 도피의 행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 방향이 있는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일단 의도적으로 고의, 아예 몰라서 못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협의나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냥. 앉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여기 마이크가 없어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저쪽은 마이크가 없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근

오명근위원

아, 그래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아, 여기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사장님 목소리 크시니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출자가 평택시가 0.17%라고 그랬죠?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 출자를 평택시하고 좀 조정이 가능합니까?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거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글쎄요, 한번 우리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한 6개월 되셨으니까 평택시하고 관계를 좀 가깝게 하면서 추진해 보십시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매립지 2-1ㆍ2ㆍ3공구, GS에서는 자꾸 두 번이나 공사를 안 한다고 그렇게 반려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경기도가 지금 현재 5% 아닙니까?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항만공사가 5%.

명근

오명근위원

네, 항만공사 5%. 그거를 지난번에 30%까지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신 방향이 있으신지?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거는 어쨌든 GS글로벌하고 GS건설이 합해서 75% 출자하기로 돼 있는데 GS 측에서 사업성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가 GS 측에다가 지난달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금년 말까지 GS가 75%니까 그렇게 진척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해수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출자 5% 할 거를 30%로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75%를 투자하기로 한 GS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해라, 마라 하기도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GS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튼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해수부하고도 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평택항이 30년이 지났고 경기도의 유일한 하나의 평택항이기 때문에, 사실 매립지가 그게 성립이 안 된, 공사가 안 되면 그 개발 앞으로 향후 30년, 50년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1번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서형열위원

서형열 도의원입니다. 문학진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거들려고 그래요. 저하고는 오래된, 40년 된 정치 동료이자, 근데 우리 평택항만공사 자리가 고급 공무원들 관두거나 도의원들 관두면 가는 자리인데 저렇게 출중한 2선 국회의원 출신을 이렇게 모셔왔을까 내가 한번 의구심을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평택항만공사를 인천항만공사 이상으로 키워봐라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아마 이재명 지사가 그런 생각으로 저를 임명을 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시면 더 큰 공기업에 가서 좀 써먹으려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부탁하실 부분이 있으면 부탁하시고, 왜냐하면 정치인은 화끈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니고 내년 봄에 뛰어야 할 분인데 얼마나 근지럽겠습니다마는 그 근지러운 것을 일로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 수 있죠?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은 하여튼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서형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유람선인가 있죠? 이렇게…….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안내선이요.

형열

서형열위원

안내선. 그런데 그걸 보면 동네 사람들 관광용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것도 이제 바람직한 건데,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노후화되고 그러면 안전에 좀 주의를 해 줘야겠다. 그래서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여러 쪽에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고 나는 것 보면 그냥 안타까워요. 갈치잡이 가서 저렇게 사망들을 하고 헬기가 떨어지고. 국가가 잘되려면 그런 사고들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서 점검을 조금 더 각별하게 해 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원님들 평택항 방문하셨을 때 그 안내선 타셨는데 오명근 위원님께서 자칫하면 물에 빠지실 뻔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안전조치는 철저히 지금 해 놨고 그 선박은 아직은 뭐 그렇게 너무 낡아서 못 탈 정도는 아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찌 됐든 안전 문제에는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항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안전은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지선 철도국장님.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내가 철도국 할 때 없었는데 6호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중에 있는데요. 그게 예타 타당성 확보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구리시에서는 구리농수산물시장을 거쳐서 남양주까지 가는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난 10월 말에 국토부에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시킬 것을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6호선 이 얘기가 나온 지 몇 년 된 걸로 생각해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자세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죠. 10년 가까이 노래를 했는데 지금 노래가 다 끝나지를 않았어요.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이나 나나 옛날에 전 서상교 국장이 계실 때나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도의원으로서 능력이 부족한가, 참 조금 자괴감이 듭니다. 한번 신경 쓰셔서, 지금 저도 구리에서 여기 오는 데 2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정말 이 교통도 복지예요, 이제는. 복지만 복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2~3시간 있는 것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도의원들은 기사도 없어요. 국회의원님들은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고 다 있는데.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지금. 네? 교통국장님! 죽을 맛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통 때문에. 아시겠죠? 의정부에서 오는 데 얼마 걸렸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오늘 2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2시간 10분. 그거 안 밀리면 1시간 반이면 오는데.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홍지선 국장, 별내선이, 서울시 노선이 조금 공사 진척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좀 공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뭐 조기개통은 바라지 않지만 우리가 개통하겠다 하는, 2022년도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거 개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먼저 좀 질의할게요. 지난번 제가 이 세 가지를 빨리 해야 되니까, 얼른얼른 해야 될 텐데 노령운전자 운전면허증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요. 그때는 9월 말 기준이었는데 10월 말 현재 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고령운전자 자진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 9월 말까지는 약 7,000명 정도가 반납해 주셨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구나,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호응과 관련해서 이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교통안전 증진에 관련되는 대책사업을 마련해 달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대통령과 함께한 국민의 대화에 봤더니 첫 번째 질의자로 민식이법을 주장했던 민식이 어머니가 나오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글렀어요, 이 법이 통과되기란.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했었고 관련되는 내용 뭐 하고 있나, 지금 거기에 후속타로 뭘 준비하고 있냐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또는 스쿨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나 스쿨존만을 위한 정책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것을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 추려놨는데요. 그중에 경기도가 약 300군데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00군데 안에서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별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60개 정도,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60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선정…….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게 그래서 건설국과 교통국이 서로 협업해야 된다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건설국에 도로안전과 있잖아요. 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도로안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교통국의 사업도 있고요. 그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사업부분 예산을 집행할 때 교통안전 지역 또는 스쿨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그 관련되는 정책들, 예산들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합감사이니만큼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들이밀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후속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은 없다, 제가 보기에. 기존에 해 왔던 정책에 시군의 매칭사업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 노란신호등 몇 개, 뭐 어디 몇 개, 제가 지난번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운전자 이것도 이제 1만 명이 넘었으니까 저희가 시군별로 예산이 과다된, 그러니까 초과 지출해야 되는 곳도 있고 아직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우리는 1만여 명을, 다 시군별로 나누지는 못하고 통으로 1만 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왜냐하면 노령운전자들이 사고를 한 번 내면 일반운전자들보다 사망사고가 2배 이상 크게 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데 교통사고율이 노령운전자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정말 중대한 사고들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또 사업 설치에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노령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교통표지판이 좀 더 확대된 표지판을 보거나 스쿨존 같은 데는 좀 더 강화시키거나 등등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참신한 사업들을 구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저희 정책개발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요, 교통위원회 구성과……. 계속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운행횟수 준수율이 지난번 많이 떨어졌어요. 당일치라고 해서 0%~50% 이하인 것도 무수히 나왔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일단 당일 날 하루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50% 이하의 준수율이 많았는지 그리고 새로 연간 준수율 지금 봤는데 우리 인센티브 정책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거예요? 그냥 A등급에서 C등급까지만 준수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D, E, F에는 그냥 인센티브가 없다 이 정도로만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도 있고요, 페널티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인가된 대로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받아서 사유가 차량 고장이라든가 이렇게 정상참작이 되면 페널티를 안 주지만 인가를 자의적으로 감축운행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군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MS 운행준수율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 먼저 정정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공해 드렸던 자료 하루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9월까지 누적해서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그게 하루치가 아니네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게 잘못 답변하고 허위로 답변하면 벌금이 얼마예요? 아니, 제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루치라 하기에 하루가 이 정도면 저는, 하루치는 어찌어찌 지역분들한테 미리 사전예고가 됐나 했는데 누적분이 0%~50% 이하가 그렇게 많다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의도를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노선이 총 32개가 나왔고요, 50% 미만 노선은 7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유는 아예 폐선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폐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시스템에 남겨놓는 바람에 폐선된 것들이 그냥 자료에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다개통 노선, 하나의 차량으로 여러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량으로 노선을 바꿔가면서 운행할 때는 시스템에다 바뀐 노선으로 입력을 해서 가야 그 차량이 그 노선으로 갔다라고 시스템상에서 확인이 되는데 운전기사들이 귀찮다 보니까 부주의해서 그런 걸 바꿔놓지 않는 바람에 거기를 아예 운행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표현된 게 대부분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폐선된 노선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는 부실하다. 왜냐하면 그 옆에 정말 깔끔하게 이건 “폐선예정” 또는 “폐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는 걸로 보면 당일 날 차량이 예를 들어 6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한 5회 운영할 때 사전예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도 이렇게 주시는데. 현재도 DㆍEㆍF등급까지 아직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으시고 들쑥날쑥하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였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난번 거기는 폐선이 위주고 어찌어찌돼서 그렇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지만 현재도 많은 노선들이, D등급 이하의 노선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의 사유는 뭐였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대부분은 일단 차량정비라든가 또 운전자들이 갑작스럽게 회사에 못 나오셔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이외에도 자의적으로, 손님이 많지 않다고 임의로 감차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고장 났거나 운전기사가 어떻게 잘못됐거나 하는 건 저희가 납득이 가능하잖아요. 자의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이걸 저희가 막자고 하는 거잖아요.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교통복지가 향상돼야 하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국과 관련해서 다양한 준공영제 노선에서 노선입찰제에 노선을 확보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차후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거나 의회와 서로 주기적으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건설국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1도 못 하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보충질의 때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8초 남았습니다. 이어서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김명원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지금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버스업체에 나간 전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약 4,4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도 순수하게 재정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할인이라든가 환승할인이라든가 도의 환승할인 정책으로 인한 그런 것들 이외의 것으로만 말씀드리면 한 1,700억, 1,800억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최근에 경기도 여객운수업계에 금융자본이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은 적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사모펀드나 일부 펀드에서 운수회사를 인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금융감독원 쪽에 따르면 지난해에 에스씨엠제일차(주)는 수원여객 주식 8만 1,869주를 매입해서 지분을 53.5%, 수원여객 대주주가 됐는데 에스씨엠제일차(주)는 사모펀드인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 자회사라고 그러는데 들은 적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들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수원여객은 600대가량 버스를 보유한 수원지역의 최대 버스업체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주식을 사는 행위는 정당한 경제활동이지만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버스업체를 금융자본이 잠식하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도 사모펀드가 여객운수 사업의 참여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수한 지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특별히 문제점을 보인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수원여객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있는 소신여객도 사모펀드인 에스티엘2018의1사모투자합자회사가 83.43% 지분을 확보하여 대주주로 등극을 했고 소신여객은 버스 보유대수로 도내 10위 안에 드는 대형 버스업체인데 이런 대형 버스업체에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배당이 투자목적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사모펀드나 개인사업자나 사실 다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많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그 영업활동을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또 재정을 통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사업자하고 특별히 사모펀드를 다르게 봐서 다르게 대우해야 될지는 현재 법체계에서도 그렇지 않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도 아직 뚜렷하게 그런 관련 동향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을 4,400억 아니면 거의 2,000억에 가까운 이런 보조금을 연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샌다, 혈세가 샌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사실은 흘러나오고 있는데 수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수업체 수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마련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현재도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재정적자 부분, 적자노선 지원한다라든가 다른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다 할 때도 충분히 외부전문가분들, 회계사분들이라든가 변호사분들이라든가 또 버스업계 관계자분들, 노조분들 다 참여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관련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미 조사돼 있는 감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 크로스 체킹을 하고 중복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봐서 추가로 좀 더 다른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넣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런 구성 인원들은 경기도가 주관해서, 주도를 해서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버스회사가 주도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네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조례에 규정된 부분들은 의회에서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 전문가 분야 그다음에 버스업계 분야 이렇게 미리 비율을 할당해 주신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조례의 정신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경기도 내에 버스업체,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고 그렇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공공자원이 투자해서 공공차고지를 건설한 차고지도 있고요. 그런데 기존 차고지에 차를 주차해 놓은 차의 일부를 공공차고지로 빼면서 기존 차고지의 여유분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동산 업체라든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해 가지고 부동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손익계산을 할 때 기존 차고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손익계산이나 수지를 계산하는 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기존에 출발을 했던 그 자산들이 나중에 불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산이 안 되면서 적자계산이나 수지계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본 적은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라고 민영재 업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운수사업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 분야도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회계자료는 다 받아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은 적자노선에서 난 그거를 감안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수업 이외의 다른 영업형태, 지금 말씀하셨던 부동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수익을 적자를 산정하는 데 반영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일반적으로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회사운영을 할 때 자기 자산들을 활용하고 그래서 노선 자체에 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업들을 해서 채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민들은 실제 자기 혈세들이, 보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세우기 위해서 사모펀드가 침투한 회사는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관련해서 문제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는 형태가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지 또 가능한지 이런 거는 1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다른 질문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양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질의 있을 때 그때 또 이어서 하십시오. 최승원 위원님이 먼저 하기로 했는데 먼저 하시라고 할까요?

승원

최승원위원

하세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이어서 먼저 하십시오.

경일

김경일위원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 중에 2020년 노선입찰제 대상노선 선정이 됐더라고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22개 노선이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게 확정된 게 22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죄송한데 자료 조금 못 드린 게 조건부로 승인된 게 또 3건 더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22개 노선 중에 직행 좌석형이 몇 개예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조건부 3개가 포함돼서 22개라고 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러니까 이 22개 노선 중에 직행 좌석형 노선이 몇 개입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금 대부분 저희가 광역버스, 그러니까 직행 좌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노선입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2개 다 직행 좌석 광역버스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직행 좌석형이 보통 국토부로 이관한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다 이관할 거를 왜 22개를 전부 다, 이거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런데 대부분의, 22개 보시면 신설되는 노선이 17군데입니다. 이 17군데 신설되는 노선은 새로 택지개발이 돼서 당장 수요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가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설노선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게 그만큼 노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도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부분들을 지금 직행 좌석형으로 전부 다 채우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국토부로 이관할 부분들을 사실 너무 힘을 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조금은 기류가, 이게 전부 다 안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류가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시다 보니까 전부 다 서울 노선이에요, 그렇죠? 서울로 거의 다 가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대부분 종점이 다 서울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번에 협의할 때 서울시하고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이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마친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노선을 선정한 거고 이제 이걸 갖고 서울시랑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럼 전부 다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네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일부 종점이나 이런 부분 변경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노선을 갖고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래도 최근에는 서울시 쪽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고 계셔서 상당 부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작년에 16개 노선 하셨을 때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마 굉장히 진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보통 총량제로 묶어서 이 부분들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기도가 맨날 보면 서울시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특히 교통은.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 부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서울시에 그냥 끌려 다니는 것 같고 허가는 또 전부 다 그쪽에서 갖고 있고. 이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선확보에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행 좌석형뿐만 아니라 노선입찰제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서울교통 저번에 저기 왔는데, 정비인력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괜찮으시면 박래혁 팀장께서 답변을 하시죠. 서울여객이 그때 한 100여 대 이상인데 정비원 5명, 서울운수는 해당자료 미제출. 그런데 분명히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었죠?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 박래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경일

김경일위원

안 줬죠?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아니요, 일단 구두상으로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고요. 17명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경일

김경일위원

40명이라 그랬죠, 그때?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그렇게 들어…….

경일

김경일위원

그런데 17명으로 푹 줄었죠?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런데 17명도 자료제출은 안 왔고.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가지고…….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 뭐 하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경일

김경일위원

대표적,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 안 들었을 때 버스회사에 가장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것.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지금 서울운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면허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고…….

경일

김경일위원

서울여객도 있잖아요?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서울여객, 경기도면허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한다 그러면 감차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생각을 해 보는데 여태 한 적이 있나요?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도민들한테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로 갈음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말 안 들어먹어요. 예산은 재정지원 그렇게 갖다 퍼부어대고. 이건 뭐 자료 하나 받기도 어렵고. 일하기 힘드시죠?

래혁

박래혁교통국버스정책팀장

아니, 괜찮습니다. 서울여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법인이라서 저희가 정비원 인력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별도로…….

경일

김경일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게 버스운송회사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본 위원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재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버스회사에서 자료제출 하나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 일하시겠어요,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회계시스템 그 부분을 제가 말씀해서 그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일을 힘들게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을 좀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 중에 130년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그때 실수하셨다고 하셨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지사님 발표나 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시행이 맞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 보고 누가 했어요, 국장님한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어떤 보고…….

경일

김경일위원

예를 들어서 130, 우리 그때 그…….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 그 20년으로 줄어든다는…….

경일

김경일위원

네. 노선이 확 줄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 보고받으신 대로 저한테 답변서 보내신 거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우선해야 될 부분이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그거 허위보고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냉정히 보면.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조금 커뮤니케이션상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외람되지만 저는 허위보고라기보다는, 그때도 전체 노선 수가 다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관외를 벗어나는 광역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노선을 별도로 뽑았을 때 20년 정도 걸린다라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보고라고 하기에는 좀.

경일

김경일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보고서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 오지 않았어요. 의회가 지금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들을 대변하는 위치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나중에 보고받으실 때나 답변서를 주실 때는 정확히 주셔야 돼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해하시거나 또 허위로 느껴지시지 않도록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고를 받으실 때 이게 아니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야 된다고요. 특히 교통국장님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지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황에 따라 변해서는 안 돼요. 노선 수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항상 교통국이 참 힘든 자리인지 제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길도 굉장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허승범 국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좀 더 다잡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다른 사항들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원

최승원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아까 오명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도파업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명성운수 파업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고양시 명성운수 파업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파업이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전세버스 20대를 지원해서 가장 이용이 많은 고양에서 서울역, 광화문 쪽으로 가는 그쪽 노선에 20대를 출근시간대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전세버스 10대 정도를 더 투입해서 영등포구역도 오늘부터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건 고양시하고 같이 대응하시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예산을 고양시랑,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전세버스는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지금 고양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가는 그쪽 노선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거기는 유사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저희 관내 다른 업체의…….

승원

최승원위원

KD그룹, 7대 투입.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요청을 해서 시외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관내에 있는 노선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파업노선 대체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도 별도로 한 100대 정도 운행을 해서…….

승원

최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충 제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대응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고양시에서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육상교통 등의 긴급운행 대응계획 있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계획이 세워졌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 계획은 다 수립된…….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세워졌으면 최소한 철도파업이나 명성운수 같은 파업이 일어나면 솔직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로라도, 간단하게라도 현황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행감할 때나 아니면 별도로라도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8일 날 밤늦게, 그러니까 19일 날 새벽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돼서 19일부터, 어제부터 운행이…….

승원

최승원위원

어제라면 저희, 그러니까 이틀 됐는데 그럼 오늘 아침이라도, 행감하기 전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서면으로라도.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제가 지시를 해서 어제 고양시 관내 도의원님하고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는 현황자료를 문자랑 메일로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승원

최승원위원

전 못 받았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 관련돼서 확인해서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명성운수 파업 관련돼 갖고 제가 표준운송비 대비 인건비를 봤어요. 지금 명성운수는 준공영제 버스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닙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런데 재정지원은 들어가고 있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민영제 지원과 관련돼서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버스 환경개선비 같은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일부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승원

최승원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 지원도 포함돼 있는 거죠? 운수종사자. 명성운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에 한해서 인건비라고 별도로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 고용장려금 형태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따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명성운수에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하고 있는 버스업체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작년 표준원가 인건비가 2018년도 얼마인가요? 인건비. 표준운송원가의 운전직 급여.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월평균으로 따지면…….

승원

최승원위원

일.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일로 말씀해 주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일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30만 8,000원 수준입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거 아시죠? 표준운송원가. 여기에는 운전직 인건비가 37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이거 왜 틀리죠? 여기는 30만 8,869원, 여기는 2018년 37만 9,293원. 이게 틀린 이유가 뭐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마 거기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이 조금 달라서 그럴 것 같은데요.

승원

최승원위원

저는 운전직 인건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가격이 틀려서.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거는 각각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산출 기초까지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리고 업체별 일일 평균 인건비를 보면, 18년도에 16개 업체 쪽 인건비를 보면 보통 인건비는 원가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을 주면? 이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한도 내에서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초과되는 부분은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중간에 퇴사자도 있고 또 초과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다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런데 보면 100% 지급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를. 그 이유는 뭔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100% 이상이 지금 3군데가…….

승원

최승원위원

네, 16군데에서 3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100% 미만이에요. 최소한 인건비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인건비를 저희가 표준을 정해 놓더라도 개인별로 어떻게 실제 근무를 하는지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거를 일일이 개인별로 다 확인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승원

최승원위원

업체랑 그래도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정한 인건비보다 더 낮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승원

최승원위원

낮게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승원

최승원위원

여기 보면 다 낮게 주고 있어요. 경기고속 91%, 경기버스 93%, 경기상운 90%, 원가 대비. 그래서 이런…….

재훈

조재훈위원장

답변이 명확지 않으면 이용주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 국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용주

이용주교통국공공버스과장

공공버스과장 이용주입니다. 저희가 재정지원을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일 교통카드 수익금의 95%를 미리 드리고요. 근데 월에는 또 대당 이렇게 아까 말씀, 거기 써져 있는 대로 30만 원씩 미리 드립니다. 월별로 미리 드리고 분기별로 정산해 보니 저희가 미리 드렸던 거의 93%, 97% 수준으로 실제 인건비를 지급했더라.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많이 준 거죠. 그래서 나머지 93%, 97%는 저희가 미리 드린 것의 93% 수준이다, 정산해 보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드리고 있고 아까 그 두 군데만 좀 초과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정지원금보다 낮게 주는 데는 없다?

용주

이용주교통국공공버스과장

두 군데, 90%대는 저희가 다 주는 거죠, 100%.

승원

최승원위원

나중에는 100%가 다 되는 거다?

용주

이용주교통국공공버스과장

네. 그러니까 월에 대당으로 해서 미리 드리는데 분기별로 실제 운전직 임금을 다 저희가 정산하는 겁니다. 실제 자료를 다 받아서 정산을 해 봤더니 업체에서 운전직 임금으로 쓰였던 저희 재정지원금의 97% 수준으로 다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다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니까 100%는 아니네요.

용주

이용주교통국공공버스과장

100%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승원

최승원위원

답변이 약간 석연치 않은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명성운수도 임금 때문에 파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의 인건비 부분은 저는 최소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체크하셔서 되도록이면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월급을 가져가실 수 있게. 그리고 52시간 시행되면 근무시간 단축으로 또 월급이 줄어든다고 지금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주

이용주교통국공공버스과장

위원님 오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별로 재정지원하고 월별로 재정지원한 것을 분기별로 정산을 했더니 월별로 재정지원한 금액의 93%만 운송업체가 실제 지급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지원 금액이 93%지 급여를 다 안 줬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드린 겁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국장님하고 문학진 사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이 자료에도 지금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수부 쪽에 한번 사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체크를 꼭 해 주십사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거 자료 요청을 하셨었던 건가요, 최승원 위원님께서? 항만공사하고 철도 쪽에 지금 말씀하신 거.

승원

최승원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받았는데 진척사항이 없다?

승원

최승원위원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그러면 국장님하고 사장님은 국토해양부 쪽에 꼭 확인해서 이쪽으로 피드백 좀 해 주십시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3차 항만기본계획이고요. 지금 해수부에서 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제출한 의견도 있고요. 그런 의견이 최대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갖고 평택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그래요. 어찌 됐든 평택항의 비중이 저희들이 예견한 대로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실하게, 차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문학진 항만공사 대표님께,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우리 평택은 포트세일즈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국외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지만 국내 중에서도 우리 도내에 대한 대내적인,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준비해 놓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또는 탈북민들 등 우리 주변에 하여튼 약자들을 포함한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평택항에 와서 홍보관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선도 타고 마린센터 전망대에서 평택항을 둘러보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짜서 2020년에는 예산도 이제 배정을 받아서 활발히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짧은 시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대상에 집어넣을 때 학교 밖의 아이들이나 가정을 이탈한 아이들이 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쪽도 더 신경 써주시고 경기도를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문화, 홍보대사, 홍보선생님처럼, 문화선생님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평택항을 더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짧은 시간에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우리 철도국장님. 지난번에 하다가 다른 쪽으로 핀트를 돌려서 제대로 못 했는데요. 광역철도사업이나 우리 철도국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이월예산이 한 50% 이상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당초 저희가 추계라기보다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연도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저희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민원이 생긴다든지 중앙부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가 중지되고 또 착공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보다 늦춰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제가 뭐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이미 민원도 있었고 충분히 그거는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맞춰서 추계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건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는, 그 예산 추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예산 추계로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철도사업의 계획이나 진행상황을 도의회에 사전협의 및 보고를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철도국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다음에 허승범 교통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허승범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택시요금이 2,000원 인상됐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2,000원이요?

재형

권재형위원

아니, 택시 기본요금.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택시 기본요금하고 비례해서 인상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기본요금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운수종사자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주머니가 좀 두둑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과연 그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졌나 하는 걸 보면 별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 2년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하고 있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평가 용역을 했었을 때 그 운수회사하고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2년마다 하는 것이, 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제가 용역 자체예산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용역 통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10억 원 정도…….

재형

권재형위원

아니, 인센티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하고 용역의 처음 할 때부터, 22일 날 마지막 최종 그거 나오는데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걸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제대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가를, 설계금액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재무상태가 가장 좋은 회사는, 계속 거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거기는 우수한 경영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춰주고 오히려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의 비중을 높여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지금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운수종사자분들을 지원해 주고 서포트해 주는 정책은 조금 많은데 그분들이 실제 도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그 부분들을 강화해 주는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언급해 주신 것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쪽 관련된 정책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법정 용역의 기간을 맞춰서 2년마다 하는 것보다도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나 교통 쪽에 버스라든가 택시 운전수들이 양보심이 가장 없어요. 절대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차를 양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가뭄에 콩 날 정도로 그 정도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 서비스 평가에서,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집어넣어줄 수 있다면 아마 도로상의 교통문화도 상당히 성숙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택시라든가 뭐하면 무서워서 먼저 다 양보를 해 주는데 한 번도 저는 택시나 버스가 양보를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입니다 하고 붙이고 다닐까.’ 하는 생각도 농담으로 한번 해 봤었는데 그런 것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이번에 서비스 용역과 관련해서 아마 검토의견들, 여러 분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권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도민 서비스과 관련된 부분을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운수업자분들한테 또 운수종사자들한테는 전달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정책 개발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길섭 연수원장님. 교통.

길섭

김길섭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일단 기사를 보니까 장애인 인식 전문강사를 국내 최초로 이번에 고용해서 맞춤형 강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길섭

김길섭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일단 칭찬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노약자들이나 이와 같이 맞춤형 강의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길섭

김길섭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장애인 강사가 한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선발을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맞춤형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강사들이 거의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강사 출신들은 유치원 쪽으로 배정을 하고 또 장애인 쪽은 장애인 쪽으로 배정하고 또 청소년은 청소년 쪽으로 배정하고 또 노인 쪽에서 선발된 그런 강사님들은 노인교육에 배정을 하는데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발굴하고 정책을 발굴해서 추가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강사 선발을 할 때 외부인사를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길섭

김길섭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또 하나는 자문위원 회의가 지금 열네 분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포함돼 계십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길섭

김길섭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25일이면 하남에 단군 이래 최초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맞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서도 당시에 하남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게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156일 남았습니다. 그 결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철도국장님 또 전 철도건설과장 이운주 과장님, 박경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도 우리가 공사기간 동안에 다소 불편했지만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참아주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한 것이 있는 것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지금 하남시청역, 덕풍ㆍ신장 하남시청역의 그 출구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 재개발하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건너편 쪽에…….

진일

김진일위원

건너편 쪽.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거기가 보도 폭이 협소해 가지고 당초 앞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출입구로 인해서 상가도 가리고 또 보도도 협소하다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최소한의 법적 규정은 저희가 맞출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보도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보도 폭이 협소한 부분이 또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공 과정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제가 현장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그 부분의 경우에는 진모루 현대아파트 앞을 전부 다 매입해서 했었어야 맞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운영과정에서 시설에 대해서 좀 예상치 못한 미흡한 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시설 필요시에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미사역 자전거환승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전에 다른 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풍산역 같은 경우에 썬큰식으로 해 놨는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검단산역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굉장히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도 공사가 끝나서 준공을 했다고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건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사업이라서 철도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지난번에 권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안전시설, 스크린도어 같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또 5호선 같은 경우도 하남시에서 부대시설, 역사 안에 있는 근린상업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을 통해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남시랑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하남시하고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시설이 파손되거나 그런 하자 보수에 대한 것을 광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 불편함도 어떻게 보면 설계과정에서 약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남시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 하남선이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쭙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217번에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조기추진이라고 돼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면에서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GTX D노선의 예상 계획이 어떤지 아시나요, 철도국장님?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건 지난번 대광위에서 10월 31일 날 발표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GTX AㆍBㆍC노선은 다 노선이 확정돼 있고 일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GTX D라는 것은 말로도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대한 그런 교통수혜가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광역철도, 급행철도에 대해서 검토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 노선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는 그래서 김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수도권 서북부 그쪽에 대해서, 경기도에 대해서도 최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랑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 당시에 나온 게 AㆍBㆍC 주 노선이 주로 종축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횡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에서 그런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북에서 동남 이쪽에 대해서 김포-하남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도지사 공약 217번은 아주 잘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지사 공약 201번이 있습니다. 편리한 철도 환승체계 구축 추진인데 국장님, 노원역 가보셨어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노원역 아시죠? 4호선에서 7호선을 갈아타려면 엄청나게 가야 됩니다. 한 10분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환승거리가 좀.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GTX 노선이 계속 건설이 될 때 탄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석에서 탄 다음에 강남까지 뭐 20분 걸린다, 30분 걸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갈아타는 데 20분이 걸린다면 큰 의미가 없는 노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곡역,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계를 가장 좋은 방법은 이쪽에서 내려서 바로 맞은편에서 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위아래로, 또 정 안 된다면 우리 인천공항에서 보면 쭉 수평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일부러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운동은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최대한 환승역에 있어서 동선을 하여튼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정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본질의가 안 끝나신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지적한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잘 공조해 주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국 어제 하다 못 해서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322번 보면요, 건설국장님.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오진택위원

그게 사강-고포 도로확포장공사예요. 그것 좀 보세요. 거기서 보면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화성송산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이게 굉장히 차가 엄청 붐빕니다. 현장 언제 한번 가보시면 신호체제가 한 100m밖에 안 되는데 신호는 서너 번 받아요. 그렇게 짧다 이거지요. 짧고 너무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대부도부터 해서 전곡항 그쪽으로 해서 너무 많이 차가 밀려서 아주 지역사람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여기는. 진작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도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언제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래서 322는 지금 당장은 못 하고 5개년 계획에 제가 넣으라고 했는데 들어갔는지?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지금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마무리 고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걸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네, 거기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송산테크노파크가 거기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란 말이에요, 송산그린시티가. 거기 중심지예요, 그 도로가.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제가 가 보지는 못 했지만 도면상 보니까 맞습니다.

오진택위원

그 도로가 중심이에요. 중심이니까 그거 좀 5개년 계획에 꼭 반영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5호선, 류재환 과장님하고 만나서 미팅도 한번 했는데 그것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305호선을 연결해야지 지금 신도로 나는 것은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8년 동안은 쓸 수 없는 도로, 그 도로가 됩니다. 그것도 수자원하고, 비관리청에서 하는 거지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오진택위원

수자원하고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313도로하고 그것 좀 진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일단 305호선 동쪽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광역교통개선대책상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진택위원

네, 교차로 좀 부탁합니다. 아유, 제가 죽겠어요, 아주.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화성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자꾸 저기하지 말고 그거 한번 다시, 어제께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어요. 제가 내일모레 갈 겁니다, 우리 몇 위원님하고 실제로 보려고. 어제도 또 들어왔어요. 거기서 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 좀 화성시하고 해서 일단은…….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역할분담을 해서요…….

오진택위원

지방도가 일단은 교통영향분석을 우리가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그거 해 놓고 일단 그런 거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역할분담방안 마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네. 우리 항만 문학진 사장님.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오진택위원

자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공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보증금 계산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계산을 잘못한 건지, 누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우리 사장님은 잘…….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런데 지난번 오 위원님 지적을 하셨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마린센터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 왜 보증금도 없냐?” 그런데 보증금은 100% 다 받고 있는 걸로…….

오진택위원

이게 행감자료 393에 보면 24억 5,700, 보증금이 24억 5,798만 4,000원이에요, 행감자료에 보면.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아, 제가 답변 정정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이 쪽지를 보내왔는데 마린센터에 들어와 있는 사기업은 100% 다 받고요. 공공기관은 50% 감면해 주고 있답니다.

오진택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24억 5,798만 4,000원인데 계산을 해 보면 26만 9,240…….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한번 보세요. 보증금 계산을 보시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월 임대료도 그래요. 월 임대료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틀립니다, 계산이.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숫자가 틀린다는 거예요, 숫자가. 숫자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 숫자를, 숫자라는 건 돈이잖아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렇지요.

오진택위원

그렇죠? 이게 차이 나면 큰일 납니다. 사장님이 숫자를 계산기로 두드려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직원이 이걸 계산을 숫자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거 저희 실무자한테 다시 검토를 시켜서 우리 오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택위원

네, 이게 숫자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이거를 해 주셔야 돼요. 누가 알면 이게 큰 저기가 될 수 있어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숫자가 이렇게 틀리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돈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오진택위원

그리고 교통국, 경원하고 다 얘기했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화성, 안산, 경원여객 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같이해서 지금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오진택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오늘 또 내려가서, 오늘 2시에 선포식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테마파크. 인명부를 4,000부 지사님한테 저하고 같이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큰일 났어요. 거기 신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명부 전달식을 한다고 연합회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고 된다고 해서 지사님한테 오늘 전달할 거예요. 그것 좀 하시고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끝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에 지천까지 이번에 철거하는 데 있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천이라고 그러면 지방천 말고 지방천의 수계라고 그러지요? 거기 있는 불법건축물까지 다 철거하는 겁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하천에 등급상으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 지방하천과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는 소하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천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건 현재 하천, 계곡의 불법행위에 대한 거를 정상화하는 대상에는 소하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국가하천은 지금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지요? 그 주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국가하천도 그 대상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개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이번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금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불법건축물 또 지장물에 대한 부분들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국가하천, 소하천까지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다 들어가……. 경기도 관내에 들어와 있는, 수계에 들어간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계고장이 1차는 나갔고 그다음에 1차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걸 철거한 분들은 깨끗하게 끝나는 상황이지만 2차, 3차 이렇게 계고장을 내보낼 것 아닙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지금 몇 차까지 나갔지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게 해당 하천과 계곡에 따라 틀린데요. 행정집행, 대집행까지 진행되고 자진철거 의사가 없는 데는 2차, 3차까지 다 통보가 돼서 이행이 안 될 때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고장이 2차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고발조치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맞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2차까지는 다 나갔다는 얘기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조금 행정절차가 늦은 데도 있는데요. 거의 지금 2차까지는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2차까지 나갔으면 지금 현재 11월 31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불법적으로 유치한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2차 계고장이 11월 31일까지 철거명령을 하라고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 거지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저희가 11월 15일 자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저희 불법행위로 지금 돼 있는 대상 중에 한 51% 정도가 자진철거 내지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원상복구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상호

유상호위원

51%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전체적인 통계는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된 데가 올해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쭉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2019년도까지 해 가지고 고발조치가 된 81세대 정도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분들은 고발조치를 하면 자체적으로 철거도 해야 되겠지만 벌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형사처벌도 같이…….

상호

유상호위원

어느 정도까지 벌금이 나오지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제가 벌금 수위에 대해서는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필지 수에 따라 다르고 평수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아닙니다. 행위기준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행위기준으로 인해서?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31일까지 철거를 미이행했을 때 행정절차로 보면 대집행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러면 대집행을 하게 되면 관에서 강제로 가서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거지요.

상호

유상호위원

철거를 했을 때 그 이후의 책임은,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 누가 처리를 하는 거지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거는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그 대상자께서 충분한 계고와 자진철거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시고 세금을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비용과 그와 관련된 복구비용까지 같이 저희가 징구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중에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구상권 신청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수조치를 한다 이거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자진철거를 하실 때 비용 대비 행정대집행으로 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벌금도 함께 물면서 또 자진철거를 안 하게 되면 강제철거를 함과 동시에 구상권 신청을 함으로써 그것도 또 물어내야 되는 이런 이중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단순하게 그 부분을 이행하고 안 하고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면 자진철거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하천에 불법점거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한 이후에 우리 도민들한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찬성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무조건 범법자라고 우리가 보지는 말아야 된다, 또 한쪽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개인 땅에다가 건축물을 짓고 합법적인 상황에서 상업들, 장사를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또 단면적으로 일부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조장하면서까지 장사를 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어떤 대안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상당한 불신으로 우리 행정을 바라볼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관련 시설, 특히 유수가 흐르는 하상에 평상이라든가 거기에 불법적인 철골구조물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적으로 다 철거를, 그건 자진철거하시는 게 다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실제 주민들을 접촉해 보면 그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 거주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목적 자체는 불법적 영업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이고 그 부분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같이 그분들에 대한 생계대책 또한 이주ㆍ거주대책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서 검토가 되면서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 하천과에서 어떤 안까지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지금 결부돼 있는 지자체가 24개 지자체로 알고 있는데 그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북부권에 있는, 특히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런 시군들은 하천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하천으로 인해서 상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의적인 어떤 쪽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이걸 다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조금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또 자연을 벗 삼아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맞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유도를 해서 지자체에서 이분들이 직접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도 만들어나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자진철거도 할 뿐더러 또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위원님 말씀과 방향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선후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하려면 우선적으로 아까 자진철거라든가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의 의지를 그쪽 주민공동체나 그런 쪽에서도 보여주시고 그에 따라서 연동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어쨌든 주민분들이 세금이 들어가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아까 불법적인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철거하시는 쪽으로 행위를 해 주셨으면 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거와 병행해서 또 철거를 해야 되겠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하고요. 그리고 일반 지자체에서 이런 안들을 마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어려운 지역들은 상당히 예산 문제라든가 이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그런 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나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을 향하여) 다 됐습니까?

재훈

조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하시죠.

상호

유상호위원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어서 기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란

김직란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내내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사모펀드는 계약형태가 사인 간의 계약형태로서 실제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고 운용에 제한도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절대수익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우리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덩치를 키우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였죠. 노동자의 어떤 승계나 처우개선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먹튀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어떤 업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세를 가지고 개인 간에, 아니면 개인의 이득을 뒷받침해 주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 기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현금 탈루에 대한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택 협진여객의 현금 탈루 얘기 잠깐 드릴게요. 지난번 재정지원에서 현금에 대한 얘기를 교통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업체가 주는 거를 기준하되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2019년도에 현금 탈루 평택에서 발견된 거는 저희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보자가 제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내부에서 제보하지 않으면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건데요. 2008년부터 2014년 7년 동안 37억 7,500만 원, 1년에 5억 3,900만 원을 탈루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회사에다 이중장부를 놓아두지 않았으면 절대 발견되지 않았을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재정의 수입을, 운송업체의 수입이 요금과 청소년할인 보전금인데 과연 우리가 요금을, 수입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보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택에서 1곳만 된 거죠. 1년에 5억이 넘는 돈이 탈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보하지 않으면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그럼 우리의 재정지원이 실제로는 많이 새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받은 것 중에 지난번에 용남공항리무진 47억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손실 부분은 실제로 우리 운송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송원가는 총 수입에서 운송원가 빼기, 연료비 여러 가지 빼고요. 판매비, 관리비를 빼는데 제가 영업손실을 보니까 이자 손실이요, 이자 지출이 20, 이게 원단위죠? 2억 2,3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이 이자가, 조금 전에 김명원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운송업체는 어떤 재산을 증액하고 계열사를 늘려갈 때 드는 비용에서 융자를 얻어가지고 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자 하면요, 여기 요청사항의 버스재정 지원근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6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고지를 취득해서,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600억이에요. 그러면 차고지에 500억을 빌리고 나머지 그 500억에 대한 이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결론은 이 자산은 이 회사 것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자비용이, 이자를 다 영업손실로 떨고 이걸 나중에 임금 협상할 때 다 적용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이자가 그런 것도 해당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대여금에 따른 이자 부분은 저희 기준으로 산정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이 구조상, 회계상의 구조를 뭐라고 말씀할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자산을 늘리는 데 드는 이자들을 가지고 임금 협상을 하죠, 총수익으로 계산하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늘 요금인상으로 임금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민한테 임금인상을 가져오게 되고요. 임금이 낮으니까 다시 요금인상으로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을 계속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버스업체의 자산 증가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의 서비스 개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개선으로 차고지를 늘린다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그에 대한 몇 배의 수익은 버스업체가 가지는데 그동안에 일어나는 재정은 저희가 메꿔준다는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우리의 개선점이 필요하다, 향후에 얘기들을 많이 해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최근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수원여객, 저희가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횡령사건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과연 우리는 이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 회사와 노사 간의 문제만으로 놓아둘 것인지, 그런 문제는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최근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임원의 월급이 얼마냐 물어보면서 얘기한 자료가, 지금은 그냥 언급만 할게요. 판매관리비에 인원수가 연인원으로 작년에 2018년 24명인데, 6개월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는 1,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급여가. 그래서 24명이 1,200만 원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다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소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청소업체, 지난해 제가 행감에 지적했었는데 외주업체가 65개 해서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부청소팀 62%, 기사가 직접 하는 게 아직도 20%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면 노동의 질 문제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향상을 바라면서 기사의 자질이나 기사의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요청드립니다. 내부청소팀은 어떤 식으로 내부청소를 하는 건지. 기사가 하는 걸 내부청소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팀이 따로 있는 건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정비직이 있는데 작년 같으면 태화상운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비직이 용남고속보다 인원수가 더 적은지. 그리고 용남고속은 어째서 차는 많은데 이렇게 정비직이 적은지 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 정비직 문제는 소속은 지금 한쪽으로 돼 있지만 실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는 용남공항리무진 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으로 보시면 조금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와 관련해서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해 주셔서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버스업체 기준으로 보면 외주용역이 별로 없고 기사분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버스 운전자 수 기준으로 보면 기사분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는 7% 정도밖에 안 되고 외주용역 주는 게 한 27%, 그다음에 내부에서 별도로 청소만 전담하시는, 운행을 하시지 않고 청소를 전담하시는 분들이 66%, 이건 사람 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18개예요, 추가로. 제가 왜 하시는지 아시죠?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로 전환하자마자 부당수급이 있었고 최근에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시군과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는 시외버스로 전환한 곳에 나머지 행정절차ㆍ벌금ㆍ경고 이런 내용을 보내달라는 것 18개. 우리 심야버스 할증돼서 10% 더 받으시죠? 그에 대한 운용과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용실태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업체로부터 다 수급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하셔서 다음 상임위 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직란

김직란위원

10분을 채우려고.

재훈

조재훈위원장

10분을 정확하게 채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중에 7분이 다소 모자라다 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건설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납부체납 관련해서 일단 자료는 갖고 계시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갖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답변하실 준비도 되신 거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돼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일단 2018년 제출자료와 2019년 제출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당초 2018년 자료는 2018년도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제출기준이었던 9월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가지고 금년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한 3개월 기간 차이가 발생해서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그때는 6월 말 기준이었어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때는 9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번에는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12월 말 기준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러니까 2개 연도는 12월 말 기준이고 올해 거는 9월 말 기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러니까 올해 제출한 게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즉, 2017년도 12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17, 18년도는 12월 말, 올해 거는 9월 말 이렇게 된 거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9월 말 기준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주요 체납사유가 뭐였어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일단 저희는 납부체납, 단순체납 부분에 대한 게 납세의무 인식부족에 대한 게 좀 있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단순체납이 어떤 거예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경희

문경희위원

고지를 안 한 겁니까? 고지를 받고서도 안 낸 걸 독촉을 안 한 거예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고지를 받고 나서도 굳이 낼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 태만이죠, 납세태만.

경희

문경희위원

납세자의 태만입니까, 아니면 고지하는 집행부의 태만이에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건 납세자의 태만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납세자의 태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현재 시군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자체를 수립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해서 방문ㆍ독려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같은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취하고 있었어요? 제가 취한 건수가 있으면 건수를 달라 했는데 재산압류 건수는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3회 이상 체납한 거에 한해서 재산압류를 하신 겁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독촉장 발부도 하고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냥 단순체납이 문제가 아니라 모 군은 도로점용료를 현재까지 부과 자체를 안 했어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현재 가평 쪽에서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요.

경희

문경희위원

가평 들으면 억울하겠는데, 가평 아닙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가평이 아닌가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연천군으로 돼 있잖아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가평군, 죄송합니다. 연천군입니다. 연천군 쪽에서…….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연천에 유상호 위원님 계셔서 제가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가평 얘기하셔 가지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아직 연천군 쪽에서는 2019년도 도로점용료를 현재까지 미부과했는데요, 저희가 시군에 사유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경희

문경희위원

어쨌든 11월 중에 하겠다는 거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관리감독기관청의 의무이거나 직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체납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어찌 됐든 31개 시군에 대한 상위기관으로서 관리관청이잖아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죠? 그럼 그 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도로점용료만 지금 얘기했고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면 하천점용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98.3%를 거의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료 징수에도 납부액이 상당히 고액 납부액인데 체납이 되신 분들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마찬가지로 독촉 이후에 그때까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후속조치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적어도 행정기관이 소홀히 해서 아직까지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하천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도로 부분에 그런 것이 조금 소홀히 됐다라는 말씀, 지적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방도사업 국비 반납현황입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건 근원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도 2회계연도 초과되면 우리가 국비교부액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을 달성하고 국비 어렵게 딴 걸 제대로 하려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사실은 잘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건설현장에 하다 보면 일단 보상계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보상이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도 재설계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다양한 돌발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때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의 수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2회계연도 초과 이월금지규정에 의해서 52억, 맞죠? 아니, 5억인가요? 5억이고. 그 아래 실촌-만선 19억 또 국지도 가납-상수 22억 또 국지도 갈천-가수 2억 등등 해서 올해까지 포함하면 올해 액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역대 국비 반납액보다. 17, 18년도는 어찌어찌 그렇다 치고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국장님? 모두 다가 2회계연도 초과 이월금지규정이 대부분이거든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어쨌든 국비 반납, 어렵게 확보된 것 자체를 반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집행관리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다만 그 자료를 갖고 얘기를 드리면 갈천-가수, 도척-실촌, 오남-수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2016년도에 교부가 돼서 2018년도까지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착공을 하기 전에 너무 미리 공사비가 내려온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 보시면 실제 설계도서 이관 자체도 그렇고 도로구역결정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공사 착공하기까지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국장님, 착공할 때까지 기간이 긴데 너무 예산을 잘 확보했다까지 저희가 이렇게 인정하고 이후에 반납한 예산을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다 받을 수 있어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다시 확보하는데, 이렇게 정말 자신감 있게 했는데 저희가 이거 다 모니터링하고 뒤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정부안으로 넘어간 걸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국지도에 대한 국비 부분은 이미 정부안에 반영돼서 지금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신 걸로 알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건설국 행감 때 사실 이렇게 자꾸 건설국의 도로사업비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확보방법은 뭐냐 이렇게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예결위 예산 심의 때도 논의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현재 집행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한다는 전제에서 이월이나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 미집행에 대한 게 없도록 고려해서 편성한 거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요. 고려해서 편성했다고 하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추가질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약 5,800억 정도 됐었죠. 남경필 지사 때 우리 건설국 도로예산이에요. 근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때보다는 줄었죠.

경희

문경희위원

60% 줄어서 40% 수준이죠. 그리고 그 예산에 2020년도 지금 편성해 오신 예산이 또 1,600억대여서, 또 거기에서 팍 줄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5,800억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2020년도는. 그래서 도로사업이 몇 개소로 줄어들었습니까? 향후에 2020년도에 도로사업 몇 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산 팍팍 줄면 사업도 줄 텐데.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경희

문경희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2017, 18, 19년도에 대한 것은 제2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따라 진행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준공사업이 됐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 미착공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도 오늘 답변하시려고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살펴봤을 것 아닙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착공단계에 있는 사업이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이 있어서 마무리단계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인해 줘야죠. 보상단계에 있는 사업도 꽤나 있습니다. 보상비가 뭐 20억부터 천차만별인데 보상단계에 있는 건 보상을 60% 정도 해 줘야지 착공이 가능해요. 보상단계에 있는 사업의 보상비가 형편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단계가 실시설계단계가 아니라 설계 마친 보상단계는 보상비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업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재설계 들어갔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늦춰지는 거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환경 뭐 이런, 환경영향평가 또 기타 관계기관 협의하는 데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다 공감대 형성할 수 있으나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착공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상단계에 있는 사업에는 적어도 예산 반영이 30~60%는 되어져야지, 보상이 60%는 되어져야지 착공이 손쉽게 딱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사업이 가능하죠. 보상도 안 된 지역에 어떻게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거는 사업 노선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사업 노선 특성 다 확인해 보셨어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저희가 사업별로 그걸 다 고려해서 편성한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고려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기존에 불용액 있는 것에 포함해서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곤란하다. 시군별로 특성이 다 고려됐다고는 하나 수용절차까지 마치겠다라는 보상절차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그렇게 현저하게 20억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착공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 건설국에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내가 강력히 갖고 있으면 예산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데 예산 전투에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착공단계에 있는 건 착공률에 따라서, 그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상단계에 있는 것은 그 지자체의 보상의 의지와 또 수용절차의 관계를 보고,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추경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본예산에 세워놓고 제대로 수용절차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정말 많은 부분이 보상단계에 있는 곳에서는 증액이 되어야 한다. 착공단계에 있는 것도 잘 분석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실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드린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 완곡하고요. 국장님, 물론 예산 심의가 다음주부터 있으니까 예산 심의 때 집중논의를 하겠으나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막히는 길에 대한 보상이 계속 실링에서 잘려서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무튼 예산 심의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일

김진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재훈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예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교통국장님은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첫 번째 질의자가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에요. 첫 번째 질의자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처음에 지명을 하신 부분인데 김민식 군의 부모님, 민식이법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국장님?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스쿨존 관련돼서.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9살 우리 민식이가 자기 집 앞, 집이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앞이 스쿨존인데 그 앞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입니다, 경기도는 아닌데요. 이게 보면 국회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될 때마다 법 이름, 그러니까 원래 법은 그 이름이 아니지만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ㆍ유찬이법, 이번에 민식이법까지 이렇게 계속 제시가 되는데 통과를 못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가 봤더니 2017년도에 156개소에 75억 그리고 2018년도에 292개소에 71억 그리고 2019년도에 361개소에 115억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도비가 2017, 18년도에는 21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0억 그리고 2019년도에 15억 이렇게 시군비나 국비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 자체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위원님, 안전한 보행환경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 시군비 매칭사업 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군비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민선7기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진행되는 것이, 도 자체로 발굴해서 진행되는 것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보행 친화도시 조성사업 또 최근에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저희 자체사업도 시군하고 매칭을 고려해 가지고 나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계속 발굴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시나 그렇게 아주 편하게 봤는데 첫 질문부터 이런 무거운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절대 아끼지 말고 적극 발굴해 가지고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잠깐. 363번 도로 리뷰를 해 볼게요. 한 15년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여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류재환 과장님, 박태환 과장님 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실기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하천과 보니까 거기 답곡천하고 그다음에 동문천이 있는데 그 동문천은 90% 정도 저희가 됐다고 해요, 보상이.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1지구.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신속하게, 워낙 좀 오래 끌은 거라서. 그 부분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게 고강수 과장님하고 같이 신경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78호선 4차로 확장 건인데 이게 지금 4년 정도 해서 50억씩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파주시에서 공사비용을 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4년씩 가면, 이게 시의 입장을 보면 4년씩 하다 보면 1년에 한 5%에서 17% 정도 지가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을 해 보면 한 40억 정도 추가로 아마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하실 거면 4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2년으로 좀 압축해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은 좀 어떠세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발언기회를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예산과 2020년 제출예산 이런 걸 비교하실 때 사실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2019년 같은 경우는 최종예산이고요, 지금 저희 본예산은 내년도에 첫 살림을 시작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는 시점 자체가 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저희가 일단 첫발을 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바로 파주시하고 보상 진행률이라는 걸 보면서 적정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자유로휴게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벌써 한, 본 위원이 작년 행감할 때 곧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1년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서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발언을 들어보면 그때도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집 보낼 때 화장도 잘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시집을 보내야지.”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을 무슨 2년씩, 3년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LH 용역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조금 더 짚고 가면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항상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자체는 앞으로도 예산이나 기타 이런 상황들이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다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일단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규모 측면에서는 저희 많이 줄어든 게 지표고요. 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고민했던 개별 사업별로의 적정성 이런 것을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운천역 체크 좀 잘해 주시고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물류단지 하실 때 균형 있게, 한쪽 지역이 너무 그냥 예전에 경기도 광주처럼 되지 않게 용인이나 기타 이 부분도 좀 봐 주시고 여러 군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균형 있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이 물류단지가 들어갈 수 있게 균형감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철도망 확충을 좀 보면 저희가 고양시 그다음에 운정역 이외에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 있는 이후의 역들 금릉역, 금촌역, 월롱역, 파주역, 문산역, 운천역, 임진강역 등 운영이 이후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별 답이 없어요. 근데 남북관계나, 예를 들어서 남북 평화통일이나 평화경제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쪽 지역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준비돼 있지 않은데 막상 그게 왔을 때 언제 준비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에 조리ㆍ금촌선도 넣어주시고 이랬지만 시간이 너무 좀 장기적으로 걸리고 그건 그렇게 가더라도 3호선이나 기타 이런 고양시 지나갈 때 좀 운정역 이후의 역도 좀 같이 포함돼서 연장이 될 수 있게 그 부분들을 철도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다른 어떤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리ㆍ금촌이나 대화에서 운정 가는 연장선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양시하고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적의 노선안이 고양시, 파주시하고 협의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용붕 국장님께 여쭐게요. 항상 도로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에 과실이 떨어질 수 있게,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경기도 예산을 쓰면 당연히 경기도 도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전향적으로, 상위법하고 충돌도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경기도에 소속돼 있거나 각 시군, 각 해당 시군에 있는 공사하는 업체가 최소한 50% 이상은 거기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그 안을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허승범 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선입찰제 굉장히 힘드신 거 알아요.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노선 확보 없이 노선입찰제가 된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로 이 국에서만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회나 기타 이 부분들하고 상의도 해 주시고 좀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관련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노선들을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실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이게 질의를 하면서도 교통국한테는 짠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긴 시간 동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원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명원

김명원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교통국장. 앞에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객운수업계에 사모펀드 침투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언제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제가 사실 올 7월 1일부로 교통국장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 9월 전후 정도로 생각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경인일보 1면 기사에 10월 31일 자 기사를 보고 앞에 오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모펀드”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고배당 투자목적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한테 일부는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실제 현황파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기 위한 고민들은 좀 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도 사모펀드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예의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쪽에 속해 계신 분들하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사모펀드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사모펀드도 있지만 우리 버스업계가 사실 단기간에 고수익이 나오는 그런 성격의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도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생각도 있는 걸로 일부는, 다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원여객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새롭게 전기차를 대거 도입한다라든가 노무관리 부분에서도 조금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다른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분들 의견 들어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살펴본다 그런 것보다는 사모펀드 현황에 대한 상황파악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오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일단 법적인 문제들 한번 정리를 먼저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모펀드 자체를 조금 죄악시한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 문제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런 데서 무슨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좀 봐 가면서 해야지 처음부터 뭔가 잘못을 할 거다라는 걸 예단하는 것도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런데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돼 있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처럼 지금 도내 3개 운수업체, 수원여객을 비롯한 소신여객, 동부고속 이렇게 3개 업체가 지금 사모펀드가 절대대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요, 52시간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니까 나중에 버스업계에 파업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몇백 원 올린다고 딱 결정하는 그런 임기응변식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모펀드라는 게 고배당 이런 걸 노리면서 갑자기 먹튀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있을 거고 다양한 전략이 있을 텐데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 부분 말씀 주신 부분은 조금 더 충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파악해서요. 혹시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재정으로 인해서 재정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사적이익을 너무 도와주지 않게 되도록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보조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지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단순히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평소에 이런 수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들, 기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마련들을 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사모펀드도 갑자기 일이 터질 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황파악과, 적극적인 그리고 명확한 현황파악과 대책 이런 것들을 세우셔 가지고 한 달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리고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마저 하세요.

명원

김명원위원

네. 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

부산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거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네. 그게 아마 아세안의 중요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신남방정책이 3P 그래 가지고 사람, 평화, 상생번영 이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강대국이 약소국을 수탈하는 형태로 관계를 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상생번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시장을 보통 몇 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몇 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큽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래요. 200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수출이 됐는데 이러한 수출비중을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쪽에 다변화를 시키겠다는 의욕적인 이런 전망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27일은 한강-메콩강 특별정상회의 이렇게 해 가지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4개국이 또 정상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쪽의 정보를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평택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2선 국회의원 경험을 잘 살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평택항만공사를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세안 국가가 잘 아시는 것처럼 10개국입니다. 그런데 10개국에서, 그러니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10개국인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상들이 오면서 그다음에 각국의 투자개발처의 책임자급들이 정상들을 수행해서 부산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항만공사에서 필요하면 본부장하고 실무자들을 몇 사람 부산에 파견을 해서 투자개발 담당하는 각국의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신남방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맞춰서 저희도 인도네시아 경우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포트세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베트남, 경기도하고 저희 공사하고 같이 포트세일 갔었고요. 10월 달에 캄보디아, 이거는 저희 공사하고 평택시하고 같이 갔었고 12월에 인도네시아 가고 내년에는 지난번 여기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가서, 말하자면 동남아 국가로의. 지금은 중국에 많이 치중돼 있거든요, 평택항 거래처가. 동남아 쪽, 아세안 쪽 이쪽으로 다변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영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허승범 국장님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I 0.6 미만, 운영개선지원금 한시적 3년간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확실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확실합니다.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입니다.

김인영위원

그런데 모르는 시군이 있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 혹시 이천에서 모르고 있던가요?

김인영위원

제가 이천 얘기 안 하는데 이천 얘기하시네요? (웃 음) 제가 담당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에게 공문 보낸 거라도 좀 주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런데 소통이 안 되시는 건가요? 자금을 준다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양쪽 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절차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

수익성 낮은 곳이잖아요? PI가 수익성 낮은 곳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천 같은 데 100개 노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00개 노선인데 버스도 복지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농어촌 어려운 시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그래서 이 부분이 0.6 이하가 지원이 안 돼서, 운영개선지원금이 지원 안 돼서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년간 유예한다고 하셔서 확인했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 말이 맞는 건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영위원

네. 그리고 안용붕 건설본부장님.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김인영위원

어제 제가 행감자료 672페이지에 고충민원 2건이고 해결이 7건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 안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게 수치가, 저희들이 수치 오타가 났습니다. 2건이 맞습니다.

김인영위원

2건에 해결이 2건이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인영위원

그거 어제 확인하셨나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김인영위원

그런데 어제 확인하셨으면 답은 주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취합 과정에서 그게 오타가 났고요.

김인영위원

어제쯤 주셨어야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인영위원

오늘 제가 안 여쭤봤으면 그거 답 안 주시는 거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드리겠습니다.

김인영위원

잘못됐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김인영위원

그리고 지방도 재배정 사업인데요. 건설국 방윤석 국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의 공사 중인 사업은 금년에 착공한 곳이 일죽-대포 1공구, 불현-신장, 백석-내양에 3건이고요. 북부지역은 공사 중인 사업은 금년에 착공한 곳이 문산-내포, 은현-봉암과 적성-두일 등 3건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지방도 사업을 할 곳은 많은데 거의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윤석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예산규모 부분에서 2020년 예산 자체가 금년이나 전전년에 비해서 적게 제출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연속된 질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올릴 리스트에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들은 다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어느 중앙투심위든 지방투심위든 이전에 절차가 따 끝난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다 올렸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착공과 준공시기 자체에 대한 숫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2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상에 준공되는 거와 사이클과 관계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영위원

지방도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곳이, 착공해야 될 곳이 몇 곳 정도나 있는지 아세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현재 장기 미착공 대상으로 돼 있는 거는 11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지금 거의 설계하고 안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된 상태에서는, 그쪽 주민들이 본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요. 내가 마음대로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못 짓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예산도 수반되지만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란

김직란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잠깐 아까 오전에 했던 것 기준해서 자료는 제가 따로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어제 41억 적자에 대한 손익계산서 잠깐 보면요. 일단 추가적으로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서면으로 낸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교통국장님, 알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에는 임원 월급이 1,3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저희 임원비는, 우리 자체 경기도 집행부에서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건 1,2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데이터 틀린 부분들을 다음 리포트하실 때는 좀 자세히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데이터들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 내부청소팀, 오전에 했던 운영매뉴얼 거기에 내부청소팀이 인당으로 66%, 제가 계산한 것보다 다르기는 한데 내부청소팀의 운영매뉴얼 그것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야간버스를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야간버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니는 걸 말하지요,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심야버스…….

직란

김직란위원

공항에 다니는 야간심야버스 말하는 겁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 공항은 아직 그 심야버스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외에 시내버스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점 출발 기준으로 11시 이후를 심야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저희가 공항에 야간버스를 확대하거나 공항에 야간버스 운행하지 않으시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할증을 얼마 하실 생각이시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금액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내년에 시작하실 건데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나 요금에 대한 할증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노선은 이미 다 확정은 해 놨는데요, 이제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해 주셔야 그다음 작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증을 한다고 그래도 50%씩 이렇게 많이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거는 예산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보통 저희가 심야라고 하면 10시 정도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도 지금 모르겠고 우리가 주는 예산에 따라서 심야할증을 조율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업계에서는 한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할증료를 조율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0%도 있고 20%도 있고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알겠습니다. 경남여객 2018년 11월 23일 사고피해 보상내역 정산 미요구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직도 통원치료 중이라고 그러는데 사고 난 지 1년이나 됐어요. 그런데도 피해보상액을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산할 수 없다는 이유인가요? 왜냐하면 경남여객이 다른 데는 행정처분 받거나 벌금ㆍ과태료가 없어요. 그럼 많아야 1건이거든요. 그런데 경남여객은 2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는 다 피해보상금액이 기재가 돼 있는데 경남여객은 지금까지 없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추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인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 부분은 가해자ㆍ피해자 간의 합의가 아직,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건가 합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를 뽑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어제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 만족도 원래 연말에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미시행 시군이 3군데인데 내년에 연천군이 하고요, 안산과 가평은 아예 도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이번에 김직란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내용 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서 그쪽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자동차는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주정차 관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전단속 알리미는 공무원 간의 직무를 줄여주고 실제로는 도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아주 작은, 소소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버스회사 현금수입금 확인절차를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확인절차에 대한 얘기를 받았는데요. 이 대상이 굉장히 미흡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 현금수입금 확인절차가 현금수입금 비율이 높은 업체나 전년에 비해서 현금수입 변동이 큰 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신고를 해야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보고 조사를 나가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평택에서 적발이 된 거는 제보자가 한 경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이걸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높게 하면 또 변동이 너무 많으면 “도ㆍ시군이 합동조사를 나올 거야. 그러니 적절히 조화롭게 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나 되겠어요? 이게 무슨 강구책이라고, 이게 확인절차 대책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1만 대가 넘는 시내버스가 또 2만 명이 넘는 운수업자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처럼 볼 수 있으면 최고로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거랑 다르게 할 건 일단은 세무당국하고 조금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사후적으로 알게 된 건데 물론 세무당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무조건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한테 법인세 과오납 경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사실들을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매년 그 자료를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과세당국에서 알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금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조사는 자주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영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수입이 높다든가 아니면 전년에 비해서 비율이 큰 데를 조사하는데 그런 조사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서 최대한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잠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한데, 제보자가 있잖아요. 요즘은 제보자 보호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보자를 보호하고 제보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거는 공익신고 차원에서 제보를 하시고 신고를 하면 별도의 법률로 보호를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협진여객 건은 사실 공익신고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공익, 보호자에 대한 다른 법률을 지금 인용하시는데 실제로는 교통국의 전체 면에서, 저는 법률에 대한 부분의 구분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국에서 저희의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현금의 탈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방법을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현금을 다 카운팅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상. 그렇다면 다른 법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감독을 하는 교통 버스업체, 택시회사든 어느 업체에 관련해서 공공적인 재원이 들어갈 경우에 실제로 내부에 있는 분의 채널을 동원해서 재정을 아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랬을 때 우리 교통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이 없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현재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버스단말기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자가 그냥 현금을 내시는 분이 있으면 잔돈을 거슬러주고 그거를 CCTV로 촬영을 해서 사후적으로 비교해 보고 서로 같이 맞춰보고 사인하는 형태인데요. 앞으로는 운전자가 현금을 내시는 분들이 타게 되면 운전자 단말기 안에 현금을 내시는 분이 성인이면 성인 하나, 학생이면 학생 하나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체계적으로 숫자가 정리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산화된 자료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스크린해서 서로 비교해 봐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저희 단말기 자체에 그런 기능을 넣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좋은 방법이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효과성의 확대 또 효과성 분석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 문제점, 장점ㆍ단점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도록 하시고요. 저희 교통국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도 자주 얘기하고 있고 법안도 발의를 몇 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계획 세부사항을 보면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비비를 계속 쓰라고 하니 GTX C노선, 덕정-수원역에서 21년부터 25년까지 쓰겠다. 999억, 한 1,000억 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걸 탓하냐면 이미 GTX C노선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를 쓰라는 얘기는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추정해서 하는 본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더 얘기하라는 의미인데 기존에 해야 되는 본예산 사업 여기다가 예비비를 쓰려고 한다는 건 너무 안일한 행정정책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사업들,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이외에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광역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발굴을 해서 그거를 국토부랑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GTX사업은 국토부랑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써야 되는 사업이고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내후년부터는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넣은 거고요. 저희가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신규사업도 계속 발굴해서 새롭게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우리 김직란 위원님, 마무리 발언은 추가질의 끝나고 최종 보충질의 때 정리해서 한 번에 하시고요. 이어서 발언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원

최승원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버스 USB 급속충전기 예산 편성해서 설치하셨죠?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랬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71억 정도.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금액은 제가 좀 확인을…….

승원

최승원위원

맞나요, 71억? 제가 기사에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운영하는 광역버스에서는 앞으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해진다. 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버스를 만들기 위해 총 71억 원을 투자해 2018년도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18년도 8월 28일 자 기사입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러니까 USB 설치 포함한 시설개선비 전체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뭐 일단은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설치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위원님, 작년 USB 충전포트 설치사업은 총 4억 9,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거는 설치비용까지 71억인가요, 그럼? 이 기사의 내용은.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닌 걸로, 여러 시설개선사업을 다 포괄해서 한 걸로 판단됩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아, 그럼 다른 시설개선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셨나 보네요. 전 기사 내용 보고 그냥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40몇 억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4억 9,000만 원입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일단 자료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USB포트 충전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스운수조합 그쪽 민원창구에도 올라와 있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도 USB 충전기가 안 된다고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자료에 충전기 사용방법도 있는데 스티커도 거꾸로 붙여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영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것.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스티커 거꾸로 붙어 있고 거기에 경기도 지원사업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충전도 안 되고 스티커도 거꾸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 ‘혈세만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쭉 내리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오전에 한 거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요. 저 스티커 거꾸로 붙어 있죠? 네? 아니, USB는 똑바로 돼 있는데 스티커는 거꾸로 붙어 있잖아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합성 같아, 합성. (웃 음)

승원

최승원위원

이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세요. 그리고 저기 옆에 보면 분명히 USB 급속충전이라 하고 바로 밑에 경기도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충전이 안 된대요. 41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4억 9,000만 원.

승원

최승원위원

4억 9,000만 원입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하여튼 간 적은 돈 아닌데 이거 빨리, 제가 그리고 이거 10월 24일 날 자료요구를 했는데 혹시 제출했나요? 저는 이 자료요구를 못 받았는데. 10월 24일 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안 관련된 자료를 못 받았어요. 현안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전수조사 하셔서 안 되는 곳 버스들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진짜. 쉽게 그냥 “경기도 USB 충전기” 딱 치시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이거 충전 안 된다고 도민들이 많이 올려놔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거 조사하셔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형

권재형위원

방윤석 건설국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 옆에 양주시의 국지도 39호선이 있죠? 양주 장흥-광적 건설공사.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장흥-광적 공사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기존에 692억이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이 애를 쓰셔서 222억이 증액된 914억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총 사업비 협의결과 914억 원으로…….

재형

권재형위원

이게 2001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건 양주시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의정부 또 동두천 그다음에 연천 주민들까지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 길이 너무 꼬불꼬불해서 다니지 못하는데 착공이 계획돼 있어서 저는 일단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본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본예산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함인 거예요. 보상비가 2019년도 것이 이월돼 있는데 보상비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당초에 총 사업비 증액 전에는 보상비가 80억 원으로, 총 보상비가 80억 원으로 산정돼 있었는데요. 총 사업비 최종 협의결과 198억 원까지 늘어난 걸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사업비 협의 전에 편성할 때는 당초 50억 정도가 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 판단을 했고요. 그 50억 자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터널을 한 2개 정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터널 갱구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면 상반기 내에 그쪽부터 우선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니까 터널 초입 부분만 이번에 보상해도 공정…….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공정상으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착공상 할 수 있겠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자신할 수 있으신 거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이거를 할 수 있어서 예산에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정상적으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한다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 예산 증액을 더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저 또한 저희 의정부의 7호선 이상만큼이나 이거는 저도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착공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실시설계 다 끝났고 이미 착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있게 되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 상임위하고 신경 써서 예상대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는 것이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발언한 내용이 듣기에 따라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내의 교통질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확립함으로 인해서 교통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 차량에 “경기도의회 버스 및 택시 서비스 평가차량”이라고 쓰고 다니면서 우리 도로 내의 교통복지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발언을 오전에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 또 우리 도의원들 전체를, 또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모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그런 의미였습니까?

재형

권재형위원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약간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리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다 마친 걸로 하고 최종적으로 하실 위원님들만 추가질의를 5분 드리겠습니다. 최종질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를, 최종질의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질의를 하면서 하천변에 있는 하천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하천선이 지금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한강 수계부터 시작해서 한탄강, 임진강 또 우리 국가하천의 수계들까지 해서, 지방하천 또 이런 하천들까지 다 해서 각 기본계획 수립한 게 매년 다른 어떤 수립들이 계획이 돼 있는데 98년도부터 지금 2019년까지 각기 하천 수립한 게 다르더라고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한탄강, 임진강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 한 2010년도 정도에 거의 수립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0년 정도 지금 지나갔는데 제가 전 질의 때 10년 정도 된 이후에 다시 또 10년마다 수립을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 당시에?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임진강, 한탄강 주변에 있는 수계들을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언제 실시를 하는 거죠, 계획을?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게 위원님 지금 파악하신 대로 10년 도래가 된 시점이라면, 만약에 그게 내년에 도래되는 시점이 근접해 있다면 저희가 관련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국토관리청 하천과인가요? 거기서 지금 수립되는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지금 지방하천 사무 자체가 이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도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도 국토청에서 저희 쪽 도에서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내년에 아무튼 한탄강, 임진강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텐데.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그거는 그 수계가 맞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천이 상당히 변형이 많이 된 상황이고 하천선 자체로 인해서 개인 땅도 있을 뿐더러 그 하천선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땅이 지금 많이 변형이 됨으로써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그것도 선형이 이렇게 구부러진 곳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물이 튀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는 거의 그냥 물이 안 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유실이 조금 덜할 텐데 그런 쪽에 시간이 뭐 10년씩 이상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선이 많이 변했다. 변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내년에 수립을 하실 때. 저도 지금 많은 분들한테 민원을 제기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일단 실무진으로부터 자료 받은 바에 따르면 아미천하고 추동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 중에 있고요. 수동천 같은 경우는 신천수계에 들어가서 2011년에 수립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호

유상호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뭐 시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부분들을 제가 문제제기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무튼 추진되고 있는 하천들 중에서 미추진된 부분들이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 하천들을 정확하게 설계하고 그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리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게 설계변경을 좀 시켜주십시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상호

유상호위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정확하게 시간을 1초도 안 틀리고 맞추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질의를 하실, 문경희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하셨죠? 하시죠.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지난주에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검토해 보셨는지. 청소년 반값 버스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어찌 됐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책위원회와 또 저희 의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최근 고교 무상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이제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반값 버스비 지원정책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과 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것은 13세에서 23세까지,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기존에 청소년 13세에서 18세는 30%이지만 연 8만 원 그리고 19세에서 23세는 연 12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도 아마 그렇게 확보해서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반값 버스비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현재 30% 정도에서 20%를 더 추가해 주면 우리가 50% 반값 버스비 지원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 예산액을 한번 파악해 보셔라,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지. 제가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파악해 보셨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내부적으로 파악은 해 봤고요. 다만 정책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안은 청소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할인 폭이 30%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20%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1인당 19만 5,000원 정도 해서 13~18세 하게 되니까 우리가 원래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보편적복지 플러스 19세에서 23세까지, 아직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아이들은 빠지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은.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도 포함하고 우리 정책에서 주장하는 반값도 될 수 있도록, 그게 사실 반값이 넘는 6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값 교통비가 되도록 좀 파악해 주셔라 했는데 예산의 증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파악해 보신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러면 그 청소년 부분의 반값이라고 하면 성인요금 대비 반값을 의미하신…….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실무적으로 파악은 해 봤는데요, 저희 집행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안에서 한 80억 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80억 원만 추가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집행부의 안과 어쨌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안이 다 절충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슬로건은 청소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 반값 버스비예요, 반값 버스비.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값으로 하면 80억 정도만 더 예산을 들이면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발맞춰서 버스비까지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반값 버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80억 정도면. 네, 그 답변이면 저는 족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절충점은 마련할 수 있겠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예결위에서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반값 버스비, 청소년.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도 다 포함해서 13~18세는 반값 버스비를 지원해 주고 19세에서 23세, 아직도 경제력이 좀 부족한, 경제능력이 다소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연 12만 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24세는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해서 어쨌든 경기도가 집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면 저희가 청년들과 청소년에게 그래도 경기도가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최종질의에 잘 짚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냥 어바웃으로 80억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 건교위와 예결위에 보고가 될 수 있게. 아마도 그게 좀 핫하게 이슈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다음 주 예산 심의 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래요. 이제 최종적으로 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님.

직란

김직란위원

아까 질의에서 못 한 내용 말씀 잠깐 드릴게요. 교통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의 투명화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에 따라서 청소비도 주냐 그렇게 제가 따져서 물었던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들 일단 개선하리라 보고요.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가 2018년 17억 7,800, 2019년, 사업 중이에요, 현재. 11억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도비 100%입니다. 그런데 공회전 제한장치는 실제로는 미세먼지나 공회전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실제로는 공회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회전을 차고지에서 못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갔다가 주정차할 때는 자동으로 멈추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를 제외한 다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을 지원받아서 달고요, 실제로 뗀다고 해요. 떼면 연료비가 안 올라가죠. 연료비 절약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류비 절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희 유류보조금을 받고 있는, 연료비를 운송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금을 받아서 공회전을 언제 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회전을 붙이고 안 붙이고가 연료비의 비중을 달리한다고 하니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공회전 제한장치는 회차지라든가 기점ㆍ종점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전자적으로 엔진의 운행 자체를 멈추는 거거든요, 일정 시간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실제 연료비의 관계는 당연히 엔진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회전 장치를 달면 연료비 일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실제 주행 중에는 그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공회전을 차고지에서만 하는데, 그 공회전 장치 때문에 연료비가 아껴지는 게 아니고 공회전 제한장치가 없으면 도리어 연료비가 더 절약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제가 환경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공회전 제한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료비는 오히려 더 감소하는 걸로, 떼야 감소되는 게 아니라 공회전 장치를 달아야 더 연료비가 절감되고 CO2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공해물질 배출도 더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제가 지금 다른, 버스를 제외한 다른 데 받은 제보가 조금 내용이 달라서요,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저희 철도국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서3호선 광교까지 연장 서울 용역하는데 실제로 용서고속도로가 조만간에 7만 세대 들어옴으로 인해 포화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서울과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조합해서, 지금 10월부터 1년 동안 하는데 잘해 달라는 말씀, 같이 협력해 달라는 말씀 철도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중간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저한테도 늘 말씀해 주세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저희가 용서 민자고속도로 얘기도 있고 실제로 오산하고 용인 민자고속도로가 20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남부는 1,360만 중에 1,000만이 살고 있어요. 제가 남부, 북부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부의 3배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제 경기남부에 앞으로 일어나는 국도, 국지도,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으니 실제로 계획 수립된 내용을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거나 브리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개선지원금을 재정지원 해야 한다.”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재정지원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부당수급한 부분을 5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 관리규칙에 따라서 3년 동안 하신 거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다면 저희의 운영개선지원금, 버스회사 재정지원,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인 재정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의 투명성을 위해서 운영개선지원금 재정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국과 건교위에서 함께 논의해서 법을 개정해 볼까 합니다. 일부개정할까 해요, 제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직란

김직란위원

마무리해도 될까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마무리하세요.

직란

김직란위원

늘 건교위에서 우리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는 감시와 견제를 하는 동지가 아닌 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소통은 하되 감시, 견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도민의 삶과 도민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일이 있고요. 마지막 발언하라고 하셨으니 저희 이번에 요청한 것들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 건설본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신기술 무슨 박람회, 그 기술을 왜 쓰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가드레일 말씀드린 것처럼,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선도색에 말이에요, 사후처리가 미흡했을 때 문제 발생해서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차선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도색하시면 되잖아요. 차선도색, 굉장히 자주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도 신기술박람회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 어떻게 취하셔서 함께 적용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신기술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직란

김직란위원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부터 최종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보충할 건 보충하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회전 제한장치의 무용론은 현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의 실태파악을 하셔서 1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12월 저희 회기 끝날 때까지 현장의 실태파악을 직접 가셔서 기사님들 들어보고, 국토부 자료 말고. 파악해서 한번 그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되겠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리고 교통국은 최초로 인접 시군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대행업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를 하고 있죠? 가수-갈천 같은 경우.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세 군데 구간이라 한 15년 지지부진 끌었던 거잖아요. 그 대행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떤 게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그거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좀 메모하세요.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자료인데요, 이거 저희 예산 끝나기 전까지 좀 주세요. 버스업체별로 경기도에서 지원한 지원금, 지원총액이 예를 들어서 5,000억이다 그러면 버스업체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업체는 6억 9,000 뭐 이렇게. 지원된 그 금액을 한 명목으로, 한 품목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품목별까지 해서 버스업체 전체를 해서 자료를 예산 끝날 때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교통국인데요. 어차피 교통국이 고통국이라고들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버스시스템 학통버스 아시죠? 그 학통버스는 경기도가 만들어놓은 사생아라는 표현이 아마 적절할지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500~600대 가까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통국장이 마련해서 이번 회기 12월 20일까지 방안을 찾아서 가져오시고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1,370만 명인 경기도가 960만 명인 서울시에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대광교통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끌려다녀요. 너무 많이 끌려다니는데 안 끌려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권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서 12월 20일까지 찾아와 보시고, 한 장짜리 뭐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요. 아셨죠, 허 국장님?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메모하세요. 그다음에 건설박람회하고 교통박람회를 따로 하고 있어요. 건설박람회, 교통박람회를 두 국장님들이 협의해서 하나로 해서 전국 규모로 키우든, 이게 지금 한 단위에서 한 3억 정도씩 나가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킨텍스 가보니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사람도 안 오고 왜 하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두 국장님들이 합의해서 지금 3억, 3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4억 5,000 해 갖고 더 크게 한 번에 갈 수 있는지를 협의해 보시고 이것도 12월 20일까지 답을 주시고요. 이거는 부탁, 당부 말씀입니다. 노선입찰제가 지금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데 최대 관심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도록 매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업체는 벌써 반납을 했지요? 이게 시행착오 아닙니까? 22개 노선입찰제 지정했다가 5개 반납해서 17개만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반납한 거를 저희가 노선입찰제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니, 이 자료에 보면 “신설”, “신설”, “신설” 하면서 반납해서 받아서 22개를 다 한다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아니요. 그 신설은 노선이 없던 건데 새로 택지개발해서 하는 거고요. 반납이라는 거는 기존에 노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민영제로 못 하게 했고 노선입찰제로…….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반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22개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제가 이거는 착각을 했네요. 반납이라고 해서 다 반납을 해 버린 줄 알았더니, 22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게 2020년도 새롭게 하는 거고요.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6개는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오늘까지 공고하고요. 그거는 추가로 또…….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이거는 계획이다 이거죠?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무튼 이거는 장기간 걸릴 프로젝트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여가면서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경우 내지는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건교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해 주세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거는 약간 지역적이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철도국, 얼마 전에 지사님과 오산시장과 화성시장 이렇게 해서 동탄트램이 협약식을 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다가 당일 날 아침에, 전날 저녁인가 당일 날 아침에 무산됐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무산이 아니라 연기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연기가 무산 아닌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오산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연기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협약식이 깨진 사유가 뭡니까? 공식적인 사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오산에서 일단은 기존에 중복노선이 되는 분당선 연장선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한 11월 중에 나온다고 해 갖고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을 잡았던 것은 뭐고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사전에 저희가 화성, 오산하고 협의를 할 때는 오산시에서도 그 협약식 날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무산시켰다고 소문들이 났어요. 맞아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 건 제가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확인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문이겠죠. 아무튼 도민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철도국도 마찬가지고 건설국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까지 2019년도 행감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방윤석ㆍ허승범ㆍ홍지선 국장 그리고 안용붕 본부장과 문학진 사장, 정필현 본부장과 김길섭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1일 평택항만공사부터 금일 11월 21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7일 상임위 안건으로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ㆍ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종료하기에 앞서 하나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위원님들께 여쭙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로 했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셨는데 서울운수 배경석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봤는데 너무 성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건강상의 이유가 뭔지를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11시 30분에 즉석에서 받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구상에 보면 몸이 안 좋다고 왔으니 의사의 권유로 링거를 맞고 가라 했더니 시간이 바쁘다고 링거도 거부하고 나와서 서류를 우리한테 전달해 준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엄중해야 할 이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 자리에 거짓으로 서류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는데요. 향후 저희는 버스, 택시, 건설업 증인으로 부를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사례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진단서도 아닌 그냥 병원내원서 정도를 저희한테 보내고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건은 여유롭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해서 본 위원장은 과태료 처분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찬성하시면 찬성하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재형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인데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일단 한 행위에 있어서는 처벌을 해도 되는데 일단 하기 전에 도의회나 경기도청에 법무팀이 있을 거예요. 법무팀에 한번 자문을 구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권재형 위원님의 말씀이 옳을 것으로 생각돼요. 돼서 그러면 법무팀에 자문을 구하고 법적으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일

김경일위원

또 하나 증인이 있는데요. 증인 나오신 서울운수 사장님도 40명이라고 그랬는데 17명인가밖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증의 죄를 물어서 법무팀과 상의 후에 같이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 2건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란

김직란위원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법무팀에 물어보면서 저희가 한 번 더, 물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한데 우리 건교위에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당사자들한테도 소명의 기회를 한 번 주시고 그걸로 판단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소명의 기회를 준다면 또, 이미 시간도 지났고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안 한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일단 법무팀의 자문을 구해서 법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적절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재형

권재형위원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일단은 법무팀에 질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를 문의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