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천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경기도의회제1교육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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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9일에 감사중지되었던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ㆍ대변인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면밀히 파악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에는 여러 가지로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에 저희 집행부의 책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 기획조정실장의 어떤 답변 태도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절한 답변 태도로써 성실히 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당일 본질의는 위원님들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수

조정수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고찬석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문희상 의원이 2018년 3월 19일 제안을 해 놨고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박정 의원이 2018년 11월 23일 제안을 해 놨습니다. 경기북부 교육청 분리 신설 방안에 대한 실무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정수

조정수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실무적으로 깊숙이 검토한 적은 없고 교육감님께서 북부 분리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신 적은 있으십니다. 북부의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피력했지요?

정수

조정수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분도에 대해서 법률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실무단계에 어느 정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의향이 있습니까?

정수

조정수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재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춘

윤봉춘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고찬석위원

교육청 소유 유휴지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라는 K교육청 중심으로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걸 혹시 본 적 있어요?

봉춘

윤봉춘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K교육청의 유지 관리 방식으로는 유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담당관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봉춘

윤봉춘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고찬석위원

“기획조정실 재무담당관에서는 관제업무에 대한 관리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에서는 점검이라든가 관리기능이 약한 상태다.”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어요?

봉춘

윤봉춘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연구보고서에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 있어요?

봉춘

윤봉춘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그 대책은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유휴지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째는 전문성 확보, 두 번째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축, 셋째는 유휴지 활용에 대한 단위학교 공모사업 추진, 넷째는 유휴지 유휴공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연구 수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윤봉춘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유휴지 실태조사 관리 등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유재산담당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행정제도 개선사항 중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행정제도 개선사항이 8개가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제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 또 했었는데 2017년 8월 7일 날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나요? 그 조례내용에서는 현재 파악이 안 되지요. 되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고찬석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 내용은 공문책임관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현재까지 실시된 효과라든가 이걸 내가 질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단위에 시행되는 학교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교에서 과다한 공문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부담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아까 융합교육과 할 때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소송이 들어오니까 예비비로 또 계속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렇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강제이행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찬석위원

아니, 영어회화 전문교사들이 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걸어와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요. 걸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잖아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강제이행금은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 자체는 저희가 본예산에…….

고찬석위원

아니,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임용이 안 되니까 안 된 상태에서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승소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쟁의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계속 지출하고 있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일정 부분 저희에게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그걸 따지면, 그런데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다른 강제이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 되잖아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잖아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예측할 수 없는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이 안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소송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 쟁점이나 이런 게 발생 안 하고 모든 게 다 합의하에 혹은 여러 가지 법률, 명확한 법적 기준대로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해석상에 쟁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여타 소송은 저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찬석위원

여기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행정소송 내역을 보면 원고승이라든가 원고일부승은 교육청이 진 거 아니에요, 일부승도 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을 보면 대개 파면처분 취소, 정직처분 취소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행정소송을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잘못 열렸다는 것 아닌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하게 되고 또 소청을 거쳐서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징계양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사실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법으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선행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고로 하고 또 가령 최근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징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변화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반영해서 저희가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관점, 그러니까 소청과 소송이라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어떤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고 거기서 어떤 다른 법적 쟁점이나 또 다른 관점이 나오면 일부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석위원

지금 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일부승도 교육감이 졌다라고 판단해야죠, 그렇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전부 거의 다 여기를 보면 징계의 부분이에요. 징계면직 처리,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징계가 열리는, 징계처분하는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신중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 전체가 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대변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메일로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가 간간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이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이메일 보면 대변인 소관에서 보낸 건 아닌데 민주시민교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경기도교육청, 2019년 학생 중심 근현대사 재조명 성과 나눠” 해서 내용을 보면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기념사업 추진경과, 공유의 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주영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여러 가지 역사인식에 대한, 학생들한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짜서 이런 행사도 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해서 기사를 기사화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대변인께서는 지난 8월에 문제가 된 언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우리 국민의 저항을 폄하 발언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주영 네, 친일망언 이런 부분이, 그런 일이 있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해당 언론사와, 그런 언론사와 혹시 광고를 따로 대행케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혹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주영 네, 저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경기도의 주요 언론사들과의 사업과 또 저희가 광고주로서 광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변인

대변인

김주영 네, 예산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 해당 방송사와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역사를 왜곡하는 편향된 언론인ㆍ언론사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주영 경기도의회 성명서 내용을 보면 친일망언 및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규탄을 한 바가 있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도 9월 달에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성명을 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또 그 책임을 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에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저희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도의회에서도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대변인님,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친일망언을 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와는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민족적 자존심을 떠나서 반인륜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반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일부에서는 국수주의가 아니냐 이런 폄하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소수의 입장일 뿐이고요. 국민 대다수도, 경기도민 대다수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언론과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만약에 또 다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협력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위원님들이 나서서 해당 예산을 다 전액 삭감해서라도 막을 것으로 압니다. 대변인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요. 그런 친일망언적 발언을 하는 해당 언론인이나 언론사와는 한번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주영 네,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고 저희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대변인은 이상이고요. 기조실 소관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인데요. 3월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보고에 빠져 있네요?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형

이기형위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월 보고자료에는 반 페이지를 할애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저희가 지금도 인프라 구축사업은 하고 있고요. 금년에 초ㆍ중학교 1,110개 교에 내년 6월까지 332교를…….

기형

이기형위원

잠깐 답변 멈추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급현황하고 예정을 올해 스마트단말기는 2019년에 3만 3,870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얼마까지 보급했습니까?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게 좀 기준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그 자료가…….

기형

이기형위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3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아, 네.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올해. 올해 실적. 올해 3만 3,870대 하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연말에 보고서에는 누락이 돼 있으니까 올해 얼마나 하셨냐 이 얘기예요.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게 4차 산업이요…….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를 하셨냐고요.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좀 늦어졌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몇 대 하셨냐고요, 몇 대나.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4차 산업이, 이게 1차ㆍ2차ㆍ3차ㆍ4차 해서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차수…….

기형

이기형위원

올해 것만 제가 여쭙습니다, 올해 것만. 올해가 4차죠?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4차 산업이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3차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형

이기형위원

올해 한 게 몇 대예요?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담당관님,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안 듣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먼저 이틀 전에 본질의 있을 때 제가 질의했죠? 빅데이터 활용한 그 사업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고 안 하셨잖아요?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아,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것도 누락했고 이번 것도 넣는 거 누락한 거 아니에요, 보고자료에서.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 추진하겠다고 화려하게 하시고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연말에 보고자료에는 쏙 뺀 거예요. 그러면 목표치가 있으면 적게라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큰 사업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제일 큰 사업이 뭐예요? 빅데이터 추진체계 구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수치로 보이는 게. 수치로 보이는 건 쏙 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연말에는. 내년부터는 이 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사업의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기억교실이나 이런 거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안이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그 개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12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늦어진 사유는 뭡니까?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청에서 공공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1년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시청에서. 그런데 그 지연사유가 교육지원청 이전하고 겹쳐서…….

기형

이기형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달에 제가 또 똑같은 거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안산시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시설 용지변경을 해서 4월 24일까지 끝낸다고 했고 그때는 시설계획 용역이 3월에 끝나고 그리고 승인 및 용도변경이 4월에서 5월에 된 다음에 별관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5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고하신 거 보면 올해 12월에 별관 철거를 이제야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건축허가는 다 떨어진 건가요, 지금?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건축허가도 떨어졌고요. 지금 조달청에 최종사업자만 선정이 되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는 단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이게 7개월이 늦어진 거죠, 그때 보고보다?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22일 날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그 경관심의 과정에서 안산시에서 또 조건부를 내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데 1개월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경관심의할 때 사전에, 이게 처음 받은 거예요, 경관심의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경관심의는 처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관심의 받을 때 조명 관계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

기형

이기형위원

경관심의 때문에 얼마나 지연된 거예요, 지금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1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조금 아까 말씀은 또 6개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개월만 지연되겠죠.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아, 6개월은 5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그 사업진행 때문에 6개월이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연초에 보고하신 착공일자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처음에 보고한 것보다는 한 2개월 정도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더 물을게요. 그러면 건립비가 128억 보고하시는 거죠?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주차장은 별도죠?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주차장 포함해서 128억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128억이 확보된 게 최종 언제였습니까, 몇 회 추경이었습니까?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작년 1회 추경…….

기형

이기형위원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에 전액 확보를 해 줬죠?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2회 추경은요. 그 1회 추경…….

기형

이기형위원

그거는 명시이월을 하신 거잖아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번에 안 되면 사고이월이네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이번에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다 해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원인행위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원인행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재무과하고 시설과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협력한 거는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원인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시공사 선정은 언제 된다고 그러셨죠?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시공사 선정일자가, 예정일자가 언제죠?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11월 12일 날 개찰하면 적격심사를 한 일주일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시공사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철거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공사, 석면공사는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철거공사는 오늘 개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건축공사를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철거하고 석면공사를 발주해서 공사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고요.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근데 올해 3월 보고도 지연이 됐다고 봤는데 또 지연되잖아요, 계속이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형

이기형위원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다 해 놓고 계속 예산 재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런데 저희 회복지원단에서 총괄사업을 하고 시설과하고 협조관계가 있고 또 재무과에 계약 협조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그 다른 부서와의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협조관계가 안 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시설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공사를 적기에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달청 3청, 경인지방조달청하고 서울지방조달청 그다음에 대전에 조달청 본청도 네 번을 방문했고 또 직원들하고도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금년에 꼭 계약이 돼서 예산이 다 원인행위가 되도록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개월 정도, 3월 달에 비해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3개월이 지연된 게 아니라 예정보다 7개월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보고하신 순서대로 가도 예정보다 7개월 지연이에요, 7개월. 제가 볼 때는 지연된 사유는 경관심의 보완, 조건부 승인 조건밖에 없었어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런데 저희가 5월 22일 날 용도변경 승인되고 나서부터는 정식 절차대로 계속 진행이 된 사안이거든요.

기형

이기형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3월 달에 업무보고 그때도 좀 늦었다고 한번 확인을 받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 3월 이후에도 7개월이 또 늦어졌잖아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때 3월 달에 보고드린 거는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안 돼서 1년 정도 지연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5월 22일 날 용도변경 승인이 완료되고 나서는 일정대로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근데 7개월이 늦은 거죠, 일단은. 그때 3월 달 보고시점보다는 착공시점이…….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7개월 늦은 게 아닙니다. 3월 달 보고시점에서는 그때 용도변경 승인이 안 돼서 절차가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 지금 2018년 5월 18일 날…….

기형

이기형위원

단장님, 3월 달에 보고한 책자가 여기 있는데요. 공사추진 시공 및 준공 해서 2019년 7월에 시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올 7월 여름에 시공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거하고 신축공사 발주는 5월 달에 하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추진계획이.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거 3월 달 보고가 아니고 그 전년도 거를…….

기형

이기형위원

3월 달 보고입니다, 3월 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2019년 3월 보이세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3월 달 보고예요.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근데 3월 보고한 거는 제가…….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없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재주는 없어서.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제가 그때 보고한 거는 안산시에서 용도변경 승인절차…….

기형

이기형위원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원청 이전부지의 확장, 용도 확장은 그 용도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가능하다. 이거는 4월 24일까지 할 것이고 그래서 5월 달에는 별관 철거 시작할 것이다.” 보고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돼 있어요, 이렇게 책자에.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예산이 조기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3년 차에 늘어져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른 지연사유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 조기에 착공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그 사업을 준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폐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 폐교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1교육위원회에서 요청했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제보를 받겠다는 그런 어떤 팝업창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사이트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늦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문순 국장이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오문순 국장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배너 탑재 요청 건을 저희가 지연 처리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관의 홈페이지 감사제보 탑재 건과는 달리 피감기관의 홈페이지 탑재 건은 사실 전례 없었던 일이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사전 자료조사와 그리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더 많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제1교육위원회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더 역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날 제가 사실 증인으로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참계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협력국 증인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국장님, 사실 이건 고민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피감기관으로서 사실은 그런 걸 등재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교육의 열린 교육행정을 통해 하나의 교육관련 이런 분들의 민원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제도개선 이런 차원에 있어서 또 부당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의견수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감기관이지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긴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 자체는 참 굉장히 유감입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도…….

태환

장태환위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감님을 증인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채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육감님한테 직접 이 부분에 사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가 많았습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앞으로 갖고 위원님들과 소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저희 폐교가 지금 86개 있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중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자체활용이 15개 교 그다음에 대부가 59개 교고요. 미활용교가 현재 12개 교가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 미활용교에 대한 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구도심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폐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12개의 미활용 폐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대부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입찰공고도 내고 하지만, 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9년 이상 미활용 되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래서 보면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어떤 학교재산이라는 것이 향후에 만약에 그 지역이 개발되거나 이런 여건이, 주변 여건이 좋아졌을 때는 복합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또한 다른 필요한 대안적인 교육시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매각부분도 잘 이루어질 것이냐 부분과 별개로 저희가 사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어떤 폐교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교가 어떤 활용을 하지 않으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그렇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하나의 교육의 전당보다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폐교 활용방안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 같은 요소도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미활용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지역사회가 축소되고 그러면서 또 학교가 폐교되고 그에 따라서 일반 생활여건이 하나의 학교가 없어지고 하면서 더욱 축소되고 상당히 이게 좀 선순환적인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점점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폐교재산 활용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되는 게 공유재산관리 폐교 활용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폐교 활용 방안에 있어서 우선적인 거는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익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폐교로 흉물같이 놔두는 것보다는 또 다른 어떤 마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해서 넓게 활용방안을 이렇게 열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담당관님.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부천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 토론회를 하셨을 때 오셨죠?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땠습니까, 그 현장이?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 현장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제가 거기 참석했을 때 학교에서 무선인프라 그다음 미래 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했고요.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인프라 활용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디지털 활용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요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책무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컴퓨터교실을 다시 우리가 재구성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미래형 교과 활용방안으로 교실을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저희가 미래교실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33개 교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시대가 변해가면서 과거의 데스크톱 위주의 교육실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옳은지 저희가 정책과제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하여튼 제가 꼼꼼히 열심히 잘 보고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내년도에 교육용 PC 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죠?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무선인프라 활용 관련해서 예산 70억 반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무선 환경에 무선단말기 전환을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적 어떤 활용가치가 더 있다고 보는데 전환 보급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뭘 어떻게 전환 보급을 하려고 합니까? 전환, 전환하려고 하는 방법. 무선 환경형 무선단말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지.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지금은 학교에 무선단말기를, 그러니까 아이패드라든지 그다음에 이동형단말기를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패드라든지 크롬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선단말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환이라는 거는 좀…….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학내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학내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내 전산망이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약 한 60% 이상의 학교가 2000년 이전에 구축됐고 이것이 거의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내 내부망 속도가 100㎆bps 이하인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요. 수업하는 데 속도가 느려서 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3개 교 한 적이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약 12억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맞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범부처 통합 정보통신기술 국책사업으로 지금 기가 코리아 사업을 있는 거죠, 학내망 고도화가. 그렇죠?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학내망 고도화 사업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것도 학내망을 한 학교 구축하는 데에 약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2,000여 개 학교를 다 하려고 그러면 약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학내망 개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교육부 예산에만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요. 자체 예산도 세우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접근해야지 그 많은 3,000억을 한꺼번에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이 교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아이들이 현대화 사업에 접근할 수 있고 학교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2020 경기교육기본계획하고 2030 미래교육 추진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 경기기본계획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구체화하여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기관,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2020 경기교육기본계획 내부결재 및 기본계획 안내가 12월 초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0 경기교육정책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게 2020년 12월서부터 2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 산하기관의 사업과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20 기본계획의 수립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의 지적대로요, 이게 우선 먼저 저희가 저희들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을 설명드리자면 3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을 잡는 것이 대략 8월까지 과정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각 부서의 의견수렴도 계속 실시가 되고 이렇게 가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틀에서 짜여지고 그런데 이게 아래로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12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계획수립 구조 자체가 그렇게 여러 다양한 현장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 회의 때, 제가 지난 감사 때 최경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상향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좀 더 이게 의미 있게 위원님의 지적처럼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완전한 전환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의 수립절차에서부터 전환, 현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지원청 그리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경기교육의 방향을 수립하는 이런 방식의 상향식 기본계획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현재 형성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적어도 지금 경기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늦게 취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것의 제목은 각 지역에 있는, 각 학교에 있는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모아내는 이런 작업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예산과 사업계획은 각 지역청이라든가 당장 내일모레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예산심의나 사업계획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정책수립과 같이 동반되는 예산편성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2030 미래교육에 관련된, 미래교육 비전에 관련된 자료도 받았는데요. 비전은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라고 하는 비전을 초안으로 잡았고 2030의 주요 과제에 공정한 교육과 변화와 창조를 위한 교육, 민주적 학교자치라고 하는 큰 테두리의 정책 지향점들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 2030 미래비전의 내용을 보면 현실의 문제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당장 2025년에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공고의 폐지 그리고 정시 확대와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 이런 교육부의 정책방향들이 있는데 경기교육이 이런 것에 대한 언급들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추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다문화학생들의 증가에 관련된 경기교육의 어떤 정책방향들에 대한 언급들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서 당장 우리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정책들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또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직은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2030 계획을 안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속에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교육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래교육 혹은 미래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내용 아마 보셨지만 저희 안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제도 속에 보면 진로적성을 고려한 학교제도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미래학교에 대한 제시라든가 유연학기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적어도 지금 같은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저희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전국단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대입제도라든가 고교제도라든가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이라고 오히려 저희는 생각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러면 현실적인 경기교육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현실 교육하고 접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TF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속 현실적인 것들하고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도 가치와 방향에 대한 부분은 긍정합니다. 하지만 2030 기본계획이라든가 2030 미래교육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책들의 오류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좋은 계획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장님께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4명이 결원이면 10% 이상인 셈이 되지요? 이런 결원이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충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두 44명의 현원이 있고요. 그중에 연구직,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4명이 충원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직에 2명이 미충원 상황이고요.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파견인력이 더 느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저희의 충원율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연구를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하게 되면 충원되는 게 합당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의 재정지원, 출연금이 저희한테 어떻게 향상되는지, 증액되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 우수인력이 연구원에 충원돼야 본연의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는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좀 더 역량 있는 연구인력을 충원하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수탁연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탁연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연구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연구 외에 추가되는 것으로 연구를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다만 계약의 주체가 연구원이 되고 저희가 수탁받은 연구를 연구책임자가 지정돼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더니 특정 연구자의 경우 수탁연구가 3개로 나와 있어요. 물론 연구능력이 출중한 연구진이 외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경기교육연구원의 연구지평도 넓히고 연구능력 개발 등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경기교육에 대한 연구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 내부의 연구원들은 저희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후에 수탁연구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연구 때문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고유한 연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수탁연구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물론 본질적으로는 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과중해서 본연의 연구에 좀 소홀하게 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지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균형성을 맞춰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살펴봤더니 32억 원의 연구원 운영경비 중 26억 2,100만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경상운영비가 6억 8,100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교육시선, 오늘’ 자료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이가 굉장히 좋은 지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좋은 지질보다는 내용의 질이 더 좋아야 될 텐데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며 이런 종이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원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우려 말씀하신 저희 경비를 감축할 수 있는 노력은 지속해 나가겠고요. ‘교육시선, 오늘’과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에 전달돼서 여러 분들이 함께 돌려보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재질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물론 좋은 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종이 질보다도 내용이 더 알차고 예산을 좀 줄였으면 어떨까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이 자료는 총 몇 부가 발부되었나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기존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그 보고서를 각각의 기관에 전부 배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으로 나와 있는 연구물을 저런 식의 가벼운 단편적인 보고서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뜻을 잘 이해했고요. 더불어서 경상운영비 6억 8,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음 주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으로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이 방향은 학생들, 주체가 학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담임교사나 학교 측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잔반이 환경오염에 어떤 영항을 미치는지, 이 남은 잔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교육연구과목으로 지정해서 활기차게 연구해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급식 잔반 관련한 연구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봐 주시지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작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올해 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내년도 연구과제 일부를 확정했습니다. 그 연구과제 안에 학교급식 잔반실태 및 감축 방안 과제가 선정됐고요. 내년 3월 달에 개교가 되고 나면 3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보고서를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정말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작년 본 위원이 5분발언 또 각종 지역 지방 텔레비전에 나가서 많이 언급해서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금년에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연구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좋은 문제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열심히 해 주실 거죠?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으로, 시간이 없습니다만 대변인실에 간단하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조직의 얼굴인 대변인실이 추진하는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진장합니다, 정말로 무진장합니다.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이 방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대변인께서는 예산이나 또는 인력이 충원돼서 완만한 대변인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주영 지난 3월에 저희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의 원칙은 “본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최소인원으로 간다.”라는 대원칙이 있어서 저희 대변인실도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물론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그러나 대변인실의 역할, 대변인이 해야 할 업무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주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8쪽 협력적 홍보지원 시스템 강화에 각급 교육지원청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기교육 주요정책의 언론매체 홍보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지역에 신설되는 몽실학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매체활용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더욱이나 고양 몽실학교에도 더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에 열심을 가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몽실학교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로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행히 의정부에서 몽실학교가 생겼었는데 올해 고양, 안성, 성남, 김포 몽실학교가 개원하거나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맡아서 진행할 텐데 역시 본청에서 해 봤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연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교육지원청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또 지역특색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특히나 신설되는 각 지역의 몽실학교가 목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주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대변인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좀 전에 방재율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청소년 경청 관련해서 금번에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정책마켓 행사가 있었어요. 지금 청소년들의 꿈이 유튜버가 미래의 직업 1순위라고 하잖아요. 대변인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그날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유튜브도 하고 기자로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좀 스케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미흡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정책마켓은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유튜버들을 미디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각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미디어 멘토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크리에이터 데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유튜브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훌륭한 강사진을 모셔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청소년 유튜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유튜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미래교육,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안에 융합창조적 여러 가지, 이런 미래형에 대한 상상력을 꿈꾸게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방송에서, 대변인실에서 해 줘야 하는 역할이 다 단위별로 내려줬다라고 하면 의정부 몽실에서 스무살이협동조합이 나와서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서 지금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잖아요. 이 사례가 김포나 성남이나 안성이나 고르게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변인실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왕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저희는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인데요. 관련해서 몽실학교나 아니면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또 여기를 졸업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또 그 밑에 후배들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졸업한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들이 경기도 교육의 우수성을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우리가 공공에서의 아쉬운 부분은 국과 국별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융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취약하잖아요. 내 부서의 일은 잘하지만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은 좀 취약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주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래형 교육체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보면 미래형 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무선 인프라 확충 해서 과업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예산의 사이즈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오늘 교육정책국이나 과정국 행감 하는 것을 모니터 해 보셨으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교육은 우리 교육청만이 노력해서 예산이고 모든 게 다 수반되지는 않잖아요. 이미 경기교육이 혁신교육 해서 지자체와 많은 예산의 비율을 가지고 각기 지원청에서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미래형 교실을 만들기 위한 현재 인프라 구축이 학교에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구축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원만하게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조실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 학교정보화 관련해서 쟁점을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아주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학교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무선 인프라 이런 각각으로 했을 때는 5,000억 정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소요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수명주기가 짧습니다. 교체시기가 빨리 도래하고 있고 특히 딜리버리 하는 단말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게 나오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수명주기가 짧고 교체시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택하고 있는 전략은 전체 학교 중에 1개 교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송수신 장치도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한계이기도 한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업 모델로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것만큼 또 저희의 어떤 부족한 교육재정의 현실 속에서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력사업을 할 때 적극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의정부 지역에는 이미 학교에 무선 인터넷 구축하는 학교를 지자체랑 대응해서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과업을 이행하고 있는데 안성교육장께서 거의 학교가 무선 인터넷 구축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 지자체와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를 기획조정실에서도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은.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게 와이파이 공유기 놔둬서 무선 인터넷망 구축을 하는 거랑 속도를 높이는 문제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걸 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든지 다음에 무선기기 그걸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면 아마 그쪽에서도 과도한 요구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국가적 수준에서도 어떤 쟁점사항이고 고민거리고 지역단위 그리고 현장에서도 상당한 어떤 재정적 어려움과 동시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리고 말씀하신 미래형 교실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ICT의 활용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교육콘텐츠로 가져가야 되는, 물론 이게 정보화가 발달할수록 굉장히 많은 디지털콘텐츠가, 말씀하신 유튜브도 역시 디지털콘텐츠고요. 그런 부분에 결합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 사실 제가 명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어떠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도로 발달된 그런 정보통신기술이 학교와 접목돼서 좀 더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스마트폰은 학교규칙에 의해서 못 쓰도록 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게 4차 산업혁명에 우리의 교육이 대비하는 것으로는 좀 저조하죠. 이 부분에서 출발점을 가져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