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의 이나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의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전문위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의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최종선 교육과정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교선 학생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유윤숙 교육급식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115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부터 68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29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혁신학교 664교와 전체 대상학교의 99.9%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715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122교 운영, 지역 거점 혁신학교 33교 운영 등 혁신학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공감 리더 육성,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운영 등 혁신학교 네트워크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 협력하며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학교성장 중심의 학교평가에서는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학교 자율경영체제 구축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 성장 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 매뉴얼 개발 보급, 운영 상황 모니터링, 조직진단도구 사이트 운영, 학교평가 연수자료 개발 보급 등 학교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율장학 등을 통해 학교평가 전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부서별 폐지ㆍ이관ㆍ간소화ㆍ효율화ㆍ협업ㆍ지원의 6개 항목 70개의 협업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일 공문 및 출장 없는 날 정책을 성실히 실천하는 등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구 2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색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 관리로 교사가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로 인사 만족도 및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은 경기도교육연구회를 운영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및 복직교원 연수 등 교직 성장 단계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지원함으로써 교원들의 교직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2019학년도 임용시험으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561명, 중학교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643명 등 총 3,20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기획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2019학년도에는 교원장 561명, 교원감 668명, 정교사 1급 3,168명 등 총 4,397명을 대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을 포함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원장, 교원감, 정교사 1급 등 자격연수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매뉴얼 및 홍보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유ㆍ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교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갈등조정 능력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관리자 대상 연수를 하였고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피해 교원의 치유지원을 위해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치유캠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교원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실천중심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민주시민교과서를 1,490교에 보급하고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36교, 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 1,448명과 교사연수회 51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주도형 공간의 민주성 회복 프로젝트 활동과 학생 민주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적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교원 인성교육 역량강화 연수와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2,026명,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활성화입니다.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ㆍ실천과 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연 2회 운영하였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2,491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조사와 자체진단 및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되어 학교민주주의의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중심 학교 75교를 운영하고 31개 시군 지역 청소년교육의회와 5개 권역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 2,000강좌 운영과 상호문화 이해학교 30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한국어 교실 226교, 다문화언어 강사 131명, 다문화 특별학급 35교 40학급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20교를 지정 운영하고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9기관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안산, 시흥 권역별 다문화 예비학교 2교와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12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확산입니다. 통일시민교과서를 744교에 보급하고 ‘공감 학교통일교육’ 통일인문학 기행 프로그램 90교,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체험을 위한 PEACE 프로그램 운영, 평화통일 연구시범학교 13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개 접경지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급ㆍ성장단계별 합숙형 평화통일 체험학습에 24교 9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남북교육 교류 추진을 위해 20억 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동북아평화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학생 평화통일한마당을 개최하고 경기학생 동북아 평화ㆍ역사탐방 프로젝트와 독립기념관 연계 동북아 평화탐방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현대사 재조명, 평화 관점의 역사교육, 역사적 실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현대사 재조명을 위해 학생주도 역사탐구 프로젝트 51팀, 역사 배움나들이 8회,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평화 관점의 역사교육과 역사적 실천을 위해 100년 전 그날 역사캠프 150명, 독립운동 유적 현장체험학습 운영 89팀, 동학농민혁명 현장체험 및 이동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100주년 기념사업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100주년 기념사업 특위활동백서를 발간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초등 수영교육 확대, 학생 체력증진계획 수립 운영, 체육교육 정책개발 및 전문성 역량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체육교육을 지원하여 학생 건강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온 마을이 함께 스포츠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지원을 통해 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학생 보건교육으로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건강공감학교를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배우며 실천하는 보건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흡연예방실천학교 지정으로 현장중심의 금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으로 건강생활교육 중심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체계화와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선택식단과 자율배식을 운영하고 연구회 운영 및 자료개발을 통해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ㆍ안전점검 및 급식실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으로 2019년 9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여 유ㆍ초ㆍ중ㆍ고등ㆍ특수학교 재학생 170만 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한 1조 1,57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의 설치를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실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정책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주요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은 5과 18담당 1센터로 교육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110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22쪽부터 124쪽입니다. 먼저 중등학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키우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교원의 20%씩 과정중심 평가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유학년제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 학부모 대상 연수와 학부모용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124교, 교과중점학교 63교, 교육과정 클러스터 261교,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27과목 33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위학교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중등 교수학습평가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배움중심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성장중심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평가 및 성장기록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매뉴얼을 1교사 1권씩 보급하고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 교과 특기사항 입력 시 2차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생평가 정책추진단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성장중심 평가 인식 제고를 위한 포럼과 성장중심 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와 성장중심 평가의 안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부터 129쪽입니다. 초등학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참된 학력을 기르고 삶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학교자치 구현을 위해 교사별 교육과정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혁신 모델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한글문해 및 기초수학 책임교육,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5개소, 두드림학교 500교를 운영하고 난독 학생에 대해 진단과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배움중심 수업 나눔의 날 운영, 진단활동 운영 예시자료 개발, 교육과정 공감토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30쪽부터 133쪽입니다. 창의력을 신장하는 융합교육은 학생들의 활동중심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창의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과 경기메이커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중심 과학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과학선도학교 9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연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학실 안전 가이드북을 개발ㆍ보급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STEAM 선도학교는 물론 학교 내 무한상상실 39개 교 확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수학나눔학교 128교와 인공지능 초등 수학교과서 연구학교를 1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창작자로 키우는 메이커교육을 위해서는 발명교육센터 29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제중심 프로젝트 융합교육을 위해 경기메이커학교를 신규로 7개 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융합교육을 실현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부터 137쪽입니다. 실천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면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8대 분야 체험학습처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지역특화 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체험학습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과 경기도 안전교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운영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부터 140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중심 외국어교육과정은 공부하는 외국어교육에서 사용하는 실용 외국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통합적 언어기능을 활용한 프로젝트 중심 외국어수업으로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외국어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성장하는 영어교육 격차 해소 지원은 영어교육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동등한 영어학습의 출발선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사소통과 역량중심의 외국어교육과정 내실화에 노력하고 행복한 영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1쪽부터 143쪽입니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는 예술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의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1인 1악기 사업 109교를 지원하였으며 일상적인 예술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예술공감터 21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해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잇는 예술교육의 허브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인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공정하고 적극적인 사안 처리,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주도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 내실화를 지원하였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해 책임교사, 자치위원, 학교장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면서 화해와 관계회복의 교육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6쪽부터 147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위기학생과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Wee클래스 1,613교, Wee센터 25개소, 가정형 Wee센터 2개소, 병원형 Wee센터 4개소, Wee스쿨 1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844명 및 전문상담사 505명 총 1,349명의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학생상담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Wee프로젝트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 지원과 상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부터 150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예방ㆍ지원은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위기사안 발생 학교에 대해 교육활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생명살림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적 위기학생들에게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예방ㆍ대처요령 매뉴얼 개정, 지속적인 학생 생명살림 교육 실시,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위기학생 지원과 생명살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생활의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복지를 위해 교육복지조정자를 교육지원청 14개 청에 17명을 배치하였고 사업학교에 교육복지사 11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사중심 연계학교 171교와 교실형 연계학교 98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이 지원하는 협력학교도 269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교육복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공동체가 기획ㆍ주관하는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5쪽부터 156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26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361교의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업복귀 지원으로 학업중단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성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는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성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생 성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 고충상담교원 직무연수 교육,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상담 교원연수, 인권 및 양성평등현장지원단 양성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의 성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9쪽부터 160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은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실행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역량 교원연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방과후과정 학급 수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휴식과 돌봄이 있는 방과후 놀이유치원 123개 원 운영,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을 통해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공공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4주기 유치원 평가와 투명사회협약유치원을 운영하고 경기유아교육포럼의 정책 논의를 통하여 유치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유아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정책은 유치원의 혁신교육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공동체 중심의 어울림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연수와 어울림 발전협의회, 현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모집의 공정한 선발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립유치원 10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혁신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64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본급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부터 166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사업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확대 방안으로 743개 사립유치원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상시 지원을 위해 학교 직원 532명으로 구성된 전문강사 멘토단을 운영하고 11명의 정보화담당자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및 재무회계 교육을 강화하고 에듀파인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업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역량 강화 및 교육ㆍ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67쪽부터 170쪽입니다. 특수교육 정책 및 지원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자기의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공동체학교 4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움터ㆍ일터ㆍ삶터가 연계되도록 하고 특수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 복합특수학급 4개 교를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조기발견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진단평가팀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 지원과 특수교육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장애학생 628명의 학업연속성 유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 기관 및 병원학교 2개 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지원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특수교육과정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교육사업 150명,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388명을 학교에 채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교육청에 3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교실과 종일반 운영, 방학 중 계절학교인 늘해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현장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33개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25개 긍정적 행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186명에 대해서는 순회교육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지도사 1,124명과 사회복무요원 1,085명을 특수학급에 배치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원거리 통학비 43억 원을 1만 3,900명에게 지원하였고 특수교육 통학버스 13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안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및 승강기 설치 예산 8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안전관리로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과정국)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하여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류주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되겠습니다. 2019년 각 지역교육지원청별 민주주의 지수 설문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건강과 소관입니다. 2019년 초ㆍ중ㆍ고 급식비 상위ㆍ하위 10개 교에 대한 급식비의 구성비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국 융합교육정책과에 아이들 8대 분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시군 교육청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실태와 프로그램을 주시고. 특히 안성지원교육청은 빼고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에 자료요청합니다. 2018년, 2019년 기준 도내 117개 병설ㆍ단설 등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유치원별 교권침해 건수와 침해내용 및 교권침해 주체, 학생ㆍ학부모ㆍ기타로 분류해서 파악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학생건강과에 요구합니다. 학교별, 전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초ㆍ중ㆍ고 학교 운동장 바닥면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요구합니다. 종류별로 되어 있는, 마사토, 인조단지, 천연잔디 이런 모든 종류의 퍼센티지와 상세 자료요구합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에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설치 교육지원청 현황하고 또 확대 예정인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G-스포츠클럽이 13개 시군 지자체에 41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세부적인 자료하고요. 학교운동부 초등학교가 241개 팀, 중학교가 333개 팀, 고등학교가 250팀 해서 830팀이 활동 중인데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세부적인 이런, 그러니까 총 집계자료만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유아학비, 사립과 공립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또 2020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다음에 급식비, 사립과 공립 급식비를 18년도, 19년도 어떻게 지원했고 20년도는 어떻게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고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어회화, 영전강이라고 있잖아요. 영전강 관련 예비비 지출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치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장공모제 시행한 이후에 평교사 출신 내부형 공모교장 현황, 그다음에 공모형 교장을 종료하고 평교사로 복귀한 선생님 현황. 또 하나요, 내부형 공모교장의 임기를 마치신 후에 장학관이나 교육전문직으로 보직을 이동한 현황,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으로 일정기간을 채우신 후에 다시 교장으로 돌아간 분들의 현황. 그다음에 교감 자격 없이 교장연수에 참여한 현황, 왜 참여하게 해도 되는지 그 근거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공모형 교장 내부ㆍ외부 포함해서 그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입니다. 동탄초등학교 이희주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화성 동탄초등학교 교장 이희주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희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올해 동탄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재해가 1건 일어난 바가 있죠?

이희주 올해가 아니고 2017년, 개교 전입니다.

2017년, 2년 전 겁니까, 그러면? 2월 22일 자라고 했는데, 처음 그분이 조리사로 발령받은 것이요. 맞습니까?

이희주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92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2015년, 16년 2년 동안 재개발해서 2017년 3월 1일 자로 재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2월 초부터 겸임발령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이게 발생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사실 이 급식실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희주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양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 못 한 이유는 학교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모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희주 네.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 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래서 여쭌 것이고요. 2월 22일 자로 급식실에 실무조리사로 발령받으셨는데 사고 날짜가 28일입니다. 불과 6일 후에 급식실 대청소하다가 실수로 엎질러진 물에, 약물이 섞여 있는 뜨거운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장화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희주 2도 화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보이는데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고 시간을 보면 오후 4시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이송은 5시 이후로 돼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거든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희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식 발령은 3월 1일 자인데 1월 말인지 2월 초에 겸임발령을 받아서 교직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전체적으로 3월 2일부터 학교가 운영되니까 전반적 운영을 다 하도록 노력했었는데 그 당시에 급식실을 가보니까 너무나 설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 가지고 계속 수정 보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1차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에 제가 2월 초인지 1월 말에 겸임발령을 받았는데, 여기 옆에 계신 신승균 장학관이 그때 겸임발령 내서 갔는데 1월 중순엔가 하순에 학교안전사고가 나서 인부가 돌아가셨다는, 1명이. 그래서 3주가 딜레이 됐어요. 그럼 3주가 딜레이 되면, 제가 가서 교육청에다가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어요. “당신네들이 3주인가 2주인가를 딜레이 했으면 그동안에 여러 상황을 조정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교장으로 가 있으니까 그쪽의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실무사님 발령도 좀 빨리 내라. 왜 꼭 2월 말에 내느냐?” 그래서 다행히, 제가 계속 다그쳤어요. 그래서 2월 22일 자로 왔어요. 그런데 그 전반적인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12학급으로 개교했기 때문에 아마 4~5명쯤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설치하고 관리할 때는 최소한 두세 달 전에는 완료가 된 상태에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3주가 딜레이돼서 3월 2일 날 개교도 못 하고 3월 7일 날 개교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직원들 발령을 좀 일찍 내야 제대로 된 준비도 될 것이고 또 이런 사고도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희주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또 1시간 이상 병원 가는 것도, 물론 교장선생님이 파악을,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시니까.

이희주 네, 못 했습니다.

그런데 5시 이후에 갔다, 1시간 시차가 나고요. 문제점은 그겁니다. 1시간 시차가 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뭐 했는지 보니까 찬물에 담가서 화기를 빼고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송과정을 보니까 남편 차로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3월 2일 자로 화상전문병원을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또 똑같은 사고가 불행히도 난다 그러면 남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이희주 그건 잘못됐죠.

119를 부르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응급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1시간을 화상 입은 환자를 그대로 지체하고 또 남편을 불러서 남편 차로 하여금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 학교 직원인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는요.

이희주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은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까?

이희주 지금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치료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이희주 제가 알기로는 한 달간 입원치료하고 한 달간 통원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간 입원치료면 한 달, 4주 지났고요.

이희주 28일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통원치료를 한 달 더 했으면 8주 이상 진단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분 다리에 화상 부위가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희주 왼쪽 다리, 발목하고 종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며칠 전에 대외협력관에서 저를 증인신청 한다고 해서 “뭐냐?” 그런데 또 다른 건이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거라고 와서 영양교사님이 오셨어요. “교장선생님, 이런 걸로 왔는데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바쁘고 해서 제가 말씀 못 드렸고…….” 그런데 그분도 잘 몰라서 여기 보면 산업재해 조사서 이런 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도 가시면 아시지만, 경기도 2,20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실 한번 가보세요. 급식실이 판판한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렇죠,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이희주 제가 그것도 공사를 해 달라고 LH에다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LH에서는 꿈쩍 안 해요. 안 해 줘요.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담당자가 와서 “이것 좀 고쳐라.” 여기 미끄러져서 다치면, 이분도 따뜻한 물로 덴 건데, 저도 옛날에 여기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 화상은 세포가 죽기 때문에 안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조치를 하려면 바닥에 물이 없어야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학교 지금 계속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무슨 취지의 발언인지 알겠고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이희주 당연하죠.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안전사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계신, 뒤에도 교장선생님 여러 분이 와 계시고 지금 증언대에 서 계신데 사실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제가 제출받은 게 책이 한 권이에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특별히 동탄초등학교 사례를 유심히 본 것은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냥 다친 사람을 현장에 방치했다. 이것도 자필로 쓰신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런 사례가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직원이고…….

이희주 그건 지적 잘 하신 거예요. 그거는 책임…….

선생님, 여기는 증언석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아까 선생님이 대안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 제대로 된 급식실을 갖추려면 미리미리 발령을 낼 필요가 있다. 최소한 2~3개월 전에는, 그 말씀이고.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진짜 급식실은 심각하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의 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분도 처음에는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실제로는 두 달 이상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교장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환자 이송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사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셔요, 학교 일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개선요구 사항이나 조치요구 사항들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희주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짧게 그럼.

이희주 제가 항상 주장한 게 저도 도교육청 장학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학 행정이나 학교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저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항상 요구를 합니다. “제대로 좀 하라.”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기형 위원님이 김포라고 하셨는데 김포교육청 한번 보십시오. 교육청마다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선생님, 짧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이희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면 학교가 달라진다고 전 봅니다.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관내에서 총 6건의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두 분 교장선생님은 발생 인원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두 곳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하이텍고 이의근 교장선생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의근 안녕하십니까? 수원하이텍고 이의근 교장입니다.

일선에서 학생들 교육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출석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의근 일단은 학교는 학생들 교육과 함께 안전ㆍ위생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해 왔는데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많이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오늘을 기해서 좀 더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셨을 건데 여기 나오신 이유는 급식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차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렀습니다.

이의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근 네.

각급 학교 급식실 소독은 식품위생법 제12조제12호에 규정하여 4월과 9월에는 3회, 2개월에 1회씩 또 10월부터 3월은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2회를 그러니까 총 1년에 5회를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의근 그 사항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고요. 저희는 그 기준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차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급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학생들의 건강 다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죠. 쓰레기 단가, 급식 식자재비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또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쓰레기가 환경오염을 일으켜서 학생들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 급식에 관한 교육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의근 적극 동의합니다. 환경의 문제는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부터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날 귀교에서 53명 학생이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그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용은 알고 계신 걸로 믿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의근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숙사학교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일과 이후에 고열ㆍ복통을 호소하는 학생 9명이 있어서 이송을 하면서 신고가 되었고요. 다음날 교직원이 출근하면서 전체 상황을 전파하고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다 확인을 해라.” 그래서 그날 전체 된 인원이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급식 식단 주메뉴가, 학생들이 무엇을 섭취했는지 그 메뉴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의근 네.

말씀을 하시죠.

이의근 저희는 3식을 하는 학교인데 아침은 외부에서 위탁하는 그런 급식이 되겠고요. 점심, 저녁은 자체 급식입니다. 그래서 조식은 크림스프라든지, 이날은 브레드데이입니다. 그래서 크로와상, 삶은계란, 후르츠칵테일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점심 식사는 밥하고 국을 기본으로 치즈돈까스, 커리, 상추겉절이, 마카로니볶음, 깍두기 이렇게 되어 있고 석식은 카레라이스, 오이부추무침, 닭다리후라이드, 배추김치 이렇게 배식이 됐습니다.

그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일단 위생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영양사나 조리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은 전혀 갖지 않고 있죠?

이의근 지금 샘플 식단은 다 기준대로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급식상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 검수를 철저히 식자재부터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 검수를 더더욱 철저히 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의근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학생에 대한 그날 적절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치료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의근 제가 당일 7시 이후에 교장실에 상황실을 차려서 교감선생님과 주요 보직 간부들을 다 소집했고요. 신고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오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학교 대책을 지원해 주셨고 학교 내에 역학조사를 바로 실시가 들어갔습니다.

유관기관과 아주 업무체계가 적절히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전혀 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 급식담당 부서와 급식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협업을 하셨고 교육청의 지시는 어떤 지시가 있었던가요?

이의근 도교육청에 학생건강과 분이 제일 먼저 학교에 찾아오셔서 학교에서 다른 유관부서 만나는 것들을 주관해 주셨고요.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부터 먹는물, 식수에 대한 대책까지 적절한 조언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진행했고 그래서 초기에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바로 이렇게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 유지를 더더욱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매뉴얼대로 저희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조리사한테 평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계신지 또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의근 영양교사와 저와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나서 식단에 대한 보고도 받고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있고요. 급식조리사 분들도 따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학생들 건강ㆍ안전ㆍ위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사, 교직자분들이 별도로 학생 급식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면서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할까요?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 급식과 관련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기회가 되도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근 네, 동의드리고요. 일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식중독 원인파악이 역학조사 중인데 아직도 결과가, 언제쯤 나오시나요?

이의근 이게 통상 제가 듣기로 한 6개월에서 10개월까지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영통구보건소에서 간이로 했던 부분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건이 한 3건 정도 나왔습니다, 학생에서. 그런데 샘플식이라든지 식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검출이 안 되어서 일단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결과를 받았는데 그게 정식 결과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시면 보고체계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오늘 두 분 교장선생님을 모신 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급식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또 잔반을 줄이고 잔반처리 비용을 줄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 그리고 잔반처리를 잘해서 환경에 오염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교육 이 삼박자가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근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의근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명 빛가온초 김경선 교장선생님 단상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광명 빛가온초 교장 김경선입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에도 드린 질문이었습니다만 질문이라기보다 소견을 묻고 있습니다. 행감장에 출두해서 소위 증인으로 출석을 하신 겁니다. 오실 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오면서 구상했을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경선 예상 질문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교에서는 43명의 학생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당일 식탁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경선 4월 12일 금요일 식단으로 보면 밥, 어묵찌개, 김치, 떡갈비, 사과, 오이초무침, 깍두기가 있었고요. 4월 15일 월요일 식단에는 밥, 미역국, 가자미살무조림, 감자베이컨볶음, 김치, 멜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식단 메뉴를 정확하게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영양사, 급식소와 관련된 종사자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등 이분들에게 평소에 급식과 관련된 교육을 몇 번이나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김경선 1년에 네 번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때 자연스럽게 교육과 함께 그분들의 어려운 점 그런 것을 듣고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은, 교장선생님께 무엇을 호소하나요?

김경선 지금 현재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은요. 건조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년 말에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추경도 있고 다른 예산 기회가 있습니다만 꼭 학생, 소위 말해서 조리기구 이런 것은 필수적인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경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양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실태조사를 해 보시든지 파악을 해서 일선에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일선 현장 급식팀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김경선 네.

꼭 건의해서 해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급식도구 또 급식소 또는 급식종사자들의 청결문제 이런 것을 미팅할 때 음식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급식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다른 분야는 없어요? 어려운 사항이.

김경선 아, 어려운 사항이.

네, 어려움이.

김경선 평상시에 급식조리종사자들하고 저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분들과 소통이 잘되고 어려움이 없다면 급식사고가 발생 안 해야 합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시로, 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의 교장선생님과 똑같은 내용의 급식 식중독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부담이 되는 업무지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을 만큼 급식도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건강한 식자재 구입 및 관리, 급식실 청결위생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를 우리 급식하는 어린 학생들을 대변해서 본 위원이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실 거지요?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김경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생각났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광명시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봉사,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학교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지원을 안 하십니다. 다른 인근 학교에는 열 분씩 지원하셔서 가시는데 저희 학교는 한 분도 지원을 안 하셔서 지금 그 봉사자들을 지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조리종사자들만 가지고는 지금 배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봉사자가 저희 학교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급식종사자가 실버, 노인들인데 그분들이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학할 수 있는 교통편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김경선 교통편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지원해 주셔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지.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문제는 체계를 통해서 지원청으로,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그런 어려움을 상신하십시오. 아까 집기 도구와 관련된 그런 어려운 사항을 묶어서 하시면, 정책국장님! 어려운 사항을 잘 들으셨지요?

김경선 저희 학교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 인지를 했으니까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급식과 관계된 어려움을 실태파악해서 어려운 점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경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특별하게 질문이 많지 않으면 오전에 오전 질의 끝나면서 보내드리려고 해서 제가 오전에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요. 본질의에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하시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그냥 질문 없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아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자세한 자료로 준비하셔서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7페이지 관련이에요.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ㆍ운영 해서 교원이 12만 명 대상이라고 했어요. 여기 기간제교사도 물론 포함이 됐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기간제교사들 포함해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총 몇 명으로 지금 가입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저희가 12만 65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교사는요?

기간제교사는 저희가 한 2만여 명 정도, 전체 교원을, 정규교사를 10만 명 채 남짓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한 2만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1인당 배상한도와 총 한도는 똑같습니까?

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교원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행정직은 제외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상책임이라는 것이 똑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교사에 한정하고 행정직은 업무상 배상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글쎄, 제가 공유하기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일반직 공무원들도 이것을 가입하게 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추진 예정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결정은 지금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안이 다 제출되어 있던데요.

저희 쪽은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아직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저희가 민주주의 지수 자료를 개발해서 그 개발 자료를 가지고 각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 3개 영역에 9개 중분류하고 25개 소분류 해서 51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크게.

학교문화영역하고 그다음에 학교구조, 민주시민교육 실천 이렇게 크게 3개 대영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세 분류로 들어가면 구성원 간의 대화라든가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 분류 설문문항에.

당연히 소통하는 그런 소분류, 민주적 소통과 수평적 관계 맺기라는 중분류 항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설문사례 한 두 가지만 불러봐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요.

민주적 소통과 수평적 관계 맺기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 민주적 소통 문화, 갈등해결 문화 이런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배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그러면, 지금 3개 주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 선생님들, 학부모. 그렇죠?

네, 교육공동체 같이…….

그러면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보통’ 이렇게 나갑니까? 그게 5단계입니까, 몇 단계입니까?

5점 척도로 해서 이렇게 1점부터 5점까지.

5점이 만점이고 1점부터 5점까지 주어지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해마다 조사해서 공표는 안 하지요?

발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한 상황은 아닌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이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각 학교별 민주주의 지수가 나오면 해당 학교에는 컨설팅이나 공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오는 학교들은 저희가 저희 팀에서 아니면 지역교육청과 협업해서 같이 컨설팅도 좀 하고 그런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오는 학교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공동체끼리의 어떤 소통, 배려하는 의식 그런 것들이 약간 아직도 권위적인 그런 학교 운영체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학교들이 좀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6년부터 3년간의 민주주의 지수 자료를 보고받았고요. 그걸 그래프로 확인해 보고 여러모로 통계를 내보니까 민주주의 지수는 처음에 제출한 16년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처진 곳,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교육지원청은 똑같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지수가 계속 낮게 나오고.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온 교육지원청은 미인정 결석학생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교원들의 징계 건수가 현저히 많고 교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어요. 통계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가 가공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교육지원청의 특정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들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지수나 이런 것이?

지표상으로 보면 뚜렷하게 개선이 된다고는 저희가 수치로 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쨌거나 그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1, 2년 가지고 금방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느끼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지역별로 낮은 학교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말 지속적인 그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하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민주주의 지수가 특정기간 동안 계속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수 조사를 해서 개선이 안 되는데 뭐 하러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야 되지요,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주의 지수를 계속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도를 하고 전체적인…….

국장님, 이것은 학교별로 셀프조사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조사해서 학교별로 통계만 나올 뿐인데 특정학교가, 특정지역이 계속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교육의 3주체를 대상으로 계속 설문을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만 계속 낮게 나와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선생님들도 만족을 못 하시는 거고 학부모 또 학생들은 얼마나 만족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하위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 지역이. 그 지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성폭력과 일반교원의 징계, 교원의 비위겠지요. 이게 계속 많아요. 비율별로 보고 건수도 많고 월등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걸 갖다 데이터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설문을 왜 해요? 설문을 통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국에서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그것하고 민주주의 지수 결과를 가지고 연관 부서들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지껏 이것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연구용역 발주나 그런 건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다양하게 요구한 자료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 각각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대표 자료를 묶어놓고 보니까 그런 연관성이 너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용역발주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책, 대안을 세우셔야지 그냥 우리가 자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이 정도야, 우리 수준은 이 정도야.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설문조사하고 통계를 낸 이유는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창한 제목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고 그걸 갖다가 개선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 민주주의 지수를 처음에 만들어서 하려는 건 자체성찰 쪽에 방향성을 잡고 했었는데…….

국장님, 자체성찰을 하려면 주체가 스스로 자체성찰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이 부분에 과장님 지금 계시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제가 본질의 15분 주어진 시간을 다 여기에 할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 지수 설문한 결과, 결과에 대한 활용이나 피드백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5분 동안은 지금 학교 민주주의 지수가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해요. 지금 민주주의 지수는 학부모님이나 교사, 학생들한테 서면으로 받습니까, 온라인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온라인으로 1차적으로 받습니다.

서면으로는 전혀 안 받습니까?

네.

그럼 온라인으로 되지요.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가지요? 문자로 갑니까, 아니면 뭘로 갑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내가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에게 문자로 가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 링크를 하면 그 사이트로 이동하게 혹시 안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맞지요?

네.

그러면 제가 받아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하나 뜹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 아이디를 잘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신 다음에 설문에 응하시면 된다고 떠요. ‘어,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편리하다고 제가 접속을 해 봤습니다. 접속해서 설문을 충실히 마치고 닫았어요. 그런데 무슨 어디서 난 오류인지 몰라도 다시 또 알리미 서비스나 이런 거에 뜨더라고요, 중복해서. 그래서 며칠 지나서 ‘내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닫은 것인가.’ 하고 다시 해 봤어요. 다시 해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사항은 ‘그러면 교사, 학부모, 학생들한테 하나의 고유 패스워드나 아이디만 부여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고 모바일이 아닌 일반 PC에서 다시 열어봤어요. 또 참여가 돼요, 또. 계속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명이 열 번, 스무 번 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맹점이 있죠? 또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없어요, 이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돼요. 1명이 1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1명이 2표, 3표, 4표가 되는 구멍이 뚫린 그런 조사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잘못해 왔으면 이제 어떤 건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아이디는, 특정 개인한테 전달된 아이디는 1인당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공통인가요?

공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패스워드, 아이디 하나 갖고 아무나 무작위로 막 설문조사하는 방식인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는데 다른 사람도 그 아이디만 알면 얼마든지 100개, 200개 할 수 있잖아요.

비공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비공개예요, 본인한테 다 뿌려지고 선생님, 학생들한테 뿌려지면 다 공유가 되는데요.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걸 왜 다른 사람 거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럼 민주주의 지수 설문의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응답률을 몇 % 이상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또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까?

6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지요?

안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수 참여율이…….

학교나 일선 교육지원청에다 얼마 이상의 투표 참여율이 돼야 유효성이 확보된다는 안내는 하셨잖아요.

네.

60%로 하신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모바일 문자로 가서 참여하시는 분이 60%가 넘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논제는 이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가 특정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하나인 거죠? 학부모, 학생, 교사한테 아이디 하나 주고 찍으면 다 들어가서 누구나 투표가 가능한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쓸데없이 들어가서 투표할 일은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다고는 봐요, 맹점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한 응답률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유효한 응답률을 올리려면 담당선생님이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아이들. “야, 지금 다 컴퓨터실로 모여. 지금 다 켜고 누르고서 설문해. 눌러.”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투표율이 이게 맞는 거예요? 다 엉터리잖아요.

그렇게는 안내하지 않고 있고요.

안내는 그렇게 안 해도 60%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참여시켜 갖고 해야죠, 누르라고 해야죠. 그럼 그게 맞는 조사방식이냐 이거예요.

그렇게는 못 하도록 안내가…….

그런 여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요. 아니, 60% 넘어야 되는데 60%는 안 나오지, 갑갑하네? 그럼 다 모여, 일단 모여. 몇 반 모이고 몇 반 모이고 몇 학년 모여서 누르고 누르고 가면 돼요. 그러면 60% 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옳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학교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문방식과 이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공염불이고 왜 선생님들 고생시켜요,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정사항을 하나 권고를 드리면 이 설문방식과 이건 1일 1 패스워드로 하시든지 그리고 단체로 누르거나 또 유도하거나, 학교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장선생님 계시지만 60% 이상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동원해야죠. 이건 제가 어디서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위원님 말씀…….

이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요. 응답률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방금 이기형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이건 시스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스템 정확히 확인하셔서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아울러 구리 수택초등학교 김창균 교장선생님, 동두천 송내중앙중학교 변종갑 교장선생님, 여주제일고등학교 조한식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관련한 자료 준비해 주시는 동안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시즌Ⅱ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내 단위학교까지 일반화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척도를 보시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100% 만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혁신지구 시즌Ⅱ가 학교현장까지 어느 정도는 많이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 시절, 의정부 시의원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혁신교육 원년지구로서 상당히 혁신교육이 일반화되어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을 실시하면서 본 위원은 혁신교육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편차가 좀 있었어요.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장선생님과 국장님과 함께 이 고민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시작하면서 모든 학교가 공감학교 한 다음에 혁신학교로 갑니까, 그냥 혁신학교가 된 곳이 있는가요?

지금은 공감학교를 거쳐서 혁신학교로 가도록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만 혁신학교를 그냥 시행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감학교를 해서 준비 충분히 한 다음에 교사도 준비되고 학교토양도 준비된 이후에 혁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간에 준비단계를 거치자는 차원에서 혁신공감학교를 한 다음에 혁신학교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혁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초학력이 너무 낮아지지 않고 있나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초기단계에. 모니터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을 진행하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 혁신학교를 하면 성적에 대한,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데도 대학 진학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일부 계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결과 설문조사한 걸 보면 그런 현상은 없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연구원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도 일반 시민들은 혁신교육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동두천 송내중앙중학교 찬찬이 학습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갑 송내중앙중학교 교장 변종갑입니다.

찬찬이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갑 찬찬이 학습 프로그램은 2018학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모든 학교에 공히 나눠서 줬어요. 그래서 초ㆍ중ㆍ고 21개 교에 나눠서 주고 그 대상학생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또는 경계선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은 대부분 그 학습부진의 원인이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애들을 학습에 공부를 시킨다 이런 것보다도 우선 공부할 수 있는 기초ㆍ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학습코칭이라든가 정서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의 활동을 하도록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검사를 1학년 들어오면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없지만 경계선에 있는 학생, 거의 미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게 기초학력 미달이라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3R을 못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읽기, 말하기, 셈하기 세 가지가 좀 부족한 학생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전혀 수업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방과 후에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사결과 한 3명 학생을 선발해서 1년 동안 외부강사를 뽑아서 수업을 실시하였고 학습코칭했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상담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습 부족한 친구들에게 지도해 주시면서 제가 지출품의서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간식비 지출도 좀 과다하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졌던 부분인데 향후에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갑 어떤 부분…….

지출품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교장선생님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학습부진아들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갑 저희가 찬찬이 학습 예산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150만 원인데 거기에서 대부분 강사비로 사용을 하고 1년 동안 학생들이 방과 후라든가 방학 때 하다 보니까 사탕이라든가 과자 등 같은 걸 제공하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의 지침에 맞게 5% 이내에 7만 9,000원을 과자나 그런 걸 사는 걸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강사비로…….

114만 원 집행하신 걸로 결과 봤거든요?

변종갑 그거는 강사비입니다, 114만 원.

아, 전액 그러면 다 집행하신 건가요?

변종갑 전액은 아니고요. 38만 원이 남아서…….

잔액.

변종갑 네, 잔액이 지금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남았느냐 하면 이거는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12월에 방학을 해서 방학 이후에 1월하고 2월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잡아놨는데 한 학생이 1월하고 2월 수업을 못 하겠다 해서 참여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38만 원 강사비가 남아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강사비는 99만 원을 지출하고 38만 원 잔액이 남고 그다음 7만 9,600원은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사는 걸로 집행했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료 129쪽에 보면 기초학력 보장 해서 시범학교가 있고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자료 129쪽이요. 연동해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초학력, 혁신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들 연동되고 있습니까?

네,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들께 질의했을 때는 체감지수가 낮았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니터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 혁신학교 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교육과정 쪽에서 같이 연동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일반화하다 보면 우리 교육토양은 단위학교랑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일반화시키겠다라는 게 혁신교육의 목표잖아요, 시즌Ⅱ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들이 제1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행감을 실시했을 때 국장님들 참석하셔서 이곳에서 답변하시는 것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 단위학교를 관리 지도, 행정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약간의 체감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예산에 있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어서 그 수업을 못 받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자료 띄워 놨는데 국장님, 이 예산은 31개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매칭비율별로 다 내려놨어요. 혹시 이 부분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죠. 연구하셨습니까?

지역교육청별 혁신학교 혁신교육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지자체 지원액수는 차이가 있고 지자체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건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만 하셔서는 안 되죠.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민 1,350만에 속해 있는 소득을 세금으로 낸 부분들을 각기 지자체가 77%를 혁신교육에 매칭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60, 69 편차가 심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 전문위원실의 최수경 주무관하고 또 다른 주무관 두 분이 3일에 걸쳐서 준비한 자료예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매칭의 77%를 지방세 수입에서 부담하겠다는 지자체도 있고 아예 조례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겠냐라는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균 대응비율은 77 대 23 정도로 그렇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77%, 70% 이상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그런 지자체장님들과의 대화라든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더 풀어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령하셔서요. 교육정책국에서 연찬회를 하셔서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과 연찬을 하세요. 하셔서 교육장들은 각기 지자체에서 그 기관장 회의가,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향후 혁신교육이 일반화되면 우리가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하는데 경기교육에서는 아직 미래교육이 아주 원만하게 지금 토양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 판단에. 이 부분은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지만 관련해서 제가 여주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여주는 세종대왕릉도 있고 인문학도시로서 익히 명성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조한식 여주제일고등학교 교장 조한식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인문학 관련해서 지원액이 얼마였던가요?

조한식 1,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셨는데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세종인문교육의 운영목적 및 방침은 사람과 세상을 위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고요. 교직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독서교육으로 미래 학생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었습니다. 운영 사례로는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노력과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세종인문교육 강화 노력에 중점을 맞췄고요. 도서구입비로 2018년 11월 7일, 12월 7일 1차에 250권으로 415만 3,080원, 2차에 281권 440만 920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품의서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도서의 구입시기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학교에 도서를 구입해서 장서로서 보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인문학교육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 계획에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증인 채택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예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인문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아침독서 10분 운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수업시간 중에, 저희가 도서관의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의 이동이 힘들어서 본관에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도서관을 설치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인문교육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정비와 기자재 이동 등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예산 사용이 일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다음은 구리 수택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죠?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구리디딤돌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균 구리 수택초등학교 교장 김창균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서 디딤돌학교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출석요구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증인출석을 하라고 해서 질의내용이 무엇일까라고 되게 궁금했습니다. 디딤돌학교, 구리시가 혁신지구학교로서 지역과 학교의 교육공동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해서 지정된 교육지구, 바로 혁신지구학교입니다. 바로 우리 학교도 디딤돌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지정된 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토양이 좀 더 변화되었다고 체감하시는지요? 교장선생님께서.

김창균 네,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활동과 학교에서 미처 하기가 힘든 그런 활동을 디딤돌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전에 증인채택해서 시간을 안 써서 2분만 사용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동두천 중앙중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다시 모실게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로 되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증인채택한 분을 대표해서 다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권고를 했던 내용이 어제 그제 행감 하면서 있었던 내용이라 교장선생님께 의견을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동두천교육지원청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일반화 계획 관련해서 시작이 금년 1월에 시작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변종갑 동두천 송내중앙중학교 교장 변종갑입니다. 시설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제가 본 학교에…….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갑 3년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BTL학교입니다. BTL학교라 그 센터하고는 무관하게, 지원 업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라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른 교장선생님 중에 혹시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교장선생님 계신가요? 없으셔요? 모르세요? 2013년도 안을 준비해서 저희가 해당 국에서는 조무직렬하고 방호직렬을 시설관리직렬로 전환을 2013년도에 했어요. 교장선생님 모르십니까? BTL이라 모르셔요?

변종갑 그래서 기능직들을 인사이동을 시키고 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일부 학교에서는 센터에 기능직들을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기능직 두 분이 근무하던 학교는 한 분은 남겨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월에 시작되니까 지금 준비 중이군요, 그럼?

변종갑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나요? 2015년 10월 교육시설관리센터 모델구축 계획안이 본청에서 나왔는데요. 단위 학교에서 체감지수가 이렇게 낮습니까?

변종갑 저희 지역교육청은 센터 운영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건 알지요? 아까 모른다고 하셔서. 그러면 2인 중에 1인으로 바뀌었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시설관리직렬에, 학교장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변종갑 저희 학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으로서 BTL 학교만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은 잘 못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저희는 기능직이 없었거든요, 모든 시설을 업체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런데 주변 교장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요. 학교에서 지금 센터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학교장들은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던가요?

변종갑 기존에 기능직들이 근무하던 때는 학교현장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설 관련. 교내에 근무하셨으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센터에다 보고를 하고 센터에서 인원이 와서 그걸 조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다음에 그 센터에서 하는 역할들도 보면 큰 시설 부분에 대하여만 지원해 주고 자그마한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문에 어떤 손잡이가 하나 부러졌다든가 이런 정도는 금방금방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시설주무관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금방금방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본청에 호소하셨나요, 건의하셨나요? 하셨다고 합니까?

변종갑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변종갑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방재율 위원님이신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교장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야 돼서 황진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면…….

그렇게 해요.

고맙습니다. 그럼 황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융합교육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제가 왜 융합교육정책과장님을 답변석에 세웠냐 하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과학실 사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융합교육정책과에서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학실 안전사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르말린하고 수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포르말린은 저희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액침표본이라고 동식물 같은 것들을 표본으로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르말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면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폐기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이걸 포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누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은사고는 저희가 혈압계라든지 기온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유해화학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2017년도에 이거에 대한 처리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을 하는데 그동안은 각자 분리되어서 보관됐던 것들을 한꺼번에 한곳에 모으는 과정에서 그동안 오래된 것들이 약간의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르말린에 들어있는 액침 그런 성분이 과거에는 어떤 교육과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해부용으로 많이 쓰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샘플로 아이들이 표면화되어 있는 어떤 도구를 보면서 실제로 해부를 했기 때문에 과학실에 어떤 도구 그런 게 비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현재 해부가 없어졌는데, 해부 실험 자체가 없어진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과정이 신규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일제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제히 없어졌으면 현장에서 이 위험한 포르말린에 대한 성분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분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고 시간이 흐를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그 포르말린의 독성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해한데도 막론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현장에서는 교육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끊임없는 요구를, 그 해부가 없어지는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이러한 사태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뭔가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희가 교육부에다가도 계속 올해도 공문을 띄워서요. 수은 이런 것도 빨리 처리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과학실에 있어서의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 먼저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여승기 교장선생님 환영합니다.

여승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장 여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실 사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현장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승기 이 자리에 온 게 칭찬받으려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일단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1일 날 오전에 다음주 월요일 날 액침표본을 수원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담당 선생님께서 액침표본을 박스에 담아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담는 과정에 내려놓으니까 약간의 크랙이 가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한 20㎖ 정도 흘렸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몇 ℓ를 흘렸다고요?

여승기 20㎖. 20㎖라고 하면 우유 한 병이 한 180㎖니까 아주 소량이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안전매뉴얼에 포르말린이나 이런 것이 누출되면 119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서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학생들을 전부 일단 운동장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럼 과학실 내에는 학생들이 없었나요?

여승기 그때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담는 시간을 짧게 가져서 자기 반 학생들 3명을 불러서, 실제 담는 과정은 선생님이 다 하시는데 박스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서 크랙이 가는 상황에서는 학생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한 물질을 이렇게 포장하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승기 그거는 저도 나중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혼자 그걸 갖다가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반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다른 동료 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에 있는 실무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 있는 시설주무관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안 야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과학교사가 안전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교육을 받고 있는 교사가 본인 혼자서 하는 이 부분도 잘못됐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유해화학물질을 이동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을 운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이 부분에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 같이 동반해서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여승기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럼 외부로부터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나요?

여승기 저희들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유해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일단 처리단계이기 때문에 박스만 담아주면 전문 수거업체에서 가져간다는 생각에 그 과정만 선생님께서 처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학실험실 과학교사들의 안전 불감증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비일비재하게 해마다 과학실험실의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 교사가 이 자체에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 과학실험을 하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그 매뉴얼을 과학실험을 할 때 일일이 아이들한테 인지시키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책자 같은 거로 옆에다가 이렇게 과학실에 가 보니까 과학실의 노후화에도 문제가 있어요. 현장의 과학실 노후가 지금 학교현장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승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침이라고 오는 깨알같이 보이지도 않게끔 책자 하나를 걸어놓고 아이들한테, 요즈음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처럼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들의 지침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그 설명대로 이행을 합니까?

여승기 잘 침투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즈음 아이들이 아주 동적입니다, 좋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교사의 지침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여승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과학실뿐만 아니라 일반 실험실습실이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외스럽고 제가 좀 더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봤어야 되지 않았나. 옮기는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줬어야 되는 이런 생각에서 저도 담당 선생님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과학실에 대한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융합과학교육원에서도 끊임없이 교사들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특히 수원 특성화고죠?

여승기 네, 특성화고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특히 우리 교장선생님은 아주 깊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교사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업을 받아야 되죠?

여승기 네, 수시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생님들하고 연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답변석에 서고 난 이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여승기 저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많은 실습실을 관리하면서 나름대로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제가 놓쳤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도 하고요. 앞으로는 학교에 돌아가면 안전 관련해서 매뉴얼부터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승기 고맙습니다.

다음 안산 양지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심연아 교장선생님.

심연아 안산 양지고 교장 심연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과학실 수은사고가 났네요?

심연아 네.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심연아 생활과 과학 교과 건강한 생활 중 질병의 진단이라는 수업의 일부로 혈압계를 이용한 혈압 측정 실습을 해 보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혈압계나 체온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현실을 말해 주는 거죠.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체온계라든지 기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은이 들어있는 이런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심연아 않죠. 저희가 2019년 2월 8일 경기도교육청 시행공문에 의해서 “수은 함유 제품은 시건장치에 별도 보관, 법령 정비 후에 별도 계획에 의거 수거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혈압을 재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을 시키고 절차에 따라서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할 것을 교육시켰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요즈음 아이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자기의 혈액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먼저 해 볼게 해 가지고 과하게 200㎖ 이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의 혈액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터져서 수은이 유출되었습니다.

수은이 유출되어서 인체에 어떤 해가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심연아 이게 수은의 유해로는 일본에서는 미나마타병에 의해서 수은 중독에 의해서 이제는 그게 국제기구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제도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사실은 먹었으나 수은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서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뇌에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심연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서로 주고 뺏고 하면서 그게 터지면서 수은이 유출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심연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심연아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과학실험실도 4개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안전교육 관련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보면 융합과학정책과에서 지금 올라온 게 보니까 과학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과학실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심연아 저희가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과학실은 실험을 굉장히, 실험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러한 사고로. 그래서 안전교육과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는 강사 컨설팅도 괜찮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이러한 실수를 공유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전학공의 연수 기회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그런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그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본 위원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융합과학교육원에도 연수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과학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한 사람으로서 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체감적이고 과학실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었고 지금 현재 실험실에 대한 사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교육부에서 학교에 지침만 내려줘서 교사들이 그걸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침으로만 실험실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어떤 과학실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연계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연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정책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심연아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석하신 아홉 분의 교장선생님들께, 증인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오전에 아홉 분의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사일정 관계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점심식사와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희망과 경기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교육과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 급식실, 저수조, 운동장 등 학교시설 소독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학교시설 소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저수조 소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저수조 소독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연 2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청소를 두 번 내지 네 번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방법을 분류하면 고압세척으로 청소하는 학교, 고압세척과 소독약품 처리를 병행하는 학교, 소독약품 처리로 청소하는 학교 등으로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세척제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교 현황을 보면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카레라 바이오 등 친환경인증 여부가 불확실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학교의 저수조라는 것이 대규모 시설에서 사용하는 규모가 몇십 m짜리 저수조가 아니라 소규모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저수조 청소방법을 개선하고자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에 발의하여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저수조를 청소하던 방식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와 연결된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이게 중요합니다.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처리제로서 물을 거르는 게 아니고 이미 수돗물에 수처리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급식을 할 수 있는 물에는 소독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인정한 소독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학교에서 저수조를 사용할 경우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카레라 바이오 등의 소독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저수조를 고압세척을 이용하여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제 짧은 상식으로는 물론 소독약품을 통한 소독도 좋다라고 보지만 소독약품이 아닌 고압세척 방식이 더 긍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국장님께서 좋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고압세척기를 사용해서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이 더 위생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식실 소독현황, 아까도 급식 식중독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급식실 소독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시설ㆍ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5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인 학교급식시설의 소독 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해서 연 5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식중독이 어느 때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각 학기 신학기 3월하고 8월 그다음에 날씨가 더워질 무렵인 5, 6월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환절기 또는 장마철 이런 경우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15항에 따른,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 학교급식시설 소독 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 장마철이 끼어 있고 또 3월 달에는 말씀하신 대로 환절기 때문에 또 반면 학생들이 겨울방학이나 봄방학을 지냈다가 3월에 개학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식중독이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철에는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다음 학교시설 소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소독입니다. 각급 학교 화장실, 계단, 복도, 운동장 등 학교시설 소독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장실, 계단, 복도는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소독할 때 대부분 같이 소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회 이상 실시하도록, 특히 5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매월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실시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하면 법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소독 횟수라고 생각하고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소독하는 건 학생의 건강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모래 등 토양에 대하여 환경보건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는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래, 토양 등의 기준 시행령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아주 적합하고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학교 모래 등 토양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운동장 토양에 대한 안전점검은 우선 신설학교는 운동장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있고요. 기존학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부적합 판단 시 자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소홀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인 소독방법으로는 모래 속에 있는 기생충이나 유해요소 박멸을 위해서는 살균소독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살균소독 작업을 하는 과정에도 친환경소독약제 이런 것을 분무하거나 살포하는 식으로 소독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각종 이물질 제거를 위한 클린 작업 및 소금 포설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 소독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주 세심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을 그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권보호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로 요청받은 지난 3년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7년도 학생에 의한 침해가 467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28건에서 18년도에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478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도 4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년도 자료는 1학기 자료만 제출됐지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309건으로 이를 2학기까지 추정했을 때 600건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네, 그 자료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금년 3월 1일 조직개편해서 교원역량개발과에 교권보호팀을 새로 구성해서 교권보호에 대한 각별한 모니터링과 대책방안들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또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같이 반영해서 실시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권확립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가 토론회도 개최해서 이 문제를 나름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모두가 협력해서 교권이 침해받지 않는 양질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주셨는데요. 물론 교권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치유프로그램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권존중의 학교풍토 조성을 위한 그런 노력들도 아울러 더 중요하게 병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국장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2년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도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도했다가 어떤 상위 법령에 관한 갈등 때문에 다시 추진이 멈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교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상위 법령 위반사항을 피해가면서 최대한 개정, 제정하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새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권보호 조례 제정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집행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일단 감사자료 지금 낸 거 보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을 좀 내라고 그랬던 게 있어요.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지금 위원 수가 15명인데 경기도교육위원회 징계의결을 한 데가, 지금 일곱 번을 열었는데 이게 과반수가 참석이 안 돼도 개회가, 회의가 성립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의결정족수, 가능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위원회는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정책국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들은 의결정족수가 만족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5명이라고 하고 지금 참석인원이 7명, 5명, 6명, 7명, 6명 이렇게 해서 열린 것은 또 서면으로 저기를 냈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더더구나 상당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벌과정에서는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봐지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도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고 서면으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징계위원회는 작년부터 조금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픽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 분이면 열 분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픽스가 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징계위원들이 밖으로 오픈되는 사례도 있고 결정하는 데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징계위원 인력풀을 구성해서 징계위원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한 열다섯 분이 되면 실제 징계위원회 열릴 때 참석하는 인원들은 열 분이면 열 분, 일곱 분이면……. 이렇게 참석하게 해서 매번 징계위원회 열릴 때마다 참석하는 위원들이 변동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에는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는 형태로 자료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것 부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정말 그런데 어떻게 참석수당보다 식대가 더 많은 데가 많아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론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는 걸 그걸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목적을 위해서 간접적인 상황이 더 커진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식비라는 건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서면심사. 지금 꽤 많은 숫자, 열네 번을 나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서면으로 했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모든 국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심사과정위원회를 열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게 지금인데 교육청만큼은 전부 다 서면으로 해서 다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저희 공무국외여행 심사라는 게 정부부처 간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요청해서 국외시찰을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협조하는 부처에서 지명이 돼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국외연수자를 매번 있을 때마다 열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면심사로 해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초청으로 돼서 갔다가 오면 거기에 자료를 자기가 소감문을 써 내게 돼 있어요, 안 써 내게 돼 있어요, 교육청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국외여행 이런 데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교육정책국 하기 전에 거의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초청인사이기 때문에 안 써 내야 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저도 지역교육청 행감 하실 때, 우리 1교육위원회 행감 하실 때 그 질의한 내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청이 됐든 뭐든 자기 사비로 가는 거 아니면 전부 다 소감문 써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 왔으면 당연히 내가 이런 거를 느꼈고 이런 거를 배웠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게 기본적인 소감문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단체로 갔다 왔을 때는 그 단체에서 대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개인 보고 형태로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다 체크해 보고 해서 보고서 계통은 늘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솔직히 어디나 가면 인사가 만사라 그러고 그다음에 인사가 잘 돼야지만 그 조직이 탄탄한데 오늘도 오전에 본 위원도 느꼈지만,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느꼈겠지만 어떻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증인 참석하고 나가서 국장님하고 그냥 반말 식으로, 최소한 국장이면 국장의 권위가 있는 거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권위가 있으면 서로 예우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사조직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는 의외로 학교현장의 교육문화가 전에는 상당히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문화였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많이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고, 학교현장이. 어떤 수직적인 권위로서의, 그런 직급으로서의 권위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직급을 떠나서, 수직적인 개념을 떠나서 수평적 문화에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면 또 좀 더 자기가 어떤 처신도 잘 해야 겠지만 밑의 분들도 그 사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기도교육청 국장님이라 그러면 그 국장님 대우를 해 줘야지만이 제3자가 봤을 때 경기교육이 그래도 살아있고 기본적인 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안에서 서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교장이 국장을 그냥 반말 식으로 하고 국장님들이 또 교장선생님한테 반말 식으로 했을 때 제3자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이게. 아무리 수평적인 조직도 좋지만 그게 조직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글쎄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어느 상황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인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장 위치에 있으면서 교장선생님한테 반말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밑에 있는 어떤 교장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 선생님들한테 반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면 서로 존중해 주고 서로 배려해 주는 문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문화가 전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항상 교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권이 죽어있는 학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교권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게 교권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사업실적을 18년도하고 19년도를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권을 위해서 어떤 사건 후의 얘기만 전부 다 지금 다루고 있지 목적성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솔직히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목적이 더 큰, 교권향상도 해야지만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치유를 시키면 뭐할 거고 그러면 그게 과거로 회기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 입원, 힐링캠프 보내면 뭐할 거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도 교권보호팀 질의해 주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권이 침해됐을 때에 대한 어떤 사후 치료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 3월 1일부터 교원역량개발과에 교권보호팀이 생겨서 앞으로는 예방 차원으로 그런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 그런 계획들이 수립돼서 2020학년도부터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당 팀에서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부일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 아시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너무 혁신주의다, 너무 자유교육이다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교육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교권을 지키고 강화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져야지만 어떤 능률적인 저기가 나올 텐데 그리고 정열도 나올 거고 열정도 나올 거고 그럴 텐데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이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정말 열정을 가졌던 선생님들 솔직히 이직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고 그런 게 또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힘을 얻는데 지금 뭐 교권향상을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에서 좀 해라. 다 당하고 난 다음에만 하면 뭐할 거냐고요.

네, 다시 한번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우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우리가 사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긍심을 배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 학교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정말 정으로써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만 우리 혁신교육도 그런 문화 속에서 같이 더 학교현장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혁신교육 3.0에서도 더 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교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도전을 받고 문제가 터지고 학생과 또 어떤 사건에 발단이 되다 보면 부모가 개입해서 더 사건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하고의 원만한 교류만 있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잘못, 잘했건 잘못을 했건 선생님이 학생들 잘못되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100건 중에 1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어떤 강한 대응이 나왔다 그러면, 지역사회하고 대응을 같이해 준다 그러면 그런 게 ‘잘못된 과정이 있었어도 내가 과하게 나가면 지역사회 자체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지역사회 교육의 형성이 같이 되면 굉장히 좋은 방향도 나올 텐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은폐ㆍ엄폐를 시키다 보니까 더 나중에 가서 터지면 감당이 안 돼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이라고 그러면 지역사회 신문에도 나올 수 있으면 확대를 시켜서 낼 수도 있고 대응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약자라는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이라는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봤을 때 더 강하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교권이 자꾸 떨어지니까 결국은 선생님들 열정도 없고 잘못한 거를 지적해야 되는 부분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제 스스로는 생각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교육공동체가 같이 협업해 가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극소수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혁신교육 3.0, 지자체ㆍ마을교육공동체들하고 함께하는, 지역생태계와 함께하는 3.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지적 부분을 같이 협업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데 꼭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향상을 하는데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네, 당연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처리보다는 예방 차원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더 노력하고 고민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보고서 부분에 1인당 많이 소요된 비용입니다. 제가 1ㆍ2ㆍ3ㆍ4위까지 뽑았는데요. 1위 쪽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1인당 69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위가 647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아, 2위가 650만 원이 소요가 됐네요. 그리고 3위가 647만 원, 4위가 529만 9,000원. 이게 1인당 많이 소요된,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에 소요된 해외연수비용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전체 금액이 큰 순위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비용인데요. 1위는 정책기획관에서 주최한 독일연수로 4,834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위는 역시 정책기획관에서 진행한 연수고요. 경기도교육감의 국제교류협력 방문 해서 4,529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 해외연수 간 거고요. 가장 많이 소요가 된 것은 화성오산교육청에서 6,320만 원이 소요된 연수입니다. 그리고 광명교육청, 화성오산교육청 해서 약 5,800만 원, 5,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16명, 14명, 16명이 연수 갔다 왔는데 보고서는 한 장입니다. 보고서는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단체로 썼다는 거죠.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단체로 갔을 때 하나 쓴 거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다시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690만 원을 썼는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69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유는 외부기관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안 써도 된다라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2018년, 2019년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국외연수 출장현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것은 568명이 다녀왔고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거는 107명이 다녀왔습니다. 모두 675명이 현재까지 2018년, 2019년 해서 다녀왔고요. 1인당 평균 연수비는 외부기관을 제외하고 약 254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연수비 총액은 외부기관 걸 제외하고 14억 4,831만 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675명이 연수를 2년간 다녀왔는데 보고서는 75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보고서 안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규정 제10조를 보시면 귀국보고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공무국외연수자는 대표로 해서 보고서를 하나만 쓴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무국외연수여행자는”이라고 되어 있나요, 각각이 쓰게 돼 있나요?

대표 하나만 쓴다라고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은 그렇게 써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여행자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사후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각 기관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고서를 제출해야지 무엇을 습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690만 원이나 들여서, 아까 690만 원이라고 했었나요? 690만 원이나 들여서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분이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단체로 해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각 개인이 보고서를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 나라의 교육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행을 허가하신 분 내지는 각 기관장은 내 소속기관의 직원이 연수를 갔다 와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와 관련된 보고서 제출을 쓰지 않은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가게 되는 부분이고 또 가는 것은 선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에 관한 연수를 통해서 선진교육에 대한 어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들을 우리 경기교육에 더 피드백시키거나 경기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근본 목적하에 실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수에 참여한 분들이 그 연수에 참여한 과정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보고서로 작성해 봄으로 해서 그게 결국 우리 경기교육에 다시 한번 피드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까 조금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해외연수에 관한 보고서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들을 경기교육 또는 경기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사례들이 다시 피드백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억 4,800만 원, 2018년서부터 2019년 해 가지고 675명이 다녀온 연수에 보고서가 75건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많은 경비가 지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환원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녀온 모든 단체일 경우에도 보고서는 각자가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 주최기관이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하더라도 해외연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더불어 경비지원을 받은 만큼 보고서 역시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하고요. 더불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 부분은 글씨가 작은데 글씨가 크게는 안 되나요? 일부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1번이 여주중, 여기 이백 숫자에다 “일”자를 붙이셔야 됩니다. 228일, 광교중 228일, 청명고 327일, 본오중 319일 그리고 가장 많은 신안중은 407일입니다. 혹시 저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정책국장님.

저 자료로만 봐서는 좀 저희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저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친환경 운동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용하지 못한 일수입니다. 학교의 체육수업과 단체활동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저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하지 않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여섯 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폐쇄에 관련된 기준들이 없나요?

그 부분은 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폐쇄를 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407일간 운동장 사용을 못 했고 어디는 그냥 폐쇄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운동하고 체육수업을 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빨간 테두리를 둘러서 사용하지 못한 게, 이건 물론 운동장과 농구장도 포함된 자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가 내지는 시공에 따른 감축 노력 없이 이렇게 300일, 400일, 407일이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현장에 교장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도 항상 모든 이런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거하고의 상충적인 면이 늘 존재하고 심한 경우는 신설교 개교가 지연될 정도로 공사진행 관계에서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실태를 접할 수도 있었고 목격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안타까웠던 건 이게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어떤 시설보완이나 신개축이든 증축이든 다 진행이 되어서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걸 접할 수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만 학교 운동장 시설관계도 저희가 저희 교육청 내의 해당부서하고 협업도 하고 소통을 해서 가능하면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덜 받는 범위에서 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도 하고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407일 동안 사용을 못 했습니다. 300일이 넘게, 지금 저 자료는요. 200일 넘게 사용을 못 한 학교들만 뽑은 겁니다. 그랬을 때 34개 교가 나왔습니다, 200일 이상.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제대로 공사일정이라든가 학교의 교육과정들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협의 내지는 치밀하게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학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아무 사용도 못 하고 그냥 테두리 둘러놓고 공사비 마련이 될 때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공무원들 내지는 교육정책국장님 앞마당에 테 둘러놓고서 407일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학교에서 생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요. 더불어 저는 이 인조잔디구장이 아마 10여 년 전에 진행된 사업일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런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고 이러는 것들이 혹시 그거에 관련되어서 책임을 묻거나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그 당시의 어떤 사업내용에 관한 책임자들에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충분한 미래예측이 가능하도록 미래에 정말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저희가 시설관계하고 협업하는 문화 그런 것도 그동안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는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도 부처 간 협의를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학교시설 관계, 운동장 개보수 관계도 시설 부분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가능하면 지장을 덜 받는 쪽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공사가 너무 부실화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묻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에 대한 단축입니다. 물론 부실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하지만 치밀하게 계산이 되고 준비가 돼 가지고 적어도 방학 동안에 끝내주는 공사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저는 이 공사가 방학 동안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사 시간만 따지면 며칠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 시간만 따지면 한 달이면 되지 않나요? 한 달이면 될 공사를 407일, 삼백 며칠 이렇게 끌어가는 건 경기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사기간이 많이 걸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00일 이상 걸린 학교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원인도 파악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향후 시행될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가능하면 방학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방학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공사 관련되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들은 급속한 사항들이 아니라면 일련의 교육과정들까지 다 훼손시키면서 이렇게까지 막아놓고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방향일지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추가자료 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과장님들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부 기록 전수조사를 혹시 하셨나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전수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 마감하기 전에 지역교육청에 점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단이 학교에서 제출된 생활기록부를 점검해서 하자가 있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보고 안 받으셨냐고요, 교육청에서.

그거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요. 또 거기서 만약에 적법하지 않거나 규정에 위반된 내용이 있으면 학교로 통보해서 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생,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죠? 올해 2학년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안 하셨느냐라는 얘기예요. 하셨으면 점검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취합하신 게. 그중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없고 질문은 많고 그런데요. 질문사항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건강체력평가와 관련해서 PAPS죠. 그거 관련해서 질문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자율연구년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읽기곤란 학생, 흔히 난독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난독증 학생 치료지원 사업 위탁기관 공모를 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질문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의 법적지위 관련 이거 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해당 국ㆍ과장님들 미리미리 답변 좀 준비하셔서 제 질문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PAPS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평가주기가 어떻게 되죠?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1년 단위로 했습니다.

1년 단위로 하지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통계치를 보니까, 각 지원청별로 제가 어저께 샘플을 달라고 했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랜덤으로 학교 3개씩 선정을 해서 4학년 학생 같은데요, 이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통계를 낸 건데. 이게 편차가 많이 심한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평균 샘플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일단 자료 구하기 쉬운 학교, 3개 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샘플한 학교를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각 지역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요. 심한 데는 16% 정도 4등급, 5등급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저체력 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체력 학생이나 비만 그렇게 구분을 하지요?

저체력 학생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저체력 학생.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물론 제가 임의로 평균을 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행여나 이게 이렇게 편차가 많이 심한데 4등급, 5등급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체육관련 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객관적인 표준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각 시도별로 평균 데이터를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4등급, 5등급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일단 경기도에서는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화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전체 1,000개 클럽의 학교 스포츠클럽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체력교실을 작년에 100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게 저체력 학생의 해결을 우리가 체육활동만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체육, 보건, 급식 그다음에 상담 이렇게 4개 영역을 융합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체력에 관련된 아이들은 급식의 질이 다른가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저체력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학교 내에서 표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보안 유지 속에 학생들을 주로 개인상담을 통해서 식단이라든지 각종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쉽게 공개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하여간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균자료 나오면 저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사자율연구년제 도입에 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사업이 종료됐죠, 맞나요?

전문연구년제로 그동안 실시해 오던 것이 2019년도부터 사업을 중단하고요.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자율연구년제를 시행하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단한 사유는 본래의 실시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업무가 부여되는 연구과제, 연수, 연구수행 과정에서 참여 교사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측면이 있었고요.

교사 당사자들이 부담을 느끼신다고요?

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서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연구과제보다는 지역 교육행정 지원 등의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등으로 해서 의외로 거기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그런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지치는 교사들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스스로 전문성을 가다듬을 수 있는 안식년 개념의 자율연구년제를 도입하고자 지금 사업을 정비하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예정이세요?

자율연구년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나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일부 광역ㆍ시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편이네요?

몇 개의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투트랙으로 할 수는 없나요, 국장님? 기존까지 해 왔던 제도를 그냥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되지 굳이 1년씩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투트랙으로, 그냥 기존에 했던 걸 하면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19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자율연구년제로 대응이 될, 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대로 새로운 자율연구년제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독학생 치료지원 사업 위탁기관 공모.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게 끝났어요?

대상기관 선정은 끝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3번씩 했습니까, 공모자가 없었지요? 1차, 2차에.

학생들 저기 대상기관…….

대상위탁기관.

대상기관, 위탁기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7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탈락된 기관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공모를 3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1차, 2차, 3차에 하지 않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아무튼 30개의 기관이 공모해서 27개의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 난독학생 치료 그거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선정된 거 업체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해당 학년, 해당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평균성적을 70으로 가정했을 때 35점, 28점, 21점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규정이 있나요, 혹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도 운동선수 입장에서 보면 낮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운동선수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취지가 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를 일단 막자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점수를 보면 이게 과연 이 취지하고 맞을까라는, 물론 선수들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로 산정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최저학력제 도입의 취지하고 걸맞은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대다수의 운동선수들은 이런 최저학력의 기준을 꼭 정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학력은 유지해 가면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 운동선수 중에서 학업 쪽은 전혀 하지 않아 가면서 운동만 정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최저학력도 이루지 못하는 운동선수들이 극소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적인 운동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준도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타당적인 수치로 생각하고 이 기본비율을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은 되는데요. 아,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수를 높이면 운동하는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평균적인 시점에서 보면 학력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딜레마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최저학력에 미달되면 다음 학기 출전을 저희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제한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또 의견을 하는 운동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점수를 상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시간, 이게 변동이 있었나요, 혹시? 예전에 사고 한 번 나고 나서 3개월로 줄지 않았나요? 이거 어느 국에서 해야 되지?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들 현장실습 나가잖아요.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인데 저희들은 파악을 아직…….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때 연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혁신학교, 사실 혁신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서 10년이 됐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우수한 교육사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혁신학교는 지금은 혁신학교를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공감학교로, 사전단계로 먼저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혁신공감학교로 운영하다가 그 혁신공감학교들 중에서 혁신학교로 지정을 원하는 학교들 공모를 받아서 심사전형위원회를 거쳐서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신청서를 보고, 계획서를 보고 그러고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를 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되면 저희 도교육청 운영위원회로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혁신학교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전체 학교의 28.1%가 혁신학교로 지정됐고 나머지 학교는 혁신공감학교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도교육청에서는 30%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그 조건에 달하는 학교들은 다 혁신학교로 수용하는 겁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청 기본방침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혁신학교로 운영하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그래서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다 혁신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1학기, 2학기 때 혁신학교를 그렇게 선정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유효하게 선정하는 겁니까?

지금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지정을…….

1년에 한 번, 3월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3월 1일 신규 혁신학교 지정을 138개 교로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교들은 20년부터 혁신학교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20년 3월 1일 자부터 혁신학교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첫해 1차 연도에,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4년 동안 혁신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1차 연도에 예산배정을 어느 정도 해 주십니까?

대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1차 연도에 지원…….

5,000만 원 해 주고 2, 3, 4차 해서 3,000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현재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끝난 다음에 재지정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재지정이 된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다시 재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씩 해서 4년 차까지 계속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혁신학교를 4년 동안 운영했는데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로 재지정이 안 되거나 또 재지정이 됐을 때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도 이분들의 교육과정은 계속 연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1개 지자체의 혁신지구 운영들은 금년 연말까지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학교들은 혁신지구 운영예산에 그런 학교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평가하면 우수사례가 분명히 학교마다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시스템은 어떻게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어떤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학교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연계중심형도 있고 거점혁신학교도 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지?

평가결과 우수사례들은 지역별 콘퍼런스 활동을 통해서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권역별 생태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 생태계의 공통점을 이용해서 그런 콘퍼런스 활동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시즌Ⅱ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MOU 체결을 해서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MOU를 각 대학하고 체결한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일몰되는 사업인지 그때 가서 또 다시 MOU를 맺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정된 기관을 저희가 평가해서 그 평가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시 연장 MOU를 맺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교원들이 다 해당되고 교육전문직 그다음에 일반직에서는 7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7급 이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반직 선생님들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9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9급이나 8급은 현재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고유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숙지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돼서 7급 정도 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자기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 습득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7급 이상으로 저희가 혁신대학원 가는 것을 옵션으로 정한 부분입니다.

271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비용을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해 줄 것 같으면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1인당 150만 원씩 전체 다 지원이 됩니까, 차등지원이 됩니까? 이 부분은.

그게 일률적으로 150은 아니고요, 최대 150이고 지원액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150만 원이고요, 150만 원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서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교장 연수에서, 공모교장을 학교마다 공모를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공모에 채택돼서 그 학교에 가게 되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자격 없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세요. 무자격 공모교장선생님들.

네, 내부형 공모제.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장교육을 가서 똑같이 일반 발령, 그러니까 교감을 하다 승진돼서 가신 분들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나요?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미자격자인 경우에 교장으로 임용된 다음에 추후에 교장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교장연수를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감을 거쳐서 교장이 되는 분들은 교감 때도 자격연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교장이 돼서 자격연수를 받는데 평교사에서 교장이 되시는 분들은 교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교장으로 가니까 어떤 이런 전문, 교장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리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시간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서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교감경력을 거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연수나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함양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감교육시간이 모두 몇 시간이지요?

직무연수시간이 90시간입니다.

90시간이요. 교장연수는 몇 시간이지요?

180시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시간 이외에 또 90시간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전문성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교사하고 관리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직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 비단 직무연수를 집합으로 시행하는 건 규정상 쉽지 않지만 역량강화 연수나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해서 얼마 전 9월 26일 날 파주가 경기도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아마 MOU를 체결한 것 같고 앞으로도 몇 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28번째로 파주가 됐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연내에 가능한가요?

연천이 이미 교육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제출되었고요. 다음에 구리하고 남양주가 금년 연말까지 다 제출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MOU 체결을 해서 혁신교육지구Ⅱ가 되면 그만큼 우리 경기교육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나머지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년 연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에 보면 학생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좀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교원 심리상태 및 치료지원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센터에 5명으로 아마, 이거 구성된 것이 위원회입니까?

네, 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학관, 장학사, 교권전문변호사. 이 교권전문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그 변호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상담사, 이 상담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상담전문가로 정식 채용되셔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은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

아니, 별도 상담사로 교권보호위원회…….

아니, 주무관.

네, 주무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지급현황에 있어서 지급완료 1건이 있고 추산확정 12건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급완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활성화 지원, 요즘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운영 해서 9개 기관에 67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좀.

저희가 9개 기관을 위탁해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지금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9개 기관은 고양에 고양이민자통합센터라는 데하고 부천에 부천새날학교, 수원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의정부에 신한대 산학협력단, 안산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파주에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 김포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행복나눔, 포천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광주 행복나눔포럼 이렇게 9개 기관에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학생규모에 따라서 3,600만 원에서 4,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67명이니까 학생 수는 적은 데는 소인원 한 5명도 있을 것 같고 인원은 좀 차등이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인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대용량 정수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아마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하고, 작년에 대용량 정수기 전수조사한 것하고 올해 대용량 정수기 전수조사한 것을 제가 아마 교육청에 의뢰해서 파악했던 내용입니다. 이 대용량 정수기라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먹는물, 즉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그리고 경기도 보건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연간 4회씩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 것은 연간 4회를 다 기록했고 올해는 아마 이게 9월 달로서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3분기 정도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작년 것을 분석해 보면, 대개 보면 부적합 내용이 시기별로는 여름에 3분기, 4분기에 주로 많았고. 그거를 수원 것하고요. 수원하고, 일단 수원 것 하나 띄워주세요. 수원 것하고 다음에 광주하남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름에 예를 들어서 2ㆍ3분기에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총대장균 및 탁도 건이 179건으로서 78.8%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을 보면 청소ㆍ소독이 161건, 필터 교체가 58건, 그냥 단지 청소만 하는 게 15건으로 최종결과를 다시 합격 판정을 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부적합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년 치를 한 것이고 지금은 3분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13개 교육지원청 합계를 보면 2018년에는 67개에서 올해는 45개로 한 33% 정도 감소됐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 올해는 한 75% 3분기 했고 부적합 비율이 한 33%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올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부적합 학교가 수원 W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는 지칭을 안 하겠는데 2회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양이나 이천, 안성의 학교들도 많이 부적합 비율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행정국 교육환경개선과의 업무가 금년 3월 자에 조직이 개편돼서…….

아, 이제 건강과 아니에요?

오늘 들어가서 공유를 해서 내일 아침에 저희 본 종합감사 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2년간 예비비 지출내역을 제가 자료요청했어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2017년부터 18년, 19년까지가 있는데 이 사건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영어회화강사가 동일교 8년 근무에 신규채용 미응시 후 소송제기, 여기서 1차ㆍ2차ㆍ3차ㆍ4차까지 있었고 진행상황을 보면 지노위의 교육청 패소, 중노위의 교육청 패소, 행정소송 판결 유보. 20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큰 건으로 4건이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재계약 응시자격 심사기준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부터 현재 6건 중에 4건은 아직 소송에 걸려있고요. 2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5항에 의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님들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결은 저희가 4건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환노위라든가 그다음에 대전고등법원 판결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단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상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몰 사업입니까?

이거는 사실 2009년도에 현장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대두된 사업이고 일몰 사업이나 중지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부에서도 학교현장에서 이 영어회화전문강사님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에는 일정한 고용조건에 의해서 계약될 경우에는 지속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방향…….

지속적인 사업이고 일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 선발계획 공고가 있었잖아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러다 보면 공무원으로 인정한 거죠. 또 초ㆍ중등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결의 말씀 들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노동부에서는 거의 지방 교육청이 폐쇄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충남이나 경남교육청에서는 지금 노동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만 인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안일 경우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는 분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지만 유사 사건이 지금 대전고등법원 내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아마 16개 시도에서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사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고법에서 했던 판결이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4년을 근무하게 하잖아요, 4년을. 4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부 그 4년에 대해서, 4년이면 일단 계약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제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은 교육청이 전부 다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현재는 저희도 6건 중에 2건만 승소하고…….

그것도 승소 건도 거의 자발적 퇴직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승소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4년마다 한 번씩 토플점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응시한 사람이 패소한 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응시한 사람이 패소한 적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응시원서를 냈던 분들이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무기계약 조건으로 4년을 근무하고 다시 학교에 고용이 되려면 신규 채용의 방식으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아마 그 서류를 내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절차상 과정에서 패소는 했지 교육청에서 했던 토플점수가 높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대법원 판결은 안 났지만 행정절차상 서류나 이런 부분 쭉 진행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채용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년이 지났다고 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채용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또 영어회화전문강사님들의 현장고용의 안정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침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교육공무원 징계현황 그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충남이나 경남 부분 사례를 들어 가지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공무원 징계, 파면, 징계현황입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교육공무원 연평균 징계 건수는 472건입니다. 2017년도에 182건, 18년도에 176건, 19년도에 114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좀 크게 안 나오나요? 그리고 2019년 위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이 2017, 2018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가 됐죠, 음주운전은. 성비위도 소폭 감소가 됐고 다음에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이 52건 그다음 성추행ㆍ성희롱이 16건, 아동학대가 8건 그 외가 12건이 나와 있고요. 2019년도를 보면 아동학대가 20건 17.5%, 음주운전이 16건 14%, 강제추행ㆍ성추행이 13건 11.4%, 폭행이 11건 9.6% 그다음에 여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교장공모 추진관리 소홀 5건 4.4%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수원이 41건, 구리남양주가 37건, 고양이 23건, 평택이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교육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는 아동학대 징계건수가 20건으로 17.5% 그다음에 최근에는 카메라 촬영 이게 2건이 있고요, 음란물 유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숙고하는 부분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4대 비리, 특히 성비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도 홍보하고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일선 현장에 심각성을 늘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성비위를 포함한 4대 비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중하게 징계양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경기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도 성비위를 포함한 4대 비리에 관해서는 일벌백계의 양정기준을 적용해서 징계양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경각심과 함께 학교현장과 좀 더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굉장히 강화됐죠. 강화가 돼서 여기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2배 이상 감소가 됐는데 다음에 아동학대라든가 성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2025년에 시행하겠다는 것을 우리 교육감님이 22년에 당겨서 하겠다. 이제 몇 년 남았죠?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죠?

네.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 광명지역교육청이 나름대로 모든 학교들이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교육청은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별로 2~3개 학교씩 이렇게 연구ㆍ선도학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두 가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자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더 증액해서 가지고 있는지,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맞나요? 42억 5,000만 원.

4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주로 지금 연구시범학교에서 쓰는 돈인가요?

연구시범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중점학교 그다음에 클러스터 그런 데도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연구한 이런 사례들도 많고 또 외국에서 이미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가 학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됐으리라고 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패널들이 와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이들의 다양한 과목 신청에 따른 강사 인력풀 문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점이 교사수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주고 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수용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희소교과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연수를 받게 하거나 사범대학 또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에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산하려고 지금 연구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국장님, 지금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개설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 관련된 주로 초등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는데 일반 교사들도 이런 석사과정을 통해서 지금 학점제 관련된 중ㆍ고 교사들도 말하자면 부전공처럼 또 다른 관심이 있는 분야를 이번 기회에 확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원의 어떤 학교현장의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 선생님들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개설해서 과정 속에다 담아서 그걸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이렇게 인정받아서 사실 교사들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교육부에도 또 신규 임용교사를 뽑을 때 중등 같은 경우에는 복수자격자나 다자격자를 우선해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각도로 그런 방법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대학, 말하자면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새롭게 말하자면 선생님들 전과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4 단위를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점제를 하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표 짜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선택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실 확보라든지 또는 수업시수가 많은 것을 적절하게 줄이는 안 이 두 안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내용이 수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수 학생 수로 편성되는 과목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교과교실을 새롭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2020년도 본예산에 한 1억 8,000 정도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전면 개선사업하고 해서 시설과에서도 한 40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ㆍ선도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점제를 시행ㆍ준비하면서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필요해서 교실의 유휴공간을 변형하고 그렇게 했던 곳들이 있나요, 지금? 장소가 기존 형태에 비해서는 비좁다 그래서 새롭게 공사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예전에도 좀 많이 새롭게 변형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고교학점제하고 연결해서 이런 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 또 2025년도 전면 확대,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도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ㆍ선도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확인됐으면 사실은 22년에 전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혼란스러움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라고 답한 것이 아마 50%가 넘는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 고교학점제만큼은 고등학교의 어떤 학사운영 과정들이 180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혼란이 굉장히 예측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특히 여기에 적용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당장에 중학교 1학년이 바로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1학년 아이들도 자유학년제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특히 이런 과정들이 바뀌는 것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부모님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부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 고민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연수 또 컨설팅, 워크숍 이런 것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선 경기도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대변인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홍보방법도 고안하고 있고 또 자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문가팀을 구성한 정책설명회 이런 것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학점제에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지필고사가 없어지고 이제 대부분 어떤…….

수행평가 쪽으로 많이…….

수행평가 식으로 아마 평가가 될 텐데 그걸 계량화하는 문제 또 이수한 아이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소수인 경우와 많은 경우 또 기초와 심화학습 이런 부분들은 선택과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등급이 매겨질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입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보면 지금 사실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를 지난번에 발표한 것으로 돼요. 그런데 사실 고교학점제의 취지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 아닌가요?

저희들도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육부에서는 여러 현 상황에 맞물려서 입시제도를 개편하면서, 말하자면 수시의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하자. 그래서 그냥 정시로 점수화해서 보겠다는데 잘못하면 이거 고교학점제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대입정책과 맞물려서 해석을 해 본다면. 어떤 우리…….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진짜 학생들이 원하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소질과 적성,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거 교육부 발표할 때 우리 교육감님 정책협의하셨을 것 같은데 안을 교육부에서 하는 걸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안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교육감님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를 정말 제대로 시행하려면 사실은 수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이수했느냐를 가지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학점제가 성공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정시로 아이들 시험 봐서 뽑는다는 것은 고교학점제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찌 됐든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건의도 좀 하고 문제점을 교육부에 이야기하고 정책제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제도가 바뀌어야지 또 학교에서 수업도 바뀌고 또 수업의 다양한, 학생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수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교학점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방식도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또 지필평가 중심에서 수행평가 중심으로 개편돼야지만 학교교육이 더 학생중심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하면 일단 대학입시는 사실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경기교육에서 손대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점제를 일선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챙겨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일선 시 지역교육청에서 2020년도부터라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는다면 지금 연구시범ㆍ선도학교를 좀 더 20년도에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 124교인데 내년도에는 204교로 해서 전 고등학교의 한 50% 정도를 연구시범학교로 운영하면 고교학점제가 더 안착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간혁신 사업 중에서 교과교실제가 1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학교공간혁신 신규사업으로 시설개선으로 26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 예산에?

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국 시설과 예산에 편성되어서 아마 학교시설개선 쪽으로 맞물려서 교과교실이 조금 더 안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심의 때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이걸 여쭤봐야 되나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있잖아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 아이들은 체육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우리 특수교육과장이.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다니는 경우 그 아이들의 체육활동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사실은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들이 체육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육수업 같은 경우는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수를 육성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도로 지역에 있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수업에 전혀 배제되지 않고 다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체육수업을 지금 현재.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특수체육 쪽에 일반체육교사들 200여 명 정도가 통합교육체육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보면 특수학급에 배치된 전체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비장애학생들하고 같이 통합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87.4%고요.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 아이들이 52.1%나 돼요. 그리고 아예 참여를 못 하고 그냥 교실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8.2%가 있다고 하고 운동장에서 또 휴식하는 아이들도 24.7%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사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중도ㆍ중복장애나 중증장애학생들, 예를 들어서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비롯해서 중증의 장애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일반학교에 배정된 장애학생 중에는 중증의 그런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도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체육수업이 물론 휠체어를 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무조건 뛰는 것만이 체육수업은 아닌 거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맞는 체육수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도 체육수업을 받아야지요.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수도 통합교사, 그러니까 일반교사들과의 연수도 같이하고 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특수교사 연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는 하고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이 아이들 수업을 못 가르쳐서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금 배치돼야 되는 보조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지, 핵심인 거죠. 다른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얘들을 못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전에 보면 17년도부터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예산을 같이 분담해서 그런 체육보조교사에 관련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함께 연구도 하고 했는데 인력관리 차원에서 원래 경기도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50% 분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이 50% 분담하고 이렇게 2017년 이전부터 같이 협의가 많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도교육청 자문변호사 그룹을 통해서도 받아 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법적으로 기본은, 장애인체육회 입장은 장애인체육회가 고용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법률적 검토를 거쳐본 바로는 이것이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예산의 문제로 이 사업을 접게 될 경우에 그 인력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이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고 해서 사실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저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건 장애인체육회가 관리를 하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도 똑같이 체육활동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안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정 안 된다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라도 뭔가 아이들한테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장의 특수교사들이나 일반교사들 그다음에 통합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체육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길라잡이 형태로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각종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우리 아이는 체육수업도 받지 못하고 교실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된다든가 운동장에서 그냥 있어야 된다든가, 이게 학교현장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대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세세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모두 다 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시간인데요. 잠시 휴식을 갖고 추가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작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3,950만 원이라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건 보면, 대표 건만 보고해 주셨는데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받았고요. 나머지는 8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잠깐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지금 인지하기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부분하고요. 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지금 선임을 했고 알겠는데 나머지 미선임 외 8건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 뭐 위반으로 나온 거지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미 저한테,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혹시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9건이라고 명시하셨는데 1건만 사유를 달고 8건이 지금 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전관리자 미선임에서는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없나요, 현재?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특히 근로자대표 추천인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근로자대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구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추천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추천은 언제까지 마감하기로 하신 거예요? 시한을 적시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동의서는 저희가 받았고요. 그 동의서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이세요? 일정이.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완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하시는지는 혹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학교현장에 있는 급식실 관계된 안전 관련한 심의내용하고요, 건강 관련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면 안전 관련 사항은 하나도 추진할 수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근거자료에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몇 명까지 추천을 받으셨어요?

대표자가 결정되고 그 대표자에게 위원을 추천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대표자가 선임이 안 된 관계로 추천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보자료나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 사진이, 바로 앞에 계시니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사진이 있는데 보면 발 부위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화상을. 오전에 제가 증인으로 부른 학교, 학교에서 똑같은 사고입니다. 장화 속으로 뜨거운 물이나 세척액이 들어가서 화상을 입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까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면 한 8주를 치료 받으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4주 입원하고, 입원 4주라는 건 되게 적은 기간 아니고 4주를 더 통원치료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들이나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게 계속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분도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집안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예요. 이렇게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계속 놓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분은 어떻겠어요? 이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결국 산재처리하고 휴업급여를 받으시겠죠, 치료비하고. 그다음에 이 발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 피부이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흉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누가 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은 부분이나 또 추가로 보험 외의 사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 그분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험료를 타세요, 별도로. 민사소송의 대상은 사업주가 돼요. 그럼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주가 어떤 분이에요, 지금요?

교육감으로…….

교육감님. 그러니까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산재처리로 인해서 나오지 않은 보상에 대해서 청구를 해요. 여지껏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러는데 제보하신 이분도 자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이분이 법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성품이 착하셔서 이의를 제기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노무사 찾아가시면 바로 그냥 소송 제기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런 분은 보호를 해 드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3월 달에도 한번 관련해서 제안을 한 적 있어요.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영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공적인 영역이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험을 또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도 부담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분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팀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주 이상, 여기 책자가 지금 옆에 있는데 2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의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화상이나 골절, 근골격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원인은 거의 하나예요. 한 80% 이상이 원인은 하나다. 골절이나 화상은 엄연히 다른 부상, 질병이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다 바닥에서 미끄러짐. 물기 있는 데서 미끄러졌다, 뜨거운 거 갖고 가다가 호스에 걸렸다, 양념통에 걸려서 넘어져서 엎어져서 뜨거운 걸 뒤집어썼다. 이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 바닥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이 지저분한 거예요, 바닥이. 그러니까 급식소 현장이, 바닥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관련해서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작업장의 정리정돈이 1순위입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면 2차 재해로 이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넘어진 것하고 바닥에 국통하고 뜨거운 거, 펄펄 끓는 거 그게 널려있는 상태에서 넘어진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원인이 주로 바닥 관리상태가 소홀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에나 아니면 학교장 급식종사자 담당자 연수 시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내 부담 경감과 그리고 이렇게 재해 당하신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가입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팀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자료 131쪽 보시면 창의력을 신장하는 융합교육 해서 경기메이커교육으로 꿈과 미래가 있는 협력적 창작자 양성이라고 해서 메이커교육에 관련해서 자료를 내 주셨는데요. 2019년 신규 7개 학교 또 그다음에 메이커학교 공간설계 그다음에 메이커학교의 신규 추진 해서 너무 숫자가 적은 듯싶은데요.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하려고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미흡한 점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현재 4교에 4억 6,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메이커교육은 학교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재구성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교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적은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지원청 행감 하는 거를 살펴보셨으면, 모니터하셨으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각기 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몽실학교에 이미 메이커센터를 구축하고자 해서 몽실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교육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몽실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메이커교육에 대한 경험, 학습하기는 어렵잖아요, 창작력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가치는 상상력 훈련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적 토양은 너무나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조실 교육정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여기에도 무선 인프라 확충한 내역을 보면 너무 적어요, 우리 경기교육은요. 그런데 미래교육 해서 우리나라에서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창덕여중이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매년 10억씩 2015년부터 투자를 해서 학교를 정말 미래학교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경기교육에는 아직 없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학생들은 조금은 불행한 거잖아요. 좀 더 역동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학교에 만드는 부분에 한 4교에 4억 6,000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 외에 학교에서 메이커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무한상상실이나 또는 STEAM 선도ㆍ연구학교 그다음에 STEAM-MAKER 연구회 이런 거를 조직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학교 내의 그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왜 교과서 관련해서 소송 건 가지고 보고 오셨을 때 드렸던 말씀으로 태블릿PC 하나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많은 창작활동이라든가 상상력을 무궁무진하게 펴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학교 내에 무선인터넷 구축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파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 해서 위기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은 매년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해당 국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 지원시설이 우리는 기숙은 없잖아요. Wee센터 해서 의료용이라든가 Wee클래스 이런 형태로 있는 걸로 아는데 경기도에 기숙형 학폭피해 시설이 있나요?

기숙형은 가정형 Wee센터하고요. 고양하고 수원에 두 곳이 있고요.

결과는 좋은가요?

매번 거기서, 거기는 주로 피해학생 중에서 와서 기숙하면서 상담치료를 받는 학생인데 고양은 남학생이고 수원은 여학생인데 한 69명 정도가 활용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는 그 병원형 Wee센터는 네 곳이 있는데요. 부천, 용인, 성남, 의정부가 있는데 이곳은 굉장히 활발하게 심리치료나 장기입원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이 장기 기숙을 하면서 지도를 받는 곳이 새울학교가 있습니다, 이천에. 그래서 새울학교의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9명 정도……. 아, 23명 정도 그래서 3년간 한 60명 정도가 기숙을 하면서 여기는 한 1년 정도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학교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해맑음센터에는 우리 경기도 학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학생들도 한 7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 회복이 된 후에 학교에 복귀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는 12월 말을 복귀기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2월 달에 반이 바뀔 때, 학년이 바뀔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영 안 해 주신다라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새울학교의 경우에 방학 한 12월 말 정도까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교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고 한 상황인데요. 현재 일반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에서는 학교로 복귀해서 그 학생의 생활기록 관리나 또는 학교의 상위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 12월 말 정도까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복귀를 하는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의뢰한 학교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학교의 방학기간에 돌아오기 때문에 또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많은 민원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재검토해서 학교하고 한번 협의하는 방향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심리ㆍ정서적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위축되어 있는 심리라든가 정서적 측면에서 학기 중 간다라는 부담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 담당자께서 그냥 “위원회 결정입니다.”라고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섬세한 행정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본 위원에게 유아교육과 유아학비에서 급식비 차감하는 문자 릴레이가 매일 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만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감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아학비를 2019년도에는 6만 원에서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는 3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지만 6만 원을 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적인 여건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만 원 편성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현재 3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저출산 나라로 이미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유아들에게 있어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아학비는 동등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연찬을 해 주시고요. 발상에 있어서 차별은 안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들이 많습니다. 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와 효율성,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효성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각급 위원회의 궁극적인 설치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교권보호위원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는 교육정책국장이…….

아니, 지금 제 질문요지는 교육청 산하에 각급 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산하에 이런 각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각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은 여러 가지 사안별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견수렴의 결정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관이나 단체가 특정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한 합의제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개최 횟수가 2회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2회,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교권 관련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 보고입니다. 이게 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한 일이죠? 2018년도, 19년도.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제외한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학교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하는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보시죠.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국 교원역량개발과.

네, 그렇게 하시죠.

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보호에 관련된, 교권보호 사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요. 교권보호 충돌이 생겼을 때에 그 심의에 대한 걸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도 하고요. 예방책도 수립을 하게 되고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교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교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등이 주요업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요청한 교권침해 건수가 18년도에 521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도 521건입니다.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사가 문제 삼지 않을 때에는 그냥 묻히게 되는데 이게 똑같은 동일 건수의 동일 처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2018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521건이 있었는데 교권심의위원회도 동일 건수만큼 개최를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학교현장에서의 어떤 구성원들끼리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교권침해 사유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게 묻히거나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지도도 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니라 도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8년, 19년 각 2회씩 개최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심의내용이 교권관련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 보고와 교육활동 침해관련 분쟁조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보고만 하는 위원회라면 연 2회 활동으로 충분하겠습니다만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시ㆍ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내 병설ㆍ단설 등 공립유치원에서는 교권침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공립유치원 원장들의 갑질에 대한 논란도 보도된 바 있고 어린 아이들을 맡기다 보면 학부모들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년 기준 521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각급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어 도교육청으로 1건도 이송되지 않았다는 것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유치원 교권침해에 대한 어떤 대책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관내에는 96개의 단설유치원, 저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96개의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상으로는 유치원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주체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에는 우리 관할청에서 직접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학교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갑질 차원에서의 그런 게 현장에서 묻히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더 사려 깊게 유치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교권침해 사례에 따른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저희 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유치원인 경우에는 저희에게 상담 건수로 의뢰가 되어서 18년도에는 12건의 상담이 되어 있고요. 19년도 현재까지는 14건이 유치원 교권침해 사례에 관한 상담으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서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대안을 일선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입니다. 급식 어디죠? 학생건강과급식과장님.

교육급식담당관 유윤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오전에 한 교장선생님이 급식소 아이들의 배식도우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초등학교 부분이었었죠?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정확한 배식을 하는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에요. 각 시군 노인정책과에서, 시니어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학교 근처에 계시는, 근거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초등학교에 파견해서 점심에 아이들 배식할 때 배식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 모 초등학교 좀 전에 김경선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디가 거기의 관리주체인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니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연계사업으로 신경을 쓰고 요청을 하십시오.

네,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역청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 배식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어르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배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자체에서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배식 시니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파악 하셔 가지고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급식소 사고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도한 어떤 내용을 보면 부천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났죠?

네, 오정초등학교에서 났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의, 큰 사고인 것 같아요. 250명 정도가 대피할 정도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피해액으로 도출된 것 같은데 그거는 간략하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갑자기 해서……. 제가 학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4억 정도의, 재난공제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4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역청하고 협의해서 겨울방학에 빨리 공사가 완료되어서 3월 1일부터는 학생들이 급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원인이 잠깐만요. 다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이 조금…….

긴장을 푸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급식소 화재 건이,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급식소 사고들이, 조리사 종사원들이 쓰러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급식소의 가열 그런 데에서 일어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도 급식소 부분이 좁다 보니까 음식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열기에서 가열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여름은 좀 나은데 겨울에는 문을 닫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소의 안전사고라는 것은 바닥면이라든지 기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가열기 조리 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재사건 이런 등등의 사고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천과 같은 경우도 급식실의 작업환경 개선과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위해서 과장님은 급식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저희가 현재 각급 학교의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근무하시는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노후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세척기와 같은 현대적 급식기구를 확충하고 있고 CCP를 실시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학교 HACCP 자동화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 시에 대체로 학교에 가스라든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열이 많이 발생되어서 아무래도 급식 조리하고 할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셔서 가급적이면 가스라든가 스팀을 사용하는 열원을 전기식으로 바꿔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차츰 만들어가고자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혹시나 신설학교 같은 데에 가급적이면 인덕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관련부서 시설과라든가 하고 현재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가 났을 때 좀 더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정에서도 전기식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현장은 전기식 인덕션이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현재 전체적으로 아직은 미진한 상태에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4군데와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 3군데, 현재 8곳이 설치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낱개의 급식기구로는 한 3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주의 광남초등학교가 2013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대충 6종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에 있는 홍익디자인고가 사립인데요. 2017년에 설치를 했고요. 김포의 청수초등학교가 2018년도에 인덕션 볶음솥을 2개 정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대곶중학교에서도 인덕션 그리들이라고 그래서 부침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2019년도 올해에는 시흥신일초, 용인대일초, 포천고 그다음에 김포의 풍무고도 역시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 활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기식 인덕션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장단점을 우선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보통 저희가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가스의 열이 닿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조리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열원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조리시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이 덜 나다 보니까 조리하시는 분들이 전에 가스 할 때는 불에 의해서 몸이 조리기구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인덕션은 바깥에는 온도가 차갑고 안에는 뜨겁기 때문에 몸이 그런 인덕션 국솥이나 밥솥 같은 데에 닿아있어도 훨씬 더 열 전달이 안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특히 여름에 보통 스팀이라든지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35도, 40도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25~26도 정도에서 유지됐었다라고 하는 쾌적함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단점을 본다고 그러면 우선 일반적인 급식기구보다는 최소 2.5배 정도, 많게는 4배까지 크기에 따라서 초기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현재 학교에서 그런 보통의, 제가 고등학교에 있었으니까 보통 고등학교의 계약전력 용량이 700 정도 되는데 얘를 쓰게 되면 평균적으로 100~200㎾ 정도의 추가적인 전기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1,000㎾가 넘어가게 되면 전문인력을 둬야 돼서 1,000㎾ 이하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전기용량도 증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게 상당히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게 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청소가 많은 급식소에서 고압으로 물을 쏘는데 그게 전기센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닿게 되면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고장의 우려가 있고 또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이게 AS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라면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