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청춘작당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주거환경입니다. 30명을 서울에서 모집해 100일 동안 체험하고 거기서 잔류여부를 물어봐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연계시키고 주거공간도 연계시키고 하는데 곡성 전반적으로 주거공간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30명 중에서 15명이 남는다고 희망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봐서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인데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주거요건마련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15명이 거주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주거공간 확보를 해 봐도 1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워낙 아파트나 원룸 수요가 많아서 우선 다급하게 도시경제과에 있는 청년셰어하우스를 연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공간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학부모 네트워크. 각각 학교의 학부모 회장들끼리 만남 네트워크를 학부모 네트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 기존에도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학부모 모임이, 그런 부분이 두 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옥과에서.

거기는 자생적으로 학부모 네트워크 외에 예산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경우 지원 근거가 아직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성장박람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3개 기관 플러스 민간, 마을, 학교 모든 교육주체들을 함께 모셔서 하자고 하는 것에 방점을 뒀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학생들 하고의 시간들, 여러 가지 미비점이 도출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성과발표회를 곧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할 거고요. 말씀드릴 거고 그런 미비점은 처음 하는 거라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상이.

결과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입법공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12월 중순경에나 넘어올 것 같습니다.

예, 절차진행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직업체험관이 수익적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요. 직업체험관이 수익적 구조냐고 반문을 받았을 때 교육적 가치로 존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측면으로 끌고 가야되는 것이지, 거기서 경영을 잘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충분히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결정을 짓는 그런 관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세세한 설명을 내년 본예산 올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쭉 설명을,

원래 농촌체험테마관으로 시작됐는데 구시장의 공간이 너무 우범지역이 되고 물이 침수되니까 빨리 해결하자고 해서 농촌체험테마관으로 우선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지작업을 했는데 실상 농촌테마관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들이 제기돼서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일단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게 교육적 가치기 때문에 학교하고 교육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현장에서 토론도 하고 교육 선생님들 다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예, 트램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의회사무과 일정하고 조율해서 월요일 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곡성군의 장기적인 역사잖습니까? 그 의사결정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에 저희들이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키에 있는 트램은 관광형 트램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군에 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군에 와서 거리에 있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램은 케이블카형 트램이더라고요. 철도궤도가 2개가 있고 밑에서 케이블 철선이 끌어내리고 직선 밖에 안 되는, 유턴이 안 되는 그런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저는 기차마을에 있는 관광객을 읍내에 끌어들이는 지향점은 일관성 있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꼭 트램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우수자 모집해서 가는 것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한 설정을 끝낸 후에 그 사람과 사전모임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 목적대로 갔다 오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충정은 의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대로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각각 교육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것을 할 것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주체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정말 학생들한테 진로탐색이 필요하다고 하면 존치, 확장시키고 형식적인 것은 위원님들 허락 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5쪽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인데요. 6070낭만영화 청춘어람사업에서 예산이 중복돼서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원인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 그러면 그 밑에 풀뿌리 교육지원자치 협력체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닌가요? ○

내년에도 사업비가 있고요.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거라 이월로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주시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중복질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 거기 보면 공유재산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을 처음에 체결한 후에 1개월 정도에 반드시 공증을 하게 되어 있죠?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 공증했던 내역 계약일시하고 계약사본, 공증내역을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장학사업 추진현황 관련된 부분에 2017, 2018, 2019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부분인데 5쪽에 보면 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정확히 명시인지 사고인지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책자를 내실 때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로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주무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경제과는 우리 곡성군 경제산업 발전 육성 관리에 대해서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마련해 줘야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

예.

더 나은 군민들의 삶을 위해서 중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그간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외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2019년도 벌써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몇 가지 해 봤고요. 그러면서 곡성 중앙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런 성과도 있었던 반면에 올해 응모했던 석곡도시재생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농공단지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사업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 자료 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하단에 보면 드론조종사 양성과정 지원되는 게 있어요.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드론양성과정이 대학교 말고 일반인이 사업체를 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요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

아, 그 내용 알고 계셔요? ○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것 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고요. 그분은 최근에 우리 자체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응모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섬진강 제빵소 투자위치 관련 추진현황에서 본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예산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지난 8월에 MOU를 체결하고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기반시설 사업비를 요청드려서 확보를 했는데 현재 사업자 측에서 진입로 개설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자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펜션 있지 않습니까? 펜션 뒤쪽으로 해서 선형을 하나 내는 방법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광주 거주하시는 어떤 분께서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진입로 거기를 해결 못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여튼 시일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해결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저도 기왕에 도와주는 거 통 크게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도 해야 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려운 문제가 여기 문제인데 42페이지.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오산운곡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 지금 공매가 5차까지 갔나요? ○

지금 6차까지,

6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먼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어요. ○

일단은 뭐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큰 상황들은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상황들은 정리를 했는데 여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차피 농공단지가 만들어져야 실현되는 게 사업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시켜 보려고 붙잡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곡개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만 현재의 사업자 측과 사업을 추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년여라는 시간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운곡개발 측에 더 이상 기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 방향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들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의회 위원님들도 이사업은 해야 된다는 쪽에 의견을 많이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일을 미루고 연기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드렸고 그런 과정에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공매가 들어 간 상황인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들으셨죠? 지금 그쪽 운곡개발주식회사에 새로 형성된 주주 쪽, 지금 그쪽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매주 소통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

오늘도 저희들하고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정리가 돼서 한 상황인데 분양가에 대한 투입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야지 분양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개발계획상을 보면 분양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면 투입비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비용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것을 자꾸 끌어가면 저희들은 12월 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회사정리는 됐습니까?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됐습니까? ○

그러니까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시면 오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 같아요. 지금 벌써 11월 중순 넘어가고 1년 금방입니다. 담당하신 분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

답변을 드린 것 중에 진지하게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드렸던 부분 인 것 같습니다. 민간개발방식을 계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결국 사업은 하긴 해야 된다는 전제에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식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풀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것까지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차가 안 되면 2차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진행이 되시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의장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꼭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

결과물이 없어서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상황이 이럽니다.” “이런 계획입니다.”라는 보고는 못 드렸지만 개별적으로는 찾아뵙고 동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향 같은 경우 진행과정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셰어하우스는 3동을 대상으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9명 정도는 입주할 것 같고요. 그래서 9명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미래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청춘작당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10여명 그분들 수용을 할 만한 공간이 없고 당장에 12월 초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쪽에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쪽의 예산을 함께 쓰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침사항으로는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후에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을 감수를 할 생각이고, 미래혁신과와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조금지원을 안 했죠.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보조금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요금 산정 하는 데 있어서 회사 측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26가구를 했는데 군비가 10%밖에 투입이 안 되고요. 약 1,400만원 이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고 회사에서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 경제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주간선도로의 중심된 인접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입거리가 길게 되면 비용부담이 상당하고요. 그렇게 간선벨브관 가까이 있는 인접마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도로 사유지가 있거나 이런 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십년된 사유지는 예전에 새마을도로로 개설되었던 간에 그 당시에 권리보존 조치가 제대로 안됨에 따라서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있어요. 이 부분 동의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거나 도로를 뚫거나 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읍내 5구에 26가구를 했는데 1가구를 못한 케이스가 있어요.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한 이유가 사유지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매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터미널뒤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공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합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다시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공부상으로 보면 3구쪽 같은 경우 사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수요조사는 일단 받겠습니다. 그런데 3구 쪽 같은 경우 그전에 파악하기로는 4가구 정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문제 이런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런 조건들이 우수한 지역을 먼저 선정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상으로 미리보건데 아마 그쪽 상황들이 좋지 않나 여건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은 수요조사 끝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오곡면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 초인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무튼 내년 초 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픈행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5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관련된 부분인데요. 운곡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 사업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

일단은 비율 자체가 많은 게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가 이월되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연차사업입니다. 최소 3개년, 4개년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들이 이월된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청년정착지원도 역시 그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청년프로젝트도? 이것은 인건비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시청년소환프로젝트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대로 명시이월 됐는데? ○

2019년 6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무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 김희경 주무관, ○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진행 중이신가요? ○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

예, 반갑습니다.

곡성군의 산과 숲은 우리 군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중한 우리 군의 자산을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이끌어가고 보존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곡성의 산림이 72%라고는 합니다. 72%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림경영 쪽도 하고 산림조성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가끔씩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도 가고 기계도 다 들어가는 농지에서 소득도 높게 못 올리는데 차도 못가고 인력으로만 해야 되는 곳은 상당히 어려우니 신중을 기해서 차분히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산림조성 쪽에서도 계곡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림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산림의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산림의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명시, 사고가 아마 겹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죽곡 하한에서 고치리까지 이어지고 압록에서 죽곡 하한 쪽으로 이어진 길을 산길로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산림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산주들의 동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설계까지 거의 다 해서 산주들 동의를 받는 것에 있어 중간에 한두 필지만 못 받아도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국유지가 죽곡 하한 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노선을 확정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국유지,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거기하고는 잠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고 당초에 구상할 적에 이왕이면 레포츠길을 넓게 내서 산림의 경영목적으로 같이 병행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원래 레포츠 규격은 150cm 전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m 정도로 해서 산림경영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도가 됐든 레포츠시설이 됐든 하여튼 동의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이 지연되는 게 산림과 문제의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유지로 변동해서 레포츠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임도부분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고 사전설계도 들어가면서 차라리 노선 결정만 해 놓고 산주 동의를 먼저 선행하자. 아니면 만나서라도 동의를 받고 안 되면 변경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해서 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예산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부지는 조성했고요. 저는 현장은 못 가봤고 내년도 경주대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지를 팀장님이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전체적인 노선으로 보기에 규격화 된 시설은 국제적인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다운이나 할 수 있게 즐길 수 있는 코스로는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 더 이상 허가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광산은 분야는 저희들의 직접적인 허가는 아니고 그쪽에 어떤 채취물들을 채취하거나 이런 것을 위한 산지전용 정도 일부 허가는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광산에 관한 분야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구,

예, 알겠습니다.

고치리 광산하고 청계동 2개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복구나 진행절차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청축체 때 치유의 숲에서 나와서 일단 홍보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예약 받아서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토요일 건강의 날도 거기서 한번 시험삼아서 해 봤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갔을 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확실히 곡성치유의 숲에 인력 배치가 됐습니다.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갔을 때 얘기했더니 그 부분 올해예산, 내년예산 편성해서 하기로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는 일단 버섯동으로 산지 전용허가가 나서요.

예, 산지전용 허가가 나가면 부지조성을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경사면이 져있고 요철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거기는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 까지는.

산지전용 쪽에서 예치비나 이런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토석채취 허가개념보다 부수적 산물처리를 위한 토석채취,

산지전용도 복구비용하고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하고 두 가지를 다 예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는 가능합니다. 일단 복구지시를 하고요.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도과되면 전용인 경우는 복구비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대집행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학강 쪽은 취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면 불법훼손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6건이거든요? 현재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건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 보니까 불구속이고 과태료도 없는 상황이고, 6건 중에서 원상복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전체적인 개별현황까지는, 사건 쪽은 검찰에다 송치하는 개념이라 개별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검찰 송치결과에 따라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치판결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산림 훼손 같은 경우는 이미 훼손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을 까요? ○

사실 신기리 쪽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저희들이 쫓아가서 할 수 있는데 산속에서 하는 것을 찾아내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인 것이 정기적으로든지 아니든지 조금 의심가는 것은 저희들 드론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 가끔씩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산 정상에 가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드론테스트 대황강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산 정상에서 드론으로 해서 몇 군데 정기적인 것만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몇 건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신고제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불법훼손이 없도록. 한번 훼손하면 그것을 원위치로 돌린다는 게 수십 년이 지나야 되고 원상복구도 우리가 원하는 게 최소의 원상복구지 최고의 원상복구는 안 하잖아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헬기로 산불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 있죠? ○

임차헬기 있고요. 수시로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비용은 안 들어가고 신고만 하면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담양에 헬기 정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곡성, 구례, 담양 세 군데를 하죠?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시나요? ○

계약은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대고 있고요. 담양, 곡성, 구례 세 군데가 묶어져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얼마씩 대고 있죠? ○

올해 8,000만 원인가 되고, 다음에 규모를 좀 올리는 것으로 1억 원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내고 있는데 현재 담양에 헬기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에 불이 났을 경우에 곡성에 헬기장이 있으면 양쪽으로 가기가 훨씬 더 유용한데 담양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초에는 저희 곡성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침실습지 복원사업하면서 일부 공사 차량들이 들락거리고 해서 부득이하게 오다가 말고 저쪽으로 돌아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챙겼어야 하나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례에서는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적극적으로 장소도 마련하고 와달라고 하는데 담양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곡성은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곡성에 있어야지 맞다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찾는 것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담양에 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 부분 환경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은 작업기간 중에 통행로로 쓴다고 해서 올해까지는 부득이하게 담양으로 갔습니다만 봄에 어차피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간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중간지점인 곡성은 좋은 건데 양쪽에서 우리 곡성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장소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및 팀장님 직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이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우리 군 농업의 청사진과 기술적인 영농토대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주력사업인 농업을 진흥시켜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예.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나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제가 8월 1일 보직을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 3명의 여성사무관 중 1명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현장중심의 기술보급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에는 2020년의 기술보급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사업비를 공문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곡성군 대표작목인 토란, 멜론 등을 집중 육성하고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체리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기술보급과에 많은 관심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축제 때 만들어서 상품화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토란파이 옆에서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 쪽에 대표작목이 토란이라 홍보효과는 굉장히 높았으나 토란을 화분으로 키우기에는…….

화분으로 하기에는 너무 커버려서 일반 실내에서는 키우기 어려운 것을 느꼈는데 거기에 비슷한 토란용화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화분을 만들기에는 농가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화분판매에서는 수익을 올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화분 관련된 분이 토란화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시내에 있는 토란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축제장 주변에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내년 사업으로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