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남숙
유남숙위원장
자리가 정돈이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회의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과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우리 군을 설계하여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비전을 현실화해야 하는 업무를 가진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나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9월 달에 미래혁신과가 조직개편으로 신설돼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 설명서도 없이 서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는 각오로 힘이 들지만 그래도 곡성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끔씩은 따끔한 충고,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 큰 대과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고견들 덕분에 저희들이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계기가 돼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하는 일들이 아직 정제되지 않는 일, 그리고 처음 해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라든지 고견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1년 지나보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과정들이 여러 사람이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혼자서 보는 시각하고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상생의 효과를 빛나게 해 주신다는 데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잘 헤하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 후에 1년 됐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실과에서 업무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2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자료의 42페이지, 곡성군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보시면 아래 유튜브 활용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 SNS가 발달돼서 홍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곡성군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숫자는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곡성군 치면 조회 수가 2,100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곡성군에서 했던 전국노래자랑은 310만 건? 300만 건이 넘어가요. 그러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보다 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현저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신지와 앞으로 추진방향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페이스북이 SNS 채널을 선점했는데 요즘은 거의 유튜브가 확실히 대세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해서 많이 하려고 내년부터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1인 미디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들 위주로 운영됐는데 요즘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에도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 간의 유튜브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유튜브 콘텐츠를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방법으로 해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지금 미래혁신과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각 실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현안도 유튜브에 올려주면 객지에 나가있는 고향 후배들이나 선배님들도 그것을 보셔서 곡성군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충분히 알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대처가 늦으신 것 같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명확히 인식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하여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49페이지 보시면 장학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나요? 신청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선정해서 지급했는데 작년까지는 한 번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돈이 좀 남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혜를 늘리고 싶어서 주무관이 건의를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도 다시 남은 돈에 대해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야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예전에 보면 상·하반기 나눠서 성적우수자는 각 읍면별로 신청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각 읍면에 홍보되지만 특히 예체능분야 같은 경우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체능분야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과 쪽에서 소통을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미래혁신과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과에만 맡기지 말고 발굴하셔야 돼요. 지금 간간이 보시면 어느 집 아들이, 딸이 무슨 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다. 그런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 그분들한테 장학금 혜택 받았냐고 물어보면 “못 받았습니다.” “알지 못 합니다.” “누가 해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앉아서만 받지 마시고 예체능분야는 발굴하셔야 돼요. 지금 간단히 예를 들면 독일 쪽에 나가있는 성악으로 성공한 옥과 쪽 후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자녀도 있고 그런 게 충분히 보이는데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미래혁신과가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나? 그냥 들어오기만 바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체능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군을 선양하신 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 군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선양을 했다면 장학금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명예홍보대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선양에 대해 고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지만 이것도 꼭 문화체육과만 하실 게 아니고 곡성교육지원청하고 연관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곡성교육지원청에서도 체육대회를 합니다. 해마다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군 선발이 되면 도대회까지 나가서 수상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 곡성교육지원청과 소통하셔서 미래혁신과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미래혁신과 이기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완료보다는 2019년도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현재까지도 추진 중인 일이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대부분은 행사의 수에 따라 지급됐는데 이 이야기는 12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써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 참여자 보상은 240만 원이 있는데 거의 다 썼지만 12월에 집행하는 게 있어서 추진 중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대부분 다 시기에 맞춰서 집행되는데 12월까지 해야겠다는 의도로 한 겁니다.
김을남위원
11월 14일까지 마감인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명확하게 집행이 얼마고 남은 돈이 얼마라는 것을 이것까지 표기하면 위원님들이 보기 편리하고, 금방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저희들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체육분야에서 지금 대한체육회라든지 다른 데 보시면 올림픽 종목에 한해서 시상을 해요. 올림픽종목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입면 쪽에 살고 있는 자녀가 주짓수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자세히는 안 나오고 올림픽 종목이 아니라고 나오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장학금 지원에 대한 제도규정을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공론화해서 결정짓고 그에 따라서 진행,
인식
심인식간사
거기 체육분야 지금도 기금조례가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세계대회, 전국대회, 도대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작당?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청춘작당 말씀하십니까?
조대현위원
예, 청춘작당. 온라인 홍보용역도 되어있고 아, 추진 중이고 지금 환장할 청춘 작당 홈페이지 구축은 완료되어 있고, 4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보면 다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사업하러 오셔서 계시는데 다음에 곡성에 남고 싶다고 하면 대안이 있으십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주거환경입니다. 30명을 서울에서 모집해 100일 동안 체험하고 거기서 잔류여부를 물어봐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연계시키고 주거공간도 연계시키고 하는데 곡성 전반적으로 주거공간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30명 중에서 15명이 남는다고 희망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봐서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인데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주거요건마련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15명이 거주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주거공간 확보를 해 봐도 1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워낙 아파트나 원룸 수요가 많아서 우선 다급하게 도시경제과에 있는 청년셰어하우스를 연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공간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이따 도시경제과에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셰어하우스가 3개가 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협력을 해서 LH에서 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전에 요건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사실 그분들한테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조대현위원
홍보는 해놓고 오면 좋다고 하고 보장은 안 해 주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 번에 언뜻 들었는데 곡성군 교육에 관한 학부모 모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시민사회단체든 교육희망연대든 학부모대표자회의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근래에 학부모 네트워크사업인가?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학부모 네트워크. 각각 학교의 학부모 회장들끼리 만남 네트워크를 학부모 네트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 기존에도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학부모 모임이, 그런 부분이 두 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조대현위원
어떤 단체든 만들어지면 좋아요. 당신들이 노력해서 예산확보하고, 그런데 뒤에 지나고 나면 교육지원청이든 우리 군이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들었을 때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주도적으로 가야겠다. 기존 학부모 대표자회의나 운영위원회협의회 이런 데서도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 방향성으로 가려고 했을 때, 지금 26일인가 행사 있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옥과에서.
조대현위원
그때 군에서 도움을 주시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거기는 자생적으로 학부모 네트워크 외에 예산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대현위원
군에서 어느 정도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도와주라고 해서 의회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행정 쪽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의회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경우 지원 근거가 아직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박람회하셨어요. 청소년진로체험 쪽에서 위탁해서 하셨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대현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잘 하셨다고 생각하셨을까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성장박람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3개 기관 플러스 민간, 마을, 학교 모든 교육주체들을 함께 모셔서 하자고 하는 것에 방점을 뒀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학생들 하고의 시간들, 여러 가지 미비점이 도출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성과발표회를 곧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할 거고요. 말씀드릴 거고 그런 미비점은 처음 하는 거라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처음에 시도 계획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원탁토론해서 청소년들이 회의하고 프로그램을 이끌어내고. 그런데 저도 뒤에 개회식 참석하고 돌아봤는데 이 의도가 저는 외부 쪽으로 확장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내 애들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상이.
조대현위원
예, 대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게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결과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없으시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성장박람회 할 때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것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무 팀장님하고 교육장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강덕구위원
취지나 의도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준비도 아주 잘했더라고요. 체육관 내에나 밖이나 준비해놓은 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 놓으셨던데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담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19년 추진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예산은 1억 9,000만 원 잡았는데 4,4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이것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성립하기 전에 예측을 잘못한 거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렇죠. 예산이란 게 포괄적이고 잠재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급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적어진 것으로 봅니다.
강덕구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집행예산 성립액하고 집행액 차이를 보면.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앞으로 더 신중하게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세세히 그렇게 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 과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미래혁신과에서 안 되면 도시경제과로 사업을 넘기던지 다른 과로 넘기던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어린이 진로체험관 업무 이양 받으셨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입법공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12월 중순경에나 넘어올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아직 그러면 농촌개발팀에서?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절차진행하고 있고요.
조대현위원
아직 진행 중이고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이것 관심 많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휴관을 했다가 개장을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휴관을 해서 올해 아이들 학사일정 커리큘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한테 저희들이 추경 때 홍보비도 주고, 홍보를 해서 굉장히 올라서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군민들은 부정적이에요. 이리인가 익산도 생겼지 순천에 잡월드 생기지, 그러면 살아남겠느냐고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논의한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잘 받으시면 굉장히 신경쓰일 사업입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직업체험관이 수익적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요. 직업체험관이 수익적 구조냐고 반문을 받았을 때 교육적 가치로 존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측면으로 끌고 가야되는 것이지, 거기서 경영을 잘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충분히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결정을 짓는 그런 관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세세한 설명을 내년 본예산 올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현위원
본예산 다 올라왔는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 과정을 쭉 설명을,
조대현위원
항상 업무를 받으면서 주는 부서는 조금 비대하고 관리를 하고 힘드니까 다른 부서는 회피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업무를 이양하면서 관심도 있으니까요. 이 사업은 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안하시더라고요. 직업체험관은 군수님이 추진해서 하신 건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원래 농촌체험테마관으로 시작됐는데 구시장의 공간이 너무 우범지역이 되고 물이 침수되니까 빨리 해결하자고 해서 농촌체험테마관으로 우선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지작업을 했는데 실상 농촌테마관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들이 제기돼서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조대현위원
하여간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게 교육적 가치기 때문에 학교하고 교육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현장에서 토론도 하고 교육 선생님들 다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성장박람회 했을 때 강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에 미국 갔다 오셨죠? 저희들은 트램을 보러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트램봤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서 유럽형 트램 설치사업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달에 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인데 11월 달은 다 가버렸고,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11월 달로 되어 있고, 사업비 확보방안 및 투자심사 검토는 12월이고, 12월은 좀 남았다고 하는데 전혀 이것이 안 되어있지 않나…….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조대현위원
아, 그때도 11월이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의회사무과 일정하고 조율해서 월요일 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대현위원
사업비 확보방안 및 투자심사 검토. 사업비 확보방안은 한다는 쪽으로 생각해서 보고하는 것 아니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아닙니다. 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곡성군의 장기적인 역사잖습니까? 그 의사결정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에 저희들이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유럽 쪽에서 미국 쪽으로 두 번 갔다 오셨어요, 트램 때문에. 과장님 갔다 오신 소혜는 어떠셔요? 솔직히?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터키에 있는 트램은 관광형 트램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군에 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군에 와서 거리에 있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램은 케이블카형 트램이더라고요. 철도궤도가 2개가 있고 밑에서 케이블 철선이 끌어내리고 직선 밖에 안 되는, 유턴이 안 되는 그런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저는 기차마을에 있는 관광객을 읍내에 끌어들이는 지향점은 일관성 있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꼭 트램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오곡 주민들이 플랫폼사업을 또 이쪽으로 당긴다고 해서 좀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방법을 모색하시게요. 꼭 트램이 아니더라도 다시 용역보고 한번 말씀하시게요. 그다음에 장학진흥사업 관련 얘기를 하시다가 곡성고등학교나 그동안에 애들 외국 나가고 이런 것 참 좋았다는 사업이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이것은 다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다시 하고 좋은 것 있으면 더욱 확장해서 하겠다는 그 마음 아직 변함없으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우수자 모집해서 가는 것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한 설정을 끝낸 후에 그 사람과 사전모임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 목적대로 갔다 오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충정은 의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은 확장성 있게 계속해야 되고 안 좋은 것은 검토를 해서 보완하든지 아니면 용도폐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신규사업도 분명히 발굴해야 하지만 좋은 사업은 연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첨언을 드리자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대로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각각 교육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것을 할 것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주체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정말 학생들한테 진로탐색이 필요하다고 하면 존치, 확장시키고 형식적인 것은 위원님들 허락 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5쪽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인데요. 6070낭만영화 청춘어람사업에서 예산이 중복돼서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원인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 그러면 그 밑에 풀뿌리 교육지원자치 협력체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닌가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내년에도 사업비가 있고요.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거라 이월로 해놓은 겁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럼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주시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중복질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 거기 보면 공유재산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을 처음에 체결한 후에 1개월 정도에 반드시 공증을 하게 되어 있죠?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 공증했던 내역 계약일시하고 계약사본, 공증내역을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장학사업 추진현황 관련된 부분에 2017, 2018, 2019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부분인데 5쪽에 보면 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정확히 명시인지 사고인지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책자를 내실 때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로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주무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경제과는 우리 곡성군 경제산업 발전 육성 관리에 대해서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마련해 줘야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나은 군민들의 삶을 위해서 중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그간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외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2019년도 벌써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몇 가지 해 봤고요. 그러면서 곡성 중앙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런 성과도 있었던 반면에 올해 응모했던 석곡도시재생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농공단지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사업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 자료 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하단에 보면 드론조종사 양성과정 지원되는 게 있어요.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드론양성과정이 대학교 말고 일반인이 사업체를 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요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
최근에 창업관련해서 응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아, 그 내용 알고 계셔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것 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고요. 그분은 최근에 우리 자체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응모를 했던 사례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리고 47페이지 섬진강 제빵소 투자위치 관련 추진현황에서 본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예산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난 8월에 MOU를 체결하고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기반시설 사업비를 요청드려서 확보를 했는데 현재 사업자 측에서 진입로 개설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자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펜션 있지 않습니까? 펜션 뒤쪽으로 해서 선형을 하나 내는 방법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광주 거주하시는 어떤 분께서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요.
인식
심인식간사
만약에 진입로 거기를 해결 못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인식
심인식간사
하여튼 시일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해결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런데 기금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저도 기왕에 도와주는 거 통 크게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도 해야 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려운 문제가 여기 문제인데 42페이지.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오산운곡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 지금 공매가 5차까지 갔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금 6차까지,
인식
심인식간사
6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먼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은 뭐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큰 상황들은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상황들은 정리를 했는데 여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차피 농공단지가 만들어져야 실현되는 게 사업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시켜 보려고 붙잡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곡개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만 현재의 사업자 측과 사업을 추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년여라는 시간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운곡개발 측에 더 이상 기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 방향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들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지금 저를 포함한 의회 위원님들도 이사업은 해야 된다는 쪽에 의견을 많이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일을 미루고 연기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드렸고 그런 과정에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공매가 들어 간 상황인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들으셨죠? 지금 그쪽 운곡개발주식회사에 새로 형성된 주주 쪽, 지금 그쪽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매주 소통하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오늘도 저희들하고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정리가 돼서 한 상황인데 분양가에 대한 투입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야지 분양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개발계획상을 보면 분양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면 투입비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비용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오늘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것을 자꾸 끌어가면 저희들은 12월 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회사정리는 됐습니까?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됐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래서 오늘 만나시면 오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 같아요. 지금 벌써 11월 중순 넘어가고 1년 금방입니다. 담당하신 분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답변을 드린 것 중에 진지하게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드렸던 부분 인 것 같습니다. 민간개발방식을 계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결국 사업은 하긴 해야 된다는 전제에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식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풀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것까지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니까 항상 1차가 안 되면 2차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진행이 되시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의장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꼭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결과물이 없어서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상황이 이럽니다.” “이런 계획입니다.”라는 보고는 못 드렸지만 개별적으로는 찾아뵙고 동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동향 같은 경우 진행과정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경제과 앞에 미래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있었어요. 거기에 미래혁신과에서 추진하는 청춘작당.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주지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는 다 해줄 것같이 했다가 남고 싶은 분들이 15명 정도 계시는데 주거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전에 도시경제과에서 셰어하우스 군수 공약사업으로 3가구, 5곳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모집을 빨리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청년일자리도 만들고 인구수도 늘리고 활력이 넘치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셰어하우스는 3동을 대상으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9명 정도는 입주할 것 같고요. 그래서 9명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미래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청춘작당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10여명 그분들 수용을 할 만한 공간이 없고 당장에 12월 초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쪽에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쪽의 예산을 함께 쓰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침사항으로는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후에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을 감수를 할 생각이고, 미래혁신과와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미래혁신과와 협의해서 잘 해 주세요, 잘 진행되게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현황 보면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나갈 때마다 마을주민들이 주민들은 원하는데 회사는 안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전남도시가스공사는 경제적 논리로 회사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어쩔 때 ‘도시경제과에서도 예산이 있어서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왜 안 해 주지?’ 그리고 ‘수익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왜 안 한다고 할까?’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 못한 부분 말씀해주세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조금지원을 안 했죠.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보조금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요금 산정 하는 데 있어서 회사 측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26가구를 했는데 군비가 10%밖에 투입이 안 되고요. 약 1,400만원 이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고 회사에서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 경제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주간선도로의 중심된 인접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입거리가 길게 되면 비용부담이 상당하고요. 그렇게 간선벨브관 가까이 있는 인접마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도로 사유지가 있거나 이런 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십년된 사유지는 예전에 새마을도로로 개설되었던 간에 그 당시에 권리보존 조치가 제대로 안됨에 따라서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있어요. 이 부분 동의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거나 도로를 뚫거나 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읍내 5구에 26가구를 했는데 1가구를 못한 케이스가 있어요.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한 이유가 사유지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매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터미널뒤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공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합니다.
조대현위원
저희들이 강제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회사한테? 여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3구, 6구, 7구 중에서 7구 쪽에 집중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현재 현장조사를 다시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공부상으로 보면 3구쪽 같은 경우 사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수요조사는 일단 받겠습니다. 그런데 3구 쪽 같은 경우 그전에 파악하기로는 4가구 정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문제 이런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런 조건들이 우수한 지역을 먼저 선정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상으로 미리보건데 아마 그쪽 상황들이 좋지 않나 여건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은 수요조사 끝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은 얘기를 하면 다 해 주는 걸로 알아요. 농로포장같이 얘기하면 다.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이 잘 아셔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여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신다니까 그때 또 많이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유지부분이나 경제성 때문에 안 된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최근에는 오곡면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LP가스 쓰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직 고압증류기기 KTC 아직 개장 안 하셔요. 내년 2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내년 초인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무튼 내년 초 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픈행사는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처음에 계획하고 업무협약하고 했던 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5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관련된 부분인데요. 운곡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 사업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은 비율 자체가 많은 게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가 이월되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연차사업입니다. 최소 3개년, 4개년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들이 이월된 비중이 상당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면 청년정착지원도 역시 그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사업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면 도시청년프로젝트도? 이것은 인건비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시청년소환프로젝트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대로 명시이월 됐는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2019년 6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주무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김희경 주무관, ○
남숙
유남숙위원장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진행 중이신가요? ○
그러면 도시청년소환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공고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오신 계약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및 담당 주무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신속하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곡성군의 산과 숲은 우리 군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중한 우리 군의 자산을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이끌어가고 보존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곡성의 산림이 72%라고는 합니다. 72%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림경영 쪽도 하고 산림조성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가끔씩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도 가고 기계도 다 들어가는 농지에서 소득도 높게 못 올리는데 차도 못가고 인력으로만 해야 되는 곳은 상당히 어려우니 신중을 기해서 차분히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산림조성 쪽에서도 계곡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림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산림의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산림의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감사자료 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조대현위원
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추진 중이면서 명시이월인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명시, 사고가 아마 겹친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죽곡 하한에서 고치리까지 이어지고 압록에서 죽곡 하한 쪽으로 이어진 길을 산길로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산림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산주들의 동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설계까지 거의 다 해서 산주들 동의를 받는 것에 있어 중간에 한두 필지만 못 받아도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국유지가 죽곡 하한 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노선을 확정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대현위원
그러면 그쪽은 이상이 없어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국유지,
조대현위원
국유지라서?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산림청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거기하고는 잠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고 당초에 구상할 적에 이왕이면 레포츠길을 넓게 내서 산림의 경영목적으로 같이 병행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원래 레포츠 규격은 150cm 전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m 정도로 해서 산림경영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도가 됐든 레포츠시설이 됐든 하여튼 동의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이 지연되는 게 산림과 문제의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애로사항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잘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래서 아까 국유지로 변동해서 레포츠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임도부분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고 사전설계도 들어가면서 차라리 노선 결정만 해 놓고 산주 동의를 먼저 선행하자. 아니면 만나서라도 동의를 받고 안 되면 변경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해서 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을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못했냐는 거예요. 안 되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에요. 계속 사업이 늦어지는데 왜 못하냐고 하면 방금 과장님같이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안 찾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다음에 명시이월ㆍ사고이월하기 전에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하여튼 모든 예산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레포츠조성사업하면서 침곡역 위에 바이크사업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부지는 조성했고요. 저는 현장은 못 가봤고 내년도 경주대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지를 팀장님이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전체적인 노선으로 보기에 규격화 된 시설은 국제적인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다운이나 할 수 있게 즐길 수 있는 코스로는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 더 이상 허가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 산림 쪽에 얘기하시고요. 저희들이 작년, 올해같이 계속 다녔던 데가 고치리에 광산개발을 해놓은 데 올 7월 중으로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은 도 허가인 것 같던데.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광산은 분야는 저희들의 직접적인 허가는 아니고 그쪽에 어떤 채취물들을 채취하거나 이런 것을 위한 산지전용 정도 일부 허가는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광산에 관한 분야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여기가 제가 알기로 7월 중으로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계약을 내주냐 마냐, 주민들은 안 내줬으면 좋겠다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가 광산을 하다 보니까 훼손 됐어요. 광산이라고 해서 안으로 파고들어서 파내는 것이 아니고 산을 까서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채취를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허가가 안 나면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복구,
조대현위원
예, 복구계획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고치리 그다음에 청계동 이쪽으로 산림 앞에 곤충사까지. 위원님들이 아닌 것 같지만 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언젠가 또 이야기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든지 아니면 완료가 됐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 상황이 청계동 절터, 곤충사 그쪽, 고치리의 광산 쪽 산림훼손 되어 있는 데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고치리 광산하고 청계동 2개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복구나 진행절차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한 가지만 더요. 산림청에서 준비하는 청계동 계곡 치유의 숲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지난번 심청축체 때 치유의 숲에서 나와서 일단 홍보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예약 받아서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토요일 건강의 날도 거기서 한번 시험삼아서 해 봤고요.
조대현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말씀했던 부분이 사용했던 오폐수가 섬진강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해 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지만 저희들보다 행정에서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까 가시게 되면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갔을 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확실히 곡성치유의 숲에 인력 배치가 됐습니다.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갔을 때 얘기했더니 그 부분 올해예산, 내년예산 편성해서 하기로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대현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우리 구성식품관 도로에 제초제 살포 잘못해서 언론에서는 나무가 많이 죽은 것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뒤에 살아난 나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런데 제초제, 무슨 약을 뿌리면 저렇게 잘 죽냐고 주민들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나무에 피해가 가는데 지금 제초제 친환경 쓰신 건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친환경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독성이면서 보통의 제초제는 하류로 흘러가는데 이것은 흙에 부착이 되면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 영향을 덜 미친다고 해서 사용을 한번 해 봤던 겁니다.
강덕구위원
내년에는 그런 실수는 또 안 하실 거 아닙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래서 터놓고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의 오산 선세리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굳이 살포는 안 했지만 분무기로해서 소규모로 테스트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옆에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강덕구위원
그리고 그 나무를 보러 왔다갔다하면서 최근에도 한번 가보니까 단풍나무가 은행나무도 아닌 것이 노랗게 물이 들어요. 단풍나무는 빨갛게 물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월치기를 갖다가 심으면 그런 식으로 물이 든다고 하는데 산림사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종을 하나 선택하거나 심을 때 확인을 잘 해서 심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당시 심을 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절반은 빨갛고, 절반은 파랗고 같은 나무인데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그쪽에 고시계획 있으시면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명품가로수길 1km가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신기리 가는 쪽에 메타세쿼이아길에 나무 보식을 해 놓으셨던데 조금 큰 나무 사이에 심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식한 게 보기에도 조금 시원찮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키가 대비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큰 나무를 심기가 곤란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초기성장은 빠르고 큰 나무들이 거의 다 컸기 때문에 성장속도는 5~6년 안에 중간정도는 따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강덕구위원
예측이잖아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물주기나 이런 것을 잘하면,
강덕구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시원찮게 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 명품숲이나 뭐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산림과에서도 전략적으로 미래먹거리라고 생각하시고 위치 좋은 곳에 군유림 정도를 더 확보하셔서……. 예를 들면 강원도는 인제가면 자작나무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작나무숲을 만들던지 유일하게 우리 군에 휴양림이 없잖아요. 그것은 산림과에 크게 재원부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만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보여 줄 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 것 같고요. 또 가로수길 조성을 할 때 남들이 봤을 때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게끔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종이나 그런 것들 선택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할 때 사업비만 소진시키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부서 가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영혼을 불어넣어서 나무를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산림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있잖아요. 아무튼 여러 직원들 마음고생도 심하실 텐데 준비 잘 하셔서 그때 기획실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법무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대응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고. 민원인도 그간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산림과도 그간의 사정이야 다 있는 거니까 그래도 행정이 자꾸 소송에서 지게 되면 선의로 했던 행정마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만 쌓이는 이유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대응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은 가로수 현황을 지도화 시켜볼까 싶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간별로 가능한 곳을 찾아 구상을 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놓고 진행을 해야 아까 말씀처럼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소송은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증기기관차타고 가봤어요. 지금 보면 단풍나무가 보여요. 그런데 단풍나무가 앞에 잡목들 때문에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새로 심은 것보다는 자연발화된 것 같아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단풍은 심었습니다.
강덕구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잡목들이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시간 나시면 잡목제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나무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요. 한두 줄 심는다고 해서 효과는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하셨을 때 보호수 관리를 말씀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도 통화하셨지만 오산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동네 보호수관리는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20페이지에 보시면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허가나 취소는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자료에 빠져서 그러는데 겸면 은교리 쪽에 토석채취는 허가 취소됐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단 반려처리가 됐고요. 반려 이유는 애초에 도로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도로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적용기준에 안 맞아서 도로가 없으면 토석채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로 반려처리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진입로 관련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다시 소송은 아니고,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그쪽에서 한다면 신청을 다시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아마 반려 이유인 도로부분을 가지고 소송이 먼저 선행될 겁니다. 거기서 선행이 되든지 인정을 받아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든지 그럴 것이고요. 만약에 도로부분이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수용된다면 반려처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편에서 패소가 되면 그것으로 종결이고요.
인식
심인식간사
회사 측에서 대응하는 기일이 90일인가요? 60일인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90일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90일이죠? 하여튼 강덕구 위원님도 산에 대한 소송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잘 대응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단 그 부분은 도로부분이라 건설과에서 진행 중이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하여튼 소통이 중요합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방금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심인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20페이지 고달 백곡에 석재 해놓고 나서 토석채취 허가지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끝나고 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진행상황인가요? 끝난 사업을 다시 관리를 해야 되나요? 고달 백곡은 어떤 상황이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거기는 일단 버섯동으로 산지 전용허가가 나서요.
조대현위원
버섯동으로?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산지전용 허가가 나가면 부지조성을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경사면이 져있고 요철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조대현위원
그럼 다 했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거기는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 까지는.
조대현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면 산리관리법에 의해서 복구비는 없어도 되고 여기는 버섯동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복구비용이 없어도 된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산지전용 쪽에서 예치비나 이런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토석채취 허가개념보다 부수적 산물처리를 위한 토석채취,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건데 곤충사도 마찬가지고 방금 버섯동으로 허가를 내놓고 토석채취하고 석재만 파먹어 버리고 이후에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산지전용도 복구비용하고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하고 두 가지를 다 예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신청할 때는 방금같이 버섯동을 짓는다고 해서 목적이 어떻게 됐던지 했어요. 그런데 버섯사업을 진행을 안 해버려요. 그 사이에 토석채취든지 토사든지 흙만 빼서 써버리고 사업을 진행 안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냐고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제재는 가능합니다. 일단 복구지시를 하고요.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조대현위원
아니, 계속해서 그 사업자가 “나 하겠다.”라고 한다면?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도과되면 전용인 경우는 복구비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대집행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이것 때문에 고달 분들이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좀 애매해요. 사업하시는 분도 곡성 분인데 마을주민들은 또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것 같아요. 또 이분들이 학강 쪽인가 사업계획서 하나 넣어놓은 것 있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학강 쪽은 취소했습니다.
조대현위원
취소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면 불법훼손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6건이거든요? 현재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건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 보니까 불구속이고 과태료도 없는 상황이고, 6건 중에서 원상복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지금 전체적인 개별현황까지는, 사건 쪽은 검찰에다 송치하는 개념이라 개별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검찰 송치결과에 따라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치판결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런데 불법산림 훼손 같은 경우는 이미 훼손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을 까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사실 신기리 쪽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저희들이 쫓아가서 할 수 있는데 산속에서 하는 것을 찾아내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인 것이 정기적으로든지 아니든지 조금 의심가는 것은 저희들 드론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 가끔씩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산 정상에 가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드론테스트 대황강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산 정상에서 드론으로 해서 몇 군데 정기적인 것만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몇 건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신고제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불법훼손이 없도록. 한번 훼손하면 그것을 원위치로 돌린다는 게 수십 년이 지나야 되고 원상복구도 우리가 원하는 게 최소의 원상복구지 최고의 원상복구는 안 하잖아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헬기로 산불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 있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임차헬기 있고요. 수시로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비용은 안 들어가고 신고만 하면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지난번에 담양에 헬기 정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곡성, 구례, 담양 세 군데를 하죠?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시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계약은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대고 있고요. 담양, 곡성, 구례 세 군데가 묶어져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우리가 연간 얼마씩 대고 있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올해 8,000만 원인가 되고, 다음에 규모를 좀 올리는 것으로 1억 원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그렇게 내고 있는데 현재 담양에 헬기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에 불이 났을 경우에 곡성에 헬기장이 있으면 양쪽으로 가기가 훨씬 더 유용한데 담양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당초에는 저희 곡성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침실습지 복원사업하면서 일부 공사 차량들이 들락거리고 해서 부득이하게 오다가 말고 저쪽으로 돌아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챙겼어야 하나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산림과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례에서는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적극적으로 장소도 마련하고 와달라고 하는데 담양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곡성은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곡성에 있어야지 맞다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찾는 것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담양에 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 부분 환경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은 작업기간 중에 통행로로 쓴다고 해서 올해까지는 부득이하게 담양으로 갔습니다만 봄에 어차피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간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중간지점인 곡성은 좋은 건데 양쪽에서 우리 곡성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장소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및 팀장님 직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이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우리 군 농업의 청사진과 기술적인 영농토대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주력사업인 농업을 진흥시켜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나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제가 8월 1일 보직을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 3명의 여성사무관 중 1명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현장중심의 기술보급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에는 2020년의 기술보급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사업비를 공문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곡성군 대표작목인 토란, 멜론 등을 집중 육성하고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체리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기술보급과에 많은 관심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보면 먹노린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잡혔습니까?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전보다는 많이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유아등과 유인식물을 사업비에 올려놨는데 유아등은 도비사업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1차 추경 때 해서 먹노린재 예방을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무엇이든지 농정에 100% 만족은 없어요. 약재 할 때 보니까 올해도 농가들이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있었죠?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강덕구위원
참고해서 농가대표들이나 이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방제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어느 정도 반영만 시켜줘도 불만이 줄어들거든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작목 멜론, 토란뿐만 아니라 더 육성할 수 있는 작목이 있으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농가들의 농약살포 시기하고 양봉농가들의 벌 양봉피해가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는데 내년에 미리 사과농가들한테 농약살포 시기라든지 접촉을 하셔서 양봉농가에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페이지가, 각종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곡성 토란 화분 상품화시범 1식해서 올해까지 6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완료 되어 있어요. 사업 다 추진했습니까?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장미축제 때 만들어서 상품화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요? 우리는 왜 못 봤지?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토란파이 옆에서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확장성은? 하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우선은 저희 쪽에 대표작목이 토란이라 홍보효과는 굉장히 높았으나 토란을 화분으로 키우기에는…….
조대현위원
적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화분으로 하기에는 너무 커버려서 일반 실내에서는 키우기 어려운 것을 느꼈는데 거기에 비슷한 토란용화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화분을 만들기에는 농가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화분판매에서는 수익을 올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화분 관련된 분이 토란화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재배용이 아닌 관상용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시계탑 앞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토란을 심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광고물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토란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니까 지금은 꽃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란은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관상용하고 재배용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듭니다. 도로에 돼지로 되어 있는 화분에도 토란을 심었다가 다시 나무로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식재를 해 버리면 내년에 또 토란식재를 못 해요, 나무를 심어놔서. 나는 토란으로 심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에서 하게 되면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토란을 홍보할 수 있게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우선은 시내에 있는 토란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축제장 주변에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내년 사업으로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리고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을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농정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농가들 중에서 1억이든 2억이든 수익을 낸 농가가 몇 명이라고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100번을 틀면 농업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보고 이것은 접목해 볼 수 있겠다고 얘기를 듣곤 하는데 정보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된 분들은 많이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진적인 곳으로 나가보셔서 접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먹노린재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확보 되려면 3월이 넘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3월에 1회 추경을 합니다. 군비를 좀 세워서 농가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안을 내세요. 도비 기다리다가 사업 못 합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요즘 우리가 웰빙하면서 대체작물로 원시림에서 심는 고구마같이 생긴 뿌리 있죠? 그것 이름을 뭐라고 하던데, 그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노지에 재배해서 관상용으로도 쓰고 학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우니까 고구마하고 똑같이 생겼던데요, 탄수화물이 많고.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얌빔 말씀하시나요?
영규
윤영규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종류가 있습니다. 원시림에 가면 나무에서 뿌리 캐서 고무마같이 생긴 것 잘라서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시군들이 재배에 성공해서 학교자료로 쓰고 그러던데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야콘 말씀하시나요?
영규
윤영규위원
야콘은 아닙니다. 야콘은 그냥 고구마같이 생긴 것 진이 많이 나오는 게 야콘이고요. 나무 줄기가 상당히 커요. 그거 찾으셔서 시범 한번 하셔서 학교 학생들 자료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페이지가 안나와있네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농산물 직거래 확대에서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2개 2017, 2018, 2019년도 사업진행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메모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필요하신질의나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지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알려주시면 협의 후에 일정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라든가 기타서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