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낭비적인 요소나 중복 편성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에서 2쪽 기금조성의 규모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20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662억 40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955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112억 554만 2000원이 증가한 656억 9737만 2000원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7300만 원이 감소한 5억 4360만 원이고,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강서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전액 지출계획으로 78억 3700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조성금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 개의 기금 예치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 기금운용 수입·지출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각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코자 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책자 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 원과 예치금회수 544억 9183만 원 및 이자수입 12억 554만 2000원을 포함한 656억 9737만 2000원으로 계상되며, 지출계획은 656억 9737만 2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18쪽 수입계획, 19쪽 지출계획,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656억 9737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0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겸재정선 관련 작품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 유물구입을 위한 심의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66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문화시설 수입금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해 3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수집 관련 심의비 등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300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 사용료 6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 원, 문화상품 판매등 기타수입 3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6억 1660만 원 및 일반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합한 총 9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이 작품마다 큰 차이가 있고 어떤 작품이 매도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겸재정선작품 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 구입비로 4억 원,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436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486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영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보상비 및 철거, 설계비 등을 지출 후 남은 78억 370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시비보조금 및 구비전출금 이자수입액을 합친 85억 2672만 원입니다. 지출은 강서문예회관 건축비로 총 163억 6372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072만 원과 시비보조금 51억 810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78억 3700만 원, 구비 예산편성액 32억 3500만 원을 합쳐 총 163억 6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입니다. 문예회관 설계비, 건축비 등 시설비로 146억 8872만 원, 건축감리비로 16억 3600만 원, 공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3억 6372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13.8% 인상되는데, 기금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부분은 공용의 청사, 지금 현재 용역을 맡겼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내년 6월 정도 돼야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요?

예.

지금 예정부지가 있죠? 물론.

아직 매입은 안했고요, 거기 마곡지구에 공용의 청사, 공공청사부지로만 도시계획상 확정돼 있습니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직도 없죠?

예.

지금 현재 예치된 기금가지고 충분할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기금가지고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어느 규모로 짓고 소요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좀 단계별로 예컨대 3년 내지 5년 그렇게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좀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제 용역결과가 내년 6월 정도에 나오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규모라든지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건축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충 생각에는 3000억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기금을 지금 비축해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늦는 거 같은데 어디서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철저히 준비 좀 해서 수시로 알려주세요,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얘기를 하면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경과를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다른 의원들 다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기존 입지, 지금 현재 구청이 있는 그 인근 일대에 어떤 개발계획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이 돼야지 않겠어요? 그쪽만 계획을 진행는 것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단계별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동의를 구하고 절차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3000억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축비만.

토지매입비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비가 약 한 이천사오백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마곡지구 그쪽 지역이 예정지역이 약 2만㎡가 돼요. 약 6000평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곱미터 당 320만 원, 쉽게 얘기해서 평당 한 1070만 원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6000평 하면 6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100억을 전입금을 넣는다고 하면 656억이 되는데 토지매입비 정도는 될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육백 한 이삼십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갈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10년 분할로 계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협의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행정재무에서. 그렇지만 지금 SH공사에서는 5년 분할 납부까지는 일단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역이 내년 6월까지가 진행된다고 그랬다니까 그게 아마도 용역 결과가지고 그건 기본계획 구상하니까 이미 기정 사실에서 이전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쪽 서울시든 뭐 중앙정부든 행정적인 절차가 남은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금이, 내년 말, 이렇게 지금 100억을 넣는다면 65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토지매입비는 돼요. 그럼 건축비는 어떻게 지금 마련할 어떤 계략적인 아이디어 있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LH라든지, SH라든지 거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저기, 건축 방법이 뭐죠? 그게. 그렇게 해서 민간 자금을 유치를 해서 건축비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청사 부지를 매각을 하고 기부대여 양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게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 정도 되면 용역회사에서 지금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만 제시하고 지난번에 아마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셔서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와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토지 사용 문제라든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토지대금은 어떤 식으로 납부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규모도 지금 구청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구청 신축 정도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푸는 방안까지 같이 연계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중간보고에 나올 때쯤에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 방향 제시한다는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상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약 한 3000억 정도면 추계치지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청사나 별관이든 이쪽 구의회를 포함한 보건소까지 한다고 하면 그걸 기존에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해야지만 건축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팔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 어디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박탈감하고 상실감이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래도 본청 정도는 물론 본청을 1순위로 팔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매각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건축비가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자가 됐든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개발방식이 있어요.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 방식이든 아니면 혼합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비를 많이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의지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곡지구는 이미 경제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여러 가지 이뤄지겠지만 화곡동 지역에는 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행정중심타운으로 같이 양 쌍두마차로 가면 오히려 이게 균형감각 있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게 좀 좋겠다, 물론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토지매입비는 여기가 훨씬 비싸겠죠, 그렇죠? 그쪽에는 지금 우리가 조성원가로 지금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쪽 가면 땅값은 웬만한 건 칠팔천 합니다. 물론 1000만 원 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당 1070만 원, 그 당시 조성가가 제곱미터 당 320만 원이 맞아요. 이걸 따져보면 평 당 한 1100만 원도 안 돼요. 지금 단순 비교해 보면 땅 값이 거저입니다. 이런 가격에 어떻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균형, 불균형을 본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 이쪽 지역 주민들, 특히 지난번에도 한번 그거 언제죠?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이쪽 해당 국·과장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여기 KC대학 연계해서 대학로를 마련하겠답니다. 저는 지금 그 이후 듣고 나서 뭐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선언적인 의미로 끝난 건지, 하고 있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이쪽 지역에 뭔가 좀 살 수 있는 공간을, 터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법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종 상향 하는, 뭡니까?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도 세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앞으로 상당히 갑갑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한 단계도 아니고 몇 단계를 뛰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기부채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니까 구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사유가 같은 땅이라면 무 자르듯이 딱 자르면 괜찮은데요, 이게 각 토지마다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이 돼 있지만 어찌됐든 그냥 무작정 건축비가 부족하니 어느 정도 청사를 거의 매각해서 가서 건축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판단이 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인근에, 일단 여기 있다가 가면 상당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본청 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건물이 뭐가 필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주민들이 잘 알겠죠.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매각하는 거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구의회간다고 하면 여기 매각을 해야 하겠죠. 그렇죠? 보건소도 그렇고 별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 개념이 꼭 사인한테만 매각하는 걸 매각이란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곡하고 구청 부지하고 교환해도 매각인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상인들한테 상업용지로 바꿔서 지난번 먹튀란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구청장님이 강서구청장님이지 마곡의 구청장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까지 안 갈 거라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용역줄 때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KC대학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군인아파트 부지에 거기가 재개발될 때 가장자리쪽 도로변으로 활용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의견들을 저희들이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용역 업체한테. 최종, 그것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들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아파트 관련은 지금 국토부 산하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는 LH 통해서 발표한 거는 그래요, 449세대 7개 동. 약 절반 정도는 강서희망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절반은 임대, 한 약 절반은 분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지금 기부채납을 그게 이제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부채납할 부분도 지금 설계도면에는 지금 현재 먹자골목에 저희가 유상으로 임시로 먹자골목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입구에, 강서아파트 입구에 삼각김밥 마냥 세모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양은 거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6동 동청사 자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 젊은 사람들이 임대하고 공공분양이 들어오면 사실 그쪽 상권이 무슨 활성화가 될 것이며,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본청 일반상업지역인데 지금 아니죠, 3종일반주거지역인데 지금 용적률이 250%잖아요. 상업지역으로 되면 그거 800%로 올라요. 그리고 불 보듯이 이걸 매각을 한다? 이거는 반드시 오피스텔이에요, 주상복합오피스텔.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오면 과연 거기가 무슨 상권이 활성화되겠느냐는 얘기죠,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떠날 때는 말없이 가는 게 아니고 이웃에 있는 우리 화곡동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보듬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고 행정 절차상 많은 게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저도 공공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구청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걸 반대하냐, 안하냐 그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요. 옮겨야 된다는 대체적인 여론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첫째는 청사를 옮기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갑자기 좀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슬럼화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첫째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그리로 옮겨가면 거기서 어떻게 지을 것이냐, 용역 나오고 다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무 같이 담당하는 입장에서 조금 조언을 구해주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를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매각을 하면 1년이나 2년 정도 유예를 두고 거기를, 여기 매각을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쓰겠어. 그쪽 지역이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상권에서, 상권에서 반대를 하지 지역주민들은 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상권이에요, 상권. 지역경제, 지역경제, 지역상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1, 2년 정도를 구청이 옮겨간다고 해가지고 면역이, 면역이 좀 괜찮을 정도로, 좀 무뎌질 정도로 1년 정도 주차장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로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짓는 방식에 있어서 거기가 특정 공공건물은 고도제한 완화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도제한이 특정 공공건물은 풀릴 수가 있어요. 법이 이번에 바뀌어져가지고 고도제한 완화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럼 거기는 이제 고도제한 완화가 풀리면, 그걸 노력을 하셔야죠. 풀리면 거기를 청년주택하고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같이 지어가지고 기부대여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서구청 건물은 공짜로 받는 거죠. 전부 땅 건물을 다 주면서, 그런 방식이, 돈도 없는데 그런 방식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돈은 채권발행은 좀 해야죠? 아무래도. 돈은 없죠?

이제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희가 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구청사 건립을 통해서 고도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전략도 있습니다. 구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한 20층 이상 지을 수가 있는 거고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안이 나오면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세부적으로는 청년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들어가는 거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하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가 있고 중간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이 의견을 이렇게 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하는 방안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주택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이에요.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주택은 엄연히 틀려요. 왜?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일부 특정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임대주택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어차피 그것도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표현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어려울 것도 아닐 것 같은데. SH공사에서 아예 SH공사나 주택공사에 아예 맡겨가지고 본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땅 주면서 그렇게 하고 청사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하는 회사가 캠코라는 회사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캠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SH, LH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어느 쪽에다가 해서 우리 신청사 쪽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거양득이라고 그러는데 일거삼득 같아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여기 강서구청 이전 기존 자리는 지금 그 지역 분들한테 옮겨간다 해가지고 특정하게 인세티브로 제시되는 것 그런 것 아무 정책이 없죠? 무조건 청사매각 해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죠?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만약에 확보한다면,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장 거기 뒷골목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침체된 이유도 당사자들만 몰라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상인회한테도 제가 그 얘기해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 너네들 부영건설 쫓아가서 이중근회장한테 우리 본사 이쪽으로 이전해 주세요 한 번 읍소라도 해봤냐? 부영건설 본사가 오면 이 동네 바로 살아난다 라고 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한화생명 나갔죠, 군인아파트 나갔죠, 경찰서 나가서 지금 짓고 있지만 그게 침체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안세우고 그냥 막연하게 구청 나갈 때 상권이 붕괴된다고 그런 얘기해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어요. 요구를 해라,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주차장이 필요할 것 아니냐? 군인아파트 짓는 자리에다 주차장 200대 만들어내라고 그런 걸 요구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건 하나도 제시 않고 막연한 얘기만, 구청 나가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회장단들, 방락종 회장하고 임원들 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나가서 좋고 안 나가서 안 좋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구를 해라, 요구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00대 요구해서 안 되면 100대만 하더라도 여기 차 없는 거리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황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차장 문제도 상인회에서 주차장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확보된 거였어요. 그렇듯이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라고 그러면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도 집이 바로 그 앞으로 이사왔지만, 새로 짓고 왔지만 구청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이 슬럼화되고 저는 그렇게 전혀 예상치 않고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확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제시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매각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각을 하면 한 1, 2년 정도 여기가 구청이 나가가지고 공허감이 있는데 그 공허감을 면역시키기 위해서 한 1, 2년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거기 활성화를 시키고 1년 있다가 인수를 받으면 되잖아요? 매수자가. 그런 방식도 있고 구체적인 거는 저는 어차피 다 진행되는 거니까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위원장님, 그건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쓰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센터 용어정리를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원은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 함께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만 소속돼있고 문화센터는 지금 직원이 열 명해서 한 건물에 쓰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전시회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예회관이라는 부분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뭘까요?

문예회관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화곡지역에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문예회관 쪽에는 공연장과 그다음에 거기 프로그램실과 지금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그렇게 큰 틀은 공연장과 전시실, 프로그램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화곡, 우장산동인가요? 우장산동에 있는 문화원과 문화센터가 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예회관이라는 부분은 가로공원에 지금 준비중인 곳을 문예회관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는 문화센터 건립기금이라고 한 거는 목적이 문화센터 이전이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용어정리가 약간 혼재돼 있는데요, 실제는 지금 문예회관을 짓기 위한 기금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같은 의미, 만약에 문예회관이 지어지면 여기에 문화원과 기존에 문화원과 문화센터에서 같이 오게 되는 형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혼자....

원래는 지금 현재 있는 문화센터, 문화원 자리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청사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아마 검토돼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 재원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1, 2안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변동사항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 본 위원도 이 용어가 상당히 헷갈리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심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용어 때문에 특히 더하고요. 지난 10월부터는 화곡 1동, 7동, 신월동 해가지고 저희 집앞까지 오셔가지고 몇 분이 기다리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문화센터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금 신월동에 있는 서부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영장이 10월 달에 갑자기 폐쇄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1동, 7동 주민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여성전용 수영장인데. 거기에 탈의실하고 샤워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긴급 안전진단 때문에 폐쇄가 되면서 수영장 폐쇄가 예정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술렁댔어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문예회관자리에 저는 말씀하신 공연장, 전시실,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이 정도, 특히 공연장 위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센터라는 앞에 말이 와전되면서 여기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걸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술렁거렸다고요. 결국에는 원래 계획도 없었고 이거는 문센이 그런 일반적인 문센이 아닙니다. 문예회관의 전용 소극장이나 공연장 중심으로 300석에서 200석, 220석 정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라앉았는데 굉장히 용어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문예회관이라는 부분으로 작년까지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왔다갔다하면서 많이 혼재되고 있고 물론 수영장 부분은 정리를 하고 지금 양천쪽에 시·구의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이랑 같이 합의해서 서울시 여성가족과하고 풀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6월 달에 다시 수영장 재개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안정화됐어요. 그런데 용어부분에 있어 계속 이런 부분이 제기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논의함에 있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계획도 앞으로 추진사항을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얘기는 하겠지만 문예회관이라는 부분도 사실 시대에 그렇게 세련된 용어는 아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공모나 이후에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으로 제기할 부분이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기금하고 사업설명서에도 사업계획에도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믹스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책자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6억 45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69억 37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강서올림픽체육센터의 리모델링공사가 2020년 3월에 완공, 새롭게 운영시 이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가 전망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모두 77억 7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지원과의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증가분과 문화체육과의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신규편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934억 37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6억 3319만 6000원을 증액한 600억 2039만 6000원을,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3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9억 6981만 1000원을 증액한 1199억 8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구민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08만 1000원을 증액한 36억 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청사 본관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의 증액과 민관협력추진사업에 민간단체운영비 보조항목이 신규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서인재를 양성하고, 직원의 후생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7618만 4000원을 증액한 93억 5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임금인상 및 직무수행경비 대상직원 증가, 퇴직예정인원 증가에 따른 공로연수 준비 및 국외연수비 증가, 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비 증액,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비 및 부서 모범직원 선정에 따른 포상금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선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치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2309만 4000원을 증액한 74억 7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및 통장수당 증액과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인건비 상승 및 확대 운영,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전년 대비 1470만 원을 증액한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복한 부엌사업 및 동기능혁신 아이디어공모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협치 기반강화입니다.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협치역량 강화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총 1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분권 기반구축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기반구축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78만 원을 증액한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치분권 세미나, 토론회 및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등 신규사업 추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개편 및 현장 실사보고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자원봉사 참여계층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676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시설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과 향후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802만 6000원을 증액한 38억 9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겸재정선미술관 시설비 증액과 허준테마거리 및 마을미술프로젝트 인근 버스정류장 조형물 설치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해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자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20만 원을 증액한 2억 7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약사사 유사체 보수공사예산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48만 원을 증액한 2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운영에 따른 신규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894만 5000원을 감액한 106억 9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가 2020년도 3월 완공예정으로 시설비 감액과 공단전출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혁신 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6807만 2000원을 증액한 114억 30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2, 고3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등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억 337만 3000원을 증액한 42억 70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2, 고3학년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의 지원 등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평생교육환경 조성과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42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0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강서평생학습캠퍼스 1개소 증설 운영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304만 8000원을 증액한 64억 1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구립도서관 인건비 상승 및 책읽는강서마을 브랜드화 지원사업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6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845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2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중요기록물 전자화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옛말에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146억 4503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1.45%이고, 세출은 1934억 3746만 6000원으로 구 전체의 19.15%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 세입예산은 146억 45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52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9억 37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99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은 68억 425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01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5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77억 723만 4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의 52.63%를 점유하고 전년 대비 476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8억 18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31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68억 88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7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로 세출예산은 1934억 37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4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00억 203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33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3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99억 820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69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으로 자료 4쪽에서 8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2억 863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652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 사용료수입 6억 9647만 원 증가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2억 8789만 2000원 증가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1억 2582만 원과 구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관련 구·시비 보조금 3억 1969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934억 37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4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66억 331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59억 69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증가가 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체육사업 대행비 외 15건 78억 32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45%, 세출예산은 19.15%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의 62.04%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총무팀장입니다. (백진기 총무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최순향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업무 담당입니다. (김혜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4% 감소한 69억 14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 9722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65억 17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7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사무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4866만 2000원을 증액한 65억 17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지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2권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377억 94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8725만 원을 증액한 15억 9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청사 입구 캐노피 리모델링 공사, 본관 중앙계단과 벽면도색, 옥상 자연휴식공간 조성과 복지지원센터 화장실 개선 공사 및 소모품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2980만 원을 감액한 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차량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향토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8514만 1000원을 감액한 10억 6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대내외 행사지원사업입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60만 원을 증액한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정홍보기념품 구매 비용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민·관 협력 추진사업으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구정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76만 원이 증액된 8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항목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중국 창린구 등 지역축제 상호방문과 일본청소년교류단 내방, 국내외 자매도시 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650만 원을 감액한 1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내년에는 청소년교류단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해로 외빈초청여비를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4쪽 의회 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구발전정책간담회 추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50만 원을 증액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5685만 1000원을 증액한 17억 2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출산과 휴직직원의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시급인상분과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액, 지방인사통계시스템 분담금 및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에서 68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 및 격려금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퇴직예정자 미래설계워크숍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등 위탁교육비와 직원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3434만 원이 증가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현업근로관리감독자에게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교육비와 직원 외국어학습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내대학, 대학원 지원은 교육수요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에서 72쪽, 직원 국외 연수입니다. 국외출장여비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우수직원 해외견학 등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라 우수직원 해외견학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 고객만족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직원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67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반영분과 직원힐링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단가상승 그리고 고객만족행정평가시상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휴양시설운영 사업입니다. 구청 보유 휴양시설 객실료 및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로 전년 대비 2070만 원을 증액한 3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휴양시설 임차료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830만 원을 증액한 53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단체보험대상자 증가 및 건강검진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78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2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직원 후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과 직원 헬스장 비용 지원, 생일축하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7432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2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피트니스 비용지원과 부서 모범직원 포상금, 그리고 직원생활축하금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동호회 운영과 행사지원비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원헬스장 지원비를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노동조합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간담회 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2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1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과 구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9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899만 3000원이 증액된 1136억 8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현원 증가 및 2020년도 기본급 인상분 2.8% 반영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실지급 인원 현황화 등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14만 원을 감액한 1억 9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여권대행사무 인력운영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대행사무공무원 인건비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만 원을 감액한 5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사회복지사무 인력운영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무공무원에게 국·시·구비 매칭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 5164만 원을 감액한 1억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에서 94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업무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38만 3000원을 증액한 6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직 보수인상률 2.6% 반영분과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봤던 책 두꺼운 책입니다. 14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강서구민회관 석면 철거공사를 위한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 2억 2174만 1000원이 10월에 교부되어 연말까지 계획된 구민회관 행사일정 변경이 불가하여 현재 계약중인 설계용역비 1340만 원을 제외한 2억 834만 2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내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할 텐데요. 1식 산출자료에서 페이지 3쪽입니다. 대내외행사지원이 있는데 대내외행사 개최 소요비용 중에서 신년인사회가 있어요, 그렇죠? 세부사업은 57쪽이고요, 1식 산출자료, 1식 산출자료 3쪽 행사운영비. 신년회 개최에서 무대영상하고 무대연출, 식전공연, 떡케이크 다과 등이 있는데 떡케이크 다과도 한 300만 원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인가요? 신년인사회를 갔는데 사실 신년인사회 구의원들은 무대에서 인사조차 못했어요. 그렇죠? 예산이 필요할까요? 다 줄이고 축소하고 영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부 실내에서 행사하고요, 나와서....

이거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 맞죠?

예, 맞습니다.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구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 갔던 것 같은데, 시의원은 개별로 다 인사를 시키셨죠? 무대위에 한분씩 올라서 참석자 다 인사를 시키셨죠? 인사말까지.

시의원님까지 인사말을....

시의원들 모두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서 무대 위에서 인사말까지 다 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의원은 의장 한 분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구 행사 맞습니까?

구 행사는 맞습니다.

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년인사회 준비 예산이나 모든 거는 구비로 해서 구비 100%죠? 구비 100%에 구의원들이 의회 통과를 하는데 구의원들은 현장에 모두 거의 전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한 건 뭡니까?

소개는 다 시켜드리는데 대표로 의장님이 인사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 의장님은 올라가서 인사를 했죠, 대표로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은 모두 한 명 한 명 호명을 해서 무대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까지 다했어요. 구의원은 심지어 무대 위에도 못 올라갔어요. 저희가 그 대접을 받겠다고가 아니라 선출직 구의원 22명이 됐는데 신년인사회에서 왜 거기에 참석하신 통장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끝나고. 구의원님 뭐하셨냐고. 구 행사잖아요? 적절한 진행을 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신년인사회 이렇게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영상을 하든가 홍보물 만드셔도 돼요. 그거 하나 지적을 하겠고요. 5쪽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식 계산을 쭉 봤는데 1식 산출자료에 쭉 보면 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외교류추진 사무관리비, 홍보물책자, 교류추진 소모품, 내용을 보세요, 세부내역. 교류추진 소모품엔 그냥 덜렁 액수 그대로 예요. 산출근거가 뭡니까? 소모품이 그냥 떡하니 1식으로 되어있는데 세부내역 그대로예요. 무슨 예산으로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럼 1식 산출이 필요 없잖아요? 4쪽입니다.

물품을 살 때 그때그때 물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1식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산출내역 필요 없는데. 그렇죠? 여기 세부내역서에는 1식계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정리가 돼있나보다 보면 그냥 하나예요. 위에도 프로그램 운영 등 그냥 액수, 900만 원 액수가 그냥 떡. 150만 원 액수 그대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1식 산출자료면 산출내역의 근거가, 계산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떡 하니 들어가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럼 1식 산출하지 마세요. 산출이 안 된 거면. 페이지 5쪽입니다. 궁금한데요, 국내외업무여비에서 자매결연 우호도시 방문할 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3회 한명인데 가시면서 300만 원 받으시나봐요. 맞습니까?

예.

4, 5급은 220만 원, 6급 이하는 190만 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근거가 뭘까요? 액수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외국가시면 직급에 따라서 단가가 금액이,

단가계산이 이 액수가 정해져있는 겁니까? 300, 220, 190만 원이 정해져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그건 단가가 정해져있는데요, 그게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은 두겠죠. 그런데 이 300이나 220, 190이라는 액수가 어디 근거된 액수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정한 액수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근거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인가요?

예.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도 이 액수 정도 됩니까?

예, 그게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겠죠. 그 금액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딱 정확하게 금액을 정할 수가 없어서 뭉뚱그려서.

이게 그럼 최근 3년 이내에 증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인가요?

이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입니까? 3년 이내에.

예.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밑에 청소년교류단인솔자 여비가 있는데 중국은 200만 원 씩 3명이고, 일본은 150만 원 씩 두명,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일본이 방문이 안돼서 여러 가지 액수가 불용돼서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중국같은 경우 600인거잖아요? 인솔자 자체 우리 없나요? 꼭 인솔자를 줘야 되나요?

중고등학생이라서 인솔자가, 저희 공무원이 인솔자를....

인솔자라는 개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솔자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국제교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국가의 언어 때문에 인솔자가 필요한 겁니까?

언어도 있고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인솔자가 있습니다. 저희....

통역관을 별도 쓰는 건 아니고....

인솔자 개념인거죠?

예.

그럼 이 세 명이라는 부분이 1회에 한 명인 겁니까? 1회에 세 명이 가는 겁니까? 횟수가 없잖아요?

1회에 세 명입니다.

이거 횟수가 나와야죠, 산출근거가. 그렇죠? 1회에 세 명이 가는 건지, 아니면 한 명이 3회에 걸쳐서 가서 세 명이 되는 건지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1회 세 명이면 세 명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솔자, 통역사 이렇게 구성이 되나요?

인솔책임관으로 팀장이나 과장이 가고요.

팀·과장? 자, 이거는 그러면 인솔자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팀·과장, 그다음에 누구 구성이 다 세 명이 팀·과장입니까?

직원들입니다. 팀·과장, 담당 직원....

담당 직원.

예. 언어를 중국으로 갈 경우에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

그러니까 통역 한 명, 담당 직원 하나, 담당 과장 하나. 팀·과장 하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장이나 팀장 한 명, 그다음에 인솔 언어가 가능한 직원 두 명.

직원 두 명. 그러면 결국에 인솔자라는 거는 지금 공무원이 가는 거네요?

예.

외부 그런 게 아니라?

예.

중국은 몇 박 며칠인데 지금 이렇게, 600, 200만 원씩....

보통 4박5일, 일주일 정도 갑니다.

4박5일? 일본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4박 5일입니까?

예.

4박5일에 200만 원과 150만 원. 차이를 두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일정이 같고 구성자가 같은데 중국은 200이고 일본은 150인데 차이가 뭐죠?

아마....

근거 산출 차이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일정이 중국은 좀 길고 일본은 좀 짧은,

지금 조금 전에 일정은 똑같이 4박5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중국은 일주일이고요, 일본은 4박5일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일본은 4박5일이고 중국은,

일주일.

6박7일이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3일 차이에 50만 원 이라는 건가요? 이거 근거자료 구체적으로 좀 보내주세요, 산출근거. 6쪽입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 있는데 퇴직예정자 미래설계워크숍이 1000만 원 2회예요. 맞죠?

예.

이거의 산출 근거가 뭡니까? 세부 내역이. 2000만 원 1식에 세부내역은 1000만 원×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의 산출 내역은 뭡니까? 이거 신규입니까?

네,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퇴직공무원, 내년에 퇴직공무원들이나 또 부서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같이 1박2일 워크숍을 계획....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퇴직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퇴직공무원 플러스 우수직원입니까?

퇴직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 몇 명하고.

지금 여기엔 퇴직공무원 연수로....

그런데 주가 퇴직공무원이라서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공무원도 여기 많이 하시겠네요?

예.

퇴직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걸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한 30년, 직장에서 30년 이상 직장을, 하다 보니까 퇴직하시는데 단순하게 퇴임식만 해서 좀 서운해서요.

서운하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퇴직예정자 인재개발원 교육이 있고, 그 사업설명서 67쪽에 있잖아요. 퇴직예정자 인재개발원 교육이 있고, 퇴직예정자 퇴직지원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68쪽에 보면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워크숍 공로패 구입, 공로연수식 행사가 있고요, 그렇죠?

예.

공로연수식 행사에 또 다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해마다 진행해온 여기까지 이유죠?

예.

그런데 왜 여기에 워크숍이 또 들어가죠? 2000만 원이. 많이 서운하시대요, 이거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데 퇴임식만 해서는 서운해서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1박2일 워크숍을 내년에도 한번 해볼까 계획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퇴직공무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수공무원까지 같이 하는 건지. 우수공무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작년에도 국외연수프로그램 이것도 진행했었고 많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 드렸듯이 퇴직공무원이 주고요.

주가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보세요. 없잖아요. 예? 대상은 지금 다 저걸로 되어 있어요, 퇴직공무원 예정자로.

퇴직공무원에는 공로연수가는 직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명퇴하는 직원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가는 직원들은 교육의 기회가 있는데 명퇴하는 직원은 그거로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명퇴직원들한테 퇴임식 때 한 번 오라고 하니까

안 오죠?

안 와요. 안 와갖고서는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만약에 1박2일 워크숍 하면 오시겠습니까 이랬더니 한 70%가 오겠대요. 워크숍 형태로 하면.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이거 한번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포함시킨 건데요.

퇴직예정자가 보통 그러면 명퇴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거 지금 워크숍 산출 내역이 이렇게 해서 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식 산출근거계획이 이렇게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박 2일 프로그램이죠?

예,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로 갈지 남해 쪽으로 갈지 제주도로 갈지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뭐 비행기 티켓 값이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니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압축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퇴직예정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몇 명을 예상해서, 그렇죠? 가상해서 1000만 원 산출근거를 하실 때 대략적인 산출예상이 몇 명 정도 될 거다, 여태까지 쟀으니까. 그래서 1인당 얼마 정도 소요경비를 생각한다, 그래서 거의 소요경비에 나머지 뭐 업무추진비랑 여러 가지 포함해서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상이 나오고 그게 2회 된다, 이런 근거가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2000 들어가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1식 산출근거가 대부분 다 그래요. 또 하나 궁금한 것 물어봅시다. 6쪽에 직원국외연수에서 국외여비에 825만 원×4명이 계산되어 있어요. 825만 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산출근거를 좀 알려주시고요. 7쪽에 직원후생지원 사무관리비해서 직원 피트니스 비용 지원에서 12만 5000원을 160명 했는데 12만 5000원의 산출근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에 이 액수도 그냥 1식, 회원수 및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등급별 차등지원, 이게 산출근거인지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 주세요. 이해가 좀 돼야 같이 동조를 하거나 그럴 텐데 1식 산출자료를 보면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 별로 이해가 안 돼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따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났어도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직원 건강검진비가 신설됐습니까?

예.

어떤 근거에서요?

지난번에 조례,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해 주신....

20만 원 적정한가요?

좀 부족한데요, 그래도 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을 텐데요.

예, 보통 저도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 해보니까 이십사오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는 자기 부담이에요?

예.

기본경비 관련해서요, 기본경비. 구청장님 7810만 원, 부구청장 5610만 원, 국장님이 43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연간이니까. 이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구청장님 5610만 원 편성기준은 뭔가요?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까?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우리는 부구청장님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데, 대외적으로 행사할 때 별로. 지침이 그렇다 하지만 이 분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밖에서 뵙잖아요?

예.

그래서 느낌이 달라서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인력운영비. 그 102.8% 한 것은 인건비 상승을 2.8% 예상한 겁니까?

예, 반영한 겁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죠?

2.8% 확정.

됐어요?

예.

확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2.8%로요.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운영하는데, 그렇죠? 비용이 크게 늘거나 한 건 없는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도 많이 해서 편성하나요? 어떻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다른 구청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활동하는 내용 보면 그렇게 건설적이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어요. 노조에서 그런지 몰라도요. 비용의 적정성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제 우리 행정관리국은 기존에 어떤 툴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쭉 편성이 된 거로 보이는데 특별히 이제 신설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 여쭤보면 범죄피해자도 사실 지원해야 되죠,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쪽에 쓰이는 예산 이런 것도 받아 봅니까? 저희 말고 영등포나 양천 이런데 남부지역에 있는 관할 구에서 지원금을 내죠?

예.

그런데 거기 1년 간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세요?

거의 각 구청이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동일하게 납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결과보고를 해줍니까?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딱 맞게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해 주니까요.

딱 맞게 와요? 물론 지원해야 될 사회적 의무가 있긴 합니다, 적정한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500만 원, 작년엔 4500인데 5000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예.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65쪽에 원활한 인사운영이 있거든요.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설명서에 66쪽으로 넘어가면 일반운영비에 전자공무원증 제작 및 소모품 구매 등이 있어요. 맞습니까?

공공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제작 및 소모품 구매 등이 있거든요. 1식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금 1식 산출자료에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전자공무원증 제작 및 소모품 구매에 600만 원 1식인데....

아마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한 자료주세요. 주시고, 아까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국내외 교류 추진에서 62, 63쪽을 보시면 아까 자매결연도시 우호 방문에서 인솔자하고 이런 부분을 아까 1식 산출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62쪽에 통역비가 50만 원 씩 6회가 또 있어요. 이건 뭐할 때 쓰는 통역비죠?

그건 현지 가서....

가서? 다른 통역한테?

예.

그런데 아까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 방문할 때 세 명이 가는데....

그건 우리 직원.

직원 중의 통역?

예.

그러면 우호도시는 다른 지역에,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통역비를 1회당 50만 원 인가요? 균일입니까?

예.

이 산출근거는 예전에 했던 대로 횟수는 맞는 건가요? 횟수가 비슷한 건가요? 전년도 대비.

예.

감소부분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 자료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빠진 것 누락된 1식 자료해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 이충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전현선 주무관입니다. (전현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94만 8000원을 증액한 4323만 3000원으로 공항동주민센터에 서울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323만 3000원을, 각 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두 개의 분야로 116억 725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3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노후 동주민센터 개·보수와 통장수당 인상 등이 주요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및 102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개보수 요인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동주민센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5억 9694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1529만 2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전기안전 소방점검 및 청소용역등 공공운영비와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및 104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통장수당이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863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9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및 106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강화 경비 등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697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8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전 동 확대 설치로 물품취득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7쪽 및 108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330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131만 원으로 기존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험분야 확대 및 인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및 11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 및 민원서식 인쇄물을 위한 예산으로 3억 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및 11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치회관 동별 특화사업비, 운영보조급식비, 도농교류지원비, 자치회관근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전년 대비 5880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40만 2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이 증액사유입니다. 114쪽 및 11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및 어르신 특화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20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161만 4000원으로 우리 동네 헬스트레이너 연중 실시와 동아리어울마당에서 전시된 작품을 20개 동 순회전시를 위한 우리동네 작은 전시관 및 직장인 등 자치회관 이용 취약계층 수요 충족을 위한 자치회관 바리스타교실 운영 신설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17쪽 및 118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비로 전년 대비 1억 535만 원이 증액된 3억 1225만 원으로 주민자치회가 내년 7월부터 전 동 확대로 주민자치위원이 1080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증액사유입니다. 119쪽 및 120쪽, 자치회관 공간조성입니다. 구 방화1동 주민센터 자리인 방신시장 고객센터 지하1층에 자치회관 다목적실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공간조성 및 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및 122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145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419만 원으로 2020년도부터 고2, 고3학생 등록금 면제에 따라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15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민간단체사업 확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법정운영비 보조가 증액되어 전체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24쪽, 주민참여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함께한 주민음악회가 주민들의 큰 호응이 있어 내년에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고 균형 있는 문화공연 개최를 위한 주민음악회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및 126쪽,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 및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69만 7000원이 증액된 8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구비 편성과 지역모임을 이끌고 있는 동호회, 봉사단체 등 지역모임 발굴 및 분야별 지역별 모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모임을 소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유회 개최 등 지역 커뮤니티 모임지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29쪽 및 130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입니다.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박람회 개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으로 이는 참여단체의 증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주민모임의 거점으로 주민간 소통과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소규모 공론장 등으로 활용하는 가칭 마을활력소가 오는 12월에 개소됨에 따라 마을 공유공간 운영, 물품구입, 공공요금 및 운영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및 13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찾동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동력 확보와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 사례공유사업으로 전년 대비 1470만 원이 증액된 3070만 원으로 관내 공유공간 부엌을 활용해 이웃과 함께 요리도 배우고 일상을 공유하는 행복한 부엌 운영사업과 찾동 아이디어공모사업이 신규 편성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3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비, 급량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1억 2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부터 141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8150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4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돌봄SOS사업 인력 증원에 따라 동주민센터 근무직원이 495명에서 517명으로 22명 늘어나 급량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미연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미연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조시준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민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상승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26만 4000원을 증액한 4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2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663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1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지역협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협치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협치공론장 운영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과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포함하여 1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시행으로 공무원 통일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통일교육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자치분권활성화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64만 원을 증액한 5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의 날 기념강연 및 토론회, 자치분권 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20만 원을 증액한 2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개편과 찾아가는 자치분권학교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민관위탁·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임시배정의 예산을 반영하여 2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교육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임시배정액 예산안을 반영하여 5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의 수당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및 우수 자원봉사단체를 발굴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4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수봉사단 운영 및 강자봉의 날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9764만 원을 감액하여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협치분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선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건 사업계획에서 160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16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홍보비 안에 밑에 중간쯤 보시면 자원봉사 대여 활동복 제작이 있습니다. 2만 2000원×100개, 맞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활동복 제작 있습니다.

그 하단에 또 보면 코드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 2만 2000원 단가 똑같고 150개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가 일반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거 할 때 민간인 할 때 대여해주고 받고 이런 거고요,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은 우리가 하는 신규봉사단, 우리가 전문적으로, 전문봉사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활동복입니다.

활동복을 제작해서 이거는 주는 거고,

예, 이거는 줬다가 행사했다가 찾고 회수하고 이러는 거....

위에 거는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할 때 대여했다가

빌려주고

갖고 있는 거고?

예.

이건 지원한다, 왜 제작을 해서 주죠?

우리가 이제 풍선아트 이러면 풍선아트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치마나 조끼나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그러면 150개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지금 아까 칠백 몇 개의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문봉사단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들만 저희가 주고 있어요.

몇 개입니까? 어차피 거기는 전문봉사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제작을 해서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활성화를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끼를 꼭 입어야 봉사가 활성화되나요? 구청의 마크, 봉사센터 마크를 보이고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봉사단체에서.

구민이 전체 행사할 때 풍선아트 같은 거는 그 복장을 입고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100개.

그건 대여하는 거고....

대여 활동복 제작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 전문단체, 봉사단체가 있는데....

전문봉사단.

그 봉사단. 전문봉사단이 활동하는데 그거 봉사센터의 직접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요처일 뿐이지.

우리 전문봉사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일 뿐이잖아요. 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단체잖아요. 그럼 각각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 말고도 또 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이런 거 우리가 뭐 풍선봉사단 이러면 이제 무슨 행사를 할 때 우리한테 봉사단 몇 명을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풍선 옷을 입고 가고 우리가 필요한 재료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자체 우리 봉사센터에서 약 100여 개 새로이 제작하는 거니까 기존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갖고 있는 게 몇 개 입니까? 그다음에 조끼가 몇 벌이에요? 100개 제작하는 것 말고 갖고 있는 것. 대여할 수 있는 복이, 조끼가 몇 개입니까? 이 활동복이라는 게 조끼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봉사를 할 때는 이 복을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고, 그렇죠? 그런데 봉사센터의 조끼를 지금 똑같이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작비를 주면 거기서 단체별로 제작하는 겁니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따로....

똑같은 거죠? 그렇죠?

따로 앞치마를 해 준다든가 단체별로, 전문 단체별로 좀 다르게 제작을 해서 해 줍니다.

단체별로 요청에 의해서 그들의 활동복을 지급해 준다? 그거 말고 단체 지원되는 돈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조끼 제작 말고도.

돈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걸로 제작합니까?

네.

활동복 제작으로?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이것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나 활동복 제작으로 인해서 어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안으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자기는 이제 풍선이면 풍선만을 특징하는 옷을 같이 입고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의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 또는 홍보 방안은 센터에서 만들어 주는 150개의 활동복 제작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고민의 지점을 활동복이라고 한정해서 우리가 어떤 건 형태만 골라서 지원해 줄 게가 아니라 각 단체에서 봉사하는데 있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게 꼭 활동복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지원이, 그런 지원이 어차피 일반보전금이잖아요. 활동복으로 꼭 규정해서 그걸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항목을 쭉 보면 일반보전금인데 이걸 활동복 제작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이걸 구속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북교류협력사업 신규로 1000만 원을 넣으셨더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입니까? 아, 예. 100만 원. 맞아요. 100만 원에서 통일교육 강사료가 50만 원이고 현수막 배너가 30만 원이고, 사무용품이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통일교육 강사료 50만 원이라는 건 어떤 기준입니까? 1회거든요, 1회? 그렇죠?

예.

1회에 50만 원.

보통 1급 하면 24만 원에다가 1시간 이상이면 36만 원이 되는....

네. 1회에 50만 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16만 5000원인가 넘어가면 원천징수 떼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통일교육을 신규로, 처음 통일교육사업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통일교육지원법 시행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걸 1회로 넣으면서 50만 원으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그냥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민간위탁·위원회의 체계적 관리. 체계적인 게 아니라 신규니까 만들어서 잘 운영하겠다는 얘기겠죠?

예.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회의비가 이것도 7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7명 구성.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가 7명에서 9명 두게 돼 있거든요, 위원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중에서 이제 7명에서 9명이고 구의원 한 명하고 저희 국과장 뭐 이렇게 해서 보통 7명 정도를 민간위원으로 잡아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로. 아직은 저희가....

심의회는 구성하셔야 되는 거죠? 신규니까, 1월 1일이니까.

예, 1월 1일에 바로....

그러면 12월까지 이거 구성하는데 많이 고생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 지난 자치분권협의회처럼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도 보니까 7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도 지급된 거죠?

올해 한 번 하고요.

한 번?

네,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7만 원이 지급됐습니까?

네.

내년에는 그럼 네 번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5날 한 번 더 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행감할 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자치분권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협의회 기능,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와서 강의를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로요?

예, 위원들 대상으로.

위원들 대상으로?

예.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 대상으로?

위원들 대상으로 이분이 와서 하기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와서 하시고, 또 12월 11일 날도 우리가 주민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자치분권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지방자치 현주소와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강의 하시면 되죠. 저는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자체가 조례에 맞지 않은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여기는 지금 내년 예산 4번인데 올해 예산은 몇 회였나요, 원래? 두 번입니까? 그러면 이번 12월, 앞으로 예정돼 있다는 것 하면 두 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참석 이거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참석 제대로 안 되면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구성 잘못 돼 있는 거, 국장님 이거 구성 잘못돼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조례의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아요,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자체가. 아시죠, 과장님?

예, 다음에 저희가....

예, 그런데 이게 연임이에요. 2년이죠, 임기가?

예.

그러니까 구성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상황을 고민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하실 때 자치분권대학에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내년에 하실 거라고 그랬죠?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저희가 보면 우리 지방자치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심화과정 우리가 한 번은 거기서 해 줍니다. 우리가 1000만 원 회비 내는 거로 해주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자치분권 강사료 이렇게 10회, 동이 아니라 10회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개 동씩 묶어가지고 기초 과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개 동씩 묶어서.

찾아가는 자치분권학교가 기본학교가 되는 거고. 심화는 협의회에서 하는 부담금으로 진행하는 거로 진행하시겠다, 사업계획에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행감하면서 궁금했고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궁금한데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고민을 하셨다, 그리고 올해도 어떻게 할건지 고민중이다 그래서 퇴임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할지라는 부분에 공석이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떠한 노력을 하셨었는지? 페이퍼상으로나 사업상으로나 결산상으로도 그간 1년 동안 자원봉사센터에 조직진단이든 아니면 조직에 대한 고민이든 내부회의를 했든 아니면 T/F팀을 꾸려서 했든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모르는 겁니까?

저희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해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두 번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고 계신 거죠?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 말 정도는 어떤 식으로 될지를 우리가 일단 올려서 공론화 시켜가지고 결정이 되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는 게 1년을, 작년 업무보고때나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논의를 1년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컨설팅이 언제언제 됐습니까? 컨설팅을 일단 받았고 고민이 계시다고 하면 내년 사업계획이나 적어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타산하는 거지 지금 하반기에 정리하겠다고 그러면 행정상으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내년 추경에서 하실 겁니까? 이 계획 보면 작년 계획이랑 그냥 연장선상이에요. 그럼 2년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자원봉사센터의 하나의 봉사조직을, 게다가 아까 얘기한 협치쪽에서 민간인이 많기 때문에 연관된 게 많아서 협치분권과라고 했는데 민간에 대한 영역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안 된 상태에서 또 한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꼼꼼히 준비해서 내년에 빨리 어떤 식으로 될지 결정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도 협치분권과의, 다목적홀에서 한 번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협치분권과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할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시겠다고 했고 진행됐는데,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사업계획이나 진행됐다라는 건 어떤 페이퍼로 남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반영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년을 갖다고 하면 올해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인원도 5명이, 센터장은 일단 비어있는 거고 5명이 있는 거고, 코디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코디하고, 그렇죠? 두명이에요, 하나는 교육이고. 그런데 지금 다섯 명에 한 명 더 파견했다고 하시니까 하면 여섯 명이 공무원인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산인력이 1365랑 연계해서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봉사실적 등록도 동봉사캠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캠프에서.

동에서 활동한 건 동에서 하고 저희가 각 부서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저희가 입력하고, 그렇습니다.

입력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존 시민단체에서도 하루에 300명, 500명, 1000명도 봉사실적을 입력을 해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자체 인원, 센터 자체의 조직평가, 1365에서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없어요. 그럼 그거에 따른 컨설팅을 받았으면 그 컨설팅에 베이직한 아무 것도 지금 반영된 게 없잖아요? 없는 거고 조직에 대한, 질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고. 이런 것이 2년째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계획이 그냥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것도 없고 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지낸다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하고 153페이지 신규사업, 액수는 별로 안 되는데 한 번 저질러놓으면 또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시작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걸 예산은 별로 안 드는데 이걸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두가지 것 말씀해 주세요.

154페이지?

148페이지.

남북교류협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한시간 이상 의무교육이 돼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편성을 한 거고, 그리고 하나는 몇 페이지....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과장님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은 민간위탁·위원회가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가 보면 6월 달에 제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위원 관리하는 걸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위원.

편성한 줄 알아요. 무슨 민간위탁이고 남북교류고 편성한 줄 아는데 왜 이걸 편성하게 됐느냐 근본적인 뿌리를 말씀해보시라니까.

민간위탁·위원회는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돼서 위원회를 우리가 설립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남북통일에 대해서 100만 원은 남북통일기본법에 의해서 1년에 한시간 이상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질문하면 신규면 신규 나오잖아요? 사업 몇 개 안 되는데 신규사업 두 개 딱 나오는데 물어보면 착착착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혁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주미정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60억 19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54억 2624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437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5억 3952만 5000원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54억 3624만 4000원은 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다목적체육관 3개소 연중 운영과 강서다목적체육관 신규 운영으로 6억 96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 4000만 원은 유통 관련 업소 법률위반과징금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징수액 감소 추세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370만 원은 구립극단 관람료 등 수입,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기타수입으로 전기사용료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외에 4개 사업으로 3억 2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2억 14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총 186억 9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140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전시기획 등 소요되는 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2074만 2000원을 증액하고 전년 대비 시설비 4000만 원 감액하여 7억 5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인상 및 무인정산주차시스템 구축과 실내외 LED조명 교체에 따른 시설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42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9억 1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은 허준테마거리 연장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허준테마거리 및 마을미술프로젝트 인근 버스정류장 조형물 설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며, 전년 대비 605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문화센터 운영은 강서문화센터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비,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운영인력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전년 대비 4904만 5000원을 감액하여 6억 20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은 방화동 공공청사 기부채납지 총괄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3240만 원을 감액하여 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강서구립합창단, 강서구립극단 및 7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립합창단과 구립극단의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442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문화예술지원은 돗자리 영화데이 신규사업 추진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종교시설 7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전년도 대비 4392만 원이 증액된 2억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지원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허준축제입니다. 우리구 대표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한 허준축제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체험부스 및 부대행사를 2일로 확대하고 백일장 등 행사를 추가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에 약사사 요사채 유지보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궁산땅굴역사전시관 관람환경 개선 및 관광안내게시판 콘텐츠 제작 등 사업종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3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2019년 신규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강서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시비 2500만 원과 구비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종료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전년 대비 4560만 원이 감액된 4억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12세에서 만 39세의 저소득장애인들의 스포츠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억 3440만 원, 시비 2880만 원, 구비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4724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2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정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와 다목적체육관 4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4113만 9000원을 증액한 93억 2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축제가 2020년 1월 1일에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가능한 40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투어를 진행하고 계시죠? 신규사업은 아니고.

네.

9개 코스로 진행되나요?

네.

활용도도 많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의회에도 의회방문 그다음에 어린이의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학교간담회를 하고 나니까 어떤 얘기가 교육현장에서 나오냐면, 이런 곳을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 방문코스가 한 코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코스 정도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담임선생님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4개인가 3개의 코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 하나가 구의회 방문 이런 형태가 돼요. 시의회 방문이 되어 있어요. 코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4학년에 구의회, 그다음에 시의회 의정활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반투어라든가 현장투어를 잡고 싶은데 따로 가기에는 뭐하고 이런 문화코스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수월한데 들어있지 않아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가 다양하게 돼있으니까 하나 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40분 정도, 다 해도 모두 영상까지 봐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지금 오케스트라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오페라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저희 같은 경우 화곡 1동, 2동, 8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공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곰달래문화센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하면서 올해에 오페라를 하면서 10개 중에 유일하게 화곡1동이 주민센터 강당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2동과 8동은 어린이공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주민반응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도 좀 놀랐던 게 제가 오케스트라에 거의 참석을 하고 오페라도 참석을 했는데 1동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한 60대, 70대도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그걸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경험이 있고, 8동 같은 경우는 배다리공원에서 시장 바로 뒤인 어린이공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근처에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로 자원봉사자 분들 모두 데리고 나오시고 그 이외의 반응도 시장과 이런 곳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사실 좀 문화소외지역이지 않나! 문화소외지역에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짠 취지에 맞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문예회관이 아마 1월 달에 첫 삽을 뜨죠?

네.

첫 삽을 뜨는 만큼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새로이 가로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아마 첫 삽을 뜨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작년부터 지켜 본 상황에서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민이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올 이제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업을 여러가지 용역을 하든가 프로그램 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맞물려서 작년에 하반기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5000만 원 따셔서 문화의 거리 용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예회관 건립 때문에 집중된 거긴 했지만 다양한 소스를 많이 구했어요. 그때 얻었기 때문에 지금 가로공원에 문예회관이 들어오면서 가로공원에 공간들, 인도가 두 배고 그 시점에 진행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용역을 내년에 한두 번 썼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같이 이곳에 문화의 거리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년 용역했던 거를 내년쯤에는 한두 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문화의 거리하면서 사실은 뭐 양평군 같은 경우는 군립미술관에서 청년작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부tm를 만들어서 작품도 가르쳐주고 이런 형태가 있어요. 도농교류는 아니지만 문화교류 형태의 지자체별로 그런 연계고리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같이 힘써서 연계가 되니까 그런 방안을 좀 해보면 뭐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상하반기라도 한번쯤 그 넓은 공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버스킹이라든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생활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 피력하고 저희가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문예회관이 건립되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킹이라든가 클래식 찾아가는 음악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작년 시도부터 시작해서 그곳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오면서 1, 2층, 지하 1, 2층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생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회관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화곡터널 자체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간판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게 서로 맞물려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게다가 작년 여름 하반기부터 가로공원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꽃이랑 이런 거 보면서 주민들이 우리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곳이 왠지 문화의 거리가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가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면 우리가 큰 역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디자인 간판, 그것도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쪽으로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녹지과에서도 꽃 식재 문제 그런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242쪽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산장비 대여 노트북이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은 아닌데 계속 렌탈을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대를 빌리는 겁니까? 60만 원에 열 달을 넣는데.

지금 한 대당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열두 대를 빌린 겁니까?

예.

그게 계산이 되면 렌탈비가 계산이 될 텐데 식이 이렇게 나와서 60만 원 짜리 한 대를 빌렸나 궁금했고요. 그러면 246쪽입니다. 청소년 아지트 관련입니다. 보면 1호점, 2호점 운영을 하죠?

네.

여기에서 3호점까지 만들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1, 2호는 운영을 하고 3호 생각은 계속 있다는 거죠?

네, 일단은 1, 2호점을 개점을 했으니까 운영을 잘 해보고 3호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호점은 청소년회관 우장산에 있는 거고, 2호점 방화동에 있나요?

네, 방화동 공부방에 같이 있습니다.

3호 계속 만드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반응이 올해 만들고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시고 여기에 관리사는 누가 하나요? 그러면 지금.

관리?

예, 관리하는 인원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공부방하고 청소년회관하고 같이 연결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두 명을 지금 뽑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온 보조인력비 두 명인가요?

네.

인력경비. 따로 빼는 것 보다 여기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지트 운영에 사람이 필요할 텐데 사람비가 없고 맨 마지막에 인력이....

3248만 4000원, 여기 1식으로 돼있는 거에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지트 운영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비에.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로 부릅니까? 그러면 사람을.

일단은....

예산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선택임기제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가 쉽겠네요?

예.

아닌가요? 인력개발비가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248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있는데 이거하고 아동청소년위원회하고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에 소속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동참여위원은 저희 구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모를 하나요?

여기도 모집을 청소년회관에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월1회 회의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이 청소년위원들은 어울림마당이나 이런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소년아지트에 관련돼서도 같이 진행했던 팀들인가요?

예.

254쪽 청소년 미래아카데미입니다. 이게 정책사업은 청소년 복지증진이고,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나와요. 그렇죠?

예.

이거 사실 이름은 미래아카데미지만 내용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강서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학교에서 문제시 되는 아이들이나 경찰서에 넘어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저는, 이 사업을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의 사업으로 와있어야 되는지 약간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의 대부분의 사업은 보편적인 교육지원이나 이런 부분이고, 지금 복지정책인가요? 그쪽에서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이 정해져있고,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보통은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청소년 미래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복지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이거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학교지원

네,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은 대상이 이제 저소득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 학교폭력의 학생들은....

학폭이 가해 학생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저소득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드림스타트에 저 과정이 있어요. 상담 과정이 들어있어요.

네, 있습니다.

상담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일반적인 아이들, 저는 의견을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이 좋은데 드림스타트 과정 그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잖아요?

저희 쪽에도....

여기도 있긴 하죠. 그거는 이제 다른 뭐야, 심리적 외상 프로그램이고. 그쪽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위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 일상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69쪽을 보면 청소년 마을활동가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과 아동의 용어. 예? 교육청소년과라서 다 청소년으로 붙인 거 같고 하나만 아동참여위원회로 바꾸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용어로 보면 아동이 더 넓죠. 그리고 이제 마을활동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동이라는 의미가 더 확대된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상으로는 청소년이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청소년 그러면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을활동가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지원 사업으로 마을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아이들을 지역 주체로 본다라는 관점은 좋은데 이 용어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거 구성하는데 사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린이 놀이공원, 애들 디자인반, 초등학교 아이들이 디자인을 했거든요. 다운어린이공원의 디자인을 4개월 동안 얘네가 매주마다 방과 후 토론을 하고, 왜냐하면 놀이터 같은 경우는 3, 4학년이 졸업할 때가 돼서 놀이터를 거의 마스터했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건축가와 함께 이걸 디자인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해갖고. 이 아이들 스물 몇 명이 한 학교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들 다른 모임을 가지고, 얘네들이 올곧이 마을에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개장이 됐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 아이템을 넣고 전문 건축가가 안전성이나 이런 것 검토한 상태에서 됐는데 굉장히 좋아서 저는 마을활동가가 지니는 이 개념은 상당히 좋은데 폭을 넓혀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동이라든가 이런 좀 보고 폭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용어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71쪽, 강서구립청소년합창단 운영이에요, 신규로. 이번에 동 축제를 쭉 하면서 화곡1동에서 큰동네 작은음악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해 보니까 마을을 구성하는 동의 여러 형태를 다 같이 모여서 발표를 했는데 어린아이들, 저학년들, 중학년, 고학년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굳이 청소년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 하나 생각이 좀 있어서 용어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자, 긴 건 나중에 하고요, 278쪽에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얼마나 됩니까? 몇 % 됐습니까?

지금 63% 정도 됐습니다.

63% 됐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네.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지금 6학년 졸업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이걸 홍보를 하고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에서 일괄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학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분은 다른 분이 지적을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273쪽에 청소년증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소년증 분명히 저는 작년에도 업무보고부터 행정감사, 계속 예산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작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제작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죠? 올해.

제작한 게 지금 거의 500만 원 좀 안 돼 있습니다.

500만 원 좀 안 돼요? 몇 개 제작한 건가요?

지금 이게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거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 합쳐서?

예.

합치면 몇 개입니까? 500만 원이 몇 개 제작한 거죠?

800여 개 정도.

800여 개.

예.

자, 청소년증을 사실은 이거는 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교육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주민증과 같은 거죠?

네.

이걸 발급을 일단 접수를 어디서 합니까?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하게 돼 있죠?

네.

담당이 가있는데 지금 주민센터의 행정팀과 복지1팀, 2팀 중에서 어느 팀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 보통 2팀. 보통 주민증은 지금 행정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대에서. 그런데 이제 아이들 관련이라서 복지팀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발급 대장이나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없죠?

네.

저는 이게 이번에 그래서 어제 그제 주민센터 진행을 하면서 청소년증을 제가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6개 동이라서 6개 동의 3년간 청소년증의 발급대장과 신청서를 모두 한 장 한 장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1년에 어느 동에서는 50개가 넘으면 장을 지지겠다고 했는데 제일 많은 게 43이에요. 44인가? 실제로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급대장이, 이제 신청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발급대장 있잖아요? 별지 서식에 2호하고 3호하고 두개의 용도가 있고 자체 만든 데가 있어요, 발급대장이.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발급대장 안에 3호는 결재 수령인과 결재 날짜란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수령 사인 하나도 안 받은 데가 있어요. 2호 별지 서식은 그게 좀 넓어요. 따로 되어 있어서 사인이 돼요. 서식 확인하셔가지고 주민센터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자체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입력해서 행복e음에다 입력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e음에 입력한 거를 출력해서 그거를 가끔 두 개 한 개 있는 거를 모아놓고 그걸 발급대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죠?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양식이 앞뒤로 되어 있죠? 양면입니다.

예.

양면이고, 뒷면에 제3자 정보동의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것을 복사를 단면으로 두 장으로 만든 데가 많아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1년 치가 다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두 장이면 간인처리가 돼야 돼요, 제3자 정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보통 이거 지금 복지팀에 9급이 하고 있대요, 다 확인해 보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양면을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제3자 정보동의 사인이 안 된 게 있고요, 신청서 날짜 안 된 거 있고요, 신청서에 본인 사인 안 된 거 있고요. 또 하나 대리인으로 여기 공무원이 밑에다 써놨어요. 따님 이름 한번 또 한 번 이렇게 써놨는데 대리인이 없어요. 대리인이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그다음 또 하나, 담당자 교육을 여러 가지 시키셔야 되는데 또 하나 뭐냐면 이거 발급받을 때 뭐뭐 갖고 가면 됩니까? 발급신청서하고 사진 한 매죠?

네.

담당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신청서에다가 사진 한 장하고 학생증 갖고 와야 된대요. 이거 지금 학생증 있는 애들과 학생증 없는 애들을 차별 안 두기 위해서 만든 게 청소년증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 뒤에, 신청서 뒤에다가 학생증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잡다한 것들 카피해가지고 붙여놓으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청소년증을 아무리 액수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제작이 돼야 되고 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 교육하고 양식 점검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청소년증이 원래 폐기되려면 얼마 있어야지 폐기가 되죠? 발급한 지? 법이 있어요. 1년이에요.

예, 1년.

1년 지나면 폐기해야 돼요. 이게 만들 때 주민센터에 접수하고 구청으로 가면 구청에서 조폐공사에 가서 제작을 하고, 주민증하고 같습니다. 그럼 폐기도 주민센터에서 폐기하면 안 되고 구청에 가야 돼요. 그렇죠?

네.

화곡3동은 2017년도에 18개를 자체 폐기했어요. 자체 폐기한 기록이 없어요. 그것도 앞에앞에 사람을 공무원에게 물어봐서 확인한 결과예요, 제가 자료 달라 그랬더니. 그리고 회수 폐기를 할 경우에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문 발급대장이 한 동만 있어요. 대장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그렇죠? 언제까지 확인해서 공문을 찾아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장 확인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된 매뉴얼과 담당자 교육을 시키시고, 별지 양식 모두 확인하시고, 하셔야만 청소년증 제작을 매년마다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보완하시고 이 사업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수년간 계속 예산을 운영해 오고 있잖아요. 편성해서 집행해 오고.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 분석을 좀 자세히 하게 되면 절감을 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단위사업이 많아요, 이 과는. 통폐합을 해도 될 유사한 사업도 꽤 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시면 많이 얘기하면 시간관계상 그렇고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235페이지 보시면 지원하죠? 교육부는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를 지원합니까? 교육부는, 교육청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말고 그들은 어떻게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감 양천교육지원청 있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있잖아요?

네.

그 교육청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을 하시는지 아시느냐고?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교사들 봉급 말고 다른 것 준 거 있나요?

거의 뭐 시설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면에 있어서 큰 시설, 뭐 많이 들어가는 예산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요?

예,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거기서 노후된 무슨 시설을 바꾸거나 이런 것만 하고 원초적인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인데 초등학교는 단가가 지금 747원, 공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는 966원. 사립초등학교는 더 비싼 밥 먹습니까? 단가가.

사립초등학교가 조금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상급식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5:3:2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책정은 거기 교육청 자체에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립초등학교는 967원, 1000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747원을 지원하고. 이건 문제가 있죠. 조금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끼 먹는 것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하고 단가산정의 어떤 구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원 금액이 이렇게 달라서 쓰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 책정을 함에 있어서 급식인원이나 이런 걸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인원에 대한 조리사들 이런 부분도 사립초등학교가 적기 때문에 좀 단가가 아무래도 높이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지원하는데 공립, 사립 구분 없이 같은 가격으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한 번 감축할 것인지 여부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설명회, 갑자기 예산을 345%씩 확대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입시 설명회가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 입시설명회를 해 주는 거는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그거는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조금 확대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구민회관 특정장소를 빌려서, 설명회 장소를 확보를 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어디서 하실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설명회를 수시전에 전체 설명회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1대1로 상담하는 거는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수시 전하고 정시 전하고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상담에 따른 개별부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요,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도 여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진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자기 성적가지고 다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올려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1대1로 상담할,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1대1로 상담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설명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요. 대학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성적 딱 나오면 어디 갈 건지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하니까 그럼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 위기의 청소년도 있고,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도 있고, 이런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사업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윤위원이 애기하셨기 때문에 아지트란, 아지트란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아지트, 하여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보여요. 별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합창단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구립합창단이 없어서 늘 이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합창단은 구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이런 저런 예산편성 요구가 많겠습니다만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보수적 입장도 견지를 해서 아낀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원이 그러니까 세입이 여유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더 아껴서 편성한다 이런 생각이 덜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13% 정도 예산 증편성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쭉 작년보다 확대해서 편성하는 그런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느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른 어떤 기타사업들도 분석을 해서 줄일 건 줄이고, 없앨 건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새로미대학은 4100만 원을 두 번 줍니까? 새로미대학 지원.

네, 두 번 되어 있습니다.

리더스 아카데미는 한 번 줘요?

예.

왜 그렇죠?

예, 1회 합니다.

1회?

네.

민간위탁금 이것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우리 행정관리국 말고도 다른 구에서도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도 그런 걸 감안해서 줄이거나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그대로 편성해온 이런 모습도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넣은 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도 민간위탁사업비가 많이 늘고 그랬는데 책소독기를 굳이 사야 됩니까?

책소독기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손세정하는 입구에 다 비치해 놓잖아요? 들어가면서 다 씻고 들어가는데.

책에 대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책소독기? 책 자체를?

예.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출반납기는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건 다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견적들어온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 다 비교를 해봅니다.

이건 말고도 사업비에 대해서 전부 다 견적서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수로 받아서 확정은 안 짓지만 그중에 업체를 하나 확인해가지고 가중치를 둬서 한다든가 아니면 산술평균을 내서 한다든가 견적을 각각 다르게 낼 텐데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나와 있는 그런 가격도 다 저희가 비교를 하고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적절한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실질적인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요, 정말 구입할 때는 더 꼼꼼하게 따져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보면은 합치거나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단위사업을 너무 많이 벌렸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일부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때 한 번 자세히 논의하시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교육청소년과 예년하고 다른 게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많이 예산들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나 증감있는 사업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신규사업도 몇 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브리핑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례로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구립청소년합창단 구 주민참여라는데 이게 참여예산이면 우리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아이디어입니까?

청소년들도 원하고,

부모님들도 원해요?

예.

그러면 우리 관내 초·중·고 학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이 결성돼있는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학교예요?

예.

따로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안 해보셨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청소년합창단.

청소년합창단은 20명 정도.

20명 정도?

죄송합니다. 5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모집방법이라든가 여기 보면 운영비조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저는 이게 처음 3000만 원이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아마 끝은 창대할 겁니다. 왜 제가 단순비교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서구립합창단이 있어요. 몇 분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대략. 30명 내외에요. 제가 알기로는 스물대여섯 명 될 겁니다. 앞서 제가 문화체육과 안 봐서 그런데요, 제가 언뜻 보니까 지금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구립합창단은 6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도 보면 4360, 물론 강서구를 자랑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전국대회도 있고 정기연주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만의 특화된 우리 구비 100%로 청소년합창단을 만든다는 게 나는 참 아이러니해요. 요즈음, 모르겠어요. 상황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요즈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저출산 때문에 문제잖아요? 하나 아니면 둘이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학원이나 더 보내려고 그러지 합창단에 내보내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소년합창단 대표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많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요. 이게 또 한 번 시작을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비록 지금은 3000만 원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유니폼 해야 되죠. 아까 인건비, 운영비, 반주자, 지휘자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라는 것도 궁금해져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관내에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22개인가 그렇죠?

23개.

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아니겠죠? 청소년이니까. 23개 되는데 과연 관내 학교에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서울시내는 그러면 우리 학교별로, 구별로 거점별로 청소년합창단 관련해서 얼마나 되는 지까지는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알아보셨어요? 저희 강서구 말고 인근 양천구라든가 이웃 동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1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 합창단 운영을 안 하니까 구에서 하는 거랍니까? 아니면....

학교랑 또 구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학교에서 합창단을 따로 한다는 건 많이 못 들어봤어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희망나래합창단 정도.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성이 돼서 그것도 지금 많이는 지원을 안 하지만 1000만 원 이상 정도, 단복은 해드려야 되니까, 유니폼. 그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구체화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강서구구립청소년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지휘자분하고 반주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또 아이들 모집하는 방법이야 학교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4개 한다고 그러니까 관내 아니면 서울시 대항이나 전국대회 이런 대회도 있겠죠? 나가다보면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구립합창단도 많이 들어가요, 유지하는데. 사실 많을 때는 전 50명도 봤는데 요새는 이삼십명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도.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을 하려면 많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사전기초자료 내지는 모니터링을 많이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아쉽다, 하고 싶으면 혹시 서울시 매칭이든 서울시에다 올려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구비 말고. 이게 지금 처음은 3000만 원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면 내년에는 눈덩이처럼 올라가요. 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무과장님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무조건 해달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거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뭐 3000만 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일례로 끝난다고 그러면 이거 주고 안 되니까 관둡시다 하겠지만 아니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지속성과 영속성 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25개 구 중의 14개 구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 또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힘든지 이런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할 필요가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세요.

예, 저희가 일단 이거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타 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봤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합창단을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단을 구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를....

매년 300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면 하세요. 그렇지 않을걸요? 지금 아까 일례로 얘기 들었잖아요. 구립합창단이 우리가 좀 꽤 오래 됐어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봤어요. 아까 예시로 얘기했지만 지금 30명 내외인데 그분들이 전국대회도 가고 여러 군데 대회도 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기연주회를 해요. 내일도 합니다, 강서구민회관에서. 한번 가서 보세요. 30명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건 1억이 넘습니다, 구립합창단에. 아까 그랬잖아요. 인건비가 6652만 원이 올라와 있고, 운영비가 4365만 원이에요. 이거는 뻔하잖아요.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청소년합창단은 누가 도네이션, 재능기부 할 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정말. 인건비는 줘야죠, 수고비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다 사실이고요. 이 사항은 좀 전에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지난 봄에 어린이 5월 달 행사 때 노래경연대회해서 우수상 받았던 애들끼리 모아서 연습시켜갖고 전국대회 가서 우승한 팀이 있어요. 이번에 엊그제 공연할 때도 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 축으로 해서 강서구립합창단이 만들어지면 이런 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사실 걱정 안 된다고는 담당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다고 보겠죠. 그런데 걱정이 되죠. 되는데 어떻게 사업의 최대 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해소시키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수 조정할 때는 며칠의 시간이 있잖아요? 며칠이 있잖아요. 그 사이라도 다른 데 운영 방법 아니면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거라도 우리 위원님한테 어필이 돼야지, 당장 내년에 주민참여니까 합창단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저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하면 스톱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예산 대비 효율성도 없고 내실성도 없고 아이들도 별로 몇 번 나오더니 아닙니다 해서 말면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자료를 좀 더 보고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타 말씀하신 게 다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규나 아니면 증감내역이, 낙폭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좀 와서 미리 설명을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실무에 있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1식, 별도의 서류 처리하는데 기준이 1식처리 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별도의 자료를 마련했어요?

아, 1식.

얼마 이상이면 얼마 이상이다, 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처리기준은 이거를 다 나열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일 때는 1식으로 표현을 해서 예산서에는 지금....

그러니까 얼마 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요한 어떤 사업이면 사업을 이렇게 1식 처리표를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었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금액의 기준은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봐보세요. 28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286페이지. 285페이지 밑에를 보면 1식 두 개가 있잖아요? 1식. 봤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지역사회 인재 육성 285페이지. 밑줄 아카데미 운영하고, 강서 리더스하고 150, 1870. 1식 있잖아요?

예.

여기 1식처리에 여기 별도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286페이지에 보면 220짜리 인재 육성 220짜리 1식 있는데 이거는 1식이라고 해 놓고 1식표가 없고, 그 밑에 강서 새로미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1식이라 처리도 않고,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왜 어느 것은 1식처리를 하고 어느 것은 않고 또 보도자료를 어느 것은 만들어 주고 어느 것은 안 만들어주고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죠.

저희가 1식....

누구 저기 예산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팀?

저희가....

팀장! 일어서서 빨리 관련된 예산....

저희가 다....

팀장! 팀장! 일어서서 빨리 관련된 예산, 여기 올린 예산 팀장 관등성명 대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기준을 알아야지.

아마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식이라는 표현을 다 썼어야, 여기다 이 자료에다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항목이 많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 예산에 1식으로 할 때에 예산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식으로 표현하고 그 이하는 횟수를 이렇게 부기를 자세하게 하고 그런 금액기준은 없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산식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금액을 총괄 통계목으로 작성을 하는데 통계목 밑에 여러 개의 사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업 내용을 부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다 작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기의 항목으로 1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산식을 뭐 횟수라든가 이렇게 넣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할 때는 1식이라는 표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렇게 사용설명을 해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데, 앉으세요. 다음부터는 관등성명을 좀 대시고 하세요. 네?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 또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숙 민원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세입과 세출의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4억 38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는 2020년도 차세대여권 발급예정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인터넷 신고와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등으로 지연 신고가 감소되어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액은 15억 75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99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요 종이기록물 전자화 사업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등 자치단체의 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사업별 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1쪽과 312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사업은 608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4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전체 통합유지보수에서 분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와 설치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과 314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은 6억 77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3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편요금 인상과 콜량 증가에 따른 120다산콜재단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315쪽과 316쪽입니다.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억 5329만 6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4억 29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요 종이기록물의 전자화 사업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년마다 시행되는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비,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등 자치단체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7쪽과 31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업무 등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경비이며,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5대보험료 등 부대경비로 2억 5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과 320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226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1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주죠?

예.

지금 6000원 급식 계산했죠?

급식비 말씀하시죠?

예, 점심값이죠? 314쪽입니다.

예.

보셨어요?

예, 6000원입니다.

6000원이죠?

예.

구청에 공무원들은 급식비가 얼마인가요? 8000원이죠?

예, 8000원으로....

직능단체 봉사활동이나 이런 위원들 할 때 급식비, 급량비 지급할 때도 8000원이죠?

예.

여기는 6000원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이 사항은 병무청에서 통보된 표준예산안 편성기준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편성은 기준이고 참고하라는 얘기지 그것만 주고 말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밥 한끼 먹는 거를, 그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편성하십시오 라는 기준치를 제시한 거지 6000만 주세요 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비단 이 과만이 아니고 다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밥 먹는 값인데 그렇게 차등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건 우리 민원여권과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관련부서와 상의를 다시 한번 문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실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이 분들 무슨 유니폼을 제작해 줍니까? 아니면 옷을 입는데 옷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원실 근무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새로 편성된 것.

저희 직원들, 민원창구 직원들 민원 근무복을....

그러니까 유니폼이에요? 그냥 옷값을, 만드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이요?

예. 유니폼 저희들이 구매해서 직원들 배부해서 입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복 하복도 있을 텐데요. 그냥 한 가지만 줍니까? 그리고 매년 줍니까? 1년만....

동복과 하복을 두 번 정도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이 하복, 동복 두 번 준다는 얘기예요?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네.

그런데 매년 지급해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가고, 몇 명은 또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통일된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도 다시 구매를 해서....

인사이동 말고 기존 근무했던 분들은 1년에 한 번 씩 계속 지급하시냐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2년 입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옷은. 1년마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또 청결 이런 부분도 있고, 헤지고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새롭게 하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원가절감....

낡지 않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주기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특별히 다른 부분은요, 민원이 우리 민원여권과에 집중이 어떻게 되느냐면 서면으로 오거나 하는 것은 민원실을 거쳐서 부서로 가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원접수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서면으로 오거나 이런 것은 접수되면 바로 해당과로 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들어온 분들이 많죠? 그냥 대면상담을 하고 싶다고 민원실로 오는 사람도 많죠? 어떻습니까?

보통 서류접수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민원실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한 업무적인 로드가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면 상담을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업무는 A부서가 예컨대, 건축과가 관련업무 주관부서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지, 또 그분이 그렇게 건축과로 올라갔는데 담당자가 없으면 그냥 집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실무적으로.

보통 고충민원은 민원창구에서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응대를 감사담당관 민원팀에서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서하고 연계를 시켜주고요, 여기서는 밝은 민원중심으로.

밝은 민원?

예, 등초본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여권 그런 업무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구청에 방문해서 무슨 일을 잘 모를 때 상담하는 경우 많습니다. 끝에 창구 같은 경우는 그분들 응대하기도 거의 급급할 정도로 바쁜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대하지는 않고 해당부서로 이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밝은 민원만 취급하신다?

네,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게 되면 너무 업무적인 로드가 많아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2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