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동철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미래복지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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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이 2019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미래경제국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2%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8억 5925만 원, 예치금 회수 57억 490만 7000원 및 이자수입 8929만 7000원을 포함한 86억 5345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60억, 예치금 26억 5345만 4000원 등 86억 5345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 및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26억 53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건의 기금 중 우선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출내역은 없으며, 이자수입 7416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말 조성액은 7416만 1000원이며, 2020년도 이자수입은 163만 원 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7579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3만 원과 예치금회수 7416만 1000원을 합하여 7579만 1000원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치금 7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과 61쪽 수입과 지출계획,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등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말 조성액은 7억 494만 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12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33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에 비해 172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321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735만 5000원, 예치금회수 7억 494만 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392만 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3621만 5000원이 발생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3300만 원과 예치금 7억 321만 5000원으로 7억 36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예산계획, 예산과목별 분류, 또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과 2020년도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0년도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34억 3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51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5145만 3000원이 감소된 26억 5345만 4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163만 원이 증가된 7579만 1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172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321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미래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94억 4654만 6000원이며, 3개의 기금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3796만 2000원이 증가한 86억 5344만 4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예치금회수액, 이자수입금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등 60억 원, 예치금으로 26억 5345만 4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506만 원이 증가한 7579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 7416만 1000원, 이자수입 1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7579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3340만 7000원 증가한 7억 3621만 5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예치금회수액,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3300만 원, 예치금 7억 321만 5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운용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 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기분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워 가지고 돈을 못 받는 거.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에서는 회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렇죠, 우리은행에 맡겼으니까.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그런 통보 온 거 있냐 이거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영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회수 못하는 게 영점 몇 퍼센트 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다 회수하고 있다고 은행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예금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책임져서 이 예금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 주는 수수료 있죠? 우리가 2%로 하면 몇 프로 받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개 통장에다가 예치하고 있는데요.

경기문위원

그 이자수입이 말고,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말고.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이요?

경기문위원

예.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은행에 맡긴....

경기문위원

은행에서는 2%로 일반인들한테 주지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깐요. 은행에서....

경기문위원

2%를 받은 은행은 우리한테 몇 프로 주냐고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1.2%.

경기문위원

변동은 없어요? 계속 1.2%에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입니다.

경기문위원

혹시 2.5% 받을 때도 1.2%였었어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것은 0.8%를 먹고 있는 것이죠.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0.8%는 가져가니까 손실 난 부분은 걔네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 어쨌든 자기들이야 돌려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인데, 그 이자율을 좀 낮출 생각은 없어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낮추게 되면 융자대상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기금을 조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2%를 받고 있는데, 국가의 기준금리도 1.25%밖에 안 되는데. 이율이 낮아져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더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에서도 작년 우리 7대 때 0.5%를 내린 건데, 시장경제에 좀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렇잖아도 좀더 내리려고 저희들이 타구도 조사를 다 해 봤는데 거의 다....

경기문위원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타구가 하니까 타 지역이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난 그런 얘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기문위원

“타구가 조례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건 한 사례로써 조사를 해본 거고요. 과연 우리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수혜를 주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조사해 본 거고요. 하여튼 2%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게 더 손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율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막말로 주택금리도 정부차원에서 1%대로 내려간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20조 풀어가지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하여간 검토 한번 다시해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20조 풀어가지고 1%대로 내려갔어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이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을 더 싸게 해줘야지. 자원순환과장, 우리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청소원들 얼마나 혜택 보고 있어요? 청소인력이 총 몇 명이에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지금 119명이 청소원인데요, 그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환경미화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환경미화원들이 기금을 사실은 잘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문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나갔어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한 명이 받았습니다.

경기문위원

한명?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경기문위원

국장님, 지금 상반되는 게 우리 학자금 대출 받는 청소자원과는 이자율이 0%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나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공무원들도 0%에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졸업하고 나서 무이자로 있다가 갚게 됩니다. 그래도 공무원들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놓으면 무이자라도 나중 에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갚을 때요.

경기문위원

이런 학자금도 0%로 주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0%로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은 얘기에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건 좀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하는 분들이 은행가서 담보를 제공해도,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2%로 못 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지난번 7대 때 그나마 0.5% 낮춰 줘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0.5%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3억씩 빌려갈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미회수율이 영점 몇 프로라고 그러는데, 이건 안전빵으로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이 돈놀이 하는 거거든. 뭐라 그래요? 걔네들 돌리는 거 있잖아요, 신용등급을 돌리는 부분 해 가지고 0.8%의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하는 강서구청의 이자놀이 사업이거든, 합법적으로.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아예 심사할 때 탈락을 시키고,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신보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문위원

그렇게 해도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그 사람들이 돈 떼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내 돈 있어 가지고 1%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2% 받았을 때 그거 안전빵으로 돈놀이 하는 데 강서구청밖에 없어요. 개인이 하면 그렇게 못해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은행이 사실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대출을 받을 때는 3%, 제가 은행에 적금을 하면 지금 1%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좀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판단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강서구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그 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냥 공짜로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수요가 1년 동안, 물론 우리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만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구에서는 우리 강서구민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이 한 26억 돼요. 그렇다면 이 금액이 강서구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조사해봤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54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었구요.

황영호위원

아니, 융자받은 업체 말고.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강서구 전체에 몇 개 업체나 되냐 이거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아, 업체가요?

황영호위원

예.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하고 소상공인하고 구별이 되는데요.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3억까지 가능한데요. 그 업체가 한 6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그건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황영호위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공장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몰라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체를 몰라서. 그리고 등록 안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사에 나온 사람 보다 숫자가 한 40%는 더 증가돼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우리 강서구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의 어떤 자금 및 지원을 위하여”라고 돼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차피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한다라면은 수요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어차피 은행에서는 그냥 안 줍니다. 그렇죠? 담보를 잡고 돈을 주지, 그냥 안 줘요. 그렇다면은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소의 목적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이거 기금 있는 거 몇몇 사람밖에 몰라요.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요즘에는 사업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적에 우리구에서 정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공장 부분은 공장등록은 저희들이 많이 등록하도록 홍보를 하는데요. 기업들이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을 받을 걸로 아는지 공장등록을 오히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죠, “공장등록하면 전기도 좀더 전략될 수 있고, 낫다.” 그래도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올해는 언제든지 융자신청하면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까치뉴스 발행이 한 19만부가 됩니다. 거기에 융자도 홍보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걸 또 올리고 있고요.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그게 전달이 좀 안되지 않나....

황영호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아까 융자 낸 사람 숫자 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사업을 한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서만 했어요. 저도 사실상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사실상 처음에 몰랐었어요. 이제는 이런 작은 중소기업을 해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사업계획도 잡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금 이게 운영기금이 사실상 좀 많이 해도 우리 구에는 전혀 마이너스가 안 되고 도움이 되죠. 왜, 이자이익이 들어오니까.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제도는 은행에서 하니까 그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보물권이 없다든가 또 신용불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은행에서 다 걸러질 거란 말입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홍보 많이 해서 그 기금을 소의 목적대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에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미화원들 장학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별로 없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쓰고자하는 의향이 있는.

황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향, 어떻게 됐든 간에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황영호위원

그러면은 원래 목적은 기금을 조성할 적에 미화원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미화원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건데, 그렇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면 그거 활용을 못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환경미화원들이 좀 젊은 편이고요. 대학생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퇴직이 임박 하거나 퇴직을 한 이런 상태라서 그 중간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줄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렇다면 대학생들한테만 장학기금을 줍니까?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대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황영호위원

그걸 확대해도 고등학교는 안 주고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고등학생들은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해주고 있어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황영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 보면은 그 미화원들을 위해서 사진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화원들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그분들이 기피하지 않고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기금을 사용을 해야 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이 무용지물이에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을 왜 거기다 그냥 둡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기금 가지고 또 길게 가면 뒤에 걸 못하니까, 그때 또 지적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채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임여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55쪽,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5억 6160만 6000원이 늘어난 250억 392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1.78%를 증액편성하였으며, 미래경제국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항목은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등이 있으며, 전년 대비 24.3% 증가한 128억 73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37.56% 증가한 121억 65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32억 3674만 1000원, 시비보조금은 89억 29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6쪽,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미래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06% 증가한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85억 9819만 4000원이 증가한 724억 79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래경제국 6개 부서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103억 3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항입니다. 먼저 59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유통 및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94.99% 증가한 54억 3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 농업지원, 도시농업 육성, 가축보호관리 등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26% 증가한 7억 5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고용안정,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청년지원사업, 사회적 경제활성화 등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9.39% 증가한 49억 2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쪽부터 64쪽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개발,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 안전도시 구현 등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06% 증가한 24억 6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으로 정보화 지원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등 구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12% 증가한 53억 6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 녹색환경과 소관 사업은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보호, 에너지관리 등 환경보호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8% 감소한 11억 2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68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은 폐기물처리 지역청소 관리,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 자원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82% 증가한 524억 1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미래경제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250억 3922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2.47%입니다. 세출은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강서구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50억 39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61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28억 74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16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7억 614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316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1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121억 659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0억 447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2억 3674만 1000원으로, 쌀 소득보전고정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14억 86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89억 2924만 3000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등 전년 대비 55억 57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6억 23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54억 3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6억 46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를 위하여 7억 5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7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49억 2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억 18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개발, 마곡지구 개발을 위하여 55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3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은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을 위하여 2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은 안전·미래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21억 7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53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53억 6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6억 68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하여 8억 4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1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2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524억 1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6억 53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특별교부금 5억 90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사업비 92억 2800만 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7건으로, 291억 6270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61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의 증가로 25억 70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70억 44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억 2364만 1000원이 증가한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신규사업과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는 주민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구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구비 2억 662만 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에 구비 4억 7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선정으로 44억 489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구비 6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하여 구비 3253만 원을 포함 5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15억 2922만 4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28%가 증가한 1조 99억 69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비율이 59.65%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국장님, 미래경제국의 전체예산이 작년 비해서 95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지금 여러 요인이 있지마는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게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90억 정도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황영호위원

지금 인상된 주요원인을 보니까 정책사업이 한 34%, 35%정도 증가됐어요. 정책사업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안정된 정책을 펼 수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인상된 부분은, 운영경비가 11% 증가됐어요. 운영경비가 11% 증가된 것은 너무 많이 증가된 게 아닌가?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지금 기본 운영경비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아니 운영경비는 인건비하고는 관계없죠. 말 그대로 운영경비인데, 왜 인건비를 거기다 얘기를 해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운영하는 모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11%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이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경비는 작년에 비례해가지고 다른 운영을 하는데 뭐가 어떻게 많이 올랐는지, 전체 포괄적인 걸 봤을 적에는 경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된 요인으로 봤을 적에 지역경제과에 84%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그런데 또 거기에 걸맞게 이것은 사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좌우지간 지역경제과에서 84% 올랐다는 것은 일단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 가장 인상된 요인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자원순환과에요. 자원순환과에서 사실 한 70%가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매칭도 매칭이지만 또 그 외에 제가 보기에는 인상된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비나 구비나 매칭으로 인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기존 해오던 것을 탈피해서 어떤 예산을 잡았다라면은 그거는 충분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 예산의 증가원인이 지금 시비 45억 받고, 구비 45억으로 90억의 예산이 그게 어디에 정확하게 쓴다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자원순환센터를....

최동철위원

어디다가?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서남물재생센터 안으로 옮겨서 새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부지는 확보돼 있고.

최동철위원

확보돼 있고?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최동철위원

타당성 조사는 다 하셨어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에 자원순환과장이 시에 가서 투자심사때 설명을 해가지고 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최동철위원

확보돼 있어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최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언제쯤 그게 이용할 수 있어요,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내년 초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일단은 하는데요. 내년 연말 기준으로 완공목표....

최동철위원

지금 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비를 받다보니까 시에서 설계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결정은 다 난 거고요, 설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계에 대한 것을 서울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설계심사를 저희가 또 받아야 됩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한 거 아니에요?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아니 투자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7월에 다 끝나서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45억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최동철위원

확보를 했다고?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예.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내년 연말쯤에 완공됩니다.

유석

장유석자원순환과장

설계는 1, 2월 정도면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이 파격적으로 증가한 원인이 바로 그건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 사업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미래경제국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예요? 2019년 불용액.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현희위원

불용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올해 총 증감률을 보면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1.06%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불용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불용액이.

최동철위원

전체 11점 몇 프로가 증가했고....

김현희위원

그거에 비해서 우리 미래경제국 예산이 엄청 많이 증가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경제과랑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이 새로운 도시로 꾸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세울때 조목조목 면밀히 살펴봐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도 전통시장에 지금 국비·시비 공모사업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통시장에서 지금 주차장이랑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많습니다.

김현희위원

그것도 잘 꼼꼼히 살펴서 새나가지 않는 예산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