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9년 11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19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33억 7614만 7000원이고 2020년도 수입이 6억 7944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51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983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06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0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40억 5558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19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이 33억 7614만 7000원, 이자수입이 5651만 1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억 2292만 9000원입니다. 2020년 지출계획금액은 총 40억 5558만 7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12억 5152만 원이며 2020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은 28억 406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과 11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은 6억 794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986만 8000원 중 광고물 허가 수수료 수입이 7335만 7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651만 1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억 4957만 2000원 중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이 5억 2928만 7000원이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입금인 기타수입이 2028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33억 7614만 7000원을 합하여 2020년도 기금수입 합계금액은 총 40억 555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세출규모는 총 40억 5558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총 12억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7억 758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총 4억 5572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억 5000만 원, 위험간판 및 불법광고물 잔재제거에 44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 4400만 원, 장비구입 및 사무관리비에 1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은 28억 406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누적 조성 예상액은 총 69억 6332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이 3억 1888만 8000원이고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6억 4443만 4000원입니다. 2020년까지 누적 사업비의 집행계획금액은 총 41억 5925만 5000원이고 잔액은 28억 406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액은 33억 6912만 9000원이고 2019년도 말 예치금액은 33억 7614만 7000원이며 2020년도 말 예치금액은 28억 406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강서구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강서구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3개 기금이며 2020년도에 조성할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0.46%가 증가한 총 844억 1030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3개이며 2020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6%가 증가한 89억 6002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20년도에 조성할 금액은 총 28억 4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20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40억 5558만 7000원이며 수입은 예치금회수 33억 7614만 7000원, 이자수입 5651만 1000원, 기타수입 6억 2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2억 5152만 원, 예치금 28억 406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94%가 감소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사업은 지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등 민간위탁금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바, 예산이 목적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위원들이 실은 한 번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보고만 받고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저 자신도 헷갈리네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0년 계획이 28억 400만 67원이죠? 아니, 조성계획이 28억 한 400만 원정도 되죠?

그건 내년도 2020년도로 이월될 예산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 조성 계획이.

조성계획은 40억 5558만 원입니다. 28억은 내후년도 2021년도로 이월 예상 금액입니다.

여기는 2020년도 계획으로 나왔는데?

그건 옥외광고 아니에요?

최종 조성액이 28억이고 이것은 2020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2021년도로 이월할 금액입니다. 2020년도 말 28억 원은.

예치금 회수금하고 수입과 지출이 40억 550만 7000원. 그러면 숫자가 거시기 하니까 우리가 16.94%가 감소했다고 그랬죠,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소한 원인이 광고물 정비 등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과태료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태료 예상 집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기금을 조성하려면 기금하고 금년도 지출액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19년도 집행액에 맞춰서 세외수입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예측이

우리들이 금년도죠?

예.

금년도에 우리들이 지출액을 보면 어디 어디 나갔죠? 우리 지출이 금년도, 우리 과장님께서....

주된 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에 4억 2000 나갔습니다. 집행이 됐고, 또 광고물 잔재제거에 2000만 원, 또 전봇대 등 부착방지시설에 22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걸로 지금 잡았다 이겁니까?

예, 내년에는 세출을 좀 증액했습니다. 집행액을 올해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과거 계속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수입대비 집행률이 한 30%에서 40% 머물렀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광고물 정비나 발전기금으로 해서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기금 조성액은 얼마죠? 우리 계획하고 있는 조성액은, 지금?

지금 내년도에 기금 조성액은 세외수입으로 6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기금 조성액이 있잖아요. 얼마죠?

저희들이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조성한다기 보다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33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 미관개선을 위해서는 집행액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금액이 적정한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현재 33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출액을 더 늘려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액을 늘려 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거리, 다음은 저쪽 거리. 그런데 그 부분을 차라리 기금이 지금 많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우리들이 더 늘려나가면 더 빨라질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빨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기금이 많다고 그러니까, 조성액이. 그러면 이 조성액을 좀 더 빼가지고 더 지출을 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릴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빨라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리 조성이 강서구 전체적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도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입보다 한4, 5억 정도 세출을 증액하고 또 후년에도 아마 더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수입보다는 집행을 더 많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설명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별로 안 맞아. 안 맞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감소를 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16.94%가.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어때요? 늘어날 것 같아요? 이대로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당초에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마곡지구개발로 인해서 분양광고라든지 현수막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긴 했지만 비율은 적지만 그때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그동안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기금 조성만 했지, 과거에 '16년 이전에도 조성만 했지, 집행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금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라든가 잔재제거라든가 하여튼 강서구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충분하게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금년에도 그랬잖아요. 화곡동 쪽에 한 군데 우리들이 했잖아요. 한 군데 발산동 쪽에 하려다가 그쪽으로 바꿔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산동 쪽에서 주민이나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왜 그쪽으로 옮기냐 하는 이야기도 불만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서 그쪽도 하고 그쪽도 했으면 더 기금 사용을 원활하게 갈등 없이 해갈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발산동 지역에 우장산동, 발산동 지역에 하려고 했었지만 그 당시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또 업체선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가로공원으로 위치변경을 한 거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강서로에 발산역에서 화곡역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확대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예산도 올해 4억이지만 내년에는 7억 7500으로 더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화곡동 강서로도 사업을 하고, 가로공원로도 사업을 하고 동시에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추진상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업체도 몇 개군데 지역 실정에 맞는 디자인안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저희들이 집행하는 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집행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의 설명도 들었고, 또 오늘 내 질의가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나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6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성기학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성기학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함용설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주택과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쪽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도 세입예산 52억 1311만 8000원 대비25.97% 증가한 총 65억 6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0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시비보조금인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5억 1164만 2000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건축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0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60.85% 증가한 총 18억 3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따른 시비보조금 6048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등에 따른 사용료수입 1억 6796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28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86% 감소한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지난해 대비 4170만원을 감소한 2억 256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에 시비보조금 35억 1523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9억 9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개발부담금 분납신청에 따라 2020년 납기일이 도래하는 과세대상건과 관련하여 지난년도수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36.36% 증가한 총 2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2억 4068만 2000원 대비48.39% 증가한 총 315억 20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14억 9553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그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5억 1164만 2000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로 7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부서의 현원증가를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19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 3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야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의 현원증가를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6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12억 81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6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복합신청사 건립관련 고도제한완화 검토를 위해 사무관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14억 6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신설부서인 관계로 2019년도 예산 대비 2020년도 예산의 단순 증감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 11억9600만원이 전환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이외에도 골목길 재생사업 구비 매칭사업비 6000만원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용역비 구비 매칭사업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95% 증가한 총 4억8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로 2950만원, 건축민원 안내책자 제작비로 2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위원회 태블릿PC 구입비 1200만원과 부서의 현원증가를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6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35% 증가한 총 257억 68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을 위해 31억 3847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29억 1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화산 되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해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방화동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에는 이전년도 특별교부금 잔여분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1억 8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25% 증가한 총 4억 9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사정보기반 테마지도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5000만원,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3000만원, 2020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인 태양열 LED번호판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0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입니다. 강서구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강서구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28%가 증가한 1조 99억 6940만 9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98%가 증가한 374억 826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0.08%가 증가한 886억 6713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3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억 67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4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2억 17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191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디자인과의 도로사용료,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985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3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징수금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43억 494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6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 61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827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41억 875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526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5억 20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 794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고서 5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예산은 65억 67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4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징수금,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 및 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315억 200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794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사업, 도시계획과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3개 사업, 도시재생과 도시활력 증진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개화마을 산책로 연결사업 등 3개 사업, 공원녹지과 등마루공원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8개 사업,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7개 사업비 증가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조직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주택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13억 1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78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4억 1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39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위하여 11억 8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879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균형성장을 위하여 13억 8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3억 54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과 건축행정을 위해 3억 2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9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4억 5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45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231억 3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6억 241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해 3억 2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5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 77억 271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65억67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7%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은 315억 2009억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39%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의 도시균형성장 신규 사업 및 기존사업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불가피하게 반영되었고, 도시관리국 사업이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안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성과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산을 할 때마다 보면 국비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상당히, 시보조금은 늘었지만 국비가 72%나 줄었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원인이 우리들이 사업을 여기서 사업계획을 자꾸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국비가?

국비 감소의 주요원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 같은 거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고 보조를 받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게 없어지니까 아마 그만큼 퍼센트가 감소 했겠고요. 그리고 도시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50%를. 아까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드리고 나중에 도시재생과 설명 드리겠지만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그건 세 보전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목상 전환 때문에 감소된 그런 내용이 주로 국비가 감소된 원인으로 보여지고요. 세부 정리는 각 과별로 아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라는 것은 우리들이 사업계획을 자꾸 내야 되잖아요, 국비가 필요한 사업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강서구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은.

타 구에 비해서는 아마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여튼 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공항동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시비매칭으로 저희 구비 포함해서 100억이 확보됐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150억 국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어떤 사업 예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하여튼 그런 사업을 비롯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 재정을 좀 아끼고 국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정권보다도 더 지금 정부에서, 또 우리 광역이나 기초에서도 상당히 분권에 대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강요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 대 80이라고 그러죠?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도 한 40%까지, 35%에서 40%까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자꾸 이 사업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자꾸 개발을 해서 우리들이, 자꾸 올려서 국비를 챙겨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나는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적어요, 시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들이 불만도 있고 또 국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다른 데 비해서 적지 않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적거든.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국비와 시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데에 치중을 해서 상당히 국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다른 어떤 지역하고 비교를 해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뒤져요, 실은. 작년도에는 특별이 조금 왔어요. 이 지역 거시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시에 조금 왔는데 다른 때는 아주 적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이쪽에 계시는 분이 그쪽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해서 자꾸 그런 부분을 더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챙겨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상당히 아쉬움도 있어요, 내가 의원으로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하여튼 집행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72%나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이 48.39% 증가했는데 말이죠. 48%라는 그 수치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재생과 도시균형성장 이쪽에 예산이 신규로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그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도시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급격히 는 거는 자체사업이 는 것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활력 증진사업 같은 것들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 돈이 한 20억 됩니다. 그런 내용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 다만, 금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를 금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이나 도시균형성장 이런 사업을 보시면 이게 추상적인 면이 상당히 또 있어요. 그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보다도. 이런 거를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검토할 때 이런 면들을 꼼꼼히 한 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인력운영비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또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또는 기존 사업하고 중복성,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송은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송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6쪽, 2020년도 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18억 3845만 3000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국고에 40%, 시에 60% 귀속되고 그중 시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3%를 교부받는 것으로 2020년에는 강남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중앙연립 주택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어 세입예산으로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건립 부담금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없어 편성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은 지속적인 무허가 건물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9.64%인 969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1억 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매각제한 위반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는 최근의 법령위반 건수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위반과태료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간주예산으로 처리되었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확정된 시비보조금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산부서의 권고에 따라 2020년에는 본예산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7쪽에서 10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재건축사업,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 4개의 주요 사업추진과 행정운영 경비로 14억 95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 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우선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2020년도 예산 전년 대비 83.35% 증가한 11억 20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한 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8쪽,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세출예산 중 구비는 1억 4830만 2000원으로 전년과 같으나, 앞서 세입예산 편성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그간 간주처리예산으로 처리되던 시비보조금 예산 5억 1164만 2000원이 2020년부터 본예산에 포함되어 총 6억 59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재난위험시설 보수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 사업예산은 금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6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시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과 보험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은 관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단지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도 편성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8쪽 하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314개 공동주택단지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2020년도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예산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도 C등급 이하의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로 73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9쪽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문단 운영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정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0년도 무허가 건축물 정비예산은 2019년도에 편성되었던 단발성 예산인 공용차량 구입비가 제외되어 세부편성 목에서 예산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전년 대비 38.7% 감소한 28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피복비 구입예산은 피복비 및 방한화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0% 증가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용품 및 우편발송 봉투구입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는 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편요금 인상 및 발송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3.7% 증액된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인상을 반영하여 99만 원 증액한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0쪽,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2020년도 예산은 주택임대사업 추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63% 증가한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내년에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 560만 원 있죠?

예.

이거를 전번에 한 번 어느 거시기에서 지적을 했었죠?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지적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을 했죠?

예.

근데 이게 올라갔네요, 예산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이미 예산이 편성된 내역이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삭감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네요?

삭감해도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근데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의 투표 제고를 위해서는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지원해 주는 게, 아직은 완전한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예산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큰 예산은 해주는 게 맞지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차라리 방해할 수가 있다, 해칠 수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산에서.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2019년도 올해 예산이 자문단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게 20만 원씩 75회가 책정이 됐었어요. 올해 거는 어떻게 다 사용하셨나요?

그게 지금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중에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은 이거는 인건비하고 틀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

공동주택 자문단은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에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수당이 지금 20만 원씩 75회가 잡혔었어요, 2019년도에. 근데 또 2020년도에 똑같이 20만 원에 75회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올해도 다 지급을 했냐 이거죠.

아직 지급은 안 됐죠.

그러면 지급은 몇 % 정도 됐어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이 안 된 거를 갖다가 똑같이 또 2020년도에 그러면 불용률이 높아질 텐데.

아니, 그 정도 선에서 항상 활용이 되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새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또 몇 개 단지가 생기고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가 벌써 11월달도 거의 다 갔는데. 11월, 12월밖에 없는데 그 운영수당이 얼마큼 나갔는지, 저 뒤에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총 건수가 현재 47건입니다. 공사가 45건이고 용역이 2건 해서 47건인데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11월, 12월달 같은 경우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를 조금 잘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지금도 45회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 또 75회를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자문단 활용을 아파트단지에서 잘 안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냥 전년도 수준에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도 보면 자문단 운영수당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어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삭감을 한 건데 지금 2019년도도 75회를 잡아놓고, 2020년도에도 75회를 잡아놨는데 현재 45회 지급했잖아요. 조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전문가 또 수당이에요. 전문가 수당도 2019년도는 9만 원에 200일이 잡혀있고, 또 2020년도에도 9만원에 200일이 잡혀있어요. 현재 이거는 어떻게 돼있나요?

그건 인건비로 경직성예산입니다, 거의.

아니 그러니까 얼마큼, 지금 다 지불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그건 거의 100%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공모사업비 지원이 '19년도에 300만원에 10개소였어요. 그런데 올해 그대로 300만원 10개소 지원이 됐습니까?

예. 다 나갑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300만원에 또 10개소를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나요?

예, 심사를 해가지고

10개소만 지원할 수 있도록?

10개소가 아니라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보통 몇 개소가 지원을 하나요?

공모사업에 지원은 해년마다 차이가 있지만 선정내역은 거의 동일합니다. 해년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개소가 왔는데 10개소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하죠.

그러니까 몇 개소정도가 평균 봤을 때 내년,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몇 개소정도가 왔는데 여기서 10개소가 지원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10개소입니다, 10개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지원이 10개소된 데가 전부다 해서

예, 대부분 다 해줘요.

지원을 다 10개 해줬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10개소정도가 지원할 거를 예상하고 그대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수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호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진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1쪽, 예산서는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28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770만원, 기타사용료 1억 60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4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발산역 지하보도 광고게시판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도로사용료수입 680만원,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따른 사용료수입 16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 시보조금 3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보조금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총괄자료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316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015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도시경관에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디자인운영과 관련하여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21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과 낙후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00만원을 증액한 1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경관사업 설명회를 위한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사업효과증대를 위한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서울시 경관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로 시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빛공해 방지관련 홍보물제작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도계, 휘도계 교정을 위한 수수료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총괄자료 13쪽입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적법한 현수막 게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신고 및 허가관련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58만원,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단층형 게시대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24만 5000원을 증액한 9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계고장 제작, 정비용물품 구입 등으로 400만원, 상가시설이 밀집된 지역 내 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자율정비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1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4쪽, 총괄자료 1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899만 2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원을 포함한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8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련 인건비로 4259만 5000원, 게시대 수선관리 일반운영비 등 경비로 469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로 287만원을 증액한 4598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336만원을 증액한 6384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계획운영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계획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정아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최정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5쪽, 예산안 18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강서구 도시균형발전 연구용역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8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6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8190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억 8004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86만원으로 전년 대비 2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억 3500만원 신규 편성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2억 신규 편성, 복합신청사 건립관련 항공학적 검토 수수료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전년 대비 1043만 8000원이 증가한 4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수 증가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인구변화, 산업구조 및 성장추세 등과 화곡동 등에 대한 주거생활권계획, 정비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아우르는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신문공고료, 주민참여단 운영비, 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등 6억 5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전년 대비 327만 2000원이 증가한 1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화곡동 980번지 일대 구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까치산역 일대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상업기능을 확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문공고료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공항주변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신문공고료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화곡역세권과 화곡본동시장 등을 연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신문공고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3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염창동에서 공항동까지 공항대로 일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마곡지구개발 등에 따른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올해 6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신문공고료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5개소에 대한 사업완료 후, 지역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연구용역비와 신문공고료 등 2억 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신청사 건립입니다. 청사노후화 및 분산된 업무공간으로 인해 행정효율이 떨어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항고도제한완화 항공학적 검토수수료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전산장비 및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 전년 대비 557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2020년 12월 완료예정으로 2억 515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복합신청사 건립관련 투자심사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야 하는 타당성 검증의뢰 일정이 2020년 1월로 변경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수료 2억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지난해 2월 착수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20년 5월 완료 예정으로 7928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화곡역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라고 했는데 이거 전략하고 그냥 영향평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전략이라는 말을 왜 썼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로 우리 계획이나 기본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아니고 추상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고요.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업을 전제로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되지 왜 이거를 하고 또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전략환경평가는 화곡지구가 지금 우리가 재정비하면서 구역면적이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도시지역의 10% 이상 늘어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그냥 환경평가는 없다 이겁니까?

예, 개별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이게 말이죠. 우리는 하루가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또 이거를 왜 명시이월을, 아무리 완료일이 연장이 됐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습니까? 명시이월까지 해서 시일을 이렇게 자꾸....

신청사 건립 용역이 원래 내년 5월까지 준공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앙투자심사 접수단계까지 우리가 용역기간을 두고 그 뒤에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계속 용역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에 따라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 이거예요?

예.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지금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조금 하나 더 설명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복합신청사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수익시설 한 2만 4000 정도 포함시켰습니다. 신청사 부지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익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시설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일부 보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도시계획심위 그 설명회에서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어떤 일반 상업시설을 넣자는 부분하고, 그건 청장이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 입장에서는? 복합시설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익사업도 매우 순수하게 통합청사로

그러니까 그걸 사전검토도 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만 하겠다고 해서 자꾸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차라리 설계를 해서 건축을 시작을 하되, 시작을 해가면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고도제한 완화 추진과정이 변화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가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건축설계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심사에서 이게 예산 쓰는 게 적정한 건지 통과한 후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게 지금 염려가 된다 이거죠.

최대한 당기려고, 알겠습니다.

어떤 지금 우리들이 고시한 거 하고, 또 설명한 거하고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삽을 떠도 말이죠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삽 뜨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지금 계속 용역만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입장 아닙니까, 지금. 조금 속도 있게 진행들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주민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신문공고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공고를 2개사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개의 신문사는 어디어디예요?

우리가 신문사를 따로 정하지 않고 우리가 언론과에 의뢰하면 언론과에서 순번대로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특정업체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강서구에 등록돼 있는 언론사를 계속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공정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시범추진 계획수립이에요. 여기 보면 용역비가 시비, 구비지만 구비 용역비가 훨씬 많거든요. 시비용역비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5억의 용역비가 있어서 지출액이 1억 9000만 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억 8500을 다음 해로 또 이월을 시켰는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화곡 주거생활권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된 데가 강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서울시에서 주거생활권계획이라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옛날에 2010년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그게 지금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되면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예정구역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걸 구청으로 넘기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게 해놓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전액이 구비로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조금 불용률이 높았어요, 도시계획과가. 그래서 조금 용역비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보면 용역비가 앞에 계획수립은 똑같아요. 건명이 똑같은데 용역비 말만 도시발전기본계획이냐, 아니면 2040이냐. 앞에 말 하나만 조금만 문구가 바뀐 게.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는 화곡1동을 시범으로 하고 그걸 아울러가지고 화곡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화곡동 지역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도 2040 자치구 기본계획을 대부분 구청들이 수립하는데 우리도 화곡동 지역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구청 전체를 들여다보자. 화곡동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검토하고 마곡에나 이런 덴 러프하게 계획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여건에 맞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수립 안 한 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서 가면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은 부분을 2040으로 앞에다가 건명을 넣어서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용역비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올 연말에 완료단계인데 그거를 법제화 어떤 틀로 그걸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자치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게 협의회에서 TF가 구성돼 가지고 서울시 하고 TF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그걸 위임해줄 건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데, 그게 내년까지 계속 검토되는데 그 사이에 그게 된다면 우리가 법적 틀로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행정계획으로 남게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연구용역비 중에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도 3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

3억이 잡혀 있어서 1억 지출하고 또 이월 시킨 게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는 이월 시킨 게 있으니까 용역비가 없었는데 또 3000만 원 용역비가 또 올라왔는데, 그때도 너무 과다하다고 했는데 또 3000만 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고 했는데?

3000만 원은 사실 우리가 화곡동 지역을 현재 재정비 할 때 구역을 확대 안 하고 그대로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요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면적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면적을 넓히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관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5개예요. 전에는 방화2동 딱 해가지고서 용역비를 잡았다가 용역을 하지도 않고 불용시키고 하고 했었는데 2019년도는 없었는데 또 2억을 또 다시 또 사업 편성했는데 이게 또 필요한 건가요? 자꾸 불용만 시키지 말고 제대로 필요한 걸 올리셔야지.

지금 우리 택지개발구역이 사업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강서구의 택지개발지구들이 지금 한 300만이 됩니다, 5개 지구의 면적이.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고 한 1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은 어떤 계획 목적으로 했는데 마곡이 개발되고 주변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부지들이나 용지들이 용도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건들이 주민 제안해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강서구청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선제적 대응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여건변화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땅주인한테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미리 앞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적정한지 한 번 잘 보시고요. 또 하나 복합신청사 건립 고도제한완화 검토 있어요. 2019년도에 복합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9년도에 얼마 있었죠?

2억 있었죠.

3억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 신청사 타당성 용역.

그렇죠. 신청사 타당성 용역으로 3억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완화 이것도 있지 않았었어요?

고도제한은 내년에 하고 지방연수원의 검정수수료 2억이 있었고요. 총 신청사 관련 내년까지 하는 게 전체 예산이 7억이 되겠습니다. 2억, 2억, 3억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검토용역 돈만 계속 5억, 2억, 3억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 번,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항공학적 고도제한을 안 한다면 2억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고도제한완화를 10년 이상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시범사업으로 신청사에 적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2018년도에 도시계획과가 제일 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혔다고 그래서 조금,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지금 지구단위 용역이 단계적으로 되고 있고,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보면 거의 다 역시 도시계획과는 용역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제대로 잘 세우셨는지?

예, 잘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에요. 이 내용을 보면 복합신청사 항공학적 검토 신청지원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예.

그러면 복합신청사 항공학적 용역비는 2억을 도시계획과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도시재생과에서 잡았거든요. 이거 같은 내용인데 괜히 그 금액이 커 보이니까 양쪽으로 과를 분리시킨 거 아니에요? 왜 하나로 한쪽 과에서 하지 한쪽 과에서는 용역비만 하고 한쪽 과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똑같은 건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잡으시죠?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에 따른 고도제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잡은 거는 사업비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한다는 취지는 지금현재의 제도 하에서 국토부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론적 근거를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고, 법적인 검토를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청사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대해서 국토부가 부정적이면 그다음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지원절차를 저희가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과가 중복되니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했던 도시계획과 2억 원은요 그게 항공

용역비

그렇죠. 항공시설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고도제한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그 용역비예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잡은 이 금액은 그 배경에서 활동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계속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도 열고 또 국토부 압박도 하고 이런 추진위원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억 원은 저쪽 용역비고.

용역을 또 주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들 또 심의도 열잖아요.

법적 심의는 아니고요.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심의는 또 여기서 하는 것도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참석수당 7만원씩 30명 3일 잡혀있는 거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여론조성이나 또는 활동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수당이고요. 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회 때 신낙형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은 정식 예산으로 잡아서 그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또 오늘 말씀 있었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건 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저희가 볼 때는. 용역비나 당연히 고도제한완화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하는 거고, 심의위원을 설치하는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시설비와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그냥 한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부가적으로

예.

이게 지금 두 개과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사실은 도시재생과가 신설되면서 고도제한완화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만, 신청사 부분은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독사업으로서 그게 종료되는 거라고 보고 그건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도제한부분은 저희가 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복처럼 쪼개진 것처럼 보이긴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고 하단에 방화3동 방화6구역만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은 원래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거든요. 이거 역시도 2018년도에 1억 9000의 용역비가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불용처리 했다가 또 다음해에 불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8000만원의 용역비를 새로 잡으신 거죠?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예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사실은 필요해서 잡았던 건데 용역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방화2구역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현재 방화촉진지구 내에서 제외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의견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고 해서 저희가 촉진지구 내에서 제외를 하려면 그냥 제외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연접하고 있는 타 사업구역들이 있습니다. 구역별 상관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변경사항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고시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도 1억 9000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꼭 필요한 과에서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결국은 불용을 시켰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8000만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쓰실 겁니까? 또 이렇게 불용시키고 이런 일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기법 상 사실은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이 감추경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풀어주면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추경재원에 쓰게 되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라도 제가 당연히 내년에 일정이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만일에라도 그게 집행사유가 안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하면 아마 적절히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몇 년도부터 이게 실시됐던 거예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2015년에 선정이 됐고요. 2016년부터 사업은 투입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 개화마을이 2015년서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선정이 되고 2017년서부터 개화천 정비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수관, 보안등 그리고 내년에는 산책로 도로개설 기본실시계획 수립하겠다.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연계사업도 공사도 하겠다. 이러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 큰 액수가 투입이 되네요?

예.

이 동네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할 정도로 우리가 활력을 어떻게 넣어야만 하는 그런 지역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구 여건에서 보자면 저층주거지는 일단은 조금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 부분이 투자하게 된 계기는 아까 설명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았고, 그에 따라서 현장을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따른 국비와 구비 5 대 5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실은 그동안 많이 요구했던 숙원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안 끝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 12월까지 계속 가는데 이 연계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연계사업이라 하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을의 환경을 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나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발굴해서 같이 하면 재생의 시너지가 커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2021년도에 쓸 예산을 올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건 지금 2020년분을 올리는 것이고요. 지금 당초에 내년 예산에 사실은 다 반영, 그러니까 당초 2020년에 사업이 끝나도록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렸던 것이 전환사업 때문에 국비 부분이 올해 편성분 수준만 주겠다고 합니다. 올해 5억 9800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5억 9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5억 9800에 따른 1 대 1 매칭을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총 사업비 55억 중에 편성 못한 부분을 2021년까지 해서 같이 쓰고자 하는 건데 그건 2020년 후에 2021년 추가분을 보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칭에 따른 구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2021년에 마무리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한 그런 설명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공항동이 재생활성화 사업으로 100억의 시비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제약이 있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건축 보수라든가

전혀 일반 지역하고 똑같이 해당됩니다.

제한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을

지역으로 선정이 되더라도요.

선정이 돼도 전혀 어떤 제약 있는 건 없다?

예, 건축법에 맞게 건축허가 신청되면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전혀 제한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달리 받는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이 거기 돼도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부간선수로 산책로 조성 도로개설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사마을 앞에 수로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석마을 앞 정도 수준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하고 자전거 다니는 도로가. 그래서 그거를 상사마을 끝자락까지

상사마을로 한강까지 연결을 한다?

그렇습니다.

한강까지 연결을 한다? 그 수로를 쭉 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개화마을 생활기반시설 정비 확충공사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아니, 우리가 지금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해갖고 개화마을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11억 9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거네. 동부간선수로 산책로 이거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 이름이?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라고 세부 사업 명칭을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64쪽.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온 거 하고, 우리 책자에 보조자료에 나온 거 하고 틀리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거시기하면 되고 틀리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관기관협의 지원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명시이월 됐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하고 문제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사업이 개화마을 산책로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지 자체가 수로변이라서 농어촌공사 소관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니 점용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용료.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가능한가라고 검토를 하다가 서로 해보니 인접한 타 지자체 사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을 잡아서 거기서 공사를 위탁을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까지의 시간이 좀 걸렸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들이 계획을 할 때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했나?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구비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고?

없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국비, 구비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국비, 구비 매칭으로 보이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방소비세분을 지금 재정분권이양 때문에 일부를 지자체에 주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부기를 달아 가지고 5억 9800을 보전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그 부분을 매칭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십여 년된 공사 아닙니까? 십여 년 전에 이게 1차 공사를 했고 바로 앞에 개화동 앞에 마을을 했고 그쪽으로 끊긴지가 자전거도로 한 8년, 그때 5대 때인가 실시를 했다고.

아마 기존 사업은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주민들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 계획에 좀 추가해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1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1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2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중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자료 23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전년 대비 4688만 원 감액한 총 2억 291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 2017년 이행강제금부과 실태조사 특위조사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행강제금 세입을 평균 부과금으로 회귀하여 4170만 원 감액한 2억 2560만 원 편성하였고, 위반 건축물 과태료는 지난 4년간 평균 징수금액을 감안하여 182만 원 증액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4쪽에서 26쪽까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467만 5000원 대비 7668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81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24쪽 내용입니다. 건축분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중대형 위반건축물 점검에 업무추진비 140만 원, 건축허가 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140만 원,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위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건축물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에 32만 5000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2950만 원, 공공건축물 하자 및 안전점검비 590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2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제8조에 의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등급을 지정한 후 C, D, E등급에 대해서는 지정고시한 후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전 사각지대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서울시 보조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작년보다 150만 원 감액한 3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점검내역으로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590만 원,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비 1416만 원, 재난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주민의 신청에 의해 점검하는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비 1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5쪽, 세부사업 건축민원관리 내용입니다. 해당 예산은 건축민원과 건축 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9년도 대비 5038만 원 증액된 2억 16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 압류해제 수수료 9만 5000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안내책자 제작으로 20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책자는 격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건축법규 개정사항, 주요 허가신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건축공사 안전관련 사항을 수록하여 주민들 및 공사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민원, 건축위원회, 민원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36만 원,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 멘토링제 시행에 따른 경비 2520만 원을 책정하고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의 경우 업무대행수수료가 단가 상승분 352만 원 증액된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초과된 건축위원회용 태블릿PC 구매비용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종이 없는 건축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자료는 도면, 신청서, 관련 사진 및 그림 등 대용량 파일이 많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PC는 용량이 부족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총괄자료 26쪽, 행정운영경비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6375만 원, 여비 87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총 1억 5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충숙 입니다. 건축민원관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잖아요. 올해는 몇 번 정도 심의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현재?

지금 위원회가 본위원회, 소위원회 2개로 나눠서 3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은데 대략 한 60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건축과 예산은 잘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였었냐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남은 게 그게 조금 약간 옥의 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5600에서 3600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줄였거든요. 이게 적정한 것 같은데 다시 또 5000만 원으로 또 올리신....

지금 계속 심의가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본위원회 한 것들에 대해서 구조, 굴토, 철거 심의가 상당히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거의 100% 가까이 다 쓰게 되고 해서 그걸 감안하면 내년에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3600에서 수당을 가지고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건 조금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적절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성기학 공원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성기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주임입니다. (공원녹지과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27쪽에서 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7185만 2000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37억 243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39억 9620만 1000원으로 올해 31억 5315만 9000원보다 8억 430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등마루근린공원조성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15억 692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29쪽에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57억 6829만 8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79억 7584만 3000원 대비 77억 92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3.3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등마루근린공원조성 토지보상,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개화산 되살리기 등과 증액 편성된 사업이 있으며,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감액 편성된 사업이 있고, 구 관리근린공원 정비,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총 2개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9쪽입니다. 총괄자료 29쪽에서 34쪽, 산불 및 병해충분야는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34쪽, 등마루근린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의 시설예정지를 토지보상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취득하고 추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50, 구비 50%를 매칭하여 전년 대비 31억 3847만원이 증가된 70억 3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35쪽에서 36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우장근린공원 등 157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인수에 따른 관리공원 증가, 생활임금 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 공공요금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등 법정의무사항 이행, 일반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9515만 2000원이 증가된 29억 1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36쪽에서 37쪽입니다. 구 관리근린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등 구 관리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공암나루근린공원 테마화단 조성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증가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37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자는 사업으로서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어린이공원 12개소를 정비하고자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가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37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태풍 등 피해수목과 주택가 인접 산림 및 공원에서 도복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추경예산 2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37쪽에서 38쪽입니다. 근교산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개화산등 근교산의 등산로 난립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보호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3억 1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38쪽,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입니다. 관내 118개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9735만원이 증가된 5억 4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총괄자료 38에서 39쪽입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사업입니다. 봉제산 강서배드민턴장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드민턴장 관리인력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LED등기구 설치 등 전년 대비 3876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9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39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봉제산 등의 산림내 주민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야외운동기구 정비 연간단가를 포함하여 1억 5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총괄자료 39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 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주택가 주변의 산림지역에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등 자연생태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총괄자료 39쪽에서 40쪽입니다.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수목 제거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임야내 배수로와 침사지, 등산로, 약수터 등의 재해를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0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개화산등 근교산 및 임야에 나무가꾸기, 배수로정비, 쓰레기청소 등을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 삼륜차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7116만 8000원이 증가된 4억 7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1쪽, 공원사랑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공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사랑지킴이 및 공원보안관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 등 전년 대비 2304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3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1쪽에서 42쪽입니다. 목공소 운영관리입니다.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 공원시설물로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목공소 시설정비사업 완료로 전년 대비 1996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28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2쪽, 숲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유아들에게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는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로서 6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2쪽, 공원내 수목수형조절 사업입니다. 공원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시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수형 및 밀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추경예산 3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가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2쪽에서 43쪽입니다.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봉제산 약수터 내 청소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50, 구비 50 매칭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3쪽,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김포도시철도 유출 지하수를 개화산에 인입하여 산불방재용수 등으로 사용함으로서 물순환 친수공원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서 구정 역점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전년 대비 21억 4500만원이 증가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3쪽,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천문우주관찰 및 체험이 가능한 천문우주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특별교부금 집행 잔여분을 2020년도로 이전하여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3쪽, 산림재해방지 및 위법행위단속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및 산림내 위법행위단속 등 기존 산림 유지관리사업 내 예산사업으로서 자연생태팀 신규 구성에 따라 예산을 분리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4쪽, 임야내 배수로정비 사업입니다. 임야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기존 산림 유지관리사업 내 예산사업으로서 자연생태팀 신규 구성에 따라 예산을 분리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총괄자료 44쪽에서 45쪽입니다. 가로녹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녹지대 294개소와 마곡지구 수목을 관리하고 계절에 맞는 꽃을 심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서남환경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및 쿨링포그 사업 등 2019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87만 8000원이 감소된 23억 2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총괄자료 45에서 46쪽입니다. 가로수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로 등 41개 도심 및 마곡지구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작업차량 구입비 2019년에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7883만 6000원이 감소된 3억 4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총괄자료 46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에코스쿨 등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493만원이 감소된 7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6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및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등 잔디식재지의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변 녹지대 수목의 생육을 개선하여 도심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항대로 사면 화단조성 및 옥상녹화사업 등 2019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927만 6000원이 감소된 4억 9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7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 중심거리인 구청사거리 녹지대와 마곡지구 주변 유휴부지 등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90, 구비 10% 매칭하여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총괄자료 47에서 48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관리용품 등 2억 4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 23명에 대한 보수 등 19억 57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9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등을 위한 사무용품 지원, 직원의 여비, 급량비 지원, 사무용 장비 관리비용 등으로 2억 2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마루근린공원조성 38억 9040만원은 토지소유주와 소송 제기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개화산 보행자전용 산책로 조성 5억은 사유지 토지매입 지연으로, 안전한 놀이터 재조성 9억 5630만원은 특별교부세와 공암나루근린공원 정비 7억 6036만 6000원의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연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시행이 어려워 총 교부비용 61억 706만 6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성기학 공원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학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이 책자로 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113쪽.

예.

구 관리근린공원 정비사업인데요. 2018년도에는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4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증액을 많이 해가지고 7억 5000이 됐죠. 올해는 이거 7억 5000을 전부다 예산집행 했나요, 거의?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11월경인데 거의 집행이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억 4000했다가 2019년도에 많이 반영이 돼서 7억 5000을 했어요. 이정도면 적정가 아닌 가요? 올해 꼭 5000만원을 더 예산이 필요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114쪽에. 주민참여, 공암나루근린공원 테마화단 주민참여예산 같은 데 5000만원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이게 뭐예요? 114쪽.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니 찾았습니다. 이거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공암나루에 보면 우리가 허준축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암나루 일부지역에 대해서 올해 일부 테마화단을 조성했었는데 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에 확대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도 확대해도 화단조성에 5000만원 추가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일반 우리가 보는 그런 화단이 아니고요. 계절에 맞게 테마를 줘서 만드는 화단인데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식재공에서도 보면 교목이 30만원에 30주, 관목 5000원에 6000주, 그다음에 초화 2500원에 6000본 2019년도 보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배로 는 것 같은데.

주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가가 늘었다는 건가요?

그죠. 아니 주수가 많이 늘었죠.

주수가?

예.

주수라는 거는 우리가 근린공원 내에 나대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면. 주민들이 일부 통행이 제한된 구역에 훼손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은 또 무슨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21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 폐기물부분은 저희가 공사 시에 시설물을 철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파고라라든가 일부시설물 폐기 나오는 처리물입니다.

그것도 2100 없던 게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도 이것도 필요한 건가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그리고 일반폐기물하고 목재라든가 그런 폐기물은 단가가 사실은 일반폐기물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15쪽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예요. 지금 작년에 8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1억 2000이 추가돼서 2억이 됐거든요. 조합놀이대 설치 5000만원에 8개소 어디 어디예요, 이건? 5000만 원에 8개 어디 어디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8개 지역은 미리내어린이공원 등 12개소인데요. 각 동별로, 그러니까 등촌3동에 새벗어린이공원이라든가, 화곡본동 산새, 큰별, 그 다음에 화곡1동 버들어린이공원 등 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비싼 거예요?

조합놀이대를 보면 적게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공원 큰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조합놀이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큰 지역은 대로 봐서 5000만 원이고 중지역은 4000만 원 돼 있어요.

적게는 한 3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까지 정도 듭니다. 그런데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5000만 원 여덟 군데, 놀이대 중은 4000만 원 2개소인데 이거는 1억 2000만 원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117쪽이거든요. 117쪽, 위험수목제거 전정 있잖아요. 위험수목제거가 똑같은 사업이 올해는 20주였어요. 근데 내년은 220주에 30만 원씩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뛰었죠? 2019년에는 25만 원에 20주, 그 다음에 전정은 10만 원에 80주. 그런데 2020년도는 30만 원에 220주, 15만 원에 100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뛰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좀 어려우시면 그냥 갈게요. 예산의 적정성만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위험수목이라는 게 규모가, 크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정확한 산정은 현장을 조사한 이후에 그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5만 원이에요, 똑같은 그 제목이. 똑같은 항목에 25만 원 20주인데 내년에는 30만 원에 220주면 갑자기 너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정도 10만원에 똑같은 거에 80주였는데 15만 원씩.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팀장님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118쪽, 근교산 환경개선 이것도 좀 삭감됐던 내용 아닌가요?

근교산 환경개선은 작년 예산하고 올해 하고 맞췄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200만 원에 30점, 시설물 교체 500만 원에 16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은 체육시설은 300만 원에 1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에 16점.

지금 근교산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원 중에서도 봉제산하고 개화산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설명돼 있는 노후시설물 교체라든가 체육시설 교체부분은 금액산정은 정확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평균값으로 따진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봉제산, 맨 봉제산, 개화산만 나와요. 또 산림 내 무단경작지 정비, 126쪽. 또 구비 100% 봉제산, 개화산 이것도 전년 예산 똑같이 또 그대로 올라왔는데. 어때요, 이것도? 이것도 작년에 50%했던 것 같은데, 삭감했던 것 같은데? 삭감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작년에 50% 삭감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시면 제가 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129쪽, 산림관리 훼손지 복구 또 봉제산, 개화산 등 맨 봉제산, 개화산만 나와요, 보면. 2019년도에는 14명이었었는데 지금 2명이 더 늘었어요. 어디에서 또 이렇게 2명을 더 늘린 거죠?

저희가 개화산 하고 봉제산을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작업 심도에 보면 지금은 기존에는 14명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량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인력을 2명을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럼 131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이에요. 여기도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2019년도 8명이에요, 올해. 올해 8명 맞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팀장님, 올해 8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그죠?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 올해 거, 2019년도 거. 8명인데 내년에는 또 갑자기 또 11명이 또 늘어요. 3명을 또 어디다가 배치하는 건가요? 어디 공원이 늘어서 또 이렇게 3명을 더 추가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관내 어린이공원 25개소, 그러니까 2019년도에 보면 B등급으로 된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등급이란 거는 경찰서에 위험정도에 따라서 정한 등급인데요. 거기에 보안관을 확대 배치해서

그러면 세 군데 B등급에서 다시 선정된, 그러면 세 군데가 어딘가요? 세 군데 어디를 더 파견할 예정인가요? 어려우신가? 팀장님, 그럼 또 다시 그냥, 어차피 예산 또 다시 점검하고 할 거니까요. 오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보면 여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목정비예요. 수목제거 30만 원에 190주, 수목전지 15만 원에 500주. 이것도 117쪽에 있는 거 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작년에 차량 임차료가 없어진 대신에 올해는 수목제거, 수목전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희가 공원 내 수목 수형 조절하는 부분은 공원 내의 위험수목들, 예를 들어서 대형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수목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 분다든가 아니면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수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17쪽도 그런 맥락인데? 117쪽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중복이 많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착시현상을 일으키게끔. 143쪽 한 번 보시죠, 그러면. 임야내 배수로 정비 여기도 봉제산, 개화산 등. 여기도 수목 식재예요. 교목 30만 원 30주, 관목 5000원에 4500주, 초화류 2500원에 2645본 이것도 126쪽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145쪽, 가로녹지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녹지 유지관리도 여기도 교목식재 30만 원 100주, 관목 5000에 2500주, 시설보수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여기도 또 가로녹지 위험수목이 또 있어요. 117쪽처럼 30만 원에 120주, 15만 원에 160주. 제가 볼 때는 많이 겹치는 내용 같아요. 한 번 잘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녹지 유지관리용 장비구입 예초기가 있어요. 예초기가 지금 50만 원에 25대거든요. 올해 몇 대 샀죠, 2019년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60만 원에 6대 샀어요. 그런데 내년에 50만원에 25대를 또 사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샀는데? 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기계톱이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초기를 60만 원에 6대 샀고, 기계톱을 70만 원에 7대 샀어요. 그런데 예초기가 50만 원에 25대를 사야 된다고 나와 있고, 147쪽 한 번 보시죠. 여기에도 또 기계톱을 50만 원에 7대를 사야 된다고 또 나와 있어요. 올해 산 걸로 좀 쓸 수 없는 건가요? 그 다음에 148쪽 또 한 번 보시죠. 여기도 기계톱 또 있어요. 146쪽이랑 사업이 거의 비슷한 건데 여기는 톱날 가는 걸로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이 좀 여러 개 된 것 같거든요. 한 번 팀장님 한 번 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거 같으니까 조금 더 검토 좀 해보시죠,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됐죠? 과장이 하던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팀장이 맡는 업무가 있고, 또 다른 팀에서 맡는 업무가 있고, 근데 과장은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같이 하니까 숙지가 되지만 아무래도 숙지가 안 된 부분이 많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 다 된 것 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어봐갖고 대답 못하면 안 되지. 등마루근린공원 있죠? 등마루근린공원이 지금 토지보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인데 이월까지 돼서 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줄래요? 토지보상비인데 지금 등마루공원 조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성은 돼 있지 않고요. 지금 등마루공원이 구 관리공원으로 돼어 있습니다. 면적은 한 7만 3000㎡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한 90% 정도 됩니다, 사유지가. 사유지가 90% 되는데 내년도 2020년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공원용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난개발의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묶여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줘도 이야기가 없는데 2020년도 풀리면 자기 재산권을, 소유자가 재산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원을 취소를 하든지.

그렇죠. 일단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선 보상 대상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보상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기존에 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부지로 한 번 묶여지면 풀리진 않잖아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풀리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권, 자기가 보상받기 위해서 사유지 땅을 소유자가 묵히든지 어찌하든지 내가 공원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으로 조성을?

예.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우리 공원이.

지금 저희가 보상대상지로서는 크게는 봉제산 하고 개화산, 그 다음에 염창근린공원, 꿩고개근린공원, 그리고 염창, 개화, 봉제산 한 5개 정도 됩니다.

일단은 산은 거의가 그린벨트로 묶여지고, 공원으로 묶여져 있지 보상이 안 된 게 다수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우장근린공원이라든가 궁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가 지금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궁산하고 우장산은 완전히 100%가 완료됐다 이거예요?

예, 100%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꿩고개근린공원은 한 80% 정도 됐죠?

꿩고개근린공원에 사유지가 한 60% 좀 넘습니다.

지금요?

예.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하고 저희가 내년에 보상대상지 일부하고 하면 절반 정도는 보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 80% 보상이 된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80%까지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개화산은 전부고, 개화산 같은 경우는?

개화산은 지금 한 6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이 사유지를 자기들이 자기 땅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묶여 있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산도 지금 다 내년부터는 다 풀리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으로서 존치를 해야 될 부분은 존치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은 공원으로 놔두고, 그리고 향후에 보상될 지역들은 공원이 아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게 전부 다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우리 구 차원에서는 못하고 국비, 시비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구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해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개화산 보행자 전용 산책로 조성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거 뭐예요? 데크로드 설치 보상비,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개화산 초입의 영신교회에서 저희가 개화사 입구 사거리까지 저희가 우측에 보행자를 위한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30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공원이 아닌 일반 임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임야로 된 부분에 보면 개인사유지, 그러니까 종중 땅이라든가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저희가 보상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한 이후에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도로에서 데크가 나온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설치한 거는 한 480m 했는데 그 부분은 토지주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토지를 보상한 이후에 데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은 공사가 중지가 됐네?

예.

세부 사업설명서를 한 번 봅시다. 지금 한 군데만 내가 묻겠어요, 전부가 다른 데.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우리들이 157개 공원에 29억 1960만 원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110페이지. 그런데 이게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물품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인부가 8만 3200원씩 일일 임금이 계산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생활임금입니다.

우리 구의?

예.

그래 갖고 57명이 필요하다. 57명이 270일간을 해야 된다 이거죠?

270일 그렇습니다. 9개월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12억이네? 그런가요?

예, 인건비가 12억입니다.

12억 8000만 원이네?

예.

거기에 또 보험료가 있고 장기요양보험 있고 그러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비가 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이나 똑같이 점검을 받는 거죠? 구 공원에 있는 것도?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에서 검사를 받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우리 관내 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그렇게 받는 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에 한번인가요?

정밀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 위탁용역, 보건관리 위탁용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탁이라는 말은? 위탁용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탁이라는 거는 전문, 그러니까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저희가 관리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을 주는데 여기 가서, 지금 이게 560만원에 20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2개월. 그러면 여기에 주는데 왜 200명이라는 명수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200명이라는 거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상시적으로 쓰는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합쳐서 인원이 2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계산이 잘못된 거죠. 이거 수치를 잘못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전관리 위탁용역해가지고 560만원해서 200명해서 12개월 해가지고 1344만원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인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잘못됐다고 봐야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아까 기간제근로자 57명은 공원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200명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 공원뿐만 아니라 조경, 산림유지의 전체적인 관리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안전관리 위탁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안전관리 위탁용역. 이거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놓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비 해놓고 그 밑에 산업안전보건관리 해가지고 안전관리 위탁용역, 보건관리 위탁용역 위험성 평가비, 작업환경 측정비, 특수검진비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자 교육비가 이것도 220만원으로 나왔어요. 220만원 1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하는 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장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용역을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을 지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건데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들이 오늘 끝난 후에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한번 주기 바라요. 여기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돼요, 내가 접어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야만 예산을 충분하게 우리들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들하고.

그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몇 군데 내가 접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와서 설명을 주세요. 그래야만 이 예산이 위원들하고 어떤 공유가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모르고 예산을 한다는 부분은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기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성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녀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진녀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연희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서무담당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5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과태료 평균치와 개발부담금 분납에 따른 금년도 세입추이를 고려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지난년도수입에서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7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인 일반부담금을 1억 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과징금과 부동산 등기지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 수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분납신청에 따라 2020년 납기일이 도래하는 과세대상건과 관련하여 지난년도수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52쪽에서 54쪽, 세부사업설명서 494쪽에서 4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97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3억 8182만 4000원 대비 1억 1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52쪽, 서부사업설명서 494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8만 5000원 감소한 총 2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와 관련된 명찰구입비로 66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수당으로 1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예산은 700만원입니다. 내년도 2월 21일 이후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3쪽,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694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팀간 업무조정에 따라 지적민원창구운영비 255만원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서 부동산종합공부 관리로 이관되었고, 기준점 관리예산이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GPS를 이용한 정밀한 측량으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성측량장비 구입비용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경사정보를 기반으로 도로경사를 표시한 지도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 경제, 복지, 문화 등 구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구축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데 필요한 지가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30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검증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4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양열 LED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3000만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및 정합성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2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량 증가로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0만원이 증가한 1억 7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간 만료일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1억 7600이었잖아요?

예.

올해는 2억 4000, 36.36%가 증가했네요?

예.

그러면 현재 미수납액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징수결정을 하고서 미수납액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 그쪽에서는 미수납발생이 없는데, 개발부담금 쪽에서 미수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부과 하다, 이게 금액이 고액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납부자의 경제적 여력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분납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돼요?

31억 정도.

2018년도가 20억이었거든요 미수가. 지금 31억요? 미수납액도 좀 어떻게 독려를 해서 징수도 하고 해야 예산도 더 올려 쓸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예, 2017년도 이전분에 대해서 저희들 미징수된 금액이 많고요. '18년도 이후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걷고 있고 그이후로는 체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억에서 지금 31억까지 됐잖아요?

그건 지금, 예.

아무튼 미수납액도 징수하는 방법도 조금 더 논의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을 또 징수를 해서 거둬들여야 우리가 또 필요한 예산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징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79쪽, 국장님! 이거 아주 간소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179쪽인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죠? 우편료예요, 우편료. 이거 지금 계속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아까 2250원, 2270원인데 여기는 또 2180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또 2180원에 3500건.

제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들여다봐서요, 어떻게 된 건지 보고 드릴게요. 제가 봐도....

이게 한번 지적을 했으면 다음 결산서나 예산서나 올 때 이게 수정이 돼서 와야 맞는데

글쎄 말이에요.

지금 벌써 몇 번을 지적을 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신경을 안 쓴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바로 잡겠습니다.

바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몇 가지 드립니다. 무등록중개업자 신고포상금이 50만원이 잡혀있죠?

예.

혹시 이게 신고 돼서 하나라도 포상금 타간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지금 1식 50만원만 잡아놓은 건가요, 1건 예상을 해서?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타가는 사람이 없으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들 명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사업자인데 우리 구에서 명찰까지 해줘야 되나요? 협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들 어떤 자금도 있고 회비가, 내가 알기로는 아주 튼튼한 협회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명찰까지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무등록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중개사, 개업중개사가 아닌 분들의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된 강서구청장 명의로 직인을 해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 이쪽에서도 반응이 좋고요 오히려. 그런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협회나 자정을 촉구를 하고 우리가 구에서 명찰을 부착을 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하등에 우리들이 명찰까지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해라 하는 건 먼저, 자꾸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모든 거기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협회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협회들도 그렇게 자꾸 꼭 예산을 가지고 길들여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구청에서 해줘야지 구청에다 미루고 이런 부분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청에서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해줬죠, 명찰을? 매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입니까, 이번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명찰 제작을 해서 줬고,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때그때 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명찰은 부착을 전부 다 하나요?

예. 상시.

내가 볼 때는 명찰 달고 부동산 거시기하면서 지역에서도 많이 보지만 명찰 달고 다니는 부동산 업자 하나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도 지역에서 부동산 업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가끔 술도 마시고 많이 해요. 부동산에도 가끔 들어가고, 우리들이 할 일 있으면. 명찰 달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도 못 본 것 같아.

조사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이게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또 이 분들이 구청장 명의로 명찰을 저희들이 지급해서 패용함으로써 느끼는 자긍심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이 들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선의의 피해자 예방, 자긍심 고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상외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이 제도가 서울 시내 다른 구까지 아마 전파하고 될 겁니다. 워낙 어떤 자긍심 고취나 선의의 피해자 예방차원에서요. 또 제도로 규정화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서비스, 공공에 대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돼요. 66만 원인가? 그러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벗어나서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임도 갖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 명찰에다가 나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강서구청장 해줌’ 그렇게 써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강서구 명의로 해서요. 강서구청장 직인해서 신분증식으로 발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명찰이 우리 공무원들 신분증식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도 넘어가야지, 별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 나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부동산 거래관리에서요. 여기도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이 50만 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번이나 우리들이 준 적 있어요, 포상금을?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것도 1식으로 해놨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안 나갔을 땐 불용, 그럼 작년에도 이거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다 불용시켰어요?

예.

나는 불용된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좌우튼 관리를, 좌우튼 예산이 새 나가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있죠?

예.

여기에서 내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합공부시스템 및 폐쇄지적도 관리시스템 이건 무엇을, 폐쇄지적도라는 말이 뭐예요?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는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식인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지적도는 전산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에 종이지적도로 되어 있는, 위원님 혹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폐쇄지적도라고.

폐쇄를 하고 전산처리를 한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2개가 있네요?

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적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토지이용의 편익 향상 및 구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라고 했는데 지금 지적경계가 지금까지 측량을 해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경계가 현장에 지적도상에 있는 경계를 현장에 복원했을 경우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의 필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게 되면 현장과 지적도면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재조사 사업을 거쳐서 경계를 바로잡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땅이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땅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런 땅 좀 가르쳐 주라고.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그런 것은 시급하게 해야죠. 어떤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도 있을 것이고 시유지나 국유지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구유지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도 강서구에 그런 땅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특별법으로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이거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지적 재조사법이 2012년부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면 나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지역에 사유지 도로가 있어 가지고 포장을 못하고, 사유지 주인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길 포장도 안 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사유지 도로가. 그거나 좀 특별법 좀 해줬으면 좋겠어, 국회의원들이 잠자지 말고. 해서 이 기회에 정리 좀, 옛날에 그게 내가 볼 때는 이미 집을 지으려면 길이 없으면 길을 내놓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들이 국가에 반납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하거나 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들이 아까 이야기한 지적상에 빨리 우리들이 구에서 등록을 안 해놔서 그런 현상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실은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지금 신규인데 이거는 경사정보를 기반으로 도로경사를 표시한 지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사업인데 위치기반 온라인 서비스 개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현재 다양한 지도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도로가 현재 경사가 심하냐, 약하냐. 도로가 몇 도 이상 되느냐 이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서 제공되는 도면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지금 경사가 심한 도로가 있고, 또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또 도로도 있고, 그래서 또 휠체어 보행약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 도로에 대해서 5m 단위로 높이값을 측정을 해서 어떤 채색을 거쳐 가지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그런 지도를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로 심한 데가 화곡본동 같은 데 아닙니까? 화곡본동 같은 데 올라가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아마 강서구에서 제일 그러고 화곡동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길들이. 그런 데가 그러면 높이가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경사가 몇도 경사 이런 게 도로에도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요.

예.

알고 보니까 이거는 필요한 일이네.

그래서 보행약자 보다도 나중에 제설대책이나 이런 데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운영은 또 뭐예요?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도면이라든가 인터넷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화곡로 몇 번 길 이러면 주소 찾기가 아직도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발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건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주소를 전부 다 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떤 거시기에서는 구주소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볼 땐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 그러면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활용을 해야 되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가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전주소를 어떻게 보면 우체국이나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게끔 이런 방법을 해야만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아까 새주소 잘 보이게 한다는 그것도 나온 것 같던데?

예, LED.

LED 그거는 또 뭐예요?

현재 건물번호판이 주간에는 식별이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어둡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공서 중심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면 같이 건물번호판에 불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고, 또 방범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채택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간판에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집 앞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그거를 한다는 겁니까?

건물번호판, 대문 건물에 붙여져 있는 집집마다.

그러니까 집에 단독주택이나 있으면 아파트도 입구에 몇 번지 이렇게 써서 조그맣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LED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꽤 들 텐데?

저희들이 이 예산 3000만 원 지금 잡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그걸 할 수 있어요?

올해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선 좀 설치를 하고 효과가 더 있으면

그게 불까지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되네요?

LED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장치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낮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면 밤에도 환하게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번호판입니다.

그러면 공원 같은 데 보면 저녁에 밤에 가게끔 하고, 낮에는

그냥 보이는 거고요.

그냥 보이고, 그것이 충전이 돼서 저녁에는 환하게 되고 그런 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 환수 이거를, 개발부담금 이게 지금 애매한데 옛날에는 한참 아주 개발부담금을 고지를 해서 거뒀잖아요. 한참 없어졌잖아요, 개발부담금이. 한참 조금. 그랬다가 다시 또 부활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법적으로 부과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지만 어떤 지역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죠?

예, 안됩니다.

예.

안 되고 신규로 되는 것만 이익 초과금이라고 해갖고 개발부담금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지목변경사업 이런 쪽으로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없었던 부분에 건축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기 납부자는 환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처음에 고지가 되면 그걸 미리서 내는 사람은 혜택을 준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없다는 거나 똑같네, 조기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금액이 3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개발부담금 내는 데가. 지금 요즘은.

지금은 과거에 2000년도 이전이라든가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몇 억, 몇 십억 이런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부담금 관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있어서요.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사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들이 궁금한 것은 알고 가야만이 서로 예산이라는 부분이 위원들하고 어떤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그래야 소통이 된다고 난 그렇게 봐요. 그래야만이 예산을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모르고 그냥 아, 이건 얼마 안 되니까 해 준다, 이런 부분보다는. 좌우튼 잘 들었고, 예산을 좌우튼 철저하게 적은 예산이지만, 특히 우리 부동산정보과 같은 데는 예산이 적지만 잘 활용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