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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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보건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보건소장님께서 공석이셔서 보건위생과장님이 대신 대표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성욱 건강재활과장 김미숙 □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우리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죠? 1년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보건소 직원님들 같이 정읍시 살림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심판 현황을 보니까 일반 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행정심판 관련 현황.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행정심판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 60일입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청소년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에 식당 업주 분들께서 모르는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 친구가 몰래 들어와서 처음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말 하자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 소송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게 억울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 이것은 어떤 소지가 있다 해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일반음식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는데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소년들한테 아무래도 업주들도 혼동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들이 성숙해서 청소년이 긴지 아닌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미연에.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업소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시로 행정에서 전달사항이라도 보내줌으로써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1천만 원 이상 용역 현황을 보니까 정읍시 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이 8천만 원 계약금이 7천5백2십만 원 관외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2017년도에는 관외하고 2018년, 2019년도에는 관내로 용역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역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학술용역, 2019년도에는 응급의료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하셨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내, 관외 이 사업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로 하셨는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저희가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성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전북과학 산하 협력단에 용역을 했습니다. 수의로 했습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도에 8천만 원짜리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8천만 원짜리는 이겁니다. 전주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대표음식 만들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주대 산하 협력단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수의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도 수의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액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전주대 산하 협력단에 한 이유는 16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대에서 지금 전라남도, 충청남도 여러 군데에다가 그분이 교수님을 보고 했는데 그분이 성공사례가 자치단체 대표음식을 만드는 성공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고 미팅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2018년도 예산을 제일 많이 사업을 한 사업명이 무엇이죠? 2018년도에 제일 큰 사업, 보건소에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사업이 가장 크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이 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액이 13억 6천4백만 원이에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12억 9천만 원, 7천4백만 원을 안 썼어요. 2018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2018년에는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1일 자 올해로 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사 시행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산이 시행비가 저희가 접종을 하게 되면 병원에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각 예방접종 건마다 시행비가 의사 선생님들이 접종을 하시게 되면, 시행비라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월시킨 것이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설치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건강재활과 소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치매안심센터 검디에 신축하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금붕동에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이번 주까지 해서 냉난방 설치하고 배수로, 소방까지 완료되어서 공정률 82%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충족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9월 4일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보고회를 했는데요. 그때도 배수로 설치하고, 인도하고 주차 바닥 높이가 차이가 있지 않나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12월 10일 정도면 완공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뒤로 못 가봤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잘 건물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팀장, 팀원 해서 2명이 있는 모양이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여기는 7명이 센터장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7명?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인건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다르죠? 설명 해보시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호봉이 올라가서 호봉 상승분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분 호봉이 올라간 것입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이분들이 근무를 했거든요.

김승범위원

6명이 호봉이.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한 봉씩 올라간 상승분입니다.

김승범위원

18년도 일용 임금 하고, 19년도도 일용 임금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여기는 있죠? 일용직 임금이 3십7만 9천 원 2명 2일 이렇게 18년도 것 자료에는. 그런데 19년도 일용 임금 5만 원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년도 것이 있는데요. 본래 일용 인부임이 1일당 5만 원으로 올해는 저희가 2명으로 해서 3십만 원인데 제가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김승범위원

18년도 자료 내준 것 보면 3십7만 9천 원 2명 2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영양사 가운을 매년 해줍니까? 18년도도 해주고, 19년도도 해주고 그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9년도에 해줬고요. 매년은 안 해줍니다.

김승범위원

18년도 것 영양사 가운 45,786원 7명 2회 해줬는데 그러면 행사용 단체복 이것은 뭐예요. 행사용 단체복은 영양사 가운 아니에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행사용 단체복은 밖에 나갔을 때 조끼나.

김승범위원

단체복은 누가 입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직원이 입었습니다. 직원이 7명이니까요. 7명 이분들이 전부 영양사입니다.

김승범위원

영양사 가운을 18년도에도 해줬고 2회 7명을. 19년도에도 7명을 해주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매년 해주는 것이나 똑같죠. 18년도에 해주고, 19년도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8년도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18년도 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18년도 신 메뉴를 개발했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개발했어요. 19년도에는 어떤 메뉴를 개발하셨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를 10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급식소에 메뉴를 영양사들이 개발해서 영양을 증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무슨 메뉴를 개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반찬입니다. 어린이들이 소시지를 좋아한다든지 새로운 반찬 종류를 거기에 알려주는 거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18년도도 신 메뉴를 개발하셨고, 19년도도 메뉴를 개발하셨는데 신 메뉴 개발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신 메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8년도도 신 메뉴 개발했으면 어떤 음식을 개발했다, 19년도도 어떤 음식을 개발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메뉴 종류를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18년도에도 기계 및 가구 집기 구입을 했어요. 2백3십9만 6천 원 그런데 19년도도 똑같이 기계 및 집기 구입을 했어요. 집기를 매년 구입합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집기 종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승범위원

집기를 한 번 구입하면 2년이고, 3년이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기는 종목이 다른 것으로 구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막연하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18년도에는 어떤 집기를 구입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또 모자라는 것 있다거나 빠진 것 있으면 19년도에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 이게 명쾌하게 나와야지 집기를 매년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중복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국내여비 관외출장이 있는데 관외출장은 누가 나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관외출장은 직원이 교육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오성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 교육이 있을 때 오성으로 간다거나, 서울로 간다거나 워크숍이 있을 때 관외로 여수나 서울 이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해당됩니다.

김승범위원

센터장은 누구예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센터장님은 전북과학대학교에 김병수 교수님이라고 호텔 조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승범위원

센터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센터장님이 하는 것은 거기에서 비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급식센터에 영양을 지도하거나 위생을 지도하거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총괄로써 김병수 교수님도 사실은 라인센서가 영양사입니다. 그분들을 총괄하면서 기획하고 그분들을 지도 감독하고 각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그런 상황들을 기획 내지는 조정 운영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상근으로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년 예산 3억이에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르지 않고 3억 계속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제출하셨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을 수가 있으니까요. 보건진료소별 운영협의회 구성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별 운영협의회는 현재 각 진료소가 26개가 있는데요. 26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되어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회의개최 실태를 회의록 이런 것 해서 보내 달라 했는데.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진료소가 공무원이 되었잖습니까? 그동안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공무원이 진료직이라는 공무원이 되면서 그 전에는 운영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공무원이 되면서부터는 법적으로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공무원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운영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회의 개최 이런 것을 안 해서 제출될 자료가 없어서 안 하신 것인지. 제출했는데 제가 못 받은 건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하시게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회의를 개최한 게 없어서.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없다고 자료를 준다거나 구성은 되어 있다는데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감사자료 달라는 거잖아요. 받으셨죠? 감사 자료로 내달라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받았는데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것은 내 준 게 있어요. 지소나 이런 데별로 기품관리 하라는 이렇게 두껍게 해서 주어놓고 해당 없거나, 아니면 개최 실적 없습니다, 라고 간단히 보내줄 수 있는 것을 왜 안 보내주셨는지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내주세요. 돌아가시면 없다고 하든지 그래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문화된 조례 같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조례는 아니고요. 법에 명시가 농어촌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서 그것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조례에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신분이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 지도 감독을 받지 위원회에서 운영회의를 할 만한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법을 자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로 정했고, 조례로 정했으면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가 공무원이든 아니든 마을단위에 보건진료소를 주변으로 한 사람들 간에 협의구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단위 보건위생을 질의 높여보는 데 그 역할을 하라고 협의회를 만들어 라고 했지 공무원이니까 명령받아서 일하면 되는 거고, 민간인 신분이었으면 협의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보건위생 사업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출해줘야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조례대로 이행하기를 하라고 처분을 내리던 아니면 사문화되어 있으면 법 개정을 건의하라고 처분을 내리던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안 줘 버리네요. 제가 질의하는 사이에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섭위원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병원에 시내버스가 병원 입구까지 진입을 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병원 도로변까지만 갑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교통문제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를 금붕동 노인복지관 쪽에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재활가장 김미숙 예.

가장 우려가 되는 문제가 주차장 문제와 또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봉착에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운행 차원에서는 아직 예산이 있어서 버스를 구입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 밑에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시내를 상시 운행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쪽으로 같이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차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해서 차량 구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월 개소식을 중점으로 해서 운행을 할 것인데요. 당분간은 복지관 차량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우선은 노인복지관 차량을 겸해서 이용한다, 라고 하지만, 차량구입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이 차량이 읍면동 각 고을마다 거점지역을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차량 운행을.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읍면동까지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정상섭위원

읍면지역에서 치매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진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료는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방사업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서 만일에 큰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소나, 진료소에 우리 직원님들이 모시고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차량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시내에서만 순환 정도만 하고 나머지 면 지역에 있는 데는 보건진료소에서 모시고 오시겠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현재도 그렇게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차량이 없다 보니까요.

정상섭위원

공공시설이 교통이 좋은 시내 중심지 위치하지 않음으로써 부수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수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어질 때에는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 갈 일은 아니다. 적어도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이냐,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기관을 운영할 것이냐에 문제도 향후에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신축할 때에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산병원이 개인병원입니다. 현대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 복지법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이 개인시설 영역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자꾸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는 이런 상급병원은 거기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종합병원 형태로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정읍시민을 비롯해서 서남권,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일대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주된 시설인데 거기에 가보면 시내버스가 닫지 않음으로써 어르신들이 교통이 약자인 거예요. 어르신들이 300~400미터 거리를 걸어서 들어갔다, 걸어서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자꾸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이라는 것이 100퍼센트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맞아야 그 병원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꾸 수요자가 줄어들면 병원 운영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면 병원에 재투자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의료 인력들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지역에 의료 수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구조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섭위원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것 대책은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병원에서 버스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도록 정읍시 보건소가 승인을 해준 상태이고요. 왜 승인을 해줬냐면 심장 투숙 환자, 만성질환자 사용하라고 시내 관내를 돌고.

정상섭위원

시내만 도는 거잖아요. 전자와 마찬가지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시내권만 하도록 승인을 해준 상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정상섭위원

몇 회 정도나 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한 시간에 한 번씩은 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보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도 가끔씩 가보게 되는데 그 시내버스에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그런 상황은.

정상섭위원

아니면 면지역에 계시는 분이 갈아타기 뭐하니까 거기에 가서 직접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아산병원에 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병원이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승인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내버스를 병원 안까지 와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높은 고지대에 있고 돌기가 좀 그래서요.

정상섭위원

제가 구조를 살펴봤어요. 과연 시내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그 병원 입구 로비 있는 데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장 어렵겠더라고요. 도로면적도 좁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단이 높지 않습니까? 계단이 높아서 최근에 우리 정읍사 예술회관이 우리 정읍시가 초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어르신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는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르시다가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계단을 뭔가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시에서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우리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과연 공공의 영역이 민간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을 고민되기는 한데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추세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 부분 응급의료센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상당히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게 아니죠. 당장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보건소가 고경희 과장님과 협의해서.

정상섭위원

협의해서 이 부분을 민간부분과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버스가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밑에 주차장 부분에서 돌아서 회 차를 해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위험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1차적으로는 병원에서 하면 가장 좋고요.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면 가장 좋은데 여건이 안 된다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르신들 약자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물론 시간은 경과된 사항이기는 한데 그 후에 이런 내용들이 시정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이 자료를 보면 수탁법인에서 회계연도를 벗어나서 회계연도라는 것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복사기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년도에 쓴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 회계규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