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그럼, 직제순에 따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임대사업 추진하시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본소하고 북부하고 서남권 3개 하고 동부권까지 앞으로 할 예정이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현재 3개소에 인력이 얼마나 배치돼 있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지금 16명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6명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정규직은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정규직이 공급직이 일곱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평가를 받았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는 어떤 등급을 받았는가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2등급 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등급 받으면 얼마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인센티브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1억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억. 다른 지자체는 내가 보니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한 3억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그 타 지자체보다 뒤지고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평가항목에 있어서 인력하고 조직부분에 있어서 늘었냐 줄었냐 하는 내용하고 총 농기계 수, 기계수가 많다 보니까 임대수 비율이 전체 임대 나가는 것하고 임대기계하고 나눈 수치, 그다음에 임대일수가 1일 이상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높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세 가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동부권이 신축되면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임대료 책정은 구입비의 0.4%까지, 3부터 0.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가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중간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권고사항으로 1.5%까지 올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년에 동부권이 지어지면 정읍시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 마무리 되는가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네 군데 해서, 외진 데가 한 군데 있기는 한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부권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고창, 부안, 정읍 했을 때 고부 관청리에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부안군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성으로 지금 갔잖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고부, 영원, 이평, 덕천을 커버할 수 있는 남부권도 하나 신설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저도 그쪽 농업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국장님. 저희가 2청사 농업기술센터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과마다 다 보면 전과수가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편입니다.
김중희위원
과마다 건건이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1년에 총 얼마나 보조도 나가요? 농가가 정일과수 포함된 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한 110여 농가.
김중희위원
110여 농가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김중희위원
예산이 해년마다, 작년 행감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올해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의원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예전에 하신 분이나 지금 한 사람들이 잘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어떤 기술센터에 관련된 일이 아니지만 공사나 업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편향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일반 개인보다는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이런 거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거 못 만들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숫자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변에서 자생화 페스티벌 축제 하죠? 과장님?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김중희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주최하나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자원개발과에서.
김중희위원
자원개발과인가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건 다음 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일과수 건 자꾸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각 과의 특성에 따라서 보조사업들이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김중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과에 저희 센터 5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5개 과가 협의를 통해서 중복지원 되는 일이 없을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모 이분한테 예산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는데, 고모네장터. 입씨름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나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신 분이 왜 그러시냐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영농조합법인 만들 수 있고 저도 협동조합 할 수 있습니다. 숫자논리로 갈 것 같으면. 근데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좀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복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다른 실과하고도 분임토의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이거 끝나면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는 일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예산 정말 더 고려대상입니다. 왜 누가 예산 삭감했다고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의원들을 소신 있게 의원 활동을 못하게 저지하는 행위는 앞으로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하시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40세 이하 후계농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있어서 어떤 컨설팅 내지는 교육, 그리고 영농정착에 필요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해 가지고 지금 5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컨설팅 사업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교육사업.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 목대로 해서 몇 분이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사업비로?
정상철위원
예. 지금 현재 추진율.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추진율이요? 전체적으로, 추진율로 보기는 어렵고 지금 3개소 컨설팅 300자리가 세 곳이 있고요. 그것은 한곳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 적격대상자가 없어서 좀 그러는데 그 대상자는 독립경영체여야 됩니다. 부모님하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직 독립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청년농업인에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한 개소가 이월될 걸로 생각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일정부분에 있어서 돈을 지금 10개월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지금 이게 후계농 육성자금으로 최대 3억?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정상철위원
어떻게 다르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거기 가기 전이고요. 후계농은 세 가지, 세 종류로 지금 나눕니다. 전에 있던 후계농. 청년농업인 이거 하면서 후계농 신청해 가지고 후계자 된 사람. 그다음에 자금 받고 5년이 경과된 사람. 추가 지원사업 해서 세 종류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상철위원
청년농업인이 나이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정착지원을 지금 하는데 오직 이게 교육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일부 소수인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지원하는데 1년차에는 경상비로 100만 원씩 1인당 주고요.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지금 현금으로 줍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통장에다 넣어주면 거기서 카드로 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카드를 사용하는데 품목이 있죠? 어디 이상, 어떤 것 이외에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제한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한이 있는 거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카드로 다 나오기 때문에 결재하지 않을 곳에서 결재했을 때는 제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018년도에 이걸 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 중에, 그다음에 후계농으로 육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별개지만 만약에 중도 탈락된 사람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발생합니다.
정상철위원
그 이유는 뭐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와서 영농에 하는 것하고, 지원금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착이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중에는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상철위원
그게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는다고,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이 지금 현재 농사, 농업을 하고 계시거나 우리 정읍시민으로서 꾸준히 농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을 거 아닙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지원을 받고 부모의 지원을 받고 이걸 하겠다고 모든 것이 되어 있었을 텐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줬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나 처음부터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작년부터 첫 해 시행인데요. 그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정상철위원
이렇게 하면 지원금 좀 있다고 그 지원금 좀 받겠다고 신청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궁금해 했던 것이 뭐냐면 연령대가 만18세부터 40세까지예요. 그렇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만18세면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요즘은 군복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꼭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짧은 기간에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취직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부모 품에서 1~2년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게 못하면 다시 환수합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지금 환수는 않고요. 중단을 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상적인 예산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정상철위원
이게요. 과장님. 이걸 받아서 청년으로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았어요.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관리감독을 하는데.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인 명의로 있던,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던 마을이나 동네, 여러 가지, 부모님이 명의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받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받고 본인들은 어디 가서 저녁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일단 3개월 지급중단을 하고요. 위반 시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위반했을 때 도망갔을 때 가버렸을 때는 자격 박탈하고 또 환수……
정상철위원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품에서 1년, 2년은 있는다니까요. 여기에. 어디 정식으로 직원 등록해 가지고 직장을 안 다닙니다. 이거 관리,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렇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반가운 일이 없죠. 좋은 제도라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상품화사업 있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7쪽에 있네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7쪽이요?
정상철위원
예. 보조사업자가 맛질식품입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어요? 이 혼밥족 시래기 간편식, 이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창업 올해 하는데요. 고부, 옛날 거기가 농협건물이었는가요? 저쪽 소재지 쪽에. 우체국 뒤쪽에 보면. 그 건물을 외부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 그다음에 사무실, 그 중에서 창고 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관련 기계들을 저희가 넣어주는 건데. 지금 해썹시설을 하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분이 일본 쪽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요. 그쪽까지도 겨냥해서, 지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분이 지금 모든 해썹시설까지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일부 해썹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해썹시설은 자부담으로.
정상철위원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서 다 틀리겠죠. 저건 성공할 수 있다, 성공 못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이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게 하나씩 성공을 하면 그만큼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이거.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이분을 전혀 모릅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상당히 지금 많은 돈을 이분도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다 보니까. 원래 원주민하고 좀 관계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정상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아이템도 독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내구연한 지나면 어떻게 하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대로 적용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지역 농민들한테 먼저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그렇게 한다면 농민들이 자기 소지를 많이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또 향후에 우리가 준비를 적게 해도 되잖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그걸 업자한테 매각해서 그걸 다시 농민이 또 웃돈 주고 사는 이런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두 과만 남으셨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상길위원
연일 수고하시는데. 어제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단풍미인 쇼핑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업무적인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가지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가시고 난 뒤에 생각 한 번 해 보셨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은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 홍보관 사업이, 저도 어제 발언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곰곰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활용도 면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저는 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지금 현재 이 과에서 아로니아 관련해서 하시는가요? 그 때는 과가 바뀌셔서……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 어제 제가 여쭤보려다가 못했던 농업인상담소 관련한 부분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관할하시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센터 직제가 지금 농업직, 지도직, 축산, 몇 개 직렬이 지금 현재 있나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 행정, 지도, 수의, 토목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도직은 몇 분이나 되세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39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일선현장에서 많이 애쓰시고 그러셨는데, 혹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그동안에 영농을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소득향상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직원분들의 활동영역이나 농가들이 느끼고 받아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가. 전체적인 생각이나 용역이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용역 결과는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업인상담소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직 자체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까지 지도직이 39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담소가 2개 읍면, 또는 3개 읍면에 배치되다 보니까. 1명씩. 하루는 월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북면, 화요일날은 정우. 이런 식으로 근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세밀한 농촌 지도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전체적인 평가고요. 또한 상담소를 교육을 가도록 했을 때의 농업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또 서운해라 해요.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다. 직원들이 하나씩만 더 있어도 어제 말씀드린 소득작물의 개발, 보급 같은 것도 충분히 저희들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하는 것이 저희들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상길위원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인원 확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존해 있는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농민들하고의 관계, 또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지,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그런 상담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각 개개인의, 지금 8명이 나가 있는데. 각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도사업 펼치는 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따라오는 상담소장도 있고 못하는 상담소장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한 그런 데서는 서비스가 덜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거 해결책으로는 지역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돌려주는 거. 그래야 계속 역량 있는 상담소장은 계속 한곳에만 있으면 그곳만 서비스가 너무 질이 높아지고 다른 쪽은 쳐지니까 그걸 보완적으로……
이상길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담소가 원만하게 운영이 잘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그 상담소장님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보가 빠른 시기에 맞게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더 관리를 늘릴 수도 있고 밴드라든지 카톡방을 통해서라든지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저는 그런 민원성 있는 소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시는 이 추진과제의 내용에 맞게 하고는 계시지만 정말 그것이 더 광범위하게 또 세밀하게 농민들하고 깊숙이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쯤에 그동안에 오래 된 시간을 상담소장님들이 많이 애를 써서 농업인의 삶의 질도, 정읍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이 활력이 생기려면 농업이 어쨌든 더 융성해야 되고. 그런 것이 결론은 농업인 소득까지 올려서 지역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상담소에 농촌지도사분들이 어떤 업무적인 연찬이 잘 안 돼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심포지엄 지도사업 진흥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 농촌지도학회, 한국경제연구원, 그런 농업 관련 부서들하고 협력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행정파트는 사무실에서 행정지원이나 운영에 대해서 하지만 지도사분들은 현장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러다 보면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농기계박람회라든지 축산기계라든지 영농에 필요한 기자재를 하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다녀오시는 걸론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근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업무의 연관성을 놓고 보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어떤, 권역민들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동지역들하고 환경파트에서 두 분이나 아마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을 나갈 때 우리 지도사분들도 그 지역 관할이라고 한다면 같이 가서 어떤 농작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더 가져주면 대면서비스가 특히 또 그분들한테 느끼는 것이 더 저는 마음에 와닿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연락체계를 가져서 현장에도 가보고 앞으로 피해대책이, 보상이, 이런 것까지 정말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보고 계셨느냐. 저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뭐 전체적인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향후에라도 업무를 보시는 데 정말로 농민들이, 연세가 더 들어가시니까 많이 활동력이 떨어지고 행동반경도 많이 좁아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처에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길 기대하고. 또 새로운 기술 보급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농업인들을 육성한다든지, 각종 농가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로 지역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또 관리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만들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정말 농촌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효과 날 것은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만 직원들은 어느 정도 감이란 것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도 가끔 보면 용역을 해 가지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회피성이에요.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회사가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용역회사보다도 직원들이 더 나름대로 핵심을 알고 있는데. 그 핵심을 알고 원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부착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달려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것을 누가 지켜줘야 하냐. 사실은 단체장들이 지켜줘야 해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역할 하는 사람들은 승급, 진급에도 역할 좀 해 주시고 부서에도 역할도 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농촌민원이 들어오면 위에다 무조건 시장님 누구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민원을 내가지고 직원들이 호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요. 그 민원도 정말로 농민들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봐가지고 만약에 올바른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라고. 올바르지 않은 일은 대절을 해야 하고. 아무리 어떤 압력이 온다고 해도 그런 소신과 역할이 있어야 우리 정읍시 농촌부분이, 지금 정읍시 인구가 한 20% 정도 됩니다. 농촌인구가. 그 정도 되는데. 어떤 상황까지 농촌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더 30%까지 늘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농촌인구가 우리 정읍에는 전국은 한 4%에서 3% 됩니다. 지금. 인구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래요. 원래 2002년도에 우리 기술센터 있을 때 정읍시 콤퍼스를 그렸을 때 거기가 한가운데였어요. 정읍시 콤퍼스로 그릴 때. 그래서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기술센터란 것은 중간에 있어야 농민들이 활용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공간이 커야 회의나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사무실이 커야 할 부분인데. 사실 육묘사업 쪽으로 그렇게 가서 그 넓은 땅을 이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단체장이 바꿔지면서 생각이 바꿔졌어.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육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해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소규모 농사짓는 양반들이 모 다 사다 농사짓습니다. 아까 육묘, 묘자리도 역할이 지금 조합에서 역할을 많이 해요. 지금 조합마다 육묘사업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나름대로 이득을 솔찬히 내요. 육묘사업 쪽에서. 토마토, 수박, 딸기. 지금은 접목을 안 하면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것도 농민들이 지금 많이 농촌이 노인양반들만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심고 2천 포기, 3천 포기, 많이 심는 사람들이 만 포기 이상 심지 사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고 있어요.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해요. 육묘사업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않고 지금 사무실만 엄청나게 사무실 큽니다. 내가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그 사무실 가서 보면 끝과 끝 잘 안 보일 데가 있어. 참 안타까운 우리 정읍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단체장이 바꿔지면서 사무실 위주로 그 때 60억인가 되는데 100억을, 40억을 늘려가지고 사무실 지었는데. 사실은 그 돈보다 육묘사업에 거기다가, 국립종자원 있잖아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에다 그것을 지었어야 해요.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역할, 전문인력을 뽑아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아이템을 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 잠깐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육묘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하지 못하는, 육묘장에서 하지 못하는 조직배양 묘를 공급을 한다든가 무릉 묘를 생산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육묘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저희들 영역하고 육묘사업 영역하고 똑같아져버리면 육묘사업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첨단 조직배양 묘를 육성을 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무병묘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육묘사업을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생각이 틀리니까요. 봐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 지금 농협마트가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 생각 하시면 그래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육묘사업 하는 우리 정읍시에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논리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육묘사업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지 않습니다. 한 서너 농가가 되고요. 대형으로 하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명 안짝이에요. 물론 10명 안짝도 보상을 해 주고 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동에 우리 공동체에서 지은, 커피숍 만들었잖아요. 1층에. 그럼 시에서 어떻게 보면 커피숍 다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게는 얘기예요. 정말로 연세 드신 양반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 생산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황이나 요즘 마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했다고 해서 그냥 뭐가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지원 끊고 몇 년, 2~3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서 그 생산을 해 줘야 한다는 역할입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고추 같은 것이 우리가 떨쳤잖아요. 정말 고추는 우리 정읍의 특산입니다. 어디 김장을 해도 맛이 있어. 고추 가지고 담는 것. 그런 것들 개발하시고 해서 역할을, 감사장에서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직원들이 충분한 기술력이 있고 역할이 다 있어요. 직원들 보면. 전문적인 직원이다 보니까. 기술센터는 또. 천상 왔다 갔다 해도 거의 윗사람 아니면 밑에 사람들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좀 해 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늦었다가 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그런 사업들을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특화사업 한다고 하면 예산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특화사업만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혼자 지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는 과반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설득을 하겠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에 농기계 물품부터 시작해서 2청사에서 구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제품이 몇%나 구입이 됐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제가 분석은 한 번 했는데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는데요. 30% 정도, 그 때 기억에.
정상철위원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절대적으로 대체를 못해서 산 겁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는. 또. 저희가 자산취득비 쪽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장기임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개소 당 2억 해 가지고. 그런 류의 기계들은 일부 정식기 내지는 수확기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대체가 불가한 그런 농기계가 있습니다. 품목들이.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장비들 중에 오직 그 일본제품 이외에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있는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그쪽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유럽 쪽은.
정상철위원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이건 일본제품을 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한 번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행정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차원에서도 정부에서 말은 않지만 이게 지금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적어도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보리배토기 하면 보리배토기고 어디 제품이고 회사가 어디고 이것을 달라는 겁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대부분 관외예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조달로……
정상철위원
조달로 하는 겁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조달로 하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지역에도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소성에도 있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사실은 좀 열악하더라고요. 환경이. 저희는. 다른 지역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바닥도 다 갈라지고 물도 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쪽은 운동기구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상담소장님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분을 의원 되고 나서 알았지만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제가 꼭 뵙기는 하거든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더라. 그런데 본인이 우리 상담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이거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꼭 저희 지역구라 챙기는 게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상담소장님도 많이 계시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좀 그런 걸 챙겨주시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조달문제, 물건 사입하고 물품 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마지막이니까. 제가 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솔직하게 입이 근질거리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모 특정업체 건설회사가 수의계약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디를 딱 찍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책자에. 정읍에 단종이든 종합이든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 업체 하나가 각 실과, 정읍시 행정에 모든 전반적인 과에 시설부대공사나 시설공사에 꼭 그 한 건씩은 해요. 제가 그것을 거의 보니까 1년에 수의계약으로만 3억을 합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여기는 물품만 있어서 그런데. 이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든 다른 방법을 통하든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한테 말씀, 지금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관련된 공사를 하게 될 때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시청하고 어떤 관계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세한 단종회사들 건설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한 건도 못하고 1년을 갑니다. 천만 원짜리 하나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공직사회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간부회의 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님한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정상철 위원님 말씀한 내용. 우리 국산기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그렇게 꼭 일본제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해 같으면 모르지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무역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한참, 전체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건 일본제품 아니면 절대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길래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국산도 있고. 지금 정읍에도 현재 구입한 내역을 보면 정읍에 직접 생산한 영신쟁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의 업체를 보호도 해 주고 이럴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농기계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불매운동 시작 전에 지금 구입비……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근데 지금 말씀을 절대적으로 현재 그 제품 아니면 우리가 이 제품은 구입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꼭 기술지원과나 자원개발과를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에 우리의 고민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행감인데요. 과거에 소 한두 마리 키우면 자식 대학 보냈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소 한두 마리 키워서 자식 대학 못 보내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축산은 이미 자본화, 기업화 되었어요. 그동안에 우리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축산이 기업화되게 그렇게 정책이 가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됐다고 봐요. 물론 우리 회식할 때마다 고기 먹게 되는 결과는 가져왔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회식하다 고기 먹으면 정말 신나서 갔는데 지금은 또 고기야?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소 한두 마리 키워서는 자식 대학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고. 그리고 축산은 자본화, 기업화 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책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정읍에서 축사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고. 그리고 이미 기득권을 가졌고, 세력화 되었고. 그래서 그 자본과 기업은 탄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개발, 기술지원, 그리고 농업정책이 어디로 힘이 쏠리는가를 흐름을 보면 정읍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뭔가 원예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과거 우리 하우스 세 동에서 다섯 동만 있으면 4인가구가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써서 알타리 나가면 바로 그다음에 상추 심고 또 상추 나가면 그다음에 바로 배추 심고 양배추 심고 해서 순환을 시키면 하우스 세 동에서 네 동, 다섯 동이면 4인가구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정책이 이렇게 자꾸 스마트원예다 스마트팜이다 해서 대형화, 기업화, 그리고 자본을 가져야만 이 원예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또한 이제 하우스 세 동, 다섯 동 가지고는 4인가족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농촌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물론 정읍 내에서 원예기업이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정읍에 재산이 늘어난다? 그렇지 않아요. 대형마트 예를 들어보게요. 대형마트 우리가 걱정하는 거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는 그래도 노동자, 인력 창출이라도 해요. 지역에서. 물론 그 인력들이 동네에서 슈퍼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고 두부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었고 옷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형마트가 쫙 빨아들이면서 개인 자영업은 먹고 살 수 없으니 대형마트에 종업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둘째 치고. 그 구조는 워낙 복잡하니까 둘째 치고. 대형마트는 그래도 지역 인력을 창출하는, 그거라도 합니다. 근데 이 원예가 대형화되면 거기에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물론 그래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 볼 때마다 양가감정을 느껴요. 우리 지역 경제에서 노동이라는 굉장히 탄탄한 정맥역할을 해 주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자꾸 자본화 돼 있는 기업들이 한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서 자본을 더 굴려가는 거죠.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정책을 만드실 때 대형화, 기업화, 자본화로 가는 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탄탄해질 수 있게. 정말 하우스 세 동, 네 동 가지고도 4인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정책. 소 몇 마리를 키워도 먹고 살 수 있는 정책. 그것이 우리 정읍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자원개발과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자생화 전시회, 자생차 페스티벌 하잖아요? 4,825만 원 예산 됐고만요. 그렇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천변에서 했잖아요, 올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저도 행사장을 가봤는데. 하우스 시설을 하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하우스 시설은 행사 끝나고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하우스 일단 철거해서 그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김중희위원
어디에다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2청사 내에 보관하고……
김중희위원
2청사 내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해년마다 쓰십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2청사 어디에 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2청사 뒤편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그게 내년부터는 천변에다 못하죠, 행사를?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한다 못한다 말씀은 지금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저는 그걸 해년마다 하우스 시설보다는 시 건물도 많잖아요? 내장상동 쪽에 가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멀리 보고 상설전시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공감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기존에 그런 고정자산 부분을 활용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외부에서도 그 하우스 시설을 매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사용한다. 그런 말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가 축제를 잘 하시는데, 상설전시장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년마다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인가 있잖아요, 저쪽에? 거기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 시설은……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김중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거기서도 했었어요.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야생화단지를 환경부에서 아마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야생화 상설전시장도 아마 그쪽에 꾸며질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설전시관이 하나 정도 정읍에 있으면 관광 쪽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농경문화체험관에다 저희들이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내장산을 왕복하시는 분들. 그게 지금 다른 데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쪽에는 생각을 못하고요.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된다 하면 같이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수박. 작목반 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원화 돼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없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일원화 하려고 저희가 소장님 밑에서 직원들 전체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2개 단체에 골이 조금 있어서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품평회도 한 번씩 가서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휑해요. 휑.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항상 그런 걸 작년에도 느꼈고 올해도 느꼈고. 그런 걸 일원화를, 물론 개인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일원화 추진하는데 해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입장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일원화 시키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는 건 뭐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농업인상담소를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을 안 시키는 것 같다. 왜? 농민들이 2청사를 굳이 가지 않고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특수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의견 제시를 하는데 좀 그런 게 2청사 집행부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농업인상담소들은 뭐냐면 상담소장들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체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말하면 되고 누가 말하면 안 되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 조직 자체가 1명이서 2개 상담소를 현재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2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출장소 개념이잖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죠.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누가 얘기하면 되고 누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를 할 때 개인한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실질적인 정읍의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농법도 써보고 저 농법도 써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개진이 안 되다 보면 항상 약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은, 소수농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예산을 세워서 저 밑에까지 가야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어느 일부만 따먹고 만다는 거예요. 저 소수농들은 그 예산의 지원 혜택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해서 소수의 사람만 먹고, 다수의 사람이 원래 즐겨야 하거든요? 원래? 소수의 사람만 먹고, 혜택을, 꿀만 따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기술지원과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법인을 못 만들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짜 양심 있게 해야 하는데 누가 하면 합법이고 누가 하면 불법이다. 내로남불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상정보 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도 매일 문자를 받습니다. 사실은 이 문자에 대해서 민원은 없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김중희위원
아예 없으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1억 8천 정도 되어 있고만요, 예산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일반 농가들한테 저희가 문자를 서비스로 보내고 있고요. 의원님들에게 가는 것은 그 서비스 외에 별도로 부탁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김중희위원
어제도 기술센터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신문 부분 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것은 좀 남발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받습니다, 신문을. 제가 시골틱 발언을 한 번 하면 옛날에 부뚜막 있을 때는 그 신문이 아주 효율적이었죠. 불을 지펴야 하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요새는 난방유를 쓰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폐지가 1kg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물 값에서. 요새는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폐지를 잘 안 주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고물 수집상들은 뭘 찾으러 다니는지 아세요? 소주병을 찾으러 다녀요. 병 당 100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어제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김중희위원
어제도 똑같은 얘기, 오늘도 똑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예산을 비효율성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문제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소 문제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상담소장들의 영역을 높여갈 수 있도록, 또 넓혀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 저하고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들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 잦은 태풍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낙과나 이런 데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관측하고 현장에 나가서 봤을 경우에는 보통 15~2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전체 면적에서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만큼 생산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또 계절, 절기도 예전보다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과수에 대한 출하시기를 조금씩 놓치기도 하고 해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여기에 우리 과수농가들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지원이 참 많이 됐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도 전 과에 할 때 김중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일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단체에 너무나 많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또 과수농가들도 있는데. 그런 데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한곳에다만 집약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밥쌀용 최고품질 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단풍미인 쌀하고 다르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다릅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 다르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단풍미인 쌀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서 하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밥쌀용 쌀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건 종자가 틀리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종자 자체가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40헥타입니다.
정상철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처음 시작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그 미질이 지금 단풍미인 쌀 최고 품질이라고 여기 했는데. 단풍미인 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단풍미인 쌀은 신동진 쌀이 주 품종을 이루고 있고요. 밥상 최고 품질 밥쌀용 쌀은 해품벼라는 품종이 선택되어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해품벼는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시범적으로 실증적으로 재배하는……
정상철위원
진흥청에서는 지금 그 벼에 대해서 검증이 다 된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진흥청에서는 검증이 됐지만 시군 지역에는 실증시험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종자가 저희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쪽에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역 특성에 맞춰서 보급이 되는 겁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된다고 할 때 몇 년 정도 걸려요? 이 종자를 만들어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금년에 생산을 해서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내년에 공급하려면 신청자를 받아야 되겠네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월 중순 정도까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 자체가 밥쌀용 최고 품질 쌀입니다. 종래에는 우리 단풍미인 쌀 하고 있는 신동진 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대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 적응 쪽을 염두를 해 두고 해 보고 나서 바꿔야지, 급작스레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어차피 종자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한꺼번에 많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진흥청에서 몇 년간 다년간 연구를 하고 도복성이든 병해충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있으니까 지금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재배단지를 지금 저희가 정읍에다 시범단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라는 취지잖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행감 시작하면서부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고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풍미인 쌀 때문에 자주 얘기를 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단풍미인 쌀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최고의 좋은 쌀이다, 우리 정읍에서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쌀로 대체를 한다고 했을 때 단풍미인 쌀보다는 어느 정도의 품질이나 이런 것을 자신하느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통 농촌진흥청에서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실증시험을 하게 되면 3년 내지 4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1~2년 해 가지고 판단해서 바로 단풍미인 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종자를 보급을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다가 다른 신동진 벼나 기존에 쭉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피해가 좀 컸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야 되나요? 보상이나 이런 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그런 건 없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종자만 보급하고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무농약이나 이런 것은 지급 안 하는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외에 거기에 대한 약재나 이런 것들은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이 해품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아로니아가 지금 정읍에서 굉장히 재배면적이 넓어져가지고 농가들이 피해가 진짜 많아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게 체리잖아요, 정읍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갑자기 체리가 뜨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체리도 어느 순간에 또 하향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체리에 대해서는 정읍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왔다고 보고요. 더 이상의 면적 넓히는 것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면적을 넓힐 생각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려하고 하는 것은 농가들은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재배면적을 조절을 하겠냐는 얘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농가 홍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적인 면적 상황을 고려를 해서 농가에게 더 이상 재배하지 못하도록 홍보하는 차원으로 나가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찌됐든 농업인상담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아로니아나 블루베리나 복분자나 무분별하게 재배면적을 넓혀가지고 많은 돈이 낭비되고 농가들은 또 피해를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저희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면적이 무분별하게, 소득작목으로써 유용하다 라는 말 한 마디면 너도 나도 막 해요.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 보고서에 보면 재고물량을 폐기를 하는 데 또 지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작물들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지원을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더 이상 무분별하게 어떤 대체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여기 지금 자원개발과에 여러 가지 논콩 재배도 하고 딸기, 굉장히 많은 과수나 작물들이 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농사를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토지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이지 행정에서, 우리나라 농협이 실패한 게 그겁니다. 협동조합이 실패하는 게. 금융으로써의 성공은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협동조합의 기본 구성의 취지에 어긋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협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책임을 다 떠안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로니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아로니아는 전량 지금 현재 농가에서 보관히 있는 것은 다 소진된 겁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폐기처분이 다 된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폐기처분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폐기처분 아직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물량 자체로 봤을 때는 폐기처분 하고 나면 잔량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아로니아 생산한 과실만 지금 현재 다 폐기가 되고, 내년도에도 어떤 아로니아 나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로니아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나무들은 지금 현재 다 캐내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캐낼 때 지난번에 한 필지 당 얼마씩인가요, 평 당 얼마씩이었던가요? 지원하는 금액이?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평방미터 당 지원했고요. 저희 아로니아가 181.6헥타였는데 금년 폐기처분 대상지가 80헥타입니다. 반절이 줄어들어요. 그 관계는 농수산유통과에서 업무가 추진돼서 아마 자원개발과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 전 시간에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봐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소장님은 그 부분을 다 현황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니까. 내년에도 예를 들면 181헥타라고 한다면 지금 80헥타를……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반절……
이상길위원
반절 줄었다는 얘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80~90헥타 정도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소소하게 집 주변에 조금씩 심어져 있는 것이야 그거야 자가용으로 술을 담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겠죠. 2020년에도 또 어느 정도는 생산이 될 거라는 얘기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반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금년도에 500톤 정도가 폐기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공상품 쪽에 수요가 있을 때는 적정면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현재로써는.
이상길위원
누누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소득이 좀 높다고 계속해서 그쪽에 손쉽게 심게 되고 그것이 또 과하게 생산이 되면 또 정부나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게 되풀이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또한 상당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아로니아를 보관하고 하려고 베리류 때문에 저장공간을 또 많이 지원하고 그랬죠? 이 아로니아 관련해서 저장고를 지원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로니아만 국한돼서 한 건 아니고요. 베리류 전체로.
이상길위원
전체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은 베리류를 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도 있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2019년도에도 지금 현재 그게 있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금년에도 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농가에서 베리류를 생산 안 하면 다른 거라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겠죠. 그 부분은 아로니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국립종자원. 거기는 지금 현재 여기 기술센터하고 어떤 업무를 연관을 해서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국립종자원은 일단 소속은 농림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읍시하고는 종자 관련해서 채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타 시군보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채종단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채종단지라는 얘기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종자를 시험재배를 하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시험재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그런 종자사업입니다. 보급종 종자라든지.
이상길위원
어떤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넓힌다는 그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게 채종단지를 넓히면 농가에 농토를 대여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수익이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가에게는 많은 이득이 돌아갑니다.
이상길위원
단지,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우리하고는 어떤 협조가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는 건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 종사하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1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 2009년도인가 처음에 이 종자원이 문을 열게 됐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 많네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여기에 그 기관이 들어올 때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간접적인 지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보면 국책연구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별다르게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거기에 연관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연관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거나 정책을 서로 협의하고 우리 정읍의 유관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거기는 종자 관계만 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 그것이 우리 정읍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더 도움 되는 일이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체리. 그 체리농가가 지금 힘들어서 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열매가 익었을 때 비가 오면 터져가지고 그 물을 빨아들이니까 그쪽에 곰팡이가 나서 열매 맺은 것에 30~40%는 비품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첫째는 판로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면 판로를 여기서 백화점 같은 데라도 해서 팔아주든가 해야지. 폐업지원금, 이런 것도 준 적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체리는 FTA 제재대상으로써 앞으로 면적을 넓힐 수도 없는 그런 품목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체리 폐업지원금은 준 적은……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거 캐가지고 이미 받아가서 지금 캘래도 그게 없어서 못 캔다고 그러던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건 체리가 아니고 몇 년 전에……
혜숙
황혜숙위원
몇 년 전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건 연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업이라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캐고 싶어도 그런 것도 없어서 못 캐고. 예를 들어서 콩이나, 콩 심은 것만 또 수확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판로도 없어서. 그리고 보관도 김치냉장고 온도에서 한 15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된다는고만요. 그게. 그래서 저장도 안 되고 판로도 없고 해 가지고 비가림이나 하면 어떻게 상품성이 좀 좋은 게 나올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안 맞다는데. 또 자주 권장해 가지고 안 맞으면 원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판로를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것을. 물건을 만들면 팔 데가 있어야 만들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체리를 못 팔아서 하는 농가들은 별로 없는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못 팔았다는데?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는 지금 kg당 단가가……
혜숙
황혜숙위원
2만 원씩 파는데.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2만 원 안 받으면 안 맞는 게 비품으로 너무 많이 나가서 곰팡이 나고 이런 것은 남 주지도 못하고 다 버린대요. 곰팡이 난 것은. 비가 안 오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비가 오면 그게 많이 나간다는고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걸 지도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 자생차. 그게 지금 단체가 몇 개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12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합쳐서 하게끔.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차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지금 자생차로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직접 농가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농가에 지원이 아니고 단체로 해 가지고 하는 실비, 이런 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경상사업보조……
혜숙
황혜숙위원
예.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보통 한 3~4천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단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기득권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단체에 지금 지원하는 돈은 한 600~700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합쳐버리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커져서 등치도 커지고 하면 사업 하는 것도 합쳐가지고 하면 크게 뭔가 알릴 거 아니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습니다마는 단체 자체가 저희 정읍에만 딱 분류돼 있는 단체가 아니고 계통으로 중앙까지 올라가 있는 단체들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 쪽으로 몰아줘야지. 잘 되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좀 크게. 차를 알리려면 행사도 어차피 하면서 그냥 어디 사람도 없이, 많이 안 오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차 행사하는 단체는 2개 단체밖에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2개인데 2개가 따로 따로 하면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합쳐도, 예를 들어서 합쳐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만 모여도 많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당초에 몇 년 전에 5~6년 전에 그 단체들을 모아서 하나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4개 단체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 4개 단체의 특성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까지 연계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연계선을 끊지 않는 한은 밑에 하부에서는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를 예를 들어서 없애고, 안 되는 데는 없애가지고 되는 쪽으로 합치게끔 해야죠. 그것을. 그것을 다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저도 그 전부터 지금 합치라고,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이루어져서. 수박 같은 데도 합쳐가지고 해야지, 진짜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농어민들이 자기 욕심을, 욕심 때문에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치자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2개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개 단체 행사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행사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합쳐가지고 2개를 같이 하면 사람이 더 많잖아요. 성격이 틀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합쳐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1개 단체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 위주로 하는 단체고요. 1개 단체는 일반 위주로 하는 단체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틀려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합쳐지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사업비를 한쪽으로만 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성격이 틀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시에서는 2개 성격을 한 단체에다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틀리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민하셔가지고 합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면. 근데 차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신경써 주셔가지고 합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하고 잠시 생각을 해 봤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고품질 쌀.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밥상용 쌀 지금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면 기술지원과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하지 않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그런 청년창업농한테 해서 수도작을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겠다는 건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기단계에서부터, 이게 자신 있게 고품질 쌀이다. 검증은 100%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추후에 이 쌀로는 판매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고소득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해서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것도 협조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실질적으로 청년창업농들이 주로 축산 쪽에 많이 몰려있고요. 벼농사 쪽에는 당년도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소득을 내기가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후계자 자금을 받으면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종농업을 택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그분들이 경종농업을 택해서 하려고 해도 토지를 매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종농업을 상당히 많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무튼 그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잠시 생각에 이런 방법으로도 유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과장님, 대한민국에 콩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대한민국은 모르고 정읍은 한 250헥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곡물 작물 중에 재배면적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온 게 콩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아시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논두렁, 어디 자투리 땅. 이런 데다가 재배를 대부분이 콩을 하기 때문에 이 재배면적이 안 나와요. 제가 이걸 30대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재배면적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국회 도서관까지 가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배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리 부분 같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분명히 남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배면적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지도가 된다. 콩은 엄청나게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해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산콩이 남아가지고 어디 폐기처분 하지는 않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근데 다른 베리류나 이런 것들은 다 폐기처분해요. 폐기처분 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 가지 대체작물이나 곡물 이런 것들을 주며 하시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할 때 채종포 같은 경우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집에 채종포를 했습니다. 엄청 넓은 자리에 각종, 검정쌀부터 해 가지고 쭉 만들어서 채종포를 하더라고요. 푯말도 세워놓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통일벼, 아끼바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배단지 면적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를 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의 것은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리고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농업 정착을, 귀농이나 귀촌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유도를 해서 하게끔 해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 않느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