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신 우리 선배·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현재 시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어제 부시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혀 경험치 못한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계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서 더 소신껏 역할과 책임을 더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준용·정병인·이교희·안미희·엄소영·배성민·김선태·황천순·권오중·김각현·이종담·복아영·허욱·육종영·김선홍·유영진·김길자 의원 발의)
10시 0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유영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준용 의원 등 18명과 공동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주민세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현행 보험료 부과금액 1만 3,000원 미만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지원대상을 확대토록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자이며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수년 동안 바뀌지 않은 지급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3018호 천안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의료보장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유영채 의원님과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의료혜택의 누락 없이 시민이 건강한 삶을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포커스(focus)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참조하셔서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유영채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안 된…. 실시 안 한 지역도 있지만 연초에 한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뒤늦게나마 우리 유영채 의원님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안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받는 세대수는요. 현행 2,763세대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 한 2,997세대…. 그니까 한 200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 같고요. 2020년도 7월 달에 이 보험료가 개정이 됩니다. 그때 정도 되면 저희가 3,300명 정도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자 주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의뢰 오면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보험료도 일괄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유영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유영채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면서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사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차에 걸쳐서 개편이…. 우리 천안시 예산 부담이나 재정도 많이 드는지에 대한 고민과 보건복지부와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에도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발의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제야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소 늦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임에도 몇백 원의 지원금액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내년부터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2022년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또 2차 개편이 됩니다. 그때 지켜보면서 추산할 때 천안시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또 각 부서와 같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좀 더…. 수요조사가 실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지원대상자,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것도 있다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적격여부라든가 대상 수요자 조사가 더 이번에 정확히 이루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혜택을 누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각현
김각현위원
하나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 됐는데 이게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죠?
영채
유영채의원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시 조례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거 맞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 좀 한번….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근데 현행 예산은…. 저희가 기준 보험료가 1만 3,000원 이렇게 나오고요. 내년도에는 기준 보험료가 1만 4,700원, 그다음에 2022년도 7월 달에 개정되면 1만 7,450원 이하 대상자들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만 3,000원 금액을 계속 고정을 해 놓으면 계속 법이 바뀔 때마다 또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1만 3,000 미만을 빼고 건강보험료 최저수준으로 이렇게….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해서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지금 1만 3,000원 미만대로 나오는 건지….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거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된 건지, 아니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잡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최저 보험료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그 범위를 측정할 때….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그러한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해당이 없고요. 이제 각 개인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추계를 잡아 가지고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의 취지를 드리냐 하면, 예전에 북한에서…. 탈북자가 가난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수급자 대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이전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런 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잡을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 천안시나 거기 …(청취불능)…나 이런 데서 잡지 못하는 데 그런 부분을 잡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찾아 가지고 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11월 11일자로 맞춤형복지팀이 개편이 돼서 조직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제도권 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으니까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각현
김각현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청취불능)…으로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그러한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암만 맞춤형복지 둬야 뭐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 한번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금방 김각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국민건강보험법에 저희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한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한선이 있을 거고 하한선이 있을 거고…. 한도 내에서 정해진 법의 근거에서 금액이 지원되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천안시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수고하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의안번호 3008호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5억 8,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증가분 1,800만 원은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계, 후원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1,300만 원과 재단 사무실 노후에 따른 수선비 500만 원입니다. 2016년 개소 이후 3년 간 적립금 총 7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기부금 모금액은 10월 말 현재 46억 7,500만 원입니다. 소액기부, 정기후원 신청자는 3,002명으로 작년 대비 약 378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5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08호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배분,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천안시복지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게 출연금 동의안이잖아요. 보조금으로다가도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니까 정관에 출연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교희위원
정관에 보조금 또는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죠? 근데 출연금으로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2019년 9월 1일부로…. 행자부인가요? 인터넷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시행령으로다가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항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에 9월 1일부로 보조금 사업을 출연금으로다가 바꾸는 시행령을 국가에서 공포를 했어요. 제가 공포한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결산보고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연금은 결산보고 안 하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나중에 연 단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근데 그동안에 보조금이었으니까 받는 거고 출연금으로 바뀌면 출연금은 그런 취지가 아니죠.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연금이란 여건상 정부가 국가사업을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혹은 민간이 대신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 행해지는 금전으로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한다.” 그니까 원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니까 결산보고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지 못한다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왜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바꿨나를 봤더니 그 취지가 그거더라고요. 예상을 못하는 일, 창의적인 일. 이런 거를 갖다가 길을 터주기 위해서 시행령으로다 163개 항목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런 취지로다가 출연금 동의안으로 바뀐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복지재단 같은 경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재단 이사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고 있다. 진짜 잘한다. 여기 내용을 봐도 출연금보다는 이분들이 거의 모금한 돈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 모금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부금 모금이 46억 7,500만 원. 엄청나게 있잖아요, 5억 8,000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재단을 잘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차피 나중에 결산보고를 못 받으니 처음에 예산서를 받을 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충청남도에도 천안시복지재단과 일맥상통하는, 아니면 연계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이거 천안시만 있는 거죠? 충청남도에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에 이번에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자.
이교희위원
오늘 자로 하나 생깁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재단은 사각지대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거든요. 그럼 사각지대를 어디까지를 사각지대로 볼 거냐. 왜냐하면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을 넘어가는 거를 무조건 차상위계층이라고…. 사각지대라고 보면 안 될 테고….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차상위계층보다 더 위…. 사각지대 아니면 긴급하게 발생한 거. 이런 거일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딱 돼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런 규정은 제가 아직 못 보고….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시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니까 사각지대 발굴이라도 어떤 사각지대인지, 그다음에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를 사각지대로 볼 건지. 이런 거를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 측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대개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너무 잘하고 계셔 가지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출연 동의안이 올라올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결산보고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대략이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잘 운영을 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상대방이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자료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 이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출연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5억 8,000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 사업을 하는 출연금이 아니라요. 거기에 직원들이 18명이 있습니다. 18명에 대한 인건비, 후생복지비…. 그런 쪽에 주로 나가는 돈이고요. 이걸 갖고 어디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이교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데 다음에도 또 질의를 할 건데…. 다음 파트(part)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 그죠? 법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라고 한 표현이 어디서부터가 사각지대인가 사실 그 범위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정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각지대가…. 우리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게 사각지대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법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원해 주면 그게 사각지대라고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기부금 보면 46억 7,500인데 혹시 그 기부금에 현물도 현금으로 환산돼 가지고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현금만 해서 46억 7,000만 원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현금만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현금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어제 이 출연 동의안을 보고 천안시복지재단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현물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정기탁으로도 현물도 많이 들어오는데 좀 어려워도 현물에 관해서도 여기다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에서 기부금도 많이 하지만 현물도 많이 받아서 그거를 배분해 주는 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앞으로는 현물에 관한 것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복지재단이 우리 의회 7대 때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때도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때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잘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에 반문하는 의원님들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라는 게 꼭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시스템에서 받지 못하는, 긴급을 요하는, 돈이 조금 있어도 어려운 사람. 집만 있음 뭐합니까? 집을 팔아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정하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줍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라도 맞고, 하여간 긴급을 요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부금 모금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모금액이 얼마지요? 시에서 모금했던 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출연해 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 시에서 출연금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70억. 70억 해 줬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죠. 그렇게 해서도 굉장히 많이 모았고 문은수 단장께서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연임이 안 된대요. 정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못한다는 게 아쉽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꼭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만약에 내 집이 한 5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병원비가 없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된다든지 그러한 말씀도 우리 위원님들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여기 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이게 출연금은 동의도 안 받고 보조금은 동의를 받고 이런 취지도 맞겠지만 여하튼 간에 출연금이라도 우리 의회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정산을 받고 출연금은 정산을 안 받는다는 그거는 아니죠? 출연금도 정산을 다 받게 돼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연간 저희가 쓴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받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출연금은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매년 출연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맨 처음부터….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처음부터.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1,800…. 작년에 ‘5억 6,700’ 해서 1,800만 원 늘어난 금액이 올해도 출연금으로 올라온 거고. 그죠? 정산을 또 다 받으실 거고? 올 연말에 해서 정산을 다 받으실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니까 거기서 거둬 들이는 출연금 입장이라…. 저희가 20억, 30억 출연금이 아니라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운영비나….
영채
유영채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게 5억 8,500 아닙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다 받으셔야 되고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 배분해 주는 거. 여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저희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11개에서 11월 1일부로 해서 17개…. 28개가 지금 각 읍·면·동에 28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것 같아요. 수신하고 아마 동면…. 동면하고 수신 빼고. 하여튼 여기하고 연계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 소외되신 분들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출연금, 보조금을 섞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출연금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가 국가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에게 반대급부 없이 주는 재정상의 원조를 출연금이라고 한다.” 그럼 원조는 아니잖아요. 원조는 해 주면 끝이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매년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결산확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조는. 그죠? 근데 정확히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그 돈을 쓴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근데 출연금으로 주면 정산을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잖아요. 원조니까. 원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지원 내지는 원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요.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하고 여비가…. 수용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규정에 안 맞춰 쓰게 되면 저희가 다음에….
이교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여기는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일 같으면 사업비도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정산 안 해도 관계없거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 9월 1일부로다가 보조금으로다 163개 항목이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이 위에 이게 출연금이죠, 지금? 동의안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 3가지가 지금 출연금 동의안에 올라온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 3가지만. 5억 8,500만 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상황에 보면 소액정기후원자 발굴이 3,00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이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늘어났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몇 분이나 늘어났나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요. 300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300명 정도….」하는 사람 있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소액이라면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러면 300명 늘어난 거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저희가….
「작년 대비 얼마 늘어 났나….」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작년 대비 얼마….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650만 원 정도….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거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 세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 이렇게 또 300명 정도 늘었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행정에서 너무나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더 후원자들을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고 또한 이렇게 긴급으로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3011호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해서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49억 4,908만 8,000원과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기획과 천안 대표미술관으로의 위상정립 및 문화예술강좌 등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56억 2,932만 원과 문화예술뱅크 사업, 제야행사 등 문화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3쪽부터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3011호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천안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도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였었죠? 2019년….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금년도가 문화재단이 총 59억 3,300만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문화재단하고 예술의전당 합한 금액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59억….
오중
권오중위원
57억…. 문화재단만 얼마입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32억 1,900만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술의전당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술의전당이 25억 3,300….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합계가 57억 정도인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59억.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문화재단만 해서 49억이 올라왔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5억 증가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0년도 천안시 총 예산이 몇 프로 증가했죠? 혹시 아시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실·과에서 전체적인 천안시예산이 5% 증가했으면 실·과에서 5% 증가에 맞춰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술의전당하고 문화재단은 예산이 거의 더블 이상으로 증액이 돼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 증가된 요인이 보면 밑에 저희가 내역도 있지만 인건비 쪽에서가 약간 2억 4,000 정도가 증가되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그다음에 재단역량강화가 정책기획 쪽에서 하는데 한 1억 5,000 정도가…. 19년엔 1억 5,000이었는데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1억 5,000으로…. 4억 5,00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에 축제 쪽에서는 신규사업…. ‘카카카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걸 더 하고 싶어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확산해 주기 위한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6억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1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예술의전당도 2019년도 예산이 25억인데 내년 2020년 출연금이 56억입니다. 이건 100%도 안 되고 120% 정도가 증가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시설비가 보시면은 14억 5,000이 늘어나 있는데 옥외홍보에 LED 설치하고 여자화장실이 각종 공연 때마다 부족합니다, 1층에. 그래서 그걸 확보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자화장실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천안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 SOC 예산은 신규사업이 없답니다. 신규사업 없고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만 한다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 쪽만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증액돼서 출연 동의안 올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천안시 지금 예산하고 조금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문화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경영목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저희가 시에서 문화사업을 직접 시민들한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문화향유를….
이교희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게 경영목표입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의 질적향상 도모. 세 번째, 문화재단 조직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좀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영목표에 어떻게 조직운영 활성화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한번 체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중점과제를 5개 정도를 설정하고 계세요. 시민참여형 축제로 시민생활 활력도모, 문화예술공간 제공 및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충,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뒷받침, 공연 및 문화예술광장을 통한 시민문화 감성 충족. 이렇게 중점과제가 돼 있으면 중점과제별로 사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점과제라고 해놓고 아무 사업도 하지 않으면 중점과제가 아니죠. 이거 이대로 계획 짰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중점과제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짜시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이게 지금 출연금 동의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어떤 역할이 없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이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기획공모전 비슷한 걸 했었죠? 중진 작가하고 원로 작가 초대전을 했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가 보셨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이교희위원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모조건이 어떻게 됐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중견 작가하고 원로 작가를 두 분씩 선발했습니다.
이교희위원
두 분씩 선발을 했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기획전시까지….
이교희위원
제가 의회에서 있다가 우연히 그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재료비도 안 준다. 문화예술인들 사실 배고픕니다. “부도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획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당첨이 되신 분들한테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재료비 정도는 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전국적으로 보나 지방 쪽에 예술인들이 생활하는 거…. 전업작가들. 전업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월 평균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중점과제에도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뒷받침입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마 금년에 저희가 문화재단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한번 시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그런 거를 하실 때 이제 공모를 하시는 분이 공모내용을 다 읽어보시고서 참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모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비용은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작품을 열심히 해 가지고 낸 겁니다. 그것도 천안에서 원로작가 두 분, 중견작가 두 분, 해서 네 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설사 그분들이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어떤 자존심이 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다가 그냥 상쇄하고 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 주시고,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중부권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 ‘중부권 문화예술의 진흥’ 이거 어떤 의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천안이 어쨌든 이 근방의 중부권에 대해서는 핵심도시입니다. 아산도 있고 공주, 진천, 이렇게 포함되지만 여기에 우리 천안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발전시키는 역량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서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하려면 중견 작가, 원로 작가, 그다음에 새로 유입되는 문화예술인들. 이분들이 진짜 창작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관련…. 예술의전당도 같이 묶어서요. 지금 49억하고 56억 문화사업은 나중에 별도고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산 아니고 출연금 동의안을….
이교희위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예산으로 그대로 갈 건데 여기서 순수하게 지역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라든가 사업비 쪽으로다가 몇 프로 정도가 가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잠시만요. 우리 안대진 대표님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하고 기획분야에서 5억 2,000만 원이 여기다 현재 편성했고요. 또….
이교희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순수하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로다 쓰이는 게 얼마고 조직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이쪽으로 쓰이는 게 얼마고…. 본 위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사업비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문화가 제대로 잘 돌아가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시민의 의식도 그렇고…. 왜냐하면 배부른 다음에 문화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밥 굶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동의안 중에 사업비 쪽에 비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여기 산출내역 이런 거 잘 짜셨습니다. 잘 짜셨는데 이게 거의 출연금 동의안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단 지불이 되고 나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정산하게끔 돼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의해서 정산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 정산을 못 받잖아요. 그 자료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 동의안을 낼 때 자세하게…. 물론 예상치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가 2019년 9월 1일 날 시행령을 발표를 했어요. 공표를 했는데 거기에 163개 항목에 보조금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 취지는 아마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예측 못하는 일이지만 제대로 좀 잘…. 뭐라고 그럴까, 예측 못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일본말을 쓰면 안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창의적으로 하라. 이런 의미에서 바꿔놓은 것 같은데 기왕이면 산출기초를 주실 때 그런 부분은 뭉뚱그리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번에 딱 보고 “아, 이게 이렇게 쓰여질 거구나.” 예술 하시는 분들 지원도 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지원을 하는 문제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신진작가들한테 ‘묻지마 지원’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동의안이니까. 출연금이니까. 신규예술인들, 신진예술인들한테 ‘묻지마 지원’을 좀 해 줘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걸 꼭 해 줘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전체 지원 중에 30%만이라도. 근데 그게 내년에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고 진짜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는 거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써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진행을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좋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로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천안시 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죠?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겠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또 올라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출연금 동의안을 올릴 때 산출을 기초로 한 세부내역을 좀 여기에다가 덧붙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더 추가로 해서 작년도…. 전년도 것 실적도 같이 비교….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게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출연금 동의안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해 주면 더 편안한 그러한 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셨다가 다음에는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오늘 지금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이니까 혹시 아마 문화재단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실 건 하시고….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집중을….
이교희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그냥 지금 할게요. 산출 내역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 그다음에 문화활동 지원 관련 상세내역. 이것. 최근 3년 치.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출내역에 대한 산출기초 상세내역, 그다음에 문화활동지원 관련 상세내역. 문화예술인들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 상세내역 최근 3년 치 좀 저한테 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하고 김각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산안하곤…. 예산안 하기 전에 본 위원도 자세한 거를 알아야지 여기 출연금을 동의하냐, 안 하냐를 할 수 있는데 자료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올해 사실 100주년이라 천안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2020년 내년에도 그게 또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걸 갖다가 더 이어서 3·1운동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진행해 보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100주년 기념이라는 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100주년 기념사업은 2019년도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내년이 100주년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내년 출연 동의안에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예산이 또…. 문화사업에 보면…. 문화사업에 보면은, 사업명에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3·1운동 만세운동 페스티벌로 한번 처음 기획을 해서 내년에 한번 시도하고자….
오중
권오중위원
시도하는 거는…. 근데 과장님, 올해 100주년 사업을 2019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2020년도 출연 동의안인데 또 100주년이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100주년을 이어서 나가는 건데요. 꼭 100주년이…. 금년에 핵심으로 다 했지만 3·1운동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사업명을 100주년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제가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과연 100억이 넘는 출연 동의안을….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여기 100억이 넘는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특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본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만 포함된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인건비, 사업비 다 포함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특수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특수 사업비라는 건….
월영
김월영위원
담아 있지 않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재단에서 하는 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다 올라온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에 특수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매칭이 안 된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다음번에 다시 있는데요. 그건 흥타령축제 관련. 그 사업만 별도로 있고 나머지 문화재단하고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사업. 모든 사업은 다 포함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했고 그러한 내막적인 산출 내역은 다 한 부씩 배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를 전년도 실적까지 해서 같이 제안 요구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10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출연금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고생하셨고, 안대진 대표님, 안동순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것 중에서 혹시 예술의전당에 옥외 홍보용 LED 설치하고 여자화장실 증축.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라도 옥외 홍보용 LED설치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여자화장실 증축에 대해서 얼마 잡고 그거는 지금 돼 있는가요? 예? LED사업이….
「9억 5,000과 5억….」하는 사람 있음
「9억 5,000 LED….」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발언하실 때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전배
임전배천안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LED사업이 9억 5,0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고요. 여자화장실 신설 증축에 5억 원을 잡아서 합이 14억 5,00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옥외 홍보용 LED 설치가 지금 예술의전당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전배
임전배천안예술의전당관장
지금은….
영채
유영채위원
10억입니다, 그게. 그죠?
전배
임전배천안예술의전당관장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시각적으로 매번 크레인이 움직여야 되고 그 비용이 누적이 되다 보면 LED 전광판은 소스를 제공해서 영상으로 또는 스틸컷으로 보여 줌으로써 야간에도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청에서도 70만 천안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천안시에도 10억 정도를 들여서 LED전광판을 설치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0억 전액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옥외 홍보용 LED 설치를 10억 정도…. 9억 5,000 들여서 한다는 거는 한번 좀 재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재단하고 예술의전당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1억 이상 혹시라도 잡혀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2억 이상 신규 사업은 없고요. 하던 사업…. 기존 사업에 이어서 확장해서 하는 사업….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신규사업…. 내년 신규 사업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내년 신규 사업은…. 예술의전당은 좀 전에 말씀드린 확장하는…. 저기, LED 설치하는 게 신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축제기획팀에서 하는 ‘카카카 페스티벌’ 그런 게 신규사업이고, 그건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갖다가 더 확대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직원들 인건비조차 하나도 줄 수가 없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연금 동의가 안 되면 예산 지금 요구는 돼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또 대답을 그렇게 하셨듯이 보조금은 정산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출연금은 지금 정산을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지 않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예산이 참…. 법적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 거죠?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2019년 9월 1일부로 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보조금이 출연금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출연금으로 줌으로써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보조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연금에서는 그 사업 전체를 할 때는 그거에 의해서는 자율적으로 거기서 자체 이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가 사업별로는 정산을 받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는 천안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은 정산을, 매년 정산을 다 받고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인건비 같은 거는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안대진 대표께 여쭤 보겠는데요.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이 인건비 빼고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더 인상된 게 얼마 정도 인상됩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는 크게 인상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단위사업 또는 아까 예술의전당 시설비. 이런 것들이 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창작지원 사업이라든지 생활동아리를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2억 4,000이었는데 한 4억 정도로다가 인상 요구했고, 그런 정도에서 저기이지, 인건비 인상분은 거의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예술의전당 관장님께서 아까 옥외 광고는 우리 예술의전당 건물 내에…. 아니, 건물에 옥외 광고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술의전당 위치가 노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변에 여러 가지 예술의전당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민들조차도 예술의전당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은. 또 한 번도 안 가 보신 분이 저희가 비율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꽤 적지 않은 비율이 천안예술의전당을 가 보지 않은 분도 꽤 많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술의전당에…. 그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옥외 광고에 집중해 봐야 공연 때 오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옥외 광고에 집중이 되지, 우리가 어떠한 정말 광고 마케팅 효과에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분명히 연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 (손드는 위원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체크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안동순 과장님한테 예산 증액에 관련된 질의할 때는 인건비가 2억, 직원 역량강화가 1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대진 대표이사님 말씀하실 때는 “인건비는 별로 올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1억 4,000….
오중
권오중위원
두 분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은 인상분은 어차피 직원 월급이기 때문에 호봉제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는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인건비 2억, 직원 역량강화가 1억 말씀하셨는데….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오르는….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인상 있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2명 더 채용했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 상승하고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 그런 인상분. 그래서 1억 4,000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가 2억 정도 올라오고, 직원 역량강화비 아까 1억 말씀하셨는데 대표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체크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들이 각자 얘기하신 의견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천안시 예산이 2조가 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도, 3차 추경도 보다 보면 우리 문화예술 영역에서 계속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이것 또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 쪽에 한 34%, 36% 마켓슈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 체육 쪽에서는 불과 4.5%. 또 거기에 문화로 들어가면 문화예술은 턱없다. 과연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드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이 이게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이게 길어진 이유는 지금 재단 내에서 재단 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재단 내에서 어떤 역할에 어떠한…. 아니면 의회와 어떠한 재단과의 소통의 부재다. 이런 것 또한 지금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단 출연 동의안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거는, 재단은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재단 육성 출연금 내에서 어떤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만져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질의는 끝났고요. 출연금 동의안에 관련해서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에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동의안을 올렸는데 본 위원은 검토 결과,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재단 내에서 육성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재단과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단과 의회의 소통이 안 되니까 출연 동의안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갖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소통도 안 됐고 또 재단 운영금이 49억, 예술의전당 56억, 문화사업 2억 4,000 등 어떤 출연 내용에 대해서 실은 이게 많고 적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걸 논지를 따지기 전에 어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정회 때 위원님들이랑 상의하셨던 것처럼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을 하셨지만 굳이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과 의회와 소통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권오중 위원님만 이의 있던 것 같았습니다. 이의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4.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장이 지금 공석이신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 먼저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충남산업문화…. 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이 아직 공석 중이라 현재는 여기 김동규 본부장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떤 사유로 공석이 됐고 언제부터 공석이 돼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 원장님의 임기가 만료됐는데 공채 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어서 현재 재공모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공석은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10월 16일.」하는 사람 있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임기 만료가 10월 16일부터….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또한 지금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오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참,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이 모든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83쪽. 의안번호 3012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대표 콘텐츠 창출 및 청년창업 육성,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운영비 4억 원과 천안원도심 발전을 위한 소자본 창업 및 공간을 지원하는 창조문화센터 창업 지원 출연금 1억 원, 수도권 문화영상기업의 …(청취불능)… 천안 로케이션 촬영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5,000만 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시민들의 미디어활동 유발, 소통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춤 영화제 운영에 6억 1,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지역 기반 대중음악 및 지역 창작자의 창작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창작스튜디오와 충남음악창작소 운영비로 7억 1,000만 원, 창의인력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 선도형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계속사업비로 7억 원, 시민의 문화 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조성하고 천안시민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6억 7,500만 원 등 총 32억 4,5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83쪽부터 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3012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05년 7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천안시 충남문화재단…. 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영화 및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등 관련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이에요, 출연금이 아니라. 32억 7,500만 원에 대한 전체의 출연금이 아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전체 출연금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시에서 32억 7,500만 원을 출연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시비가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비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맞나요? 뒤에서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도비 매칭인데 시비가 32억입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비 매칭 사업은 그 뒤에 보시면 2건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순수 시비가 출연해야 될 출연금이 얼마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32억 4,000에서 도비가 9,0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9,000만 원 하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거는 ‘출연금’으로 안 하고 출연 동의안으로 한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출연….
오중
권오중위원
출연금도 안 돼 있고 출연금 액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자료에. 액수 총액 얼마라는 출연금이 동의안 되는 액수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단위사업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많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합쳐서…. 진흥원에서 사업을 갖다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합계금액을 해야지 얼마…. 천안 시비로 얼마 출연 한다는 게 나오지, 이렇게 자료를 하시면…. 그래서 우리 순수 시비가 출연금 32억 7,500만 원입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32억 4,000.
오중
권오중위원
32억 4,000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 제안 이유에 보면 ‘원도심 발전을 위한 창업·문화공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거 연계해서 지금 지하상가 활성화, 또 원도심 명동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센터에 있는 콘텐츠코리아랩이 운영되고 있고 또 남산지구도 같이 이렇게 그쪽도 포함해서 원도심을 활성화를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거지만 본 위원 지역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해 보지만 거기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들 하시는데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93쪽. 의안번호 제3013호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천안문화재단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운영 예산과 관내 11개 대학의 연합축제인 대학연합축제 예산을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출연금 26억 5,000만 원과 세계 82개 국 연맹체인 국제춤축제연맹 사무국의 운영 업무 활성화와 국제 춤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춤축제연맹 사무국 운영에 1억 5,000만 원, 천안 지역 7만여 대학생들의 청년문화 활성화와 교류의 장을 열기 위한 대학연합축제에 9,500만 원 등 총 28억 9,500만 원을 천안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3쪽부터 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3013호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교류 등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계속 보조…. 지금 흥타령춤축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현재는 보조금으로 계속 집행했던 거였습니다.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보조금으로 집행했던 내용을 왜 출연 동의안으로 올렸던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출연금으로 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간섭…. 행사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면 이게 자체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출연금으로 줘서 자체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하고 또 출연금으로 주면 축제를 하면서 세입이 발생됩니다. 세입이 발생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 다 전액을 반납해야 되고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 세입 들어온 거를 다음 축제에 연계해서 그걸 사용해서 자부담으로도 또 축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어서 출연금으로 주는 게 적정하다 판단돼서 출연금으로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번에 출연 내용을 보면 지금 출연 내용이 3건인데요. 하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에 대해서 26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국제춤축제연맹 사무국 운영에서 1억 5,000. 또 여기에 지금 어떤 사업이 하나 들어갔는데 대학연합축제 운영에서 9,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 건(件) 또한 똑같은 지금 어떤 말씀하신 행사 간섭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 기타 이런 제반적 이유 때문에 지금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국제춤축제연맹 회원 가입국이 몇 개 국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82개 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속 저희 나라에서만 개최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2개 국이 운영하는데 왜 굳이 로테이션(rotation)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이거를 하게 됩니까? 회원국 있으면 회원국에서 로테이션 해서 개최해야 되지 않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조직에 보면 총재가 천안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무총장이 천안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천안서 하게 돼 있고 또 이제 다른 회원국에서도 거기서 유치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한번 다른 나라에다가 그거를 건의를 해 봤나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이 내용은 우리 재단 대표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재단을 직접 하시니까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국제춤축제연맹이 2011년도 설립이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을 천안에 두고 총재를 천안시장이 하고 사무총장을 재단 문화 대표이사인…. 대표가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원국 82개 국이 되어 있고 운영은 이야기한 대로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고 매년 집행…(청취불능)…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축제를 좀 더 자율스럽게 또 어떤 새로운 사업도 좀 하기 위해서 아마 출연금으로다 신청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제춤축제연맹에서 우리 천안시 흥타령춤축제 외에도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천안흥타령축제만을 위한 국제춤축제연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천안에는…. 저희 국내에서는 우리 흥타령춤축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회원국이 있는 82개 국에서 축제하는데 같이 가입돼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 천안시 시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잖아요. 2011년부터 계속해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상 천안시장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게 국제춤축제연맹이 흥타령축제만을 위한 축제 연맹인가…. 그거를 우리 천안에서만 모든 관리 및 지원비를 우리 천안시에서만 지금 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연맹이 결성된 게 12년도 이렇게 결성됐습니다. 그때부터 진행하면서 지금 해외에서 불가리아라든가 그런 데서 축제할 때 저희 흥타령 음악으로 갖다가 거기서 축제를 춤까지, 개막식 같이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천안을 갖다가 외국에,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이렇게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국제춤축제연맹 사무국 운영하는 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사무국 운영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내놓는 예산 외에 혹시 그 회원국에서 내놓는 회비라든지 예산이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회비가 연 200불씩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82개 국 회원국이 있는데 우리 흥타령만을 위한 춤축제연맹이 아닐 텐데 모든 예산은 우리 천안시에서만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천안 외에 86개 국에서 회비 외에 운영비에 혹시…. 타국에서 운영비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 그것도 한번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현재 타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회비 외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게 국제춤축제연맹인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오중
권오중위원
흥타령축제만을 위한 연맹이 아닌데 왜 굳이 천안시에서만 이 운영비를 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오중
권오중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총회가 이제 타국에서 진행된다면 그 타국에서 부담해서 그 비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총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천안시 예산 갖다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국제춤축제연맹이. 천안시 예산으로만 지금 운영되는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회비에 일부 포함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말 그대로 국제춤축제연맹이면 회원국에서 운영을 같이 해야지, 흥타령축제춤연맹이 아닌데 굳이 우리 천안시에서 모든 예산을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건데 이 동의안 내실 때는 세부내역을 좀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이 해소돼야 하는데 관리비 지원하는 데 8,000만 원인데 관리비 어떤, 뭐하는 데 8,000만 원이 드나 의구심이 드니까 이 자료 만드실 때 좀 수고스럽더라도 위원들이 봤을 때 쉽게 파악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왜 보조금 주던 거를 출연금으로 돌렸느냐에 그 답변이 보조금에는 어떠한 정산이나 이런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또한 만약에 보조금 지원된 금액이 남으면 반납이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출연금을 줌으로써 그러면 출연금은 반납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의무적으로 반납성은 아니고 정산이 없으니까 반납성은 아닌데요. 저희가 단위사업을 하면서 정산을 받아 갖고 그 잔액은 반납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저의…. 이제 본 위원의 의견도 일부 전체를 보조금 주던 거를 출연금으로 바뀐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거를 반납을 안 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창출을 해서 문화예술에 더 흥타령축제 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다음에 부각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보조금을 주던 걸 출연금을 100%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는 보조금을 주고 출연금 일부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출연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산 받는 의무가 없지만 저희가 출연금 교부할 때는 그걸 명시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정산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 출연금 동의할 때 위에다가 삽입시켜서 작년은 실적을 이렇게 냈고 금년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시하도록 분명히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보조금이 출연금으로 바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의 분명한 생각은 보조금 일부, 출연금 일부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학 가요제…. 대학연합축제 운영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문화재단서 직영합니까? 아니면 이벤트 회사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금년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도솔광장에서 진행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회 대학 가요제를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기획해서…. 시행은 어쨌든 대행사는 선정해야 합니다. 무대 시스템도 들어와야 하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된 거기가 어디냐를 지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2019년….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번에 대학연합축제를 어디서 수행하는…. 어디서 수행하죠? 어디 엔터테인먼트요?
「생활문화 축구장…. 이번에 단국대 행사랑 저희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단대에서 지정하는 엘림엔터테인먼트라고….」하는 사람 있음
「엘림엔터테인먼트.」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인천 업체이고요. 저희가 단국대에서 그 행사를 하려면 그 업체랑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2019년도 올해를 단국대에서 합니까, 장소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솔광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돼지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대학 가요제를 갖다가 단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이렇게 28일 날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요. 권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팀장님. 대학에서 공간에서 한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지정하는 엔터테인먼트를 문화재단이 수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러면 임차를 우리가 대학에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정된 그 업체에다 맡겨서…. 일단은 권오중 위원님 질의 끝나고 제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주십시오.
「예.」하는 사람 있음
「시스템 임차만 저희가 했을 뿐이고요. 진행은 저희 쪽에서….」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출연금 동의안 때 이렇게까지 하긴 그런데 행감 때 자세한 건 하겠지만, 우리 문화재단에도 유능한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텐데 굳이 행사 때 보면 이벤트 업체에다 많이 위탁을 주더라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어려워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고, 외주업체 주게 되면 지역업체에 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흥타령춤축제가 출연금으로 되는 것은 워낙 이게 지금 문화재단을 독립적으로 키우려면 이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흥타령춤축제가 시작되면서 큰 변화가 과연 있었을까. 또 문화재단 내에서 흥타령춤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고 있지만 그 보고서를 만드는 수행기관에서는 과연 이게 자발적인 수행 보고서가 어떤 나오고 있을까. 전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정말 우리가 거기에…. 흥타령춤축제에 온 인원수 같은 걸 볼 때도 참 우리 천안 시민사회에서, 언론에서 자료에 나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 시민사회에서나 의회에서나 심지어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도 과연 그만큼의 방문객 수를 인정하고 있을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흥타령춤축제가 우리 천안시의 가장 큰 축제인데 문화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마땅하지만 이게 출연금으로 간 순간에 저희 의회 내에서 이거 제재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못한다. 어떤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모든 정산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 삭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권한행사를 못한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본 위원도 지금…. 위원장도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서 갈등이 나오는 게, 천안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흥타령춤축제에 이 모든 것들이 출연금으로 가는 것은 마땅하나, 과연 시기가 적절한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첫 번째를 좀 더 보자면 이게 가장 큰 보조금이란 단체…. 예산인데 출연 가는 순간에 의회의 권한에서 아주 축소가 됩니다. 과연 이것도 문광과에서도 실은 깊이 생각해 보실 될 문제일 것 같고 의회에서도 생각할 문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권오중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국제춤축제연맹이 82개 국입니까? 79개 국입니까? 일단 이거부터 묻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현재 82개 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82개 국이 정확한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그럼 82개 국에서 저희가 지금 격년제로 운영하면서 한 번은 총회가 이루어지고 한 번에는 집행위원회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춤축제연맹 국가에서 불과 200불이란 금액을 받고…. 이것도 참 어처구니없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재단 회장이 저희가 맡고 있고,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맡고 있고, 또 재단에서 대표께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이게 국제춤축제연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세계적으로 서로가 합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 천안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이유. 그거 그 1가지만 갖고 춤축제연맹의 모든 예산과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만 집행하고 있다. 이거 과연 연맹이 필요할까. 이 연맹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참석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미끼, 어떤 도구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학연합축제 운영 9,500만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흥타령춤축제 내용에서도 지금 대학교의 학생들이 나와서 그거를 이번에 했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참여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이게 중복사업이 또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대학연합축제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건 동아리 축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한가수협회의 임원이랑 통화를 해 봤더니 거기서는 우리가 충남 대학가요제든, 현재 MBC대학가요제 다시 부활되고 있지만, 대학가요제를 만들어 보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그럼 그 대학가요제 내에서 정말 동아리 축제가 아니라 우리 천안의 대학가요제를 정말 만들어서 이 대학가요제에 참석한 금상이든 은상이든 대상이든 받은 팀들이 KBS든 MBC든 SBS든 방송국에 몇 번 회(回)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이랑 방송출연 분량을 확보하는 것들이 이게 재단에서 나갈 방향이지…. 이게 지금 대학연합축제 운영에서 9,500만 원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흥타령춤축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또 사업을 또 뺐다는 거죠. 두 번째, 과연 이게 지금 대학에 있는 11개 대학의 동아리 축제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과연 대학 가요제인지…. 지금 저희가 올 초에 예산서 볼 때 대학가요제로 들어왔었고 지금 여기서는 대학연합축제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왔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건 동아리 축제다. 동아리 축제를 또 하나의 사업을 또 편성해서 중복사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재단 내에서는 많은 깊은 고민 속에서 이걸 만들어 왔겠지만 분명히 대학가요제처럼 나가서 방송 출연권, 출연 분량 만들어 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케이팝 미디어에 맞게끔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천안에서 만들어 주는 거라면 전 동의하는데, 이건 하나의 사업이 여기 출연금에 들어왔던 것도 실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과장님과 대표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대학연합축제가 천안시만의 하나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려고 그전부터 11개 대학도 있고 천안만의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측면으로 접근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동아리축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참여범위를 하다 보면, 홍보가 되면 청소년 축제 같은 거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학연합축제…. 명칭은 대학생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면 큰 축제가 제대로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또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잘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는데 지금 흥타령춤축제와 사무국과 연합축제 운영이 출연 동의안으로, 출연금으로 지금 저희가 과목 변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대표께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해 주십시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창의적인….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재단에 출연금을 줌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각종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어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표이사님, 마이크….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을 2년째 이끌어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출연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하고 교감을 나눌 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율성이 너무 적어요. 또 예산도 적기 때문에 70만 대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재단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미흡했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해 보려고도 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흥타령춤축제를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좀 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걱정의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우리 재단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전환의 기회로 삼고서 시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 타 시·도에 있는 재단과 비교를 한다면 저희 문화재단은 발족한 지 이제 7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 여건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미흡함도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동안 못했던, 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문화재단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진심 어린 성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여기서 대표님. 대학연합축제 운영까지도, 이 하나의 사업까지도 출연금에 넣으신 연유는 어떤 연유십니까?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이종기 국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1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는 역시 문화관광과이지만 그것을 수탁 받아서 하는 기관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춤축제와 연관되는 어떤 대학축제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범주를 같이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99쪽. 의안번호 3014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 두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에 따른 두정문화회관 사업 종료로 기존 업무에 대한 조정반영 및 법령근거 없는 규제조항 정비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회관명과 위치란의 두정문화회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 회관의 주요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변상책임 중 법령의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내용에 대한 부서협의상 특이사항 없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14호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 된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선정으로 두정문화회관이 폐관하게 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적법하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지요?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약 3년간 그동안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혜택을 받던 그분들이 또 3년 동안은 다른 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나요, 혹시?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지금 두정문화회관에서 26개의 교육이 있는데요. 그걸 전부 시민회관에서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고요. 다만 주차장이 문제인데 저희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두정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거리가 사실 멀지가 않습니다. 해서 버스 갖고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스운영 조정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버스를 많이 탈 수 있는 계도를 해서 주차장을 약간 완화하려고 하지만 약간의 주차문제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거기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103쪽 봐 주세요. 제13조 2항하고 3항입니다. 2항에 “사용자 및 수강자가 회관의 시설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해야 되는 게 맞지요?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걸 왜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럼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거는 뭐냐 하면요.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지, 자치법규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징수한다.”를…. 제3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자치법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렇죠.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그래도 두정문화회관에 계신 우리 수강생들이 폐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계속 모여서 어떤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에서 받아주신 거지요?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57쪽. 의안번호 제3009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충남아기수당의 연령확대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지원대상인 아기를 12개월 이하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고 수당 명칭을 ‘충남아기수당’에서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연령확대 시행일은 24개월 미만 대상자는 2019년 11월부터,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대상자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3009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현재 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는 12개월까지 지원해 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대상은 12개월 미만은 한 4,862명이고요. 지금 금액은 76억입니다, 12개월까지는.
오중
권오중위원
12개월부터 24개월로 확대했을 경우에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3개월…. 24개월 미만까지는 대상이 한 5,479명이 증가하고 예산은 140억 원으로 반 정도 증가가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는 3단계로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확대되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대상자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36개월 미만까지 했을 때는 1만 6,250명이고요. 총 예산액은 199억 정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기수당 외에 광역에서 아기수당 하는 데가 충청남도 외에 또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충청남도 외에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부산은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천안시 예산이 5% 정도…. 2020년도에 2019년 대비 약 5% 정도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주는 아기수당을 우리 광역단체에서 다시 또 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10만 원씩 주는 거…. 작년에 12개월까지 주는 거에 대해 그때도 본 위원이 의견을 냈었지만 다시 또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 예산하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도에서 작년에 처음에 시행하고 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올해 충청남도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충남아기수당을 늘려 달라는 게 지금 많이 제안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출산에 관련된 거는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문제인데 과연 이 아기수당으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이 해결될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퀘스천 마크이고요. 그렇습니다. 복지가 없는 사람한테 집중돼 가지고 선택적 복지를 하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하다 보니까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벌써 이게 시작된 거예요. 1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소급 적용하는 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물론 의회에서 지금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다 홍보가 돼 있고 타 시·군은 지금 이미 주고 있는 데도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저출산이 증가가 금방 되는 거는 아니지만 부모 부담…. 양육부담은 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 함께 사회…. 저출산 문제는 이 수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돌봄 아니면 주거,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분위기까지 확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줌으로 해 가지고 더 늘어남으로써 사회 분위기도 저희가 확산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예산을 그만큼 예산 증액되면 반대로 SOC사업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감소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보다 자립도가 더 높은…. 충청남도보다 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경기도, 울산 같은 경우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런 거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현행이 아기수당…. ‘충남아기수당’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 ‘행복키움수당’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 명칭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충남아기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왜 시·군에서 매칭을 하는데 왜 충남 쪽만 굳이 하냐. 시·군을 넣지 않냐.” 그런 의견도 저희가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에 ‘충남’을 빼고 ‘행복키움수당’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행복키움지원…. 행복키움수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행복키움’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행복키움지원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착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지 궁금했고요. 또한 확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제도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권오중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건 물론 아기의 수당이 넓혀지고 또한 요즘에 저출산 문제 고민이 많이 돼서 수당을 많이 주면 참 좋겠지만 시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시민의 또한…. 저출산에 대한 아기 엄마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또 이게 140억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수당지급이…. 지금 현재는 76억이라고 하셨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증가가 배로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하셔서 또한 충남의…. 도지사의 공약인가요? 도지사님의 공약이라 이거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도 사업인 건 맞고요. 이번에 확대하는 거는 도민 제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남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디어디가 지금 충남에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충남아기수당은 15개 시·군 똑같이….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지금 행복키움을 추가로 하는 게 지금 천안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른…. 도에서는…. 강원도에서는 지금 아동수당 외에 지금 저희 충남아기수당처럼 별도로 지금 강원도에서 주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지금 주려고 준비를 하고….
월영
김월영위원
오늘 이 안건에 대한 개정…. 이거는 어디 충남의…. 천안이 최고 먼저 지금 스타트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당진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을…. 개정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디…. 당진시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다른 시·군·구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몇 월 달부터 지급되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1월부터 지급을 할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다른 타 지자체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차피 시행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이 7세 미만 아동수당이 있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얼마씩이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월 10만 원씩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월 10만 원씩이죠? 그러면 행복키움지원수당이 0세에서 1세가 돼서 3세까지 되는 거…. 36개월까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36개월 미만이라 35개월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미만까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중복으로 혜택을 보는 거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0만 원, 10만 원 받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당진시가 조례 개정돼서 이게 되고 있고 아직 14개 시·군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처럼 개정 중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개정 준비 중이고요. 하여튼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 많이…. 복지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고 10만 원, 10만 원이면 큰…. 20만 원 받으려고 애 낳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 문제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아주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아동수당이 10만 원씩 주는 게 현재까지는 국비가 70% 부담하는데 내년부터는 80% 부담하고 도비를 14%, 저희 시 부담이 6%로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약 46억 정도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원래는 70 대 도 15….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5이다가….
영채
유영채위원
시 15였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80 대….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가 80, 도가 14….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시가 6%….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가 6% 해서 50억 정도가 절감된다는 얘기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출산장려가…. 그럼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은 딱 2가지네요. 하나는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12개월 거를 36개월로 확장시키고 이게 2가지 주요 안건이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첫째 낳았을 때 축하금이 30이고 둘째가 50, 셋째가 100.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셋째 이상 교복비 지원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교복지원은 중학생은 이미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교복지원을 다 하니까 교복지원은 사실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참 걱정이 많이 갑니다. 과연 이런 게 어떤 출산장려의 근원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출산장려란 배경은 만들 수가 있겠는데…. 참 이런 보편적 복지가 과연 우리나라…. 천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과연 합당할까….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현재 당진만 돼 있고 지금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지금 다 이번에 조례를 심사하는 중이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사실 비용이 시 부담이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거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출생축하금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행복키움수당이 여러 가지 출산극복 문제로다가 다양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조례가 도내 전체 기존에 시행된다는 걸 어머니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천안시만 늦게 지급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민만 역차별 받는 꼴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 천안시가 가장…. 도내 한 4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비 50% 오는 건 천안시로 오는 돈이고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걸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보면 다양한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파생될 우려가 있어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혹시 천안시의 출산율…. 아기 출산율하고 타 지역의 출산율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되는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생아 수로 보면 전국에서 9위입니다. 출생아 수로는…. 전국 시·군에서. 네, 시·군에서…. 시·군에서 9위입니다.
「전국 221개….」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아기수당 이거 줌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됨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사실 저희 천안시에는 줄어요, 출생아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 걱정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줄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천안시가 사실은 젊은 도시이고 38.9세로 젊은 도시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지만 태어나는 아기는 연(年)으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년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금년에도 저희는 5,500명이 11월 말 현재 늘었어요. 출생아는 줄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인구는 늘었지만 출생아 수는 줄었다고요. 인구가 늘은 게 젊은 분들이 늘어서 사실 아기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다면 출생률이, 천안시내에 이사를 와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유영채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본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의안건 보충자료를 제가 봤을 때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조례개정 완료된 시·군·구에 당진시가 들어가 있는데 조례개정 미완료된 시·군·구에 당진군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지금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중요 서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검토보고랑…. 우리가 갖고 있는 검토보고 난에도 지금 똑같이 당진시가 조례 개정이 완료된 시·군·구로 돼 있는데 또 당진군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가 지금 자료가 아마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 건데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고 또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고치지 않고 올라온 건지 아니면 다른 자료에는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시’로 돼 있습니다. 당진시로….
영채
유영채위원
조례개정 완료된 시·군·구에 당진시로 돼 있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조례 개정 미완료된 시·군·구…. 15개 시·군 안에 한번 보셨어요? 가지고 계시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당진시는 빠졌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 대답….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10호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전용 공공시설 부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어린이회관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동남구 문화동 112-1번지 일원에 신축되고 있는 어린이회관은 올 12월 준공 예정이며, 연면적 6,942.80㎡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아동학과 관련 대학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10호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건립된 천안시 어린이회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어린이회관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뒤에 후반부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회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물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수탁기관에서 이걸 운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혹시 지금 수탁하려고 하는 단체 있나요, 혹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사실은 수탁기관 선정이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 그때는….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공고를 띄워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그중에 좋은 기관이 선정되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필요성에 보면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단체가 수탁에 참여해서…. 단지 그냥 점수만 70점 이상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단지 점수만 70점 이상 된다고 해 가지고 선정되는 거는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수탁자 선정하는 데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추후 문제인데요. 저희가 3년 위탁이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3년 후에는 재계약입니까, 재위탁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재위탁으로 저희가 갈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위탁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3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로….
오중
권오중위원
재위탁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을 3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하는데 만약에 잘하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로 다시 할 겁니다. 공개모집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른 수탁기관선정위원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공고 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공고 또는’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공고를 했는데 참여가 안 했으면 재위탁 저기 할 수 있지만 공고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서 더 잘하는 기관이 있으면 될 수 있게끔 공고 또는 재위탁, 재계약 이렇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그대로 이행을 해 주셔야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어린이회관이 우리 전 구본영 시장께서 열정을 많이 담으셨던 거고 또 어린이회관이 개관됨으로써 아마 어린이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대 반, 걱정 반이 같이 가미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보내 주신 자료를 봤더니 어떤 심의배점표 같은 것도…. 심의배점 기준과 심의배점표 같은 거를 봤을 때 이 배점표가 이게 보면 객관적인 근거보다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성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의 전문성, 운영 의지, 또 운영사업계획. 이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객관적인 것이 중요할까, 주관적인 것이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주관적 근거가 너무 배점의…. 수탁기관 배점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 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정량하고 정성이 있는데요. 대부분 심의 배점에서 보면 정량보다는 주관적인 정성이 지금 사실 배점 점수가 높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보내 주신 거 보면 민간위탁 수탁기관 업체선정기준…. 신청자격을 봤더니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규정이라고 써 있길래 16조 제가 출력을 해 봤어요. 16조에서는…. 우리 법인 주소지가 꼭 천안시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습…. 어떤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관없습니까, 천안시에 있어야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은 천안시에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전문성…. 잘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천안시로 한정하지 않고 좀 넓게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국으로 펼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직 그 범위는 정확하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국인지, 충남인지는 하지 않았지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회관이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지금 어린이회관 운영을 갖춘….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우리는 지금 3가지 조건을 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두 번째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아동학과 관련 대학. 그럼 신청자격은 이 3가지 조건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제16조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충남이냐, 천안이냐, 전국이냐 이거를 먼저 규정을 질의 드린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범위는 충남, 천안시, 전국을 지금 지정하진 않았고요. 규정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로만 지금 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 범위는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역적인 제한은….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역적인 제한이 현재 없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없는 게 정답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서울에 있는 법인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법 제32조 규정의 비영리법인은…. 제가 민법 제32조를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어떠한 비영리법인일까요? 32조는 어떤 걸 규정하고 있지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닌 데를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영리목적이 아닌….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아동학과 관련 대학 또한…. 이거 또한 지금 전국이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을 중점으로 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제한은 천안이나 충남이나 지역제한을 지금 두지를 않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배점표에는 지금 지역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현재. 근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대로 할 게 아니라 참고자료로만 지금 드린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저는 부서에 아쉬운 게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이 들어오는데 의회에 보고하는데 참고자료로 보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잠시 정회를…. 우리 지금…. 팀장님. 이거 우리 심사기준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있으면 줘 보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갖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지금 주신 자료는 봤는데 부서에다가 제가 지금 일단은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12월 초에 이 공모가 나가면 지금 부서에서는 참고자료가 아닌 확정된 심의배점 기준과 배점표를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직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 확정되시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갖다 주시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지역으로 묶어서는 안 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전국의 다양한 훌륭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기관·단체들이 천안에 올 수 있는 그런 개재를 열어주십사 그걸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회관은 아직 위탁도 수탁도 아무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어떤 누가 맡는다는 얘기 또한 시민사회에 현재 돌고 있어요. 이런 우려스러운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공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본 위원장은 이번에 그게 끝나면 우리 각 부서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안 갖다 주는 데가 있고 갖다 주시는 데가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열람, 공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배점표를 다 확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나중에 이런 중대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게 아주 공명정대한 수탁 기준에 대한 심의배점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과장님께 자료를 통해서 이 배점기준표를 확인하려면 과장님 자료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드리고요. 수탁심사선정위원회에 혹시 위원님…. 복지문화위원님들도 가능하시면 같이 하시는 걸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거는 어차피…. 제가 지금 머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마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타 위원회에 들어갈 건데 여러 가지 정부의 권고사항 때문에 해당 부서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은 못 들어갈 텐데 의원이 들어가든 다른 의원이 들어가더라도 이거 과장님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에 추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료 요청할 테니 그때 분명 주신다는 답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명심하고, 여기 심의배점표가 정확히 만들어지는 대로 가족과에서는 꼭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선정위원회에 갔었어요. 기억하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오중
권오중위원
관련 부서여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있는데 이게 실은 의장의 판단인데요. 우리 천안시의회로 행정부에서는 위원 추천서를 보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에 …(청취불능)… 의장의 판단인 거 같아요. 어느 때에는 실은 위원회에서 들어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타 위원회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행히 보면 위원이 2명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선정하는 데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 수탁선정위원회는 위원이 두 분이 지금 돼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그거를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님 한 분, 비(非) 관련 상임위원회 한 분. 두 분이 가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25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 시 2019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제22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 시 변경 의결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 증인 출석요구대상자를 변경 및 추가하고자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하는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 위원 여러분, 보시면 지금 감사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공석으로 ‘실장’, ‘기타’ 이런 식으로 대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부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