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여성유권자연맹 천안시지부 이영미 회장님 외 3인분께서 모니터링 오셨습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인 도시계획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연제국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현재 국외출장 중이라 도시계획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의안번호 3015번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및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상 아주 경미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는 수준의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에서 규칙을 삭제하였으며, 제8조 제1항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자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자를 포함시켰고 상위법령 시행규칙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이 조례에 중복되어 다루어지거나 또는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조항이 없는 기존 조례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맞지 않는 별지서식이나 단어 및 문구 등에 대하여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15호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내용이 조례에 기재된 부분과 내용에 맞지 않는 단어 또는 문구 정비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조례 정비과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정의가 뭐예요, 국장님?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주로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이 됨으로써 그 법령에 맞췄고요. 일부 또 문구를 현실에 맞춰서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현행 사항을 보면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팀장님 말씀따라 12조는 삭제를 하고 21조를 강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간사를 지금 두고 있습니까, 현재?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명칭도 간사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동안 현행에는 간사를 그냥 부서장으로 칭했어요? 부서장이 누가 부서장인 거예요, 그러면?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부서장이라고 그러면 각 과의 장.
행금
김행금위원
과의 장?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간사가 현재도 있으면서 공무원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업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담당….
행금
김행금위원
담당 간사를 팀장으로 한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팀장으로. 예.
행금
김행금위원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21조를 부각을 시켜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도로명에 관한 이거를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위탁을 줘 있죠, 관리하는 데를?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위탁 준 게 아니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수탁이라는 용어도 있고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히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탁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새주소팀장 옥치연입니다. 지금 저희 위탁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는 국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 주고 있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가 지금 위탁업체가 된다는 뜻이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한 곳입니까?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 두 곳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두 곳?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두 곳에서? 그러면 여기는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년 정하고 1년 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 재위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괄적으로?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뒤에 란을 살펴보니까 “도지사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도지사…. 이 두 곳을 “도지사나 시장이 할 수 있다.” 이 뜻을 조례에 담은 거라는 말씀이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1년씩을 보면서 유지·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나, 못 되어 가고 있나는 누가 그거를 관리를 하나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한 달에 한 번씩 실적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실적보고가 부서에 들어옵니까?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누가 그걸 살펴보고 다시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팀장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된 12조에는 그간에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행에서 다 뺀다는 뜻인가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아니, 상위법령에 일부 조항이 있고요. 그 법령에 위임조항이 없는데 조례로 명시돼 있는 것은 삭제시켰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조례로 명시돼 있는데 조항이 없고 쓰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개정안에 다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걸로 했다는 말씀이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보면 ‘훼손, 손실’ 이거를 ‘망실’이라고 칭을 했는데….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상위법에….
행금
김행금위원
상위법에 손실을 갖다가 망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을 몇 년에 한 번 한 거예요? 처음인가요? 아니면….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세 번째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번째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세 번째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세 번째입니다. 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때 다시 1년 후에….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 후에 도로명주소에 관계된 위탁준 곳을 다시 한번 자료가 오고 그 자료를 팀장님이 또 검토해서 다시 보내 드리고 이런 상황으로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이 되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사가 팀장으로 정해졌을 때 어떤 거기에…. 장이라는 팀장, 간사 이 용어에 따라 급여가 차이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간사는 수당이 없어요,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은 수당이 주어지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수당이 없어요, 자체가.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도 없고 간사도 없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공무원인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인데 이런 부서가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제 각 조례에 보면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담당되어 있는 대로 담당 부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 업무 명확성을 위해서 팀장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의 일환으로 같이 팀장으로 해주는 거죠. 어차피 본 업무는 팀장이 최고 잘 알기 때문에 팀장으로 바꾸는 거고 또 팀장들은 인사이동이 그렇게 잦지 않잖아요. 최소한 2년, 3년씩….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공무원인데 수당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무슨 위원님들의 경우. 위원님들도….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회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들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없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회 수당이 없다는 말씀이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갔습니다. 간사에서 팀장…. 상위법에 의해서 이건 개정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간사는 상위법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최고 잘 아는 팀장으로 바꾸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보다는 간사라는 말이 더 엄격한 것 같아서…. 이걸 바꾼다길래…. 간사라는 말이 팀장보다는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같은 거 좀 바뀌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문구 일부 바뀌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특별하게 새롭게 규정되고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
병인
정병인위원
2011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개정이 계속 안 되었네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중간에 도로명 규칙이나 시행규칙도 다 바뀌었을 텐데…. 여기 몇 가지 삭제한 것 중에요, 아까 방금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제15조 3항의 각호에 따르는 사항들이 뭔가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15조 3항 각호가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정번호 검증자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 전문성을 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나 또는 지정번호 검증자에게도 포함돼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외에 공공기관이나 다른 시설들은 안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조례에…. 잠시만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그 외에 공공기관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또는 공단….
병인
정병인위원
네. 포함되나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 조례에?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 뒤쪽에 제9조…. 아, 죄송합니다. 12조.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 등’ 해가지고 삭제가 됐는데 이거는 삭제 이유가 뭐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거나 조례 위임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서 상위법령이라 함은 어디를 뜻하시는 거죠? 시행령인가요, 저기인가요? 도로법 19조인가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7항, 8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행규칙?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잠시만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거기 뒤에 첨부시켜 놨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도로명주소 시행규칙 7, 8조. 그렇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18페이지에 있는 시행규칙 15조 말씀하시는 거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광고사업 계약과 관련된 사항….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실행계획, 모집방법, 광고물은 조례에서 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광고 계약체결은 시군에서는 거의 체결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중앙부처나 광고 계약 체결하죠.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다른 지역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어서….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이번 법제심사 과정에서 삭제토록 해가지고 삭제시켰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언제 내려온 거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법제심사가 올해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아,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경기도는 작년 초 조례여서 삭제가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11쪽에요, 건물번호판의 신청인 이거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시민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번호판을?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소비자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건물을 짓고서 문 앞에다가 ‘어디 무슨 로, 몇 길’ 뭐 이런 식으로….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건물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적인 면에서 천안시를 바라볼 때…. 그냥 저희 천안시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 번호판을 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도시계획과에서 왔는데 이분들이 신청할 때는 그럼 어느 부서에다 하는 거예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저희 부서에다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번호판을 제작해 달라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번호판 하나의 가격은 어느 정도….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지금 6,600원 받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네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훼손되는 경우는 어떤…. 건물을 부수거나 그럴 때인가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그럴 때는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하면 저희가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말소비용도 따로 있나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청인이 있는데 사실은 이 주소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는 우체국이나 천안시가 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해주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 등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 각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님, 지금 그 두 곳,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는 두 곳.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다 주실 수 있으시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그 개정자료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세 번 개정했던 자료.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 개정했던 자료하고 이 부분에 17조에 관리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118쪽 뒤에 보면 광고주 모집방법란이 있어요, 도로명 시행규칙에. 118쪽 하단에 보면.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모집 광고방법은 무엇으로 하셨는지 그 자료도 있으면 주셔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저희는 지금까지 광고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지정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 말씀을 표기를 하지 마셔야지.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광고라는 것은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같은 데다가 광고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런 데다 광고하는 그런 뜻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명 안내판 표시에만?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니더라도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주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한국개발원 지역…. 지금까지 된 그 자료는 주셔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더라도 자료는 주셔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따로 찾아뵙고….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찾아뵙고 제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확하게 설명드리시려면 자료 말씀하시는 걸 주십시오.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지금 도로주소라든가 지금 붙어있는 거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한 거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붙여준 건.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앞으로 새 건물이 건설이 되거나 도로로써 필요하다면 주소지를 표시하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 뜻인가요?
치연
옥치연새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제2조 3호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용어는 조례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음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노후·불량건축물에 규정하는 준공일을 기준하여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산정하는 수식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제4조 제4항 개정된 시행령 별표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52페이지, 제24조의2 제2의 용산참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절기 건축물 등의 철거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는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제43조 7호 일몰 해제되는 정비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정기기금의 용도에 법 제20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16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전부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인용조항 변경,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부합되도록 안 제3조 2항 1호 ‘나’목 산식 개정, 안 제43조 7호에 법 제20조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양이 많아도 상위법이 바뀌면서 상위법 조가 바뀐 거에 대한 수정….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조항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조항 바뀐 거 반영해 주신 게 더 많고 또 그 외에 있긴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은 다 상위법에 맞춰서 바꾸신 게 대부분이에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134쪽에요, 그 전 133쪽에 보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노후 건축물을 분류하는 계산방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노후 건축물 판단하는 기준이요, 20년 내에서 30년 사이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곱하기 2…. 20년 플러스 경과연수…. 20년하고 30년 사이에 있는 경과연수에 곱하기 2를 했는데 그게 산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0년이 안 돼도 불량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 계산식에 맞춰서 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애기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판단기준이?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걸로 하면 판단기준을 했을 때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철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재건축·재개발할 때요, ‘이게 노후 건축물이다.’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공식이 바뀌기 전하고 후하고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생길까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곱하기 2 하니까요, 그게 30년 넘게 나오는 수도 있죠. 만약에 5년, 4년…. 6년 차라면 곱하기 12년 되니까요. 그게 잘못된 산식이라서 수정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곱하기 2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오래된 건물이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덜 된 건물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산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도 기준 안에 안 드는 건물이 노후 건물로 판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곱하기로 했을 때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나누기 2로 하게 되면 그거 없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저희가…. 기준연도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을 기준으로, 그리고 기준연도가 1994년 1월 1일 기준으로 30년인가요? 천안시도 그 기준을 사용하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약간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84년은 맞는데 93년이냐, 94년이냐도 85년을 준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1983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계산법은 실은 84년부터 88년도까지는 30년 범위 내에 들어와요, 지금 현재 곱하기 2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8년은 곱하기 2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관계없는데 89년, 90년, 91년, 92년이 실은 30년이 넘어가는 계산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30년 이상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판단기준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걸 계산할 때 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원래는 94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인데 30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법에 따라서 90년도가 30년이 넘어가거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계산하면….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지역은 이런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대구나 수원 같은 경우는 85년과 93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은 21년 플러스 곱하기하고 준공연도에서 85년을 뺀…. 그렇게 해서 이 연도 안에는 어떤 연도가 들어가든 29년, 그러니까 그 29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곱하기 2, 나누기 2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연도에서 준공연도를 빼는 그런 계산법만 사용하던데, 그게 뭐가 다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요, 서울시 별표를 지정을 했는데 서울시 거를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별표 안에 나누기 2를 해야 그 계산식이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서울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네,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기준연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기준연도에 모두 다가 30년도를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연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9년에서 92년 사이, 이 사이가 30년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 또 하나. 일단 계산법이야 뭐 적용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천안시는 지금 ‘나’목을 바꾸는 거잖아요. 곱하기에서 나누기로. 나누기로 바꾼다는 것은 실은 그 기준연도를…. 그러니까 노후 건축물의 판단연도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인정하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이해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전략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노후정비에 있어서, 주거정비에 있어서 노후 불량주택의 기준연도를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 있으신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저희 일부…. 작년에인가 노후 건축물로 재건축 판단을 해달라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종전 산식에 의하니까 그게 전부 다 노후 건축…. 실제는 노후 건축물 범주에 안 드는데 노후 건축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준연도가 실은 84년이냐, 83년, 84년도 하고 94년도 아마 이게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러한 규정이 강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건축물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몇 년이 됐든지간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건축물들의 노후 판단기준이 짧아져요. 그 말은, 실은 30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개발할 수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자격을 준 거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게, 천안시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다 일몰시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정말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과 연착륙시켜야 할 곳을 지금 분리하고 있고 또 연착륙을 시켜야 할 곳은 소규모 개량사업으로 지금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모든 건축물의, 노후 건축물의 기한을 좀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수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기대심리를 더 주는 거거든요, 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하셔야겠다. 그래서 이게 혹여 노후 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더라도 노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대심리를 심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83년도라면 실제 경과연수 이런 게 93년도도 마찬가지고 30년 이상이라는 게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연도가 노후 건축물 기준연도가 사실상 경과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꼭 재개발…. 노후가…. 50년, 40년 안 갔다 하더라도 노후도가 심한 데가 있는데 적용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객관적으로 안전평가를 해서 정말로 위험한 D등급 이상의 건축물들은 당연히 30년 이전이라도 당연히 재건축, 증·개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단, 아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외의 것들. 그래서 실은 30년…. 요즘 건축물들이 80 전후 해서 지어진 건축물들이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충분하게 증·개축하면서, 보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축물들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무분별하게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를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취해주는 모양새는 갖추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건축물에 한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노후화 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는 기준을 어디에 비중을 제일 많이 두고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법이 좀 다른 법인데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물 안전진단하는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A부터 2등급까지 구분을 하는데요. D, E등급은 위험시설로 주요 구조부가 손상이 왔다든가 내지는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든가 그대로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D, E등급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나가서 안전진단을 해주고 판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데를 사용하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시에서는 그런 저기를 판단 안 하고요. 그런 구조물이 있으면 건물주라든가 내지는 대상 시설이 되는 거에 한해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D, E등급이 그럼 가장 위험하잖아요. 붕괴를 중점으로 둔다면.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보통 재건축들 할 때 천안시에다가 어떤 의뢰를 제일 먼저 하나요, 시민들이?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금
김행금위원
안전진단을 받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안전진단…. 건물노후도 판단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연식도 중요하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도에 건물을 지었는가.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준도 시에서 하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노후도 판단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 그 조항입니다. 건물노후도 판단하는 게 30년이냐, 20년이냐, 20년에서 30년 사이 계산하고 그런 게 ‘이거는 노후 건축물이다.’ 판단하는 경과연수를 정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냐면, 평범한 시민들은 집을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하려고 할 때 이런 진단을 하고 아니면 또 허가를 내야 되고 신고를 할 때 한 번 방문해서 문의를 드려서 이런 허가를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한 번 오고 이틀 있다가 “서류가 잘못됐으니 다시 와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이 건축에 대해서 법이 어떻고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어떻고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물론 큰 업체 측에서 할 때는 다 업체 측에서의 어떤 식이 있겠지만 그럴 때 행정부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한 번에 알아둘 것들, “무엇, 무엇, 무엇을 가지고 와야 이거는 개축이 되고 증축이 되고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라고 홍보를 미리 해준다면…. 개축·증축을 하는데 열 번 내지 열한 번 왔다는 분도 계셔요. 그런 면에서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그 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국민의 주권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그 주인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두 번 올 거 한 번으로 줄인다면 그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재건축하는 데 연도가 몇 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내년이요?
허욱
허욱위원
연도를, 예를 들어서 준공된 날로부터 몇 년 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그 건축물 노후도라든가 내지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의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건물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냐 내지는 안전진단 결과가 살 수 없는 위험한 상태이냐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준공 난 날로부터 몇 년의 기한 없이 안전도 점검해서 무조건 재건축을 할 수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노후도 기준 안에 든다든가 내지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노후 주택이다, 아니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용역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전에는 20년을 기준해 가지고 노후를 점검해서 재건축을 한 적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은 몇 년 합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준이….
허욱
허욱위원
아니, 몇 년으로 하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2 곱하기, 나누기, 빼기 이거 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년 된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것은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과정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94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고요. 그 이전은 20년 이상….
허욱
허욱위원
20년이었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30년이기 때문에 30년을 정확한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면서 곱하기, 나누기, 빼기를 하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30년이 됐다 하더라도 안전점검해서 10년을 더 쓸 수 있다하면 재건축 불허하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그게 주민조합의 주민들 의지라든가 어떤 특정 건물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단위로 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일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표준을 내는 거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연도제한 없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개인주택에서 30년, 20년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 소유주의 임의로 결정해서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10년 후에도. 그렇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개인주택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개인들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153페이지인가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설명하실 때 “용산문제 때문에 동절기 철거를 하는 데에 조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쓰시네요, 용어를?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게요. 용산사태가 2009년 1월 20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건 원인이 되는 게 세입자들이 어디로 이사 가고 나가긴 했는데….
허욱
허욱위원
예, 그건 우리가 충분히 그때 직시를 해서 모순된 점이 많다고 해서 법 제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우리 천안시 조례가 용산사태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재개발·재건축하는데 철거할 때 감안하면….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동절기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동절기는 재건축을 우선 중단한다. 이런 개념이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동절기에는 이사를 강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서민들이 이사철도 아닌데….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잘 못 알아 들으셨다 보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서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동절기에 이사하기 불편하고 그분들이 준비하기 어려워서 동절기에는 철거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조례냐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맞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이 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아, 그거요? 그거는 조합 안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득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위원회 구성은 조합 내에서 하는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결단에 의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여기 조정위원회는 분쟁….
허욱
허욱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저희 시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시에서 공식적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구성인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전문성은 어디에 있고 객관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주택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인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동절기에도 철거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내가 질문한 거거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부득이 그 사업추진성이라든가 조정위원회에서 철거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조합 내에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시에서 조정…. 우리가 시에서 판단할 때 이건 철거사업을 하는데 동절기라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나요, 시에서?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런 민원이나 갈등을 있을 때 저희들 조합에서 조정위원회로 조정요청의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철거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든가 철거문제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동절기에 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 핵심이 이쪽으로 조정위원회도 객관성 있는 조정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환경이 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정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허욱
허욱위원
몇 분입니까, 지금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는…. (직원을 향해) 열두 분인가요?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열 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조정위원회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뒤쪽에 42조와 관련돼서, 정비기금과 관련돼서요. 156페이지에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기금의 재원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항을 하나 만들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그게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 일몰 폐지되는 조합에서 쓴 돈…. 그러니까 직권으로 저희 시에서 그 조합 취소했을 때하고 자동으로 취소됐을 때하고의 그때 그 조합이라든가 경비로 사용된 돈에서 저희 기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요, 42조는 정비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항목이에요. 예, 지금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실은 이제까지 기반시설로 기부채납을 받던 것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명문화를 지금 만들려고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2017년도에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 안양시에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조례로 이것을 규정한 게 아니라 자체 내의 세부시행계획으로 아마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조례상에서 주거환경정비 기금과 관련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항목으로 넣은 지역 사례가 있나요? 조례상. 전국에서. 전국 243개의 조례 중에서.
「기부채납….」하는 사람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도 지금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나 안양시도 현금으로 받긴 해요. 기반산업을 받지 않고, 처음에 인허가 나갈 때는 기반산업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어떠한 이유든지간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든 이쪽에서 요구하든 그 방법을 열어주는데 그 방법을 열어주는 근거를 조례에 넣느냐, 세부시행 안에 넣느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일단 재산에 대해서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현금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 실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최초 시행인가 인허가 나갈 때는 실은 기반산업으로 나갈 거예요. 현금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허가가 그렇죠.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준공날짜를 못 맞춘 거거든요. 기반산업 조성날짜와 아파트 준공날짜를 못 맞춘 거거든요. 그러한 불일치에서 나온 방안들인데…. 그러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현금의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과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죠? 조례에 들어가면 조례상 누가 하게끔 되어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재산이라면 감정평가 해가지고 현금가액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현금가액에….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때 모 아파트처럼 80억짜리 진·출입 도로라면 50 대 50, 그래서 40억, 40억 분담해서 기부채납하지만 이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준공날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화시켰을 때 그 금액의 판단은 아파트 쪽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내려고 할 테고 시에서는 어떻게든 최초 인허가 나갔을 때 40억을 고수하려고 할 테고. 이거에 대한 판단과 논의는 실은 조례상에서는 어디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관련된 조례에는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기금운영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 물론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기금조성위원회에서 담당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이거를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과 논의는 당사자 간의, 몇몇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 부서에서 상대방과 협의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후에는 공식적인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설치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담을 수 없어요, 어떤 규칙이나 이런 쪽에?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조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3쪽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인 설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이용자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문구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내 유휴 부설주차장을 개방·공유함으로써 고질적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7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2항, 3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모든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169쪽의 별표5와 같이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제11조의 2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총 주차대수를 법정 주차대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18조의2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주차장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동시에 유휴 부설주차장을 개방·공유하여 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17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간 비용추계서에, 177쪽에요. 주차지원금 최대 2,000만 원씩 15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노외주차장을 선정하시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건물 안에 들어 있는 그런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지하주차장 내지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도 있을 건데, 그 선정방법은 신청에 의한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천안시 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는 강제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여기 조례에는 담지 못했고 시행령에 담을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소유한 주차장을 개방할 시 일단 기준은….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니까 한 10면 이상을 개방할 때 그럴 때 1개소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다른 시의 사례를 좀 보고…. 또한 거기다가 우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에서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까지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 조례에 담아 놓으시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약에 계약하게 되면 10년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계약….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0면. 그러니까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1개소 정도로 해서 한 2년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한 곳을 정하면 2년 정도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야만이 일반시민도 ‘여기를 주차를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시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예, 혼란스럽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시설이 진짜 시급하거든요. 공영주차장 같은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진짜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좀 잘 시행하셔서 시민들이 주차의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모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개정을 지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단위로 10대를 댈 경우에 2,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2년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년에 2,000만 원 정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2년 기간을 두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2년 정도를 계약을 하고 1년간 2,000만 원 정도. 1년간 2,000만 원 정도면 1면당 200만 원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를 댈 수 있으면 4,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비용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1면을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하게 되는 천안공고 지하주차장의 경우 1면당 보통 4,000만 원이 더 넘게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주차부지를 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0만 원 정도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액은 나쁘지 않은 금액이고 좋은 금액인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접근성과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시군을 따지지 않고, 동을 따지지 않고 균일하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곤란하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으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또 그쪽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한해서 해야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죠. 심각한 기준에 주차대란이 있지만 주차장으로 허용하는 곳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곳.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기준이 서야 될 거고…. 약간 외람된 질문이지만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구가 청룡동, 광덕, 풍세이기 때문에 눈으로 늘 보는 곳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청수동, 청당동 안에…. 청수동이라고 봐야 되죠. 도서관이 생기면서 오히려 주차대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옆에 보면 산운마을아파트하고 인접한 데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가온중학교 옆에도 있고 청수도서관을 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차장으로 개방해 줘라.” 공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산책을 하거나 공원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앞에 말뚝만 빼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상가 주변에 있는 분들,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충분히 주차를 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고려해 보셔서, 말뚝만 빼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부분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시에서 물론 시민을 위해서 이 방침을 세운 이 조례 개정을 하는 참에 시 땅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청수시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주차장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차난이 복잡하고 접근성이 좋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주차장에 한해서 2,000만 원 보조금이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결과로는 우리가 시행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테스트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동부 6개 면 지역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우아파트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심각하다, 생명에 지장이 있다.” 해서 5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는데도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시에서 구입한 부지보다도 그 옆에 보면 시유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 고개 올라가는 입구 그 산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허욱
허욱위원
모르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상 이렇게 하시려고 할 때, 주차장을 할 때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시유지 있는 곳에 시에서 이쪽으로 안 되면 그쪽으로라도 시설을 갖춰서 주차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동우아파트 폐기물매립지 영향지역으로 해서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현장방문도 해서 저희도 갔었고 일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보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왕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드릴게요. 동우아파트 104동, 102동 중간에서 그 밑으로 보면 지금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배드민턴장하고 해서 2개를 합쳐서 한 1,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에프엘(FL)까지가 한 3층 높이 되고요. 에프엘에서 좀 올리면, 한 2층 올리면 5층 정도 되는 이런 부지가 있는데 형질변경을 해서 타워형식으로 한다면 150면에서 200면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이번에 주차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쪽에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 좀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고 동시에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랬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었을 때에 얻는 실익과 또 다른 지역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선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었을 때 시에서 일부 보조금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그것도 종합적으로…. 이게 물론 주차문제는 어디든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곳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오래 된 아파트는 다 그렇게, 세대 수가 많고 한 데는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다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그리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5분발언도 했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게 148동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45㎡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을. 그래서 그 전에 건축된 데는 이 주차난 때문에…. 지금 동우아파트도 684대로 허가를 냈는데 지금 1,860대가 됩니다. 이건 3배, 4배 정도 돼서 진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유휴지가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명의 위험이 따른다면 그것은 형평성보다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같이 연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연구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 맞나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올해는 다 갔으니까 꼭 내년에 그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 맞대가며 연구해 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해 주셨고요. 국장님, 우리 교통정책과처럼 늘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연구하고 하려고 하는 다른 부서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때맞춰서 우리 국회에서 박재호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한 게 있어요. 8월 23일 날 상임위 의결이 된 부분인데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맞춰서 우리 천안시도 거의 같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는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앞서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앞으로 향후 도시는 주차와의 전쟁 같습니다. 특히 신도심일 경우 특히나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 공유경제에서 공영주차장이 파생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빠르게는 2014년도부터 서울에서는 이 공영주차장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2018년도에 시범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공동주택관리법이 바뀌면서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는 법이 또 바뀌었었죠? 아마 작년이나 몇 년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주차와의 전쟁인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면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실은 이 천안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게 전략목표여야 됩니다, 실은. 그래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원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주차장 문제도 열심히 대안을 세워야 되지만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게 전략 1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천안시의 차량 보유대수 대 주차면수 해서 주차수급률, 천안시 전체 수급률은 지금 약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주차수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한 걸로 현재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도 단순하게 따지면 실은 주차수급률은 100%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최근에 특정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주차수급과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하신 것 있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는 아마 계속 고질적으로 ‘주차대란이다, 주차가 부족하다’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을 8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주간·야간…. 실질적인 주차면수와 실제 사용되는 주차 실효, 수요를 조사해서 주차수급률을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의외의,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무슨 말씀이냐면 실은 주차가 10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주차하려고 하는 차가 10대가 필요한데 주차면수는 200대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8개 블록 중에 1블록의 주간·야간과 7블록의 야간을 제외하고는 실은 다 100%, 200% 가까운 주차면수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풀까 이게 우리 교통정책과의 고민점, 출발점이어야 되는 거고 그 푸는 방법을 지금 이 방법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주차수급률 100%를 어떻게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주차시설을 배정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불법주차하는 게…. 그 지역에도 실은 주차면수가 많음에도 노상주차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 내가 어디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거리가 있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부설주차장을 공유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어디에 가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고 몇 대의 보유면수가 있는데 몇 대가 비어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타겟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내 인근의 주차할 수 있는 영역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나오는 게 실은, 각 지역에서 나오는 게 그 지역의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디에 어떤 주차장이 있고 몇 면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몇 대가 주차하고 있고 몇 대가 비어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30m 앞에 주차장이 비어 있지만 몰라서 못가고요, 실은. 또 하나는 남의 건물에…. 설령 그게 공유주차장으로 공개한다 하더라도 남의 건물에 주차하고 나오기가 미안해서도 못 갑니다. 그래서 노상에 그냥 불법주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란인 거거든요. 그러한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도 병행되지 않으면 이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이 그 건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주차하지 않습니다. 노상에 주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꼬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괜히 눈치 보고 들어가서 주차하느니 길가에 주차해도 내게 불이익이 없는데. 그 말은 실은 민원 때문이라도 노상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아까 주차수급률이 200%가 넘는데 주차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실은 천안시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하고 수급률이 100%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병행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같이 이번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단기적인 사업, 중장기적인 사업을 나눠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유휴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실은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에 낮, 평일과 낮. 그리고 학교, 그리고 대형마트, 근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금 한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평가를 하시고 정말로 수급률이 100 이하인 지역에 이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어디에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개방시킬 것이냐…. 실은 그거는 1년에 3억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에서 1개 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최소 4,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년에 3억 들여서 주차면수를 100면만 확보할 수 있어도 그건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방법들을 빨리 찾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조의2에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지원하는 거에 두 가지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거하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두 번째는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 예를 들어서 CCTV가 됐든 등이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면수에 대한…. 정확히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둘 다 지금 고려를 하는 거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최대 2,000만 원은 개방하는 면수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실은 2,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까운 예산이기도 하지만 계산해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주차에 있어서. 특히나 하루에 8시간만 개방하는 주차장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정해진 주차시간을 벗어나면 견인도 하게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은 그 탄력적인 시간을 협의하다 보면 정해져 있는 2,000만 원 또는 8시간 이내, 48시간 이상 이게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범운영을 하시면서 평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신교통 체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현재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에서 우리 천안시가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이용 수급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안시 동 지역과 읍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이 조례를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수급률이 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자신은 없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위원님도 서울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예가 서울시, 수원시, 의정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주차장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잘 찾을 수 있는 편리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면서 아마 그런 교통…. 천안시 교통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앱 같은 거를 하나 개발하면 어떨까. 요즘 행복콜도 한참 앱 개발하고 있잖아요. 행복콜이나 버스 BIS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유휴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나로 딱 만들어서 시민들이 앱 하나만 가지면 천안시 전체적인 교통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집적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홍보 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그런 거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것도 같이 한번 통합된 시스템을 고민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조 3항 보면 노외주차장을 관리자가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인다라든가…. 그러면 시에서 또 그걸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예산낭비 이런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만약에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 사전체크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붙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까?”라든가 그런 걸 지도점검할 수 있는 사전 그런 건 없을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벽에다가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5조 3항 이 안내표지는 뭐냐면, 인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벽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지금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설치한 것만 했었던 거를 시장이 설치한 거를 포함해서 모든 노외주차장에 하는 거에 대해서 벽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저기 벽에 가기 전까지는 잘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안내표지판을…. 여기 보면, 170쪽에 보면 이렇게 노외주차장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좀 더 시민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자가 설치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한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설치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치를 알아보기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다시 또 설치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처음에 관리자가 설치할 때…. 관리자는 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건물, 주차장 관리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사람하고 사전에 설치 위치를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