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9쪽, 의안번호 제3001호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재정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17년부터 충남도와 시·군의 출연금 협의에 의해서 시 지역은 5,000만 원, 군 지역은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충남도와 당시 15개 시·군의 공동출연 형태로 설립된 충남도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시도 주요 현안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 출연금에 상응하는 연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시·군에서는 지방연구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충남연구원에 일정액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 정책 연구와 분석, 자문 등을 지원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충남연구원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하여 현안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활용한 연구과제는 총 14건으로 ‘천안시민 행복지표 개발 및 실천과제’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현안과제 2건과 예비투자심사 11건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우리 시 대형 국책사업공모, 현안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의 위반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도내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5년도에 설립되었고, 천안시에서는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5억 2,300만 원을 설립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충남연구원의 역할과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대폭 증가함은 물론,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이자 수입 감소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2017년부터 매년 충남도의 지자체 중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의 출연금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다수의 전략과제 및 현안과제들을 해결하였고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활용 수요 또한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5,000만 원씩….

네, 2017년부터 그렇게….

2017년부터 5,000만 원씩, 작은 시·군은 3,000만 원.

예, 군 지역은 3,000이고요. 시 지역은 5,000만 원입니다.

충남도 자치단체 전체 협의된 건가요, 이게?

예, 그때 당시에 도의 요청에 의해서 시·군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충남연구원이 우리 시 기관이 아니라 도 기관 아니에요, 도? 도 산하기관?

뭐,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지. 우리가 처음 할 때 출연해준…. 건설할 때…. 설립할 때 출연금 낸 거는 맞지만 어쨌든 도 산하기관은 맞잖아요. 그죠?

네.

정상적으로 기관이 돌아가려면 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일단 도도 65억 올해 같은 경우 출연을 했고요. 시·군에서 일부 하는 건데요. 원래 연구원 설립목적 자체가 도청의 어떤 연구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까지 같이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충남도 전체의 어떤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처음부터 같이 했던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도 충남연구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 연구과제에서 연구결과 나오고 한다. 그러고 이번 2019년도에는 세 가지를 얘기를,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네.

행복지표 개발하고 시내버스 운전행태 분석 그다음에 서북권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검토 이 세 가지. 나머지 국비확보, 예비투자심사 때 도움 받은 거는 뭐 이미 알 거고요. 사실 우리가 다 준비해서 하는 거고. 크게는 연구과제, 현안과제 3개를 도움을 받으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연구 나온 결과물을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 직접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연구과제만 받고 마는 거지 이게….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5,000만 원, 1년에 5,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 몇 개 받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서북권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검토를 해왔는데, 결국 어떤 것들이 검토가 됐나요?

일단 서북권이라고 하면 시청 주변이나 이런 쪽, 좀 급격하게 도시성장이 되면서 교통문제가 거론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일단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성과품을 받고 그걸 또….

교통과 말고 이제 과장님 모르신다는 얘기지,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교통개선 대책이면 신설도로 건설이라든지 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일단은….

계획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과제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는 거는 또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시행된 건 당연히 없겠고….

네.

기간이 짧으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어떻게…. 서북권에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고 신설도로를 어떻게 내겠다는 이런 계획은 세웠느냐….

당연히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정책에…. 우리 시의 방향을 잡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책기획관께서는 계획이…. 어떤 계획이십니까? 도로 신설계획.

네?

도로 신설계획 있으셔?

아,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

없잖아요. 부서에도 없어. 부서에도 없고, 이 서류가 맨날 왔다 캐비닛에 그냥 들어가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년 그러는 거예요, 매년. 내가 몇 년…. 5년 동안 다 검토해봤어요. 여기서 나온 연구 과제를 갖다가 딱 봐서 우리 시에 직접 행정에 적용을 해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낸 게 있나를 검토를 해봤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전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조금 연구과제에 비해서 시행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도 안 할 연구를 뭐 하러 하고 있나….

활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근거를 대보시라니까?

그거는 제가….

없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좀 내용을 구체적인 성과물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시정에 접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를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속기한이 18년 12월 31일이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태까지 안 하신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원래 그 당시 2014년에 만약에 이 조례를 저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될 때 조례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는, 지방재정법의 부칙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조례에 명시를 해놨으면 그래도 저희가 보면서 체크를 했을 텐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원래 작년 이맘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1년간 못 보시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셨나요?

예.

우리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관리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얼마 예치가 되어 있나요, 얼마 있나요?

10억 6,000 정도 됩니다.

10억 6,000.

예, 예. 10억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6,000만 원은 통장으로, 일반예금으로….

일반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네, 네.

농공단지 2개 있나요, 저희 관내에?

지금 직산 거하고 백석하고 두 군데입니다.

2개 있죠?

예, 예. 두 가지.

저희가 백석동도 가보면 농공단지 건설된 지가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막 되니까…. 그때 보도블록 깔고 교체를 안 한 거예요. 일반도로는 1년에 한 번씩 까는데…. 거기는 뭐, 물론 사람 왕래도 덜하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고 팀장님 모시고 한번 나가 보셔서 보도블록, 경계블록 전부 다 깨져있고 정말 오래 됐어요, 저 뒤쪽으로 가 보면. 한 바퀴 돌아보시고….

예.

지금 특별회계 10억 6,000 정도가 있는데, 왜 이걸 안 쓰고 왜 교체를 안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 뭐해서 어따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돈 모아서?

그거는 좀 여유가 항상 있어야 되고, 어떤 큰돈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로수 정비하고 보도블록 교체는 일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한 번에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입주기업으로부터 매년 걷는 돈이 있나요, 관리비?

백석농공단지는 입주기업에서 걷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걷고….

예.

그냥 이 기금으로만 전부 활용하는 거예요?

아, 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 하고…. 이거는 계속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받든지 아니면 기금을 활용하든지…. 어쨌든 깨끗한 환경에서 근로자들도 일하고 기업하기 좋게끔 해주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의 임무 아닙니까?

예. 매년 일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바퀴 둘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7쪽입니다. 의안번호 3004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업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4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기업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바,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받는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업유치진흥기금이 타 시·도 등 기업 이전,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사업서비스업,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등 관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것임을 감안하면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하나를 신설하고…. 최우수상이 그동안은 없었나요? 최우수상이?

우수상이 있었는데요.

우수상만 있었고 최우수상이….

대상을 최고농업인으로….

대상을 없애고 최고농업인상으로 하신다? 최우수상으로?

바꾼…. 예.

몇 명, 1년에 몇 명 정도 시상하시나요?

공로상 포함해가지고 10명 정도 됩니다.

공로상은 없었고….

공로상은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걸 위로 이렇게 자목으로 올려가지고….

밑에 있는 게 뭐예요?

5항에 있는 거를, 별도로 있는 거를 위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상, 참가상을 갖다 공로상으로 올리고….

참가상은 농산물 품평회에 있어서 참가상을 주는 건데요. 참가상보다는 좀 우수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표현 자체도 그렇고 훈격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10명 정도 매년 이렇게 줘왔다고요?

작목별로 8개의 작목이 있고요. 공로상이 있고 대상이 그중에서 최고농업인으로 한 명 올라가기 때문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선발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원회가.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네.

우리 어디서…. 주로 어디서…. 위원들….

농업 관련된….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 대상은 읍·면에서 읍·면장님이나 아니면 조합장님이나 그 지역에서 정말 저 분야의 최고농업인으로 가능하다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면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저기, 시장님으로 계십니다.

저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3조 몇 항이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뭐 어떤 거를….

제3조 제2항에 5호요. 아니, 제3조 제2호. 가에서부터 아까지…. 자에 공로상이 들어가 있는데 가에서부터 아까지 조문을 보면 채소 분야….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쪽 분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로상을 준다는 거는 이 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현행대로 그냥 두든지….

그 얘기 아니야…. 나머지 최고농업인이나 우수상이나 여기까지는 품평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내지만, 공로상은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 저도 그 얘기는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로상하고 나머지 우수상 분야는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

저희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으신 분을 주기 때문에 농업인의 상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농산물 품평회를 통해서 농산물, 농업인들이 농산물 품평회를 통해서 우수상이나 최고농업인이 정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로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좀 격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그래서 공로상을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 하시는 거 같아요.

이해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해는 됐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업인의 상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목별로 주는 우수농업인 상이 있고, 농산물 품평회 전시해가지고 주는 상이 있고, 공로상….

공로상을 품평회에서 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공로상….

그러니까 저희가 자구수정을 앞뒤로 조문 바꿔도 상관없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건….

공로상은 제가 봐도 위쪽으로 좀 올라가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조문…. 이 조례만 보면 품평회를 하고 나서 공로상을 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로상을 끌어올리고 품평회를 그 아래로 내리고….

품평회를….

그러니까 3호에다가 공로상을 새로 넣자는 얘기지. 그렇게 자구 조정하는 거로 하죠.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전설명 할 때…. 이게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취지가?

예.

그런데 시보하고 홈페이지 말고 더 범위를 넓혀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다른 거는 더 없나요, 추가로 넣을 사항이?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홈페이지 등’을 넣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아, ‘등’ 자를 넣었구나.

예, 예. 그렇게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농업인구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인가요?

예, 300호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걸 안 했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꼭 한다는 얘기죠?

금년에 했습니다.

아, 금년에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육 위원님이 하신, 육종영 위원님 하신 데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이게 추가로 한다는 데가 구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천안시보 및 홈페이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천안시보 및 홈페이지만 하면 좀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또 이거를 “더 넓혀서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등’ 자를 넣는 거고, 하면 다양한 매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리플릿(leaflet)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 책자에도 넣고, 또 회관에 부착하는 홍보물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홍보가 되고는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인터넷매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없는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전에 설명했듯이 현수막이라든가 잘 보일 수 있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 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조직 육성 등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으로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9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바,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받는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농업인의 생활개선과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 및 농업 생산력의 증진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