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유성구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의사국에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국 직원분들 덕분에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우리 전 직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의 의회에서 의원간담회를 하고 있죠? 의원간담회를 전 의원들을 모아 놓고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요. 저희끼리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 간담회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원님들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운영위에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12명의 의원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의원들 개인 한명한명에 대한 의견을 무언가 결정할 때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2명의 의원들이 다 모여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안건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단순한 공지사항이 많아요. 한편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지를 일일이 하기 어려운 번거로움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에 하자 이런 인식도 많이 있을 정도로 너무 사항이 많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간담회 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를 미리 좀 알아야 생각을 정리해서 의원들도 의견표명을 할 텐데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 하는 자리입니다.

토론자리죠. 그러니까 무언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정도까지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간담회에서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의원들의 사무업무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업무를 보는 곳이 한 세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와보니까 종이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업무보고 형태로 들어오는 행사일정들이죠. 이것은 저희가 의원실에 오지 않는 한 저희가 접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미리 오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종이랑 잉크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원 비효율적인 측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의원님들 가독성 측면에서 종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의원들의 선호수요를 조사를 해서 어떤 의원님들은 지금과 같이 종이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의원들은 업무보고 정도는 그냥 스캔파일로 전자문서형태로 휴대폰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의원도 있을 테니까 그걸 조사를 해서 의원들이 편한 방법,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의 예산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죠. 2018년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그 이유인데. 2019년도 예상집행내역을 보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96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작년에 785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22% 정도 증액을 했죠. 의원 보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과표가 되는 것은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이 올라봐야 그렇게 많지 않고 22% 증액한 이유가 사실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행적으로 일반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호봉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높게 잡을 필요가 있지만,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 추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고, 단적인 예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이게 국민건강부담금이 매년 4월에 결산을 해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보다 한 100만 원정도 더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4월달에 결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국민건강부담금 증액이 거의 몇 %씩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연금부담률은 몇 년째 고정이고요. 그것은

아, 건강보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높아봐야 1%정도씩 올라갈 수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4.5%씩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부담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사전에 입법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한 번 보여드린 거예요. 추계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더니 너무나 준비를 샅샅이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살살 좀 하셨으면 제가 조금 할 말도 있을 건데 너무 세밀하게 해주셔가지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 보좌 너무 신경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희환 위원님이나 김관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잘 기록을 하셨다가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로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

행사일정이라든지

행사일정표. 그것은 사실 나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월요일 아침이면 동향보고가 다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할 필요가 있나. 저번에 제가 7대 때 그랬나, 신문에 기재된 기사내용을 전부다 복사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돌리는 거 꼭 필요한 사람만 드리라고 내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이면 아침에 최두희씨가 세밀하게 다 보고 해서 일정표가 나오던데 굳이 그걸 또 해야 되나. 꼭 해야 된다면 필요하신 의원님들한테만 전해주고. 나는 그 종이가 너무 아까워요. 한 번 보고 사장 시키는 것이. 과연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지적한 거 민원인들이 한 거 사실은 우리 의사국에서는 민원 해결할 그럴 능력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소관부서에 이첩하는 거지. 그랬을 때 담당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지역의 일을 우리가 2개 동 내지 3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 커버는 못해요. 주민들이 의원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민원제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사실 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같이 가서 협조할 거 협조하고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지역의 일을 지역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언성을 사고 하니까. 물론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달체계가 잘 돼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생각이에요.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자기 반성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기는 3개 동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과연 나는 그 부름에 보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또, 일반 직원님들도 과연 의사국에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열 두 분의 의원님들 때문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이제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후반기에는 더욱더 우리 의사국 하고 의원들 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집행부를 더욱더 견제하고 주민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행사일정하고 각종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개인분의 취향에 따라서 그걸 파일형식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핸드폰이나 메일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걸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반드시 보고를 하고 처리결과까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보면 의정홍보광고료 집행세부내역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지역 일간지가, 지역 신문이 11개. 업체가 11개 있나요?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이 16개 있는데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것만 볼게요. 의정홍보비를 유료광고 실적을 신문을 지역일간지에는 15번 1,100만 원을 주고, 인터넷신문은 11번 600만 원을 줬어요. 이거 광고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셨나

이게 지역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요, 광고료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A그룹은 발행부수가 2만 부 이상, B그룹은 만 부 이상, C그룹은 만 부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요. 창간연도라든지,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그 의뢰기사를 거기에 반영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자체기사라든지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건수가 11개 업체인데 15건을 줬어요. 그런데 중복됐겠죠. 몇 군데는 중복해서 주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인터넷신문은 16개인데 11번 줬어. 그런데 1번도 안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현재 있는데, 연말에 지역일간지라든지 인터넷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청구요구를 하면 그때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11월 말쯤에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요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괄 정리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의회로 와서 보니까 사실 지역이 대전도 아니고 저쪽 멀리 있는 지역의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커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 집행률은 조금 낮아졌거든요. 어차피 대전에 있는 지역 신문들을 광고료를 좀 더 주더라도 지역 신문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수여 현황이 있어요. 29쪽 보면 “표창장 수여 현황”이 있어요.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해서 있는데 유성구 의회조례 표창장을 하면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상을 주셨나요?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 다 하셨어요?

예.

개인이 추천해도 상을 주셨대요? 몇 개가 있네.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도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서면심의한 회의록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끄고 두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시간은 성원이 되는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갑자기 부구청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게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유성구의회를 유성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신 거 아시나요?

예. 특정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를 하신 근거나 법령이 뭔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조문은 기억을 못하고,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기관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모든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의회가 유성구 집행부의 소속기관입니까?

그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따르면 지방 집행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통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예.

유성구의회가 유성구의 하부기관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유성구의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닌데 그럼 감사를 하신 근거가 나는

그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하고 감사부분만 특정해서, 회계부분만 특정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감사반 하셔서 잘 아시는데, 대전시에서 대전시의회 감사하셨습니까?

저 있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감사가 있어 가지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셨죠?

예.

그런데 유성구 집행부에서 유성구의회를 할 수 있는 건 나는 그 공공기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건 아닌데. 유성구의회에 있는 공무원이 유성구 집행부에서 인사를 해서 유성구의회로 왔잖아요. 그런데 유성구의회와 유성구 집행부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에요. 하부기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유성구의회를 유성구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역단체에서도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지 않으면 감사하면 안 되죠. 광역에서 기초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종합감사

종합감사할 때도 법령에 위반된 사항만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미리 와서 예비감사라고 하시잖아요. 법령에 위반된 걸 파악하를 위해서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성구에서 유성구의회를 감사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게 자주 있어 가지고 사실 감사파트에서는 전국에서 다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고, 감사원에도 질의를 해서 저희가 받은 게 그동안에 있어서 그걸 토대로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아마 유권해석을 내려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감사를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건. 뭐 유성구에서 유성구의회를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회계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보고 하고 감사했습니까? 결재를 하셨나요? 유성구의회 감사한다는 거를.

그거는 감사를 따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감사라는 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차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때만 제가 결재를 하고요.

연간 계획을 맡을 때 감사를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셨나요?

예. 순차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 유성구의회를 감사한 거에 대해서 법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정당하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오늘 우리 유성구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전에도 이런 예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한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는 아닙니다만, 그런 답변을 전국으로 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준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유성구의회에 대한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합니다. 그건 분명히. 지금 유성구의회는 유성구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에요. 견제하는 기관인데 그걸 감사를 한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유성구의회가 유성구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부규칙에 유성구의회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유성구의 내부규칙이지 유성구의회의 규칙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감사를 한다는 건…. 행안부에서 온 답변서도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