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으며 오늘 심사하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는 11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안선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7743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 7만 3000원보다 22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본회의장 디지털 발언 제어시스템 설치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본회의장 디지털 발언 제어시스템 설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제시간 안에, 5분 자유발언이라고 5분 거의 안 걸립니다. 많이 걸리면 3분, 4분 그렇고 간혹 우째 한 분씩 조금 5분 넘는 분 계시고 이런데 잘 지키고 계신데 저희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보고 나서 이것은 예산, 설치비 효율이 별로 없다. 다 잘 지키는 위원님들인데 이걸 돈 1800만 원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설치를 안 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위원 자체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시간을 지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간혹 한 번의 어떤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우리 8대 이후에도 계속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온 지 2년이 다 돼서 한 1년 8~10개월 정도가 됐는데 간혹 우리 스물세 분 의원님 중에서 시간을 그렇게 경과하고, 저희들도 위에서 의사팀장이라든지 시간을 재고 의장님이 시간 되면 통보를 하니까 거의 뭐 의원님들 큰 불평 없이 그 시간에 마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1800만 원 금액을 들여서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다시 하는, 꼭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생각에서는 거의 1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의회라는 게 예측할 수 없기도 하고요. 또 7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장님의 의회운영 진행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의장님의 어떤, 뭐라 할까요? 사적 감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후에 우리가 의원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고는 다 조만조만하다 그죠?

예. 나머지는

얼마 안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중간에 그만둬서 이것 100만 원 그런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의 회기 기간이 전에 95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나는 우리 속기보조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잠깐만요. 이것 다 해봤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굳이 아낄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뭐 없습니까?

그것은 그 목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출하고 잔액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쓰고 할 그런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돈 얼마 안 되는데 남아서 좀 그렇네. 그죠? 예산이 잡혀 있으면 잘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그죠? 다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에는 남은 잔액을 모아가지고 다른 데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목에만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방금 안선환 위원님 질문하신 것 연장해서 방금 사무관리비 180만 원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소액이기도 하고요. 아마 말씀의 취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사무용품이 있다든가 하면 그러한 의견들을 모아서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처리하는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같거든요?

위원님들 사무용품비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무관리비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 말고 또 다른 데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그러면 이것은 3층이나 저희 전문위원실에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만 포함됩니까?

이 사무관리비는 지금 감액한 것은 그것입니다.

의정홍보팀입니다.

의정홍보팀에서 쓰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의 앨범을 제작하는 사진입니다. 사진인화비하고 그래가지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촬영팀에 들어가는 경비란 말씀이시네요?

예. 사진인화를 이제 저희들이 할라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사진인화보다는 USB에 넣어주면 다음에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USB를 가지고 필요한 사진을 얼마든지 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진인화비라면 1년을 정산하면서 대표적인 사진 몇 장 정도는 사실 인화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따로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상자들이 의원님들이라 하면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지금 말씀 들으면 그러면 사무국에서 다 정리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방금 인화보다는 USB에 담는 게 맞다라는 것들 또한도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의원님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189만 원, 1890만 원이었으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적은 소액인데 굳이 그것을 아껴서 이렇게 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24명의 의원님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도 저는 사무국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용도에 맞도록 최대한의 혜택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앨범은

이 내용이 전혀 공론화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앨범을 제작해달라?

앨범 제작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인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189만 원 가지고 앨범 제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앨범을 제작하려면 인화를 해야 되니까 그 인화비하고 앨범의 제작경비가 포함돼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189만 원으로 23명 앨범을 제작 못 해주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최대한 목적성에 맞도록 쓰여지도록 하고 그것을 이렇게 추경으로 결산 처리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먼저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필요한 게 없겠느냐, 이런 이런 용도가 있는데 안 하시는 게 좋겠냐 이 또한도 저는 논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 의견을 다 물어서 할라 그러면 제가 이래 좀 그것 하지만

아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라도 물어봐야죠.

저희들은 보통 우리 의장님하고나 이렇게 사실상 사전에 의논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스물세 분의 의견을 다 들을라 하면 올해 예산 추경할라 하면 올해는 힘들고 내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그래서 저희들도 대표 몇 분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제 마음대로 그걸“이것 필요 없다. 하지 마라.”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상의하셨다는 그것 또한도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따져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예.

별것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위원님들은 그 용도조차 모르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없고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이 될 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의장님하고 의논했다고 해서 바로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죠?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것은 그래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간단히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프롬프터를 2000만 원 주고 설치해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이 5분 자유발언하시는데 한 분 프롬프터를 활용하든가 거의 활용하지 않는 그런, 그러면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의회에서 활용을 안 하고 떨어진다면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필요하고 반영하신다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5분 넘으면 벌금 내도록 하이소.

위원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우리 국장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이게 의원 23명을 위한 의회시스템의 총예산이 여기에 투입된, 의회사무실과 직원과 그리고 장비, 모든 것을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롬프터도 마찬가지고 이 문화 자체에 적응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을 스스로가 지키면 좋지만 어떤 사안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 의장님의 의사진행 그리고 모든 공무원과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다 배석한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의원님과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언 10분이 예를 들면 참석한 사람에 의해 다 합치면 한 서너 시간의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란 것을 단 1분이든 2분이든 그런 관점에서 보시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시스템화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어장치를 한다는 자체도 좀 이율배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대 의회 같은 사태가 다음에 없겠지만 그러나 또 9대, 10대 쭉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국회에도 있고요. 우리가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7대 의원님들도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8대 의원님들하고 7대 의원님들은 수준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우리 8대 의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희는 지금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입시다. 7대 때는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앨범을 제작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8대 때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앨범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인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USB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행사장의 행사라든지, 꼭 해외출장뿐 아니라 모든 사진은 사진 찍는 즉시 위원님들한테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부되고 또 필요한 것은 각 개인별로 USB 다 해가지고 연말에 다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SB로 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앨범화돼가지고 가끔 생각날 때 한번 뒤질 수 있는, 뒤져서 이래 보는 것하고 USB로 이래가지고 보는 것하고 다르고 7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8대 때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건지, 8대 때가 7대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역할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8대 의원님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하면 잘할수록 7대 때 한 것 그대로 이어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앨범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사진첩으로 보는 것하고 USB로 보는 것 다르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564만 1000원 삭감된 것은 예산 과다가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남은 예산입니까?

예.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예산을 빼고 본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프롬프터 설치할 때 2000만 원을 했는데 입찰하다 보면

아니, 여기 사무용품비에 사무관리하고 이것

사무관리비는 앨범비하고

빠져 있지요?

그것을 올해는 당초에 빼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이라도 보고 의원님들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면 되니까 그것은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소. 189만 원을 7대 때 했으면 8대 때도 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쓰는 예산인데 이렇게 안 해주고 잔액으로 남아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매년 이래 하니까 앨범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것 다 보려고 하니 힘이 든다 하는 그런 의원님도 계시고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첩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영원히 볼 수 있지만 USB는 컴퓨터가 있을 때만 볼 수 있고 자기 휴대폰에 끼워서 하지만 그것도 불편합니다. 과거의 어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있는 건 나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다른 것보다 제안사항인데요. 방금 말씀 중에 저는 세대 간에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일이 좀 편할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컴퓨터나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불편할 수 있고 USB는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다 날아가고 없고 또한 카톡으로 사진을 받지만 화질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이 웹하드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웹하드에 각 의원님들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누적을 해서, 비밀번호 설정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수가 끝날 때까지 누적된 사진을 한 곳에 다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사실은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앨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에 그게 맞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렇다라면 사무국에서 요즘 추세에 맞도록 좀 간소화해서라도 그러한 역할도 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실 저희 4선 의원님 같으면 4선 때 찍었던 증명사진을 아직 쓰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증명사진에 대한 부분들도 시기적으로 한 번 정도 촬영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할수록 좀 다양하게 거기에 맞도록 개발되어 있는 이렇게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맞지 않다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버리고 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 트렌드에 맞도록 조금 더 깊은 고민과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