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 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기획실

네,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행정기획실장 우상현 총무과장 이효석 기획예산과장 김진현 자치분권과장 이형숙 스마트시티과장 김종일 회계과장 이금구 정보통신과장 고봉석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우상현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9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5건의 공통 사항과 총무과 13건, 기획예산과 15건, 자치분권과 10건, 스마트시티과 4건, 회계과 16건, 정보통신과 9건 등 총 67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198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25년 이상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해외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지급과 휴양시설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쪽 공직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338명이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제 교류, 벤치마킹, 국제회의 참가, CSR 연수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5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분야별 워크숍과 현장 체험 중심의 자체 직무교육 등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11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 현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8월 기준 기간제근로자 총 894명이 각 부서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직무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기간제 직무 125개 자리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입니다. 212쪽 공무원 제안 사항 중 시정 반영 사례입니다. 2018년 공무원 제안 운영 결과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사항 중 ‘다산아카데미 운영 체계 개선’은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 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를 비롯한 휴직자 인원은 171명으로 그중 육아 휴직자가 1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 대체 현황은 공무원 충원 114명, 대체인력 지원 17명, 업무대행수당 지급 31명입니다. 216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채용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58명이 근무 중이며,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적용에 따라 관련 법적 평가 시 69명으로 법정 기준 3.4%인 69명 이상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선발 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법정 비율 이상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친절 사례 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불친절 공무원 접수 민원은 총 39건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불친절 사항 확인 후 직원 귀책에 대하여 주의 조치 및 부서 친절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219쪽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출산복지포인트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을 위해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에 직원 보호 용역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충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9급 378명, 임기제 공무원 78명 등 총 472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향후 휴직·퇴직·정원 증원 등 충원 요인 발생 시 공채, 경채 최종 합격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행정구역 조정 실적입니다.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 및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조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리·통 및 반 조정을 하였으며,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퇴계원면의 읍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우리 시 채무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잔액 209억 원을 2017년 10월 지방채 전액을 상환하여 현재 우리 시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비비 승인은 재해복구 사업 등 총 2건에 24억 6000만 원입니다. 242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 승인은 총 24건에 57억 2000만 원입니다. 244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법률자문관 10명과 정책자문관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 자문은 295건, 정책 자문은 73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247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총 36건에 1억 3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51쪽 조기 집행 실적입니다. 2019년도 신속 집행 실적은 3개 분야에서 4870억 원 대비 540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기도 동종 유형 그룹 내 4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52쪽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총 1504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28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운영 결과 2019년 기준 주민제안사업으로 총 16건 4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현안 및 정책 건의 반영 실적입니다. 도(道) 시설물 관리권 이양, 신규 도비 보조사업 개선,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수소충전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56쪽 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60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18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향후 대외협력사무소,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인구정책 운영 시책 발굴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및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등 인구정책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주민 설문 및 포럼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인구 교육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60쪽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 시상금입니다. 2018년 성과시상금은 시정발전 성과, 국·도비 확보 성과, 중앙 및 도 평가 성과, 시군 종합평가 성과 등 4개 분야에 121건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성과시상금은 시군 종합평가 성과 1개 분야에 85건 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9쪽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시 승인 결정 사항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도시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의 사규 개정이나 예·결산 승인, 임원 채용 등 중요 사항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7쪽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 개최 및 시정 반영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시민의 행복, 국가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알아 가고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견 제시 및 공유 중심의 양방향 토론회를 1년 여 동안 약 3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업무 뿐 아니라 주변 업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시정 반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 중심의 토론회를 통해 사업 추진 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등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58개소, 2019년 35개소의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으로 모범 공동체를 발굴 및 양성하고 ‘시 하모니 사업’으로 공동체들이 연합하여 지역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형 공동체 모델 정립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마인드 및 역량 강화,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체 컨설턴트 확대 운영 및 맞춤 컨설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5쪽 시민참여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에서는 플래너즈, 퍼실리테이터 등 공동체와 시민들에 대한 활동 공간 제공, 역량강화 교육, 소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6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는 우호 교류 지속과 함께 문화·청소년·민간 교류 등 총 16회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경제·농업 분야 및 청소년, 여성, 스포츠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 기간 중 총 25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14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생 플래너즈는 관내 대학생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실행력을 시정에 접목하고자 2011년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9기 76명이 대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정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인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18쪽 시민참여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 토론회는 2018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단계별 문제 해결 방식의 프로젝트형 토론회 및 상황별 맞춤 토론회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19쪽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대비 조직 개편 등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7기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완성,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 운영 안정화, 급증하는 지역 현안과 국가정책 사업 등을 반영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 기반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전년과 달리 지역의제 발굴을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주민총회, 공유 공간, 청소년 자치활동 등 분야별 특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실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읍면동 지역 현황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시민생활 개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행정 적용 사례입니다. 교통과 복지 등 시정 현안 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수립을 위해 2015년부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내·외부 데이터를 자동 수집 및 표준화하여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51쪽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개요 및 운용 성과입니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처리 시 지번과 건축물의 종류만 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지 가능 여부, 관련 법령 정보, 협의 부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년에는 협의 시간 단축을 위한 알림 전송 기능 및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설계도서 자동 검토 기능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354쪽 남양주 4차 산업 과제 발굴 현황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개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55쪽 스마트시티통합센터팀 신설 사유 및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스마트시티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추진 시 세부 사항에 대한 총괄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자가전기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가 있으며, 내년에는 자가전기통신망 현황 조사 및 도면 전산화 사업 등을 통하여 자가통신망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통신회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 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사업은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복지동 신축을 포함하여 총 7건이며, 완료 사업은 2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5건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 청사 내외 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본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14건의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97쪽 공용 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공용 차량은 48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총 47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13대를 매각하였습니다. 402쪽 관내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생산품 이용 및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9월까지 실적을 포함한 최근 2년간 관내 기업생산품 등 계약 건수는 총 426건에 계약금은 71억 6145만 7000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 자재와 CCTV, 사무가구 등 집기류를 주로 구매하였습니다. 405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도로 및 공원 조성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으로 천마산군립공원 탐방로 재정비 공사 등 총 22건을 운영하였습니다. 407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20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세부 내역은 30건에 90억 1291만 3000원입니다. 409쪽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410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558건에 115억 1675만 5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42쪽 최근 2년간 관급공사 지급 자재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60건 66억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454쪽 공용 차량 통합 관리 IoT 시스템 도입 현황입니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IoT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현재 공용 차량 43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6쪽 최근 3년간 자금 관리 및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유휴 자금액은 3691억 5100만 원이며, 이자 수입은 총 84억 94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MMDA를 운용하여 3년간 이자 수입은 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통신장비 시설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전산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장비 유지 보수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통신 회선 공사 등으로 총 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0쪽 공무원 정보화 능력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엑셀, 한글, UCC 제작 등의 과정에 2018년도 329명, 2019년 9월 말 현재 13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우리 시 업무용 정보화 장비는 2019년 8월 말 기준 컴퓨터, 노트북 등 3670여 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471쪽 남양주넷 포털 사이트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넷 포털 시스템은 PC, 모바일 등에서 일원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반응형 홈페이지로 단계적인 통합 구현과 기능의 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창구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문화관광,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개의 홈페이지 흡수 통합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75쪽 시민대상 정보화 역량 추진 현황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계층 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116명, 금년 123명이 ‘도전! 컴퓨터와 친해지기’,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한글2010’ 등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감염 발생 건수는 2018년 14건, 2019년 8건으로 감염 사고가 경미하게 발생하여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6쪽 방범용 CCTV 지원 및 운영 성과입니다. 2007년 설치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188개소에 카메라 376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472건의 영상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907건의 사건들이 해결되는 등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78쪽 초등학교 내외 지역 안전 관련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112개소에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센터의 방범 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접수 시 신속히 관련 기관에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 총무과

감사합니다. 화도·수동 지역구를 둔 이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 증인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장 증인께서 약 40여 년 동안 공직에 복무하시면서 어찌 보면 많은 영역의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 많은 행복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 보시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 현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이 있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2017년도에 2명, 그리고 2018년도에 74명, 그리고 2019년도에 125명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또 125명 정도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지금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부터 계속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전환이 계속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은 전환 대상은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나온 게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 그래서 연중 9개월 이상 하는 업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향후 2년 동안 그 동일 업무가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해라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중앙정부의 국정 과제 중의 일환으로써 실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가 259명 정도가 이렇게 있고, 2019년도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635명. 그래서 총 894명 정도가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면 그 나머지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 감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간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제에 있는 분들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9개월이면 9개월. 그 부분이 종료가 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 공무직이거든요. 정규직이라는 게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랬다가 요즘 바뀐 게 공무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공무직에 따라 각 부서별로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무직으로 바로 채용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예를 들어서 단시간이라든가 이런 지향은 점점 줄어든다고 보는 거네요?

네, 단시간하고 기간제는 지금 팔백 몇 명에서 125명 돌리고 지금 부서랑 협의를 한 게 공무직 정규직화되면 단시간 근무자 같은 경우 시간당 2명이 필요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가 됨으로써 1명으로 해서, 2명의 분을 1명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커버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전체적으로 주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시의 운영하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공백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의 반영도 상당히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 증인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용역이라든가 앞으로의 추후 계획 같은 것을 갖다가 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산 증감 검토 내역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6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증감량이 연도별로 보면 전환 전에 임기제, 기간제로 했을 때 연간 한 29억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전환 후에는 한 30억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간제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는 한 1억 8000 정도 그 정도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1일 인건비하고 공무직 전환했을 때 1호봉의 기준이었을 때 인건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무직이 됐을 때는 호봉에 따라 가지고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호봉, 2호봉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감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정규직화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년 보장이라든가 호봉제 도입, 달라지는 점이 퇴직금 적용 대상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다양한 처우 개선들이 이제 바뀐다고 보는데 그 예산의 차이를 지금 말씀 들었을 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시간제 근로자들의 채용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근로환경 분위기가 비정규직에 대한 불안 심리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이 또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복지로도 볼 수가 있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256명, 안산시가 242명, 양평도 202명, 부천도 3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칠십 몇 명 된 거는 사실 며칠 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독촉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대해 남양주는 소극적이냐? 그런 지금 전국… 경기도 내에서 관심의 대상은 지금 남양주로 돼 있고, 또 그 근로자들끼리는 서로 연대가 돼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할 때 실무진 간의 협의, 그다음에 직무분석을 3개월에 걸쳐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을 2년… 9개월 이상 그 업무가 2년 이상 지속됐을 때, 그다음에 전환할 때 인건비를 걱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 있잖아요, 시비보다는. 국비 매칭사업의 국비로 해서 인건비 내려오는 매칭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환 업무를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대상을요.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가졌던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체납징수요원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런 기간제근로자분들을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느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우리 중앙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짜고 있나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를 하고자 그 전환 직종을 잡을 때 국비 매칭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국비로 해서 인건비 내려오는 사업, 복지사업이나 보건사업 같은 경우가 국비로 많이 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전환 직종하고 대상하고 범위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적절히 잘 검토하시고 계획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나 저…. 과장 증인 무기계약 전환하게 되면 국비는 좀 안 내려옵니까? 지원이 안 되나요?

그 부분에서 전환 대상이 무기직이 전환됐다고 해서 국비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라고 해 놓고 지원 안 하면 지자체에서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도서관 쪽은 국비 내려오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쪽은. 그러나 보건이나 복지 쪽 그런 쪽은 매칭사업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보건이나 복지 쪽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의사 담당에게) 저기 PPT 제가 아침에 부탁드린 것 좀 띄워 주세요. (TV모니터를보며) 그거 말고 광장. 과장 증인님.

네.

우리 시청 왜 있는 거지요? 우리 시청이, 남양주시청이 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시군구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시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그다음에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복지 또 생활안전, 행정서비스 제공의 취지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은 남양주 시민이 존재해야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남양주 시민이 없다면 우리 시청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존재 가치를 해서 설치하더라도 남양주에 남양주 시민이 없다면 우리 시청은 있을 이유가 없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크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크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사소하게는 우리 남양주시청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은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저 시청 광장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 광장 같은 경우 저희가 시민 공간으로써 시민들이 와서 플리마켓도 하고 시민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여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청, 짧게 말씀드리면 이 남양주시청 광장은 저희 의원들의 커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염려와 우려 속에서 시민들께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우리 광장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청 광장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아직 공사 마무리됐나요?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과인데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지요?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서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시청 광장은 시민에게 돌려준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시청 광장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시청 광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PPT 올려 주세요.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 시청 광장을 만드신 겁니다.

네.

(TV모니터를보며) 저건 뭐지요?

스피드게이트입니다.

스피드게이트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안시설이라든가, 정보시설이라든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사전 예약이라든가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스피드게이트를 하게 되면 출입문이 한 군데에만 있나요?

스피드게이트는 지금 두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드나드는 데 있어서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네, 세웠습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이 세우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네, 1억 2000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 이거에 대해서 1억 2000만 세우셨어요? 이 스피드게이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청사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이.

청사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 스피드게이트를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달랑 들어간 게 아니라 뭐라 그러지? 카드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네, 그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1억 2000이에요? 제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의 담당 직원에게) 1억 2000이 맞잖아. 그 부분이 게이트 비용 대비해서 카드 출입증, 방문증까지 포함해서 1억 2000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세워 주셨던 부분입니다.

본예산도 있고 추경에도 세우고 그러셨지요?

아니, 추경에만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간 것까지 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 다 해서 스피드게이트까지 하는데 청사 보안을 위해서 직원들도 채용하고 또 카드도 만들고, 저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청사에 뭐라 그러지? 안전을 위해서 들어간 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당초 용역비로 해 가지고 세웠던 부분은 따로 있고요. 지금 방금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스피드게이트 예산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스피드게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000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억 2000. 스피드게이트에 대해서는 1억 2000. 그러면 당사 우리 총 안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청사 용역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스피드게이트하고 1억 2000 정도.

그래서 8억 정도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스피드게이트도 우리 청사 안전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 그렇지요? 직원들의 어쨌든 업무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용역이나 이런 거를 주시는 것도 7억을 세운 것도 우리 청사 안전을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지요? 용역비랑 다 해서 8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네, 용역비가 7억 9800하고요. 게이트비가 1억 2000.

그렇지요? 1억하고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 광장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하셨고, 게이트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편하다고 생각 안 드나요?

저는 또 다른 각도로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드나요?

시민들은 일부 광장은 사용하는 데는 더 좋아졌다고 확신이 들고요. 청사 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서를 방문할 때, 부서를 방문할 때 단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만 더 하나의 신분증을 제출한다는 불편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스피드게이트를 하시기 위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해 보신 적 있나요?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지요?

네.

그럼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지금 설치했고 시범 기간은 12월 1일부터 직접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설문조사… 홍보도 아직 안 하셨고.

네.

그렇지요? 홍보도 안 하셨고, 설문조사도 안 했고.

네, 지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은 남양주 시민이 있어야지만 존재한다라는 말씀 인지하셨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시청은 누구의 집이지요? 누구의 집이지요?

집의 개념보다는요, 시청은.

그러니까 시청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입니다. 공간이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면 시민을 위한 장소 맞지요? 맞지요? 아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 맞지요, 과장님? 과장 증인님, 시청은 시민을 위한.

네, 다수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입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시민이 없으면 우리 시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이 없으면, 남양주 시민이 없으면 우리 남양주시청은 아무리 법으로 규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남양주시청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인지하셨지요?

네, 시민이 없으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청이라는 건물은 남양주 시민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공간 맞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설문조사도 하지 않으셨고 홍보도 해 보지 않으셨고 지금 예행, 시행 연습을 12월 1일부터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바른 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행정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시행을 안 하고요. 지금 운영 기간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운영 기간을 두시는데.

잠깐 잠깐이요.

홍보도 안 하고.

위원님,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속에 승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승인이 된 거는 아는데 제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여쭙고 있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물으세요.

제가 목적이 있어서 여쭌 거잖아요. 승인을 해 줬어요. 법적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 끊는 게 아니라 일단 승인이 된 거니까.

아니, 승인이 된 거 인지하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승인이 된 거 인지하고 질의한다고요. 승인된 거 인지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와 우려 속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도 하지 않았고 시청 광장은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게이트는 그에 맞춰서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분명히 예결위에서 승인해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예결위에서 승인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떠한 설문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행 실습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행을 하신다는 얘기, 12월부터. 12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승인된 부분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저것은 들어오는 입구를 예를 들어 정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내가 급해서 후문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꼭 다시 돌아서 정문으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들어간 곳으로 다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원하는 이 시민의 공간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게이트를 시행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마무리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장님 너무 앞서서 말씀하시니 제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시청 광장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거고 스피드게이트도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잘 운영하시려면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된다는 말씀 당부 말씀드리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85페이지 용역 발주 3기 신도시. 다시 한번 시민들… 우리 남양주시청은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85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식 여론조사, 수의계약으로 용역 발주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3기 신도시는 12월에, 작년 12월에 발표가 나고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약 한 달간 용역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추진할 때 시민의 의견수렴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수렴은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천….

1000명.

1000명?

네.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 의견수렴은 전화 조사거든요. 기간의 의미는 저희는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인력으로 해 가지고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하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1개월 정도로 해서 범위를 선정했습니다.

1개월 정도 1000명으로 하셨다.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83.9%가 신도시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찬성 의견이 나왔어요, 신도시 찬성.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응답자의 73.7%가 지역 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조성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 질문을 했을 때 교통시설 확충이 46.1%로 교통 부분에 대해서 확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63.7%에 대해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위한 대토 방안 의견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아니요. 응답자의 83.9%가 찬성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응답도 있을 거고 반대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3기 신도시는 우리 주민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응답자가 이렇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3기 신도시 발전인데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데모도 하고 의견 제시하고 이러는 거는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떤 정책 사업을 발표를 할 때요. 일반 시민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 민원 사례를 보면.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포함되신 분이라든가, 주변 분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직접적 영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의사 표시가 강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때도 특히 반대 나타나는 그 여론이, 보이는 여론이 어떻게 보면 반대 여론, 이해관계인분들에 대한 의사 표시만 도출이 되다 보니까 심증적으로 찬성하시는 분, 일반 시민들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결과적으로 좋다라는, 발전적이라는 의견만 중심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1000명이라는 것은 범위를 잡을 때 많지는 않다고 좀 부족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지….

부족하지는 않은데.

부족하지는 않은데.

네,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충분…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적절하다라는 표현이신 거네요?

아니, 충분이나 부족의 범위보다는요. 저희 시민 대비해서는 인원을 더 확대했으면 더 여론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좀 인원이 적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그 여론조사에 대한 조치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수석대교라든가 전철 노선 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GTX 부분에 대해서도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한 게 그런 게 다 이런 여론에 의해서, 또 우리 정책 방향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진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3기 신도시가 지금 많이… 63.3%? 우리 원주민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요. 저희 총무과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지역 민의가 이렇다 하는 사항을 발표를 하면 그 부서는 도시계획 부서나 그쪽 부서에서 그 여론을 참작을 해서 어떤 중앙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도 하고 우리 도시계획 잡을 때 그런 입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충분히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인지하면 됩니까?

검토를 하겠지요. 부서에서는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 추진 내용의 결과보고서 본 위원에게… 가지고 계시지요, 여론조사에 대한?

네, 드리겠습니다.

그거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여론조사가 인원도 적절하지 않고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무조건 찬성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만 나왔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 기간이 좀 짧아요, 여론조사 한 기간이. 그래서 불평·불만스러운 민원의 소리도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못 들었다고 하니 조금 아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무궁무진한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기간을 너무 짧게, 또 너무 불충분하지 않게 기간을 두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가 내년도에 여론조사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잘 좀 반영해 주시면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피드게이트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불만스런 소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피드게이트는 좀 우려스러워서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신도시도 반대 대책위, 반대하시는 분들 대책위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셨습니까?

그분들을… 이게 전화로 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별 감안할 때 저거 될 수.

아니, 그분들의 의견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네,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국토부랑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찬성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페이지 202페이지인데요.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99명, 2019년도에 239명을 이렇게 기간적인 거가 같은 비슷한 시기에 많이 늘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는 사실상 지난해에 선거였습니다. 선거 시즌이어 가지고 선거 업무 개시가 되고 선거 실시하고 또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의회 또 개원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간부님들도 그렇고 국외여행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또 몇 개월 지나면서 시정계획이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많이 간부 또 직원들 해서 해외연수가 늘어난 걸로, 그래서 올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CSR이라고 그래서 원칙을 적용해서 갔다 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보면 “Concept Self guided tour, Refresh”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명한 연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떠한 목적으로 갔다 오셨는데 여기 보면 204페이지 보다 보면 기관 표창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독일, 스위스 해서 1명씩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셀프로 갔다 오신 거지요?

네?

셀프로, 혼자.

네, 혼자 갔었습니다.

단독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 예산 보면. 204페이지.

잠시만요.

인원 1명 갔으니까. (총무과장,자료찾는중) 잘 모르십니까?

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네, 서류를 좀 보시고.

천천히 찾으세요. 204페이지.

네, 204페이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204페이지에 한 분씩 가신 게 있네요, 그렇게.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중) 자, 거기서 말씀… 자료만 갖다 드리세요, 자료만.

이거는 중앙이나 도 단위로 해 가지고요. 갈 때 저희 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1명 추천해서 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각 시군마다 1명씩 표창 시상으로 해서 갔다 왔다는 거지요?

네.

제가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들이 다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1명이 가셔서 그 목적에 대한 정확한 그거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어떤 스터디를 구성을 하는 이유도 여러 명이 같이 스터디를 했을 때 효과가 더 배가 되잖아요. 근데 1명이 어떤 목적을 갖고 갔다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의아심이 있었는데 뭐 같이 합동연수로 갔다.

그 부분은 저희가 CSR 관련 부분도 프로젝트 정책 연수나 상상나래나 그런 부분은 그룹별로 해서 발표회하고 가고요. 업무성과 우수자는 중앙부처의 평가나 그런 거 했을 때 도나 그런 데서 해서 각 시군별로 인원 배정해서 우수기관 받은 데 그런 데로 해서 추천해서 같이, 다른 기관이랑 같이 가는 체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업무 우수자들은 갔다 오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가 2017년도에는 어떻게 공직자 해외연수가 대략 몇 명 갔다 왔는지 그 자료를 좀 갖고 계신가요? 2017년도 거. (총무과장,자료찾는중)

뒤에 자료 없습니까, 2017년도 거?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자치분권과 할 때 또 질의할 내용이니까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상현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실장님 여러 가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해 오셨는데, 제가 작년에 박광겸 실장님 계실 때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인사에 대한 진단을 좀 내려 달라. 인사운영 기본 계획 수립 좀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좀 해 달라 그랬는데 딱 이렇다 할 성과, 나름대로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기에 정확한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인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거나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실장님. 이번 내년 예산안 제안설명 시장님께서도 모든 정책 분야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큰 의의를 둔 거를 기조 발언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모든 전체적인 게 총괄적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그게 다 시민들한테 결국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큰 통 안에 들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하 기본적으로 국 단위 인사는 국의 주무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국장 책임인사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거 반응도 좀 여론조사를 해서 작년에 제안을 드렸어요. 그게 물론 동의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이 거대한 2000명이 넘는 제도하에서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기탄없이 직접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를 걸러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걸 해 달라 그랬는데, 인사운영 기본 계획이 된 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워서.

그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설명은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기본 방향은 그때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지금 국장 중심의 국 단위까지 인사하는 것을 인사부서에서 과 단위까지 하는 거로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제 그게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우선 개선한 것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화도·수동 같은 경우에 화도에서 전부 화도까지 명을 내면 화도에서 직원을 배치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화도는 화도, 수동은 수동, 그리고 수동까지 발령을 시에서 아예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이 됐고요. 국 단위 인사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제기가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국 단위까지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개선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탄력 운영의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본인들도 계속 기피부서에는 또 어디 보면 국장 체제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가라. 그런 인사제도의 불만이 내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번에 개선되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TF팀이나 공무원들 중심이 아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그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 것도 지금 우선 과 단위까지 하면서 명을 내면서 그러한 역기능적인 면이 분명히 또 나온단 말이지요. 그거를 보완을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지금 현재 문제점은 우선 치유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꼭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좀 해 주셔야, 조직이라는 게 좀 힘들지만 민주적인 방식이 투명한 방식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승복을 하고 이게 업무를 보는데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는 게 간접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말은 못 해도 불만의 소지가 나와서 제가 탁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정리정돈을 거기서 해 주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총무과뿐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위탁 준 현황이 있고 저희 의원들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서 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차량 관리 같은 거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를 들여다보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사회단체에다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꼬집으면 이게… 그거를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문을 통해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라 하는 거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과 연관된, 쉽게 말해서 총무과 소관인 어린이집 있지요. 그런 데 자료를 다는 제가 못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솔직하게 깔끔하게는 해 놨어요. 그리고 저희도 아, 인정할 수 있는 건 수기로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봐서 ‘이거는 정직하게 했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급조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컴퓨터로 다 쳐서 킬로수 그다음 거…. 이런 거는 정말 각 부서에서 제대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봐서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하나씩 딱 짚어 줘야 제대로 된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통해서 제가 주문드릴게요, 실장님 그것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인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과장 증인 19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93페이지. 여기 볼 것 같으면 신규 공무원 충원 문제 및 향후 운영 방안 강구 있지요?

네.

금년에 394명을 채용해서 현재 242명을 임용을 했어요. 이분들 신규 직원들은 교육은 3주인가요, 지금? 몇 주 하지요?

신규 공무원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4일 정도로 4개 기수 나눠서 하고요. 도의 인재개발원 가서 4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4주 받고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건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는 본청에 55% 133명, 읍면동에 45% 109명이 이렇게 이제 임용이 됐는데 이분들이 좀 행정 업무의 빠른 적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좀 있어요?

네,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 적응을 좀 빨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지금 멘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서적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마인드 멘토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지정을 해서 각 읍면동이면 읍면동 직원 중에 상급자 중에 어떤 분이 적정한지 멘토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 멘토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일하는 방법, 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배치가 되면 그 부서장이 고참 직원으로 해 가지고 멘토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임용 적응을 할 때까지 멘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멘토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는 잘되는 데는 일부는, 부서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읍면동이나 외곽 쪽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는 좀 경감이 됐지요? 결원도 많고 그래서 업무는 좀 경감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청에 계신 우리 직원들은 그렇지마는 또 읍면동에 가서 직접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럴 때는 좀 어려움이, 직원들도 힘들고 민원인들도 좀 불만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교육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업무에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자 교육 때도요. 선배 공무원들의 시간을 마련했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해 가지고 신규자 들어와 가지고 한 4개 기수로 해 가지고 4일 정도로 했는데 그때 선배 공무원들과 대화 시간 해 가지고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민원 응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질의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직원들의 반응이 다른 교육보다도 선배 공직자들의 이런 사례 중심으로, 경험 중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와 닿았다 하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응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부터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불가피하게 읍면동에도 45% 이렇게 임용을… 배치를 했는데 좀 본청에서 숙련을 좀 시켜서 읍면동으로 임용을 하면, 채용을 하면 어떨까, 배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직 개편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늘어나고 본청도 늘어나는데 저희가 시설직 같은 게 인허가 부서가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시설직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데, 특히 토목이나 건축이나 환경 쪽의 인원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토목직 7급이 전체적으로 38명이 있거든요. 그럼 시청에도 토목직이 필요한 데가 도시국에도 필요하고 교통도로국도 많이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센터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또 정책 개발이나 법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신규자를 넣고 고참들을 거기서 빼서 읍면동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저거 할 때도.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정을 해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고 민원인들도 자꾸 불만이 나와요. 왜냐면 뭐 하나 넣으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또 위에다 물어봐야 되고, 본청에다가 질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하실 거예요, 바로 읍면동 가서 상담하고 민원 대응을 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읍면동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고 편람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수고하십니다. 200쪽하고 201쪽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과 우리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우리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면 신축 계획이, 청사 신축 계획에 의해서 새로 해야 될 텐데 어린이집에 현재 보육인원이 47명, 현원 47명 이렇게 정원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실제 보육 희망 유아 수가, 희망하는 사람들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한 열 몇 명, 19명 정도가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축 계획에 의해서 새로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지금 규모를 수용 인원을 한 99명 정도 규모, 100인 이하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아니, 어린이집을 어떻게 놓고… 새로 지어 놓고서 옮길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현재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랑 같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에 먼저 시청계획 안에서는 본청 뒤쪽에 매수를 해서 하려다 그게 좀 잘 안 되고 해서 다른 안을 지금 청사 관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신관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지금 아직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 건립되기 전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다 이거지요?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체력단련실도 있어요.

네.

그 체력단련실은 신관과 별관을 철거하게 되는데 그때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현재 체력단련실은 청사 계획에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기간 동안은 운영을 안 한다는 생각인가요?

지금 그 건물이 철거가 되면 별관 쪽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철거가 되면 지을 때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동안 운영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거는 대책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어쨌든 청사가 확정이 돼야 거기 어떤 공간을 배치할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뒤에 이제 체력단련실을 넣을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총무과 단독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청사 관리 부서랑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철거되면 그거가 대체지를 어디다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체력단련실은 없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거 철거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 거기 있는 거를 어디다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지을 동안은 체력단련실은.

폐쇄하는 걸로?

네, 잠정 중단하는.

그러면 거기 기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기구 있습니다.

그럼 보관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보관 대책은 또 있나요?

네, 보관 대책은 우리 청사 내의 지하에 지금 저희 뭐야, 민방위대피소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도 마찬가지로 결부돼 있지요. 그래서 보육 공백이나 보육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김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혹시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남양주… 그러니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교육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마치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의회하고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각자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의원 활동하고 또 이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뭔지, 우리가 의회에서 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의원들이 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약간 좀 딱딱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보기 힘든 그런 말 표현이나 행동 같은 것도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그것이 왜 우리 공직자들이 시험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봤던 아저씨 아줌마 같은 분들인데 의회에 오셔서 저희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야단 같은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가. 이게 참 좀 안 닿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도 여러 사람의 강사도 데려다가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시에서는 또 특이하게 시장님이 또 요즘 교육을 많이 시키십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에 보면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양주를 바로 알기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러 가지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약간 지루했다 하는 평가도 있겠지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시장님의 그런 교육, 직원들의 교육은 하시는데 우리 의장님도 말씀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시장님 말씀 잘하신다고 계속 지금 이쪽저쪽에서 강의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 의회 의장님도 말씀 잘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도 좀 강사로 초대를 해서 의회가 뭐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의회하고의 그런 소통하는 시간도 진짜 소중하게 갖는다면 아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이렇게 상대를 알아 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실무자 중심의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역사교실이라든지 시네마N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서 또 의회랑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들이 편향됐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편향됐다.’ 그게 뭐냐 하면 한쪽으로 기울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왜 그런… 그러면 처음서부터 편향됐냐 하면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중심을 잡으려고 했었고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편향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우리 시장님 한 분이 계속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다 보면 시장님의 그런 철학만이 계속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성과 이런 것이 약간 좀 이렇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다양한 그런 지식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을 다양하게 교육시키시고 또 과거에 그런 공직사회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선 저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도 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공직사회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평상시에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에 대해선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특히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계셔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교육을 시키시면서 첫 번째를, 첫 서두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남양주의 현실은 자랑거리 하나 없는 삼류 도시인” 이게 시작입니다, 맨 처음에. 아시지요? 이 자료 저한테 주신 거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시장님이 교육을 시키면서 첫 번째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20년 교육한, 여기 근무한 사람도 있고 10년 교육한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공직자도 있을 텐데 우리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하시면서 “남양주의 현실은 자랑거리 하나 없는 삼류 도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삼류 도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에 우리 지방자치가 자치 도시가 일류 도시는 어디고, 혹시 서울시 뭐 부산 그런 데가 일류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그러고 이류 도시는 또 어느 정도의 도시고, 삼류 도시는 남양주라면 그럼 사류, 오류 뭐 이런 도시는 과연 어디 있는지 저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첫 번째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매번 교육할 때마다 스타트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1번으로.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강점으로 “근데 남양주의 강점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또 여기서도 약간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남보다 서울이 가깝다.” 성남보다. 근데 성남보다 여기가 서울이 가까운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남보다 서울이 가깝다.” 그다음에 “뛰어난 경관이 있다.” 이거는 뭐 예봉산, 운길산, 천마산 이런 거는 우리 여기 남양주의 기본적인 거라고 해서 또 하나, 또 하나는 “정약용 선생님뿐이 아닌 조선 역사의 인물들이나 스토리가 풍부한 역사도시다.” 이런 이 세 가지가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강점이 결론은 이제 우리가 자랑거리 중의 하나 아닌가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뒤에 나오는 강점 세 가지. 그러니까 뭐 지리적으로 수도하고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도 서울하고 가깝고, 또 환경도 워낙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것도 스토리도 가지고 있고. 이게 솔직한 얘기로 어디 가면 강점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자랑거리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그 강의를 할 때 취지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강점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서울과 가까움에도 그런 교통 편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이나 철도나 그런 게 열악했다.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우수한 자원이나 스토리텔링이 있음에도 그거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에 대해서, 또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역사를 살려서 어떤 문화나 관광도시 육성하는 데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 취지로 강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앞에 거를 빼고. 삼류 도시가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과장님도. 그렇지요? 삼류 도시의 기준은 아시잖아요. 모르지요?

네.

그런 건 모르… 솔직히 없지요.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그냥.

네, 시장님 표현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거를 빼고 그냥 뒤에 것만 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남양주시의 강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런 게 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이런 이런 강점을 살려서 남양주시를 시장님 말씀하시는 2050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게 철학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맞지. “남양주의 현실은 자랑거리 하나 없는 삼류 도시”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저 같이 남양주에 태어나서 남양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남양주가 삼류 도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편향적으로 자꾸만 직원들한테 “남양주는 자랑거리 하나 없는 삼류 도시다. 삼류 도시다. 삼류 도시다.”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의장님 같은 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장님은 여기 고향이시고, 태어나시고 천마산의 정기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다양한 그런 거를 들으면 공직자들이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타 시군을 또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요. 타 시군은 “근대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이렇게 뭐 좋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다.” 이래 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는데 그 시군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야, 여기는 참 성공 사례다. 좋은 곳이다.” 하고 “남양주는 이 좋은 걸 가지고도 전혀 그런 걸 못 했다.” 이런 식의 하면 약간 좀 좌절스럽다 그럴까요? 좀 우리가 약간 움츠러든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보다는 조금 우리 공직자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용기도 불어 주고,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야, 여태까지도 좀 그랬는데 우리 앞으로 잘하자.” 이런 것도 되지만, 또 가끔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용기도 같이 불어넣어야지, 마치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 우리 실장님도 한 30년 넘게 지금 하시고 마무리하실 때 다 됐는데 여태까지 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도 해 놓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것이 결코 뭐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에 다양한 강사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뭐 한 쪽으로 편향되는 그러한 것을 좀 방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효과도 더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교육 프로그램을 잡을 때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주민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보면 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조금 약간 마음속으로 ‘아, 이래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한번 들으시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총무과에서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다 하는 것도 한번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권한, 시장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면 특별한 권한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우리 시장님이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크다 보니까 워낙 그걸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시장님의 권한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 시장님한테 권한을 준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를 하고, 대표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대표시겠지요, 시의. 그 사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를 저거인 줄 알았더니 다 사무예요. 그래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권도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은 그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장님은 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를, 사무를 위임받아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가진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혹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님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복종이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혹시 시장님이 본인이 사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혹시 그게 아니라 우리 조직을 마치 이렇게 움직이는, 본인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다른 쪽의 착각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들으시라고, 총무과장님 개인이 잘못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돼서 우리 시장님이 시민을 쳐다보고 우리 공직자들을 이렇게 잘 운영해서, 사무를 잘 운영해서 우리 아까 주민들이 받고자 하는 균등한 그런 권리,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에 특별히 요구는 안 했는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하고 연동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남양주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시는 거지요?

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 쪽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하면요.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전보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지금 그 부서별로는 채용 부서에서 채용 의뢰한 부서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관장만 하시고. 근데 총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지요? 남양주시 시간선택제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체가? 담당 직원 계시면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전체적인 인원 현황.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한 138명이 있습니다.

남양주 전체, 그렇지요?

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관 가급 이런 사람은 1명, 홍보기획관은 몇 명 있고 총무과에도 1명 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문화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징수과, 자동차관리과 이런 데 있는데 이게 주 35시간을 넘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걸려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될 수 있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그런 것하고 또 연관이 돼 있지요?

그건 시간선택제라는 그 채용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규직과는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그런 서로 피드백이 돼서 요구가 되면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각 부서마다의 문제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할 때도 제가 행감에 이걸 질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 관련 업무 서비스가 많단 말이에요. 처리하는 보건소 역할이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35시간에 걸리면 이건 5시까지밖에 근무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 시간이 보통 9시나… 18시 6시까지 운영해야 되는데 시간선택, 임기제는 5시로 퇴근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말 보건소 같은 데는 시민들이 건강문제에서 5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이 시간제, 임기제 선택의 문제점에서 이게 드러나는 게 지금 남양주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보면 임기제 인력이 필요한 데는, 정말 필요한 데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여기 내용 자료를 다 보니까 남양주시 전체에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금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이거에 35시간 안에 일을 해도 되지만 이런 대민서비스 업무는 급한 환자들이 있는 경우는 5시에 퇴근하면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주 35시간, 일반공무원은 주 4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40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해야 된다면 정규직 일반 공채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다 40시간 근무하면 좋겠지만 시간선택제라는 것이 그 특성상 하루 종일 근무 안 해도 되는 데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규직 직원들이 그 시간을 메워야 됩니다. 그거를 관련 부서에 운영할 때 그런 거가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운영하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현황 사항을 일장일단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35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거 전문가 아니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새로 생긴 저쪽 오남보건소 같은 데 5시까지 딱… 지금 제가 볼 때 오남보건소 같은 경우는 1시간 더 그냥 봉사로 해 주시기는 해 주는데 향후 대책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그건 전문가 아니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시간제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결국에 해결 방안은 임기제 인력을 그런 데 꼭 배치가 필요한 데는 봐서 고민을 해서 여기서 방향 제시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거기 보건소가 4년 됐습니다, 임기제. 그래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일반직으로 대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임기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성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공무원 전체의 단체보험을 가입한 게 있거든요. 지금 가입 인원이 2607명 이렇게 돼 있고, 총 연간 보험료가 7억 999만 3000원 그리고 또 1인당 평균으로 봤을 때 27만 3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게 요즘에 보게 되면 보험을 가입을 안 한 분들이 적지 않은, 거의 다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들이 집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다 가입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봤을 적에 중복 가입 같은 경우에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희망에 대해서요,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들었는지, 보장성으로 들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들게끔 해서 선택성으로 당사자들한테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다른 보험으로 들 수 있게끔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를 하는 과정이 지금 물론 뭐 복지카드 같은 제도도 있고, 1인당 평균 27만 3000원 정도의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험료를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걸 본인이 가입을 했다 하면 27만 3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요. 보험회사랑 계약을 해서 그 인원수대로 해서 보험을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납부를 해 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 증인께서 건강보험을 실손이라든가 일반을 다 가입을 잘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보험을 또 가입한다면 중복이 되니까 공직자분들한테 가는… 나는 보험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다. 혜택을 복리후생 쪽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지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냐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중복 다 실손이나 저걸 들었을 때요. 이 보험이 적용되면 둘 중에 하나를 본인 가입을 보험 가입을 정지를 시켜 놉니다, 근무 중에. 근무 기간 동안.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자유 부담으로 하는 보험도 들고 여기에 대한 혜택을 들어도 이중 중복 환급이 지원이 안 되니까는 본인이 그랬을 때는 판단을 해서 개인이든 뭐 시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든 보험이 있으면 그거를 정지시키든가 연기, 중지라 그러지요. 그렇게 시켜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각자 직원들이나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여쭤봐서.

보험의 특성상 봐 가지고 어떠한 개인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고 이력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정지를 시킨다든지 또는 해지를 못 하고 그냥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건강보험료 내고 시에서는 보조 혜택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보면 실손보험 실손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면 중복 지원이 불가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들고 가정에서 들어오면 시에서 든 보험회사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가정에서 든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중복으로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일부 공직자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을 본인이 가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지 내지는 정리하기가 저거 하니까 시에서 추가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해 준다 하면 또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료의 낭비가 있을 수 있겠지요, 시 예산이. 그리고 또 그것을 가입을 했어도 혜택을 안 받으면 보조비를 못 받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중 가입의 우려성도 상당히 많지 않냐.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실손보험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서 각자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면 집에 가 가지고 우리가 실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안 들었다 그러면 실손보험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들어도 양쪽에서 받을 수 가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임용자분들이 젊은 나이에 공직자에 임용이 돼서 오면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건강보험 내지는 실손, 기타 다른 보험까지 넣어서 가입을 하면 그 영수증이나 증권을 제출하면 그 보험료를 납부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상해 얼마, 질병 얼마 해서 제한된 보험을 단체보험으로만 딱 가입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부분 부분이 아니라요. 전체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장 내역은 어떻고, 지급 내용은 어떻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몇 개 보험사에 나눠서 듭니다, 쭉. 그래 가지고 그 보험특약이나 그런 거는 요새 전자시스템에서 전 직원들한테 공지를 이러이러한 게 들어있으니까는 참고하시라고 그러고 어떤 보험을 수령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해서 공지를 해 주고 직원들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30일 기준을 보면 질병, 사망, 암진단, 급성심근경색 이런 쭉, 의료 실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 시에서는 가입한 분, 가입하고 들어온 분들이 실효 내지는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이 혜택은 이제 시에서 주는 혜택은 일체 받는 게 없다고 보는 거네요?

아니, 시에서 직원들이 지금 보험금 수혜 현황을 9월 30일 자에 보면요. 699건을 직.원들이 시에서 든 보험 갖고 3억 1600만 원 정도의 입원비 지원을 받은 거고, 암진단에 대한 지원을 받은 거고 해 가지고 3억 16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보험 수혜를 받은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핵심 요지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시에서 보험료를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해지를 안 하고 정지를 안 하고 보험료 납부를 안 했을 때 그 혜택을 받느냐 이거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없느냐,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실손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따로 들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을 납부를 안 내면 보험료를 못 받겠지요. 그렇지만 단지 시에서 들은 거는 시에서 납부를 해 준 거거든요. 시에 보장된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험 든 거를 못 넣은… 보험료를 안 냈다면 개인적으로 든 보험료는 못 받겠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좀 제 사례를 참고적으로. 저한테 이거 단체보험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실손보험 들었냐?” 확인을 하더라고요, 신청할 때. 그래서 “실손보험을 들었다.” 하니까 그거를 빼고 저는 들어 주는 겁니다. 실손보험만 빼고 시에서 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의회에도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냐?” 그래서 “실손보험이나 일반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에서 내주는 거는 이건 없는 거네?” 했더니 답변이 “다 가입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제가 그때 좀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복지카드 포인트를 어느 정도 1인당에 해당하는 거를 더 주는 건지 이거가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 가입이 다 돼 있는 사람한테는 시에서 어떤 혜택을 더 주냐 아니면 그냥 없냐? 지금 현재 없다 이거지요?

네.

보험을 지금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복해서 들어 주는 거지요.

그것만 가입해 주고 가입이 다… 자기가 사비로 내는 사람은 더 이상 혜택이 없다, 가입을 했으니까.

아니요. 그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보험을 들어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면 그분은 개인이 든 보험료도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 든 보험료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뭐 했다, 실손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쪽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딱 잘라서 과장 증인께서 지금 실손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개인 돈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들었다, 실손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그랬을 때 시에서 그 보험료에 만한,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포인트 다른 것으로 혜택을 주냐 아니면 아예 없냐의 이거 차이지요. 없습니까?

안 들어 주고 그냥 나머지 부분만 들어 주고 안 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괜히 실손보험을 뭐 월 5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는데 그거에 대한 일괄적으로 봤을 적에 기준이 단체보험이니까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 포인트를 주든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특별 수당 보험료 지원금이라고 해서 명목을 신설해서 급여에다가 이렇게 해 준다든지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먼저 아까 신청하셨으니까요.

205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규 공직자 교육이라고 그래 갖고요, 교육 내용이 공직자의 기본자세, 민원 응대 기법 등 학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공직자의 자세나 이런 게 ‘교육이 진짜 제대로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에 연관돼서 누군지 짐작이 갈 법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업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3분의 2만 돼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뒀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되는 업무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7월 달에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요. 근데 보일러를 수리해 주는, 그 예산에는 보일러 수리와 담장을 수리하는 게 있는데 보일러 수리를 해 주는 데 4개월이 걸렸어요. 내가 3번씩이나 재촉을 했는데도. 이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기에 보면 공직자의 기본자세, 민원 응대 기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그런 교육이 안 된 거는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 억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그건 공직자 그 당사자에 대한 ‘성향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들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직무별 건축이다 그런 분야별로 교육은 있습니다. 뭐 인재개발원 교육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전문가 과정 그런 교육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사례를 예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좀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직무보다는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직원들이 사실 그 담당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느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지시나 외부의 저거보다는 본인들이 느끼고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계속해서 명견만리라는 저명인사들, 그다음에 여러 분들의 의견을 교육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이 소양교육 쪽이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확 바뀌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직원들이 교육 받았을 때는 그런 공감을 갖다가 또 다시 현장에 투입되면 다시 또 원래대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례 첫 번째 든 사례는 한 8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저랑 담당자하고 10여 차례를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3분의 2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사이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걸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얘기가 없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3분의 2만 해 놓고, 그거 굉장히 황당한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것도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담당자가 보일러 하는 데에다가 견적 받은 데에다가 “그거 예산 섰으니 빨리 수리하세요.” 이렇게 전화 한 통화만 해 줘도 될 일을 4개월씩 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교육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 증인님. 208쪽에 보면 명사특강 명견만리 강사 지급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보시면, 찾으셨지요? 20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이거는 뭐 집행적인 부분에 꼭 명사특강 명견만리에 대한 부분만은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강사 선정 기준이나 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지, 또 강사 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명견만리 강의 강사분을 선정을 할 때는요, 윗분들한테 협의도 드리고 직원들한테 의견도 듣습니다. 근데 소양이라든가 또 전문 지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분이 좋으냐?”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총무과나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몇 분을 리스트에 올려서 이렇게 좀 “이분을 듣자.” 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어요. 1월에는 뭐 110만 원, 그렇지요?

네.

2월에는 200만 원, 3월에는 이렇게 이제 월마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때그때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월에는 어떤 주제, 2월에는 어떤 주제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러한 강의를 받고 있다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사료에 대해서는 그 기준액이 있어 가지고 강사료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시간 개념으로 해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 같은 경우는 김태유 님의 ‘패권의 비밀’이란 강의를 해 가지고 듣고, 그다음에 최진성 님 인문학 쪽에 좀 저거 한 분, 그다음에 최열이라는 분하고요. 그다음에 강성남 씨의 ‘데이터의 입을 보라’ 그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기준에서 그런 강의를 듣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강사비는 그 시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주세요, 그냥. 1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의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선정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분이 선정돼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토막 예만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강사 부분에 대해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특별히 추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난개발이 막 이슈화됐을 때 그럴 때는 환경재단 같은 데서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온다’ 이쪽으로 해서 최열 교수님 한 번 모시면 좋겠다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을 모셔 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거는 강사비는 책정된 시간 개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그렇지요?

네, 그 시간대나 그 시기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 어떤 강의 듣고 싶으냐 판단해서.

그러니까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기준이 특별히 없고, 예를 들어 1월 달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이슈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좀 강화교육을 받고 지식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앉으셔 가지고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몇 분의 데이터는 갖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해서 강사를 어떤 강사를 이렇게 추천만 받을 게 아니라 기준을 좀 두고 선정하셔서 정말 필요한 강사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좀 더 많은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명사 초청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정애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명사특강 명견만리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거의 주 1회 매달 한 번씩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시간제로 계산을 하셔서 이게 강의료가 급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강의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건 급수가 정해져 있어요. 20만 원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뭐 시간을 적용을 해서 다른 데보다는 강의료가 많이 나갔어요, 보면? 그리고 공무원도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처음에 자료는 626명 이거를 들었다 했는데 나중에 자료 제출한 데는 지금 2470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대상을 전 공무원이 다 듣고도 남았다는 거네요?

그 횟수별로 돌아가면서 들으니까요.

돌아가면서 다?

네, 1회에 다 찾아서 듣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건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강의, 시민을 위한, 상대로 한 강의보다 이게 너무 많이 편중이 되고 치중이 됐다는 거에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다른 것보다, 다른 거 일반 그렇게 뭐 하나 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굳이 공무원 대상을 상대로 해서, 뭐 이런 강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비교 분석을 하면 치중돼 있다는 거지요. 편중되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우리 거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이런 평생학습원이라든가 문화교육국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어차피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비춰지는 거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를.

전체적인 거로 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실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시면요. 행정구역 조정 실적 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16개 읍면동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서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약 12만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분읍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시에서 지금 이런 분읍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또 민원 수렴 또는 공청회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 대동·대읍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분동·분읍 이런 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건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행안부라든가 상위에서 동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읍이나 분면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을 거라고도 믿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도시 형성을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행정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12만이라는 인구가 한곳에 몰려 있어서 읍체제로 간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이냐.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고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타진을 하고 상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탁상적으로 위에 상위법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고치든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라는 것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분동이나 이런 하는 것도 추진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의견입니다. 의견, 건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가 돼야지, 시가 주도적으로 먼저 하게 되면 항상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그동안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건의가 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대동·대읍제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제 불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몰려서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의리라는 이름하에 공직자 수도 상당히 적게 분포가 돼 있는 상태고, 행정을 서비스를 하는 곳도 상당히 미흡한 게 많고 그리고 주변 정리 같은 것을 봤을 적에도 과연 이게 어떤 하나의 시나 구에 맞먹는 그런 넓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공직자 120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 증인 이하 모든 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우리 남양주시가 한번 되짚어 보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행정절차를 바꿔야 되지 않냐, 행정체계를. 부단하게 좀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46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자문관 현원이 몇 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은 지금 현원이 열여섯 분 계십니다.

16명? 아니, 정책자문관. 법률자문관하고 합쳐서 말고. 보면 우리가 법률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정책자문관.

네, 일곱 분 계시고요. 법률자문관은 열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책자문관이 몇 분이 계시느냐 그러니까…. 7명인데요. 7명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이영표 씨인가? 우리 스포츠복지회. 이영표 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현재 이영표 씨는 2019년 8월 31일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석현 씨는? 도시디자인 이석현 씨.

이석현 씨는….

우리 자료에 보면 위촉 기간이 2019년 5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뒤에 담당자들 없나? 과장님한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정책자문관이 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2019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8월 31일인데 이석현 씨는 5월 31일이 임기가 이제 만료되는 기간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석현 씨가 그냥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관이 총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7명이라고 이제…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7명이라고 답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촉 기간을 이영표 씨하고 이석현 씨 두 분을 빼면 다섯 분으로 답을 원래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만 오늘이 11월 21일인가요? 1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도 10월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료 요청 뒤에 이분들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자료 요청 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대로 여기에 있어도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료 내용으로만 보면 자료 요청한 이후에… 그전에 이분들이 종료가 됐거든요, 위촉 기간이.

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7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5명인 건가요? 제가 맞는 건가요, 자료에 있는 게? 그것도 지금 뒤에서 서포트 해 줄 사람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해야 되지요? 저 질의할 게 아직도 두 가지가 있는데.

(담당직원,기획예산과장에게자료전달)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 기간이 안 지났고요. ‘19년인데….

누가.

이석현 씨.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2020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 대부분 2년 아니에요? 임기가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보면 2017년도 6월 1일부터 2019년도로 해서 2년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다 그러면 3년이에요, 임기가?

연임이 된 거예요? 자료 갖다 줘요.

연임이면 4년이면 2021년까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에 거도 틀리고, 뒤에 것도 틀리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영표 씨는요? 이영표 씨는 끝났고?

네.

그럼 총 6명이에요? 우리가 현재 그러면 현원은 6명이네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이 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 혹시 잘못된 자료가 나왔든지 오타가 있든지 그러면 와서 다 수정하는 거 잘 아시지요, 과장님도?

네.

과장님도 의회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와서 덧붙이거나 설명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이걸 믿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6명이라고 하는데 진짜 6명일지. 우리 이거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 과에서 지금? 별로 활용 안 하나요, 이분들?

이게 정책자문관이라면 각 부서에 관련 전문 정책관을 위촉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실적으로 봐도 이게 부서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별 저게 없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이 새로 되시고도 계속해서 위촉하셨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본인도 새로운 사람을 위촉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님이 ‘별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 이 조례를 보면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의 4조에 보면 정원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초선 의원 때 이 정책자문관 조례 때문에 처음에 부결도 한 번 되고 진통을 겪고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원도 상당한 논쟁 속에 정원이 이게 정해진 겁니다. 정원을 15명 이내로 했을 때 그전에 너무 많은 사람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정원까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정원이라는 거는 가능한 인원인데 우리가 이 정책자문관 제도가 괜찮다,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들이 가능하면 정원에 가깝게, 여기서 정해 주는 정원에 가깝게 현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각 분야에서. 근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별 그런 노력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정책자문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추진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별로 없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자문관은 좌우지간 자문관 역할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문관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5명을 채워야 되고요. 또 이게 시책 사항의 중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적절히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재위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료나 이런 관리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정도로 해서 허술하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손에 남양주’라고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내손에 남양주가 홍보기획관인가요?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신청자를 확보하는 것이 좀 루즈하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각 읍면동과 각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그때 과장님 아니셨으니까… 그래도 아시나?

네, 그 당시에 협조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으니 제가… 이 자료에 있으니까 이거 있는 거겠지요, 당연히?

네.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팀은 각 부서에다가, 읍면동에다가 목표까지 주고 막 그냥 각 읍면동은 20~69세의 인구까지 다 표시해 가지고 10% 해 가지고 목표 인원까지 다 정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각 부서장 관심도 제고를 위한 추진 실적 등 주간보고도 시키고 실·국·소장 전략회의 때,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장 회의 때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협조를 하라고 해서 막 그냥 대단위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진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국·소는 부서별 관련 단체 간담회, 회의, 교육 등을 활용하여 신청을 유도하고 회원 대상으로 그분들을, 그 관련 단체의 그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해라. 읍면동은 이·통장 뭐 해서 하고 문화교육 그 체육 강좌 신청할 때는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과 이것을 같이 줘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신청 안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독려해라.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프로그램 해라. 그다음에 민원을 신청하러 오신 분을 민원 신청하는 상담 기간을 활용해서 민원인이 대기할 때 이거를 나눠줘 가지고 독려하라는 등등 아주 많은 그런 협조 사항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협조 사항을 하는 그런 내용이 홍보기획관의 업무인데 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다 이런 것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기획관에서 이걸 보내면 효과가 저조하고,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보내면 효과가 배가 되나요? 저는 그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앞에서 말한 정책자문관 같은 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관도 어떻게 보면 선별도 해야 되고 찾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임명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업무는 약간 소홀하면서 어떻게 보면 홍보기획관의 업무인데 이 업무는 또 우리 부서가 적극 또 저걸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도와주고…. 자기 업무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좀 저기 했으면 사전에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땀빼셨지요? 247쪽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찾으셨지요? 예산 전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인건비로 다수의 전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전에 예산을 세우거나 전용되는 부분을 이렇게 챙기다 보면 사무관리비나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고 미리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전용돼서 쓰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될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전용돼서 써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100%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이런 부분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이나 이런 데서 좀 옮겨서 쓰게끔, 그런 거를 이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올해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전용이 돼서 사용하는 부분을 좀 잘 운영해서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편성에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페이지.

페이지 안 하고. 들으세요.

페이지는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대한 범위가 정의돼 있는 건 다 아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토지 취득의 경우는 1건당 1000㎡ 이상인 것과 미만이더라도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이라면 의회에 반드시 공유재산 계획을 예산 의결 전에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특히 이 문제를 행안부에서 시달한 기준에 의하면 예산안 편성 시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는 시행령 제7조의 사업 규모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내년 예산 2020년도 하시면서 기획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10억 이상 되는 주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게 각종 사업이 성립이 되려면 부서에서 예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협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검토가 될 수 있지요.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행정적인 이행 절차를 여기 나온 거 반드시 하라는데 혹시 안 한 게 뭐가 내년 예산에서 안 한 거 있습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세요?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잘한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걸 놓치고….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한 게 있어요. 과거에도 행정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 걸로 드러난 게 몇 가지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 일부,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과 있지요? 생태하천 부서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실시설계비 12억 반영 이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 제출하셨지요, 이번에?

네.

그런 거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어긋나는 거는 아시고 계시지요?

네.

왜 빠졌어요?

그 부분이 검토가 정확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조례나 이런 데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거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놓친 거지요. 그래서 예산은 성립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은 전 임시회에서….

아니, 10억 넘는 거는 기본인데. 저는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반드시 그 부서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드러난 거고 그 이외에 그런 것도 몇 건이 지난 거는 과장 증인 책임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와선 안 된다는 걸….

네, 그게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판단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소홀한 거지요. 소홀한 거 그런 거를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부터는 그런 게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릴게요, 한 김에. 우리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위원회 관련인데 공무원들이 행정소송 하는 게 전년도 대비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 그런 소송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없어요. 더 늘어난 것 같아. 그리고 패소 건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가 커지니까 이런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이 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건별로 틀리는데 특히 공무원들 변호 비용 나가는 것도 있지요?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돼서 행정심판 들어온 것도 있고.

네.

그런 게 혹시 지원한 건이 몇 건 되는지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따로 요구는 못 했지만.

네, 있습니다.

있으면 참고로 좀 한번 예시를 해 주시지요. 지금 없으면….

있습니다.

공무원의 변호 비용 한 거요.

네. (담당직원,기획예산과장에게자료전달)

천천히 하세요. 과장 증인 천천히 찾으세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총 2018년도에 4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4건.

네, 그다음에 2019년도에 금년까지 2건을. 1건은 됐고요. 1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 휘말려서 우리 시 변호팀이 있지만 다른 한 각도로 또 보면 업무 미숙에서 오는, 그래서 행정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 불찰로.

네.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강화 좀 시켜 주시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각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서 도움을 줘서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는 역할도 또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쓸데없는 소송 비용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변호 비용에 대한 거를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지요.

공무원들 이 지원하는 비용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뭐 이런 건이거든요. 혹시 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 교육도 필요할 거고요. 또 혹시 부당하게 했다 하면 공무원들 구제에도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또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인지가 되면 좋겠는데 인지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지요?

네, 공무원에 대한 소송 비용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애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사전 절차 이행이 잘 됐는지 그것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하시지요.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수소충전소 설치 요건 완화 이제 해 가지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4차 정기회의에서 나오고 지금 정부에서도 수소차 권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혹시 수소 차량 수요를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수소 차량이 남양주시에 있거나 또는.

저는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 수소차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충전소가 물론 이제 차량도 고가고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해서 수소차 보급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충전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걸 받아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쪽이거든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하셔 가지고 충전소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연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쪽에 보시면 23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이런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연간 실적이 11회 정도 회의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그 밑에 보면 1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2회 정도 이렇게 했고. 근데 이렇게 옆에 보면 비고란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병행했다고 돼 있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병행 이렇게 돼 있는데 병행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위원들이 거의 다 뭐 동일하게 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같은 겁니까?

저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통합관리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이 위원님들이요. 그전에는 이걸 통폐합하라고 해서 한 위원으로 해서 통폐합을 했다가 행안부에서 그걸 또 분리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분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들이 예산과 재정과 관련된 게 다 같기 때문에 저희는 분리를 안 하고 이 위원님들, 같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런 해당 위원회 심의 있을 때 같은 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위원회별로 특성상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은 위원님들이 병행을 해서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시는 걸로 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네.

네,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의 목적이나 특성 같은 경우에 다르기도 하고 또 똑같은 중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있기도 한데 이게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병행해서 한다는 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심의하다 보면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최소한 2주 전에는 그 안건을 다 메일로 하고 사전에 또 안건에 대한 검토도 받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부하가 걸려서 심의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거는 여태까지 그분들이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1회 정도 열렸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열렸다. 11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수시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이런 심의위원회 활동이나 투자 사업의 이런 타당성, 효율성 또는 기타 사전 심사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가 2020년 본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도 짜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게 이제 행감 이후에 심사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이런 심의를 거치거나….

행감 전에 다 미리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다 투자 심사를 합니다.

그전에 심사를 하고….

네,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거는 그 행감 이후의 예산서를 접한다 이거지요. 아직 예산서를 2020년도를 못 봤으니까, 너무 늦게 나와서.

40일 전에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도달돼 있을 거로.

이런 것을 효율성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뭐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아니, 행감 끝나자마자 그거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다 철저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를 봐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 대인가 이때부터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행감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부딪치는 거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그거는 분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회와 관련된 이 효율성은 위원님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중복돼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혹시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사전 검토해서 이런 어떠한 의결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결을 하거나 반대한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심의의 결정 사항이 부결이라는 사항은 없어요. 반대 이런 건 없고요, 재검토. 재검토나 그다음에 “이 사업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의회같이 부결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부분 재검토….

어떻게 보면 재검토… 확인 단계 작업만 거치고서 그냥 위원회가 통과된다?

네.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습니까?

최고 센 게 재검토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뭐 이런 사항이 있지요.

조건부 사항을 해서 달아서 그 조건을 수용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이제 통과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네.

그런 것들이 사전 이행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들이 있거나 또 시민들이 봤을 적에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했을 적에는 결국은 재검토가 가장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 상정을 해서 위원회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런 재정계획 심의를 하지만 투융자 같으면 중앙도 올라가거든요. 중앙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시만 이렇게 강화한다든지 그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민선7기 비전과 책략’ 책자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남양주에서 답을 찾다’ 그렇지요? 이 책 가지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조선은 누구의 나라인가’ 해서 ‘남양주에서 답을 찾다’ 이런 책자를 발간하셨는데요. 이게 처음에 1차로 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 2판 그러니까 처음에 인쇄하고 모자라서, 그렇지요? 부족해서 다시 한번 1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또 인쇄를 2차 인쇄를 했습니다. 이 책자를 지금 어느 곳에다가 배포를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배포는 저희가 배부처는 총 한 1740부를 배포를 했는데요.

1740부?

네, 그래서 시의 부서에 전략기획관이 한 30부, 홍보기획관은 60부 해서 쭉 해서 시에 배부한 게 있고요. 읍면동에 한 30부 해 갖고, 도시공사,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들한테 1부씩 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1300부를 배부를 해서 각종 교육에 활용한 게 있고요.

직원들한테?

네.

직원들한테 나눠 준 거지요, 결론은 1300부가? 총무과에서는, 그렇지요?

네.

직원 교육 당시에 1부씩 해서 직원들에게 해서.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이거를 만드셨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책자를 제가 잘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보면 다 직원한테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읍면동 같은 데다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이러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번 이 책자는 대부분이 우리 공직자 중심으로 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읽었겠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이거 뭐 별로 두껍지도 않으니까 간단하니까. 근데 이거 내용을 이거를 줘서 우리 어떤 효과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원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지요?

이게 각종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역사나 그다음에 민선7기에 관련된 비전이나 그런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책자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넘게 했지마는 이렇게 망라해서 한 거는 개별적으로 봐서 그러는데 이런 책자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각종 역사도 알고 또 민선7기와 관련된 비전 이런 것도 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있는 비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민선7기에 대한 공약일 수도 있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 뭐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오는 지금 이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남양주의 역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편찬, 제작한 이 회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때 제작한 거 아니지요,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 거는 요즘은 다른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아봤는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것이 사사라 그래 가지고 사사. 그래서 회사나 이런 홍보할 때 그런 거를 홍보를 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기업이 있으면 그 그룹 회장님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볼펜으로 시작해서 몇 년도에는 뭐를 하고, 그때 당시에 IMF가 왔는데 그걸 또 극복해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홍보 같은 쪽에 하시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읽어 봤는데, 저도요. 이 내용이 보면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남양주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거 어떻게 명명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총무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러한 역사를 마치 ‘이것이 우리의 역사다. 남양주의 역사다.’ 거기에 보면 왕자의 난, 계유정난, 중종반정, 인조반정, 정조와 정약용, 조선의 멸망 이런 것이 역사가 이게 맞다라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배포를 하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있는 그대로 역사책에 있거나 고증된 거를 그대로 만약에 책자로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공공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거는 공공이 다 나와 있는 역사니까 같이 다 알아야 되고,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남양주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요즘 뭐라고 하지요? 뭐 이렇게 다큐가 아니라 픽션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있지요? 약간 가미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뭐 새벽에 어딜 가고 막 뛰어가고 말을 타고 쫓아가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걸 진짜 역사가 그대로 무슨 뭐 우리가 그거를 뭐 그때 당시에 누가 화면 CCTV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솔직히 그때 당시에 지금 같이 컴퓨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헌에도 조금 있지만 또 약간 더 섞고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마치 이게 역사가 이것이 정확한 것인 양 지금 이게 배포가 된다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건 괜찮은데 이 내용 자체는 편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만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걱정이 조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제가 이거 오래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줄이기는 줄이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옳은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런 책자 하나를 발간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내용, 특히 이 책자 발간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서로 공유하고도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너무 역사적인 고증이 아니라 약간 사적으로 말하고 우리 서로 돌리는 말이 섞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좀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자료로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거를 편찬을 하시더라도 좀 고증되고 검증된 그런 것으로 해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아까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동부보건센터 신설했다는 개청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어떤 동부보건센터는 보건복지부나 그쪽 승인을 안 받고 저희가 한 거지요, 보건지소 개념으로? 아, 그 부분은 보건소 쪽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내용 같기는 한데, 제가 시정업무보고를 보니까 동부보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가 보건소에서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에 시점적인 게 예비비가 2019년 4월 1일 날 이게 집행이 됐어요. 12억 해서 집기 사는 걸로. 근데 이게 저희가 1회 추경을 3월 27일 날 진행을 했는데 4월 1일 날 이렇게 긴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아시는 범위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이게 재난이나 불요불급한 이런 조직 개편이나 이럴 때 지출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 긴요 긴급한 거지요.

긴요긴급.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게 그 시기나 이런 게 추경이나 이런 게 성립될 때 이런 게 좀 앞서서 있었으면 예산에 잡아서 할 텐데, 이게 그때 그걸 놓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불과… 물론 추경을 준비하는데 미리 편성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작업을 한다곤 해요. 업무보고가 2월 달에 있었는데 충분한 본 위원이 봤을 때 3월 27일이면 한 달 넘게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비비로 편성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행정적인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는 미리 준비 잘 해서 이 시설비나 이런 게 예산이 잘 안 잡히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예비비나 쓰는 데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잘 쓰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29조 4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을 할 수 있고, 예비비는 긴요긴급한 어떤 재난 사항이나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좀 예비비 편성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신중하게 해서 예비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분권과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3쪽 한번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 관련된 질의인데요. 2018년에 시민퍼실리테이터 기본 과정 교육에 이게 얼마 들어간 거지요?

189만 2000원입니다.

기본 과정 교육에? 얼마요?

189만 2000원입니다.

189만 2000원. 2019년에 시민 또 역량 강화 이거는요?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2018년도에는 2번 했는데요. 1회 차에는 189만 2000원이 들어갔고, 2회 차에는 33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내가 좀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링크 컨설팅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퍼실리테이터 교육이나 어떤 시민들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그런 업체이고요.

그 회사가 전문적인 업체라고 판단하셔서.

네, 그런 강사분들을 좀 많이 배치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때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지요?

네, 없었습니다.

안 계신 건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그냥 그런 거 추상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하셨어요?

네, 저희가 확인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민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시민퍼실리테이터들은 어떤 여러 회의나 이런 진행에서 모두 의견을 낼 수 있게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어떤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럼 교육을….

시민퍼실리테이터 저희가 양성을 3기에 걸쳐서 스물네 분을 했고요. 그분들이 어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기본 교육이나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시민 주도의 갈등과 문제 해결이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올해도 10번에 걸쳐서 이 퍼실리테이터들이 진행을 했고요. 금곡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그게 잘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 정리는 됐지만 가구, 진접에 있는 가구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거, 뭐 하천 정비 여러 가지 친수공간 등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나와 있었나요, 혹시?

금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회 개최는 안 했고요.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랑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취지나 역할에 대한 그런 거 이걸 통해서 제가 많이 또 공감이 되네요, 한편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시의 정말 앞으로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국마다 산재된 많은 주민들과의 정책을 펴면서 갈등 문제 해결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해타산 이런 여러 가지로 첨예한 입장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기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토론회도 제대로 돼야 되고, 그렇지요?

네.

운영의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과장님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운영은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갈등 요소가 있을 때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데 진행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의 기본 과정 교육하고 또 역량 강화 교육을 나눠서 한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시민퍼실리테이터가 저희가 스물네 분이 계신데요. 2015년에 1기 그리고 2기가 2017년에 하고, 3기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기본 교육은 다 받으셨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좀 더 어떤 토론이나 이런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해서.

네, 해서 참여를 해서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잘하는 걸 제시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냥 이분들이 이런 교육 굳이 그냥 교육만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하러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지요?

네.

전문가 양성도 하고 또 정말 이 교육이라는 의미가 제대로 담아져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어떤 그 공감 능력 같은 거를 서로 소통이 돼서 해결 방안은 그래도 제시된 게 있어야 저희들이 ‘아, 이 교육이 예산을 동의해 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건 적어도 1년 후에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강화를 제대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 봐 주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집행 내역 및 지도 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행감 자료를 보시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지도 관리 실적 부분의 내용이 똑같은 부분 말씀하시나요?

네, 보시면.

네, 저도 봤습니다.

2017년도에 남양주시새마을회랑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도 있고 이런 순으로 보시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3년 동안 바르게살기운동 547명, 547명 회원수는 변함없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사회단체들이 회원들이 많으면 결원이 있을 것 같고 한데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다른 데 지부에… 준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회원수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액 이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이렇게 2017년도에 6336만 원 돼 있고, ‘18년도에 6422만 원, 2019년도에 7856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조금의 편성 근거를 어디다가 두는 거지요?

그 단체의 어떤 성격에 맞게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에 2018년도의 금액이 좀 증액된 부분은 차량 구입비 때문에 좀 예산이 증액된.

차량 구입비요?

네, 증액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회원의 변동 사항도 문제지만 보조금의 집행 성향을 봤을 적에 물론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그 예산이 시에서 편성이 돼 있겠지요.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이 연차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편의적으로 예산을 배부를 하고 배정하고 하는 거 아니냐.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있고 또 어떤 단체나 보조금들을 집행할 때 기본의 배분 조건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의 예산에 맞게 보조금심의위원회나 또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각 사회단체, 일반단체들도 보조금 지급을 상당히 많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단체장 시장님께서 또는 실·국·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어느 단체가 물론 잘하고 공과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지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길들이기 예산식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속해 있는 사회단체들 회원들이 봤을 때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과장 증인 생각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단체의 성격이나 그 단체의 정체성에 맞게 예산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으로 편성 기준이 잡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보조 성향을 띄고 있는 사회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회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조직 사회단체는 회원들이 많이 쇠퇴하고 또 이렇게 변화가 맞지 않아서 회원이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그런 분들이 타당성 있게 아, 여러분은 회원이 200명이서 이렇게 활동을 3년간 해 오셨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로 줄었으니까 예산을 뭐 3000만 원 주던 거를 한 500만 원 삭감해서 2500, 납득이 가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인원 변동이라든가, 하는 업무나 이런 거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예산의 편성은 들쑥날쑥하고 어떤 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 국장님이 잘 보면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건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적절하고 공정하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이게 3개 국민운동본부지요, 이게?

네, 3개 국민운동본부입니다.

남양주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근데 회원수가 남양주시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은 변동이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3년 동안 똑같아요, 547명. 그다음에 지도 관리 실적 및 주요 사업 내역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3년 동안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면밀히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원수가 1명이라도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547명이 3년 동안 똑같고, 이 지도 관리 실적 및 주요 사업 내역도 내용이 쭉 3년 동안 똑같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