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출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진접읍장 김승수 화도읍장 이군희 진건읍장 우진헌 호평동장 심우만 다산1동장 박세정 별내동장 김진환 금곡동장 이영재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석주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선서문취합및제출)

전용균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에서 묘지 관리 시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건데 1차에서는 원고가 승을 했어요. 와부읍에서 항소장을 제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심 고등법원에서도 저희 와부읍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날짜가 이제 ‘19년 10월 18일 날 선고를 했었습니다.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11월 7일 날 항고장을 대법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2018년 11월 21일 날 항소장 제출한 것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이후가 좀 궁금했고요. 이게 지금 보면 묘지관리시설로 동물화장시설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센터에도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법에서 원고 승이 나올 경우에 이거 승인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민들하고 불화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한다라고까지는 저희가 좀 생각을 아직까지 해 본 그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대법에 갔을 때 저희가 법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승소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도읍에도 보면 이게 지금 패소한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화도읍에서 50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금 지불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대법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저희가 2심에서 졌다라고 해 가지고 다툼의 여지 있는 부분을 좀 뒤로 한 채 좀 그거를 저희가 항소 포기를 하기에는 좀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주민들 입장, 민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항소를 해서 다툼의 여지 부분은 최선을 좀 다 해 가지고 해야지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이게 꼭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동물화장시설이 우리 남양주시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하고 갈등은 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조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선우가 선임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소송 대리인 변호사 거기하고 상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주민 동의를 포함한 모든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읍에서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거의 다가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용도 변경해서 묘지 관련 시설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재판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다 속하는 얘기인데요.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단속돼 가지고 지금 고발 조치된 것들 있지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지금 단속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저희 와부읍 경우에 단속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이웃 간 아니면 대인 간의 갈등에 의한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련의 소방·화재 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물 의심 통보 문서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장 증인,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소방서에서 그렇게 와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시로 넘겼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 자체가 좀 문서가… 소방 점검 통보가 본격적으로 많이 온 게 올 2월부터 해 가지고 좀 많이 문서로 넘어왔습니다.

와부읍 그쪽 저기도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불평불만 많고 민원 엄청 많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려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방서 관계자하고도 얘기도 좀 대화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소관 자체가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소방서 그 업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있다 한번 좀….

소방서가 단속해 가지고 업무를 넘긴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 자체가 이제 크게는 일련의 화재 발생 사건, 제천이라든지 아니면 의정부 화재 사건이라든지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무작위로 소방서에서 그거는 좀 소방 안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불법 문제를 좀 저희한테 확인 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직자들 모두가 신경써야 될 게 사실 남양주 시민이 편하게 살고 조금의 어떤 불법도 불법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단속돼 가지고 심적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 이게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조율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방관하고서 넘어오는 거 단속해 가지고 고지해 가지고 벌금 내게 하는데, 그거 근본적으로 그게 사실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조금 더 조용히 살고… 어떤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게 복잡해졌어요, 하여튼간 지금은. 언제부터 소방서에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준 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관계 부서하고 조율해서 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또 의원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주변의 그 민원 들어오면 다 의원들한테 넘어오는데 의원들 그거 신경쓰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한 말로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시장하고 어떤 조율하든지 시장이 소방서장하고 조율해서 좀 어떤 그런 걸 저거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아서 단속 나갈 공무원까지 있나 하는 생각하지만,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또 열 몇 명을 또 공무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민원이 다 들어오면 그 시민들이 조금씩 남양주 시민들이 불익이고 남양주 시민들 불안해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민원 다 받으면 의원들은 솔직한 말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데, 그게 만약에 벌금을 남양주의 세수입이 늘어나고 막 이런다면 좀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각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은 이거를 좀 뭔가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아까 과장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서로가 서로를 또 신고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일부러 단속해서 상대를 만드는 것은 좀 아닌 듯싶어요. 우리 과장 증인만이 아니라 딴 데 과장 증인들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번 질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 가지고 각 지역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우선 우리 과장 증인께 질의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유념해서 그거 한번 좀 협의를 긴밀하게 좀 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 오늘 제가 언론을 보고 발췌를 하게 됐는데 와부 농협에서 조안 지점에서 쓰는 하천부지 주차장을 폐쇄했다고 하네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 부분은 좀 폐쇄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포장이 국가하천이 원주지방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한강 하천부지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이용 편익시설로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아스콘 포장으로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포장을 걷어 내는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 주차장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만 걷어 내고 주차장은 그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민원을 넣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천 부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도 아니고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거는 이제 언론 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6년이나 사용해 온 주차장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리고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은 거의 다 주민분들이고 또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문화 이런 데의 수강생들이 대부분이고, 또 여하튼 그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없애면 안 되지요. 아스콘을 걷어 내고 주차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아스콘을 걷어 내는 이유는 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걷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주차장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 흐르지 않는 그냥 하천부지 거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에서는 이제 단순 점용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포장을 허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용도로는 허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포장을 아스콘 포장을 했기 때문에 형질 변경으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당초 포장을 비포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는데 그게 이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형질 변경으로 돼서 불법으로 보게 된 경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또 해소 방안으로는 농협하고 해소 방안을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론적인 거는 “그거는 포장을 하는 형질 변경이 수반이 되면 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일반 아스콘 포장이 아닌 생태 블록 형식의 포장을 해서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쓰는 거로 하자.”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폐쇄하고 사용을 못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계고도 좀 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한 뒤에 또 했어야 되고, 또 그리고 46년이나 사용해 온 주차장인데 여태까지 방치한 것은 그것 또한 따지고 보면 직무 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의정원 같은 데도 가면 굳이 아스콘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블록 사이에 잔디 심고 한 그런 것은 친환경적인 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금 주차장을 우리 시의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계속 늘리려 하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늘려 주지는 못할망정 이용할 수는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방금 설명드린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점용료를 받으면 돼요. 점용료 안 받고 했으면 더 좋고. 이 주차장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같으면 당연히 단속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87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 강제이행금이나 건축 이행강제금, 그렇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지금 징수결정액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납액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아마 통상적으로 보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75%가 안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납 사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자기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불법 건물을 짓고 이게 세를 줬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납하고 있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 독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이제 분할 납부 그런 부분을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21억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수납액이 5억 7000이 되고 지금 16억이 지금 안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 이행강제금도 이거는 400만 원 정도가 안 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은 편인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000만 원이 부과돼서 납부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법적인 조치만 하고 지금 그대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도 지금 안 맞췄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낼 의사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보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납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아,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예 내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보니까 2019년에도 이행강제금이 7억 8000, 그중에 5억 3000이 미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은 65만 원이 부과됐는데 여기도 65만 원 그대로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는 납세 태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답이지 않나 싶어요, 납세 태만이.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해 가지고 광고물 이행강제금 65만 원 이 부분은 이제 자료 낸 이후에 65만 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세 태만이지 여기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2018년도에 보면 경제적 어려움 이게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안 낸 분들, 이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납세 태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고지를 했으면 납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증인께서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수납에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몇 개 읍면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전용균 위원님께서 여쭈었던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강제이행금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들을 남양주 시민들과 또 외지인들… 그러니까 땅은 여기에 우리 남양주시에 있지만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 비율 자체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내 보지는 않았지만 경험상 수치 그거는 약 한 60에서 7… 한 60% 정도가 외지인 소유를 좀 하고 있는 거로 좀.

소유가 60에서 70% 외지인들이 하고 우리 남양주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축한 건물은 한 30~40% 된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의의 피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농산물 이용 시설 아니면 농축산물 배양시설 같은 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소득이 증대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떤 소득을 위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습니다.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이렇게 소득을 걷어 가는 비율과 우리 시민이 소득 내는 비율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외지인이 많은 경우고, 그랬을 때는 솔직히 우리 농민들은 계속적으로 남양주에서 거주를 했었고 외지인들은 어떤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소득을 내서 그 소득을 증대시켜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 같은 거는 안 낸다는 거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징수를…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읍면동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은 당해 연도에는 저희 읍장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체납 그런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재산 압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납부 독촉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읍면동에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직원 숫자는 많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대다수 읍면이 그렇겠지만 좀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거를 강제징수나 그런 업무를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 와부읍에서는 연 몇 건이나 징수가 가능해요, 거의?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뭐 그거는 몇 건이다라고 이제 뭐 말씀….

대략적으로 건수로 이렇게 말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래서 거의 못 하고 시로 넘어가는 편이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쪽 징수과에 있던 직원이 좀 오고 해 가지고 약 한 20여 건 그렇게.

실제로 보면 우리 징수과에서도 실제로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징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기직인가요, 아니면 전문직들을 이렇게 채용하게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 아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저희 정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와부읍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건축물들 외에, 개발행위허가 그러니까 GB 관련해서 GB 관련 법으로 강제이행금 물려 주고 또 농지법으로도 강제이행금이 또 물려지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이중을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데는 퍼센티지를 따지면 몇 %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런 부분은 크게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와부는 이중으로 이렇게 피해 보는 것이 없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일부 읍면동에서 그런 소리가 있고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만 와부에는 없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뭐 있으면 한두 건 정도? 그 부분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법에 의해서 그린벨트에 용도를 지정해서 건축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소득이 증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불법을 하고 있어요. 증인의 생각이 이거는 법에서 해제를 해 줘야 된다.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 진행하는 것처럼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방치돼서 이행강제금 계속 물려서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 이전의 자연인으로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법을 집행하고 하는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단 하나 그 부분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하기 전에 최소한의 부과 전의 원상 복구 독려, 그런 부분을 좀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불필요하고 한 부분은 원상 복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부서를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타당한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냥 원칙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저런 거는 상위 부서하고 소통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후자…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가 주민을 위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저희가 시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좀 해결을 해야지 될.

그러니까 이거 중앙부처에 미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앙부처는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불편부당한 게 있으면 중앙부처에 부득이 건의를 하든지 결의문을 내든지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이거 불편부당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통하든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통하든 중앙부처에 입법을 하신 분들 통해서 불편부당한 거는 고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원칙만 가지고 그냥 부과할 거 법에 나온 대로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이렇게 부당한 규제에 의해서 우리는 그린벨트는 묶여 있어요. 그 그린벨트에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그거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건축물들을 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묘 배양장이나 콩나물 재배장이나 그거는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많은 소득이 나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불편부당한 거 있으면 원칙대로 하는 거 좋지만 중앙부처하고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런 제도 개선 그런 사항이 좀 있고 하면 한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실 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지역의 민원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대처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이번에 부평리인가요. 저쪽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이 생계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돈을 벌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와부에는 영상산업단지가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변 조안 이쪽으로 와부에 일부 외진 곳에 이렇게 어떤 단지화를 이루려는 시민들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영상단지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한 개발계획 그거는 좀 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그런 거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행해져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만약에 와부 쪽, 예를 들어서 위치를 선정을 한다면 지금 해비치 있는 곳들, 해비치 밑에 그 아파트 단지 예전에 허가가 났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만약에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면, 와부에서 얼마나 몇 년 이렇게 근무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1년 근무를 했습니다.

네, 1년 하셨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물류단지나 산업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와부에 그런 물류단지가…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들이 컨소시엄 해서 물류라는 게 그냥 유통만 하는 물류가 있고요. 생산적 유통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서 제조해서 그날그날 배송하는 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첨단화해서 크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물류단지만 아닌 어떤 각종 편의시설 아니면 각종 문화시설 같은 들어가는 물류단지가 온다라면 우리 와부읍 주민의 생각은 어떻게… 그것도 반대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할까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그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우리 증인의 생각이 경제적으로 그런 물류단지가 와부에 들어서면… 그러니까 주거지, 우리 와부는 와부읍하고 조안면하고 또 그리고 주거지가 리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 그런 단지가 이루어진다라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지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시고 하는 부분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들어서게 되면 물류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거기에서 충분히 좀 확보된 이후에.

기반 시설이라면 교통 문제 같은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교통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이후에 어떻게 좀 검토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나 대다수가 그거는 좀 입지 들어오는 거를 좀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그래도 내 주변에 개발을 원치 않는 반대 의견도 있을 거고 좀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GB 지역에 훼손지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읍면동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 부분은 시에 신청을…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문의는 우리 센터로는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센터로 들어오는 문의는 현재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10월 말부로 시행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시행은 그렇게 됐는데요. 아직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된 거는 좀 파악을 못 하고.

만약에 훼손지 정비사업 같은 게 센터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훼손지 복구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문의가 들어오면 길라잡이를 잘 해 줄 수 있나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그 부분은 이제 훼손지 복구 계획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중적인 그런… 저희가 좀 잘못 전달을 하거나 그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많지 않은 업무이고 해서 그거는 안내를 시 건축과로 담당 부서를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브로커라 그러나요? 중간에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해 주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많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우리 시민들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이렇게 충분히 답변을 받고 할 수 있으면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설계자를 통하고 몇 분의 이렇게 전문가들과 통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통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돌아다니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거는 일단 훼손지 정비사업 복구 그거 당사자는 토지주 주민이고 하기 때문에 그 주민의 의사에 판단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어디 뭐 용역사 그쪽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의뢰를 해서 위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 센터에서도 이행강제금에 해당된 센터들이나 또 산업단지 유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대항들 해 주시고 또 유치할 때도 그런 단지를 유치할 때도 사전에 이렇게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소통들이 각 읍면동에서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다른 8개 행정센터가 다 공통되는 건데요. 우리가 건축물 허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요즘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종묘 배양장이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대에 따라서 어쨌든 허가하려 하는, 자기가 사용하려는 저기가 허가 조건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종묘 배양장을 하면 여러 모로 그래도 그물이라도 칠 수 있고 그래서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시대는 변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 따라가는 게 많아요. 허가 내는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허가 신청을 하면 열대어 번식장이나 해수어 아니면 수초 번식 그런 거로 해서 재배사 이런 거로 해서 허가 내면 허가 내줄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그 부분은 해초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봤을 때요. 고소득이 사실 크게 농사짓고 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만약에 50평짜리 건물 하나 지으면 150평, 200평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데에서도 창고 하나 짓고서 번식장 같은 거 수초 번식이나 아니면 열대어 그리고 담수어, 해수어 이런 거를 번식해 가지고 그런 거를 부업하는 사람도 고소득자들 많아요. 우리 시가 또한 이런 게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활성화돼 가지고 그게 시장이 수조가 돼요. 그런데 그게 일부 그전에 진건 쪽에 와 있다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내려가 버렸어요, 음성인가 그쪽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럼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 활성화나 뭐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 번식장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허가 내줘야 되는데, 지금은 무슨 종묘 배양장 해서 종묘 배양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 그렇게 농업에 준하고 어업에 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허가 품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내준다고요. 그러면 우리 8개 읍면동의 건축 책임자들이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여론이 수정돼야 국토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건의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묻혀지고 말아요. 어쨌든 8개 행정복지센터 건축 담당 과장님들은, 또한 센터장님들은 관심 갖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냥 창고에 해 가지고 맨날 불법… 불법 안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 담당 과장님들이 뭔가 좀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열대어나 수초 같은 거는 농사로 안 들어갈까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잘 맞춰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양어장은 허가 나잖아요. 양어장 같은 거 허가 나는데 번식장 허가 안 나요. 그럼 쉽게 해 가지고 50평짜리면 4단으로만 해서, 그 수족관 설치해서 50평에다 4단으로 하면 200평 효과를 하잖아요. 그럼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업을 또한 만들 수도 있는데 공직자들이 관심 없으니까 허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지방으로 내려가고 남양주시가 사통팔달 교통에 편리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많고 많아요, 그게. 그게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수조가 되고 그런 게 남양주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양주에서 못 하는 거는 또 공직자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런 허가 문제를 국토부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질의해서 좀 허가 방법을 찾고 좀 그 업에 조금 관심 가지면 남양주도 고소득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요. 하여튼 건축 담당하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하고 해서 한번 상의해 가지고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한 건데 지금 과장님 건축 담당하시면서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한 번 얘기해서 그거를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떤 편리한 복지 그런 거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민원 받아서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건축 담당 과장님들 관심 가지시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거, 또 고소득의 어떤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관심 가지시고, 또 이거 아니면 딴 거라도 할 수 있냐를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남양주가 정말 사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남양주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는 공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그거를 작년 12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약 10번 정도 그거는 사용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자격증은 없고요. 이 부분 드론을 구입할 당시에 자격 유무를 한번 좀 알아보고 했는데 우선은 구입할 때 구입 업체 거기에서 “자격증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무게 500g짜리입니다. 그 부분이 자격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12kg 이상이 드론 그거로 운행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제 특수 목적으로 방재라든지 아니면 소방, 재난, 인명 구조 이런 쪽으로 하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소형이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저기 필요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런 문제가 좀 염려되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조사를 이제 한번 하면서 보험 여부 해서 저희가 사실 보험을 못 들고 그렇게 민가하고 좀 떨어진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었는데 해 가지고 일제 조사하면서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거 확인하고 시에서 그거를 보험 가입을 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이게 드론 자체를 쓰고 하는 것도 저희가 수시로 이제 쓰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제 그런 위원장님의 염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쓰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불법이 있는데 확인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건물 옥상 이런 데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주인이 없든지 안 열어 주든지 해서 거부를 해서 못 본다든지 하면 그렇게 띄워 가지고 보고 하는 게 횟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읍면에서 그런 GB 그런 부분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비행을 할 줄 알고 하니까 그거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런 부분까지는 좀 저희가 생각은 못 했고요. 군부대 안의 시설물을 촬영을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좀 한정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드론 비행을 하면서 그런 민원은 좀 사실 없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 부분은 세심히 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운영하는 데 문제 없게끔 한번 관련법을 한번 보고 필요하면 군부대 신고나 허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거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 시에 보관을 하면서 필요한 센터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진접센터 건축과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센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진접 같은 경우에 금액이 이렇게 그린벨트 내 이행강제금이 11억 1240 되어 있습니다. 11억, ‘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1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2019년에는 11억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018년에. 그런데 2019년에는 3700밖에 안 돼요. 금액이 굉장히 아주 낮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2019년도가 진접2지구하고요, 왕숙3지구로 편입되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센터도 보니까 퍼센티지가 비슷해요. 와부·조안도 21억인데 2018년도는 21억인데 2019년도는 7억 8000 이렇게 되고 남양주의 전체 그린벨트를 일시에 다 점검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금액이 높지 않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행강제금 징수제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한제가 폐지된다니까 그때 좀 빨리 부과해 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보면 센터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안 하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그게 왜였냐면 그게 세외수입 같은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 하는 게 또 종종 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해서 편차가 이렇게 많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행정의 일관성에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이터로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문제는 남양주가 지금 갖고 있는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 할 텐데 아무튼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을 가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건인데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거는 보니까 꾸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시민은 건축법 위반이 되고 또 어떤 시민은 안 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점용허가 문제. 점용허가.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점용허가는 우리 산업건설과.

그런데 건축법에 건축 인허가 하실 때 점용허가 문제로 민원 제기들이 좀 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가끔가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는 이렇게 시유지를 또 점용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가끔.

몇 번 있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래서 그것이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민폐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10월에 신문에 의하면 진접 LPG 도시가스 충전소, 진접에 있는 그 문제가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데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공고 제2011-49 도로 지정된 6m 도로를 도로가 아니라 우기며 안전거리 확보를 해서 경계선에 가스탱크를 묻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 진접 장현리에 있는 가스 충전소인데요. 그게 풍양출장소 때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다가 그게 도로를 6m로 지정했습니다. 6m 부분 지정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 도로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 길이 도로의 길이가 좀 짧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탱크가 도로에서 얼마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도로 지정된 도로는 그런 경우는 도로 떨어진 길에서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정한 도로에서 띄우게 되어 있다, 띄우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진접 가스 충전소가 지금 도로 진입을 봉쇄해서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기사에는 나왔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준공 내준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그 당시 허가 내줄 때는 문제는 없었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로 지정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건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사된 거는 지금 그 기자분이 잘못 알고서 한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마치 건축주를 대변하는 듯이 이렇게 쓰는 기사들도 문제가 기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오해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왜 이런 기사가 뜨는지 참.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접에 보고. 다음 다른 거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각 읍면동으로 2019년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습니다. 우리 진접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결과가 있습니까? 이동수리센터라고 소외계층, 서민층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가전제품 수리나 자동차 무상점검, 소비자 피해 상담 그리고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네, 이것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 센터마다 동일 사항인데요. 불법 현수막을 우리가 이제 업체 수주를 주잖아요. 그러면 장당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전체적으로 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접읍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때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그렇게 수주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전년도에 광고물 뗀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도 그 지역 범위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처리 업체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낫이라고 그러나요? 긴 걸로 해서 그냥 잘라 가지고 그것만 처리를 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전봇대라든가 이거 기둥들에 남아 있는 끈들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걸려 있어요. 아마 이게 우리 남양주시 전체일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전적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끈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달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마을 청소를 하면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그걸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체에서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일단은 좀 위험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한 군데에서 100여 장의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생각을 하면 100여 개의 끈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게 휘날려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업체에다가 위탁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철두철미하게 처리했을 때 다음에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이런 문제는 좀 잘 처리를 해서 업체들한테 교육을 다시 시켜서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전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포장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일과 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구분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달라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이 원해서 숙원사업이 각 읍면동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읍면동에서 이제 우리 시로 제출하게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주민숙원사업이 진접이나 우리 각 읍면동에는 시골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장한다거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상하수도 부분을 연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숙원사업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거기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개인 사유지들이 도로들이 많아요. 개인 사유지 도로들이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러면 개인 사유지들을 사용승인을 득해야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이나 관계 부처나 읍면동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제안 한 주민들에게 어떤 도로의 사도 부분은 “사용승인을 득해 와라. 득해 오지 않으면 못 한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진접, 오남에도 좀 일부 있지요.

맞습니까? 많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꽤 있습니다.

꽤 있지요? 그런 부분은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올라와도 실제로.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건축 인허가 부분에서 또 도로 부분에 건축법상에 의한 도로에 의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포장할 때 사유지인 경우 사용 동의를 하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 새마을사업 하면서 마을안길 도로는 그냥 그때는 땅에 대한 개념이 저조했을 때 “이 땅을 사용해서 그냥 도로를 내라.” 이런 땅이 거의 사유지로….

네,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이제 그만 남아 있다가 그건 아마 우리 남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도심 계획된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 있는 전국 어디나 아마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토지 체제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파악을 해 보면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일괄 이렇게 우리 16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함께 들으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 굉장히 도로 보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사용 동의를 민원인들, 주민들에게 받아 오면 어떤 그 민원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서 못 하게 됩니다. 공히 우리 16개 읍면동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 행정 관계 부서하고 우리 진접·오남 주민들이고, 예를 들어서 호평·평내 주민들이고 다 주민들 위해서 주민편의시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사용 동의가 민에서 받기 힘들다 그러면 좀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이렇게 사용 동의 같은 거 받아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례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요즘은 토지가 부의, 어떤 자산의 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세대 때는 괜찮아요. 이 땅을 내 줘서 괜찮은 자식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가지고 한몫을 잡으려고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그 포장 다시 하는 것도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2세들, 상속받은 친구들, 또 아니면 조금 나쁜 의미로 접근하는 브로커들 이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협의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자하고 꾸준히 협의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으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각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공히 똑같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 하는 일들이.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402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을 보면 비고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라고 해서 지금 위반 사항이 지금 일반주택 증축, 다용도실을 용도변경 해서 주택을 2세대를 만들고 또 그 이외에도 이 뒤에도 보면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라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거를 위법한 사람들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이게 연도가 차서 계속 이행강제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고는 하시지만 각 주택마다 사람을 좀 보내셔서 원상 복구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안 되면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그 제스처를 보여줘야 시민들이 ‘아, 이게 이행강제금 드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양주의 모 동에 있는 지금 10여 년 정도 된 이행강제비가 늘어나서 이런 주택으로 인한, 불법 사용으로 인한 이행강제비가 늘어나서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시민들이 일단 이거는 위법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이행강제금 이렇게 서류로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서 이거를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좀 자랑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이 건은 저희들이 아까 이제 와부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방서에서 통보한 건데요. 그런 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세입자들보다도 건물주가 사실 가구수를 늘린 거거든요, 이게. 늘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세입자를 또 내보내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원상 복구하는 방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소방서에서 16명인가 인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께서 인원 부족도 있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일 없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도 직접 가서 만나고요.

1년에 몇 번 나가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그때 조사할 때만 나가고 그 후로는 안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섭은 하시겠지만 시민들에게도 이게 불법임을 확실히 자꾸 깨우쳐 주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불법을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 16명이 나가서 각 동네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을 적발을 해서 지금 시에다가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그분들을 고양해서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목적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이걸 보조로 하는 것, 경기도에서 이렇게 같이 보조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그냥 손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그냥 이대로 방치… 서류상으로만 이런 이행비를 발송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 이행 이걸 하지 않으면 다시 이행비가 얼마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시민들이 깨달아야 이런 불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참 이걸 불법 행위를 가서 이걸 원상 복구하라고 하라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이제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오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좀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무슨 일 때문에 나왔냐고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숙원사업 복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에도 한 번씩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지가 늦게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못 느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모 동에는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남에 수리시설 관리 사업하는 거 있지요? 1000만 원 예산. 2019년에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수리시설 관리 모르고 계세요? 소관이 아닌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 이동수리서비스센터를 신청을 받고 산업경제국에서 각 읍면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접읍에서는 이거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두 번 했고요. 금강하우스토리 아파트에서 한 번 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9월, 10월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아파트가 몇 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참여를 몇 군데 한 게 아니고요. 새 아파트에서만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만요? 이게 원래 목적이 뭡니까? 원래는 소외계층 및 서민층 밀집지역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통장 회의 시에 적극 홍보해 달라는 공문들을 보낸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로 아파트 그리고 새 아파트 이런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가전제품 수리나 자동차 무상 점검이나 소비자 피해 실태나 그런 각종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민 서비스를 할 때 그냥 신설 아파트나 기존에 잘 사는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소외 계층들이거나 아니면 서민층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휴먼시아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서 임대형 아파트라서 거기를 먼저 두 군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금강 아파트에서.

이게 사실 큰 사업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게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런 이 사업을,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공간들이 충분하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들을 보니까 여기 다 읍면동 다 해당돼요. 여기 다산1동부터 퇴계원면, 별내면, 별내동, 조안면, 평내동, 화도읍까지 다 있는데 여기 신청서를 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전혀 소외계층, 서민층 밀집 지역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접읍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진접읍도 진접읍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바꿔 주십사…. 아파트 위주로 하지 말고 진짜 소외계층과 서민 계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밀집 지역에서 이런 자동차 무상 점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민 서비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에는 진접에서 이런 서비스를 했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행정복지센터의 직제가 우리 다산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과가 하나밖에 없고 또 진접, 오남은 산업환경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동네만 생각하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기억하시지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주로 보하고 수로인데요. 올해는 보 일부 콘크리트가 좀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보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숙천 수교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읍에서 하지 않았지요, 전에는? 다른 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업무 이관되면서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공사한 근거는 가지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제출할 수 있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시고 자료를 한번 어디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각 행정복지센터하고 다 공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행정복지센터에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이 꽤 있어요, 주민숙원사업 하실 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진접·오남 같은 경우에 ㎡당 2만 원, 물론 이 아스콘 덧씌우기는 작업 여건이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진접·오남은 2만 원 평당 계산한 사업비 산출해 놓으셨고, 또 화도·수동은 2만 5000원, 또 장현2리 할 때는 1만 5000원, 또 진건·퇴계원도 2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소규모 인력식으로 하는 소규모는 또 2만 5000원 되어 있고, 어떨 때는 3만 원짜리도 있고 다 이렇게 각각이더라고요. 물론 작업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이게 이런 차이는 그래서 그런 거겠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작업 여건도 있고요. 그냥 재포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바로 덧씌우기만 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절삭해서 가야 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길마다 좀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 보면 조건이 다를 수 있겠으나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다 단가를 사업비 산출할 때 달리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센터장님들 계신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좀 정확한 산출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 한 번 세울 때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잖아요, 입찰하실 때. 그런데 적게 예산을 세우면 그 안에서 하실 테고, 또 많이 산정해서 하시면 또 그 안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을 딱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근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에 관해서, 마을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우리 그 진접에 마을회관 관련해서 신축이 몇 군데 있었지요? 신축해서 오픈한 데가.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었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올해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아니, 한 군데… 두 군데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팔야리, 부평리 두 군데.

두 군데. 그렇지요? 거기 보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세대수 보면 많지 않아요. 100세대 미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진접에 금곡19리, 20리는 세대수가 몇 세대로 지금 대략 알고 계세요? 진접19리, 20리는 택지 조성 지구로 해서 인원이 꽤 많지요, 실제? 상당한 인원이 이렇게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마을회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시도 이렇게 실제 마을회관을 만들어 보려고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아니, 그 지역이 택지지구 내 단독 빌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마련하는 데 지금 어려움이 크고요. 그래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세대수가 70세대인데도 마을회관이 아주 뭐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마을회관이 신축되고 예산을 국비든 시비든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금곡19리, 20리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1000여 세대 이상 그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쪼개기 주택을 해서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어요. 진접읍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계획을 세우셔서 순차적으로 마을회관은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계획을 잡으셔야겠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마을회관이 부지를 마련할 때 동네에서 일정 부지를 마련하고 저희가 이제 그에 따른 보조를 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는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쓰지 않는, 실제로는 쓰지 않는 놀이터가 있어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놀이터가 있는데 그런 걸 전용해서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택지개발 할 때 지역 용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걸 변경하게 되면 한번 검토는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자는 거지요. 방법을 찾아서 당장 하면 당장 할 수가 없지요, 행정적인 것은.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방법 모색을 통해서 뭔가 세대수도 상당히 상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의를 한 번 하려면 다 커피숍에서 모여요, 실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안 모이게 되고, 소통의 부재… 나중에는….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세대수는 얼마 안 되는데 마을회관이 이렇게 신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 이러한 시민의 어떤 그런 지적이 좀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걸 서류화해서 뭔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결국은 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서 현실 가능한 또 방안도 좀 마련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와부읍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486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하는 날짜가, 대법원에 기각한 날짜가 6월 14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그러면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용도변경 처리가 됐습니다.

용도변경 신청 내주셨고, 그다음에 동물화장시설 이것도 허가를 내 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산업환경과에서 등록해서.

바로 내주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아니, 몇 달 있다가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지금 동물 화장, 장지 때문에 건축주하고 구암리 마을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매출의 얼마를 마을발전기금을 내놓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화도에서 이게 이제 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와부에도 들어설 거고 차후에는 또 진접에서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예로 주민들한테 보상을 조금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화장장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차후에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불과 몇 푼을 받고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서면 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가까이 안 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보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영업 등록 신청을 이제 반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동물장묘업 신청이 재판 중이어서 이걸 취소를 반려한 게 있는데 이분들이 또 이제 해 달라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지금 등록은 바로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남양주시 전체 지역에 동물 화장장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동물 화장장만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인근에 있는 데 화장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아마 우리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 이렇게 동물 화장장이 다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근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동물 화장장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허가 난 게 가평인가 하나 있고 주변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평에 그게 나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이게 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진짜 당근 하나에 소가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우리 남양주 화도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이게 사전에 안 들어와야 나중에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가 동물 장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심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이 용도변경과 신청이 되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시가 승소를 했는데 항소하고 대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용도변경을 안 해 줄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저희들도 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 장례식장 들어오는 걸 반기지는 않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한 사항입니다.

일례로 이제 진건 쪽에 화장장이 들어오려고, 동물 화장장이 들어오려고 굉장히 그분들이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화도에서나 와부에서 이런 거를 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함께해서 이런 시설들이 안 들어오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다음부터 안 들어오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용이 담겨진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9쪽과 53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객관적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불허가 결정이 난 것 같은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529쪽 화도읍 차산리 259-5번지의 불허가 사유 중 “위 사업 부지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며 위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바…” 이 ‘우려되는 바’가 중요합니다. 또 한 건, 531쪽의 화도읍 묵현리 산77-21번지 단독주택 건의 불허 건의 사유를 보면 일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를 포함된 곳이 제척되었는데 평균 경사도를 참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차산리 259-5번지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의 보전 용도의 경우 그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0m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청된 면적은 13m가 계획되어 있어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불허가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현리 산77-21번지는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서 추가 부지 경사도 30도를 추가하면서 당초에는 17도였는데 30도 추가 부지를 하다 보니까 평균 경사도가 21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 내용에 정확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신청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으로 불허를 해야 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묵현리 같은 경우는 또 선시공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득하려는 민원인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의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4페이지입니다. 우리 화도읍에서 2019년 건축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상 복구를 많이 해 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원상 복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런 면제 현황도 보니까 새로 많이 발생은 했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행강제금 주민들이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나가서 철거할 수 있는 거는 철거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기 위원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동물 화장장이 몇 곳이나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전국적으로는 한 40여 개소가 분양 중에 있고요. 현재 경기도로 좁혀 보면 17개소가 등록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에 관한 사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읍 구암리 소재 건축물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 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동물 화장장 시설로 변경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앞전에 도시건축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패소로 인해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이 된 후에 그 과정 속에 동물장묘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그때 당시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이니까 등록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시키자마자 바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저희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패소가 된 이후로 동물 장묘업 신청이 들어와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신청이 들어와서 2, 3개월 후에 또 이렇게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이건 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웃과의 이해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심도 있는 처리 주문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운영상의 교통난이라든가 혐오감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경기도에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서 이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혐오감이라든가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운영 중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광주라든가 가평이라든가 몇 군데 모범적으로 운영인 데를 사전에 운영 중에 한번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충분히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한번 미리 고려를 해 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도 운영 중에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거기 하여튼 반반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여론이 지금 지역에서 하여튼 반반이 나눠져서 저희가 거기 가기도 입장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하여튼 민원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대응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4페이지인데요. 폐기물 민원 관리 처리 현황에서 2018년 9월부터 쭉 나와서 지금 현재 2019년 9월 전까지 다 이렇게 현장 지도해서 완료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화도읍에서도 중점적으로 쓰레기감시원들의 활약들을 저희도 잘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도읍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제가 사실 여기 핸드폰에 사진 어마어마하게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띄우지를 못하는데요. 제가 한 달 정도 돌아다녔거든요. 평일과 주말에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봤는데 특히나 주말 지난 월요일 아침에는, 일요일과 월요일은 아주 음식쓰레기 악취가… 우리 특히나 호평·평내, 화도·수동에서는 화도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자기네 건물만 쓸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를 쓰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해 놓은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상점, 개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무 다라를 갖다 놓고 화도 제2공영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공용 고무 다라에 썩은 음식물쓰레기 냄새들이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악취가 날 정도이고 심지어는 심석고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계도하는 현수막이 붙여 있는데 그건 이미 이렇게 찢어져서 있어서… 한번 좀 나가 보십시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기타 그 화도 도서관 뒤쪽으로 그 주택가, 특히 거기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쓰레기를 입주민만 버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침대, 의자… 화도 도서관 지금 짓는, 증축하는 그 뒤쪽으로 가 보면 어마어마한 불법 쓰레기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벽 쪽으로 숲속에 가려져 있어서 나무랑 같이 많이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수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수막도 좀 설치하셔서 정말 벌금을 먹이든지 참….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쓰레기 감시하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 카메라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데 위주로.

제가 가 보니까 카메라 방향이 엉뚱한 데 되어 있던데.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방향을 일부러 틀어 놓지는 않고요. 계속 블랙박스형이어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 가서 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카메라도 제가 사진 잘 찍어 왔는데 카메라가 어디를 쓰레기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직시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히나 현 지역 오래된 토착민들 사시는 그 동네는 특히나… 경성아파트가 아니고 화도읍사무소에서 쭉 빌라촌 특히, 빌라촌들이 거기에 많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수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 쓰레기봉투를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 공공 쓰레기봉투는 공공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저는 무엇보다도 화도는 좀 깨끗한 환경,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지켜볼 것인데요. 그 점을 좀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화도 더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CCTV 보다도 주기적인 순찰, 감시원들을 통해서 하루에 10여 건씩 이상 적발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단 투기의 원인이 어떤 배출 방법의 종이박스 하나가 생기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에서 배출을 해요. 그분들은 종이 박스를 어느 정도 묶을 정도의 양이 되려면 한 거의 1년 돼야 그 정도 묶여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그냥 갖다 버리게 되니까 일반 쓰레기들과 혼재돼서 무단투기로 보여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올해 이후로 계속 그런 문제점 위주로 저희가 해결책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과하고 서로 일에 대해서 공조를 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화도는 12만 정도로 가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지금 일하시는 그 쓰레기 환경미화원들 대다수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앙 시 본청과 좀 협의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 미화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보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저희도 소망인데… 알겠습니다. 모든 여건….

12만이 3명, 4명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화도는 창현택지지구하고 마석택지지구가 있고요. 택지지구로 조성된 아파트가 많은 읍면동은 다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실제로 화도에 478쪽과 477쪽을 보면 우리 봉사자들이 마을 안길 비법정도로나 이런 청소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주로 해당되는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도읍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서도 우리 관계 부처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계획 내지는 방법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을에 단풍이 많이 들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지요. 그런데 입동이 지나고 나면 단풍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굉장한 많은 양의 낙엽이… 이게 이제 쓰레기… 그러니까 과다한 쓰레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택 주변은 우리 시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적치장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 남양주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서 다 처리를 하게 돼요. 물론 법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치우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가을… 그러니까 낙엽 처리할 때는 어떤 공동으로 처리를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지지구에 해당되는 읍면동의 기관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쓰레기 문제는 대량으로 나올 때가 가을 이쯤 그러니까 이쯤 한 11월, 12월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량 쓰레기가 나올 때는 우리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답변 드리자면 지금 집중 수거 기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아파트 단지 내까지는 처리를 못 하고 단지와 인접한 도로는 실제로 비공식적이지만 경비되시는 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집중 수거 기간에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 아니라 단지 내 도로에도 요즘 많은 낙엽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와 읍면동이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이 기간만큼은 이렇게 굉장한 양의 낙엽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런 낙엽을 이렇게 퇴비화하는 운동도 벌이기도 많습니다만 그거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퇴비화 내지는 자원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 시 행정의 부서와 읍면동에서도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낙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담아 놓으면 차로 많이 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집중 수거 기간에는 주변 상가라든가 좀 협조가 돼서 특별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된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같이 협력해서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만 저희가 좀 청소를 하게 되면 1차적인 낙엽 제거는 다 거의 문제 없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도뿐만이 아니고 택지지구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 많이 없는 동들은 그런 문제들,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시청하고도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저희가 올해 2018년도에 한 30건 정도 했다면 ‘19년 정도에는 100여 건으로 이렇게 늘려서 몇 가지 해 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보다도 오히려 현장 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동안에 이제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쓰레기를 아침에 정비해 주고 줍는 거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내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치워 주면 으레 치워 주는 줄 알고 계속 투기가 더 성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패턴을 좀 바꾼 부분은 완장식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활동 이게 다니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고정적으로 우리가 감시원 두 분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돌기만 해도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치워 주는 것보다는 그런 계도 활동 위주로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76페이지인데요. 국방부 시설본부가 우리 진건읍에 이거 소송을 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퇴계원에 있는 130-19번지에 있는 오염 토양에 대해서.

(진건읍장자료찾는중) 제가 여기에 온 지가 3개월이 채 안 돼 가지고 이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파악하지 않고 있고, 지금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현재 지금 답변을 피고가 답변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서 제출이 5월 29일 날 됐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 사항은 답변서만 제출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오염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이거는 좀 명백히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소를 제출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그런 게… 이게 지금 오염 토양은 옛날에 우리 원진레이온 같은 경우도 오염 토양이 있을 때 이 업체한테 그 토양을 제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거기 제거를 하고 거기다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거를 오염 토양을… 아마 이게 유류라든가 유류 창고 있는 데 그 부근인 것 같은데, 그거를 시정명령을 했으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게 했다고 항고는 좀 이렇게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소를 제기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 가지고 오염 토양 정화 계획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아마 수송부나 유류 창고가 쓰던 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토양이 오염됐으니까 이 오염된 토양을 제거를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거를 못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무슨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거는 자기네들이 제거를 해 줘야만이 우리 시에서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토지가 지금 기재부에로 가 있어서 기재부에서 그 사업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우선 토양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저희가 토양 오염 정화 조치 명령을 내린 거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릉에 가면 사능콘크리트라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탱크로리 탑이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어요. 전체가 전부 다 녹슬어 가지고 흉물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쪽에 좀 협조 요청을 해서 탱크로리 탑을 도색만 해도 보기가 좋을 텐데 읍 한 가운데에 그런 탱크로리가 굉장히 좀 미관상 보기… 녹이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왔는데 그건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이런 것 좀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업체한테 협조해서. 아마 그 업체도 자기네들 홍보 쪽에서는 그게 좀 깨끗해 보여야 아무래도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체하고 협의해서 도시 미관에 저거 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인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지요?

네, 네. 3개월이 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임하시기 전에도 근무한 부서가 아실 만한 그런 부서에 계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부동산 행위 개발 허가 신청서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진건읍에서는 행위 신청서를 내게 돼 있는데 허가를 내주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고 허가가 없는 분한테 허가를 내주신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51㎡의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신고서를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이… 아닌지 그런지를 확인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줬어요. 비등록 대상인 줄 알고 해 줬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게 부동산업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증인께서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몰랐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이 최근에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사실 이게 업무 소홀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면 특혜를 줄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업무 연찬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통 마을회관 그 증축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인데요. 지금 빙그레 사거리에 보면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임대를 허가를 안 해 줘서 그 사람도 임대를 못 해 가지고 피해를 봤다 해서 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2심에서 지금 졌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다산동은 계속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목화예식장을 이번에 다 철거를 했잖아요. 홍유릉 전면부에 있는 목화예식장을 다 철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냉면인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기와로 올려져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사거리에 있는 건물, 목화예식장 전면부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이 지금 다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몇 층짜리로 어떻게 도면이라든가 그런 거 다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당초 2층인데 4층으로 건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도 같이 수반돼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도 반려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어제 확인한 바로는 도로점용허가 반려에 대한 소가 제기돼서 거기에 저희가 답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소가 제기돼서… 지금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거는 아닌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네.

원래는 4층짜리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럼 건물은 원래 허가가 됐는데 도로점용 때문에 반려가 됐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건축허가와 도로점용이 개별 건으로 각각 신청이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는 진출입로가 확보돼야지 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점용허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도로점용허가 부분에서 역사공원 전면부에 버스 정거장 부분에서 그쪽으로 진출입로가 들어와서 그거를 이동하고 진출입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사거리에서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또 허가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반려가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 주차했던 부분, 그쪽 부분은 교차로 부분에 해당돼서 점용허가 금지 부분에 속해서 연결허가가 안 돼서 그쪽으로 못 내주고요. 그다음에 복개한 부분 쪽, 공영주차장 쪽은 그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재 쓰고 있어서 그것이 이동하거나 또 향후에 그 하천에 대해서 개복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허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거리에 지나는 부분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는 데가 거기가 시유지 부분이지요, 거기가?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거기가 하천 구역 일부가 있고요. 공유 수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목화예식장을 홍유릉을 전면부를 가린다고 해서 지금 목화예식장을 다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허가 요건을 다 갖추면 다 해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목화예식장을 철거한 효과가 별로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목화예식장을 철거했던 거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층이나 이런 건물이 설치됐을 경우에 미관상 좀 역사문화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저희가 심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개선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관련 부서로부터 역사공원 주변의 미관을 좀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약 허가하게 될 경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곡동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 역사문화공원이 들어서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 군부대 부분이 이전하고 이전하면서 국방부에서 토양 정화 명령에 따라서 토양 정밀조사 이행보고서를 2017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8년도에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수리 사업에 대해서 수리하고 작업을 하던 중 작업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물과 건축물을 지어서 작업을 하려던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개발 장비와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그것이 오염정화계획 수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소를 제기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행 그것은 이제 국방부에서도 별도로 득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별도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이것과 연계하여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이 인용이 돼 가지고 그 과정에 현재까지는 토양 정화 명령에 따라서 토양 정화 계획을 완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검증까지 오늘 확인한 거 검증까지 완료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양 정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토양 정화 작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소 건에 대해서는 정화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자진적으로 원상복구하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거 완료한 다음에 바로 소 취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현호권 사업운영과장 함석원 수도과장 이대열 하수처리과장 주영환 (선서문취합및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현호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부터 131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32쪽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수도과 소관사항으로 수도과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60억 1512만 원을 부과하여 160억 1271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307억 4355만 원을 부과하여 305억 314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억 1212만 원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계량기 구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은 2018년도에 2546전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1만 805전을 교체하여 총 1만 3351전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량계량기는 발생 즉시 교체하여 정확한 계량으로 합리적인 요금부과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감면 현황입니다. 누수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2호에 의거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배관의 누수에 대하여 2018년 187건에 3912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222건에 2969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총 409건에 6881만 원을 감면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감면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3호에 의거 2018년 21636세대에 대하여 1억 3384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5만 1559세대에 대하여 3억 1575만 원을 감면하여 2018년부터 금년 8월까지 현재 총 73195세대에 4억 496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 현황입니다. 만 18세 미만 3자녀 감면 현황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6호에 의거 2019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7301세대에 대하여 4857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8쪽까지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 현황으로 2019년 10월 현재 16개 읍면동에 총 1만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및 지하수 부적합 조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876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 실시 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9년도에는 425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재검사 실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상수도 급수를 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은 7572만 원을 부과하여 6922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1억 5474만 원을 부과하여 1억 458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1539만 원으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하수 방치공 추진 현황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의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20개소 2019년은 30개소로 총 50개소의 방치공을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치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현황 및 재사용 실적입니다.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은 지하수 관정의 특성상 건물지하 철판뚜껑 주차장 맨홀 내부 등 검침이 어려운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사업비 1억 946만 원을 들여 555공에 옥외검침기를 설치하였으며 재사용 건수는 12건입니다. 다음은 자동 원격 검침 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2274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00전의 원격검침기를 와부읍 등 6개 읍면동에 설치하였으며 검침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빠른 누수 발견 및 조치로 신뢰받는 검침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60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61쪽부터 162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오남읍 양지리 103-4번지 등 9개소에 1.58km의 불량관로를 교체를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 중 진건읍 진관리 674-3번지 등 8개소 3.19km의 수도관을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석동 1084-1번지 등 6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9쪽까지 약수터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총 51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연 1회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남조류와 관련 화도·도곡 정수장의 원수 수질변화에 대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하였으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10월에 준공 후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89쪽까지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주택 등의 급수관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 출수되며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446가구와 노후 공용배관 14개소 등 2147세대에 대하여 5억 37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남읍 팔현리 등 28개 마을에 배수관로 9.23㎞를 신설하여 397가구 1191명의 급수난을 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211쪽까지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485건의 누수민원을 처리하였으며 4개 권역에 8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복구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1233건에 91억 7657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19년 8월 말 현재 735건에 33억 3314만 원을 부과하여 31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1억 8213만 원은 착공기한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 시 향후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3쪽까지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공급 지역을 정수장 계통에 따라 대블록 4개소 배수지에 따라 중블록 21개소로 구분 후 시 전체 지역을 세 분화하여 114개소의 블록으로 추진하고 유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간 유량과 수압관리 누수탐사 밸브류 조사 신설 및 이설 상수도 관로의 관리 폐쇄시설물에 대한 블록시스템 현행화 작업 등 누수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해제 및 시가지의 상가밀집블록은 야간 물 사용시간이 불규칙하고 유량 확인을 통한 누수량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그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예측이 어려운 블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누수탐사와 누수감지센서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누수발견 즉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블록시스템 운영을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급수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5쪽까지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자격을 갖춘 27개 업체를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행업체를 통해 2800건의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42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243쪽부터 245쪽까지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7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하수도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018년도에는 관내 주요 지역의 하수관 261km을 준설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260km의 하수관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45쪽부터 246쪽까지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화도 푸른물 센터는 1993년도에 가동하여 현재 26년 이상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 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상 2020년 1월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BOD 5ppm에서 3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현대화 사업 및 시설개량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993년 가동한 제1화도 푸른물 센터는 2만 5000톤에 대한 현대화 사업과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상 인구증가에 따른 증설 물량 8000톤 등 총 3만 3000톤에 대하여 약 62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 및 증설 사업을 시행하고 2005년에 가동한 제2화도 푸른물센터는 약 210억 원을 투자하여 1만 8000톤의 시설 개량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24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2020년 3월 타당성 검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총 시설 규모는 5만 1000톤이며 총 사업비는 약 830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 푸른물센터 국책과제 유치 사업 현황입니다. 화도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감량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국책과제를 2016년 04월 30일자로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0쪽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공사 진접읍 장현리 청산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장현리 샘재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은 2019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월산리 구 국도 46호선 오수관로 설치공사 및 운수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공사 다산동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 조안면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개.보수공사 등 3개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오수·분뇨 등 처리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축산폐수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기 위해 화도 분뇨 처리시설과 진건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한 후 각각 묵현천과 왕숙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8만 645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까지 자연 마을 부락 단위 오수관거 미보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구역내 오수관거 미보급 지역은 진건 처리구역내 2.44㎢ 등 총 5개 구역 10.76㎢입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까지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화도·진건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2개소가 있으며 본 시설장은 강우시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의 처리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오수 및 우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장치형 여과시설 및 소독시설의 처리방식으로 각각 2017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된 방류수는 각각 묵현천과 왕숙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과 처리 현황 및 처리계통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86건 49억 935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57건 92억 7847만 원을 부과하여 총 243건에 대하여 142억 7198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연계처리관로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안면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 도래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하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비상연계 관로를 설치하여 대형 처리장인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2019년 6월 5일 시도16호선 도로점용허가 완료 10월 8일 국가하천(북한강) 점용허가 완료, 11월 5일 국도45호선 도로점용허가 완료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은 지난 10월 10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데가 도곡정수장하고 화도정수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생산 원가가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순수 생산 원가가 도곡정수장하고 화도정수장하고 보니까 도곡정수장이 451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시설투자비를 합치면 870원 정도. 그렇지요?

네, 네.

그다음에 화도정수장. 그러니까 이게 화도정수장이랑 도곡정수장 다 합쳐서 870원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원가를 보니까 우리의 거의 반 가격이에요. 반 가격도 더 이하라고 볼 수 있는데 수자원 공사가 354원이에요, 생산 원가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해서 다산동이나 이 일원에서는 강북정수장에서 지금 물을 사다 먹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오는 가격이 432원이에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432원이면 우리 생산 원가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가 사오는 물이 432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그 물을 가지고 와서 관로 매설이라든지 배수지 가합장을,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수도 검침 이런 거 들어가는 인건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물보다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우리가 생산을 안 하고 화도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도곡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거는 관로를 매설을 안 하고도 지금 이게 우리가 물을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지금 저희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로를 서울시에서 지금 가져오는 게 일일 한 11만 톤 가져오고 있고요. 광역수자원에서 가져온 게 한 11만 7000톤. 그래서 22만 7000톤을 저희가 이제 광역하고 서울시에서 76.2%를 저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에서 화도, 도곡 거기에서 7만 1000톤. 23.8%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금 3기 신도시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수자원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또 별도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정착되려고 하려면 도시화 형태가 서울시같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물값이 안정화되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럼 앞으로 물값이 생산 원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제 투자 사업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서울시같이 유지보수 업무만 추진한다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산신도시하고 지금 이제 왕숙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수도관이나 정비 사업 신도시 그분들이 다 사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부담금을 받아서.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따른 또 사업들이 부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방법을 LH에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인수를 맡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어느 게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해 줘야 하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이루어진 사항은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를 더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산지구나 별내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관로 공사나 배수지 같은 거를 전부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완료가 되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운영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이제 상수도 보급률이 97.6%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농촌의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입을 해서 10명 10가구가 혜택을 본다면 시골 농촌 지역에는 100만 원을 들여서 한 가구나 두 가구밖에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여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 정도에 대해서 앞으로도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로 공사비도 그렇지만 또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가압장을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수도가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투자비가 앞으로도 아마 계속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강북 아리수 수돗물을 갖다 먹으면 432원인데 굳이 우리가 생산 원가를 이렇게 높여 가면서 생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강북에서 물을 사다먹었을 경우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지금 증인한테 여쭤보는 건데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투자를 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사다 먹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곡정수장이 생산 원가가 451원, 화도정수장이 335원,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그 강북 아리수는 저희가 정수 구입 단가는 432원입니다. 그러니까 화도정수장은 저희가 오히려 더 싸게 강북보다 더 싸게 원가가 생산이 됐고요. 도곡정수장은 18원 정도 더 비쌉니다.

화도정수장이 싼 거는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싼 거지, 생산 원가가 싼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량 생산하는 경우하고 소량 생산하는 경우에 대량 생산해서 대량 공급을 하면 아무래도 원가가 싸게 먹힐 거고요. 소량을 생산해서 소량을 공급하면 원가가 조금 비싼 게 모든 공정은 큰 공장이나 작은 공장이나 딱 같이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는 작은 데가 좀 원가가 비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인구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이제 원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현재보다는 생산 원가가 톤당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지요?

100만 인구가.

지금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745원을 받고 있는데 생산 원가를 따져 보면 869원이에요. 그러면 한 120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건데 이제 항상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면 계속 우리 적자나고 있는데 그 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수요를 올릴 수는 없다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럼 계속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와야 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생성되는 지역은 전부 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할 겁니다. 지금 도곡정수장은 와부읍의 일부 지역만 먹고 있어요. 저희가 공급을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그 지역은 아무래도 지금하고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왕숙3도시 양정역세권 이런 데는 전부 다 광역상수도 물을 저희가 공급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곡정수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 6000톤을 생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1만 6000톤이면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소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좀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소관이 지금 아니신지, 수도과 소관인지, 사업운영과 소관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산수 병 그 병이 너무 두껍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무게 그거 재활용 재생해서 다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먹고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병을 무게를 줄여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난 병이 계속 나오데요? 지금까지 쓰던 게?

그게 2018년 7월 1일부터 페트병 무게를 당초 무게보다 경량화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3.25g이었는데요. 지금은 14g정도로 저희가 거의 9g 정도를 경량화했습니다.

사실은 더 줄여도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통되는 거 보면 두꺼운 병이 계속 유통되더라고요?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유통되는지?

네,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게 60만 병 정도를 작년에 했었는데요. 그거 소모되는 대로 한 번 경량화를 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금형을 만드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조금 더 줄였으면 3분의 1 정도 줄여도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했으니 또 하기는 금형 값이 있어서 어려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도 원격 검침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하신 거 있지요? 결과는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딱 1년 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용역 할 때 먼저 앞서서 하지 말고 좀 중간쯤에 다른 타 시군 하는 거 봐 가면서 용역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산 세운 상태였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지금 사람이 검침을 지금 54명이 하고 있나요? 우리 검침을?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34명이?

네.

34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검침하는 일을 원격 검침을 하는 거로 바꾸려 하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아주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원격 검침하는 것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또 앞으로 계속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력이 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게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유지 관리 면에서도 앞으로 유지 관리 면에서도 더 불리한 조건으로 결과가 나왔고, 또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타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신뢰성 저하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미활용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안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 운영 시스템 데이터가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차후에 운영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또 일시에 투입하기에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인력 검침의 거의 약 한 3배 정도 거의 가깝게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총액이 한 번에 동시에 할 때 총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세요?

485억 정도 듭니다.

네?

485억이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이 한 번에 들뿐더러 연간 유지비도 또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력 검침이 기계식으로 원격 검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일자리 차원에서도 늘리지는 못할망정 지금 34명이라는 검침원이 또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또 잃게 되는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도 타당성 있는 결과가 타당성 있지 않게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수치를 수백 억씩 드는 거를 꼭 예를 들지 않아도 제가 1년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이 용역비가 8000만 원 가량 들었는데요. 8000만 원을 날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자체가. 제가 말씀드릴 때 한 중간 정도 31개 시군이면 31개 시군이 한 중간 정도 했을 때 우리 시는 굳이 돈을 큰돈을 들이지 않고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 용역 한 거를 참고로만 해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을 들여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자료를 본 것은 2018년 새해 업무 보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약속을 했더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마도 약속을 했으니 지키려고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꼭 중간쯤에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많아요. 연간 용역 사업일 경우에 100건 정도 연간. 또 수도사업소에서 또 수의계약 한 것도 연간 한 50건씩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3억 정도가 3억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수의계약 하는 데 있어서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해 2018년도에 감사원 대행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있잖아요.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투명하지 않게 했거나 아니면 그런 법이 있는데도 간과했거나 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발주 계획, 입찰 계약 설계 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 금액이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에 다 공개가 되니까 ‘그거 보고 알겠지.’ 했거나 아니면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약 건수가 엄청나게 많고 액수도 상당히 되고 또 항간에는 세간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공사는 하는 업자들만 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 보면 골고루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은 안 받아도 되는데 결국은 잘하고서도 이런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꼭 법령을 지켜서 잘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수범 사례 보면 2019년 공기업 경영 평가 상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상수도센터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옥외 검침기 있잖아요. 설치를 아직도 해야 할 게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옥외 검침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지하에 한 3m 정도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철판으로 덮혀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내부에 있다가 건물이 늘어나면서 지반을 드러… 이런 것도 저희 검침원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화시켜 가면서 검침원들이 좀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거 설치해야 할 게 많이 있냐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2020년에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 올해도 일부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옥외 검침기가 일반 계량기보다도 조금 비싸고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지금 많이 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험성도 따르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변천하는 만큼 기계화되어서 좀 더 편하게 검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해야 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거를 봐 가면서 불편하지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감면 대상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세 자녀 감면 현황 이런 거 보면 세 자녀 감면은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거지요? 올 6월부터 5월부터인가?

네. 금년 5월 사용분부터 6월 고지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오래됐지요?

네. 이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한 2만 9923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여기의 자료는 누적 숫자입니다. 누적 숫자이기 때문에 작년 거는 4개월분이고 금년분은 그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숫자 차이가 납니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쨌든 정보를 빨리빨리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래도 공직자들이 신경써서 마무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자녀도 사실 요즘 자녀 키우기 힘들다고 그래서 애도 안 낳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요. 어쨌든 특혜를 줄 거면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빨리빨리 특혜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과장 증인 188페이지입니다.

네.

방치공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될 텐데 이번 해에 지하수 방치공 처리 실적이 30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건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방치공들이 저희가 자료 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는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지 양정역세권 개발하면 이런 문제들이 거의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고요. 신고를 안 하면 저희도 찾기는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지금 지표수 오염에 대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높아져서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하수 관련 이동과 법령 실무 교육 또는 아울러서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지역 지하수 관측망 관리 체제 구축 계획을 소개하고 또 지하수 개발 이 폐공에 대한 이런 교육을 우리 여기 센터에서도 합니까?

저희는 안 하고요. 중앙에서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부 산하기관 그런 데서 교육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받고 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돼서 거기에서 전문 교육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새로 여기 우리 센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워져서 정말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 생각이 들어서.

네. 매년 저희가 있을 때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지요?

네.

개정해서 노후관 교체비 확대 지원하고. 그다음에 만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 감면해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 2019년 7월에 우리 공기업 경영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지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은 진짜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에 지하수 보호 관정 설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는 농가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시는?

네.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네. 지금 저희 그거는 아직 저희가...

필요가 없는 거.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고.

못 느끼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농지들이 거의 다 많이 없어지고요.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 증인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배수관로 이렇게 설치 후에 GIS인가요?

네.

구축을 하게 돼요?

네.

그거를 이제 관로 설치 후에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관로 설치하고 함께 이루어지나요?

설치한 후에.

설치한 후에?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배수관로는 하수처리과인데요.

배수관로가 이제 우리 용역 사업이나 그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이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약만 사업운영과에서 해 주고 있고요. 공사 감독이나 발주는 수도과의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사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래야 관로가 지하로 몇 미터 이하의.

그럼 배수관로 설치하는 업자가 GIS 구축 사업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하나요?

용역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용역 업체가 그러니까 배수, 관수 용역 업체 별도, GIS 구축 사업 별도?

네, 저희 관내 같은 데는 2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진다? 계약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따로따로 업체명이 사업 발주명이 틀리기 때문에 발주는 따로따로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공사를 하수관 배수관로를 매설하면서 같이 GIS 업체가 따라다니면서 관로가 지하에 미치는 심도 깊이나 이런 거를 같이 도면에 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GIS 업체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계약 시기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사업 시행 시기가. ‘17년 6월 달 중순에 이루어지면 7월 달에 계약이 GIS 구축사업은 7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 시기가 이렇게 거의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착공하려면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GIS 같은 거는 착공 들어간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 증인하고 지금 틀린 게 뭐냐 하면 관로 배수 공사 하면서 뒤에 거의 따라다니면서 GIS 구축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거의 관로공사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사를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 업체에서 현장 조사하고 관급자재 수급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 여유가 있을 때 GIS 업체를 향후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 시작하는 시기는 같이 시작한다는 거지요. 계약은 발주해 놓은 부서가 항상 먼저 합니다. 공사 발주부터.

그러면 이제 끝나는 시기도 거의 맞물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10일 정도, 한 1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GIS가 먼저 끝나게 됩니다.

GIS가?

네, 그래야만 나중에.

서류상에는 GIS 사업이 굉장히 늦게 끝난 거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서류상에는 GIS 공사가 거의 이렇게 엇비슷해야 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GIS 공사를 먼저 해서 주면 나중에 저희가 토목공사 업체에서는 도로 포장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내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해요. 배수관로 공사를 하면 GIS 구축사업이 이루어져서 배수관로 공사가 늦게 끝나야 맞아요. 그렇지요? 배수관로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관로를 묻고 관로에 GIS 구축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관로를 묻게 되는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GIS 구축사업도?

관로 공사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에 묻혀 있는지 측량을 해서 그거를 도면에 표시를 해 줍니다. 그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끝나는데요. 토목공사는 다짐도 해야 되고.

배수관로가 토목이 늦게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GIS 구축사업이 먼저 끝나고.

네, 거의….

사업 시기를 보면 여기에서 사업 시기를 보면 GIS 구축사업이 늦게 끝났어요. 그러면 배수관로 공사가 늦게 끝나야 함에도 여기는 먼저 끝나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수도과장,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에게설명)

물론 계약할 때 계약하고 공사 기간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나 용역사업을 보면 굉장히 2000만 원 이하로 잘라진 흔적들, 그러니까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 서로 소통하면 한꺼번에 묶어질 수도 있고 한 업체가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전부 이거 지역 업체입니까, 우리?

네, GIS는 다 지역 업체입니다.

아니, 배수관로 공사나.

네, 거의 다 지역 업체입니다.

거의 다? 몇 %나 되지요?

지금 대행 업체로 지정된 수도나 상수관….

배수관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 다 대행 업체로 우리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대행 업체로 지정된 업체들.

그런 데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들이 이렇게 굳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배수 설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신청 들어온 데마다, 신청 들어올 때마다 설계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같은 날짜에 같은 공사를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공사를 했더라 이 말이지요. 한 게 있더란 말이지요, 여기 보시면.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따로 잘랐나. 그 업체 함께 해도 되고 그분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2000을 2개로 잘랐는데 타 업체를 2개로 묶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미비점 같은 게 나타나지 않나 문제점 같은 게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같은 공사를 했을 때 같은 지점에 같은 번지수예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해서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서 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하수관로 공사와 수도관 공사하고 이렇게 달리해 가지고 도로를 뜯었던 게 한 달 후면 또 그 자리를 또 뜯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이중 투자가 이루어지느냐라는 말들이 가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별도의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이 똑같고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했을 때 소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리해서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소리이지요. 그럼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 요인이나 그런 걸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20면 정도 됩니다.

글쎄,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겹치기 주차도 하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는데요. 외부 사람들이 일부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사 주변이 한 53면 되고요. 2주차장이라 해서 교량 밑에 고가 밑에 있는 게 지금 한 67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직원들만. 당초에 점용허가 받은 목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만 대고 있고요. 그 외에 1주차장 쪽에는 민간인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민원인이나 누구나 다 댈 수 있도록 개방이 됐던 사항이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화물차라든지 장기 주차가 발생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차단기를 설치하게 돼서 직원들만 그렇게 대게 된 사항입니다.

한번 저희가 거기가 또 공원부지다 보니까 아마 공원관리과랑 협의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그 중간에… 그러니까 1주차장, 2주차장 중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시켜 놨었는데 별내동에서 민원이 거기에 차를 댄다고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거기를 지금 막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댔던 양보다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주민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차 공간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쪽 가곡 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설 배경에 대한 내용과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도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상수도시설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배수지 체류 시간 12시간 이상이 부족하고 또한 가곡 배수지로 공급되는 정수가 산성 배수지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관계로 산성 배수지 사고 시 가곡 배수지의 비상 연계 급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증설이 완료되면 상수도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의 노후 대책 수도관 개량 공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 찾으셨어요?

네, 네.

개량 공사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옥내 배관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연면적 130㎡ 이하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이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며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건물에 대하여 수도관 교체 공사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절차는 급수관 진단 신청을 하면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 여부 통지, 공사비 지원이 신청이 되면 공사비 지원 승인을 한 후에 공사가 시행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와 관련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보조사업인데 관 종류나 주택 유형에 따라 최적화 방안이 어떤 것이 좋은지 컨설팅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그런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개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 시행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관종이나 자재 선정, 시행 방법에 대해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바라겠고요. 민간보조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지출되었는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데 이어서 같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어떤 보면 202개 지원한 게 202개에서 87개를 2018년도에 되어 있고 또한 2019년도에는 258개 중에 129개가 되어 있어요. 그쪽이 지금 재개발이 된다고 자꾸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딴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이걸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 20년 이상 노후주택이다 보니까요.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 신청이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고요. 현재….

이거 지금 지원을 해 주고서 사실 지금 계속 재개발 저거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수질이… 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되게 되면 이거 2~3년 안에 재개발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 엄청 많이 특정 지역에만 유별나게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재개발되면 지금 해 준 게 다 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개발로 지정이 된 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 준다고?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추진만 하지 지정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남양주에 사는 시민 다 알건데 재개발한다고는 계속 얘기하고 1년에 그래도 백 몇십 개씩 지원을 해 주면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한다는데 괜히 지금 무리하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실 숙제가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 어쨌든 안 해 줄 수도 없고 당장 먹는 물이니까 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해요, 사실은 봤을 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숙제를 안기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입니다. 올해 감사 결과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자료를 받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 설정 관사 운영 실태 조사 결과 통보가 들어온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지금 8개의 관사가 있는데 지금 4군데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는 3곳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이 지금 나오셨나 보지요.

네, 나갔습니다.

네, 세 곳이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남양주 이분들이 우리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와서 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당초에 배수지 내에 저희가 시설 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은 통신이나 모든 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무인으로 다 작동을 하고 하는데 기존에 배수지 설치할 당시에는 거의 직원들이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도과 직원들이 현재 세 분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지금 현재 시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실 텐데 이 조례라든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감사 지적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 놨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있는데 활용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설이 있는데 원래 시설을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좀 편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지적 사항으로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직무태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내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현재 세 곳 사용하고 있는 지역… 거기도 이제 직원들이 나가면 앞으로는 그냥 시설관리사로만…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자동제어 설비실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유지관리 하는 방향으로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하든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직원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든지 그렇게 빨리 해 주면 이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낫겠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우리 읍면동에도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잠깐 토지를 사용하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토지 사용을 동의를 얻는데 이분이 나중에 땅을 팔고 다른 사람이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돌아가시고 자제분이 그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동의해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다툼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을 텐데 이거를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이렇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게 되면 한 10년이라든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으시고요. 저희 지금은 옛날에는 문서로 서류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분실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자 파일로 해 가지고 저장을 해 놓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 패소해 가지고 또 돈을 이게 지불해야 될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수도 보급률이 지금 평균 97%예요. 97%인데 우리 다산동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보면 다산1동도 99%, 다산2동도 99%로 돼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취락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안 된 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을 형성하지 않고 따로따로 좀 떨어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지금은 개발을 해 가지고 다세대를 형성한다든가 여러 가구가 살려고 할 때 수도관을 묻게 되면 수도관 매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수석동의 64번지 같은 경우 9세대가 수도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한 16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하수를 그냥 파 버리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몇 세대로 이렇게 묶어서 거기까지 수도관을 공급을 해 주는… 지금 현황 도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현황 도로가 있으면 수도관이 매설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공공 수도 관로를 갖다가 기존 현황 도로까지는 다 부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변 개발 여건들을 봐 가면서 공공 급수관로를 부설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세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딴 곳에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외됐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우리 수도과에서도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215페이지입니다. 급수 공사 민원처리 실적을 봤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보통 화도읍에서 179건, 수동면에 128건, 별내동 110건, 다산동 170건인데요. 주로 수동이나 화도는 민원 처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급수 공사는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정부터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형 업체들이 저희 시에 27개 업체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행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화도 쪽에나 그쪽 수동 그쪽에는 개발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수 공사들이 많은 편으로 봅니다, 진접 그런 쪽은.

앞으로 좀 대책이 있을까요?

이것은 개인들이 자기 물을 먹기 위해서 급수 신청하는 거 건수를 정리를 한 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를 급수를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대행 업체한테?

그렇지요. 물을 먹겠다고 하면 대행 업체들이 저희한테 급수 신청을 대행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도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에?

수도가 계속 그만큼 공급이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안 먹던 사람이 물을 먹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거는 처리하는 건수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던 가구가 수도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런 건수가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수도가 안 들어갔던 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이 지역에도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요.

이 지역은 전부 수도가 들어가서 본인들이 자기 가정에 급수를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연결을 해 준 건수입니다.

아, 그런 건수군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기존에 우물… 지하수를 먹던 분들이 이렇게… 그럼 앞으로 이거를 더 늘려 갈 수가 있겠네요?

늘어나는 추세.

왜냐하면 수동 같은 경우도 지하수를 먹는 가구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구수 더 늘어나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접에 과거에 올해에 아마 봄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삼신아파트 주민들이 의회에 녹물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물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하시려고 오셨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신속하게 행정 조치를 취해서 남양주에서 아마 1000세대, 830세대이지요, 여기가?

네, 네.

835세대인가 그런데 조례 규정이 300세대 이하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구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초로 그 사례로 남기게 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 지하 상수도 보급률이 97%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소규모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아마 남양주에 한 2000군데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봤어요. 아마 수치상으로 97% 나와 있는데 공장만 따로 분류해서 보급률을 따지면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좀 적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97%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공장들은 어쨌든 생활용수라든가 음료수를 쓰더라고 다 화장실이라든가… 일부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법이 강화돼서 본인들이 수질 검사도 해야 되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또 다달이 아마 계량기가 달려 가지고 요금도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하수 고갈 문제, 또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장기적인 좀 안목을 가지고 서서히 보급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요즘은 보급률이 나아지고 있지요, 공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관로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인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신청만 하면 원인자 부담금 없이 3개, 4개 공장도 모여 있는 데는 가까운 데는 다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토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현황 도로 동의만 되면 최대한도로 가능합니다.

그래도 2008년도 전에는 이게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공공 수도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밀집 지역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소규모 공장들도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약대울 배수지하고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이렇게 크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같은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물을 행위 할 때 처음에 그 설계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 일상 감사로 받고요. 계약 심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를 할 때 분리 발주된 거… 지하수 구축 용역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 이거는 분리 발주를 했네요?

일반 토목 공사만 공사로 발주를 하고 지하수나 폐기물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그런 것은 별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별도?

네, 네.

우리 시에서 그분들도 별도 입찰을 받아서 하게 돼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142쪽이지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라는 게 이게 감리 사업인가요?

감리입니다.

용어가 이제 바뀌었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자재 창고 같은 것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그런 거는 다 부담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별도의 자재 창고를 마련하게 되는.

현장 자재 창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현장에서 하고 저희들이 비용이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쪽 앞의 내용에 우리 운영과 보면 호평배수지 보관 창고 설치 공사가 1300 정도 들어간 게 있어요.

잠깐만,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했던 호평배수지 보관 창고 설치 공사가 1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배수지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보관 창고인가요?

제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평배수지는 지금 호평동에 있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계량기나 이런 거 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배수지 내부에다가 칸막이를 사서 저희가 자재를 보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나 계량기 통, 폐계량기 이런 거를 거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러니까 지금 배수장이 설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설치했다라는 건가요?

호평배수지는 기존에 지금 운영 중인 게 있습니다.

평내배수지?

아니요, 평내배수지말고.

호평동.

구길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데 있잖아요?

배수 펌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골프 연습장 위에 있는.

백련장 밑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아, 거기를 호평배수지라고 그래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창고 설치 공사를 1300 들여서 하는 건가요? 이거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니에요?

기존에 한 것입니다.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일시적으로 공사 중에 다른 급수 공사를 하면서 밸브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흙물이 좀 들어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거는 해결을 다 했습니다, 민원인들까지요.

종종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제가 7월 달에 갔는데 처음 그런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 대응하시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27개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갖다가 상·하반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 2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인데요. 지금 진건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액 그리고 화도 간이 공공 하수시설 설치, 그다음에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 예산액을 보면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비 산정에 좀 소홀하신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진건 초기 우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낙찰 쪽이 잔액이 15.6%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 차액이라도 그렇지 진중 푸른물센터가 12억 아닙니까?

12억 진중 푸른물센터 같은 경우는 64억에서요.

64억에서 12억이 남았으면 반납을 했으면 많이 반환한 거지요.

이것도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19.4% 정도 되는데 이게 국·도비다 보니까 입찰 차액하고 약간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비 선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닌가요?

과다하게 한 건 아니고요. 차액이 좀 거의 입찰하다 보면 86.4%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들이 좀 한 15%에서 16%까지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 발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6%까지도 계약이 되기 때문에 20%까지도 아마 차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상하수도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에 대한 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증설 설치 현황을 보니 BTO 즉 민간투자사업인데 우리 시의 모든 처리장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에서부터 운영까지 민간위탁으로 가면 우리 시 담당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환경공단 및 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를 하고요. 사이버학습 등을 통한 개인 직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대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및 정기적인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을 할 적에 처리장별 공법이라든가 특성에 대한 이해 등 하수처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을 하고 관리 대행사와 기술 정보를 공유를 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문성을 지니신 공직자분들이 계시나 설치나 운영을 모두 민간인에게 위탁할 시 시간이 갈수록 전문성이 약화되어 차후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민자투자사업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리스크가 있을지 우려되는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개 마련해 주시고 좀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2쪽에 상하수도 병행공사 추진 해 가지고 수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였어요?

이게 수동면 오수 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는데요. 상수도 관로 약 10km을 갖다가 병행 시공을 해 가지고 그 도로에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공사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이 회사가 주영종합건설인데 우리 주영환 과장님 거 아니지요, 혹시? (웃는이다수)

네,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 글쎄요. 이게 타 부서에도 모범이… 어떤 표본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중 굴착 안 하고 주민들 통행에 큰 불편 없게 하고 여러 가지 복합되게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 어떤 시일도 짧아지고 해서 사실 또 거기에서 3억 6338만 9000원이라는 큰 돈을 세금을 예산 절감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워낙 부지런하게 일 열심히 하시는 주영환 과장님이니까 또 해냈다고 생각하고요. 주영환 과장님 같이 여기에 관계 있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거도 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우리 배수설비 준공 신청서를 민간인들이 내게 되면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일하고 접수일까지 걸린 경우가 무려 287일이 된 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 서랍 속에 한 거의 1년간을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최고 오래된 게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거인데 이게 287일을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일이 2018년 8월 9일인데 접수일이 2019년 5월 22일, 그다음에 완료일이 2019년 5월 23일. 완료는 하루 만에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일에서 접수까지가 287일이 걸렸어요. 민간인으로 봤을 때는 다산지구에서 신청하신 분인데 2018년 6월 25일 날 신청을 했는데 접수일이 2019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221일이 걸린 겁니다. 이런 거는 좀 구시대적인… 우리 직원들의 구시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100일 이상 된 것만 찾아봐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도 그거를 갖다가 저도 이거를 확인을 하고요. 직원들 교육을 좀 했고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배수설비 시공 대행 업체에서 배수설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좀 사전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접수를 했던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거는 이거 우리 남양주시에서 신청한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가 이제.

업체에서 신청을 했다는 얘긴가요?

네, 거기가 이제 배수설비는요.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모르고 거의 대행 업체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접수가 미리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왜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거를 신청을 할 때 “해 놓고 나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사 지적을 받고요.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완료가 되지 않으면 반려나 아니면 보완을 서류를 떼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대로만 보면 공직자들이 전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거는 이분들이 공사도 완료해 놓지도 않고 미리 신청을 해 놓고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라 그러면 앞으로 신청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완료하기 전에는.

네, 그래 가지고 감사 지적 이후에는요. 절대 안 받고요. 바로 그냥 보완이나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런 서류를 늦게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일단 신분상으로는 주의 조치를 좀 받았습니다.

주의 조치 받았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거 직원들이… 물론 직원들이 이거 100% 잘못이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잘못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공사가 다 완료됐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보면 아까 수도과장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창고라든가 건축물대장에 없는데도 수도관 신청을 하게 되면 수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전에 안 해 줘서 판례로 보면 경기도에서 해 주게끔 개선시행 지침이 통보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창고라든가 건축물이 아닌데도 가건물도 수도 공급을 해 줘야 되는 모양인데 하수도 공급… 하수도관 매설에 대한 거는 지침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을 쓰게 되면 오폐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오폐수가 나오면 정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권고 사항이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건물을 지으면 정화조 설치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정화조는 가능한데 화장실이 있으면 정화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오수에 대한 시설 설치는 안 하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법적 제재를 받나요?

네, 오수를 그냥 무단 방류하면요. 고발 조치 또는 이행 벌금을 갖다가 물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수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과장 증인께서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수질오염 시켰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분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리 감독 못 한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만요. 이게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해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금방금방 찾아 가지고 조치했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거를 찾아다닐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수도관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하수관이 들어가서 그 하수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수관 매설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을 살리고 그냥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좀 이제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범법자를 생산하지 않는, 범법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는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를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라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해서 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개정해 가지고 좀 배수 설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범법자를 만들어 내지 않고 또 맑은 하천을 만들 수 있는… 사전에 차단하는 거지요. 오수라든가 이런 게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이 좀 그분들한테 이런 범법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하여튼 동감하고요. 한번 개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12-2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소송 대응을 잘하셔서 기각이 되었는데 아직 미회수 금액이 있는 바 빠른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과장 증인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행정소송 대응을 잘하셔서 기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미회수 금액이 있는 바 빠른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23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거기 미회수 금액이 2031만 원 정도가 있는데.

공탁금 회수하는 거 말씀.

사건명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네, 이거는 지금 1심에서는요. 저희가 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2심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다투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직 그럼 결정은 안 났다?

1심은 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항소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승소가 되면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225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수동에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수동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집까지 지금 오수관로가 돼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푸세식으로 나가서 볼일을 봤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놓고 쓸 수가 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 주민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좋은 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민원 처리 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특히 조안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더욱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조안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수질 개선 연계 처리 관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회 추경에 50억을 배정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2019년 그러니까 올해 11월 착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그리고 202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제출한 자료는 6개월 이상 늦어진 자료. 늦어지는 거로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 대비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승인받다 보니까 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승인이 지금 환경부 환경유역관리청에서 관련 실·과·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29일 정도면 이제 관련 실·과 협의가 완료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2월 중순이 좀 지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명령 승인 신청이 날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되면 그 승인이 나면 12월에 바로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 준비를 한 다음에 3월경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후년도 6월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요구하실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도 그렇게 하신다고 먼저 설명한 이 시기에 착공해서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장 증인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렇지요?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음”이라 하셨는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관계 기관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6개 기관의 하수 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올라가니까 6개 기관에 지금 이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 기관이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과 그다음에 생활하수과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과 그다음 환경공단 하수도정책지원부 그다음에 국립과학한국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하고요. 구리시 하수과에 지금 협의를 보내서 구리시 하수과는 지금 동의가 됐고요. 지금 환경공단도 거의 90% 이상 동의를 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협의가 완료되면 한강유역청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이제 승인을 내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한강유역청의 부분 변경 허가만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네.

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이 시설을 사용할 때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승인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시설을 비상시설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 부분 변경 허가만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준공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에서 광역시도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광역시가 아닌 시·군에서는 그냥 환경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10월 12월 말까지 한강유역청에 부분 변경 계획 승인을 이제 받을 예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됐으면 좋겠지. 빨리 됐으면 좋겠지요, 그 이전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는 아직 이제 기다려 봐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2회 추경 때 150억을 예산을 세워 달라고 정말 사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때도 왜 위원님들이 50억만 세워 드렸냐 하면 이 한강유역청에 부분 변경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집행부 증인께서 우리 위에서 이미 예산까지 50억을 확보해서 해 달라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린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회 추경의 돈을 그렇게 급해서 세워 드렸는데 급하다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지금까지 쓴 돈은 1900만 원 쓰시고 50억 중에서 지금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50억을 꼭 세워 달라고 하실 때 위원님들이 그러면 50억만 가지고 우선 사업을 시작해라 이렇게 해서 50억을 세워 드렸는데 그 50억마저도 지금 1900만 원 쓰고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안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될 거 이 한강유역청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만 세워 놓고 사장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때 150억 세워 드렸으면 똑같은 지금 경우가 됐잖아요. 150억이 그대로 사장됐을 거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지금 올해 본 예산에 세워도 하나도 문제가 없이 용역비 정보만 했어도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50억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이제 한강유역청에 협의 보는 데도 좀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은 이제 1900만 원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 설계의 경제상 검토 용역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이제 돈은 지출되지 않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갖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그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2월에 좀 노력을 해서 12월 중순 경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그때 바로 또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발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하지 말라. 왜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도와드리고 응원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서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시에 다른 예산도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면 이렇게 서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 청구했습니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지금 100억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한 200억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생각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요구를 안 했지요?

네.

그러니까 서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렇게 150억 다 세워 달라고 사정하시고 지금 돈 1900만 원 쓰시고 그냥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 쓸 돈 못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좀 유의해서 사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증인께서나 우리 지역 의원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곳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 주위에서 나는 것도 다 거기가 지금 덮어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사여과지 그러니까 폐수를 여과하는 데 필요한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를 자주 교체를 하지 않는다. 또 교체하더라도 모래 교체할 때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또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여과지의 교체 주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한 10년 주기 정도로 사여과지를 교체하는데요. 수시로 모래가 모자라면 수시로 보충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 사여과지는 아마 2017년도 7월에 전면 교체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도 사여과지에서 그 모래서 악취가 난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으니 담당하시는 증인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에 교체를 했더라도 하수 처리의 양이라든가 하수의 질에 따라서 모래가 빨리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여과하면 10년 쓴들 그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량 하수를 예를 들어서 많이 여과를 하면 그게 주기가 10년이라도 그 전에 교체할 필요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히 그 부분이 원인이 된 악취의 원인이 된다면 자주 교체를 한다든가 세척을 자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