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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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1일 제2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의 제외한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자구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 없는 그런 질의가 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차단했을 때 여러분이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소통정책실,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 소통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소통정책실장 이진.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이진입니다.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팀 신종기 팀장입니다. 이어서 비서팀 김영백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팀 박길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소통정책실이 신설된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두기와 하나의 해가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듣고 좀 더 적게 말하라는 그리스철학자 디오닉에스의 말처럼 앞으로 시민의 이야기를 더욱 귀기울이며 시민에게 더욱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책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의원입니다. 23쪽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공통자료입니까?

이대성위원

23쪽이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8건 중에서 소통정책실의 역할과 기능 강화 처리완료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뒤쪽에 24쪽에 보면은

이대성위원

23쪽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24쪽에 보면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24쪽에?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대성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렇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대성위원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마주하고 해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또 내 의견을 주장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그러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대성위원

소통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시민과 시민과의 소통 그 대화하는 과정의 갈등이 생겼을 때 에 소통실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주시 집행부하고 또 시민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어떤 갈등들이 있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행정적 수혜대상자가 뭐 1차적으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과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게 맞겠고요. 또 일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성위원

조직내부의 소통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지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직내에서 갈등이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커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뭐입니까 많은 분들이 회자되고 있고 시장과 노조와의 갈등 물론 의회하고는 갈등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너죽고 나죽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소통실이 조직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소통실이 뭐 때문에 있는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시장과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싸움 때문에 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라든가 그런 말있죠? 소통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의 차가 너무 크고요. 저희들이 뭐 소통실에서 역할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더 커지고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축적된 문제들이 아마 갈등을 겪어서 이번에 폭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갈등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라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소통실에서 쌓이고 쌓이고 한 것을 평상시에 잘 마무리를 하면서 노조하고 시집행부하고 그랬던 어쨌던간에 그런 것이 잘 역할을 했으면 쌓일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노조에서 시장 모가지 잘라버리자 하는 차원에서 선관위 또는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인데 그야말로 이게 자식이 부모 때려죽이자는 소리하고 똑같고 또 시장은 시장대로 노조 이놈자식 자식들 느그들 나한테 불효한 놈들 느그들 한번 죽어봐라 한 얘기가 마지막에 나온 소리가 병신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온 거에요. 그 병신에 대한 비하발언 그게 1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내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엔가? 그러다 보니까 나주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고 실장님도 알다시피 본관에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앞으로 계속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집행부 또는 노조 이 갈등 때문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소통실이 존재합니까? 작년에 그렇게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소통실에 옥상에 옥이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원들이 승인을 내줬고 조직개편이 됐어요. 그랬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랬으면 나도 그 동의를 하고 소통실이 꼭 있어야된다 해서 저 개인 의원으로서도 동의를 해서 소통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백해무익이에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소통실이 하는 일이 그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튼 그런 갈등상황이 벌어져서 해결이 안됐다고 해서 소통정책실이 일을 안했다 소통정책실이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제

이대성위원

물론 여기를 보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고 1년 사이에 했던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마는 집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집안일도 관리 못하고 소통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밖에 시민과 집행부와의 시위와의 관계 또는 이런 업무가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있으면 한사람이 불행하면 전 가족이 다 불행합니다. 그렇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대성위원

또 내 이웃이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이 불행하게 되고 나주11만 시민 중에서 장애인이 되었든 비장애인이 되었든 간에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불행하면 나주시 전체가 불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발전적인 저해요소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더구나 팀장 그 신종기 팀장 맞으시죠?

내가 볼 때는 대단히 개인적인 실명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난 신종기 팀장님이 해야 된다고. 또 그것을 노조와의 관계 또는 의회와 시집행부하고는 나타난 표출되는 그런 갈등은 없다손 치더라도 뭐 전문가까지 계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통실에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도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전적으로 우리 실장님 팀장님 지금 그런 이런 갈등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손을 놓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대화도 해 오고 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마리가 안풀려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소통정책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얼른 해결이 되고 일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1회의 원칙은 이미 갈 때까지 가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대성위원

자식이 그야말로 아버지 그냥 목을 쳐버리려고 해가지고 막다른 길에 갔고 시장도 부아가 나니까 작년에 9월에 있었던 일들을 그걸 그냥 또 성명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온 나주시가 시끄러워가지고 여기저기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걸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물론 소통실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안해 가지고 더 이상 실장님 말씀들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역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들 책임 아닌가? 그러안하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작년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했다는 결과물이나 어떤 그런 자료라도 있소, 그것이? 말로만 가서 노조 만나보고 시장님 만나보고 뭐하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그래도 어떤 흔적이라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집행부에 많은 것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진 실장님께서 지금 이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앞으로 향후에 공로와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이나 강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난 11월 8일에 시장님께서 입장을 발표하셨고요. 11월 15일에 장애인단체에서 시청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입장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셨고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서로 양쪽에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감사나 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고요 아마 어제 노조에서 시장님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수사나 인권위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는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이제 마칠랍니다. 잠깐만 그래서 자꾸 드리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의회하고도 그렇습니다. 의회하고도. 대단히 말하기가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뭔 의원 5분발언 하신다 해서 장시간 얘기를 하시고 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끝나고 가시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열받아서 가시고 속된 말로 이것도 문제 아니요? 그런 것도 좀 정무팀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것도 의회하고도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실장님 내가 뵙자고 해서 본 일도 없고 정무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의회와 의원님들과의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역에 방금 갈등으로 대두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소통정책실의 역할이 뭐냐 라고 꾸짖으시는데 물론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정책실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접근도 해 봤고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고 위원님이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다 어떻게 뭐 소통정책실에서 만능은 아니니까 그러더라도 평상시 그렇게 유대를 잘 가지고 소통을 해왔다 하면은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소통정책실이 무형화 된다 라고 느끼지 않게끔 앞으로 충분히 해주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제2차 3차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단 말입니다? 좀 더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다시는 내년에는 이런 사단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일로 실장님한테 탓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게끔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 보시면 나주 시민과의 소통행정 추진현황을 보면 소통정책실 소관은 시민청원제 운영 한 건 열한 건 모두 타부서 것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재남위원

그리고 9페이지 1-5를 보시면 갈등관리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21건 모두 타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소통정책실은 실적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소통이란게요. 소통정책실이 전부서의 일을 가지고 소통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소통은 각 부서에서 다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명칭이 소통정책실이다 보니까 소통의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통못하고 불통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저희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 지원부서 민원부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취합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 시민청원제 뿐만 아니고도 저희들이 자료로 낼 수 없는 것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민원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소통의 방법이 부서와 다른 소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내기가 그래서 전부서의 것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남위원

물론 소통실 업무특성상 공개하지 못한 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시고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게 각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소통의 관련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소통 시민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소통활성화기본계획을 저희시에서 좀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감사자료의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무가 24개 정도 나열돼 있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재남위원

타부서에 비해 사무량이 적은 편은 아닌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타부서에 비해 사무량이 적은 반면에 인원도 적습니다. 저희 12명밖에 안되고요.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임기제 해서 15명입니다. 거기에 비서인력이 한 대여섯명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사무관리 전결처리 시행규칙에 나온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본 사무내역에 공공갈등 예방추진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실적이 있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제 공공갈등은 이제 갈등진단이 있고요.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갈등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그 영향분석을 한후에 갈등관리심의회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서에서 저희들이 갈등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리고 갈등진단은 각종 조례제정이나 뭐 국장이상 민원 기피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이제 진단을 의뢰하는데 대부분 조례제개정진단 78건 정도 됩니다.

이재남위원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국 공무원노조와 나주시장과의 갈등이 이에 대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소통정책실장으로서 적극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마는 뭐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것 얘기해 주십시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원래 이제 노조와 관련된 업무는 총무과에서 그 일을 하게 돼있고요.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든가 협조를 구하면 응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제가 시장님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총무과하고 협조 협의해서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 문제가 집안싸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특별히 이렇게 끼어들 수 없는 입장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많이 있고 힘이센 쪽에서 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1쪽 보시죠.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발전 효과분석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중지된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돼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중지사유에 보시면 이제 혁신도시가 나주에 들어오면서 나주에 있는 어떤 경제적 문화적 효과가 있었고 또 광주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사에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시와 관련된 자료는 충분한데 광주시와 관련된 자료는 얻을 수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최대한 확보를 했으나 분석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자료여가지고 일단 중간보고회 간부들의 의견도 다 들어서 중지를 시켰고요. 현재 중지시킨 이후에 우리 실무진과 그 쪽 연구진과의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광주지역의 세수나 인구변화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취합 자료를 취합했고요. 이제 12월 초에 다시 몇 차례 협의를 가진 이후에 12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더 개최하고 요. 12월 말에 최종보고해서 용역을 끝내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광주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빨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 소통정책실에는 조례가 몇 개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하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갈등관리 제정 갈등관리 및 제정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소통위원회 업무는 지금 총무과로 이관된 상태에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소통정책실에서는 지금 세 개팀이 있습니다. 시민소통팀 비서팀 정책지원팀 그런데 소통정책실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는 소통업무는 이관이 돼있는 상태이고 정책지원팀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정책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정책지원팀이 원래 기획실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우리실로 왔고요. 기획실과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조례는 없는데 그 기획실에 정책관련 조례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기획실에서 정책관련 업무를 다루지만 우리는 정책자문단 조례는 없지만 운영규정이 훈령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제한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 검토해 가지고 부서에 좀 주고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은 조례도 없이 지금 팀이 운영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정책지원연구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팀은 조직과 관련된 문제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요. 팀이 구성이 되거나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정책지원 및 연구회에서 1억2천268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예산을 세울 근거도 없는데 정책자문단수당이라든가 자문료 등이 책정돼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조례는 아니지만 규정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이

정숙

김정숙위원

기획실에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저희한테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는 한건밖에 없다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조례는 아니지만 그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훈령으로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책자문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23분 정도 있고 분과는 5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훈령을 확인해 보고요. 그 담당자별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업무분장표하고 올해 업무분장표하고 별정직 6급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서팀에서 시민소통팀으로 팀이 바뀌었고요. 자 두 번째는 정무실장으로 직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요 업무내용도 보면 비서팀에서는 정무비서 정책결정지원 중앙부처 동향파악 부서간 업무협의였지만 시민소통팀에서는 지금 정무실장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무실장은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일을 하고 있고요. 부서간 업무협의 조정도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을 보좌하는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에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데 지금 팀만 소통팀으로 옮기셨단 이 말씀이시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원래 이제 비서팀 비서니까 비서팀에 속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무실이 지금 두 개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실장이 우리 소통실에 있어요. 비서실은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고 큰의미는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정무실장은 그전에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대외직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 운영규정에 6급 보직에 있는 6급은 팀장 없는 사람은 차장 공무직 실무직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그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정무실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 한 팀에 실장은 두 명이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여기는 대외증명 외부에서 부르는 이름이 실장이고요. 저는 조직상 보좌기관에 속하는 실장이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정무실장은 결재 협조권자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결재 협조 결재를 하진 않죠.

정숙

김정숙위원

결재 협조권자냐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 담당부서에 지금 질의를 해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에 의하면요. 지금 실장님도 밝히셨듯이 24페이지에 보면 소통정책실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구축을 위해서 나주시 사무종결처리규칙 제6조 시장이 결재를 요구하는 사항중 시정정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실장 소통정책실장과 합의를 거쳐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15일 나주시 소통사랑방에 정무실장이 밝힌 협조권자 결재를 하였다고 본인이 스스로 글을 썼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결재 협조권자로 자기가 결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시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협조권자로 정무실장에게 권한을 준적은 없어요. 소통실장님한테 준적은 있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소통실장이 합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정무실장이 협조권자로서 권한을 준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 전결처리 규칙 말고 또 우리 실단과소 합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합의협의에 관한 규정 거기에 의해서 합의협의가 이루어지고 법률로 따지면 행정효율화 관련법률 검토 결재 법률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뭐야 그렇다고 하면 소통정책실장만 할 수 있다면 소통팀장이나 정책팀장도 못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같은팀이니까 그것은 같이 상의해서 하실 수 있죠. 정무실장이 정책협력자로서 우리가 결재를 해야 된다는 그 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시 한 번 잠깐만요. 우리 사무전결 처리사항을 보면요 지금 몇 가지가 규정이 돼있어요. 예산 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시민소통 네트워크 구축관리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세울 때 그분이 같이 동석을 해서 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건 예산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설명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 계속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재를 라인을 가지고 가시겠단 뜻인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아니 그게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논란이 있으니 행안부에 질의를 해놨고 행안부 질의결과가 오면 그것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정책팀이 운영되는데 조례도 함께 제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청원제 같은 경우도 지금 홈페이에 올린 뒤에 1개월 안에 300명 동의를 얻어서 청원을 성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 구축에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립한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제 시민청원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8월5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청원 성립된 청원이 하나도 없고 또 이제 기간이 30을 기다려야 하고 총 처리기간이 43일 정도 다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많게는 14일 이렇게 걸리는데 이제 그 똑같은 민원을 내도 오래 걸리고 관심이 시민청원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접속은 많이 하시는데 클릭을 이렇게 안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과정에서 청원으로 안 될 것은 미리서 빼가지고 빠르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청원제가 활성화되려면 이제 시민들이 청원제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리고 그 청원제만 개편한 게 아니고요. 시장실 전체를 개편했습니다. 청원제만 별도로 만들어서 끼워넣은 게 아니라 시장실 전체를 개편해서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나주시 갈등관리 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자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 문제는 지금 시민소통 시민소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제 인원을 지금 대폭 줄였고요, 30명으로 줄였고요. 이제 갈등관리위원회와 소통위원회 연계를 하지 않겠다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와 갈등심의위원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갈등이 의뢰가 돼서 갈등사항이 발생하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먼저 책자에 자료에 의한 사무업무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사무감사 전에 공약이행평가단에 어저께 위촉되신분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분들 그 분 의견만 간단히 전달하고 질문 이어 하겠습니다. 그 평가단 하시는 분이 담당자의 보고나 책자로만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공약이행평가에 한계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향후에는 현장방문도 직접 해 보고 타자치단체도 비교업무도 실어가지고 실제 민선7기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단에게 많은 그런 자료나 경험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처음 위촉되는 자리라 개요만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 회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료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건의 사항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관련 지역거버넌스 구축현황인데요. 앞서도 잠깐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소통정책실에서는 지역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역할을 어느 정도로 진행하고 계시는 간가요? 부서별 진행경과를 총괄하는 정도인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총괄하고 이제 새로운 시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행하고 또 소통과 관련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총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부서 성격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시민소통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소통팀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적 총괄이나 역할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별도로 존재하나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전체 소통과 관련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요 실제 총괄하고 지원부서로서의 업무를 했던 그런 자료는 보관이 됐나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사실 올해 그걸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재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답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그것을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통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구조나 인력상 나주시 주관부서 전체 소통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업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영역 그리고 총괄적으로 지원해줘야될 영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성과 업무내역을 좀 별로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로 3페이지 밑에 보면 나주시 정책마켓 실시에서 6건 정책제안 진행됐다는데 이 중에 실제 반영된 정책도 있나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아직 반영된 건 없나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각 부서에 6개를 보냈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보내는 업무를 하셨다는 거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아니요 정책자문단에서 마켓을 해가지고 6건의 정책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어요. 해당 부서에 그걸 보냈는데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시책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검토를 해보니까 시행할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해가지고 시행안한다고 의견이 와가지고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면 정책마켓하고 해서 정책이 개발되든가 혹은 자문단을 활동을 통해서 정책이 마련된 것을 각 부서에 이관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실제 집행은 못하시더라도 각 부서에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 혹은 중첩이 됐다든지 불가하다 이런 결과는 소통실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걸 좀 부탁 드리겠고요. 김정숙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5페이지 시민청원제이고요. 30일간 300명이 청원을 해야만 시장님의 공식입장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1월14일 기준으로 19건이 접수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300명 성립된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9월7일까지 접수된 내용은 자체적으로 주민불편신고 게시판으로 이동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민원처리 관한 법률 시행령17조는 민원접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특히 20인 이상의 다수인의 서명이 있는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시민청원제를 이용해야 할 이유를 찾지는 못하는 거에요. 그 300건이 청원을 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안건의 성질은 정확히 무엇인지 일반민원성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반 주관부서 주민게시판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고 홈페이지에는 30일간 300인 청원하면 시장님이 공식답변합니다 이렇게만 명시돼 있으니까 내용에 구분이 없다 보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무게감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아마 내용은 있을 겁니다. 그걸 구체화시켜서 예시라든가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청원에 대한 좀 실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앞서 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24페이지 보면 소통정책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사무감사 기간 동안 몇 건 정도 합의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실장님 실제로 합의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실제 정확한 데이터는 빼봐야 알겠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표현이 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관한 합의라고 되어 있고요. 실단과소 각 업무협의 규정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는 협의라고 또 명시되어 있나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법령에가 검토 협의 결재 이렇게 나오는데 검토와 협의는 결재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결재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문서가 성립이 되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미합의로 반려된 공문이나 사업도 있는 거예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제가 합의를 안해줘 가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반려되거나 미반영이 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서류를 고쳐서 다시 한 적은 있어도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낸 적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소통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주요업무가 시정전반 운영에 관한 소통정책실장의 역할 즉 사전합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합의를 원만하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됐으면 하는데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소통정책실이 에이라는 부서에서 어떤 건을 가지고 합의를 왔는데 이걸 하시오 하지 마시오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에이라는 것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고요. 또 정무적으로 판단을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기획실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와 연결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뭐 시장님 결재 좀 하시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시장님 결재 미결재 부분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질의 끝나고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회나 갈등관리협의회 운영 하시지는 않았죠, 아직?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소통의 내부소통의 원한으로 8-9급 새내기 공직자 그리고 팀장급 직원과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기보다는 이런 내부적인 소통시간을 가졌을 때 주요 건의사항과 실제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사무감사자료에 좀 향후에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양이 많아서 자료에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에 의한 사무업무 질의는 마치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나주시장과 공무원 노조의 갈등문제로 좀 지역사회에 걱정들이 참 많은데 논란 중에 하나가 정무실장의 과도한 행정업무 개입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문제도 물론 시작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주시장님의 입장문에 관한 표현과 내용에 의한 갈등이 증폭된 단초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 또한 어쨌든 정무실장이 하셨는지 소통정책실에서 하셨는지 제가 좀 이따가 물어보긴 할 것이지만 정무실장 개입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당시에 소통정책실을 신설하고 시장직속으로 편재했죠? 그리고 정무실장이란 명칭이 별정직 비서공무원이더라고요? 역할에 대한 우려가 사실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공무원노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정무실장의 역할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좌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의를 보니까 기관단체장의 전문지식을 통해 정책결정과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제가 사전에 의원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정무실장의 업무범위를 보면 시정 주요 업무와 현황파악 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부서간 업무절차와 흐름의 조정유지 및 중앙부처 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활동을 수행하여 기관장의 행정정책 추진을 지원보좌하기 위한 임용된 6급 비서요원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보좌기관의 정의나 정무실장의 업무범위를 보면 이 업무자체가 소통정책실 전체가 담당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 정무실장 개인이 아니라. 사실 시장직속으로 소통정책실 조직개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밝혀셨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단체장에 대한 정책자문과 소통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다. 소통정책실에서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그렇게 해서 소통정책실을 신설하고 시장직속으로 편재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정책실의 담당업무를 왜 정무실장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정무실장 개인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소통정책실이 원팀이 돼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일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소통정책실 내에 시민소통팀 비서팀 정책지원팀 이 세팀과 정무실장 업무의 차이는 뭔가요? 업무가 분장돼 있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팀과의 관계는 없죠. 별정비서지 않습니까? 팀이 아니잫습니까 정무실장은?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업무적 구분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별도의?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소통정책실의 정무실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할 수 있고 소통팀에서도 할 수 있고 정책지원팀에서도 할 수 있고 비서팀에서도 할 수 있고

광민

황광민위원

업무의 구분이 명확치 않다는 표현이신 거네요? 그러면 정무실장이 기관장을 보좌하는 비서라면 사실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비서팀장님이세요. 맞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비시팀장하고 정무실장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소통정책실에서 각 팀과 정무실장의 업무를 분장 분리를 하는 회의를 하십니까, 실제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업무를 분리하는 회의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로 업무를 분장하는 협의를 하세요, 실제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업무 사무분장이 돼있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세 팀하고 정무실장하고 업무을 분장하는 협의를 하시냐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업무를 분장하는 협의가 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왜냐면 정무실장이 하는 일이 비서팀장님이 하는 일하고 정확히 중복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비서팀 또한 보조보좌기관으로서 시장님 보좌해야 할 임무가 있는 총괄 팀이니까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건 비서팀하고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없죠. 물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전적으로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지금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는 것이 낫지 그런 곳으로 논제가 간다는

광민

황광민위원

뭐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앞서 회의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이고 시정전반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로 이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시정질의 때도 할 겁니다. 일단은 정무실장의 역할이 시장정무적 비서 역할의 중심인데 과도한 행정개입 논란이 왜 생긴 것 같으세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과도한 행정개입이 어떤 게 과도한 행정개입입니까?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실장도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담당실장님이시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혼자합니다. 별정직 혼자 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혼자 있으신 거고. 과도한 행정개입 논란이 왜생기냐고 보면 제가 이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업무범위 정책보좌 주요업무 실적내용을 보면 정무실장의 업무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실제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보니까 행정업무 개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요. 업무분장이 분명하다면 과도한 개입이냐 아니냐 제 역할이 분명할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게 민선3-4기때도 별정비서가 있었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있었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민선5기 때도 있었고. 6기때는 없었다가 마지막에 생겼고. 그런데 그때는 별정비서가 별도의 실이 있어가지고 직원이 한두명씩 딸려가지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과소장 팀장님들이 거기가서 업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결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실에 배치가 됐고 공개된 장소에서 그때는 거기 가서 우리시 행정이 어떠니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한 시장님을 보좌하다가 생기는 일들을 가지고 업무에 관한 이야기들을 직원들과 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이번에 이제 의원님이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백건? 자료로 나온 것이 백건 정도 되고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으나 백건 정도 되고 시장님 결재건수는 일년간 2,80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건 좀있다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시정의 과도한 개입이라 시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시장님을 보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건 입장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는 분명히 소통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비서의 업무가 과거에는 뭐 비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행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이나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이 장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다 결정하고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일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한다든가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 해서 그걸 최고 결재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오해가 발생해 가지고 과도하게 시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요. 에스엔에스상에 노동자 이름을 올렸어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시 의견청취 자리에서 별정직 정무실장이 참가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입장을 뭐 표명을 했다 이제 글로만 보면 시장님과 별도로 이 관련 예산협의를 한 게 아니라 회의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요. 맞는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비서 업무가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정무실장이 그걸 개진해 가지고 결정이 됐다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부서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시정개입이나

광민

황광민위원

시정개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좌역할을 해야지 시정에 대한 비서업무자가 회의석상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거에요. 그거를 적절한 상황으로 보시는 거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것은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무튼 그 조직개편 전에 제가 이제 시정질의 해가지고 소통정책실이 시장님 직속신설로 갔었는데 책임성이 약화되고 소통정책실로 줄서기나 눈치보기가 우려가 된다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별히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뭐 권력부서로 전락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권력을 부린 적도 없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안에 최근에 너무 갈등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공무원 노조가 선거법 관련부터 시장에 대한 검찰고발을 했고 그 이후에 나온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 다분한 시장의 입장문 그리고 그 입장문 이후로 나온 지역사회 갈등이 좀 증폭됐고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또한 정무실장이 직접 에스엔에스 상에 공무원 노조 나주시지부장 및 조합원 자격문제제기 일련에 조금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자세한 공무원 노조 검찰고발 문제나 자격문제는 공무원 노조 담당하는 총무과이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다뤄보긴 하겠는데 어쨌든 10월16일 시장명의의 공무원 노조 나주시지부의 시장고발에 따른 나주시 입장발표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표현들이 난무해서 아직도 저는 납득이 안가고 놀라운 상황입니다. 노조는 사회적 물의를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다 시장과 나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식 밖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본인의 승진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동원해 청탁을 한다 시장의 공개적인 망신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료직원이 안타깝게 사망해 공석이 된 보직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간부가 있다 염불에 뜻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다 장애인비하발언을 포함한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 오만하고 몰상식한 일부 노조간부들과 시장이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단과 독선적인 운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바란다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너무나 좀 충격적인 입장문이에요. 12만 나주시를 대표하는 자치단체장님의 공식 입장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또 명예훼손이나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실정법 위반 소지도 다분한 글문장까지도 있습니다. 그 설령 공무원노조를 시장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런 공식입장을 통해 공무원 내부 이메일과 시장님이 활동하는 밴드에 게재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납득이 어려운데 이거 관련해서 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건 시장님의 뜻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게만 대답하시겠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입장문 작성이나 기준작성 메뉴얼은 별도로 없는 거죠? 그냥 시장님 생각을 올리시는 거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메뉴얼은 별도로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 문서가 결재를 통한 공식문서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소통정책실에서 작성된 문서는 아닌 거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누가 작성하긴 했겠죠. 시장님을 대신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누구신지는 모르시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시장님이 기본지침을 주셨으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런 게 정무적 판단에 의한 그 시장님 입장문이신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논란이 되는 건데. 앞서서 제가 제기한 것처럼 이 입장문도 보좌직원의 정무적인 역할을 통해서 작성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맞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보좌기관의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보좌직원 정무실장이 정무적인 역할을 통해서 작성된 거라고 보는데 그게 맞는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러지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입장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노조 나주지부를 어쨌든 개인적인 제생각입니다만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의도가 보여져요. 이런 입장문이 나주시의 현실을 좀 여과 없이 보여 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입장문 자체는 시원했을 수 있지만 시원한 사람이 있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어제 11월20일날 공무원노조가 나주시장 추가검찰고발을 했어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이에요. 선거법 위반내용과 포함해서 이 문제 또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어쨌든 응당한 책임을 자유스러울수는 없게 될 것 같아요. 추가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뭐 입장이나 생각은 별도로 없으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좀 대단한 갈등이 조성이 됐어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불분명한 장애인 비하내용을 입장문 통해 밝히면서 입장문 자체가 장애인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당발언에 대한 나주시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나주시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분 들을 비하하는 주체가 돼버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비하발언 전체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의 단초가 된 해명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단체 행동이 오히려 왜곡이 되는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책임은 나주시에 있는 것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시라기보다는 그 입장문에 대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이 모두 나주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제가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어쨌든 그 문제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민

황광민위원

공이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명예훼손 그 결과를 보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 자리가 우리 황광민 위원이랑 똑같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번에 장애인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상적인 사무감사 질의로 들어가시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된 게 좀 있는데. 아무튼 이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워낙 또 지역사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거 분명히 한번 짚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다 보니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공무원노조법에 관련된 가입금지공무원 준수촉구공문을 시행을 했고 밴드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자격관련 시비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작년 12월26일날 시장님이 노사단체 교섭 상견례자리에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력과 배려의 동반자라는 표현이 무색한 만큼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측의 이런 갈등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협조나 서명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시장님 업무관련 공문서 결재함을 받아보니까 10월5일부터 2019년10월31일 2,833건입니다. 2,883건. 이 시장결재목록은 이 소통정책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전산팀에 문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중에 비전자문서가 1,992건이고 전자문서가 891건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자문서가 약70% 됩니다. 그런데 1,992건의 비전자문서 중에 정무실장이 협조란에 서명하는 문서가 제가 요청하니까 12월20일 기준 11개과92건입니다. 33실과가 있는데 11개과만 자료를 줬는데 아무튼 92건.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불가합니다. 33%이니까 대충 예측을 하면 약270여건 정도 협조 서명이 있었다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맞지 않겠죠? 그런데 전체 공문을 대조해 봐야 아니까 제가 예측만 해보는데 협조란에 적법한 절차인 것은 아까 행안부에 문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행위 자체가 보좌기관의 비서 월권행위라는 주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보좌기관이 소속된 정무실장이 보좌기관에 소속돼 있잖습니까? 월권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좌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협조란에 서명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인사혁신처 비서업무 메뉴얼에 보면 비서의 업무범위가 나와요. 그런데 현직 비서팀장하고 팀장은 되고 정책별정비서는 안 되고 것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겠고 요. 거기에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에게 결재를 오는 문서를 협조를 할 수도 있고 그 임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에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 비서실장 메뉴얼은 규정이 아니라 업무에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메뉴얼이고 중앙부처비서 실장을 중심으로 다뤄진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업무를 보는 사람하고 대비시키가 어렵더라고요.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게 95년도에 비서 운영지침으로 해 가지고 민선이 막 시작되면서 그 운영기준과 지침에 대해서 내려왔었고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의정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92건의 협조란에서 서명이 됐는데 결재는 아니죠? 정무실장님이 단독으로 협조한 건 9건이더라고 요? 어떤 것은 다같이 협조하고 어떤 것은 단독으로 협조하고 별도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제 협조를 하다보면 시장님께서 결재하시다가 혹은 소통정책실이랑 협의해봐라 하는 경우 있고요. 또 사실 협의를 거치지 않아야 할 것을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받아야 된다고 하면 하고 또 두 사람 다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협조서명을 하냐 안하냐는 정무실장님 본인일 수도 있고 담당 부서장일 수도 있고 문서 기안자일 수도 있고 시장님일 수 도 있고 그런 거네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협조는 시장님은 협조를 안하죠.

광민

황광민위원

정무실장님이 협조해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하고 그 둘하고 관계에서의 말씀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전자문서는 협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할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전자문서도 할 수 있는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전자문서도 지정하면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저도 준비하면서 상당한 시간동안 별정직 비서업무 관련규정도 찾아보고 저도 행안부 인사혁신처 전남도도 문의를 해봤는데 아무튼 그 범위와 내용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협조란에 서명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 아닌가 라는 입장을 좀 밝혀주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방금 행안부에 올렸다고 하시니까 그 결과를 보고 추후대책을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보조업무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 입장 소통정책실의 입장 그리고 노조와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한번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과도한 업무개입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들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공무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도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보안을 전제로.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 통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갈등문제가 빠르게 봉합되고 시민들에게 행복한 나주 행정 공직사회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논란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안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특정 누군가 한사람이 잘못해서 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아는데요. 양쪽 입장을 좀 충분히 듣고 양쪽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방금 우리 실장님하고 황광민 위원님하고 두 분이 집행부하고 공무원하고 반론을 갖고 같이 업무적인 대화를 나 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잠시 제가 막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정질의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감은 행감답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예, 이진 소통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책자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 7기 들어 와서 민선 7기 시정구호가 뭐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기 국도 13호선 노안에서 들어 가다보면 지금 현재는 시니어 주니어클럽 있고 미나리 집하장 있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에 보면 아치가 있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 아치 어떻게 구호가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아침에 보고 받았습니다. 민선 3-4기구호가 써져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시에서 했는가 밑에 보니까 현대기술에서 기증한 것으로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나주대교

허영우위원

상당하니 기증하면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하면서 시의 상징물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3-4기때 세워졌다 하면 길게 보면 12년 정도 됐네. 그렇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시정구호가 바뀌면 기획실에서 정해서 부서에 통보를 하면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기획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것은 서로 간에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주에 그러잖아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시정구호가 이렇게 바뀌어져도 12년 동안이나 그때 당시에 비치해 외지분들이 나주를 찾았을 때 더군다나 국도13호선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데 구분 좀 해주셔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3페이지 보면 시민소통 관련 지역거버넌스 구축현황에 보면 운영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에서 보면은요 결과나 미비점을 말씀한번 해주시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실적으로 낸 것 9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허영우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 일을 어떻게 했다든가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미비점 한번 말씀해 주셔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자료로 하시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5쪽부터 9페이지를 보면은 나주시 시민과의 소통행정 추진현황에 보면은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형식적인 것은 연1회 개최를 해요. 사업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원부서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지원부서에서 정말 형식적으로만 간담회 워크숍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문도 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했으면은 어떠한 내년도에는 어떠한 것을 하게끔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있잖아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31쪽이요. 거기 또 보면은 용역이 중간에 중지됐잖아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선급금은 70% 정도 나갔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랬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용역을 중지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관심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잘 보살펴 봐가지고 용역을 최종보고 후 향후 활용을 했을 때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열심히 해줘야 한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용역사에서 그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자료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 자료확보 차원에서

허영우위원

물론 우리실장께서는 자료가 부족했다 하지만 우리는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를 당연히 선급금을 줬어요 70%를?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선급금은 재정조기집행 6월 안에 조기집행 하라고 해가지고

허영우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선급금까지 일을 잘하니까 선급금을 70% 정도 줬을 때는 그만큼 일을 잘하고 소통이 행정기관하고 잘하라 했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뤄냈는데 용역이 중지가 되었어. 거기에 대한 것도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신경을 신경쓰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좋은 이야기 했어요.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나주 12만 시민과 나주발전에 기여를 해서. 그렇지마는 또 가장 중요한 것도 공직사회와 소통도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역시 공직사회와의 소통도 하고 많이 그러죠? 요즘에 들리는 소리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한마디씩 했지마는 소통이 부재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일단 뭐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없이 소통도 잘되고 나주시정이 잘될 수 있도록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사무감사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나주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적보다도 정말 받아들여서 내일부터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2020년도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는 놔두고요. 제가 작년 자료 행감 자료하고 올해것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일을 안하셔서 자료가 부실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일을 많이 해서 작년 자료가 많았던 건지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작년에는 소통위원회가 저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통위원회 실적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료요구 자체가 내부소통에 대해서는 자료요구가 안돼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문제 에스엔에스나 뭐 이런 문제들이 추진했던 이런 실적들이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내년에 하실 때는 성의껏 좀 해주시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자료요구목록 자체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작년에 우리 조직개편 해가지고 통과됐는데 시민소통실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일단 시장직속이니까요. 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고 24개에 있는 그 업무를 시행하고 또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고 시민들이 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생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나름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소통정책실하면 뭐야 온갖 의혹시기 질투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한 부서는 총무과인데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의 위치가 노동조합의 지부장은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소준

박소준위원

그 밖에 사회를 보면 노동조합위원장은 사장과 감사와 동급에 서있거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부장은 조합원의 대표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노동조합과 소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1차적으로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소통을 하고요. 필요하면 저희들도 소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불거졌을 때 면담이라든지 소통을 해왔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1차적으로 총무과에서 공무원복지팀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식적으로 소통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소통실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최종적으로 정보공개청구 들어오고 해가지고 간부들 만난 적 있고요. 또 국장님 윗분들이 좀 간부들 만난 적 있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소통을 안한 건 아니네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소통을 안한 건 아니신데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전혀 소통을 안한 건 아닙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소통이 안됐다고 봐야 하나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서로의 주장이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일단 이 노동조합 관련해서 문제거나 아니면 계속 소통의 부재다 불통이다 이렇게 계속 에스엔에스상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달면 또 다시 비선실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또 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정무실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켜봤을 때는 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고 그 노동조합의 간부진들이 있는 건데 시민소통실의 관련부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직윈 총무과장님이 소통을 안한 것도 아니고 소통실장님이 소통을 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소통 불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실 것인지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통이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그 소통이 잘된 것은 문제가 잘 서로 협의가 돼서 해결이 잘된 거고 해결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된 거고 불통이다 소통이 아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서로의 주장이 워낙 이렇게 차이가 철로를 걷고 있고 그래서 대화자체가 안되는 정도의 상황이라 나름 지금 현재 상황이 또 고발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도 계속 만나려고 하고 접촉하고 말씀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소준

박소준위원

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예, 총무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갈등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전번 199회때 정례회때인가 소통실과 갈등관리실하고 같은 통합을 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 정무실장님역할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은 우리 박소준위원이나 우리 김정숙 이대성 위원 황광민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하고 공감하고 같이 더 타협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대화의 장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도 이런 부분이 좀 소통실과 총무과하고 또 갈등조례위원회하고 소통위원회하고 또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무실에서 활발하게 될것이고 반면에 보면은 이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각 부서에서 올라왔던 소통처리현황만 갖고 있고 소통실에는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원활하게 된다 하면은 같이 소통해서 보면 처리결과도 빨라질 것이고 민원해소도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하고 이렇게 기능상 합해가지고 운영이되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이렇습니다. 전에 이제 육두문자 쓴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람이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이 환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 놨지만은 환경이 결국은 사람을 만든다 했거든요? 이런 정책 이런 무엇이 다 되더라도 같이 만들어 가가지고 시민이 여러 가지 소통이 되고 불편사항이 없게끔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시하고 이 집행부과의 관계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만들어 놓은 것은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실하고 또 총무과하고 소통실하고 같이해 나갔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시민소통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위원

일이분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실장님!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이대성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그렇게 고발도 하고 시청에 와서 시위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한번이나 그 단체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통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이해를 하면서 그 어떤 진정시키려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 단체가 나주시하고 짜고 또 뭐 그 밴드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뭔 이야기를 한다든가 시장님을 모셔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시와 장애인단체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체하지 않고 있고요. 장애인단체에서도 그걸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 요구할 채널이 사항이 있다면 그 채널을 사회복지과 통해서 하겠다 그 회장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그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조속히 마무리가 되려면은 나는 내가 생각이 될 때 저한테도 자꾸 와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개인 가능하면 잠재우려고 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고 그렇게 생각마시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이 비롯한 정무팀에서 자리를 해서 이쯤 해서 덮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필요로 하다면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력을 하면 좀 뭐 시장님 편의가 됐든 집행부 편의가 됐든 그런 오해보다는 또 이게 빨리 할 수 있게 수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더 우선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번 자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정시점이 되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소통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저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원 기획팀장입니다. 오시근 홍보팀장입니다. 문혜인 예산팀장입니다. 김명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윤미성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경선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획예산실 소관 개별자료 36건과 공통자료 19건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손금주 의원님하고 나주시하고 예산정책간담회를 2018년도 두 차례 2019년도 두 차례 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이제 보니까 간담회 하는 이유는 국비예산을 이렇게 따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제일 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보니까 첫 번째 이번에는 예산에 대한 것이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지원한 데에 대해서 100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200억을 올려주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또 계란 환적장 설치 30억 등등 24억 12억 15억 이렇게 있고만요. 또 다음 8페이지도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손금주 의원하고 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얼마나 국회의원께서 손금주 국회의원께서 얼마나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거기 성과 나와 있잖아요.

이대성위원

그것하고는 또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국회 예산실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손금주의원 하고 간담회 자료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편성 확보과정은 사실은 어느 한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우리시 시장님과 집행부를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들도 또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여러 각분야에서 중앙부처 여러 분야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종과정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직접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편성 국비 확보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이 보면은 참석인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나주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돼있고만요? 참석대상자가 제가 의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위원장급 이상으로 해서 한 두분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정책현황을 논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정종도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쪽 지방채발행 및 상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 없는 도시로 만들어 주신 강인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부채가 없다고 해서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을 안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미래가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2020년도 경제불황이 예견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성장률을 2.1%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1.9%로 그 어느때보다 국내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주시에도 예산운영 등 재정집행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주시 재정기본에 따라 현 재정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도 시점에는 지방채발행도 고민해야 될것인데 그 시기가 어디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지방채 예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 재정규모가 지금 올해 2회추 경기준으로 총8천 9백억 정도 되거든요? 일반회계가 한8천억 특별회계 900억 정도 현재 8,9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뒤에서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여건이 시장님 그렇게 아시다시피 뭐 한전공대설립지원이라든지 혁신산단 조성 등 여러 가지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 도래를 지난번에 제가 회기때 통과시켜서 지금 이번에 시행을 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조성을 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의 목표는 연간 한100억 정도할 실시한 계획입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방채 발행 없이도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보자는 그런 목적에서 사실은 그런 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거든요? 지방채가 부득이한 경우는 물론 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행할 그런 것은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건전하게 재정운영 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좀 건전재정을 꾸려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그러길 바라고요. 그럼 재정집행에 있어서 현재 나주시가 전국 평균과 전남도내 순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도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집행순위 말씀하십니까?

이재남위원

예. 전국평균과 우리 남도 전라남도 도내에 그 순위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지방재정 실적으로 보면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전국 평균74%이고요. 전남도가 74.67%로 좀 더 높고요. 전국시단위 평균은 65.99% 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시는 66.1%입니다. 이제 66.1%인데 전국 시단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중간보다 위쪽에 있고요. 전남22게 시군 중에서는 한 6위에서 7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평균정도는 되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평균 이상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그리고 보증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시점 언제나 될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부분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 보증채무 이번에 사실은 혁신산단을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채무보증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3년 당시에 2,280억원을 채무보증을 했었는데 혁신도시 용지분양을 통해서 상환해 가고 있고요. 현재 1,46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지금 잔액은820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게 보증기간이 지금 현재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820억원을 상환할 정도의 분양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그 안에 한번 정도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이자율을 낮춘다든지 뭐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채무이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상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20쪽 봐보시죠. 불용액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예비비 78억과 국도비보조금 19억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뭐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대부분 보면은 사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들.

이재남위원

그러면 55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불용액 같은 경우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쓴다면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것이 바람직한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보면은 아까 불용액 중에서도 550억 중에서도 국도비보조금 91억 있잖습니까? 이것이 다시 국가에다 반납할 돈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써 일단은 저희들이 재정집행관련 예산을 최대한 짜임새 있게 짜서 최대한 집행하는 게 1차적으로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 기금도 사실은 불용액을 재원으로 해서 불용액이 10%이상 안정화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사실은 지난해 비해서 올해 특별히 많았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연평균이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재남위원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25쪽에 봐보시죠. 소송수행현황을 살펴보면요. 계류 중인 사항이 48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판결방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이 뭐 진작 처리된 것 있고 올해 새로 제기된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소송이라는 게 일이년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수년 요하는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튼 시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하고 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단순사건들에 대해서는 시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사건은 시정현황과 관계된 중요한 사건 소송이 큰 사건 이런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승소율이 훨씬 높은 편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남위원

그렇죠. 현재 전담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지원팀장을 변호사 자격으로 임용하면서 저 많은 좋은 결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그동안 저희 법률지원팀장을 맡았던 유정화 변호사 임기제거든요? 지난 10월 말로 임기가 다돼 가지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무튼 신규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중이고 여러 모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임용을 해 가지고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57쪽이요. 19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입니다. 나주시가 20개 읍면동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읍면동이 있고 남평읍을 비롯한 6개 지역이 있으며 지원금액 또한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참여를 통해서 예산의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제도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그런 제도 운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물론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 읍면동별로 상당부분을 직접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현재 75명 정도 운영 중인데 대부분 다 읍면동별로 다 위원들이 고르게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높이는 과정인데 주민숙원사업처럼 지역적으로 안배하고 뭐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그 참여예산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실사하고 해서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각 분과위원회별로? 지금 같은 경우는 국별로 기획총무 미래 안전 이렇게 세 개분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직접 그 사업신청 내용들을 보고 서류심사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최종선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또 저희가 관련부서 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옛날에는 20개읍면동을 고르게 반영을 해 줬거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위원

그 쪽에서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제 생각에는 고르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아무튼 해 보겠습니다.

이재남위원

82쪽이요. 그 82쪽 보시면은 인구유입 추진시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추이를 살펴보면은 2019년도 2사분기감소한 101명 3-4분기는 132명이 감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시점에서 바라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이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청소년 전담팀을 설치하여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 바라보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만 했는데 그걸로만 만족하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혁신도시 효과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효과에 힘입어서 자연적인 성장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구문제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출산율이 말그대로 세계최하위 0.98명이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향후 5-6년 후에나 절대인구마저 우리나라 절대인구마저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그런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어떻게 인구정책을 단순히 출산장려가 아니라 세대별 사무전환이라든지 노동력 확보방안 복지비 효율적으로 활용방안 그러한 질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자연적인 증가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최근에 그런 부분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물론 추진하고 있고요. 신규시책 자료를 보시겠습니다만 결혼장려비라든지 주거비지원사업 이런 국가에서 하지 않고 있는 우리시만의 출산장려 지원정책들을 각 부서에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우리 혁신도시를 해서 안이한 생각을 하고 많이 그 기대를 했는데 지금 못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위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아마도 기획예산실이 아닌 시행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아무튼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건소라든지 각 부서에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은 영주시는 인구문제 지역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기획예산 정종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보세요. 하단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혁신산단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2013년도에 혁신산단 할 때 우리가 2,280억을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보증을 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820억 남았다 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랬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분양률은 몇%라고 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70%로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70%?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도 2018년도 똑같아가지고 제자리걸음하고 있기 때문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최근에 아마 중소기업특별지원이 내년삼월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 입주투자기업들이 약간 주춤했던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노력해서 아마 확정적으로 재지정이 될 것 같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7대의회때 삼년간 연기를 해줬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재남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내년도 오월달에 끝나는데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많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분양은안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옆에 보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서 엠오유 체결한 것이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이 혁신산단도 아직 안끝나가지 고 삼년간 그 때 연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 때 당시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분양해서 채무를 다갚았다고 그랬는데 또 이것이 옥상옥이 돼가지고 못갚았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동의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삼년 주면은 충분히 다 이렇게 분양을 해서 나주시 상승시킬란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7대의회때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서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20년 5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내부고민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5월달까지 실제 뭐 100%분양된다는 사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허영우위원

지금부터도 안하고 70%로 제자리걸음만하고 있어요, 삼년간 연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지금 이 관계에 주식회사 뭐입니까 장진율 사장 있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혁신산단

허영우위원

혁신산단 주식회사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분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년이상에 임금을 400만원 이상씩 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면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7대때에서도 삼년간 연기를 해주고도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고 70%정도 밖에 분양이 안되고 2020년도에는 갚아야 하는데 채무능력이 없다고 어려울 것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허영우위원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기획정책실에서 일단 소신적인 업무분석에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영우위원

고민을 많이 좀 해주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가산단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가산단은 이제 막개발계획수립하고 실제 분양은

허영우위원

승인은 안떨어졌지마는 도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이런 문제도 큰 문제도 남아있는데 지금 혁신산단도 분양이 덜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앞장서서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13페이지 위쪽에 봅시다. 주요투자계획사업이 현황보고. 10억원이상요. 38건이요. 확보요 2019년도에. 13페이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주요투자사업비 확보현황 보면은 지금 국비 도비 확보는 38건에다 많이 했구만요, 2019년도에 그랬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허영우위원

사업들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추진계획은 하나도 안나와 있고 사업비용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대는 국비가 상당히 2-3년 전에 따온 것도 있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내역이 안나왔어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설계중이라든가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처리중이라든가 어떠한 상황도 안나오고 국비 도비 시비만 나와서 일을 이렇게 한다 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겠어. 이 36건 중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직 설계단계도 있고

허영우위원

한 군데만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내역들이 안나와 있으니까 써져만 있고 10억원 이상 이렇게 국비 같은 것을 따오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지마는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제가 보관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허영우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좀 주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추진중이고 지금 설계중이고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못한 것이 있고 그래야 좋은 성과들도 받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33쪽 한번 보십시오. 33쪽 성과관리 추진현황 좀 봅시다. 부서 및 개인평가를 해서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2018년도 나주시 공무원청렴도평가 최하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작년에? 올해는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한번 안해보셨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청렴도 평가부분은 사실 감사실에서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허영우위원

그러셔도 성과관리에 올라오셔 가지고 애매모호하니 그러면 올리지 마시든가 기획실에서 올리든가 그러면 감사실에서 올리든가 지적을 안하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48쪽 한번 봅시다. 신규사업 추진현황 집행현황 좀 봅시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호응도 조사는 해보고 올리죠, 실과에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호응도 조사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허영우위원

신규시책을 올렸을 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새로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제가 매년 신규시책 보고 당시

허영우위원

조사는 한번 해봤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때 보고 당시 각 부서장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수시책 선정하고

허영우위원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지 않을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호응도 조사도 사전에 공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시민을 상대로 호응도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영우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했을 때 공감하는 사업도 넣고 신규사업이라 해서 유야무실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전에는 신규시책으로 많이 하다보면은 참 발굴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부서로 신규시책이 많이 나온다 하는데 그렇지 않는 소리도 좀 들린다 말입니다? 유야무야하니 향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해주세요. 검토 좀 해보시고요. 들어도 또 실과하고도 거시기도 해보시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마지막으로 78쪽 한번 봅시다. 지역홍보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현황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빛가람동에 위치한 공기업들과 업무협조 요청은 합니까? 우리가 잘 공영을 잘합니까? 상생을?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홍보자료 말씀하신가요?

허영우위원

예. 빛가람동에 보면은 티비홍보를 보면은 빛가람동에는 공기업들하고는 혁신도시 에너지수도 관련해서 홍보가 자주 나오는데 공기업하고 거기를 또 우리 나주시하고도 벤치마킹해서 공기업들하고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라 해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시소식지 시소식지 공공기관에서 자료들을 홍보사항들이 있으면은

허영우위원

조그마한지는 알지마는 그래도 우리 공기업들이 나주에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좀해서 거기서는 보면은 공기업들은 보면은 많이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시하고 좀 벤치마킹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나아질 것 같고 빛가람동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에는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마는 제가 아까 소통정책실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노안 국도 13호선 거기 말씀 들으셨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들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정구호가 바꿔지게 되면 이렇게 바꿔졌으니까 보통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이미지나 그런 시안을 각 부서에다 보내거든요? 이렇게 바꿔졌으니까 교체해주라. 관련 부서에서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관련사정에 의해서 늦어졌어요? 12년이나 늦어졌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가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우리 시정구호 아닙니까? 나주의 상징이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황급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두 분 사귀요? 뭔 행정사무감사가 그러요? 뭔 사귄 것 같이 사무감사를 합니다. 참 잘하고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보기 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여비목에 기획팀 업무추진비 관외여비 1,340만원 예산일반 업무추진비 1,040만원 행정역량강화지원 국외업무추진비 2,400만원 총8,73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4,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관리비 성과관리팀업무추진급양비 의회업무추진급양비 인구정책 인구청년정책 업무추진급양비 760만원중에 438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도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를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또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예산을 물론 100% 완벽하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100% 완벽하게 편성을 하면 좋을 것이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자체가 그런 경상비 예산 같은 경우는 추정치 계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편성을 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제 좀 남고 덜 쓰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해년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추진을 세워놓고 50% 이상 삭감할 업무추진비를 왜 세우셨는지 그건 어떻게 하실건지.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세웠던 그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좀 완벽하게 철저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사실 대부분 그런 방향에서 편성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살펴봐야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이 그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9페이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완성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2015년에는 이민관 안전행정국장 2016년에는 석춘섭 역사도시사업단장 또 2017년에는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18년도에는 박근구 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김관영 미래전략국장 밑에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도대체 해년마다 이렇게 책임을 질 사람이 바뀌는데 이거는 그럼 최종사업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게 정책실명제가 실효가 있는 겁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것도 정책실명제하고 인사부분하고 이게 좀 맞물린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책임질 사람이 끝까지 있어야 책임을 지는데 해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는데 그게 실명제가 실명제일까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9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분야에서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3억원 이상이 예산이 전용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정책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성과관리 부분인데요. 그 성과관리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표는 각 실과에서 이를테면 선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지자체가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는 것도 아닐 것이며 그러니 그 부서에서 지표를 올립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지표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표선정을 보니까 무슨 회의참여율 또 시립예술단 뭐 공연실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정책자문단으로 시민평가방법을 수정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자문단은 그러면 이 위원회가 소통실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위원회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현재 소통실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쪽

정숙

김정숙위원

소통실의 일을 그러면 성과분석을 소통실에 있는 위원회가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어떤 현안정책들을 이렇게 논의를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소통실 업무인가요 성과분석이? 그건 아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실 업무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요. 위원회의 설치는 소통실에 돼있고 분석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신단 이 말씀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성과관리자체를 평가하는 것는 아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10%?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10% 부분을 심의평가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특정부서에서 침체돼 있더라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도 아마 위원회가 다르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보면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나주시에 있는 조례를 보면 폐지된 그런 것들이 지금 조례에 그대로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비나 수당 같은 경우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비로 된 데도 있고 수당으로 된 데도 있고 이런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폐지된 단체가 아직도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치법규 정비는 해년에 1년에 한번씩 하시는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매년 사실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정비팀에서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나주시를 보면 조례를 제일 먼저 보게 될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좀 시급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저희가 정책용역 사전심사 내역 안에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있는 영산포권 사회조사 연구용역이 지금 적정으로 돼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안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유가 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올해 이번에 2회 추경편성을 하면서 생각이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매칭비가 많이 저희가 부족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실제 매칭을 못했고 사실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직은 좀 더 현재 도시재생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기적으로 연기해서 한번 더 고민해서 추진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일단 연기를 보류를 좀 해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영산포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반영하려고 사실은 이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용역조사가 되어야만이 사회조사 연구가 되어야만이 도시재생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반영이 될 거고. 이런 기본적인 용역은 먼저 실시를 하셔서 계획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계획 용역은 도시계획센터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 센터에다가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나주권에도 보면은 죽림동 도시재생협의회 금남동협의회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또 도시재생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설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막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이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시정질의해서 각동별로 영산포 삼개동 삼개동 별로 권역별로 협의회를 둬가지고 그 협의회 연합회가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있어 가지고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부 더 하셔가지고 시정질의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황광민 위원 황광민 위원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김정숙 위원님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성과관리에서 보면은 정책자문 평가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평가단에서 보면은 그 평가단들이 기준이 그 직원들이 하고 있는 평가를 할 때에 성과에다 평가를 할 때에 하여튼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 행정에 기여도라든가 그 효과라든가 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나서 성과관리계획서가 나오고 이 평가계획평가가 부서별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하는 기준이 약한데다가 자그마한 행사 그걸 하고서 평가를 하고 부서 내에서 그런다면 그건 절대안 되고 평가위원회 위원들한테 그 기준 평가기준을 둬갖고 그 하여튼 간에 우리 시정책에 기여도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 시민들의 공감 같은 거 조사를 해가지고 이 뭐시기 성과 평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월요일부터 그런 성과 효과 있는 그런 성과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사실 올해도 행안부 개선을 그런 목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까 우리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비티엘 사업에서 지금 비티엘 사업에서 이자 나가는 3.3%하고 지금 혁신산단 이자 나가는 것이 이점몇프로입니다. 두 부분을 이자율을 같이 왜 비티엘은 이자가 비싸고 확정금리입니까, 비티엘 이자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오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확정금리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혁신산단 이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에요? 아 그렇구나. 이자가 지난 정례회때가 시정에 안 되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좋은 지적들을 제시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안도 말씀드리고 제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이번 기획예산실에서 그 대안과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던 것 기록해 두셨다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이자 말씀 나온 김에 지금까지 이자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혁신산단 이자 부분만 말씀하십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자 부분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것 제가 정확히

광민

황광민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내년에 그 분양율을 봤었는데 다시 한 번 연장의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논의할 때 실제 이자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5페이지 보면요.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자체심사를 제외하고 시도 심사하고 중앙심사 네 건 조건부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거기 조건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후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조건을 맞춰 가고 있는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조건 세부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제가 알려주고 각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완요청이 오면 다시 재심사를 하는 건거요 아니면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가능한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보완요청이라고 하시면

광민

황광민위원

조건부 승인했던 부분을 보면 몇 가지를 보완해라 반영하라 조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내용을 맞추면 갈음하는 것으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네 건 다 그렇게 해서 적정으로 조치를 받은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예산단위를 전용할 때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하고 사전협의를 하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 통해서 간거에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 총무과 도감사 내용을 말씀 잠깐 드리면 작년 전라남도 정명천년기념행사 분할수의계약 문제로 훈계를 두 명을 받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천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경쟁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은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작년에 전라도정명천년기념행사 3억2,600만원을 21건으로 쪼개서 16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을 원래 예산이 사천이었는데 이억으로 증액을 해서 전라남도 감사결과 내용 그대로 읽으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고 행사 및 축제경비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야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훼손했고 공정한 입찰참여의 기회를 제한했고 사천만원 예산낭비 사례로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과에 직접 문제없냐고 물어봤는데 당시에는 당시 총무국장 과장님이 문제없을 거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무튼 전라남도 감사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17페이지 맨위쪽에 혁신도시교육과를 보니까 1월말에 진행된 한전공대유치 나주시민행사로 유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금액 5,500과 같은 유지관리 시민홍보제작으로 2,500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한전공대가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아직 그 어떤 유치를 유치가 됨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나 홍보행사 사진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미처 반영이 안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실 그러면 이제 예상치 못했던 행사라고는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기본 총무과나 이런 과에서 준비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었던가요? 혁신도시과에서 유시티 예산을 전용했어야만 가능했던 사업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한전공대 자체가 혁신도시 그쪽 업무다보니까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작년에 감사내용이 예산 전용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을 쪼개는 문제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던 문제 이 세 가지가 감사로 지적이 됐는데 똑같습니다. 유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금액 중에 7,500만원을 전용했고 계약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쪼갰어요? 한전공대 유치축하공연 가수섭외로 삼천만원 그리고 무대설치로 2,400만원 그리고 시민홍보물제작 2,500 이렇게 세 군데로 쪼갰고 이것도 이천만원이상 초과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총무과에서 지적된 전라남도 정명천년 기념행사 하고 똑같이 혁신도시교육과에서 감사지적사항 그대로 반복했다고 보이거든요? 심지어 그 시민홍보물제작 2,500만원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검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만큼 행사 및 축제경비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야 되는 운영 기준을 훼손한 것이 또 기획예산실 담당이다 보니까 적절한 조치 그리고 사전에 시장님 결재 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정명천년행사나 또 다른 행사는 워낙 예측치 못한 불확실한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런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채1년이 안돼서 반복되는 상황을 좀 기획예산실에서 확인을 사전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이 작년에는 41억 정도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19년도에는 예비비 승인을 1월16일날 승인하고 그 뒤로 한번도 승인하지 않았네요? 올해 자연재해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제 1월16일 이후에 승인신청 자체가 없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최근에 링링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좀 몇 번 좀 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10월말 기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예비심사를 10월 30일 이후에 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승인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니까 예비비 심사 승인을저희 행정사무감사기간인 그러니까 11월 달에 했다는 거죠? 아닌가요? 아 그럼 승인일자가 오타가 난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승인일자가 이렇게 조금씩 달랐는데 자료 작성하면서 좀 오류가 났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승인이 없었나 아니면 기록이 누락됐나 싶어서. 왜냐면 자연재해가 많은 한해였는데 예비비승인이 되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두 차례 몇 차례 승인신청을 하셨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1월 달에 있었고요. 또 2월달에도 있었고요. 또 6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쭉 계속 있었던 거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안에 태풍 링링 관련해서는 11월 달에 예비비 집행이 됐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산단 분양금 반환에 의한 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9,100만원 그리고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물품대금 청구소송 1억5,700 이거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지금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요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패소했던 부분들 패소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손해배상이 일정 부분 부담할 부분들 아니면 소송비용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세부내용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패소를 해서 배당금을 지불한 게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패소의 원인을 봤었을 때 행정적 조치의 실수나 저희측 잘못이 분명한 경우는 뭐 별도의 감사나 관련부서의 조치나 뒤따른가요 아니면 배상금 지급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명백하니 이제 그 부분이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확인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당연히 감사나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추가조치는 감사실에서 별도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 소송에 보면 앞으로도 계류되는 사항이 많은데 만약에 배상금이 지급됐을 경우 착오나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실제 업무상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배원예유통과에서 유일하게 한 건이 부적정 심사를 받았어요. 이것은 뭐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사업 자체가 용역사업 계획이 자체가 폐지가 되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위원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뭐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시에서도 그 용역이 아니라 공모방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번 진행해 봐라 그런 취지로 해봤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재추진되지는 않겠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총무과이긴 한데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내년부터 주민세를 가지고 주민청원 통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잖습니까? 그것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제도상으로는 별도지역이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빛가람동주민자치회에서는 별도의 총회를 통한 예산심의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써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목적하고 재원자체가 다르니까요. 별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9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기된 건데 정책연구용역 관리감독철저 이것은 됐고 심의 8차례 개최해서 유사사례 예산편성방지를 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런 연구용역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게 검색도 잘되고 또 어떤 연구용역이 됐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연구용역중에 어느 정도 정책이 반영됐는지 그리고 집행계획이 있는지는 각 부서에서 직접 듣지 않는 한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을 경우에 실제 연구용역의 내용 중에 계획을 반영하려는 비율 그리고 실제 반영률의 점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작년에 제기했던 내용에 추가해서 그런 것들 확인 좀 부탁드리겠다고 건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93쪽에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종합매뉴얼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작성되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121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에서 성과관리활성화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2019년이 오타가 난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사업명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계약기간 자체가요 18년 건데요. 계약기간이 이렇게 연도를 넘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보니까 용역보니까 2019 성과관리 용역완료가 2020년 3월이던데 그걸 2019년 성과관리 연구용역을 2020년에 3월에 종료를 하고 지급을 하더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 2018년도 용역을 지급을 안한 건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지금 용역해 가지고 2018년도 예산으로 한 용역이 2019년까지 일부 이월이 돼서 지금 380이월돼서 그런 내용입니다. 계약자체가 성과관리 자체가 5월하고 연말하고 이렇게 두 번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탁을 하다 보면 12월 달에 종료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다음 년도 2-3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이제 연도를 지나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018년도 성과관리 연구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월이 올해까지 된거죠. 올해 2월 달에 마무리 됐죠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왜 이월사유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 당시의 기준으로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없는데 제안 몇 가지 드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년정책 제안인데요. 제가 아무튼 오분발의 통해서 제안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청년들이 나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도 많고 관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정책중의 일환으로 청년사업에 대한 중요도도 누구보다 기획예산실 실장님을 통한 직원분들 다 아실 건데요. 몇 가지 제안 드리면 나주시 청년협의회를 내실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40명 36명으로 조정은 했지만 적지 않은 수가 한군데 모여서 회의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분과운영을 현실화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규모는 작더라도 분과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토론이라든지 정책제안이 되도록 분과운영을 잘해 주시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년센터 조성운영 계획 보면 목적 및 필요성에 아무튼 상호교류와 미래성장 주체로서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공간제공 일자리창출 소통공유 협업을 통한 관계형성 및 활동확산 그리고 지역민과 청년간의 상호보조 공동체 전통보조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외지청년의 유입 이렇게 목적과 필요성으로 청년센터를 도입하는데 실제 계획은 직원 두 명을 채용을 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시설관리를 한다고 치고 한 분은 실제 운영에 관한 담당을 하시는 분인데 청년센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청년센터를 해줘야 하는 몫이 많은데 (스마트폰 생방송 재생) 그 제가 나오네요? 현재 두 명이 채용계획이긴 한데 실제 청년센터가 제몫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계획이나 인력이 상당한 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센터운영과 동시에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에 이제 청년들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실제 담을만한 인력 좀 채용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청년플랫폼입니다. 한눈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알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주시 전남도 노동부 각급 공공기관에 일자리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활성화 해주시라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라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창업과 문화활동기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시정질의때 하시고 이거 시간이 너무 장시간 길어지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16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건의을 하는 것도 사무감사때 하는 부분 맞죠? 그래서 청년창업과 문화활동 계획과 전문가들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 광주인가요? 아무튼 잘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벤치마킹해 주실 것을 정책상 제안 드리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라남도 감사 보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부적정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이 감사지적이 돼서 16년부터 18년간 6억3천만원 정도를 잘못 편성해서 집행이 됐다 했는데 그 후에 조치사항 한번 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이었죠? 그 당시에 정기추경시에 예산 그런 부분들을 조정했고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많은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이제 1년6개월 좀 되가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에스엔에스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계속 거듭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나주시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이렇게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까지 다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2019년 제5회 올해 에스에엔에스 수상 올해 페이스북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수상하신 겁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저희들이 운영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페이스북 아무튼 저희들이 에스엔에스 부분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 세 가지 매체거든요? 밴드하고 트위터는 요즘 추세가 아니라 해서 사실은 운영을 않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지난번 7월달에 정례조회때 페이스북 에스엔에스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런 에스엔에스를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홈페이지 구성도 약하고 해서 사실 또 올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그러면서 팔로워수나 이런 콘텐츠 내용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영향으로 아마 이번에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위탁 맡긴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하거나 그러면 각 실과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을 것이고 역사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홍보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검토하시고 넘기시는 겁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은 그쪽으로 검토해서 넘기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종 가공은 그쪽에서 디자인하고 그렇게 하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전에 시안만 잡고 디자인 다시 컨펌 받아가지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최종적으로 컨펌 받아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나주 기획예산실장님이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나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나주하면 혁신도시 있고요. 배 홍어 나주목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 특산물이라고 하면 이제 관광지를 제외하고 저희가 우리 나주시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데 홍어 핑크피쉬 방송했었던 것도 있고요. 나주배하고 곰탕 홍어 미나리 메론 이렇게 해서 나주 특산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계절별로 에스엔에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주기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홍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주배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계속 시끄러운데 그래서 나주배농가에서 입장도 발표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혹시 보셨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나주배농가에서는 그러면 나주배홍보는 누가 어떻게 해줄거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방안은 있으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 기본적인 홍보는 유통 배원예유통과 소관 주도적으로 해줄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그 부분들이 에스엔에스나 언론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농가들에서 그런 게 많으실 거에요. 배원예유통과에서 당연히 배를 위해서 나주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겠지만 홍보팀이 별도로 있는 거니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홍보팀 운영면에서 나주 농특산물 또는 역사문화예술공간등을 활용하시는데 계속 더 주기적으로 확인좀 해주시고요. 적극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최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앞서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정책 저희가 얼마 전에 월요일날 이제 2기 위촉장 수여하고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계속 공적인 자리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2기 이제 처음 오신 청년들하고 미팅을 했던 가운데 저희가 1기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분과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청년들이 나주에 청년의 앞의 미래상을 꾸며보자 뭐 그런 취지상으로 뭐 학술박사님하고도 하고 기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용역비를 들여서 오개년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기 때부터 있었던 우리 청년정책협의체에 있는 회원들은 내용들을 일부분이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개년 계획 발표할 때도 와서 참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2기에 들어오거나 또는 앞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은 많은데 이 소속에 못들어와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오개년 계획을 세운거니까 오개년 계획 내에서 지금 이렇게 분과가 네 개 분과가 나눠 있는데 그 분과가 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궁금사항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분과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는 오개년 계획 내에서도 분과별로 나와 있지만 자기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분명 있을 거예요. 오개년계획 갖고 있으시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을 청년정책협의할 때 뭐 배부해 주신다든지 중점과제를 단계별로 좀 나누셔서 분야를 정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야만이 활발하게 움직여야할 거거든요? 지금 1기때 처음 생겼을 때는 충돌이 많았어요. 자기 서로 자기분야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데 2기 때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청년정책협의체가 2017년에 꾸려졌는가 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2019년 2년 좀 넘었는데 2년 동안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정책협의체 1기에 있는 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아는 거예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보다. 그러니까 어느 과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2기보니까 우리 청년 청춘상리단길에 있는 창업주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던데 그 분들을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킬 방안들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인구청년정책팀이 별도로 기획예산실에 있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관심가져주시고 인사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직면에서 이게 저희가 계속 청년들은 청년정책 회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다 보면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일단 청년정책 오개년 기본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한 개 놓친 것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놓친 게 있어서 재질문 하렵니다. 63쪽 펴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보니까 67쪽부터 63쪽부터 76쪽까지 해갖고 288건이 보조금 지원이 됐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총액이 내가 놓쳐버렸어요. 얼마이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63억 정도.

이대성위원

63억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67억입니다.

이대성위원

67억 적은 금액은 아니죠?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지금 이게 보조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가 지금 2019년 10월말부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156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까156개라고 했어 156개 단체입니다.

이대성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게 단체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크게 뭐 변동은 없을 겁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대성위원

예산은 다소라도 늘어났을 것이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산도 사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156개 단체가 그야말로 제가 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큰 단체들 관변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봉사단체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도 제가 너무 활동범위가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 이름들도 있거든요? 그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제가 파악이 안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6개 단체가 무조건 보조금을 시에다 신청한다 해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겠지요. 그 원칙이 뭡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일괄 공고는 저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그 사업들의 해당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이제 신청서를 접수해서 그 신청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편성체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편성되다 보면 사실은 또 새로 없어 삭감하기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은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과가 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국소별로 한도액을 줘가지고 소장님이 자율적으로 책임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배분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개선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실장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가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민간단체가 예산지원해 달라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이 단체하나가 에이라는 단체가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복지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타났다면은 나타났다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 해줬다 하면은 올해는 충분한 역할을 했으면 더 올려줄 수도 있지마는 성과가 미흡하면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단순히 무슨 단체에서 예산지원해줘라 해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성과를 봐서 없앨 수도 있고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67억원이 많은 돈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엄청난 돈인데 내돈이 아니라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라는 게 정부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다고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적게는 백만원 단위부터 오억까지 있고 그러구만요. 천차만별인데 많이 주는 단체도 있는가 보면은 듣도보도 못한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단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앞으로는 성과를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해서 단체로 시킬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은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니까 내일모레 체육진흥과에서 나왔을 때 체육진흥과에다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그쪽에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대성위원

예, 참고하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광민 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하면 길다고 뭐라하실 거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실장님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미친 영향이 뭐 얼마나 있었으면 주요시책이라든가 정책개발이라 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그만큼 공유한 것이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행복실현 지방정부 말씀하십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그 부분은 올7월부터 제가 업무가 저희 실에 있다가 소통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총무팀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놔두시오. 총무과에다 물어보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소통정책실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소통정책실로 옮겨버렸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올봄부터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다시 오라해서 하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용액 갖고 이야기하고 예산 갖고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국비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비예산을 확보를 안해 놓은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예산 그 사업의 추진속도라들지 예산 속도를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집행을 하려다 보면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실제 행정절차가 안끝납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은 목표액은 들어있고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1차적으로 시기별로 그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뭐 추경때 필요하면 추경때 그때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시비가 책정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우리가 국비를 예를 들어서 반납했을 때는 우리가 또 패널티를 먹고 있잖습니까? 시가 패널티를 먹죠? 반납했을 경우에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정당한 반납은 또 패널티를 먹지 않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정당한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업소가 서울사업소가 있고 세종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업소에서 정말 국회를 방문하고 예산을 공무원들 공모를 예산확보하기 위해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간에 각 실과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 처리가 미흡하는 반납하는 결과는 없다 했지만 그런 경우는 없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고 금년2019년에 사무감사 기간내에 국비반납내역서를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팀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창선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감사실장 최창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민식 감사팀장입니다. 이현남 조사팀장입니다. 나윤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에 첨부된 내용 질문드리고. 3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2019년 해빙기는 행정상 시정은 17건인데 재정상 회수되는 영역은 없었는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네? 다시 한 번

광민

황광민위원

부실공사방지 사전예방 추진현황에서 2019년 해빙기사업이 17건 시정조치가 있었는데 재정상 조치는 없어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 건은 작년 2018년도 동절기하고 2019년 해빙기는 개월상으로는 두 달 정도 차이가 난다는 같은 사업장에서 이제 2018년도 동절기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또 두 달뒤에 해빙기때 가서보니까 지적했던 사항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재정상조치는 별도로 추가로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4쪽인데요.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문평면이 그 어쨌든 6개 면중에 가장 신분상조치가 많잖아요, 3명으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2017년 자료를 봐보니까 2017년도 문평면이 두명 한 게 세명 줄고 다섯 명이 신분상조치 그 해에도 가장 많았더라고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2017년하고 연계되는 내용인지 별도의 사항인지 문평면이 유독 신분상조치가 많은 이유가 어떤 걸까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되도록이면 감사실은 제가 감사실장으로 와서는 역지사지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평 같은 경우는 이 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팀장 면장이 이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서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라든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야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이죠. 그런 부분에 소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도 다섯명이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년 전치는

광민

황광민위원

내용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년 있다가 다시 세명 있다 보니까 문평면에서 감사실 차원에서 이런 반복되거나 지적되는 일이 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은 8페이지인데요. 8페이지 9페이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부패방지 추진현황 내용 중에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시청홈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민원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란이 있죠? 불친절공무원신고 그리고 공무원부조리신고 이 두 가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보니까 불친절공무원신고는 18건 공무원부조리신고는 7건이었더라고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으며 그 부패방지 추진현황이 앞으로는 이 두 가지의 내역 또한 실어줬으면 하거든요? 혹시 총해서 25건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이나 결과를 좀 알고 계신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부패방지 쪽하고 불친절쪽은 먼저 불친절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쪽은 이렇게 권익위원회 사이트에도 뜨고 우리 내부행정에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친절 중에서는 전부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불친철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정주의를 하고 있고 요. 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불친절공무원들이 대부분 읍면동에서 지금 본청에도 몇 건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지금 민원실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저희들이 기존에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옛날에는 뭐 웃으면서 뭐 맞이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민원이 요구가 그런 뜻이 아니고 얼굴이 색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자세라든가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불친절 이렇게 전화를 해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친절하게 패러다임 같은 것을 바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동교육을 저희들 감사실 조사팀에서 전체적으로 한시간씩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불친절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부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부패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부패 이런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사이트를 잘못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접수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신고의 성격상 삼자는 볼 수가 없잖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비밀스럽다보니까 홈페이지 보면 건수가 있고 처리가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건에 대한 자연스럽게 뭐 해결됐다든지 위반조치 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20페이지에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언론보도사항 관련돼서는 지적기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련조치를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지적기사에 따른 조사내용을 감사실에서 별도로 진행하신 게 있으신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매년 이렇게 지적기사는 체크리스트 자료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자료를 보니까 저희시 관련 이런 지적보다도 지적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57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될 게 오월달에 있었던 수의계약건 그 레드휘슬도 떴고 부패도 떴고 일반신문기사도 떴고 그 건이 같은 건이 한 다섯건 떴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현장에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먼저 5월12일날은 보건소에서 신고를 원래해야 되니까 보건소 신고부서에서 현장을 한 삼일간 다녀서 확인했고 저희들은 5월15일 16일 이틀간에 거쳐서 조사팀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다 전부 저희들이 조사결과는 수의계약방법은 그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이천만원 이상은 다 그 이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성기업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그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고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다도 보고를 하고 도에다도 보고를 하고 완료를 한 것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레드휘슬에 올라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의무적으로 다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시청홈페이지에나 언론보도 해명자료인가 그쪽란에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광민

황광민위원

글을 올리시는 거고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해명도 할 수 있으면 해명도 하고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띄워주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무튼 지속적으로 감사실에서 조사할 영역이라고 판단되시면 적극적으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24쪽인데요. 지난 전라남도 감사결과로 공무원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부적정 문제로 지적이 됐었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사법기관 내용을 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의견이 없었다 그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추후에 징계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조치를 취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사례가 있었는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아닙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 이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직원들이 교통사고건입니다. 일반 운행하다가 접촉사고 건이 나면 보통이면 해결되면은 공소권 없음 이렇게 넘어온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공소권 없음으로 내부종결 처리하는데 거기에 사건해 가지고 어떤 저희로 봐서는 훈계나 징계들 감이 아닌데 그동안에 자체종결을 했더니 이게 감사를 걸린거거든요? 교통사고나 접촉사고 낮은 건인데 그 건을 기소가 돼있다고 해서 이것은 기소가 된 공무원은 징계의결을 무조건 징계의결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받았던 거고. 저희들이 다 훈계이상을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을 것이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징계위를 열어서 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해 시책으로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작성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특히 작년 청렴도 향상은 많은 분들의 기대를 좀 부족하게 한 결과가 나와서 그 국민권익위 청렴도향상 지원정책으로 청렴컨설팅을 신청을 하셨어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실제 국민권익위와 컨설팅 내용과 진행경과가 좀 어떤지 저희 자체사업 계획이 있던 것을 꾸준히 진행해 오셨던 걸로 보이는데 국민권익위랑 같이 공동으로 컨설팅한 내용은 무엇이고 집행은 어떻게 되셨는지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권익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이 떨어졌는데 나주시는 다행스럽게 권익위에서 연결을 시켜 줬어요. 저희가 지금 광양시가 1등급을 받아서 광양시하고 저희하고 목포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내려오고 저희가 또 팀장이 올라가고 담당자가 계속 관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주시의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우리도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거기서 나주시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용물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좀 더 하는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짐작한 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다 더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권익위에서 3월 20일부터 열흘간 반부패 설문조사를 20개 문항으로 했는데 사실 그 결과가 저희가 19년 청렴도 향상 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 컨설팅 결론이었다는 거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다음달 초에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가 나는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시나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뭐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결과도 음주도 평년도 같은 경우는 6-7년 나왔는데요. 올해는 세 명으로 현재까지는 범죄 공무원범죄가 줄어들었고요. 또 부패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안나오고 거기서 감점받을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게 또 이제 아시다시피 걱정스러운 일이 좀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나 우리 간부들이나 노조하고도 저희들은 여러 번 이렇게 회의도 같이 하고 시민감사관 우리 노조 간부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또 같이 이화실에서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노조에서도 열심히 우리를 좀 도와주고 읍면동 이렇게 순회하면서도 이번 청렴도의 내부 많이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떨지 저희들도 걱정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받느라 고생하시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제 심정을 얘기를 할게요. 3쪽 제일 밑에 보면 적발기관현황 있지요? 제가 긴가민가 해서 물어봅니다.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나주시 있는데 지금 강등이 있고 또 뭔 감봉이 있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나주시 공무원이나 관변단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우리 종합감사이고요, 전라남도는. 그 행정안전부는 올3월 달에 지금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나주시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나주시 자체적으로 하고 일년간 이렇게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강등은 이 예를 들어서 직급을 이렇게 낮춰버리면 것이 예를 들어서 오급이었는데 비서실 관련이 돼서 육급으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렵니다. 나주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어느 주로 읍면동을을 감사한다든지 나주시 자체의 부서별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나주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든 등등 지금 감사를 하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관계돼 있죠 대상이? 그 외 대상이 뭐 있겠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 올11월까지 한20여건 감사를 했습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주로 올해는 매년 연수가 좀 있습니다. 읍면동은 2년주기 사회복지시설은 3년주기

이대성위원

제가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대상기관들이 아까 제가 지금 나주시를 부서별로 놔두고 어떤 복지시설이나 그런것 놔두고 또 대상을 어떤 기관들이 있냐 그걸 물어본 것이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 감사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주로 출자출연기관 그 다음에 보조수행기관 주로 그런 겁니다.

이대성위원

5쪽 한 번 봐주십시오. 복지시설 감사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또 2018년도 보고서도 봐보고 대개 지금 여기가 사회복지과 소관 또는 교통행정과 소속 이렇게 돼있네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 부서에서 감사한 내용이 감사실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년단위 또 3년단위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신다 했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 감사를 하려면 몇 월 며칟날 감사를 한다 미리서 통지를 하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일주일전에는 하죠.

이대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과거에 의원 되기 전에 어느 단체에서 잠깐 한 1년 남짓 일을 좀 했어요. 했었는데 이제 그 단체에서 왜냐면은 감사가 나간다 하니까 젊은 회계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알바식으로 데려와 갖고 몇일날 회계에 맞추니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평소에 정상적으로 해나갔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는 몸담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던 부분이고 또 저도 제가 과거에 학원운영 하면서도 그런 감사대상으로서도 그런 방법으로 감사도 받아서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아무리 인력이 달리고 어쩌고 한다 해서 불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제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공직감찰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를 구하자면은 공직감찰은 아무때나 이렇게 저희가 어느 목적을 갖고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공직기관이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그런 기관에는 정식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그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든가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 벌어졌다든가 공직감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자료를 받고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는 언론이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평상시에 가서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과소 읍면동 행정기관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감사는 가능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리 인적인 어떤 기소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좀 달리 해야 합니다.

이대성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대개 보면 예산 갖고 비리가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80-90%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고 보니까 감사결과 보니까 회수라 해가지고 예산은 회수 받은 것이고 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회수를

이대성위원

작년거 금년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내용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은 나주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해 가지고 26만 칠천원인가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어떤 집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회수한 것입니까? 내용이 이러한 것들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제 각종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감사수당을 외부에서 강의가 와서 강의를 했으면 감사비를 주면은 수당에 대한 소득세 같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해져가지고 사만이천원을 회수했고요. 이렇게 그 기관에서 큰 물품을 매입한다든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전라남도 공채를 사게끔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에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거시기 같은 경우는 1.5% 공사는 1.5% 이렇게 사게끔 돼있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 부분을 회수를 한 겁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자꾸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감사실에서 아까 말한 대로 다 일일이 사회복지 시설이 됐든 피감대상이 돼서 다는 할 수 없지마는 순회해서 1년에 두 세건 정도는 부실감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기관들도 보고 감사실에 수시로 예고 없이 감사도 하는 구나 긴장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심히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검토해서 내년부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장애인 비하발언 해가지고 장애인단체나 나주시에서 들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저도 이제 장애인 비례대표로 와있기 때문에 아픔을 같이 하고 그래서 총무과장님 또는 시민소통실장님 또는 전직 총무과장님 또는 노조위원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등등 면담을 했단 말입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제 나름대로는 판단이 있어요. 지금 작년 9월달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진실게임이 되어 버렸잖습니까? 본질은 했다 안했다 하고 또 시장님이 했다 하고 안했다 하고 이건 감사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실은 이렇게 행정행위에 대한 그런 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의무위반 이런 부분이 감사대상인데 인권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에 관한 우리나라도 국가에도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법이 있습니다. 도는 옴부즈만 제도가 돼있습니다. 물론 광역이니까.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이게 이제 우리시는 나주시 시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나주시도 지금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누가 됐든 공무원노조의 간부가 됐든 일반공무원이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장애인 비하하게 되면은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조사하는 기법도 모르고 또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비하의 아픔을 또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잠깐이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해서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이제 실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여하튼 이것은 만약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건 어떤 뭐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만약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품위위반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내부적으로라도 제가 보니까 몇 군데 면담해본 결과 80-90%가 본인이 직접 듣지는 않았지마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수사권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감사실에서도 품위유지 위반의 차원에서라도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 볼 것도 내가 볼 때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도 같고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고 다른 데다 맡겨서 해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나주시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뭐 암행감사를 하든 내부적으로 하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위원님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마음은 저희도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내부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인권위에서 나주시에서 자체 조사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난 뒤에 결과가 결과가 오면 저희들은 그 결과 처분대로 성실품위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게 되면 그 결과대로 처분을 할 겁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남위원

예, 이재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재남위원

3쪽 보시면요. 비위유형별 징계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하는 것은 3명으로 처분기준이 세 명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성실위반 해가지고 강등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징계로알고 있는데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가 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등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사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해당 공무원의 거시기 때문에 강등사유는 작년 도종합감사시 작년 기준 3년 전에 우리가 지금 공사과 있는 테마 거기에 있는 직원이 그 관광객의 입장료을 받았다가 당일 불입하지 않고 며칠 있다 불입했는데 그게 3년 후에 서로가 기억이 안난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 기억으로는 냈다 하고 서류상으로 안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나는 냈다고 판단하는데 서류상은 안맞고 입출금이 안맞고 그래서 그 결과가 횡령 이렇게 본거죠. 그런데 이제 횡령도 이 금액이 수사 건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공금횡령 금액이 백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강등을 받은 거죠. 강등도 이제 상당히 셌는데 그 직원이 그 전에 다른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 놔서 합산해 가지고 중징계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그 사유를 여쭤본 것은 그 징계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이재남위원

감사실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재남위원

다음은 10쪽 보시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결과 처리불가사유 6건인가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6건이 처리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대부분 이제 고충민원 건이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실과소에서나 이렇게 해결이 잘안되는 민원인데 국민고충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무허가축사를 허가를 해달라 대부분 이런 건이고. 그 태양광설치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다도면 음주사 어떻게 해가지고 축사개발을 반대한다 이런 게 고충으로 넘어 그것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결과 판결이 나온 것을 저희가 불가처리된 것을 통계상 놓고 처리한 겁니다.

이재남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감사실밖에 없잖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민원이 오시면 오죽했으면 감사실까지 오셨겠냐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선의로 해서 도와드립니다만 공무원도 법에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친절히 모시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올해 감사자료를 보면요. 사회단체 및 출연기관 종합감사는 안하셨을까 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런이런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올해 안한 감사를 또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올해 했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 올해했고 또 보조금감사를 20여개과를 올해 했고 저희들도 연초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주기가 내려오면 그 부분은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현안사업 중에서 부진사업 감사현황이라든가 주민감사 청구접수 및 처리현황 공무원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접수처리결과 이런 것들은 감사자체를 실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료에 빠진 거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안한 것도 있지만 신고가 접수가 예를 들어서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숙

김정숙위원

예.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신고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읍면동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비해 올해도 건수가 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공통적으로 지적받았던 사항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위반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읍면동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를 취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올해 저희가 7군데를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도 있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북동 같은데 보면은 사무실 보안이라든가 위원회 소홀 뭐 수익금 납부지연 뭐 이런 주민등록발급대장 관리소홀 인감증명 위임장 소홀 이런 행정의 기본행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업무추진비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각 읍면동에서 이 지적이 제일 많았어요. 이 지적이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들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됐다는 말이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올해는 많이 지적을 덜 받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부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저도 방금 시자체 감사처분 현황 금방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건수가 많아요? 감사결과 건수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감히 해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감사관은 우리 감사관들한테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실수는 현지 지도해라. 다만 고의성 이 법을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개선해서 시정주의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단순히 시정하는데 우리 감사관들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걸리는 데로 다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감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단순이라든가 그 실수한 부분은 지적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감사팀장이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건수를 많이 잡아놓은건데

허영우위원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젊으신 직원님들이 너무 많으셔. 읍면동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능률이 안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감사를 받아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은 업무평가도 해주고 그런 방면도 인사시 있을 때는 좀 평등하게 둬서 이런 사례들도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감사의 일부라고 생각해. 직원들이 너무 젊다보니까. 그러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허영우위원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 있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가 보면은 2018년도 공무원청 렴도 조사결과가 최하위 지금 있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청렴문화제가 공무원 부패익명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작년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실시한 결과 개선된 것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보면 오전에도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그런 여비예산을 많이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보면은 여비출장내고 이렇게 갔다온 관례적인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나주시 자체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연초부터 시간외근무수당 불법으로 하지 말자 또 여비불법으로 하지 말자해서 개선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청렴하고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원래는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은 감사실 직원들 이렇게 가면 좀 꺼려하거든요? 저희들은 친화적으로 읍면동으로 가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하고 저희들 감사실에서 밥을 사면서 좀 애로사항이 뭔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될 수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고요.

허영우위원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차후에 더 개선해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수용인원이 대부분이 미흡함 민원응대 및 행정착오와 업무미숙으로 인한 내용인데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글쎄 뭐 이제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항시 그 내용이 저희가 주의조치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직원만 불러다가 훈시하고 시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팀장까지 요즘에 같이 불러옵니다. 이런일 있으면. 앞으로는 실과장까지 같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방적인 차원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민원 중에 또 다수는 해결되지 않은 민원 즉 법적으로는 안되는 민원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대여섯건이 한번에 계속 여기다넣었다 저기다넣었다 하는 민원이 있긴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런 고질적이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친절과 관용과 다해봤어도 안 되는 민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내일 금요일이신데요. 꼭 하시는 것 있으시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죠. 음주예방 홍보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초기에는 단순하게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문구였는데 점점 조금씩 개선되면서 사행시도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센스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안은 지역경제도 좀 살리는 문제이고 대리운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지역대리운전업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좀 조사하셔 가지고 문자보내실 때 장문이라서 문자비가 많이 들까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업체명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면 문자보내실 때 대리운전 업체하고 전화번호 같이 넣어주시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저희 음주측정기도 구매하셨잖아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침에 숙취가 남아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저녁 늦게까지 술음주 많이 하다보면 숙취가 남아 있을텐데 아침에 음주운전으로 걸리니까 그것도 한번 중간중간에 각 별도의 실과별로 들여보고 조사하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까 황광민 위원이나 우리 허영우 위원님이나 지역구다 보니까 읍면동에 자체감사 현황에서 처분결과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읍면동에서 보니까는 몇군데 안되는데 그 감사처분결과를 읍면동치를 다 돌릴건 없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치 볼 필요 없죠? 특히 문평하고 성북동쪽 있어가지고 그 부분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들 다해가지고 주세요. 원하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선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