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1

회의 전체 보기 98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외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11쪽 중소기업경쟁력강화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의 경우에 저희들 예산 규모가 50억을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50억 중에 저희들이 50억을 또 추가해서 지원을 더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요즘 보면 워낙 폐업하는 데도 많고 그럴 경우에 혹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폐업을 했다든지 이자를 못 내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보험을 신청합니다. 만약에 이자를 못 냈을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벤치마킹, 이번에는 미국을 다녀왔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 뭔가 좋은 거를 벤치마킹해서 뭔가 적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체에 새로운 어떤 개척된 부분이나 적용한 게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간 게 지난 9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용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고요.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 산업공구박람회를 했습니다. 그거를 타깃으로 해서 중소기업체에 14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 데 갔다 오면 보고서나 평가를 하잖아요? 하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적용할 사례 같은 건 없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전에…….

외식

변외식위원

예전이든 아니든 갔다 오면 평가를 하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게 없었냐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일부 기업체의 경우에 벤치마킹한 것을 참고해서 제품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종합감사결과 알고 계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가 2018년도 11월에 실시됐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4-27쪽에 보면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명시는 해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일부만 기재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적된 것을 다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 기재 하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확실하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8건이에요. 불러드릴까요? 먼저 건설공사특정감사 울산번개시장아케이트 지붕교체공사 추진소홀로 지적받으셨고요. 보조사업수입금 관리소홀로 지적받으셨고요. 명시이월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지적받으셨고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지원 부적정으로 지적 받으셨고요. 3억 원 미만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및 정산소홀로 인해 시정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소홀로 시정명령 받으셨고요. 각종 건설공사추진 부적정으로 시정받은 게 다른 과들도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는데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있을 때 받은 건지 확실히…….

인서

박인서위원

그 앞에 것이지만 상부지적감사내용은 담당과 소관부서에서 상부기관 감사지적 받은 걸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건 담당 과에서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밖에 본위원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사항 중에서도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우리가 추징해야 될 과징금을 과다로 우리가 수납을 해서 반납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 남구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자료에는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들어가보고 울산광역시에 들어가보면 그게 다 공개자료로 시민들한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담당 과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고 담당 소관부서에 우리 계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것을 그럼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단 말씀이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는 감사자료에 여기에 대한 것을 믿고 있었지 또 더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가 누락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도 준비를 많이 하지만 담당 과에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재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같은 초선의원들은 1년 지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려면 봐도 솔직히 의원들 이해 잘 못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를 봐야 되고 많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모르는 단어 지적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제도 계속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감사기관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착오가 있다, 누락됐다 그런 건 행정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관계공무원들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입니다. 이번에 번개시장에 특별감사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내용도 그럼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15일간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 안 받으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감사 받지는 않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기관 자료에 보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15일간 감사를 했다라고 적혀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울산시 감사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아케이드 지붕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소홀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사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감될 거 아닙니까? 그런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1,536만 원 상당을 과다지급 하셨어요. 그래서 회수 조치는 하셨지만 관리감독소홀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했다고 본위원은 보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는 2월 사업현황 전통시장화재감지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월사유가 KFI 인증제품 미출시로 사업이 이월됐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KFI 인증제품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증제품이 9월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인증제품이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규정이 변경이 됐다고요? 올 10월부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게 정확히 9월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7월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 7월부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올 7월부터 그러면 인증제품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올 안에 사업을 마치시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번에 농수산물 화재 났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농수산물시장 화재로 전소돼서 화재감지기를 울산에 있는 모기업이 어딘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스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조달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작게나마 남구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시장 관련입니다. 신정시장 아케이드 공사…….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식회사 신정시장 아케이드…….

인서

박인서위원

예, 신정시장 아케이드 지지 하는 기둥이 굉장히 무거워서 신문기사 상으로 뉴스에도 보고 우리 지역구인 김태훈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 이정훈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 골목이 좁아서 크레인이 못 들어가서 공사가 지연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수관과 배수관 설비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맡은 업체의 철골공사 경험이 적어서 이런 피해가 발생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지연이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사실 공사를 해보니까 거기 오배수관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파고 제대로 설치하다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작업환경이 좁습니다. 좁아서 거기에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를 시공업체에서 구하지 못해서 몇 번이고 다시 가고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지연이 많이 됐고요. 또 원래는 시공업체들이 구조라든지 아케이드 상황을 잘보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하다 보니까 시공업체가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 이런 시공업체에는 입찰 제한을 두든지 그런 방법을 남구행정에서는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이 업체가 공기 내에 준공을 못해서 우리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겁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따라 별도로 벌칙이 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설계변경을 누가 한 건지 첫 번째의 원인은 우리 남구 행정에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정책을 펴실 때 어느 계약이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경제정책과에 예산이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비율이 몇 %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전통시장만 하면 문광형하고 시설현대화 합치면 50억 정도가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산이 180∼190억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4 정도 25%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는 가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활성화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사업이 쭉 이어져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근 10년 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0년 넘었죠?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면 전통시장들은 자생력을 키워서 본인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어렵잖아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시설현대화나 이런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분이라도 이게 아무리 국비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는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전통시장 부분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고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 전통시장의 큰 사업이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사업인데 대부분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절차가 보면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합니다. 각 시장마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한지를 조사해서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점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보기 배송서비스 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입금 관리소홀로 감사지적사항에 주의 받으셨거든요. 우리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조례를 보시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보기 배송서비스사업에 따르는 수수료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보조금교부결정시에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고 수입금의 수입 지출내역을 제출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우리가 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이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부분인데도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겁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김성옥 과장님, 경제정책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15쪽 철새홍보관 건립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곧 개관이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외관상으로는 다 지어졌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단계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내부도 거의 5∼60% 이상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위탁으로 갈 건데 우리 공단으로 위탁이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으로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처음에 홍보관을 지을 때는 지역주민의 소통과 활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철새커뮤니티하우스가 생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쪽으로는 아마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회의실이나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는 것 같고 그러면 철새홍보관은 말 그대로 철새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철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오고 철새전망대도 있어서 관람도 하고…….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철새에 관련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주제는 철새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철새홍보관 건축하면서 카페테리아하고 철새전망대. VR체험장, 5D영상관, 철새전시장 이런 식으로 들어오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홍보관이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 때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앞으로 관광콘텐츠가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에 대한 추이도 분석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저는 주차장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철새홍보관은 제가 6대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철새홍보관에주차면이 29면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남산 밑에 저희들이…….

대룡

안대룡위원

개방형주차시설 하고 있죠. 23면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리는 좀 멀지만 그것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소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거리가 좀 멀죠. 정류장으로 치면 한 코스 반 정도 되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거기도 있고 오산대교 밑에도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거기도 117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장을 활용하자 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시 관할이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 행사 때는 거기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다목적광장요?

대룡

안대룡위원

대숲 시작하기 바로 전 잔디밭 있는 그 광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도 주차면수가 좀 나오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기 상당히 넓은 데 아시다시피 철새가 있는 대숲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게 국가정원이 지정되었잖아요? 거기도 국가정원 일부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중구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들어낸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시너지효과도 일어날 거고 우리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접근성좋게 주차장을 마련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위에 오산대교 있는 주차장보다는 밑에 더 활용도가 높은 것이 거기에 잔디꽃밭, 대숲시작부터 해서 거기에 거의 다 집중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철새홍보관과 연계했을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철새홍보관 이용도만 따진다면 그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는 대숲과 남구에 있는 대숲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까마귀나 백로의 서식지다 보니까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람의 통행이나 조명이 많이 들어가면 서식하는데 방해도 되고 해서 염려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는 철새나 대숲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정원의 시작지가 어딜까요? 저는 삼호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요구하기 좋은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시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에서도 너무 웃긴 게 하천부지에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시설도 못 넣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태화강관리단에서는 거기에서 시설을 넣어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그렇게 하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국가정원 안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부분도 웃긴 거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이끌어내서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절기, 동절기 다를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운영시간을 11시까지, 왜냐하면 1층 로비를…….

대룡

안대룡위원

몇 시부터 시작해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절기, 하절기 다른데 9시부터 시작해서…….

대룡

안대룡위원

9시에 시작해서 하절기는 6시까지이고 동절기는 5시까지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공동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1시까지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밤 11시까지 개방을 한다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확실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층 카페만요.

대룡

안대룡위원

1층 카페 또한 입찰할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고, 4층에 커피 팔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1층에는 그냥 로비이고…….

대룡

안대룡위원

로비를 11시까지 개방한다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기서 책도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마시면서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시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층만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왜 운영시간 얘기를 꺼냈냐 하면 철새전망대가 옥상에 가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동절기에 5시까지 하고 1층 빼고는 다 닫을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 까마귀가 몇 시까지 군무를 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해질 무렵…….

대룡

안대룡위원

5∼6시까지는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철새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위탁이 된다면 공단과, 까마귀가 동절기에 오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을 보려고 철새홍보관을 찾아오시는데 전망대를 그 시간대에 닫아버리면 하나마나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공단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운영을 해보고 다시 검토해서…….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운영하기 전에 검토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철새는 이미 와있고 철새군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은 5시 넘으면 해가 져서 컴컴하니까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부분을 경제정책과에 철새 전문 박사님도 계시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같이 의논해서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수암시장 주차장조성에 7월에서 12월까지 부지매입 계획이 된 것입니까, 완료된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직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아마 12월 중에는 부지매입을 계약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잔금까지 하는 것은 내년 1월까지되어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지금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체사업비가 133억인데 국비가 80억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48억 내려왔고 저희 구비가 26억이 반영되어있고 시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저희들 사업비와 국비를 합하면 80억 가까이 됩니다. 집행을 하고 땅주인이 자기 사정이 있어서 잔금은 1월에 지급해달라고 해서 잔금까지 60억 정도 부지매입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설계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 역량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고 또 하시는 것을 보면 과가 아니라 한 국을 일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계약부서에서 다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해봐야 안 되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설계사에 대해서 질의할 게요. 에너지설계사가 어떤 일을 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에너지설계사를 8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11명 기간제를 모집해서 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전통시장 점포, 소상공인 점포에 가서 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을 위한 측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받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이 역할을 하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환경과 소속인데 탄소포인트 하나로 해서 그 단체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에너지설계사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 단체가 존재감마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한 단체가 하고 있었던 일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지금 그 단체가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역할로 자부심도 갖고 있었고 한데 지금 에너지설계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다 넘어가니까 존재감마저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 다 단체가 존폐위기에 놓였어요. 과장님 이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다른 게 기간제 에너지설계사와 모 단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일 처음에는 탄소포인트제를 그린리더에서 했는데 에너지설계사에서 탄소포인트는 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에너지설계사에서 탄소포인트 일까지 해서 그린리더가 여태까지 보조금 대신 자기들 일해가면서 단체가 운영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면 관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했는지 의아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에너지설계사가 하는 역할 중에 일부분이 탄소포인트와 겹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 받고 하는 것은 가정을 방문하다보면 국가시책에 맞게 설계사들이 하는 차원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린리더는 국가정책에 맞게 하지 않았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

신성

최신성위원

거의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의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한 단체를 거의 와해시켰습니다. 그린리더 회장이 굉장히 답답해하시는데 국장님, 이것은 관 자체에서 단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다 했는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희망하는 전통시장만 하지 9개 시장 다는 안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번에 TV에도 나와서 사통팔달 다 뚫렸는데 여기 무슨 공기청정기 설치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희망하는 데는…….

신성

최신성위원

한 군데도 한 데 없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다섯 군데,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산편성하면 이것은 빼야 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국비공모사업인데 사통팔발 다 뚫려있는데 거기에 무슨 공기청정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상인회 사무실에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상인회 사무실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할 수 없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정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했습니다.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인원이 100여 명 되는데 체육대회 2,000만 원 쓰인 것 맞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00명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신문에 사진 찍은 것을 보면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 과와 관계는 없지만 동에 가면 동 체육대회 하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거기 가면 몇 명씩 오시는지 아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마다 다르지만 몇백 명 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몇백 명이 아니라 식사 기준으로 1,000명이 넘게 오시거든요. 달동에도 1,200∼1,300명 오시는데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마다 1,000만 원 정도의 체육대회를 하라고 문체과에서 내려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에서 1,000만 원 되고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명에 2,000만 원이면 1인당 10만 원 꼴의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는 1,000여 명이 넘는데 몇천 원 꼴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체육대회를 호화스럽게 해줘야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 체육대회와 단순 금액차이로 비교를 하면 상당히 납니다만 이런 체육대회가 회사마다는 있지만 다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는 잘 없습니다. 모여서 기업들 간에 정보도 교류하고 단합도 하고 근로사기진작이나 노사안정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단순계산으로 200명 같으면 1인당 10만 원 되는데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명단을 받아보면 전부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이런 회사에 우리가 돈을 2,000만 원 들여서 체육대회를 해주는데 그분들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0%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00만 원 내고 200명이 아주 즐겁게 체육대회하고 가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런 비판적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도 논하고…….

신성

최신성위원

예산 짠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짜서 동네사람들한테 비판 듣고 우리 모 체육대회는 돈 1,000만 원으로 체육대회하면서 300명 정도가 밥을 못 먹고 돌아갔어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아주 실수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노동조합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호화대접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과장님 과에서 제대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어떤 행사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가보면 200명 정도 오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걷기대회나 등산대회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이 자료에 보면 0원이에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체육대회는 자부담이 없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눈물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도 노조가 있어요. 그분들 모시고, 중소기업들 같이 모셔서 사람이 500명 이상 되면서 즐거운 체육대회가 되면 저희들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호화스럽게 체육대회를 운영하니까, 뒤에 선물 보세요. 선물 장난 아닙니다. 뭐하는 겁니까? 아까운 세금으로 그런 단체에, 그것도 굴지의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관에서 세금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지원하고 일반 동민들은 밥이 없어서 한 끼 못 먹고 돌려보내고, 국밥 한 끼에 따지고 보면 2,000원도 안 치입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남아서 버렸을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500명 정도로 해서 중소기업도 모시고 제대로 하시든지 굴지의 대기업만 불러서 우리가 꼭 엎드려서 절하는 것처럼 불러서 체육대회를 해주고 이거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자부담 하나도 없이 2,000만 원 보태서 그 사람들 1인당 10만 원꼴의 체육대회를 해준다. 이거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개선되지가 않아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굴지의 대기업에 자부담 하나도 없이 우리가 다 해주고 남구청에 도움 되는 것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세금 다 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석유화학단지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의장배 볼링대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볼링대회보다 스크린골프대회, 스크린골프도 요새 전 국민이 다 골프를 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인식이 스크린골프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여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테니스를 했는데 너무 참여자가 적어서 스크린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스크린을 한번 해보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여가 많은 종목으로 하자 해서 스크린골프를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스크린골프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관에서 스크린골프대회까지 열어줘야 되는가 하는 취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4-5쪽 울산페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4,380만 원 이 예산이 구비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수구비입니다.

김태훈위원

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페이가 울산시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울산페이 홍보 관련 예산인데 지원은 여전히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 시에서는 종이가방 홍보물 정도만 지원이 되지 인건비나 사업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남구 예산이 부족한 편인데4,300만 원이면 큰 예산인데 이것은 당연히울산시에서 줘야 될 예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울산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를 반영한 것도 울산페이 혜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남구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면 할수록 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 5명을 채용해서 10월 15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울산페이와 관련해서 올 9월쯤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시중 은행들과 울산페이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울산페이 가맹점이 되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우대혜택도 있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요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할인해주고 하는…….

김태훈위원

그게 0.8%∼20%까지 할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이 시기부터 대출받은 분들은 특히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혜택, 요율혜택을 받을 것이고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에서도 금리우대혜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대출받은 분들은 울산페이에 가입했는데 소급해서 혜택이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가입시점부터입니다.

김태훈위원

그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울산페이 가맹점이 되더라도 금리우대 혜택이나 보증요율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가입 이후부터이고 소급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울산페이 가맹점을 확대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먼저 대출받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그 시점을 소급해서는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진행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태훈위원

울산페이를 홍보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가입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울산페이에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요원들이 홍보를 합니다.

김태훈위원

가입한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할인혜택도 받고 금리혜택도 받는데 그 이전에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울산페이 가맹점이 되더라도 혜택이 없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소급해서 혜택을 주면 가맹률이 높아지겠죠.

김태훈위원

적어도 협약을 맺은 이 시점부터라도 가맹점을 하면 이미 대출이 나가긴 했지만 전산으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안될 이유 없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 은행에 우리가 지금 울산페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한 부분이 있으면 대출시점은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혜택을 주게끔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대부분 보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알지만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는 울산페이를 홍보하는 입장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가맹점 가입을 하면 신용보증재단 요율도 0.8%로 낮춰주는 것 좀 해주고 금리혜택도 좀 달라. 사실 가맹점들이 아는 분들은 요구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과 시중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지금 최신성위원님 안 계시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굴지의 대기업명단이 어떤지 못 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준이라 함은 제조업 300인, 건설업 200인, 도매업 100인 미만이 중소기업이고요. 자본금은 80억∼300억이 중소기업입니다. 사실 석화공단 대기업은 손에 꼽힐 정도로 몇 개 없어요. 이분들 체육대회 지원 때문에 그런 데 이분들 근로자들이나 회사에서 납부하는 세금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김현정위원

이분들 납부하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월급쟁이들 지갑 유리지갑이라고들 하잖아요? 받는 월급에서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다 떼면 실수령액 얼마 안 됩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런데 이분들 체육대회 열어드리는 것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석화공단의 근로자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서 노동자들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참여율이 조금 저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최신성위원님과 상반되는 의견이고 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인데요. 이거 기술보증금이 2.1%, 신용보증기금 1.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8.1%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3회 이상 중복지원받은 업체들입니다. 전국 통계인데요. 여기서 신용보증기금이 39회까지 중복지원받은 업체도 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 남구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 4대보험이나 국세청 신고 들어가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을 때 성과지표를 받을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과지표 같은 거 전혀 없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얼마 전에도 성과지표를 요구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성과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정위원

분석 끝나면 복건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이 보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공약을 많이 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많이 남발했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원책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로 정리가 못되었어요. 무분별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회 이상 중복지원받는 업체도 많이 있었고요. 이게 남구 통계가 아니라 전국통계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도 39회까지 중복지원 받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영업이익 자산이 금융비용에 못 미치는 한계기업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도 많이 발생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성과지표 있으면 분석하시고 꼭 내주시고 그리고 체육대회 스크린골프가 ‘골프’ 라는 단어에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원받는 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골프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등산대회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최신성위원님과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 자체가 소통과 상생 노사관계입니다. 사실상 김현정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도 서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단지 최신성위원님이 흥분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업체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기부를 한다든지 박람회 등을 할 때 협조를 해서 주민들을 채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만 제목 자체는 상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협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업체에서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과 소관 같으면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나 전통시장 장보기를 노조에서 참여하고 있고 또 각 기업마다 사회봉사나 환원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 파트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 집수리를 한다 하면 저희 구청에 집수리할 대상자를 선발해달라고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지원에 격차가 너무 많다보니 주민들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돌아오는 게 있으면 결국은 상생해가는 길이기 때문에 친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자주 만나야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서 어려우면 서로 돕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냥 구에서만 전부 지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주민들도 오해를 하게 되고 위원님들도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태양광, 제가 궁금한 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5년 정도 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나중에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명이 다 되면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주택에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태풍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삼호마을이나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데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일부 민간에서 한 데는 한두 군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지금은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이 갈망을 하는데 정말 썩지도 않는 이것을 수명이 다 되는 25년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나중에 비효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이 25년이지만 구조물 등은 더 오래갈 수 있고 판넬만 교체하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외식

변외식위원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이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에너지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을 연결해서 모니터링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혜택도 있고 환경부에서 최종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 아직 용역도 연장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여름철만 되면 전기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말 이게 적정한 지 물론 다 장단점은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이게 과연 친환경인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칠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시 예산에서 기조실에서 친환경급식에 10년간 제공되던 각 구군에 예산삭감이 검토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살리게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를 포함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역농산물도 살리고 아이들 친환경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이 계속해서 10년 넘게 내려왔었는데 말하자면 그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 검토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렇다면 그 돈을 계산해보니까 전체 예산이 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만 해도 상당한 돈이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작년에만 해도 60억이 되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 지원 금액이 20억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전에는 관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만 내려주고 안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관리를 안 한 것 때문에 만약 이번에 시에서 삭감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식비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 돈을 받아서 지역농가를 살리려고 했었는데 농가에도 피해가 갔을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관리감독 못했던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친환경을 작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도 17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친환경 식재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친환경급식 일부 동구나 북구는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남구, 중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 남구가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취지에 맞게 목적대로 잘하고 있고요. 친환경급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정상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내년도 시 예산도 21억을 반영해줬고요. 울주군과 중구도 내년부터 친환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지만 앞으로 잘 다듬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지속가능한 울산지역농가나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니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자료 4-20쪽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내역에 보면 입찰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살펴봤을 때 총 42건인데 지역외가 21건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지역 외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부가세 해서 2,200만 원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2,200만 원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지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울산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서울이나 다른 쪽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게 되었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계서 했다고 하시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도 계약계장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가 보통 울산에 관련 납품업체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문성있는 타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수의계약을 살펴봤을 때 과연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객편의시설 통신 이런 부분이 우리 남구에는 없는가요? 전기, 소방, 건축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는데 특정분야의 경우에 우리 관할이나 울산지역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기본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내용도 안 나와 있네요.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크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전에 김현정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00%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민한 흔적은 남겨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울산광역시의원도 아니고 남구의원이잖아요? 남구 세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을 남구의원으로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계약부서와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훈위원님께서 지역화폐 말씀하셨고 거의 다 중요한 포인트 다 짚어주셨어요. 저도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좋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셔서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구별로, 동별로 실적을 조사한다든지 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홍보를 하고 실적은 시 전체 구별로 요구를 해서 실적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실적을 시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전혀 없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남구는 인력을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남구가 얼마 정도가맹점이…….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왜 동별로 울산페이가 계속 나오고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동에 홍보를 많이 하라는 차원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꼭 받아들이기에는 실적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역화폐를 하는 핵심 명분이 그 지역에서 번 돈은 그 지역 내에서 쓰자는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자는 게 제일 큰 명분이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 보니까 우리 과가 또 전통시장을 담당하다보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결국은 다른 지자체와도 경쟁이 된다고요. 그러면 재정 규모가 큰 지자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나머지는 죽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가서 쓸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이런 데는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는 쓸 수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가맹점이나 비가맹점이나 하나카드와 제휴를 해서 체크카드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체크카드는 가능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체크카드를 발행하면 울산페이를 쓸 수 있잖아요? 하나카드와 제휴를 했잖아요, 체크카드로 해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전통시장에 노점에서 하는 분들이 신정시장에 꽤 많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많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게 있나요? 울산페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인인데 혜택을 다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시작단계니까 이제 자리 잡아 가겠죠? 자리를 잡아가다보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되겠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남구가 시 전체 42% 정도 가맹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가맹점을 너무 경쟁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도 가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동에 강요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계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 아까 변외식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자립가능한 에너지 도시재생 이거 12월이면 다 집행되는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지원 12억 말이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삼호철새마을 태양광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38세대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한 147세대 됩니다. 그중에 한 20몇 세대가 태양광 설치 없는 그런 건축물이라서 지금은 122가구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는 20통, 21통 하기로 했는데 원래 기 설치한 지역에다가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는 12월 집행예정인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예정은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올해 다 집행이 안 돼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원래 19가구인데 19가구가 주택에 대한 19가구가 있고요. 10가구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9가구는 도저히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울산형아파트 미니태양광이 150가구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사업이 마무리 안 되어서 작년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신청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경비실 옥상 지붕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10쪽에 시설비에 도시농업 있죠? 학교농장 조성 신청자가 없다고 미집행사유에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남구는 도시농업사가 없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합을 공동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5가구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농민 5가구 이상 참여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옥상텃밭이나 사회복지시설 텃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거 신청자 없다고 집행잔액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요, 401-01 여기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학교농장조성 집행잔액이에요. 하고 남은 잔액이고 또 ‘신청자 없음’ 해서 옥상텃밭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옥상텃밭하고 사회복지시설 텃밭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3회에 걸쳐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학교농장조성사업은 1개소가 있는데 탐앤제인유치원이라고 1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지금 국비매칭사업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찾아내면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스마트농법이나 이런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업사이클링 같은 것을 통해서 화분 있잖아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화분에다가 간단한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찾아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집행잔을 많이 남기지 말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17쪽 주식회사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좀 오랫동안 있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국비특별교부세로 4억을 건축 리모델링비로 받아왔습니다. 4억을 받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건물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억만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을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서 총 사업비 16억 중에 4억, 8억으로 12억은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됐고 나머지 구비로 4억을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전체가 16억 사업이고 내년에 구비로 4억을 새로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 12억으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건물매입이라든지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리모델링은 저희들 구비로 4억 정도 해서 하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있어야 될 시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정시장이 울산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그 편의시설이 1개밖에 없습니다. 넓은 면적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수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정시장이 약간 소외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꼭 내년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겠습니다. 4-17쪽 명시이월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예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10월에 계약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의뢰해놨습니다.

김태훈위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정해 진 건 없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이게 지금 KFI인증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이거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제품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올 7월에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인증제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있었던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옛날에 사건사고 같은 것을 보면 특히 시장에 화재가 많이 났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올해 연말이라도 혹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언제쯤 집행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총 9개 시장에 1,013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사업양도 많고 해서 올해는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내년 초라도 되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해야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더 이상 명시이월은 안되겠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김태훈위원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4-19쪽 농축수산 생명사업 육성지원인데요.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TNR 잘되고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TNR하는 목적이 개체수를 조절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첫째 목적은 중성화를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011년부터 남구청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얼마 정도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보통 한 해에 200내지 230두 정도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도 이게 참 쉽지는 않네요. 개체수를 조절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한 번 새끼를 가지면 몇 마리씩 낳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법정보호시간도 있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거 다 지켜집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거는 지켜서 방사를 해야지 고양이들이 살아가는데 큰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 위주로 하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급식소 운영은 자원봉사자들과 캣맘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길고양이 급식봉사를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등등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거 위탁으로 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제는 2011년 부터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려면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또 캣맘연합회라고 또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길고양이에 대한 습성이나 애정이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집중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울산광역시 수의사회에 위탁을 해서 애견공원도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여기도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수의사 지부에 이제 위탁을 할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수의사 지부는 지금우리가 병원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우리 애견공원이 삼호동에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봤습니다. 거기에 중성화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거기 중성화수술 지금까지는 그런 시술대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일부 공간을 수술할 수 있도록 진료실, 대기실 등을 저희들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위탁을 하는 데가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데도 한 번 다녀오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의사분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봉사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수의사분들도 애정이 있겠죠. 애정이 있지만 더 애정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의사분들 하면 캣맘들이 또 포획을 많이 해서 같이 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포획을 거의 캣맘 쪽에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애견공원에서 무료로 했는데 같이…….

대룡

안대룡위원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수의사지부로 돌린다면 포획부터 방사, 구조 이런 부분들은 다 수의사협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운영 자체는 수의사협회에서 하고요. 캣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결국은 캣맘연합회에서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수의사지부에 위탁을 돌려야 되는 어떤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대룡

안대룡위원

수술은 어차피 지금도 동물병원에 위탁 의뢰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은 많이 되겠죠.

대룡

안대룡위원

어떤 차원에서 비용절감이 된다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일정 사업비만 저희들이 주면 그 안에서 다 하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또 하겠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똑같겠네요. 1년에 200∼230두라면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은 매년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성화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사업비만 많으면 더 많이 하겠죠. 그렇다고 수의사협회에서 우리가 일정의 예산을 준다고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안 듭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자기들이 맡아서 하면…….

대룡

안대룡위원

더 해줍니까? 공짜로 더 해 준다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 판단은 더 많이 안 해주겠나 싶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럴까요? 저는 좀 더 관심 있고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고 고양이 습성을 잘 아는 그런 쪽에서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결과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미 수의사협회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내년도에 결과치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하면서 우리 남구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할 그 시기에 적절하게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가을에는 한 마리도 못하게 됐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캣맘들도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수의사협회에서 다행히 도움을 주시고 캣맘들한테도 정말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고양이 잡아서 수의사협회에 의사선생님들이 쉬는 날짜에 오셔서 봉사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권찬우 계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캣맘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꼭 담당과에 한 번 더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캣맘 한 분께서 정말 1년 동안 항상 배가 불러있던 그 고양이를 이번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조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대룡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차질 없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에너지설계사 기간을 보니까 19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린리더분들이 여태까지 봉사 겸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린리더 쪽에서 희망하시는 분을 하든지 그렇게 또 같이 협조하면 안 될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기간제모집이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 설계사의 경우 약간의 자격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만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아니면 위탁할 수는 없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우리 에너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하기 좀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이지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저출산 관계로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그런 장소에는 용도변경이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팔리지 않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생각해서 그곳을 돌봄센터로 고민을 해서 운영권을 주니까 그분도 어려움이 없이, 전부 생계형이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린리더 내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여태까지 봉사도 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뭔가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그린리더에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그래서 좀 챙기시면 좀 섭섭함이 안 적겠나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복에너지센터 홈페이지 하고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구축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네이버에 남구행복에너지센터 치면 나오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 나오던데요? 작년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축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이번 10월에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바로 안 뜹니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봐주시고요. 발전소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발전소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해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화력본부, 울산연료전지, 코스포영남파워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코스포영남파워 여기가 지금 어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옛날에 영남화력이라고 여천동에 울산대교 가기 전에 우측편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울산화력본부와 울산연료전지 여기는 어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서발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동서발전하고 두 군데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금액이 한 해는 많았다가 한 해는 적었다가 이렇게 100% 이상씩 예산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발전량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기존에 보면 전기요금의 3.7%를 저희들이 전력산업기금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별지원이 있고 기본지원이 있는데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도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있었습니다. 특별지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한 5억 3,000∼4,000 정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반조사를 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러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3.7%를 해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전이 30%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재원 자체가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기금을 각 부서에서 신청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지원신청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고 누가 하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선정은 한전에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선정을 하거나 그 주변에 선암동, 야음장생포동 그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역구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제일 많이 듣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한지 정말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하거나 심의를 할 때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논의를 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기금으로 쓴 내역을 보면 교통 관련해서 예산집행 한 게 1건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선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쓰는 게 맞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야음장생포동이나 선암동이나 그 부분이 교통 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발전소기금으로 써야 하느냐, 다른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의를 거칠 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장생포 예술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도 지금 발전소기금이 편성돼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네요. 사고이월 돼 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계획이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 이월로 넘겼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기간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안에 있는 테스트베드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최종확정이 안 돼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사업 자체가 좀 지연이 되다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 과장님, 테스트베드 할 때 가보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못 가보셨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 가보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현장 가보시면 절대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안에는 세창냉동이라는 그 부분은 가서 건물을 보면 정말 전망도 좋고 훌륭한 그런 곳이에요. 잘 사용을 하면 우리 남구 장생포 쪽도 그렇고 남구의 관광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래재단 출연금으로 올라와서 거기 지금 세창냉동에 출연금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그쪽 관련해서 세창냉동이 발전소기금도 가져가서 여기서 사용도 하고 기본예산도 이쪽에 반영을 하고 또 국비사업도 따오고 해서 모든 예산이 총 들어가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전소기금을 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출연금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시겠죠. 예산심의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발전소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시고 담당 과들과 연계해서 회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을 실제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사업 이런 것들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굴하기가 어렵고 또 이 예산을 사장시키기가 힘들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유사한 그런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행감자료 4-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바지락 위판장이 있습니다. 추진결과가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바지락 어장의 수요사업이 바지락 어장 준설과 어구보관창고 설치사업, 소형어선인양계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어장준설사업은 9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어구보관창고 설치하고 소형인양계 관계는 저희들 부지승인문제가 항만공사하고 해결이 안 돼서 근 1년 동안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승인을 해줘서 어구보관창고는 지금 거의 준공이 90% 됐습니다. 소형어선인양계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는 25톤 정도 하기로 했는데 바지락어선들이 보통 10톤 정도 됩니다. 그 위에 각종 채취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10몇 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큰 배를 옮길 수 있는 25톤 이상으로 하고 하는데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20톤을 해서 저희들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을 봐서 지금은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바지락어선 인양기인가 요? 바지락사업하면서 위판장하면서 어민들의 본인자부담 들어가는 부분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여러 차례 우리가 25톤 정도로 하려고 자부담을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 자부담 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20톤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변경을 하셨네요.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준설사업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시에 가서 저희들이 준설사업비를 어선인양기로 좀 돌려달라 했는데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바지락사업이 어민들을 위하고 바지락 위판장 관련해서는 하면 좋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고 예산이 내려 와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계획이 없이 일단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사전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돈이 먼저 내려온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다보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바지락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굳이 “너희 사업해” 하면서 돈을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판단을 세워서 조사를 좀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

아까 김태훈위원님 질의 내용에 과장님 답변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첨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방지기 KFI인증제품 미출시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소방제품은 KFI인증을 대한민국에서 소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품이 나오려면 전자제품이 전파연구원에 KC인증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거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에요. 일부 통신회사들이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수신기 여기에 IOT방식을 접목했다고 해서 통신회사들이 소방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자탐설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인증제품 미출시로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아서 나온 무선제품도 사실 오작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치를 했다가 혹시 오작동이 나서 화재를 못 잡아내거나 이러면 우리 8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화재감지를 못했다면 또 우리는 돈 들여서 뭐했냐고 욕을 먹을 거거든요. 사업을 제대로 했니 못 했니, KFI인증도 안 받은 제품을 설치했니 마니 할 텐데 그런 일 안 생기게 천천히 간다는 게 사업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게 맞는 거니까 나중에 심의위원회 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꼼꼼하게 짚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국에서 저희 화재감지기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저희한테 와서 자기 제품 홍보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빨리 안 서두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인증제품도 안 나왔고, 지금은 나온 데가 있는데 그때는 안 나왔고 또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전통시장은 대형화재가 되다보니까 특히 울산 관내 중구도 하고 울주도 하니까 거기 추이를 보고, 사실 중구는 금액이 적으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금액이 8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일부 인증제품이 나온 업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심사기준에 나름대로 인증제품에 가점을 주고 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사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지금 업계에서도 인증제품 받아서 지금 설치한 데도 오작동이 많다고 그쪽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42쪽 보겠습니다. 우리 울산 실업률이 17개 도시 중에서 1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떡하다 울산이 이렇게 됐죠? 안타깝네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육성지원현황을 보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금액은 융자계획액이 50억인데 대출액은 50억에 계속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2017년도에는 50억이었고 이제 100억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올해 100억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올해 100이죠? 18년 50억이었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018년에는 거의 50억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2019년은 약간 남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연말까지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9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영안정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을 받아서…….

대룡

안대룡위원

기금을 통해서네요. 그럼 기금을 해마다 150억 씩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안 했고 매년 5억 정도의 기금을 매년 모았다가 지금은 한 5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기금에 50억 정도가 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어려운 시기나 이럴 때는 우리 기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울산 경기가 특히 어려운데 50억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좀 괜찮은 시기에는 또 거둬들인다든가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업무보고 4-18쪽 친환경급식, 저는 이때까지 많은 말씀을 친환경급식에서 드려왔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라서 지켜봐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친환경급식 식재료 100원이면 예를 들어서 구지원 50원, 학교자부담 50원 이렇게 또 적혀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거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권고사항 정도는 되겠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금은 50%, 50% 강제사항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강제사항이에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시던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대1 매칭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하나하나 짚진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도 아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일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져요. 서로 소통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여기 저기 정보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남구가 친환경급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최대한 확대를 해서 가야 되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성대로 좀 이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지켜보고요. 과장님 믿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경제정책과 여러분들! 아침부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이나 또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정인숙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남구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청년일자리나 주민체감형 공공일자리 등등 해서 청년 위주의 일자리정책이 일단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남구는 이미 노인 인구가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노령화사회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년퇴직을 하신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닌, 지금은 단순노무직에 국한돼서 자꾸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신중년이라 부르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일전에도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아진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단위사업으로 크게 추진한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만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중장년을 위한 취업교육, 멘토링교육에 전문인력들을 모시고 멘토링도 하고 노인여가건강관리사 과정이라든지 맞춤형 홈 오피스 과정들을 6회, 10회차 해서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3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계층별로 일자리정책도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말씀하셨던 신중년, 중장년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결국 계층간의 갈등은 일자리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갈등이 남구만이라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풍선효과가 나지 않게 균형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우에 대한 일자리를 알아서 전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장애우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컨트롤타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할 때 감사관실이나 주민소통과 빼고는 전 부서에서 4,00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중에서도 부서에서 하는 장애인일자리도 있지만 저희가 취업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난번에 히즈빈스 카페 거기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13명이 취득했는데 취업할 길이 없어서 7명을 저희가 채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우리 위드 카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자활사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감안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바리스타 자격증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딸 때는 그러면 장애우만의 경쟁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과 같이 경쟁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 시험을 칠 때는 장애인만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뽑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있겠지요. 예를 들었듯이 공무원조직이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회에 나가보면 그런 사회적인 배려가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요.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같이 경쟁을 해서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히즈빈스도 사실 1년짜리였는데 저희가 보건소와 협조해서 내년에도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울산시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5-9쪽 일자리박람회 개최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게 우리가 개최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한된 예산에 충분한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사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 약간 조정을 했으니까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지만 저희가 오히려 시 합동 일자리박람회도 뜻깊었지만 자체적으로 한 박람회도 성과가 좋았고 그것을 한 번 함으로써 행사는 하루였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구인구직자들에 대한 정리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새로 출범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시에서는 일자리주간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자리주간 안에 박람회를 넣었는데 시에서는 5개 구군을 모아놓으니까 아무래도 좋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겠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합동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제2안으로 시의 박람회도 물론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미니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에 개최를 하고 4번에 걸쳐서 일자리 구하는 날이라고 해서 일구데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내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업체들이 인력을 구하는 시기가 다 제각각인데 괜찮은 회사가 몇 군데 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으로 미루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네다섯 개가 모이면 그쪽으로 구직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별도로 연락을 해서 미니채용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 통합이 안 되거나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다양하게 할 생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통합된다 하더라도 남구형 박람회나 아까 말씀하신 미니채용박람회는 남구형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람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용 시기가 다르니 예산을 한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약간 풀예산이 분명히 일자리정책과에는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번에는 당초예산이 끝났잖아요? 미니채용박람회라는 부분은 아주 좋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셨다고 말씀하시길래 마음이 짠합니다. 본위원은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 대상자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지나면 남구사업장에 취업하신 분들에게 100만 원 지급하고 있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기업으로 주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 개인한테 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처음부터 현재까지 취업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49명이 취업을 했고요. 이분들이 6개월 이상 근속을 한 이후에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현재까지 151명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워라밸 취지가 뭐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했으면 좋겠고 탈울산을 막자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100명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올해 사업을 했고요.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울산지청, 저희와 3개의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그러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6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 지급하자, 이 원칙에 전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완을 해서 2019년도에 잘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나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틈새 일자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올해 이것을 보완해서 하느라고 조금 고생은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전년도와 올해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게 결과물로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258명 중에 10월 30일 기준으로 지급자가 100명이더라고요. 나머지 158명은 6개월이 아직 안 된 거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3월 1일부터 취업한 사람, 또 4월 1일, 5월 1일 매달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6개월이 되는 시점이 있어서 12월 말까지는 249명이 다 요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전년도부터 취업하신 분들 중에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요? 2018년도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 그분들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지난해에 받지 않아서 최장 추적할 수 있는 게 올해 4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개가 어려워서 제가 했을 때 84명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고 작년에는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4월 말 현재로 84명이 근무를 하고 계셨고 나머지는 퇴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다들 어려우신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자리종합센터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종합센터라는 이름으로는 울산에서 유일한, 실체가 있는 건물은 저희 남구밖에 없고요. 대부분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상담사 한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민원실 이런 쪽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종합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만큼 적어도 일자리종합센터의 역할과 기능이라면 취업이든 창업이든 구인구직자가 왔을 때 제대로 된 길을 안내를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사업이든 시의 사업이든 중앙정부의 사업이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그분들에 맞게 제공하는 게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자리센터가 남구에 유일하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 남구에 그런 센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센터가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직종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직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저희도 집중분석을 해봤습니다. 운영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지난해 1년 통틀어서 구청에 상담사가 직접 연결한 취업자는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 파악한 결과 107명 정도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청년들의 시각에서 보면 워라밸이 보장이 되고 나름 고수익,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겠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15시간짜리가 될 수 있고 신중년 입장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구직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자리센터에 취업기업 현황을 받아보니 명진시스템 울산공장에 정말 많이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참 고마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께서 정말 좋은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월 1회 구인구직서비스 운영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구인구직서비스는 명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취업 상담사가 워크넷에 뜬 괜찮은 일자리들을 검색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징검다리 인력풀에 원하시는 분들과 매치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가 생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보람 있고 잘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그전에는 무조건 공공근로 참석했던 분들한테 구직신청서를 받는다든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구인구직신청서를 받지 않고요. 정말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맞는 것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일자리 취업자 명단을 보면 알선 취업을 하신 분들이 104명이고 그중에 요양보호사가 22명 정도 되더라고요. 단순 그런 직보다는 그런 분들은 꼭 센터가 아니어도 요양보호사나 노인복지 쪽에서는 홈페이지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일자리센터에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보다는 현실성 있게, 행정에서 보여지는 실적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자리들이 센터에서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단순직으로 바리스타도 있더라고요. 바리스타나 배달직이나 전년도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배달직이나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나 이런 거 보면 됩니다. 그런 데를 보면 되니까 그런 걸 실적으로 봐주시지 말고 정말 좋은 일자리 명진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어도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17에 보면 부서별 국내외 연수 벤치마킹이 있어요. 다른 부서들과 쭉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발로 뛰면서 정말 많이 쫓아다니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봐야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앉아서 들여다보는 식의 탁상논리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과 주무관님들은 정말 발로 뛰고 같은 것도 다시 심화과정이 이루어지고 해서 제가 정말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실적을 어떻게 현장에 많이 녹이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직원들이 올해다 바뀌어서 어디든 잘하고 있는 데를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어보니까 15번이나 다녀왔는데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를 개소하고 청년일자리카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리모델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구인구직자들한테 가장 와닿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 번째에 있는 취업도우미전담센터개소를 위한 벤치마킹 청년 여기서 경남에 청년일자리프렌즈라는 곳과 부산에 청년두드림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경남 제1호 일자리플랫폼이었고 또 부산 청년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시에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줬더라고요. 여기에 앞선 프로그램들이 저희와 맞는지 집중적으로 봤고 인테리어라든지 공간배치까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중력지대 G밸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만 저희가 생각했는데 이곳은 보니까 청년의 휴식공간, 문화공간까지 흡수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와서 굉장히 편하게 지내기도 하면서 스터디도 하고 일자리 정보도 얻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언더스탠드에비뉴라고 사회적기업 제품 상설판매장이 있더라고요. 신한은행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곳인데 미니백화점이죠, 사회적기업 제품만 판매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제품력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기업과 사회공헌으로 연계시킬까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 코엑스에 일자리정책 이런 부분은 부구청장님과 함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청년정책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앙단위의 포럼이나 마을공동체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도 다녀왔지만 마을공동체가 6개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버스로 모시고 잘하고 있는 대구 이런 데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바로 바로 업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을공동체 한 곳에 멘토링하는 날 한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체마다 특징이 있죠? 있기는 한데 나름대로 더 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방법은 모르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되니까 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올해는 처음이니까 선을 넘지 않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하고 내년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줘서 실내에서 주로 하는 활동인데 같이 자연환경과 함께 어울려서 밖에 체험을 하고 싶은데 멘토링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데리고 실내에서 하던 활동을 밖으로 끌어내서 조금 큰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 차단을 시키니까 어머님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던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자율성을 줘서 아이들의 요구나 부모 그룹들의 요구를 참작해서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걱정되는 것은 나가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첫 해는 다지는 단계이고 그다음부터는 창의적인 자율성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나중에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자료 5-6쪽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2명이 아까 중도포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포기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일자리정책과에 1명, 문화체육과에 1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못해서, 사유가 좀 그렇긴 한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이게 9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4시에 퇴근을 하고 주30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인도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일을 시켜보기도 전에 조금 나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만약에 이럴 경우에 대기생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대기생은 있었지만 벌써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하면 이분들 떨어졌다고 다른 스케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전산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사실 청년 워라밸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악이용만 하지 않고 연계만 되면 지역에 봉사하고 안착할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 단점도 많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청년일자리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절차를 먼저 우리가 예비적으로 실습 오듯이 견습을 하루 이틀 정도는 해보고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준비까지 했는데 중도포기 해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런 절차를 조금 더 꼼꼼히 밟아서 잘 활용해서 한두 명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현정위원

한 해 동안 동분서주하시면서 일자리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변외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5-17에 태국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선진지 정책연수 돼 있는데 어떠셨어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에 해서 올해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현정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김현정위원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태국입니다. 12월 20일에 끝나면 직원들이 아마 다녀올 것입니다.

김현정위원

연수 가는 금액이 적어서 베트남, 태국에 가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상금 받은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정위원

몇 분 가시는데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분이 갑니다.

김현정위원

500만 원으로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낭여행 형식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회적기업도 전부 다 연결해서 사전에 컨택해서 배낭여행 찾아가는 거죠.

김현정위원

저희가 이번에 자비까지 보태가면서 위원님들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이 봤는데 폴리허브라고 이탈리아에 일자리기관이었는데요. 가서 느낀 게 이것은 집행부와 같이 와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아이템이 없고 길게 사업을 하려는 의지도 없는 창업자인 경우에는 어떤 지원이나 교육을 받아도 지속성 있게 길게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는 일이 우리는 보니까 창업기업들이 이공계 쪽 CO2 포집 공정에 국내기술 흡수제 개발, 뒤에는 보니까 죽순, 차,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가정용 와인칠러 이거 맥락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쪽에는 이공계 쪽으로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나 아이템이나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2%가 부족한 것을 기관에서 보태주면 치고 나갈 수 있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걸음마부터 시켜서 인큐베이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법률자문, 홍보, 회계 이쪽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쪽으로 해야 그쪽의 의지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사업을 길게 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 게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공계면 이공계 다른 쪽이면 다른 쪽 이렇게 특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변외식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이 부분은 저희 대현동에도 마을공동체가 잘되는 곳이 있어서 구경 오라고 자꾸 그러셔서 한 번 갔습니다. 공감놀이터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창업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누가 나서서 도와줘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특색 있는 게 아버지 6명이 주도했던데 한 분은 사업을 기획해서 국토부니 교육청이니 구청이니 다니면서 기획한 것을 제안해서 예산을 따오는 역할을 하시고, 한 분은 회계를 하시고, 한 분은 몸으로 놀아주는 것을 하시고, 한 분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시고, 한 분은 영상 찍어서 올리시고 그렇게 특화돼서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이분들은 마을입대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자기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슬로건이 어른들은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울타리와 경계가 있지만 아이들은 울타리와 경계가 없어야 된다. 대현동은 모든 아이들이 마을에 울타리 없이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던데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해봐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회계처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 20명씩 30명씩 데리고 진행을 하려면 육성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무선 마이크라도 있어야 되는데 구입을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사실 큰 돈 아니고 감가상각 제하고 몇 년 지나면 재산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준비해서 이런 마을공동체에서 사업할 때,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어머니들이 하시는 걸 보면 마을공동체가 결국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섞여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하다 보면 그냥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산취득이라 보지 마시고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을공동체 올해 하는 것 기대 이상으로 잘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특히 삼호동 삼호정원도 그렇고 세양청구도 그렇고 대현동 너무 잘되고 있고 6개 모두 정말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금액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시비가 2,000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구비 5,000만 원 총 7,000만 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금액 지원 단위도 조금 늘리고 말씀하셨던 공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비품을 따로 구입을 해서 공동체사업 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 파라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올해 사업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회계처리도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봐주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회계처리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크카드로 쓰면 다 인정되게 간소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출입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가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여러 개의 문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또 울산에서도 울산일자리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리고 흩어진 여러 가지 창업일자리지원, 아까 말씀 나왔던 노인일자리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오시고 또 여러 직원들 조직개편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거를 통합시키고 하면서 구조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해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올해 최고의 성과라면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자리종합센터가 외형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통합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또 일자리포털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외부강사가 강의를 하시는데 그게 적극행정의 사례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일자리 포털에 들어가보면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5개 구군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정보까지 클릭을 하면 다 나올 수 있게 해서 7개의 메인메뉴에 24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너무 그게 연계가 잘 되어있다고 해서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오프라인으로 그런 창구가 확보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카페가 당초에는 그 곳을 이용하는 1,000명의 이용자가 28명 정도만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자료를 뽑아 보니까 5,172명이 다녀갔고 그중에 48명이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짧은 시간에 일자리 생태계가 조성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올해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리도 잡았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저희가 많이 배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올해도 국가적으로 몇 십 조를 쏟아붓고 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눈에 띄게 성과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태계를 구축해놓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1일자로 청년정책업무주무관님이 배정이 됐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 한 명이 늘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청년정책주무관님이면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계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인원만 1명 증원이 돼서 청년정책업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직원이 오고 저희 업무가 됐지만 올해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부분은 청년일자리 쪽에만 치우쳐있고 저희가 그래서 준비차원에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청년네트워크에서 마련하는 포럼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국 243개 자치단체 청년정책이 총망라되더라고요. 가서 한 번에 그것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타 자치단체 청년정책을 일단 우선 자료를 가지고 또 시에도 울산청년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제2기가 발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시의 청년센터와도 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년위원회나 모든 위원회에 청년이 몇 명 이상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좀 드리고 청년협의체구성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도 조금 올려놨습니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청년정책하면 항상 일자리, 창업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늘 일만 하고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문화,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 또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도 많거든요. 그리고 학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무튼 청년정책주무관님이 생겨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정책을 할 때 청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곧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또 협의체 구성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내년에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청년기본법이 지금 계류상태이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청년기본조례가 그 후에…….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이 꼭 제정이 돼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단체에도 청년기본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년기본조례를 제가 보면서 청년의 정의가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19세부터 55세까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곡성이나 장흥 같은 경우에는 49세까지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55세, 49세까지입니다. 그게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기본법에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39세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일부 청년고용특별법 이런 데는 34세, 29세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제도적인 기반으로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할 때 청년의 정의부터 조금 생각하면서…….

최덕종위원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종합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종합센터가 정식으로 개소된 게 몇 월부터였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정식으로 5월 10일입니다.

김태훈위원

5월부터였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 이전에 사실 지난해 감사에서 당시 명칭은 물류지원센터였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

김태훈위원

이름이 좀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면서 그 당시 감사지적 받은 부분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하는 부분들 뭔가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일자리종합센터가 이렇게 새롭게 정립하게 된 게 위원님들께서 그때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방향성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직영체제로 바뀌어서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만 창조경제에 위탁을 하고 있고 종합센터는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5명 해서 총 여섯 분의 경력직 임기제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영입니다.

김태훈위원

그 당시 센터장님 공모할 적에 면접은 몇 분 정도 보셨어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 여덟 명 정도 봤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되신 거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처우는 좀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센터장님은 7급 상당으로 되어있고요. 또 8급 상당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9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전체 총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센터장님하고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태훈위원

근무시간은 보통 몇 시까지입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근무시간은 주35시간이기 때문에 9시에서 5시, 10시부터 6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계십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늦게까지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전에 물류지원센터일 때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늘 봤지만 불이 많이 꺼져 있었거든요. 다시 우리가 일자리종합센터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서부터는 참 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구직자가 우리 일자리종합센터에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구직자가 채용이 될 때까지, 혹은 채용이 안 되더라도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맨 처음에 구직자가 오게 되면 저희 직업상담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심층상담을 해서 구직신청을 받습니다. 받다가 보면 이분이 어떤 직종을 원하는지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분이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직종에 맞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미지 메이킹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 프로그램들의 수요조사도 같이 겸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을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게 3시간짜리 4시간짜리도 있지만 5주 과정 6주 과정 이렇게 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또 민간자격증이 나가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충을 해서 그 사이에도 저희가 구인기업이 뜨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년 걸릴 거를 저희는 한 달, 아니면 다섯 번 면접 볼 거를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배우면서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구직신청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구직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3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마다 이분이 취업을 하셨는지, 방금 구직신청을 했는데 며칠 안에 다른 쪽으로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3개월마다 그분의 취업, 미취업상태를 파악해서 다시 3개월 후에 또 구직신청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구인기업이 떴을 때 취업을 하지 않은 지금 당장 면접을 보러갈 수 있는 분하고 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단순히 신청서를 적고 마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충분히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은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직종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31일 동천체육관에서 시군구 합동으로 일자리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가보고 거기서 주는 책자를 받아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제가 갈 데가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제 나이에 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갈 데는 예전에 제가 학원을 했는데 학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직종을 얻을 수 없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본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학부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떤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직업선택을 할 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단순직종으로 좁혀져가고요. 그래서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직업훈련과정과 취직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취업직업훈련과정으로는 2개의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6주짜리, 하나는 10회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고요. 노인여가건강관리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중년층이 주로 오셨는데 그 과정이 끝나는 날 구인을 하는 기업체와 현장에서 저희 센터에서 채용대행서비스까지 해서 20명이 수료를 하고 9명 정도 10명 정도가 아마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숫자가 조금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홈오피스맞춤형 직업관리사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도 굉장히 4차산업혁명에 맞춰져서 트랜드가 면대면이 아니라 앱으로 서로를 만나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이제 조금 차별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와는 별개로 말씀하시는 직업훈련기관이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보통 관리감독을 하고 국비지원을 하는데 저희 남구에는 4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연계나 협업이 안 이루어진 상태라 지난 10월 22일에 처음으로 저희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표들을 다 불렀는데 22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우리 남구 일자리정책도 듣고 또 그분들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듣고 건의사항도 듣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의 구직자들을 그쪽으로 좀 연결시켜주고 또 그 쪽에서는 훈련을 마친 분들의 취업연계를 저희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기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알차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태훈위원

협업을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박람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거기서 온 성과라든지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도 일자리박람회를 하실 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는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굉장히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날 40개 업체가 왔었는데 직접 와서 면접을 보신 기업체가 20개이고 간접이 20개였습니다. 그날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구인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라는 게 참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성공을 축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는 미니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으로 나누어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때도 한 번 할 때마다 4명 정도가 현장에서 취업이 바로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시와 합동으로 했을 때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도 한 번 보고 또 그게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 실력이 있는지 보고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 제가 부탁드릴 부분은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종합센터도 있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일자리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거기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요즘에는 이 부분들을 따로 따로 관리 하는 게 아니라 융합을 해서 특히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관리를 하시면서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오신 분들, 그날 취직이 안 되시더라도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이후에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짧게 짧게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포상금 500만 원 받으셨다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축하합니다. 역시 일자정책과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태국 가신다고 하셨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 워라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죠? 용어 자체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청년이란 부분이 우리가 시대적 사항에 맞춰서 다시 재정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아요. 도로명주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작했던 곳에 가서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또한 똑같다고 생각해요.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1970년 후반대에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태국이 아니라 차라리, 국장님 뭐 그런 거 없어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지금은 추경할 기회가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1차 추경 있잖아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3차 추경도 거의…….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내년 1차 추경 때 좀 해서 진짜 진정한 청년 워라밸이 뭔지를 좀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와서 하는 게 맞죠. 저는 이런 거보면 답답해요. 아니, 다른 예산들은 막 쓰면서 정작 가서 피부로 느끼고 보고 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끼는 듯한…….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부의장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500만 원은 올해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이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무조건 올해 써야 되는 건가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올해 다른 거로 쓰시고 내년에 예산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제대로 느끼고 오시게끔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예산이 절대로 허투루 쓰이지 않거든요. 아까 김현정위원님하고 여기 또 연수 갔다 오신 위원님들은 다 느끼고 계세요. 가서 진짜 제대로 1개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국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해서 각 과 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예, 공감합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대룡

안대룡위원

꼭 올려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만들어서 국장님 결재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8쪽 북방경제교류 일자리위원회구성, 추진계획을 보면 북한공업도시 함흥, 나진 자매결연도시추진인데 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올해 계획인 거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바뀔 겁니까? 이게 실현가능한가요? 추진실적을 보면 밑에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북방이란 개념을 좀 확대해서 지금 연구용역과제를 놔둔 것 같기는 한데 계획을 수정을 하시는 게 맞죠. 실현가능할 때 계획을 잡아야죠.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계획은 아니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아까 우리 청년일자리카페 제 지역구라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울산 지난 1년 고용률이 2018년 9월에 58.5%에서 19년 9월에 59.9%, 취업자 수는 56만에서 57만, 실업자는 5%에서 3.6%로 통계치를 보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청년고용률은 39%에서 39.9% 약간 소폭 상승은 했고 실업률은 10.8%에서 7.6%로 약간 낮아진 것으로 데이터에 나오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은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지금 주휴수당, 주52시간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청년들 알바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사장님들이 주휴수당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어떻게 하면 52시간에 안 걸릴까 이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셨어요.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일할 시간이 많아서 버는 돈들이 좀 더 많았었는데 이제는 한 군데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 세 군데씩에서 일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건가,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청년들이 좀 많아서 간간이 저는 청년들하고 점심, 저녁자리를 한 번씩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폭언까지도 나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통계치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통계치이지 현실성이 전혀 없는 통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청년일자리카페도 그런 취지에서 저는 개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5,172명 방문하셨고 47명이 취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작단계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수치상 100% 우리가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47명이라는 취업자가 생겼기 때문에 시작은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누계치죠? 누계치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1명이 10번 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직까지 모르는 청년들이나 그리고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단계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리가 잡혀가면서 좀 더 탄탄하게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또 십분 발휘될 거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창조경제에서 3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에는 이제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기서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자리종합센터가 있는데 저희 일자리종합센터 직원들을 6명 채용하고 보니 굉장히 전문경력직공무원들이라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로 흡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청년들이 특화돼서 무거동 쪽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프로그램이나 창업프로그램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또 인원에 따라서는 카페에 가서 할 수 있고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업무를 저희가 하는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막 섞여있는 공간보다는 청년일자리카페를 청년정책의 아지트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오히려 그거를 직영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 프로그램과 언제 어디서든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남구 전체 일자리정책이 빨리 자리잡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직영을 하면 더 힘들어지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각각의 어떤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원화되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직영으로 돌릴 때 그러면 우리 청년일자리카페에 대한 직원들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직영이라는 것은 직원채용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파견도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직영의 개념 아닌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직원을 뽑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임기제를 뽑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임기제로 뽑으면 총액제에 걸리지 않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지만 저희가 부구청장님께 이런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모두 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지양은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또 해야 되니까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방침을 받으면 임기제공무원 한 분은 채용을 하시겠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분들은…….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2명 정도는 기간제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10시에 오픈을 해서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주말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일자리카페는 총 3명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4월부터는 아마 그런 형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은 몇 분이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창조경제에서 전담인력이 1명 있고요. 기간제가 4명을 창조에서 뽑아서 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총 5명이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2명이 줄어드는데 가능한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3명은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창조에 있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창조에도 있다가 업무를 본다고는 하지만 카페에도 있다가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거기에 상주를 한다면 오히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직원이 14명인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13명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3명이죠? 아까 한 분이 7월에 청년정책업무 전담 한 분이 오셨다면서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12명에서 1 명 늘어서 13명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한 분이 청년정책업무를 다 볼 수 있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 요구는…….

대룡

안대룡위원

저는 현실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나, 물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참 도움은 되는데 이것도 현실성은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계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한 분이 어떻게 청년정책업무를 다 관장을 합니까? 국장님, 늘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정부나 다른 지자체 다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인데 13명이서 남구 일자리를 다 관장하고 여러 센터들, 또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지금은 청년정책업무를 시작하는 초기니까 일단 모든 업무를 한 분이 한 번 추진하다가…….

대룡

안대룡위원

초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때까지 청년정책을 많이 펴왔어요. 청년 100워라밸이나 지역주도일자리나 이게 다 정책이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많다보니 전문적인 공무원 한 분이 있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자는 것 같은데 과연 그 한 분이 그 체계성을 갖고 업무를 다 관장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일단 계의 필요성은 있지만 1명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고 그 뒤에…….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필요성은 아주 많지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조직진단을 한번 거쳐서 당위성을 조직부서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안대룡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이루지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 늘 하지만 정말 우리 위원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한 앞으로 고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우리 울산시 전체의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되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시 전체로는 143개 정도, 140개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우리 남구에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44개가 있고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곳은 28개소, 또 시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16군데 이렇게 44개소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육성을 해서 좋은 중소기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점차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좀 문제가 되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지원도 해서 자립을 도와야겠지만 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디테일한 사무에 관한 내용들의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을 실시하고 또 분기별로 1회 지도점검을 나가고요. 또 시하고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 1회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지도점검이나 교육을 할 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번 더 그분들이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와 감독 모든 것에 소홀함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양청구에도 보면 마을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은 비록 100만 원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더 확장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런 마을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거를 육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밑바탕이 마을공동체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일자리창업지원에 스타트업,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창업기업한테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남구형 청년창업가 육성은 석유화학기반특화사업인데 저희 구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순수하게 4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회적혁신창업가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하나 하고 있고 2019년도 올해 사업하고 있는데 각각 3억 6,000만 원, 3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거는 남구형 청년창업가 12개, 다음에 2018년도 사업이 17개, 또 올해 사회적혁신 청년창업가가 21개 이렇게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많네요. 저번에 남문광장에서 그때 행사 하나 하셨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더블업 행사요?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서 보니까 울산시 전체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했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들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분들도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스타트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창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그쪽으로 많은 지원이나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돼서 그분들도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남구 관내 전체적인 매출현황 이런 것을 알고 계세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창업가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사실은 12월이 되면 성과공유회를 하게 됩니다. 각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공유회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 남구형 청년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12개 창업기업이 있는데 매출액이 18억 4,200만 원, 올 한 해 동안 본인 말고 신규고용 18명, 지적재산권등록 11건, 또 앞으로의 투자유치 28억 5,000만 원 이런 남구형 청년창업가는 창업스타트업기업이라면 7년 이내를 말하는데 7년까지 풀었더니 나름 그동안의 실패와 성공을 거듭했던 팀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말 새싹창업가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혁신창업가 육성은 2018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17개 기업은 매출액이 6,000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 상표출원이 1건 정도 있었고 또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1개 기업인데 매출액이 4,400만 원, 고용이 6명, 특허권, 상표권 이렇게 각 1건씩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분들하고 박람회도 가기도 하고 워크숍, 컨설팅, 멘토링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꼭 저희가 해서 이런 매출이나 투자유치가 됐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시너지효과를 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고용인원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14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밑에 사람들은 없고 14명 그분만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이 기업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지프코리아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기도에서 남구로 벤처빌딩 무거동으로 이전을 해왔는데 원래 직원이 6명이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예를 들면 1명을 더 채용을 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라이트하우스라는 투자회사에서 8억을 유치하고 신용보증기금에도 10억을 유치해서 한 기업에 18억 유치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남구형청년창업가에서 18명이고 뒤쪽에 또 있네요. 그다음에 사회적혁신에서 6명이니까 24명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도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스타트업이 남구에서, 울산시 전체에서도 시발점이 돼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내년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들은 없던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겹치지는 부분은 없고요. 120개 사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남구가 모시고 간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분들에게 채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 취업실적으로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 한국산업공단에서도 박람회를 하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요?

인서

박인서위원

별도로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일자리박람회를 한다고 들어서 취업자들이 울산시나 남구나 공단이나 해서 세 군데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 취업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퇴사하고 또다시 여기로 취업하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까지 말들이 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데이터가 다 접목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또 상실되는 그런 것들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짧게 근무를 하시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사업하신다고 일자리정책과 고생하셨습니다.

김태훈위원

업무보고 5-12쪽에 청년100 워라밸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 형태로 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관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수행기관 세 군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수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위탁을 준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본드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2년, 3년, 보통 내일채움공제 12만 5,000원씩 2년 가입하면 1,600만 원, 16만 5,000원씩 가입하면 3,000만 원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걸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6개월 근무하면 더 줄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행기관하고 해야지만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정말 이 청년들이 목돈도 마련하고 또 울산을 떠나지 않으려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근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행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내실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이 기관에서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이렇게 위탁을 준 사업들은 거의 모든 절차에 다 가서 참여를 하고 심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서류만 올려놓고 실제로 출근 안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함께 저희랑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참여대상이 남구 소재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또는 남구에 주소지를 둔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곧바로 정규직이 된다기 보다는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럼 그 수습기간은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된 그 기간만 따져서 6개월 이상을 따지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왜냐면 인턴지원사업은 또 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했을 때 그 기업에 주는 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저희가 중복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합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담당자가 있거든요. 각 담당자가 있고 이 업체마다 목표 인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시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모든 서류라든지 아니면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차피 내일채움공제 이런 부분은 울산지청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먹거리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5-12쪽에 추진실적에 대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인원, 신청인원, 근속장려금 지급자 수 이렇게 있는데 이를테면 ㈜위더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인원 127명, 신청인원 127명인데 근속장려금 지급자 수는 5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추진을 4월부터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뽑을 당시에는 위더스라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자기네들이 승인을 받은 인원이 울산지역에 127명입니다. 그 기준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자리는 여러 가지 기업평가를 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96명, 경영자총협회는 35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인원을 이렇게 받게 됐고 근속장려금 지급자 수는 이 행감자료를 낸 시점에 6개월이 지난 그래서 지급을 한 사람이고 실제로 6개월이 도래하는 청년들이 지금 보면 지급되는 게 11월 지급예정이 54명, 12월에 72명 또 이렇게 다 정해져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지급한 사람은 저희가 품의를 내고 1월에 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다 하면 249명은 충분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문제가 생겨서 5-15쪽에 이번에 더블업 행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런데 여기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했는데 집행액이 2018년540만 원인데 올해는 2,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무대설치가 전에는 3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작년도 저희가 참석해 보고 올해도 참석해 봤는데 무대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돈이 3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무대가 사진증거자료에 의하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무대가 작년에는 10cm 정도 그렇게 해서 위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할 때 잘 안 보였다 해서 올해는 기업들이 나와서 1분 스피치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런 데라고 홍보하는 이런 것도 있고 공연도 1시간 반 타임으로 텀을 둬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무대의 높이를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 높이도 높아졌고 그래서 무대 자체의 시설비는 굉장히 지난해보다는 많이 향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리고 참여인원이 작년에 500명, 올해 1,500명 나왔는데 이거는 참가했던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쿠폰을 나눠줬거든요. 울산대공원에 그날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사람이 많았는데 저희가 쿠폰으로 체험활동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최소한으로 체킹을 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참가기업은 작년에 몇 개고 올해는 몇 군데였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참가기업은 올해는 18군데였고 작년도는 아마 그것보다 조금 적었는데 비슷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아까 말씀이 우리가 5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참여한 업체는 18개밖에 지금 안 된 상황이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면 이게 사회적경제와 더블업이니까 사실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다 포함된 건데 18개 밖에 안 와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와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이런 그야말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축제가 돼야 될 건데 남문광장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와서 잠깐 보고 가는 그 정도 18개밖에 또 참가를 안 하고 이런 거는 대표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지금 몇 개 기업이 가입이 돼 있죠? 20개 기업인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8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협회에 가입을 한 분들도 오셨고 또 협회 가입 안 하신 분들께서도 오셨는데 그냥 임의조직이다 보니까 회비도 내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5년 차 이상은 저희가 지원금이 없고 그 협의회에 가입의무가 사실 없습니다. 연락은 저희가 다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참여가 100% 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종목들에 사회적 기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20∼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서비스형, 택배라든지 이런 서비스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굳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다 같이 나와서 축제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스를 차릴 때는 그분들은 참여를 반기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대를 높이는데 예산이 3배가 더 들었고 참가한 업체는 사실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4배가량 이렇게 늘어난 것에 잠깐 제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어찌됐든 열심히 하시는데 사회적기업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게 사회적기업의 모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서로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우리 남구에서 도와주고 함께 지원하는 데라면 충분히 사업적기업 남구의 전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진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람 중심 녹색환경도시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노진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 계장님들, 담당 부서 공무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의 5분자유발언 들으셨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환경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남구에서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11월 18일 제222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신 쓰레기마트와 네프론에 대한 의견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에게 포인트 적립 및 현금을 되돌려줌으로써 재활용 분리배출, 주민 인식도 개선,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대당 임대료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다 되니까 구비로 설치하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국비, 시비가 지원 가능하면 설치를 검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튼 국비 응모사업을 하든 내년에 꼭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검토해주시고 남구 행정에서, 특히 환경관리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솔케미칼 과산화수소 유출된 거 과태료 부과하셨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한솔케미칼 화학사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남구와는 상관없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제가 업무를 말씀드리면 실제 유독물 인허가라든가 지도감독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사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건에 대해서 각각 가동중지명령을 내렸고 울산시와 저희가 점검해서 울산시에서는 대기와 수질은 뚜렷한 증거가 없었고 저희들은 악취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방지조치 미흡이라 해서 고발조치를 한 적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하셨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농협사료 울산지사 배출 허용치를 초과해서 개선권고를 하셨어요. 5월, 6월 30일, 9월 1일 2017년도입니다. 그다음 10월 18일, 12월 6일 개선권고만 계속 하셨어요. 2018년은 농협사료가 위반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6월 4일에 개선권고를 받고 6월 18일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점검했을 때는 개선을 했겠죠, 개선명령을 내렸으니까. 자료에 의하면 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단속을 안 하셨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악취가 현장에서 측정하는 악취측정기가 있고요. 현장에서 말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면 사업장에 무인악취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악취는 모든 대기라든가 현장에서 해야만이,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인들이 입회하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악취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농협사료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인악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19년 6월 13일자로 종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서 측정한 것은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현장에서 측정 안 한 것은 행정처분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6월 13일 이전에 측정한 것은 지금 사실 행정처분할 수 없고 개선권고만 가능합니다. 개선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3일 이후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놓은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7-13쪽에 개선명령이 두 곳이고 개선권고가 한 번 있거든요. 이게 다 어디예요? 저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8월 29일까지의 결과인데 개선권고가 한 번 있고요. 개선명령이 한 번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농협사료 이야기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입니다. 건수는 개선명령이 2개, 개선권고가 하나잖아요? 마지막 지도점검을 언제 하셨어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지도점검은 악취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한테 온 날짜는 8월 29일까지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개선명령이 두 곳이 있고 개선권고가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6월 4일 보면 농협사료 울산지사에 개선권고를 한 번 했고요. 6월 18일 농협사료 울산지사에 허용치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개선명령 내린 곳이 한 곳 더 있어야 되는데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3월 14일 개선명령 내린 이것은 현장에서 측정한 것이고요. 현장에서 측정한 것은 바로 개선명령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무인악취기 이것도 법이 6월 13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6월 18일, 무인악취포집기도 전 같으면 개선권고인데 지금도 행정처분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온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한 것은 기록이 남지 않나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다 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 남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월 4일 개선권고 이것은 무인악취포집기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이 당시에 행정처분 불가입니다. 개선권고였고요. 그다음에 6월 18일 이것은 현장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명령입니다. 그다음에 10월 8일에 있네요.

인서

박인서위원

10월 8일 기록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선명령입니다. 이렇게 세 번 나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10월 8일, 8월 29일까지인가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록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최근에 자료를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책자에는 2개라고 돼 있잖아요? 책자가 늦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와 수리비가 많습니다. 환경과가 차가 많아서 그런 건지 수리비는 사고가 났다면 어떤 사고가 난 건지, 그러면 종합보험이 들어갔을 텐데 보험처리가 안 됐는지, 어떤 사고였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차량이 30대 정도 됩니다. 차량 30대 중에 대형특수차, 예를 들면 진공노면이라든가 압롤 이런 게 많고요.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면차량 같은 경우는 척솔이 있습니다. 척솔은 5일마다 교체를 하는데 1개가 14만 원 하고 중솔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개월에 하나 교체하는 데 1개에 27만 원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교환도 매월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유류비도 저희들이 경유를 주로 넣는데 리터당 1,400원 정도 합니다. 포터 같은 경우는 50ℓ 정도 넣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소모품과 수리비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전부 다 경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유일하게 상부감사 지적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정리를 아주 잘해놓으셨습니다. 유일한 과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하셔서 아마 이렇게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끔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단지 감사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 제21조 납부고지서 서식이 있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발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납부자 주소 및 성명 좌측 하단에 보면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강제징수 된다고 인쇄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해서 문구를 없애라고 지적을 받으셨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행정이 무슨 강압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구 자체를 발송해서 보낸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따뜻한 행정 남구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따뜻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문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시민들한테는 이런 문구 하나 글씨 하나라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을 환경관리과에서 펼쳐나가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박인서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더해서 제가 10월에 5분자유발언으로 네프론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발 빠르게 계장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다 뽑아서 적용하려고까지 준비를 다 하셨는데 지금 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매칭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박인서위원이 추가로 발언을 하셨는데 어쨌든 요즘 주민들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환경교육은 어른이 되어서보다는 아이들이 자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나 재활용은 바로바로 해서 포인트도 쌓고 학교 주변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했었는데 어쨌든 시와 국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정원까지 된 태화강 주변을 그래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도 있어서 했는데 제가 바빠서 의논도 못 드렸는데 이미 전국을 다니시면서 조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잘 적용돼서 모든 부분에 앞서가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 환경관리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6쪽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대책 볼게요. 우리 미세먼지로 한 해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죠? 700만 명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하던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미세먼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이 그때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때 대통령 특별지시로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생겼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공약사항이니까 그렇겠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30몇 %는 중국발이고 51%는 우리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울산도 자체적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안 불든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2016년에 제안을 해서 미세먼지알리미를 처음으로 남구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구에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미세먼지알리미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알리미 데이터를 환경공단에서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시청에 보면 전광판이 4개 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알리미 11개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발령되면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적으로 다 다른가요? 미세먼지를 업체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송출하잖아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 측정망이 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7개 지점에,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는…….

대룡

안대룡위원

권역별로 있죠. 무거동 쪽에도 있는 것 같고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지역별로 다른데 울산은 바운더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도움이 되어야죠. 올 한 해 남구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문자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올해 1월 5일부터 해서 최근 10월 29일 7번 정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7번은 굉장히 심했다는 말이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 주의보가 pm10이 있고 pm2.5 있는데 pm2.5는 초미세먼지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초미세먼지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150㎍/m³ 이상 두 시간 지속될 때 발령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폐 속으로 들어가면 초미세먼지는 배출도 안 되잖아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pm2.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다니는 미세먼지가 왜 위험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pm10은 코에서 걸러지는데 pm2.5는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룡

안대룡위원

배출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폐질환도 생기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남구가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건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미세먼지는 실제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중국발이 많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문제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체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는 공장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률을 줄이라고 해서 하는데 기업체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줄이게 되면 미세먼지가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고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미세먼지알리미라든가 살수차 노면차량 10대 운영하고 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하고 있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이번에 획기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기업체와 MOU체결을 해서 6개 업체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공단도로변에 살수를 하는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정책을 펴서 해주신 부분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제안한 게 애프터레인이라고 그때 5분자유발언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중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에는 그런 것을 하나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7-8쪽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이거 올해 시작한 거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참 제약이 많아요. 이 조례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니까 이제는 실내의 공기질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작년인가 이것을 만들려고 했다가 부담스러워하셔서 접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내 공기질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여기 의회도 실내 공기질 되게 안 좋거든요.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집에 에어컨 틀지 않습니까? 더 높게 나옵니다. 음식물 조리할 때도 엄청 높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환경공무직분들한테 잇따른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 민주노동조합연맹에서 남구를 포함해서 243개 지자체에 고발조치를 했더라고요. 남구 관내에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으로 17, 18, 19 각 한 분씩 발생했던데 물론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근골격계 질환도 있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아서 올 3월에 일괄적으로 진료를 다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은 물론 1년에 한 번씩 받고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처우개선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300만 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달동, 삼산동 같은 경우는 미화관리소에 전기판넬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환경공무직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하나 더 보충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 광진구인가요? 거기는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100ℓ에서 75ℓ로 줄여서 나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 있잖아요? 20ℓ짜리 큰 거를 15ℓ 정도로 조금 줄였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통이 업소용이나 아파트용 이런 거 꽉 차 있으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제가 끌어보려고 했는데 안 끌어지더라고요. 100ℓ짜리도 주부님들이 알뜰하시다 보니 꾹꾹 눌러 밟아서 본인도 못 드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개를 옮기다 보면 그분들 정말 골병들어요. 그러니까 100ℓ짜리에서 75ℓ짜리로 100ℓ짜리가 안 나오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인식개선사업을 같이 진행하더라고요. 환경공무직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스티커를 쓰레기 버리는 곳에 붙여놓든지 해서 이런 인식 전환 캠페인도 같이 하면서 진행하던데 저희도 그런 것을 같이 해봤으면 하거든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100ℓ 같은 경우는 무게가 24kg 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꾹꾹 밟아서 넣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 사람 들어야 될 정도로 환경공무직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북구에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75ℓ짜리를 하니까 또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음식물도 음식물 종량제 전용수거용기는 일반주택은 괜찮은데 상업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20kg는 특정차로 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게 20ℓ짜리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도 15ℓ로 줄이든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인식 개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우리 불편함 정도는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개선만 충분히 되고 내가 크게 많이 버리면 누군가는 산재사고로 다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면 충분히 같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것을 덧붙여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출자 신고시스템 ‘올바로‘ 라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올바로 시스템으로 같이 하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류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의료폐기물을 소각장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29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일반폐기물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울산은 의료폐기물 소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낙동강청에 허가된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의료폐기물은 톤당 150만 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은 얼마 안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피 묻은 이런 것은 기존 의료폐기물로 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소변 묻은 이런 것들은 일반폐기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는지 업체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고 올바로 시스템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6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대책 관련해서요. 미세먼지알리미 운영을 9개소를 현재하고 있는데 주로 야외에 설치를 한 거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훈위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야외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집에 있는 상태도 있는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경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문자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유치원 같은 곳에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 아직 완전 홍보는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개인적으로 접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 알리미서비스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로 재비산먼지제거 차량운행을 1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평상시에는 2명이서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발령이 되면 하루 종일 해야죠. 아침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보통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대가 아침 시간대입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아침입니다. 오후에도 또 한 번 합니다.

김태훈위원

자주하시는 편입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도로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김태훈위원

살수차와 같이 합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같이 합니다. 노면차는 새벽 5시 되면 바로 합니다.

김태훈위원

전체 10대를 남구 전체 구간을 나누어서 합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구간을 나눠서 합니다. 공단 쪽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매일 돌립니다.

김태훈위원

이를테면 삼산동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 운영을 합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2대가 무거동과 삼산동으로 운영합니다.

김태훈위원

그 지역만 계속 돌고 있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훈위원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차량2부제를 한 적 있었는데 의원들한테도 문자메시지가 사전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부끄럽게도 그날 차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왔다가 딱 보니까 진입하는 곳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팻말이 있더라고요. 잠깐 들어왔다가 주차는 안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차량2부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차량에서 미세먼지 원인이 많은데 울산 전체에 걸쳐서 평상시에 10부제를 건의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미세먼지가 사실상 일상화되고 있는데 경보발령이 떴을 때 위주로 하지 말고 아예 평상시에 10부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가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미세먼지 발령될 때는 중국발인데 이걸로 해서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단 따라줘야 되고 안 따라주면 거기에 따른 벌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유해 화학물질 사고 시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 배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매뉴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매뉴얼 최종본은 12월 7일에 나옵니다.

김태훈위원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지금 한창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11월 14일에 있었다고 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그때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원래 청장님 오셔야 되는데 사정상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안 그래도 최근에 울산대교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9월 28일 염포부두 화재가 있어서 울산시민들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남구에서 행동지침 매뉴얼이 적절한 시기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가 적절하게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성과물 중에서 원래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해서 유해화학물질, 원래는 지자체에 인허가라든가 감독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도점검은 낙동강청에 있고 기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계획 수립하는 것은 화학물질 안전으로 해서 대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원화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주민들 소산이나 복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 매뉴얼을 만든 계기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 보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5분짜리 영상물이라든가 30분짜리로 해서 전부 홍보를 교육용으로 할 겁니다. 책자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태훈위원

정말 적극적 홍보 부탁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측정 대상이 현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훈위원

제 생각은 평일이나 주말에 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공기가 백화점이나 영화관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백화점이나 영화관 공공장소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입니다. 실내 공기질…….

김태훈위원

그러면 현재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혹시 공기질이 심하게 나빠서 지적을 받았다든지…….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쿨루프사업 있지 않습니까? 쿨루프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온도가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저도 쿨루프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쿨루프사업을 하게 되면 옥상 표면온도가 30°C 정도 저감되고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고 저도 실질적으로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온도도 평균 3∼10°C 정도 저감되고 냉방비도 절감되고요. 실제로 온열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 거기에 있는 원장님도 다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과가 있답니다.

김태훈위원

실질적으로 이후에도 확인을 다 했었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0일 올라왔는데 종량제봉투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미묘한 일이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량제봉투가 잘 떨어지고 예전에는 차에 담아서 버리러 갔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에 담다 보니까 인건비도 더 나오고 하다 보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쓰레기를 인근 경주, 양산, 밀양으로 버린대요.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라야 됩니까, 아니면 마대라도 가정용으로 할 수 없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를 해야죠.

신성

최신성위원

종량제봉투가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뾰족한 게 있거나 하면 다칠 위험도 많잖아요? 그래서 마대로도 사용가능하게 하든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 까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아까 김현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일반마대보다 특수마대가 2∼3배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특별히 제작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는 어떨 때 합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하는게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예를 들면 공업지역, 폐기물지역 이런 지역을 나눠서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의뢰해서 초과되면 저희들한테 정화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정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지역, 농업지역 이렇게 정해서 그것도 초과되면 저희들 정화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옛날 노벨리스코리아에서 많은 농도의 오염을 했네요? TPH, 석유계 총탄화수소라든가 불소, 정밀조사를 하니까 기준은 2,000mg/kg인데 1만 4,489mg/kg으로 나왔거든요. 불소 같은 경우는 800mg/kg인데 4만 8,807mg/kg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화를 했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이 건은 옛날에 울산 노벨리스코리아입니다. 일본 고베 합작투자인데 보통 합작투자하게 되면 토양오염영향평가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에게 토양오염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조사명령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정화명령을 내린 사항인데 지금 이 금액이 엄청난 양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44억 들어간답니다. 깊이도 보통 오염이 많이 되면 6m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3m 정도 되는데 일단 돈이 144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일단 이것을 자기들 한다고 개선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해도 4개 업체가 적발되었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정화완료 될 때까지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보통 3∼4년에서 5년쯤 걸립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 하면 가할 수 있는 법적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정화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기회를 주고 나중에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해 문제가 뭐냐 하면 공장에 중기차량들이 외부에서 오일을 교환하거나 밖에서 차를 고쳐야 하는데 공장 자체적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큰 기업체 공장 구석진 데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허가받은 곳이 아니니까 밑으로 뭐가 흐르겠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결국 토양오염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적발한 사례는 있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그런 이야기는 제가 시에 있을 때 들은 적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보자가 많습니다. 환경과에서 회사에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무인악취포집기 중에 2019년도에 같은 회사가 두 번 배출해서 단속이 되고 2017년도에도 같은 회사가 두 번 걸리고 한데 그것도 간격도 멀지 않아요. 몇 개월 사이로 되는데 이분들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리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악취는 중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악취는 현장측정기가 있고 무인악취포집기가 있고 악취모니터 세 가지입니다. 현장악취측정기는 바로 단속해서 하는 것이고, 무인악취포집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굴뚝에 해놨다가 제보가 들어오면 사무실에 앉아서, 휴대폰과 똑같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측정을 하는데 두 번 걸릴 경우는 사실상 악취 이것도 돈이거든요. 시설개선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협사료공장 같은 경우도…….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농협사료공장이…….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원래 농협사료공장은 옥수수와 소맥을 원료로 해서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악취가 나는 것은 배합이나 찌는 데서 악취가 주로 납니다. 실제로 전기집진기 그것은 먼지만 제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지금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는 악취 못 잡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상무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것을 태우거나, 악취는 태우거나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흡수탑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 특성상 거기는 폐수처리장을 못합니다. 또 소각하려면 소각기 설치하는데 10억 들어갑니다.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활성탄, 이게 실제로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흡수탑을 설치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무인악취포집기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5대 운영하잖아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실제로 5대 가지고 우리 남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어렵습니다. 내년에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더 하셔야 됩니다. 악취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든 민원이 악취민원 아닙니까? 냄새라는 게 그 당시에 빨리 잡아야 되는데 출동하면 날아가버리고 없고, 그것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남구민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업무보고 7-22쪽 음식물류폐기물발생 감량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동주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훈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매번 느끼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두 사람 사는데도 너무 많이 버린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물 유통기간 지나면 관리를 못하면 한꺼번에 나오게 되다보니 매번 버릴 때마다 너무 많이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범사업에 머물러있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훈위원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됩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1대에 200만 원 하는데 현재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70세대당 1대입니다. 계속 공짜로 해줄 수 없어서 올해부터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태훈위원

저희 아파트는 아직 안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저만 해도 두 사람이 사는 데도 굉장히 많이 버립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저도 해보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납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버린다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가 버린 만큼 부과를 하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김태훈위원

기존 공동주택은 버리는 양 관계없이 전체적인 양으로 해서 돈을 내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버린 만큼 내는 거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굉장히 절약하게 됩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김태훈위원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22쪽, 환경공무직분들 16분 국외연수 갔다 오셨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생활폐기물 우수대행업체 직원 선진지 견학인데 베트남이 청소나 위생면에서 선진국입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인당 130만 원 정도면 이 정도 나라에 갈 수 있겠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사실 이것은 공무직이 원해서 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선진국 가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선택해서 갔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결국은 이것 또한 예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힐링 보상차원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외벤치마킹 연수를 가면 뭔가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안 아껴도 되는 부분 같은데 예산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다 잘리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참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좀 더 나은 환경을 보고 선진국에 가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아니면 환경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안 되겠지만 국장님 이것 또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환경관리과 직원분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힘든 환경관리과에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작은 부분에도 크게 부탁하지 않아도 정말 발로 뛰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애쓰신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