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소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소통위원회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주셨는데 방인섭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적은 돈을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활성화가 잘된다면 좋은 제도인데 주민소통위원을 모집할 때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 참여도 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데 500명 위원들을 모시기 위해서 인원이 안 되니까 자생단체,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긴밀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부탁 아닌 부탁을 해서 많이 모셨어요. 그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신 위원님들 중에 본인이 참여의사가 있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가더라도 재위촉도 고민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활성화시키면 주민소통과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활성화시키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원을 꼭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채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관심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말씀해주실 분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단톡방이라든지 회의 참석률도 좋은데 관심 없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년 초에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관심 없는 분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관심 있는 분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단이 10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위원들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조례를 위배하지 않도록 맞춰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내라면서요?

참여단이 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주평통 워크숍 갔었잖아요?

예.

이 부분도 하다 보면 개선되겠지만 회사 자체가 어디 회사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게 정말 저희 워크숍 전문 업체인지 여쭙고 싶거든요. 사회적기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적기업도 활성화해야죠. 활성화해야 되지만 워크숍이 워크숍 다워야 되고 전문적인 회사가 가야지 세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고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평통위원들이 느꼈을 때 워크숍 통일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런 분야에 전문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디자인 회사던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거기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출발하기 전에 업체와 미팅도 많이 했고요. 또 답사까지 갔다 올 계획까지 수립을 했었는데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못 가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가끔씩 왜 한 업체에 몰아서 주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많이 해본 사람이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한 업체만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보내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새로운 업체를 하다 보면 그 업체는 안 해본 업체기 때문에 사실 실수가 많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에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좋은 것 같고요. 그때 갔을 때도 과장님과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업체가 잘못하니까 뛰어다니시고 고생하시는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한 업체 두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디자인 회사가 무슨 평통워크숍을 합니까? 디자인과 광고대행하는 회사던데 그건 안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곳을 하든 여러 곳을 하든 목적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 주셔야지 광고와 디자인하는 회사가 제가 보니까 기획, 광고, 인쇄 이 업체가 뒤에 업종을 추가한 것 같아요. 축제, 문화예술행사 해놨는데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그 회사가 종목을 넣었다면 디자인이라는 업체명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술이라든지 다른 교육업체라든지 있었을 텐데 회사 이름 자체가 디자인이에요. 무슨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 회사가 어떻게 목적에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자제해달라고 작년에 요청을 했던 건데 과장님이 하실 때 선택을 잘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정훈위원님 말처럼 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한 업체와 장기적으로, 당연히 잘할 수 있겠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잘하겠죠. 그러나 울산에도 다양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혜택을 주자는데 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셨어야죠. 여러 업체 중에서도 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기 주업무와 벗어난 업체를 선택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건데 다음에는 한 곳 업체보다는 물론 다양한 업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목적에 맞는 업체를 꼼꼼히 보시고 브리핑을 받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쪽에 주민과의 번개톡 운영이 있는데 청장님이 하시고 잘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 주제 없이 사실적으로 만나서 번개 형태로 갑자기 연락을 해서 장소도 굳이 회의실 같은 공간이 아닌 카페도 좋고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다만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단체 회장님들이면 회장님들, 아니면 또 방인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동에 프로그램 강사님들, 주민자치위원 간사님들 이런 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가장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좋은 부분이고 또 그런 의견 중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동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 집 앞의 하수구 정비를 해달라, 도로를 포장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점수를 준다면 70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는 자리였고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정에 접목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은 구정 방향의 정책을 수립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현장톡이었습니다.

건의 건수의 절반 정도는 반영을 하신 것 같아서 청장님 안 계시지만 부구청장님이 하시든 번개톡을 통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면 내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인섭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안심무인택배함 달동, 삼산에는 원룸이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원룸 사시는 분들이 늦게 퇴근할 수도 있는데 택배는 놔둘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동, 삼산 쪽에 원룸이나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쪽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택지보다는 원룸 쪽으로 조사를 하시면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인택배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에서 먼저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부경찰서에서 우리가 한 것을 보더니 괜찮다고 해서 자기들이 개인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달동에 하나 더 설치를 했었어요. 10월 25일 자로 달동 행정복지센터와 울산과학대학교 내에 2개 설치했네요.

달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남부서에서 확대 설치를 해나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 지원만 장소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와주도록 돼 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의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베스트행정서비스 이거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을 아마 제가 어제도 기획실과 총무과 할 때 이야기했는데 불필요한 지방세 보조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주민소통과에서 마찬가지로 검토하셔서 굳이 이것은 관행이지만 필요 없다는 것은 자르시고 그 예산 아껴서 베스트행정서비스 수요가 많잖아요.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화분, 칼갈이, 가전제품, 자전거 수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수요가 많으니 1년에 한 번 하는데 두 번 정도 돌아갈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동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차 없는 문화거리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베스트행정의 날이라고 해서 차 없는 거리 할 때 했거든요. 그때 할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예산만 정리가 되고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조정해보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동별로 두 번씩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개최하고 난 뒤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서너 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특별베스트행정의 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는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암동에 커뮤니티센터 목욕탕과 행정복지센터 급식시설, 헬스장 등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 현황 말씀해주시고 언제쯤 준공입니까?

도시창조과에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완공을 시켜서 목욕탕은 주민소통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올 3월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아마 예산 확보 부분에서 공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창과에 물어보니까 내년 2월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월에 준공이 되면 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충할 것 보완하고 해서 3월 말이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뒤가 문제인데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목욕탕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그것은 주민소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직접요?

직접인데 관리위탁을 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인에게 입찰을 해서 가는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선암동에서 요청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내년 4월 16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앞에 두고 자기들이 이전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전산 옮기는 부분이나 세대 명부 출력이라든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선거를 마치고 자기들이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러면 동장님한테 여쭤봐서 언제쯤 예측을 하느냐 하니까 5월 말이나 6월 말이나 두 가지 안을 잡고 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과 헬스장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급식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선암동에 모 분이 공원 앞에 차를 갖다놓고 무료급식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르신들한테 겨울에 추워서 불편하고 하니까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해서 급식 조리시설대는 갖추는데 앞에 공간에 문고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동사무소가 이전이 되고 난 뒤에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한테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11쪽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에서 혹시 동에 혜택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개최하는데 그럴 때 여기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아마 표창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깝게도 4개 동이 신청했지만 아무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수암동이 경주 참석했는데 구청에서 크게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출했을 경우에 자치위원도 그렇지만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남구 14개 동에서 1개 동이 진출할 경우에는 그 동에도 인센티브나 혜택을 쓰신다면 각 동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진출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혜택이 없다 보니까 고생만 하지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예산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조금 내려간 것 같던데 지금 인구가 33만도 안 되는 인구인데 2만 명이 빠졌는데 남구형 인구정책 추진이 미흡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변명 같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활을 걸고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요. 뾰족한 수가 없기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 매년 5,000명 정도가 줄어들다가 올해는 500명 정도로 10분의 1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울주군과 북구가 확장이 되면서 남구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울주군이나 북구로 집값이 싼 데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명루첸이나 힐스테이 쪽에 입주가 되면서 아마 인구는 덜 빠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구가 앞으로는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유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를 덜 빠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저희도 사실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어제 출산장려금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아쉽고 출산장려금은 말 그대로 남구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보다는 남구에 거주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주려는 목적도 있는데 기간이 1개월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집을 구매했을 때 이자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울주군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구매했을 때 이자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굳이 남구에 신혼살림을 차리지 않고 울주군 쪽으로 가서 집을 사고 이자 혜택 보고, 당연히 거기서 기간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년 거주해야만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남구에 오는 분들은 젊은 분보다는 전부 기성세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만 계속 거주하는 지역들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젊은 세대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자꾸 변모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주거 격차가 커진다든지 고가주택이 남구에 밀집돼 있고 원룸도 남구에 많이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면 소득 격차도 벌어지게 되고 주민 간의 화합보다는 오히려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시고 인구가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이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그래야 지금 남구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개발하고 나갔는데 아파트 신축이 돼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구정책이 아니라 젊은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LH에 들어오는 것은 7년 뒤 일입니다, 4,000세대는. 지금 당장 내후년 내년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지 장기적으로 나중에 인구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구정책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도 수반되기도 해서 과장님이 힘들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님 너무 잘하셨나 봅니다.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나 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는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올라올 때 안 알아보셨습니까? 통장님들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분들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수요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됨으로써 결국에는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급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무상교육으로 1학년만 돈을 내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셨나요?

일단 동별로 수요를 받았고요. 무상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작년과 대비해보면 50%밖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내년에는 1학년들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내후년부터는 무상교육입니다. 다른 이의 달지 마시고 후반기에는 조례 폐지안 올려주십시오.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년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 폐지안 올려주십시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일단 방침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이 지침을 위배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없다 하면 내년에 폐지를 할 것이고요.

지침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는 작년에 벌써 폐지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지침은 없습니다. 지금 남구 조례로 지급하고 있는 거지 중앙에서 장학금을 줘라, 안 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할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남구의 새마을 조례 안에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면 당연히 폐지됩니다. 중앙에서 이것을 보고 줘라, 안 줘라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협회, 단체 여기만 장학금을 준다면 바르게, 자유총연맹 기타 자생단체에서도 우리도 장학금을 지급할 조례를 만들어달라. 향후에 이 장학금을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으로 바꾸어서 요청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다른 자생단체에서 전부 다 요구할 겁니다. 왜 저 단체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리 바르게, 자총, 기타 자생단체는 왜 장학금 지원 안 하냐고 조례안을 해달라고 올라올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장학금은 폐지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장학 재단으로 옮겨주십시오. 차라리 장학재단으로 돈을 더 넣어서 어차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되면 기존 고등학생 주는 것까지 결국에는 대학생 주잖아요? 4억에서 3억으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4억, 5억 이상 예산이 편성된다면 더 많은 남구민 대학생한테 공평한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단체에 있는 학생들만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은 남구 주민들이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학금이 있다면 남구장학재단에 줘서 남구장학재단에서 공평하게 조사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장학금 주는 취지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국장의 입장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소통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소통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김해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6쪽에 내년도 주민맞춤형 돌봄사업 추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일단은 중앙초등학교만 시범으로 해보시는 거잖아요? 학교마다 잘 협조가, 아마 부담스러울 거고요. 특히 아침보다는 저녁시간에 교직원 다 퇴근하고 당직자만 계신데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개방을 하면 그에 대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내년 상반기라도 아침에 개방이 가능한지 저녁은 1년 해보시고 아니면 아침만 개방이 가능한 학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보시고 저녁 시간보다는 아침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활용할 수 있게 한 번 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아침에 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와 컨텍을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는 안전 그런 관계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앙초등학교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것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7시 반 한 시간 정도, 저녁에 17시부터 20시까지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전 학교가 파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급되기 전에 오전 수요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생존수영이 2학년까지 확대되나요? 보통 학교가 3학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서에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되는 걸로…….

예. 내년부터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게 수영장이 지금 부족합니다. 수영장은 부족한데 생존수영은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지금 관내 달동 이런 데 학교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 범서초등학교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학교는 조그맣게 미니풀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 수영장이 옥동 같은 경우에는 신정현대도 폐쇄되고 있어서 수영장이 수요가 확대되는 데 비해 공급이 적어서 나중에 집행부에 제가 생각한 거는 국민체육센터가 장기적으로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위치는 야음동 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반대편 쪽으로 하나 더 생기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대공원도 있고 문수도 있습니다. 삼산에도 하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 말고 남구에서 체육센터 하나 장기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고민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위치 여건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앞으로 수영장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거동 쪽에는 문수구장이 있습니다. 문수구장 수영도 활용하고 다른 기타 등등도 많이 하고 제2체육관도 짓고 있고, 옥동 같은 경우 대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수영장도 있고, 야음동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육센터 있고 삼산동에도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달동하고 신정4동, 대현동, 선암동, 수암동 이쪽에는 수영장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쪽이거든요. 그리고 없습니다. 이용하려면 먼 거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차를 이용해서 가시든 버스를 타시든 그래서 조금 불편한 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체육 쪽으로 낙후된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쪽으로 계획해주시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구청장님의 구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깊이 명심해주시고 그 방향대로 계속 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소에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달리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더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주민소통과에서 보니까 남구 인구도 조금씩 계속 줄고 있고 33만이 좀 안되는 사항이고 지금 세계 경제도 대단히 좀 어렵고 국내 경제도 되게 어렵고 가정에도 소득도 계속 줄고 있고 문화도 이전하고 많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술을 마시고 놀거나 이런 문화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가정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평생교육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거처럼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에 202-01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8,000만 원 예산이 되었다가 집행이 4,500만 원 정도 되고 추경에 반납할 게 3,300만 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출장을 많이 다니고 국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장비, 국내 여비 이런 거죠?

예.

기획예산실 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우리 각 과에 국내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비가 바닥이 나거나 하면 별도로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많이 그랬습니다.

예. 앞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2019년에는 기획예산실 여비가 1,000만 원 남짓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는 내가 또 보니까 7,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3회 추경 때 3,000만 원 삭감되면서 3∼4,000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3∼4,000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김진규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는 관내여비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2017년과 2016년을 보니까 7,000만 원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이 6,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규 구청장 때는 관내여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줄고 그 앞에는 관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또 보니까 자체 내에도 이만큼 이렇게 남는데 그거는 왜 남는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것이고 이후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놓고 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사실 출장을 낼 때 아침에 한 시간 갔다 오고 오후에 한 시간 갔다 오고 한 거 같으면 이거를 이어서 편의상 한꺼번에 4시간 정도 내서 1일에 2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국민권익위 같은 데 신고가 많이 됨에 따라 이제는 내년도에도 이 출장 여비는 대폭 줄어서 올라올 겁니다. 대폭 줄이는데 이제는 한 시간 내고 또 한 시간만 가고 더 이상 안 내고 이러니까 사실 출장 일수도 많이 줄었고 그게 전반적으로 직장 분위기가 이제는 편의상 내는 것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로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직원들의 인식도 이제는 작년보다 무분별하게 출장을 안 내는 그런 추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대폭 줄여서 올라올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마음대학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총 7회인데 6회 정도는 980명 정도 되고 마지막에 이달 27일에…….

제 말은 미흡 판정 받았죠?

그거 보니까 미흡이라고 해놨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죠?

예산상에 심사할 때 보니까 인원이 좀 저조했다…….

그전에는 2018년,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참석했는데 지금 한마음대학 인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미흡 판정으로 예산도 절반으로 깎였던데 원인 분석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청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민한마음대학에 좋은 강사가 안 오면 아예 오지 않습니다. 좋은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면 또 돈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가 안 오면 우리가 또 홍보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패턴을 바꿔서 1년에 4회 유명강사를 초청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다른 신규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좀 더 내실화해서 요즘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자기가 관심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거나 들을 만해야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강연을 하더라도 인기 있는 강사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면 요즘 온라인으로 듣기 때문에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부도서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운영하실 계획 있습니까?

남부도서관은 현재 보면 울산시에서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남구 교육청으로 위탁했습니다. 다시 우리 구에서 남부도서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27억이 됩니다. 만약에 남부도서관 인수를 해온다면 인원하고 경비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구는 인수를 했던데 어떻게…….

중구는 아직까지 인수는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는지 나중에 알아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제가 알아봤는데 현재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년도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용역을 해서 과연 이렇게 도서관을 우리가 인수하는 게 맞는가 이해득실을 따져서 최종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인수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옥동 그쪽이 주거지가 지금은 묶여있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풀려서 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예정된다면 도서관도 너무 오래돼서 결국에는 철거를 한다든지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놓으시면 막상 닥쳤을 때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이 좀 더 보충해서 자료를 하면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옥동 군부대 부지가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시에서 안 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신문에서 문화유적생태탐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처음 1차 때 모집을 울산신문사 사이트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조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300명인데 30명 플러스 마감됐는데 첫날은 그날 당일에 사전 이튿날에 비가 왔습니다. 그 이튿날도 가랑비가 많이 내리니 갑작스럽게 인원이 팍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온다고 해놓고 그 인원 접수도 다 받았는데 그 뒤로는 참가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2차도 보통 1주일 전에 조기에 마감됐는데 당일 참석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번에 3차도 조기에 일단 17일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23일에 하는데 17일에 접수 마감됐습니다. 대체로 반응은 다 좋다. 괜찮다. 남구에서 있으면서 이런 곳이 있는가.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남구 역사, 문화를 처음 접했다는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충 설문조사 해보니까 70%는 괜찮았다.

그러면 신청하고 참석을 안 하면 막상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이 참석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하는 거죠?

예.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참석 신청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때 참석을 안 하는 거죠. 다른 사유가 있었겠죠. 진짜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참석 못 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런 일을 할 때도 자비도 좀 해야 본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내고 나면 반환이 안 된다면 신청할 때 신중하게 신청을 하실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고 싶은 사람 못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검토해주시고요. 우리 홍보단이 있는데 횟수는 줄었는데 비용은 똑같습니까?

학생들이 토, 일요일이라든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1년에 1회 줄였습니다.

2018년에는 9회였는데 2019년에는 6회로 3회가 줄었는데…….

횟수는 줄여도 시간은 한 시간 정도가…….

시간을 늘렸습니까?

예. 학생들 토, 일요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겁니까?

모집할 때 40명…….

1회당 40명입니까?

예. 40명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관내 초등학생 40명 되어있는데 1회당 40명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 40명이라고 이해해가지고 1회당 40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장학금 지급 규정을 보니까 전부 금액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500만 원, 어떤 분은 백몇십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고등학생 말고 대학생들 지급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일률적으로 150만 원이고 대학생은 500만 원입니다. 1학기 250만 원, 2학기 250만 원, 그쪽에서도 250만 원 중에 다른 데 장학금은 1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15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이 생겨서…….

아, 그러면 다른 장학금하고 계산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연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예.

홈페이지에 내용 중에 인터넷수능방송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서울강남구청이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청 소개가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강남구청에서 원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그리고 강좌 상세검색을,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부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접수 기한이 끝나면 수시 신청강좌가 없으면서 강좌가 신청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남인강 말합니까?

예.

강남인강은 우리가 1년에 5만 원 정도로 EBS강사 65명을 비롯해서 유명강사들 2만 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주면 자기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 말 그대로 얼굴인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이 아니고 남구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 그거는 강남구청에서 강남 인강 사이트를 돈을 7∼80억에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거를 전국 지자체에 저렴하게, 2만여 개 강의를 5만 원에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쌉니다. 울주군도 많이 듣고, 동구도 듣고, 다른 100여 지자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사이트를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는데…….

저도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 남구로 하면 되는데…….

애로 사항이 있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69쪽에 동 마을문고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보니까 무거동 도서구입비가 왜 갑자기 늘었습니까?

무거동은 동 지원 경비에 안 들어가고 작년도에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리모델링 사업을 6,600만 원이 선정되어서 그중에 도서구입비가 1,800만 원,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도서구입비가 너무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해가지고 왜 그렇냐면 저희 지역구지만 달동, 신정5동 같은 경우는 대출권수가 1,420건, 1,475건인데 56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반대로 수암동, 선암동 쪽은 7,597건, 8,738건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715만 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대출도 수암동 9,894권이고 선암동도 1만 1,000권 정도 되고 삼호동, 삼산동도 1만 2,000권 정도 되는데 지금 대출권수나 이용자 수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면 지난해 대출실적에 따라,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주면…….

잠시만요. 일률적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차등을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5배 차인데 그만큼 대출하러 오시는 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해도 대출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대출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대출할 수 없는 경우가 그러면 많겠죠. 반대로 대출권수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책은 남아돈다는 얘기겠죠? 조금 차등을 둬서, 지금은 차등이 아닙니다. 한 백몇십만 원밖에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1등과 마지막 등, 중간 등 어느 정도 구분을 둬서 조금 더 차이나게 지원을 해주시면 대출권수 많은 쪽에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대출하시는 분이 더 편리하게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순서를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 차등을 더 두고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보유장서가 더 많이 부족한 지역은 비교해보시고 보유장서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차등을 좀 많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산정을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민원여권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