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48건으로 모두 95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의원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경상남도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제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녹색제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표지 제품하고 우수 재활용 제품 두 개가 있는데, 현재 인증현황은 4,155개 업체에 1만5,894개 제품, 이게 환경표지 제품이고, 우수 재활용 제품은 191개 업체에 220개 제품이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생각보다 종류가 많다,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다수가 그러면 우리 생활에 쓰이는 제품들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경남 말고 7개 광역시·도에서 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해 왔을 때 이분들의 실적이라든가 역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센터를 설치하는 게 대부분 시·도에서 시·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회단체, 환경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식은 국가가 1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에 대한 대응 자금으로 시·도에서 1억원을 투입해서 총 2억원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증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그게 얼마나 좋은지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센터가 활동을 합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직접 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알선도 해 주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구매나 소비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느냐는 거죠. 국비든 도비든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평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다른 7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많으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업자 생산량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체험 시민도 1만 명에서 5만 명까지 상당히 늘어나고, 이런 데이터는 조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효과는 상당히 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있는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도 어쨌든 하시게 되면 관리를 좀 잘 하셔서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치 운영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센터 운영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보통 위탁을 주면 위탁 주는 총비용 2억원에 운영비가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시설비가 한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 실제적으로 정보 제공이나 교육 홍보 이런 쪽에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대개 센터장 1명에 상근직원 3명 정도, 그렇게 인원을 구성해서 하고, 대부분 시설은 외부의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7개 시·도에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매년 한 2억원 정도,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2억원이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매년 2억원 정도면 운영비가 지금 1억원 정도 잡혔는데 사업비 7,000만원에 시설비 3,000만원 이러면 다음 해는 또 이 부분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1년마다 임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2억원 고정입니다, 매년.
이상열위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 4대 하면, 컴퓨터 매년 사는 것은 아닐 거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위탁 부분 자체는, 지금 아직 공모를 안 했겠지만 특별히 어느 단체에 이런 걸 생각해 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 하면 시·군별로, 일단 하고 싶은 시·군을 먼저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단체를 접수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 한 개 시·군에 한 개 단체,
이상열위원
선정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열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조례 통과하면,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첫째는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1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 통과가 되고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환경부에 1억원을 받게 되면 그에 대응 자금으로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까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상열위원
대충 보면 내년,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내년, 아마 최소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센터가, 만약에 다 통과되고 난 이후에 센터가 되면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위치는 18개 시·군에 일단 제안을 받아봐야 되고요.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한 개 시·군에 한 개 단체나 협회나 이런 쪽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정된 게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취약계층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자원 재활용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 저와 표병호 의원 등 20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5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먼저 우리,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정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신 조영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가장 애매한 부분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소득, 그다음에 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도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이런 수거를 하는 그런 대상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도내에 1,367명이고요. 장애인의 경우에,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그런 수집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비율을 곱해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84명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노인 중에?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아니, 노인은 별도고요. 장애인 중에서, 토털 장애인 중에서 그 비율을, 그러니까 수거를 할 수 있는 비율을 곱해 보니까 한 484명 정도가 잡힙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한 292명, 그렇게 토털 도내 2,143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대부분 장애인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이런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 조례에서도 재산 상황이나, 그다음에 나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지금 몇 분 정도 된다라는 수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수치를 주셨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지,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전체 저희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52만5,091명입니다. 그중에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파악해 보니까 1,367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거활동을 하시는 분들 파악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물상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뭐,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시·군에서 파악된 자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집하면 고물상에 주로 가져다주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집하셔서 고물상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다 조사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원을 한다 해도 그분들을, 진짜 하시는 분들을 골라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분명히.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 내용에 보면 시장·군수 추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군수님들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추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된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상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뭐 어떤 자료, 지금 통계자료 이게 사실 맞는 것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점을 잘 해소해서 하여튼 정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조례 취지가 참 좋습니다. 특히나 심야나 새벽 같은 데 보면 시내에서 정말 노인분들이 그 캄캄한 데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요.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장비 지원 문제인데 어떤 장비 지급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첫째는 리어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그것도 여성이면 여성, 남성의 어떤 그런 건강상이라든지 체구 이런 것을 봐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사경, 밤에 비춰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야간 반사경 조끼, 그다음에 방한복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한옥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못 할 것 같고, 지금 동절기 시즌이니까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요. 혹시 지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원 대상이나 선정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우선순위가 지금 혹시 되어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연령, 재산 상황,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횟수를 하느냐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데, ‘등’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통 다른 시·도에서도 다 어떤 기준이었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이상열위원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넘버원이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지는 않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유사한 조례가 시·군에 있는 데가 있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시·군에는, 저희들 경남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갑위원장
왜 없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아, 거제시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가 거제시에 있을 때 우리가 했는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도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아마 최초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리어카 제어 부분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제시는 이렇게 보니까 민관합동으로 해서,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물품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업도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걸, 조영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영제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잘 좀 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이게 수입 때문에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조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안 제7조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에 동의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7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게 좀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에.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 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10년 단위로 지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굳이 상설화하는 것보다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김성갑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알겠고, 엊그제 언론에서도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도 않는 위원회가 굉장히 경남도에 많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는데, 환경산림국에는 그런,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정 필요가 없으면 위원회 폐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위원회의 어떤 목적대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실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8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9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4조 무궁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제2항 예산 지원 대상에 교육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무궁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학교 등 공공부지에 대한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므로 산림녹지과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내용에서 법인·단체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이상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의원
위원님들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48분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10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3호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11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거해서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감면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중 미혼모, 미혼부,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조모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성별영향평가 심의 의견과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의견에 있어 제4호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감사합니다. 7.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55분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4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12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13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잠깐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본 조례를 보니까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지원하겠다는 항목이 제5조에 있어요. 그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5조2항에 보면 소재·부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소재·부품산업 전문기관은 저희 도 내에는 국가 출연 재료연구소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고, TP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깊이 고민해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TP나 재료연구소나 이쪽에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TP는, 담당하는 부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차피 이게 TP라든지 이런 데도 일괄 위탁기관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TP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게 출연위원회를 집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그 부분은 결산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 내용과 같이 제5조제1항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6조제1항 ‘도지사는 소재·부품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옥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한옥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옥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환경산림국,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5억86만원이 증액된 5,653억4,239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23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4억8,010만원이 증액된 6,542억5,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6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억937만원이 감액된 347억6,66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19년 순환수렵장 미개설과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행사 취소에 따라 각각 1억8,000만원과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용역과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어 계약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각각 1,540만원과 4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8,500만원과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20억5,157만원이 증액된 806억8,57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지난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 매칭 등 도비 부담액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각각 10억원씩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39페이지 중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부하고 1억2,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212억6,452만원이 증액된 3,494억1,81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총인 강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지원 결정으로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사업에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도서지역인 통영 욕지도 식수원 해수와 환경부의 사업비내역 조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부하고 각각 55억3,000만원과 69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부하고 9억8,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부의 사업비내역 조정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8,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부 사업비내역 조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각각 63억4,940만원과 9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91억6,954만원이 증액된 1,482억58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과 산림복합경영에 각각 6,696만원과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페이지 하단부터 24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페이지 하단부터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계약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산불방지 및 도정 수행 헬기 등 임차 1억1,5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한 산림청 추가 국비 지원 및 고용산업 위기 지역 목적예비비 지원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부하고 41억4,75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 하단부터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긴급 방제비 재해대책비는 산림청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부하고 각각 4억692만원과 5억6,877만원, 41억 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 관련 용역계약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기본 계획 용역,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산림 관리지역 계획 용역, 녹지공간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각각 1,375만원과 1,218만원, 725만원, 1,9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5,284만원이 감액된 348억2,45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38억8,48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51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331만원이 감액된 24억6,5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14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산림녹지과가 금일 오후 전국 산림복지분야 합동 워크숍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산림녹지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추경에 증액된 사업 중에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 목 이것은, 목을 보니까 재해대책비로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산림청에서 유보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산사태든지 재해 대책에 필요한 예비비를 편성한 게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도 일반 재난으로 해서 금번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국비를 좀 교부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지금, 예비비에서 나오는 거죠, 목적예비비에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런 것들은 해마다 시행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은 이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부에서도 이걸,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게 아마 상반기에 재선충 방제 예산에, 기존 예산이 거의 다 방제하는 데 소진을 하고 유보액 조금, 하반기에 방제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아마 산림청에서 재해대책비를 재해 차원에서, 그래서 시·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를 계속 유보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이게, 국비는 1년 단위로 끊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월쯤 넘어가면 그것을 재선충병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재선충 방제 사업이 해마다 실시되고 있으면 거기 목적에 맞게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해서 사업 용도에 맞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편성된 그게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재선충을 다 방제 못 하니까 재해대책비로 유보했던 부분을 돌려서 재선충에 추가로 방제를,
한옥문위원
연말에 내려오는, 동절기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바쁘신데 빨리 가보세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환경정책과는 지금 감액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감액 내역도 보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 취소된 것하고,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5,9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한 6월쯤 되어서 환경부에서 자기들 예산이 한 5,000만원 있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받아서 MOU를 체결해서 9월에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비를 5,000만원 절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전액 도비로 하려고 하다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를 감액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이게 물량이 200대에서 281대인데 이게 증액된 게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당초 저희들이 200대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 오다가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유보한 물량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81대를 추가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성립전으로 시·군에 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것들은, 81대가 창원, 진주, 양산, 하동 이런 데 지금 주로 나가는데요.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미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그러면 물량이, 우리 경상남도가 받으면 주로 몇 대 정도 전기 이륜차를 받습니까, 총 받으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대,
김진부위원
81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200대하고 추가해서 281대, 내년에 한 180대 정도 이렇게,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성립전이 주로 내려오면 몇 월에 내려옵니까, 돈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지금 10월에,
김진부위원
10월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을 다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안 되면 이월도 필요하고요.
김진부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월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접수 들어오는 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 지금 접수되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올해는 하여튼 다 집행은 가능합니다.
김진부위원
집행되고, 만약에 우리 시·군이 받은 대수,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시·군이 받은 대수 자료를 한번 주세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미세먼지 등 해서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통해서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소 대기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그다음에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요. 방지시설별로 금액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 말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 구체적으로요? 이게 여과집진시설, 흡착 설비, 그다음에 원심력 이런 식으로 대기방지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조금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면 이게 기준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업체에 있는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주로, 1종부터 5종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중소기업법에 해당되는 사업장들만 해당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기업에서 대기, 이런 오염이 배출되는 집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해 주고, 그런 사업이라는 말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이 10%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장
10%,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걸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보면 사업장에서 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자문기관인 녹색환경지원센터 이런 데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이 시설이,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자료가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치가 되면 시·군에서 설치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노후 경유차는 지금 어떻게,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더 추경에 넣은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노후 경유차 이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비가 10억원이 매칭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매칭을 해서 같이,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원 감시지원 사업비가 4,000만원이 감액되고 또 4,000만원 증액을, 예산을 조정했던데 이게 왜, 인건비하고 장비 구입을 분리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분리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인건비, 장비를 같이 하게끔 안 되어 있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처음에는 항목을,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국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산림과도 1건 있습니다. 재선충 부분인데요. 이게 동일 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구조화라고 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목이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예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에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때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그때는 매칭 부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게 추가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추경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이번 추경에,
한옥문위원
4,000만원은 장비 비용이니까 별도로 예산 구조화를 시켰다, 이런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아니, 당초에 있었고요.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확정 내시된 사업, 그러니까 당초에 금액 전체가 3억8,400만원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확정 내시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부기상 조정을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한옥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쭉,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하면 전체 시·군으로 싹 다 돌아갑니까, 노후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내년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해서 시·군까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인천 적수 사태로 인해서 예산 지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전체 우리 누수율이, 경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전체 누수율은 지금 저희들이 한 19%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5개년 마치면,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누수율을 한 85%까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마치면 85% 정도 잡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 정도,
김진부위원
그게 2020년 되면 그렇게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김진부위원
그때까지는 안 되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2024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2020년까지 예산이 들어와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2024년까지 완료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024년 되어야 85% 누수율이 잡힌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금 물이 줄줄 새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매칭해서 할 건데, 시·군비도 좀 부담시키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군비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시·군에서 주로 부담하는 그런 것은 없죠? 우리가 사업만 주면,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시·군에 저희들이 국비 매칭사업도 있고, 시·군 자체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김진부위원
하고 있나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관로가 좋은 제품이 나와서 교체만 하면 물이 하나도 안 샙니다. 그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경남의 누수율이 빨리 좀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수질개선분담금 징수하는 것 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먹는샘물 제조, 수입 판매 업체, 그것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징수 부과내역하고, 또 시·군에 우리가 배분하는 것 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내역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도 설치, 관리에 국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수처리시설 국비 감액은 대부분이 저희들 집행률 관계 때문에 예산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사업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 조정을 했고 나머지 예산 조정이 되어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이라든지 사업 기간 내에 국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집행률에 따라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조서를 제가 보니까 사업비 내역 조정 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집행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도서지역에 식수가 이번에, 욕지 아닙니까, 욕지. 욕지 지역에 49억원하고 우리 도비 매칭이 6억3,000만원인데, 지금 통영시에서는 이렇게 되면 통영시가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지방비 부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통영시가 14억7,000만원,
강근식위원
예?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시·군비 부담이 31억원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비율이 몇 %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약 21%,
강근식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이렇게 되면 식수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액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도서지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강근식위원
예. 통영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통영 욕지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통영 욕지도 같은 경우는 1차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작년에 했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작년에 한 적이 있고 이번에 이 사업을, 욕지도2지구 사업인데 이게 되면 욕지도 일부 한 260세대하고,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까지 한 517세대가 욕지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우도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화도, 우도까지 다 되는 거예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욕지에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100%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욕지도 근처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강근식위원
거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 100% 다 되는,
강근식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서지역이 어쨌든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에 한 73개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73개 중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데가 한 52개소, 나머지는 소규모 수도시설로 한 12개소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규모가 큰 유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간이 상수도설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는 사실은 물을 공급받기가, 자체에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고 물을 갖다가 배로 실어서 가져다주고 하는, 공급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라든지 이런 쪽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빗물이라든지 기타 아주, 인구가 조금 적은 데 이런 부분들은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김성갑위원장
빗물 받아서 사용해서 되겠어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지표수, 관정 이런 것도 뚫어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규모가 큰 유인도서는 그게 가능한데, 조금 작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관정 뚫어도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섬들이. 그런 데는 그러면 식수 공급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빗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쓴다는데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전체 비율에서, 73개소 중에서 한 9개소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9개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데 식수 공급을 원활하게, 어쨌든 우리 도민들 아니에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물을 갖다가 배로 실어서 공급을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쪽에 사업 치중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 안 되면 배 쪽에서 식수선을 공급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해수 담수화 사업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물을, 도서지역에는 염분이 많아서 물을 못 먹는 곳도 좀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수화 사업이라 해서 여과를 시켜서, 삼투압을 해서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든지 그런 어떤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규모가 큰 데는 상수도를,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활하게 식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조금 전에 말했던, 전체의 9개소라 그랬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9개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데는 어쨌든 빗물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먹는 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급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식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는 어쨌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거기에 또 소규모를 보고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물을 실어서 공급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 생각만 해서 되겠어요? 시행을 하셔야죠. 방안을 찾아야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앞으로도 여기 예산이 향후 한 135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요. 그런 계획을 조만간에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된 내용에 인건비가 많이, 그렇죠? 그거 혹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당초에 예산을 할 때 현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명이 부족했고, 또 중간에 5월에 수의직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해서 그것하고 예산을 확정하면서 실제로 조정하고, 그런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그게 좀 많이 줄었어요. 한 10% 이상 줄어 들어가서 혹시 인력에 다른 문제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두 분이 안 계셔도?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성병호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혁신국 소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해서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총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혁신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제조업 혁신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확대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7,600만원이 증액된 92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는 기타 이자수입 700만원, 그외수입 5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타이자수입 1억2,700만원, 그외수입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연구과는 기타이자수입 6,500만원, 그외수입 5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2,500만원, 그외수입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타이자수입 160만원, 그외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6,300만원이 증액된 2,20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5,000만원 증액한 25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목적 예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도비부담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사업, 신시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에 도비부담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신산업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200만원을 증액한 45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동차부품산업 중장기육성계획 수립 용역 3억원, 그리고 극한환경 스마트 기계부품 설계제조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0만원이 증액된 41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비 추가 내시 통보에 따라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기금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투자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4,000만원 감액된 44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1,200만원 감액,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신청으로 7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동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17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3,000만원, 그외수입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17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2017년도 정산금을 반영하여 14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6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14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 자동차 부품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용역비 3억원, 저것은 편성해 놓았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것은 신산업연구과 소관입니다.
김진부위원
여기 아니가? 아! 미안해요. 다른 걸 봤네. 조금 이따 할게요.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조성 사업, 신규 사업 들어온 것 사업 계획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위원
신규사업 설명을 조금만,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은, 경남에 기계설비 산업이 있습니다만, 이 산업에 ICT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또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신시장,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15년, 5개년 사업으로서 올해 4월에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중소 동반 성장, 지식 진화형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 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시비는 그러면 창원시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시비는 창원시입니다.
한옥문위원
민자는 어디 거예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민자는 수요 기업에서 현금 출자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몇 군데 기업에서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대기업 한 3개 기업에서 현금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디어디 기업이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두산하고 두산STX조선하고 STX엔진, 그 3개 기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 보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중장기육성계획 용역비 도비 3억원, 이것을 지금 결산 추경에 편성을 하면 쓸 수 있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회 추경 때도 이것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정부가 10월에 미래자동차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고, 12월에 발주해서,
김진부위원
과장님, 답변보다도 확실하게 12월 말까지 쓸 수 있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12월 말까지는 못 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월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굳이 3억원 뭐 하러 추경에 넣냐는 이 말이에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절박해서 당겨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하여간 부분적으로, 내가 볼 때는 당초예산 가도 되는데, 추경에 넣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넣는 것은, 일단 과장님 알아서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 정부 예산 일정하고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데,
김진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간 할 수 있다면 하고, 내가 볼 때 넘어가서 이월을 하더라도 당초예산보다는 빨리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서 국비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극한환경 스마트 기계부품 설계제조혁신, 이게 신규인데, 어떤 사업이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과기부에서 RLRC라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라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생긴 사업 꼭지입니다. 이게 보면, 시·도별 공모한 게 아니고 권역별로 묶어서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역의 주력 산업을 3개씩 추천을 했는데, 1번, 2번, 3번으로 했는데 저희 도는 지능형 기계를 했고 부산은 바이오를 했고 울산은 일반기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번으로 올린 3개 과제를 3개 시·도에서 과제 업무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된 게 창원대학의 극한환경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극한환경 이게 뭐냐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극한환경이라는 게, 초고온이라든지 초저온이라든지 그런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시행은 창원대학교에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창원대학교에서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대학교에서 연구나 이런 것을 하면, 물론 결과 보고가 되겠지만,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이런 것 수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큰 문제는 없고, 여기에 보면 참여 기업들이 자기들 매칭펀드 되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수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대학에서 하면 TRL을 한 5단계, 파일롯 브랜드 수준까지만 가는데 이것은 그 이상까지 시험 생산을 넘어서는 그런 과정까지 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과기부에서도 당초 목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대학에 이런 사업을 위탁하는 게 많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대학에 사업 공모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많이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과기부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학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대학만 했는데 지금은 대학 플러스 기업까지 같이 참여시켜서 상품화, 실용화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테크노파크에서도 대학에다 이런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맡길 것 아닙니까,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대학에서 이게 다 가능한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TP 같은 경우도 보면 중앙과제라든지 보면 주관 총괄책임자는 3개 이상 못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연구 과제 총괄책임자가 5개, 6개 이상 하면 사실상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3개 이상 못 하도록 제한해 놓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연구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최대한 잘 챙겨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사업비 굉장히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122억원인데, 연차 사업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7년간 합니다.
한옥문위원
7년간 122억원을 투자를 하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국비도 그렇게 나누어서 내려옵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일괄적으로 안 내려오고 매년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3,000만원인데, 7년간 1억3,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원을 다 주네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13억원인데,
한옥문위원
아! 13억원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13억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1억원을 주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13억원인데, 그러면 조금 모자라잖아요. 1억원 주면 2차 연도에는 조금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이번 년에 선정이, 9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나중에 결과를 봐야겠는데, 위원장님 금방 말씀했다시피 대학에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기는 땄는데 결과물이 참 궁금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게 보면 자기들이 한다는 게 터빈 블레이드하고 극저온 임펠라, 초고온 열 교환기, 이쪽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챙기고, 수시로 필요하다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도 같이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연구 용역을 하고 하는 게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내에 보면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기업 안에도 보면 자체 연구소도 있고, 그죠? 기업에서 운영하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편으로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용역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런 과정은 기업에 바로 가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다시피, 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은 기업부설연구소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 개발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기업 말고야 뭐,
김성갑위원장
도내에 큰 기업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런데 큰 기업들도 보면 대학하고 공동 R&D를 결론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만 100% 온전히 오롯이 해 나가지는 않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보면 기업에 관련된, 그 산업에 관련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이 훨씬 이런 데 대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나을 것이다. 대학은 어쨌든, 글쎄요, 대학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기업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자기네들이 또 필요로 하니까,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기업에서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최적화되게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공모 신청을 할 때도 기업에서 수요를 받아서 기업하고 같이 발굴한 겁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파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대화는 하지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한옥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잘 챙겨서, 정말 이 예산 적기·적소에 연구하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는데요. 에너지 이것 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도 전부 다 감액이네요,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거의 대부분 감액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우리 국의 투자유치활동비로 세 가지 정도 예산을 과목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유치활동이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근,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이 7억2,000만원,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18년도에 대상 기업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9억1,6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기업 내부 사정으로 사업 기일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이 되는 바람에 보조금 신청 요건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나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신청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 내부 사정이 예정된 대로 기업 사정상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기업 사정이 잘 되는 데로 선정을 하셔야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약간 기업들이 착오를 할 수,
김성갑위원장
아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그런데 촉진지구 내에 입주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기업에는 페널티는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페널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상 페널티,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비를 예산에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예산이 안 된 거잖아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다시 이 예산을 갖다가, 이제는 사정이 좋아져서 하겠다고 하면 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물론 우리 도의 개개인의 기업 사정은 잘 알 수가 없어서, 시·군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현지 사정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이런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시·군에 의존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도 기업의 판단을 믿고 그렇게 신청을 했지만 또 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왕왕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왕왕 있어요? 종종 있어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종종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기시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물론 우리 예산 편성 시기하고, 또 10월에 보통 신청을 하는데 편성 시기가 11월에 보통 보면 본예산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갭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예산들이 감액이 되면 원래 다른 데 쓰여야 될 데도 있지 않겠어요? 경남도내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예산이 감액이 되면, 물론 다른 데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할 때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거의 7억2,670만원이네요,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6,300만원을 썼네, 그래도. 630만원인가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전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그런 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못 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 집행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심사숙고해서 적기·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애초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올해 거의 과의 사업이 다 끝났는데, 다른 사업들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실제로 보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예산도 관련해서 몇 가지 있던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사업도 편성을 했고,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관련 사업도 편성을 했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세 가지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또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활동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부진해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어서 힘드니 해외 유치보다는 국내 유치로 사업을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참 변명이 너무나 궁색합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한옥문위원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당초에 추진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어쨌든 그것을 목표로 하고 노력을 해야지, 이 기업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국내로 했다고 변경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내년에는 편성을 어떻게 해 놓았어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서 7,500만원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해외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세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단을 그렇게 하겠는데, 2016년, 2017년도에는 코트라 주관으로 해서 해외 IR사업을 시·도 공동으로 해서 코트라에 1억원씩 지급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옥문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보통 국내외 기업 유치 부분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보통 인사이동 단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이.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지금까지 보통 담당 사무관은 1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뀝니다.
이상열위원
1년 6개월 정도 되면 다른 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투자하려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년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하기에는.
이상열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결과들이 조금 더 나아지려면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줘서 장기간에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듀퐁하고 지멘스 같은 경우는 6급 주사가 그런 일들을 해 냈더라고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 전문관 제도를 해가지고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하나 고용을 하고 전문직으로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해외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해외사무소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올해 인사이동이 되는 부분이 있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들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 인계표라 합니까? 인수인계에 대한 플롯을 작성해서, 보통은 제가 보니까 3개월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3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 자체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전문성을 위해서 2년간 파견을 보냈다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을 연장해서 3년간 보장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사무소 그런 부분의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주변 기업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상열위원
업무 인계의 경우에 있어서 일주일 상간에,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아!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6개월 전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 업무 부분, 내가 이번에 중국 청도를 갔는데 윤주각 4급 서기관이 이제 그만두죠,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만두고 나면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우리가 청도에 가면 경상남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해서, 내가 들은 바로는 윤주각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해부터 중국에 오래 있어 놓으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기업인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죠,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진부위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다음 직원이 가게 되면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잖아!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먼저 가서 서로가 좀 주고받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은 다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인수인계 과정의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에 약 3개월 전부터 가서,
김진부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3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해서 인수받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중국뿐 아니고 우리가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 공백이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TO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걱정하는 게 청도에 가면, 우리 기업인들 회사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의 역할이 정말 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의 부주임을 한번 만나서 부주임한테도 건의를 한 게 몇 개 있어요. 만나는 순서가 첫째, 우리 가는 그 담당 사무관이, 사무관 TO가 그쪽 TO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사무관,
김진부위원
그 사무관 TO가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어를 잘 하든지, 중국에 인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가야 우리 경상남도 기업인들이 충분히 유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14시 43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추진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1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4,425만원 늘어난 1,037억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시·도비 반환금 및 그 외 수입에 1억4,38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4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29억9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에 8,83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및 그 외 수입에 1억7,0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5억7,17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수입에 4,26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3,657만원이 줄어든 2,369억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일자리종합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행사운영비에 1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 1억500만원, 그리고 청년 해외인턴 지원 사업에 9,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 1유형 사업에 8,1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 포함 33억3,0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가내시에 따라 하나의 사업 단위에 2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공모사업 최종 확정 시에 각각의 사업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산 4억8,075만원은 전액 감액하고,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2,780만원, 그리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1억3,526만원 등 최종 공모 확정 금액을 분리하여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1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연말까지의 자금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3,248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4억9,930만원, 전통시장 시장환경 개선 사업에 1,688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국비 24억원, 그리고 도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조금에 5억원, 그리고 시·군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6,000만원 또한 연말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노동정책과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감정노동자상담센터 운영 방안 용역 입찰잔액 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임금 설계 모형 개발은 경남연구원 정책 연구과제로 수행함에 따라 9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지원 일반운영비 4,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인증 사업비 중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필요한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을 위해 2019년도분 매입비로 23억4,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해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14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이 지금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죠? 많이 감 됩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감 되는데 보면 경남형 트랙사업부터 해서 사유가 교육비 미 신청, 그다음에 대상자 모집 애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항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트랙 교육비가 사실 1억500만원이 올해 트랙 부분에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교육비 지원하는 분야를 새로 시작했는데요. 트랙이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수기업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만큼 협약해서 채용되는 학생들 취업 인원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비 설계는 저희들이 지침을 조금 강화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교육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다 보니까, 사실 요즘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하고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가 그만큼 제한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트랙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변경한다든가, 규모를 조정한다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해외인턴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일자리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되었고, 그죠? 쭉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그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개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당초예산하기 전에. 당초예산은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향후에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진행이 안 될 사업이면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공모사업 선정 후에 잔여 예산 감액 이런 표현이 쭉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인턴 지원사업이라든지, 트랙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거버넌스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데 조금 지침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기관들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지침 개정 작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 방식을 조금 변화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54억원 정도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신청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서 수립해서 제출하는 금액만큼 예산을 요구했는데, 중앙정부 중앙 평가에서 그만큼 다 확보를 못 해서 일단 삭감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회도 도전해서 일부 조금 더 증액시키고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좀 과다하게 설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 최종적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셨다 그 말씀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거기서 좀 많이 줄여서 당초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사업 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더 큽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신중년 경력 활용 사업은 약 4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지금 1억3,500만원 정도밖에 못 했는데, 10년 이상 자기 분야에 전문 능력을 갖고 계신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25명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만큼, 당초에 저희들이 50여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당초 설계했던 것만큼 못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당초에는 50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쭉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50명 목표로 했는데 지원한 사람이 25명밖에 안 되어서 사업 예산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임기관을,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려면 수임기관파트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이 수임기관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4%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수임기관의 어떤 자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수임기관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임기관의 전체 예산의 4%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 운영비 예산에서 그 운영비 예산을 저희들이 4% 정도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운영비는 수임기관 자체 수입으로서 충당해야 되니까 수임기관들이 이 사업들을 사실 신청을 기피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 지침에 4%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임대료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4%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할 기관이 나타나지를 않고, 그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나중에 가서 너무 많은 사업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청년 해외인턴 당초예산 3억원이죠? 3억원에서 9,600만원 감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난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지원 신청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데 모집 인원이 줄어서 사업량을 축소했나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 해외인턴 사업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창원시에서도 하고, 김해시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진부위원
그러면 당초에 3억원 예산을 안 세워야죠. 그렇게 많이 하면,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청년 해외인턴이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학생들이 그만큼 크게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학생들 해외에 나가고 하는 데는 지원금을 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400∼500만원 정도 해 주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해서 아시아 같은 데는 200만원, 그다음에 북미 같은 데는 약 400∼500만원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실적이 금액이 최고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침상에 보면 기관 간의 어떤 중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못하도록 해 놓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 3순위 정도 되니까, 그만큼 신청한 학생들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간담회를 해서,
김진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전번에 당초에 할 때 창원시나 김해시나 이렇게 하는 것을 몰랐나요? 당초에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 알았으면 예산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렇게 감액이 안 되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9,600만원 정도,
김진부위원
남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전번에 지원 신청이 많다고 해서 약 3억원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해 주고 감액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김해, 창원, 몇 군데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3순위에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이 예산 없애도 되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침을 개정해서, 이것도 지침으로 다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산업인력공단, 그다음에 우리 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한 학생을 두고 같은 목적으로만 중복이 안 되면 한 학생이 산업인력공단 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도의 것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바꿔서,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 하고, 지금 하고 그 기준이 우리 도가 좀 까다롭겠죠?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와 같이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7월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몰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김진부위원
같이 아닐 것인데요, 한번 보세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조금 그 부분,
김진부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놓았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줄여놓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저는 조금 전에 보니까 좔좔하게 답변하니까 잘 하는 줄 알았더니만 또 대번에 막히네요.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우리가 까다롭게 하면 또 다른 시에 갑니다. 도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혜택을 줘서, 예산 편성한 것은 과장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불용 안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당초에 우리가 54억원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21억원을 쓰고 3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 공모할 때 내용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이 지역산업 맞춤형이기 때문에 지역산업하고 우리가 올렸던 계획서하고 평가를 통해서 맞아줘야 그게 승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에 치중해서 사업 계획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고용정보원 심사에서 조금 많이 탈락된 그런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 편성 사업 계획을 할 당시에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짜임새가 안 맞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공모사업의 맹점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계획서는 장대하게 해서 올렸는데, 그게 반영을 많이 못 시키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비가 42억9,000만원이 다 내려왔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서류상에, 수치상에만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국비 교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면 당초에 우리가 54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1억원만 하고 32억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사업성과를 보면 오히려 성과가 더, 실제 우리가 목표한 일자리는 370개 사업을 하겠다고 이 54억원 가지고 했다가 3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실제는 오히려 438명으로 더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반토막이 났는데도 목표는 더 초과되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매년 해다시 서 그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의 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목표량 설정할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낮게, 목표 달성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한옥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목표 설정은,
한옥문위원
아니, 사업 계획할 때는 목표를 54억원 기준해서 했는데, 지금은 32억원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반 더 줄었는데 목표는 올라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체 54억원을 신청할 때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10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3∼14개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3∼4개 프로젝트 떨어진 것은 제외시키고, 지금 된 10개 프로젝트만 갖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그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한 부분은 인정이 돼요. 어떻든 탈락한 이런 부분도 없이 앞으로 당초 공모했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중년 일자리 있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 예산을 보니까 1억3,500만원이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 예산은 대략 어떻게 쓰여집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김성갑위원장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일자리 중소기업 산업안전지킴이라 해서 하루 참가하면 활동비가 그분들한테 5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예산이 1억3,500만원이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유급이 4명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 4명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4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것은 얼마에요?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답변드렸는데요. 운영비는 4%만 여기서, 1억3,500만원 중에서 4%가 운영비로 쓰여진 것이고 나머지는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부담했고,
김성갑위원장
자체 수입이 뭐가 있어요? 경총에서 지금 위탁받아 하는데 거기 무슨 자체수입이 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이 사업 외에 금년도에 8억원 운영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됐고, 지금 산업안전지킴이 25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갈 때마다 5만원 드린다 그랬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루에 4시간 정도 참여하시면,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며칠 정도 근무를 했어요, 이분들이 참여를?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750개사 정도에 총 25명이 나가서 컨설팅을,
김성갑위원장
25명이 가져가는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전체 1억3,500만원 중에서 4%를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인건비로, 안전지킴이가 스물다섯 분인데, 지급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 말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또 계속 발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가 그런 일이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향후 만약 그런 참여자들이 계속 늘면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사업들이 생겼을 때 활동비조로 지금 한 5만원 책정해서 주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내나 신중년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김성갑위원장
예.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부담률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재원분담비율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수립할 때 국비 50%하고 도비 해서 계획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신청할 계획이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11월 말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띄울 겁니다. 공모 띄우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12월 중에 신청을 하면 내년 1월정도 되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25명이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1억3,500만원으로 나누면, 1억3,500만원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죠? 아까 4%라고 그랬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4%.
김성갑위원장
4%는 떼고 나머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춘 거잖아요, 사업을? 맞습니까? 예를 들어 25명이 아니라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지금은 2019년도 1억3,5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참여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사업은 25명을 해서 1억3,500만원 집행이 거의 완료가 다 됐는데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59명, 60명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2억원, 3억원까지도 증액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쨌든 지사님께서 인생이모작사업을 하자고 관심을 가지고 센터도 지금 개설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이런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예산을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딱 놓고 많은 사업들을, 신중년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기업에 재취업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신중년 일자리 이것은 어쨌든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그 예산 내에서 쓰는 것이고, 기업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사업 여기 센터의 정의가 나는 확실하게 내려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재취업 시킬 수도 있고, 기업에다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역할도 할 것이고, 아니면 이와 유사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을 때 지금은 25명이지만, 이것도 한 5만원씩 해서 계산해 보면 1년에 연 수입이 얼마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기업에 찾아가고 하는 경비 그 정도이지 않겠어요,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보면 신중년 사업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공헌형 사업을 하나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 해서 하는데, 사업 설계를 공헌형에 한 4개 정도 사업을 넣고 또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한 4개 정도 넣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신청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8개, 10개를 누가 그걸, 어느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여기 가면...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아까 경총에서 왔다 갔어요. 제 방에 왔다 갔는데, 이 센터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어쨌든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1만여명 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1,500명 정도...
김성갑위원장
1,500명 정도 돼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제가 제안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산업안전지킴이 이것도 제가 제안한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0명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다면 18개 시·군에 퇴직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사실은 지금 여기 경총에서 하고 있으면 창원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러면 양산도 있고 김해도 있고 거제도 있고 진주도 있을 텐데, 거기 있는 분들은 동아리 활동이든 뭘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한 500인 정도 모이셔가지고 원탁토론회를 한번 해 보시라.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주제를 한두 개 던져놓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7, 8인들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원탁토론회를 거치면 결국에는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 조선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 한 자리에 모아서 원탁토론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떤 사업이 필요로 하다라는 게 착착 나올 거예요. 애 터지게 과장님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렇게 정책을 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 준비하면서 창원이나 김해 이쪽에 소재해 있는 수행기관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기관들 해서 제안서를 다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거르고 걸러서 지금 준비해 놓은 게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사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김성갑위원장
그 사업도 하시고, 국장님!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사업도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원탁토론회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예산에 써지고 하기는. 그렇지만 내년 연초 쯤 해서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하시고, 다른 토론회는 많이 하시잖아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탁토론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한 취지는 이모작센터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유관 관련기관에서 내는 신중년 일자리들이 과연 수요자에 맞는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토론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더, 의견수렴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어쨌든 지역 내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가 다양하게 많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회적경제과도 있지 않습니까? 연계를 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액인데, 이것은 이차보전금 지원해 준 거네! 이건 별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불용이 안 생기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차보전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김진부위원
없는가 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위원장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선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공모사업 선정이 잘 됐으면 일 열심히 하셨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서는 보니까 질의할 건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아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 들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여기 할 때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철도노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튼 어제 지엠 비정규직 상집위에서 저를 한번 찾아와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엠 공장에, 그것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동남전시장 이것은 구입하는 데 지금 매입예산이 들어갔네요,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다 들어가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부터 해 가지고 4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외에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3년 정도 더 편성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애초 금액이 얼마였죠, 매입금액이?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전체 저희가 도에서 부담할,
김성갑위원장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도에서 총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문화예술과 포함하면 150억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150억원 중에서 문화예술과 콘텐츠코리아 랩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추경에 23억원 들었고, 당초에도 이것 있었나?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김성갑위원장
내년도 당초에 있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올 당초에는 없었어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었어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부위원
공동브랜드 개발 인증 3,000만원이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부위원
당초에 예산 얼마인 줄 압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당초예산 2,200만원...
김진부위원
맞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다음 추경에 800만원 또 했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3,000만원 했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부위원
3,000만원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추경까지 다 정리해서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3,000만원이 사실 저희가 좀 부족...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약간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예산사정상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에 걸쳐 공모를 해서 결국 양산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도와주시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에 들어오셨다가,
김진부위원
3차 공모까지 응모자가 없었어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4차 공모에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한 군데가 들어와서 양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래도 사회적...
김진부위원
선정됐는데 왜 사업을 포기하는데?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내 내부적인 인력 유출, 담당해 주실 인력 분이 유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저희한테 9월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안 해야죠,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진부위원
아니, 두 번이나 예산을 해 가지고, 과장님!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부위원
두 번이나 예산을 해 가지고 공모까지 해서 하는 설득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사업비를 좀 더 저희가 확보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김진부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어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주꼬,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데?
장내웃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25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4억6,6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된 24억7,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물품구입 시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 22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4억4,5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액된 143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74억9,800만원이며,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동부지소 리모델링 시설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6,800만원보다 1,400만원 감액된 30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자저울 등 실험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800만원과 농산물공영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설치를 위한 설계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5,4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0억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분광광도계 등 실험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8억2,500만원보다 1,200만원 감액된 28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실험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2차 14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민준식입니다.
한옥문위원
왜 리모델링 사업비 가지고, 시설비 갖고 왜 자산취득비로 써요.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규모가 축소되어서 사업비가 남았다 말이에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처음에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여기에 장기적으로 오래 있을 것 같으면 투자를 많이 해도 괜찮은데 계속 못 갈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쓰면 예산 낭비성이 있어서 3,000만원을 쓰고 2,000만원은 줄여서 집기를 사는 걸로, 안 그러면 다시 또 집기구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장내웃음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노하우 있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약한 거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절감을 한...
한옥문위원
(웃으며) 칭찬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노.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바닥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닥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문위원
왜 안 했어요?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약을 써서 실험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바닥공사비를 아껴서 자산 쪽으로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래 4층에 하기로 했는데 3층으로 옮겼다면서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그것은 김해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해는 되나 예산 편성할 당시에 원래 그런 목적대로 했으면서 5,000만원 다 썼으면 자산취득비가 또 없었잖아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임의대로 그걸 쓰는 것도 좀 그래요.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는 것도.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또 내년 예산으로 집기류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것 당연히 해야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어차피 줄이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것 귀찮다고 해서 여기서 떼 가지고 저기 써버리고 그러면 여기 심의한 위원들은 뭐예요? 맞지 않습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는 잘 했어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한옥문위원
박준호 위원님, 가봤어요?
박준호위원
예, 가봤습니다.
장내웃음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질의할 것은 없어 보이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셨으니까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어요? (“본예산에 좀 많이 해 달라 하면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웃으며) 예.
김성갑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감이 되고 해서 별 조정이 없네요,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대표로 일자리경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6시 05분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