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뉴디자인국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와 뉴디자인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뉴디자인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입니다. 강남만의 거리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제시할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새로운 도시브랜드인 스타일 브랜드의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 구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도심 속에서 충분한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삼성동 코엑스와 신사동 구유지 두 곳을 선정해 강남힐링센터를 구축하여 힐링 문화를 선도하고 구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경우 광역 교통의 중심이자 국내 최대의 지하도시로 탈바꿈할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국내 최고층의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현대차 GBC 건립 그리고 업무, 상업, 주거기능이 집약된 교통요충지로 재탄생할 SRT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및 무허가판자촌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과 관내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안전사고 없이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경우입니다. 우리 구에 최적화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지역계획 수립 용역과 지역 문제와 구정현안 해결에 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등을 추진하고 로봇 무인이동체 융합벤처 리빙랩 구축사업을 통해 강남을 산·학·연기관이 집적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강화, 상권별 특성화 사업 및 해외 수출 마케팅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상권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이 반영된 마케팅과 이벤트를 지원하여 상권의 유동인구 유입 및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장 매니저 운영 등을 통한 경영 현대화 사업 및 화요테마 장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상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과 자금 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를 확대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안전관리개선을 위해 소유자의 안전관리 안내, 반려동물 아카데미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설치 운영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로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확대에 따른 친환경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취미와 여가생활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대부업체 영업실태를 관리감독하여 서민 금융거래 피해 예방 및 사금융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공공부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지원과 협력 사업을 통해 고용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어르신, 청년 미취업자, 장애인 및 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실리콘밸리 강남 구현을 위해 청년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역삼로 일대에 강남 스타트업 센터를 신규 구축하였으며 강남구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 창업가의 거리조성, 기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채용 페스티벌 개최 등 폭넓은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강남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 무역 마스터 등 전문가 양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청년 일자리 사업도 늘리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문제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남구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정해진 공연장 및 전시회장을 벗어나 생활 곳곳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복콘서트, 구청 복도 예술작품전시회, 전시 버스킹 등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5개소 구립도서관에 환경개선, 도서관 기능 보강 및 도서 구입 등을 추진하여 25개소 구립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어디서나 쉽게 책을 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및 지하철역에 무인도서 대출 반납이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여 책 읽는 도시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 업소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불법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평화 마라톤 개최 및 강남구민 5,000명이 참여한 강남가족 화합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더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2019년 강남페스티벌의 경우 거리, 광장, 주민생활공간 등 강남구 전역에서 즐길 수 있는 35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강남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일대 강남구 마이스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C-Festival, K-pop광장, 야외시네마, 케이팝 뮤직 페스티벌 등의 개최를 통해서 전시, 컨벤션,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마이스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FUN&PAN 강남 사업으로 강남역, 코엑스 등 강남구 전역에서 매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을 진행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의료관광 시장을 다변화하고 의료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뉴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뉴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뉴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뉴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뉴디자인과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승호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불용률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이 높고 예를 들어서 불용예산 7번에 용역준공금 집행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수정마을 무허가관리에 쓰이는 정비 물품 같은 경우는 미리 구매했다라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물품들인데 왜 아직 1% 정도로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판자촌의 경우에는 금년 1월 1일자로 뉴디자인과가 만들어지면서 주택과, 공원녹지과에 있던 사업들이 뉴디자인과에 합쳐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구룡마을과 달터마을과 수정마을과 재건마을을 함께 추진하다 보니 그런 같이 추진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수정마을 예산은 향후에도 집행이 안 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답변드렸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3번에 미디어 갤러리 조성에 보면 여기도 0.1%인데 우리 양재천 같은 경우는 뉴디자인을 찾는 테마 거리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분배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왜 0.2%에 그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추경 이후에 서울시 추경 이후에 자본보조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제로페이 특별교부금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사실 집행 자체가 7월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12월 중순에 전부 다 완료 예정입니다. 집행 다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다미위원
6번 뉴디자인 기획순찰 추진에 보면 제가 찾은 예산서에서는 스타일 브랜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찾질 못했는데 이 항목은 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예정이 되신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스타일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하는 예산에 그때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보통 스타일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보통 지방 같은 경우에는 3~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진흥 계획 수립하면서 스타일브랜드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 좀 대두가 돼서 그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재능기부 하다시피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 투입된 부분은 700여만원 정도 예산변경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한 예산입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우리 뉴디자인 기획순찰 추진사업에 대한 뉴디자인 사례집 발간으로 금액을 일체 받으셨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사례집은 발간되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거는 디자인진흥계획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간보고한 내용인데요 강남구 전체 지역에 대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 1차적으로 30지를 선정해서 30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부서 공유를 해서 이 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지역이나 그 지역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에 배부를 했고요.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디자인에 관한 전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려 하고요. 다음 주 중으로는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경관계획 용역도 있고 다양한 용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진흥계획과 이게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디자인진흥계획도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앞으로 전체적인 지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용역을 진행하는 용역사들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워크샵을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진흥계획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어떤 과가 통합되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됐다든지 굉장히 업무추진 면에서 좋은 결과를 내셨는데 책자로나 어떤 %의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과고 또 강남구가 전 타구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다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가 있어서 이 과 합병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예상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짜주신다고 하면 이런 불용률의 데이터는 좀 낮추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서류 13번에 76쪽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31일에 시행돼서 1회 정도만 모인 것 같은데요. 이런 위원회들이 역할에 대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뉴디자인국에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위원회들은 별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고요. 단지 정책자문회의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디자인국에 조례가 한 26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10여개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외에는 보통 연 1회 정도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정책개발, 개발된 정책의 변경 그다음에 단계별로 어떤 추진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개최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개최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회를 좀 활성화하고 위원님들한테 심의와 자문을 받아서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만약 이 위원회가 연 1회 정도 개최된다고 하면 위원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위원회에 속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디자인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신 바처럼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자문위원회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에 모든 정책을 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각종 자문이나 심의 받은 내용이 각 정책수립에,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재건마을, 달터마을 무허가건물 관리하는데 총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 통합운영하면서 용역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5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지금 꼭 이것을 3개 지역, 크게는 3개 지역이지요. 구룡마을, 재건마을, 달터마을. 그런데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꼭 그렇게 각 지역마다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제 생각은 이 세 군데를 그래도 그 부근이니까 한 곳에 사무실을 두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룡마을하고 달터마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심은 구룡마을에 두고 있고요 구룡마을에 6명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터하고 수정, 재건 쪽은 한 4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거기 관리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한 5억1,000 정도 되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지금 무허가 세대수가 이제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한 몇 세대 정도 줄었습니까? 통합적으로.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통합적으로 보면 현재 전체 1,556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639세대가 현재 줄었고 현재 917세대 남아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917세대요. 그런데 사실상 물론 불법점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동절기에는 단속을 조금 유예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아니 물론 새로 영입된 사람은 그건 철저히 단속해야겠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마을과 수정마을은 지금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요 구룡마을하고 달터마을 쪽에서 좀 변화가 있고요. 다만 동절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유예하기는 하는데 동절기는 동절기 나름대로 또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순찰은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화재위험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순찰은 보다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고요 일단 신발생 무허가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되 구민들이 그렇게 피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요즈음 지역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외부로 나갔었던 사람이 다시 지금 재진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나가있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소통이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룡마을 사례인데요 구룡마을이 선 이주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선 이주하신 분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압류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SH에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11월 19일자로 서울시에서 최종방침이 났습니다. 11월 19일자에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선이주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0% 감면한다는 그런 방침이 났고요 그다음에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방침에는 들어가 있는데 SH쪽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일단 소급적용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선 이주하신 분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보상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예하는 이런 과정까지 방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주했었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속된 말로 속아서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쪽에 가면 임대료가 거의 없고 있어도 저렴할 것으로 생각됐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렇게 고액으로 임대료가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속았다고 그러고 속된 말로 그냥 막말로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SH 시행사 쪽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인가고시가 나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소외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십시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뉴디자인국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정책개발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강남구의 발전을 디자인하는 국과장님들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과나 각 부처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주민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취합하고 소통하는데 아마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초에 서울시 최초로 로봇산업을 강남구에 요청해 주셔서 유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갈망 아주 그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역 인근에 로봇산업 유치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을 해 주셔서 저희가 중기벤처기업부에 공모를 유치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로봇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로봇은 제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장이 대부분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공장, 서울에 연구시설 이걸 굉장히 로봇기업들이 원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최적지로 잡고 있는 데가 교통이 편리한 수서역 일대 이렇게 지금 의견일치가 돼서 마침 서울시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점들이 전부 다 지정이 돼 있었는데 로봇에 대한 거점은 서울시에 마침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로봇 중기벤처부에 사업 유치를 하면서 서울시에 관련 국장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울시는 균형발전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강했고요 서울시는 지금도 용산 쪽을 로봇 거점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로봇 산업자원통상부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연구원들 그다음에 로봇협회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균형발전 논리가 아닌 어떤 시너지 차원에서 가능한 곳에 집중투입을 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지역이 우리 수서역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대응하면 앞으로 수서역 일대가 로봇중심지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걸로 보고 강남에서 느끼고 있는 수서역, 일원동, 세곡동 지역의 어떤 베드타운화 돼 있는 부분을 로봇사업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호귀위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 주민이나 특히 학생들, 학교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GBC, 우리 또 수서역세권에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뉴디자인국에서 정책도 제시하고 또 많은 회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의 민원이나 또 그런 사업대상자들의 그런 사업 속에 지역주민이나 우리 구민이 소외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를 우리는 많이 봤고 또 계속해서 그 우는 우리 다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남산 밑에 한옥호텔을 지은 경우를 보면 그 한옥호텔이 어떻게 보면 물론 업체에 대한 혜택도 있고 국제적으로 상당한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을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공원만큼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정책을 이번에 같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영동대로나 현대GBC나 수서역세권에도 이런 대규모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강남구민에게 어떤 불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신에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수서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공원이라든지 또 여행객들이 오고 가며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특히 우리 뉴디자인국에서 정책을 잘 개발해서 후에 훗날 주민과 구민에게 그러한 좋은 시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참 잘했다라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아주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라서 품격민원처리단이라는 저희가 주민민원을 받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 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하고 같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반 과정들이 끝나면 1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때 관계자들하고 같이 면담을 해서 함바집 운영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RT 수서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착공이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거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개발이익을 지역에 전부 다 환원하겠다 그런 국토교통부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챙겨서 어떤 개발이익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의시설로 이어져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귀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2의 롯데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을 그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고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반드시 그 지역에 쓰게끔 법에도 명문화 돼 있으니 그 명문화를 잘 활용하시어 우리 지역의 구민에게 좀 더 좋은 그런 생활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빠짐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봇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현정위원님.
현정
김현정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정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미전실이 있다면 강남구청에 뉴디자인국의 뉴디자인과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 공약 슬로건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부서 또한 뉴디자인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도 참 크고 부담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먼저 한 해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내셔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임기 내에는 뭔가 이룩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호귀위원님께서 좀 전에 로봇사업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일단 전용한 게 보이는데 예산편성할 때 지금 307목에서 402목으로 일단 변경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 부탁드릴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저희도 경험도 없었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자본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과목이 좀 안 맞아서 그거는 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통계목으로 예산 전용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거는 예산편성하실 때 향후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다음부터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이 리빙랩 사업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20억원을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관리비도 한 500만원 정도 계속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임대차계약서에 보이는데 이게 65쪽에 나와 있는 걸보면 1차년도 관리비는 참여기관이 부담을 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리빙랩 사업하면서 운영 수익금이 생기게 되면 그 금액으로 자체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프로세서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운영비 부분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나가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어떤 계약서상에는 당연히 그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12월까지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공동 참여했던 디지털재단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축이 되면 각종 공모프로젝트를 따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과기부의 프로젝트를 하나 따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프로젝트를 따오면서 거기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청구해서 관리비가 나가는 시스템으로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관리비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재단 쪽에서 바로 건물주 쪽에 납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쪽을 거쳐 가지는 않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국비 18억원도 확보를 했었고 그러면서 시설구축비나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25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때 분명히 어떤 교부조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부분이 그 전체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산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중기벤처부에서도 이런 지역특성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면서 협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본보조 성격이라서 일단 중기벤처부는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것 자체가 중기벤처부의 주요 목적이 있고 그걸 우리가 회수하고 이럴 생각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이나 로봇융합연구원하고 협약을 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한 자산화는 다 강남구 소유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시는 것처럼 행복요양병원의 병원장비 같은 부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교부금을, 지원금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저희 근저당설정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근저당설정은 다 했는데 일단 전세권하고 근저당설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전세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건물주가 거부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전세권설정이 돼 있는 게 없고 근저당설정인데 이게 등본상에 지저분한 게 싫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전세권이든 근저당이든 설정하는 이유는 우리 채권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저당설정을 해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설정이 된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보조금이나 많이 지원받기는 한다고 하셨지만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았었거든요, 지난 수서역 SRT에서 전시회 했을 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가서 참관을 하면서 로봇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말에도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전시회를 관람하러 오셨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저희가 예산도 지원받고 자산화 해서 장비들도 보유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강남구 하면 로봇산업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앞으로 좀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로봇전시회는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저희도 전체적인 규모를 몰라서 사실은 예산을 3,000만원 편성을 했었고 다행히 GKL 거기에 민간협조를 받아서 3,500 추가적으로 해서 6,500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셨고 특히 체험부스가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 분석해 보니까 주로 20~30대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추가 적으로 재료가 떨어져서 추가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SRT 역사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공간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SRT 역사에서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크게 해 보자 자기들이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올해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그런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이거 하면서 로봇산업협회가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로봇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킨텍스에서 로봇전시회를 크게 하거든요, 기업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만 SRT공간을 활용해서 내년에 진행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그때 SRT역에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20~30대 젊은 연령대만 신 산업에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역특성상 굉장히 중·장년층도 많이 계셨거든요. 새로운 시선으로 이것들을 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신기한 경험을 저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이랑 유관기관들이랑 협력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어쨌든 뉴디자인과장님께서 좀 더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봇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뉴디자인과장님께서는 아이디어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전공한 김승연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의 뒷받침이 잘 되어서 우리 강남이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가적인 사업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은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삼성역 개발이 기대가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게 고속철도 SRT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출신인 이은재 국회의원께서도 2019년 7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강남구청장께서도 오셔서 축사를 하셨고 해서 우리 강남주민의 관심이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SRT를 도입을 해야 한다 하는 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과정인지 뉴디자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은 당초에는 1조3,000억 규모였거든요. 지금 현재 발표된 것은 1조7,000억 정도,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SRT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의정부 북부 연장하는 선이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GTX 하면서 BC가 좀 낮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금년 2월 1일에 국토부에서 서울시에다가 배제하고 설계를 진행을 하고 공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그 뒤에 저희 쪽에서는 국회도 많이 방문 했었고요. 국토부도 방문을 했었고 그러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에 1차적으로 코엑스에서 토론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 7월에 이제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일단은 고속철 도입부분을 배제를 하려면 국토부에서 저희 쪽에다가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쪽에 오지는 않았는데 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내년도에 GTX C구간에 대한 타당성과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강남, 삼성역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일단은 만약에 삼성역까지 온다고 하면 고속철이 들어 왔다가 다시 되돌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거기 고속철도 지금은 GTX 하고 같이 노선을 이용하거든요, 철로를. 그렇다 보면 빠져나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선, 연결선이 있는데 서울시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예산안에 내년도 예산에 20억9,0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제 판단은 그런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보면 한류체험관 도입에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류체험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대규모 지하 개발사업인데요 주변에도 아시는 것처럼 코엑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현대백화점 지하도 있고 호텔도 있고 지하가 굉장히 몰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현대 GBC 건물이 들어오면 그 지하에도 상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영동대로 복합개발하면서 그 지하에까지 상권을 넣게 되면 서로 충돌이 된다. 그래서 일단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 2, 3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넣고자 하는 게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우리가 요청하는 일자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류 하면 강남이 지금 대표적인데 그런 한류를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문화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지금 일부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창동에 아레나가 건립이 되거든요. 아레나가 창동에 있는데 이쪽에 또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논리를 만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동남권 사업가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한류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바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용역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표 세 번째 청담 한류스타거리 미디어스트리트조성 디자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닙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학술용역 아니고요. 그것은 실시계획하고 연계해서 시설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반 용역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아닙니다.
한윤수위원
학술용역은 아니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강남을 디자인하고 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뉴디자인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복합된 과라서요 뉴디자인국장님 힘드실 것 같고요 과장님도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이 제대로 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추진도 제대로 안 돼서 불용률도 높고 지금 12쪽 보면 예산변경도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원래 애초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추진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저기가 끌어다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힐링센터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공간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엑스에 집어넣는 부분도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엑스가 또 굉장히 다중이 집합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변경 사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힐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1일자로 조직이 신설이 되고 힐링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제대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에 맞게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쓰겠습니다.
이도희위원
1년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팀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힐링이니, 스마트도시니 그러다가 갑자기 대규모 개발 사업이 뉴디자인과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어떤 과 하나가 같이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좀 이것 저것 다 짬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뉴디자인국이 만들어져서 조직이 활성화된 게 올해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조직개편한 것을 잘못됐다 라고 해서 다시 바꾸기에는 조금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님이 마침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조직 내부에서도 약간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까지도 보고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직관련 부분은 행정국장하고 제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초에 위원님들한테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작년에도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뉴디자인국이 탄생을 했고요. 팀을 배치하는 것, 과를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랬으니까 다음 번에 또 하시게 되면 그때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팀들을 배치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157쪽에 아트프라이즈 강남로드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도였고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문화에 대한 욕구가 큰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업이긴 합니다.
이도희위원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오신 분이 류재현 감독님 맞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현 감독이 전체 총감독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그분은 정책자문위원회에 계신 분이시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 분은 그럼 그냥 봉사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당을 받으신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 분은 우리 정책자문이기도 하지만 계속 외부에 굉장히 그런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보상은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드린 것은 전혀 없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희가 전혀 그것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 정책자문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사업을 한다.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구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정부분 월급을 준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자문위원은 사실은 저희 쪽에다가 정책을 제언해 주시는 분이고 참석했을 때 10만원이나 15만원의 수당을 드리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제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트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저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 사업이고 어쨌든 저희가 민관협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었고 그쪽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총괄 디렉터가 필요해서 위촉을 했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이것을 보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집행부의 일들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책임감이나 그다음에 책임의식 같은 것이 결여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집행부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특히 공공디자인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되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또 바꿀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157쪽 보면 논현 가구거리활성화에 벤치 장식조명, 가로수 조명, 공중 캐노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강남의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여기가 뭐 이렇게 되면 여기 미밈위라고 그때 스타일브랜드를 하신 게 여기 로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구의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굉장히 앞으로 챙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이 있고요, 그 법에 맞춰서 서울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강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 맞춰져야 됩니다, 사실은. 종합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진흥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도시경관사업이나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하고 업체직원들을 다음 주에 다 모아서 진흥계획에 대한 지금까지 방향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성을 맞추려고 그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부분들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흥계획이 수립이 되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정비도 하고 진흥계획 운영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 공공디자인 용역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길거리에 있는 벤치나 휴지통,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률적으로 강남구 안에서는 어떤 디자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로등에도 그런 게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디자인이 이번에 나오리라고 제가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품목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다 지금 지정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통합 디자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경관개선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우리 진흥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부서의 전부 다 협의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하나 하나 개선해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우리 강남구 곳곳에 널려있는 이정표거든요. 제대로 안내도 안 되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시설이 노후화 되고 지저분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내년에 싹 정리를 해서 전체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도 지금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저는 안내 표지판이 그렇게 문제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그게 안내표지판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거나 이게 정말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것은 정말 못 봐주겠다. 이것은 강남의 디자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을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도희위원
그것은 개개인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용역들 나오면 그것은 홈페이지라든지 프리즘에 다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뉴디자인국이 생겼습니다. 우리 뉴디자인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의 64개의 공약이 있는데 뉴디자인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역점사업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사업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5개밖에 없습니까? 64개중에 우리 뉴디자인국에는 몇 개가 있는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뉴디자인국에서요?
순임
허순임위원
뉴디자인에서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제가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약사업과 역점사업 관리에서는 120개 정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역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뉴디자인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이 22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지역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고 그럴까?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지역별로.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중간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나온 것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린 30지, 우리 지역의 특성 있는 곳들을 발굴해서 30곳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 지역이 빠져있는 곳이 있다든지 내용이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관련 과장들 한번 회의하면서 얘기했더니 일원1동에 에코파크가 빠져있다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30지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정말 아까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런 개별사업들까지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학술용역에다가만 맡기시지 마시고요, 혹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파악을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공공디자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의문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보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자문위원회 또한 행복자문단 다른 명단에 보면 그 위원들께서 소속된 그런 부분에 사업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힐링이라든가 뭐 명상이라든가 이런 연관된 용역, 그 분들이 하시는 용역도 제가 몇 군데에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위원회가 돼서 아, 주민이 각 동마다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각 층의 연령대라든가 직업별, 그분들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책정을 해 주고 해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행복이나 정책자문에 와서 아, 이런 게 필요하다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그런 부분의 디자인을 하고 힐링센터를 만드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선7기에 오신 구청장님도 나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옆에서 잘 보좌를 해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지, 인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다보면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회를 다시 한번 조직을 해서 그분들은 옆에서 보좌하고 자문 정도만 끝나야지 어떤 사업에 연관이 돼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사업의 이익성이라든가 어떤 그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사실은 행복 자체를 우리 강남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그리고 행복 관련된 힐링산업 관련된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파이를 키워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힐링산업 협회라든지 힐링산업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일단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강남구의 지표도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강남구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정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지표도 1차적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더 보완 발전시키고 우리 강남구에 행복지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령대별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부터 해서 그런 것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시키고 그런 행복지표들이 우리 구에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잘 반영을 하셔서 구청장님께서 이 일을 하는 데에 공약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뉴디자인과에 보면 세계 요가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제가 볼 때는 요가의 날보다는 국악의 날로 정해서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가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요가 업체, 기업에 전화를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입니다. 캐나다 글로벌 기업인데 기업의 가치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 기업의 가치는 뭐냐하면 우리가 인식하기에 요가는 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원도 배우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쪽의 기업가치는 꼭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만 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뭔가 좀 개개인의 삶을 좀 바꿔보겠다는 게 그쪽 그런 기업 가치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임
허순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국악에 대해서 더 알리는 게 세계의 어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더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요가는 문화센터에 가도 많습니다. 국악의 날로 한번 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로봇 관련해서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힘쓰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칭찬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요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구글과 나사에서 후원하는 창업대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싱귤래리티대학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자세하게 내용은 모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게 창업, 4년제가 아니고 창업대학인데요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여는 곳이다 해서 미래학이라든가 인공지능로봇 이런 것에 관련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이번에 분교를 덴마크 코펜하겐에 분교를 처음으로 열었고요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금 강의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도 로봇단지에 그런 것 정도 하나는 창업대학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강남에 있는 청년들이 그 공부를 해서 창업하는 데 우리 기업을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동로 가구거리 일대 고보조명 및 칼라투강기 등을 이용한 빛의 거리 행사 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가로등 불빛에 가려서 그런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실망했던 부분입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저희가 업체에 디자인 받고 어떤 그런 구상을 받았던 것 하고는 좀 많이 생각이 달랐고요. 그다음 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좀 미진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까지 보면 빛의 거리 좀 느낌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심려하지 않도록 더 보완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 지역구라 그런지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빛에 신경을 쓰고 봐야 아 이런 빛이 있구나 뭐가 있지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도 못 느껴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늘리든지 해서 누가 봐도 “아 멋있는 빛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재조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동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완중입니다.
전인수위원
공공 조형물 장식 조명등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 거리 조성, 내용은 뭐 그럴싸한데 뭐 공공조형물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공공조형물 부분은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일단 지난번에 아트프라이즈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가구점주들하고 계속 그런 부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가구점주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좀 어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은 협조를 통해서, 민간기업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보도가 좀 넓기 때문에 그런 휴게공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계속 민간기업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가로수 이렇게 밑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나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의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것은 일단 의자하고 겸용된 거기다가 지금 현재 조명을 전부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벤치입니다.
전인수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저게 뭐냐고 물었는데 저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저것을. 의자인지 뭔지 좀, 의자 같으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의자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특색이 없어요 그게, 나무 밑에 둥그렇게 해놔 갖고 의자인지 사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다시 보완하셔갖고 누가 봐도 저것은 의자구나 알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의자 써놓으면, 의자 같지도 앉아요 그냥 둥그렇게 해놔 갖고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과장님이 누가 봐도 저것은 무엇인가 하는 특색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72쪽, 73쪽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 내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제안 입찰경쟁이 하나예요 그리고 투명하게 하려면 공개경쟁입찰이 최고인데 왜 공개경쟁입찰하면 뭐 부작용이 있습니까? 이것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공개입찰로 돌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 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인데요 공개경쟁을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면 그 과업지시에 맞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마다 저희가 단순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 같으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디자인 관련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결정을 해서 최종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요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개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에요 여기에 보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다 시키는 것 아니에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구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이제 추진 중인데 꼭 연말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추경에 예산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때 이제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강남구에 스마트 역량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쪽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은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 시도라든지 우리 서울에 있는 구청들에 대한 용역 진행과정들을 전부 다 저희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 가서 담당자들 만나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적의 어떤 스마트도시 관련된 용역을 진행을 하고 그 용역의 결과물을 우리가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해서 지금 업체선정 하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 7월까지 용역결과물을 전체 다 하고 그런 와중에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내년 사업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서에 로봇밸리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장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강남에 가장 부족한 게 로봇에 관한 인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서쪽에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원동에 로봇고등학교가 있는데 하드웨어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하면 저희 대치동 소재에 단대부고가 내년 2020년도부터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로 특성화로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년도 사업에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하시는 사업에서 정책포럼이라든가 또 전체 학교를 개최해서 많은 이들에게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3년 뒤부터는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그러한 인재들이 육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등학교에 뉴디자인과가 하는 사업에도 좀 알리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참가자로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저희 강남에서 그러한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되지 않고 바로 로봇밸리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봇융합연구원하고 이 로봇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이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로봇사업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도 검토를 해달라고 그런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담아서 사실은 이번에 SRT 로봇전시회 할 때 로봇고등학교하고 꼭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봇고등학교가 외부에 워낙 그 친구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로봇경진대회가 있고 또 킨텍스 이런 데서 하는 로봇전시회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어서 같이 못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할 때는 로봇고등학교라든지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로봇, 단대부고라든지 이런 곳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뉴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조금 전에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한 구룡마을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구룡마을, 달터 등등은 종전에 물론 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 산재해 있는 업무를 선진화담당관이라는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뉴디자인과장은 업무보고하면서 금년부터 뉴디자인과로 과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 않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화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각 과로 다 갔다가 다시 모인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169쪽에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및 관리용역 계획을 지역발전추진반이라는 부서가 있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민선7기 출범 이후에 거기에 추진반 형태로 추진단으로 해서 뉴디자인추진반하고 지역발전추진반하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디자인추진, 지역발전추진반에서 그 사업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저희 쪽으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중에서 용역을 지금 5억1,200만원에 용역을 주셨는데 달터마을이 서울시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공원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일부, 그래서 이 업무보고 보게 되면 금년도에 이주목표는 13세대고 시비 13억여원을 지원해서 보상계약을 계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 용역계획서를 보게 되면 달터마을이 지금 현재 134가구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139가구가 지금 현재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가구가 다시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가구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새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지금 2019년 무허가건축물 예방 단속 및 관리용역계획에 추진, 이 사업계획을 지역발전추진반에서 계획서를 해서 방침 결재를 받았겠지요? 행정국장까지, 부구청장까지 받았나요? 한데 거기에 보게 되면 현재 거주자가 134가구로 되어 있어요 거주 세대가, 그런데 이 업무보고 지금 여기 감사업무보고 있잖아요 이것 이 책자에, 제281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달터마을이 139가구가 현재 있다 이런 얘기지요, 5가구가 늘어난 것인지? 지금 왜냐하면 이 용역비를 들여서 4명이 지금 순찰을 하고 여러 가지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새로 다시 또 신축이라든가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감독을 잘 하라고 지금 용역을 5억1,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5가구가 늘어난 것인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139세대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 달터마을의 보상협의 계약체결은 158세대로 되어 있어요, 계약체결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그런데 거기서 이주는, 이주 완료한 세대가 146세대입니다. 그러면 12세대는 지금 계약체결하고 이주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 미 이주 현재 거주자는 이주 않고 사는 세대는 139세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했는데 아직 미 이주한 세대가 10세대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조속히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구룡마을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구룡마을 상황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에 우리 강남구청 직원이 지금 상주해서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 행정직원 1명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청경 4명 나가있고 그다음에 용역직원 6명해서 총 11명 근무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전에 김영상이라는 직원이 아마 오랫동안 나가있었지요? 김영상이라는 직원이?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김영상이라는 직원이 한 명 나가있고 청경이 한 명 근무하고 그다음에 아까 용역인원이 6명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청경 4명에 용역직원 6명 총 11명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11명이네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11명은 구룡마을, 재건마을만 관리를 합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한 명의 행정직원하고 청경들은 달터마을쪽도, 달터하고 수정도 추가적으로 그렇게, 달터하고 수정 쪽은 용역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구룡이라든가 등등 다른 데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달터마을은 제 선거구 관내기 때문에 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해서 더 증가되지 않고 그게 서울시 공원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빨리 공원화를 해서 주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이것이 지금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지금 용역자들이 그 관계를 우리 디자인과장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담당팀장한테라든가 지시를 잘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앞으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님입니다.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형적인 부조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을 하실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부조리라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걸 부조리라고 하잖아요. 그건 정말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런 건 하면 안돼요. 제로페이 특별교부금이 20억을 내려 주겠다고 5월달에 하고 강남구청에서 20억을 1위를 한 거에 20억을 쓰겠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이 5월 29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5월 15일하고 5월 29일 사이에 구청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상의를 했단 말이에요. 뉴디자인과장은 그때 뉴디자인과장이었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총 20억 내려온 중에서 뉴디자인과에서 쓰는 게 12억6,900만원을 지금 썼는데 그 중에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파사드 5억7,000, 청담한류스타 거리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스트리트 조성 3억5,000, 학동로 활성화를 위한 빛의 거리 조성 3억4,900 이래서 이제 12억6,900만원 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 사업이 뉴디자인과장이 제안한 거예요? 누가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걸 넣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쓰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가로수길, 신사동, 청담한류스타 청담동 그다음에 학동, 논현동 그것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어떻든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고 따지겠지만 일단 미디어파사드,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파사드가 이 사업이 적절한 사업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의회는 전연 판단할 길이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집행부에서 그냥 간주처리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니까 세입으로 간주처리하고 세출로 간주처리하고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전혀 상의가 없었잖아요. 상의가 있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예산이 3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억 가지고는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특별교부금을 거기에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지금 특교로 나온 거 중에서 5억7,000만원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8억7,000만원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이제 한류스타거리하고요 가로수길 활성화 쪽하고 양쪽에 다 좀 같이 두 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지금 이미 갔지만 부구청장이 계속 가로수길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토의하고 계속 여러 번 했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다음에 청담 한류스타거리는 특교로 3억5,000인데 구 예산 있었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3억, 미디어파사드 예산이 3억이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6억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이 공문에 보면 이 공문이 무슨 공문이냐 하면 2019 특별조정 교부금 요청사업 목록이라는 말이에요. 목록에 보면 총 사업비는 9억5,000인데 국비가 6억이고 특교가 3억5,000 그래 해서 9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나머지 3억은 서울시에서 자본보조로 시 보조금 받은 3억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5,000은 특교고 그다음에 3억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자체 예산이고 또 3억은 시 보조금.
한용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9억 예산으로 해서 6억을 해 놨어요. 어떻든 무슨 미디어 뭐를 하는데 9억5,000을 썼다 이거예요? 일단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구 정도의 규모에서 이런 사업을 적어도 10억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하나도 이야기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막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초에 잘못한 게 2019년도 예산을 하면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주처리한 거다, 특교 내려온 거는. 그래 버리면 위원들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정도껏 해야지. 아니 국장, 과장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 3억5,000도 그렇고 지금 5억7,000도 그렇고 이런 정도 같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거는 지금 바로 간주처리를 할 테니까 간주처리가 뭡니까? 예산심의를 한 거로 간주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간주처리해 버리고 모르게 살짝 해 버리고 도둑질하듯이 그러면 돼요? 강남구를 구청장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뭐 좀 싫은 소리하면 아, 선배님들이 나쁜 소리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국장 이야기해 보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안 나오는데요.
한용대위원
나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일단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일반보조금의 어떤 매칭사업에 돈이 더 내려온 사업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를 할 때 사후에 일괄 보고를 사무국장이 하는 형식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먼저 의회에 어떤 보고나 상의 없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꼭 일반적인 매칭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오지 않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는 그냥 말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 규정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총책 간주규정이 그 규정 내에다가 예를 들자면, 예에요. 예를 들자면 1억 이하는 간주처리를 하고 1억 이하만 간주처리를 하게 한다 그렇게 조건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추경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 이거지.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총칙에 의회에 심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간주처리라고 한 줄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법령상에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용대위원
자, 옆에 마이크 좀 가져다주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일단 그렇게 들었는데 그다음에 학동로(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한 빛의 거리 조성 3억4,910만원, 이 사업은 뉴디자인과에서 할 사업이에요? 건축과에서 할 사업이에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했던 사업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트프라이즈 관련해서 지역에 특징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트프라이즈 관련하면서 저희는 테마거리 사업을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원 2019년도 예산할 때 건축과에서 4억4,500, 4억5,000만원이 편성해서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삭감을, 일부러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2억2,500만원 삭감한 부분인데 지금 이 3억4,900이라는 게 2억2,000 삭감한 그게 포함, 중복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빛의 거리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뉴디자인과에서는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테마거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도 좀 갖다 놓고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한 내용입니다.
한용대위원
빛의 거리 조성이잖아요 제목이 똑같은데, 그다음에 가구거리도 똑같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희 사업명은 논현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한 학동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학동로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한 빛의 거리조성이잖아요? 뉴디자인과. 이거는 제로페이 특수시책사업 추진결과 보고한 건데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학동로 테마거리 조성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빛의 거리 부분은 저희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제목을 맘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 제목은 지역경제과에서 붙인 제목이고 뉴디자인과장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뉴디자인과장 말씀이 일단 맞다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양해해 주시면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잖아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이신데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집행부가 구의회에 의결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결 내용을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못 챙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뉴디자인과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산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들은 처음에 서울시에 특교를 받기 위해서 올렸던 내용과 내용이 내려와서 쓴 내용이 아마 다르기 때문에 제목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저희들이 앞으로 잘 지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뉴디자인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뉴디자인국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끝낼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또 지역경제과 있지만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스카이로드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꾸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취소하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고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든지 2억 이상이든지 정해서 그 이하되는 거는 맘대로 간주처리하고 그 이상 되면 항상 의회에 와서 소관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간주처리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서 잘못되게 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이 강평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하는 거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고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조금 오해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주시면 약간만 1~2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을 지켜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스카이로드 문제를 가지고 가로수길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올해 삭감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스카이로드 부분에 대한 것을 구가 추진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가 추진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스카이로드를 할 때, 하겠다고 할 때 구가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그런 도시계획 수립은 대응 논리 방안에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부분을 먼저 다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계속 강조하듯이 도시계획과장도 그렇고 뉴디자인국장도 그렇고 또 경제국장도 그렇고 다 이야기한 게 그거는 당초는 스카이로드가 이만큼 컸는데 지금 비예산으로는 스카이로드가 요만큼 합니다 하면 그것을 사전에 와서 설명해서 지난번에 열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고 미리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복지도시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위원들의 양해 하에 사업을 진행해야지 맞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결국에는 힘은 구청장이 훨씬 있지만 예산을 안주면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거를 뒤로 살짝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건 참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서글픈 이야기예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제가 타 국도 이런 내용을 전파를 해서 앞으로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했지만 부구청장이 응할지 모르니까 가서 상의를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243쪽 연번 6번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두 번째 강남 테마거리조성 용역, 죄송합니다.
문백한위원
6번, 전통시장.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 상생협력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인데요. 현재 집행율이 우리 자료 제출한 기준으로 보면 2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10월 말 이후에 저희가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집행 사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컨설팅, 시장의 컨설팅입니다. 세계시장 컨설팅, 또 세계시장에 대한 저희가 영문으로 또는 일어로 중문어로 가이드북을 제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11월, 12월 인건비 한 700만원 정도 돼 있고요 또 상인회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가 두 달치 2개소에 대한 700만원 정도 그렇게 돼서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 약 1억8,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것은 약 81%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할 시기까지만 집행률을 우리가 보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 12월이면 어느 정도 예산집행은 거의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에 집행이 완료되면 한 81%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이 책자로 보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질의드린 건데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꼭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너무나 거대 담론이기도 하고 단시간 내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된 사례가 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책자 240쪽에 연번 3번 보시면 상인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집행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률이 지금 거의 76%에 다다르고 있어요.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여기 작성해 주신 것처럼 교육신청률이 저조해서 개최가 아예 안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셔도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다 할 성과라고 보여지는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240쪽 불용예산현황은 금년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인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맞고요 당초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상인들을 모아서 교육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가 결국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2019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영동, 도곡, 개포시장에 총 4회 그러니까 대표자, 상인대표자 4회, 일반상인회원들 4회 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 그다음에 상품별로 컨설팅을 4회씩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거의 불용액이 없고요. 앞으로 2018년도 이런 예가 없도록 2019년도 또 2020년도에도 상인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분들이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낮에도 장사하지 보통 한 8시까지, 9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교육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게 상인회별로 교육숫자, 참여하는 상인들 숫자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어떤 시장에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렇게 제가 공언을 하고 제가 교육할 때마다 가서 꼭 이건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4회를 하면 최소한 상인들이 한 번 정도는 오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사실 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는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을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본인 사업을 하시는 거고 다 개인사업자인데 지자체가 계속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크게 나아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사실 제가 토론회에서 과장님 모시고 저희 강남갑 지역에 있는 어떤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을 때에도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는데 정말 예상보다는 어떤 상인분들에 대한, 상인분들이 어떤 본인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언제까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지금 잘 돼 있어서 제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아이 데리고 주말마다 가는데요 거기는 이제 거의 관광지로서의 역할까지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가감할 건 과감하게 가감하고 해서 어쨌든 계속 노력해 주시는 그런 성과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게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197쪽에 보면 저희 로데오상권에 보조금지원 단체가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된 게 있는데 이게 신청 단체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격자가 없었다는 건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압구정로데오의 주말음악회를 저희가 매주 금, 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말음악회를 하려다 보면 거기에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그 지역의 상권에 있는 번영회라든가 어떤 다른 단체들이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응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보조비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직접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6월부터 11월말까지 금, 토 현재 주말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에서.
현정
김현정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사실 압구정로데오는 저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지만 조형물도 세워보고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압구정로데오보다 서울시내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저는 로데오에 유입되는 인구가 적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도희위원에게도 제가 듣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주말음악회도 사실 정말 존치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고민해 볼 정도로 10여명 정도 밖에 어떨 때는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행사가 치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주요상권 활성화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03쪽에. 그 로데오에서 저희가 띵굴시장을 개최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1만여명 정도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오픈시간부터 클로징 하는 시간까지 다 합해서 이 정도 인원을 추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청장님 모시고 이렇게 저희 위원장님이랑 돌 때 보면 많은 인구였지만 사실 이게 1만여명까지 과연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집계를 하신 근거가 있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하루종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숫자고요 어느 일정시간에 모인 숫자, 한꺼번에 모인 숫자는 아니고 아침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인원을 저희가 추정치로 잡은 건데 우선 이쪽 개최하는 띵굴마켓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자기네들이 보통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6,000∼7,000명 정도는 오는데 강남로데오거리는 그보다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로 1만여명을 잡았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마 띵굴시장 대표님을 통해서 매출실적이나 이런 걸 집계하면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띵굴시장을 방문하는 연령대나 타깃층들이 어떤 상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것은 이 띵굴시장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데오상인들 중에서는 이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로데오거리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몇 개 카페만 조금 그날 장사가 잘됐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로수길에 있는 사업자들은 또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날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저희가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띵굴시장의 마켓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상업적인 부분까지 다 감싸 안을 수 있게 그렇게 예를 들면 압구정로데오에 있는 상인들을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발굴을 해 낸다던지 그런 형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로데오에 있는 상인들까지도 만족을 시킬 수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띵굴시장을 여러 번 개최했는데 띵굴시장을 두 번을 연 2회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띵굴시장에 오는 셀러들은 전국에 있는 정말 각 분야별로 유명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고객들은 진성고객입니다. 실제 인터넷을 보고 내일모레 압구정로데오거리에서 있다고 그러면 그걸 사러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매출해서 좋은데 저희가 노리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어떤 썰렁한 골목에 이런 시장을 개최해서 사람들이 왕래, 북적북적하고 그러다 보면 인근에 있는 카페라든가 음식점에 혜택이 될 것 같고 이걸 첫 번째 목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반대하는 이유가 시장상인들이 야, 저분들만 배부르고 우리는 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시도, 이번 가을에 할 때는 시도를 한 게 뭐냐면 약 145개 점포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30개를 우리 로데오에 있는 점포를 입점을 그러니까 나오도록 해서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15개 업체만 나오셨어요. 대부분 로데오거리는 띵굴시장 마켓에 나오는 것은 액세서리라든가 옷 의류 종류가 나왔습니다. 15개 업체가 나왔는데 그분들은 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외의 업종을 가진 분들이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것을 개최해서 그쪽지역에 사람이 없는 공간을 하루라도 북적북적이게 하는, 결국은 활성화라는 것은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 내년에 개최를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50%, 50%. 50%는 너희가 데려오는 셀러, 50%는 우리 강남구에서 선정한 업체 이렇게 해서 한번 변화를 줘서 개최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인 영동시장도 마찬가지고 띵굴마켓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어떻게 행사를 그냥 치러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을 낭비해 버리고 끝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뭔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알지만 함께 고민해서 저희가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반려견 추정이 7만6,000마리 정도인데요 등록 반려견 수는 2만4,779마리입니다. 주택가 및 공원에 민원발생지역에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단속했다고 했는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반려견 동물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 1월 1일자로 동물관리팀 직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직제가 신설된 이유는 현재 반려견 1,000만 시대, 제가 볼 때는 1,000만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남도 못지않게 반려견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민원응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제를 개편했고요 그 이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단속실적을, 혹시 402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에는 저희가 동물관리팀이 없었고 생활경제팀에서 담당 혼자서 업무를 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6건의 과태료 처분, 그다음에 2018년도 마찬가지 4건,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에 저희가 동물보호팀이 생기면서 7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공무원 3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은 등록업무를 전담을 하고 두 분은 현장 그러니까 공원이나 주택가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담당이 혼자 다른 일하느라 못나갔습니다, 전화만 받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업무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 40건의 과태료 처분을 해서 약 435만원 정도 현재 부과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몇 건이요? 40 몇 건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올해 30건입니다. 30건에 3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단속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특히 반려견 같은 경우 공원 같은 데 끌고 나오는 것 보면 야간시간에 많이 끌고 나와요. 직원들 다 퇴근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목줄도 안하고 배변, 분변 봉투도 없이 그냥 끌고 나와서 심지어 짖기까지 하고 사람을 쫓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단속계획은 없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심야시간 예를 들어서 12시, 1시 이럴 때는 저희가 사실은 근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2명을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가 근무, 공무원 근무 안 할 때 이분들이 출근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또 주택가에 민원 들어온 것을 대응하고 있고 심야 때는 현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게 단속하면 반려견 소유자가 순순히 동의해 줍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해서 단속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계도, 홍보 위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집이 똑같은 반복적으로 두 번 왔을 때는 그때 가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년말까지는 이 법이 동물보호법이 금년 3월 20일날 개정이 돼서 목줄을 안 하면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금년 말까지는 홍보 위주로 했고 단속은 약간 지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반려견 소유자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되지만 책임도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반려견주한테. 그리고 또 비반려견 자가 더 많은데 이 사람들도 보호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정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반려견을 같이 생활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양분됩니다. 그렇지만 반려견을 갖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 또 갖지 않은 분들에 대한 존중을 저희가 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강화나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가 반려견을 소유한 견주들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주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반려견과 같이 생활할 때 필요한 준수 조건들, 예를 들면 목줄을 한다든가 또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여러 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특히 길고양이, 길고양이 시범 설치운영까지 한다는데 급식소를,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설치 운영하는데.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과 길고양이, 길고양이와 반려견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반려묘, 고양이죠. 이 분들 펫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반 분들하고 틀려서 저희가 민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를 애완견으로 기르는 분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세곡동에 다섯 개 급식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20개소 설치를 금년 말까지 합니다. 이 설치는 저희가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파트 관리 주체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어느 정도 동의, 합의하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급식소를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쪽에다 설치를 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배려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길고양이가 밥만 먹기 위해서 주변에 항상 있으면 괜찮은데,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고양이도 배변, 분변은 치우지는 못할 거예요. 특히 길고양이들에 대해서는 냄새 같은 것 특히 비 오는 날은 공원 같은 곳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물론 반려견도 있겠지만 배변, 분변도 있겠지만 길고양이가 문제 되는데 집에서 기르는 것은 소유자들이 잘 관리 하겠지만 길고양이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 그러면 자꾸 길고양이 환경 조건만 좋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보다는 길고양이 같은 것은 자꾸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피해 안 느껴봤는지 모르겠지만 집 앞에 고양이가 있어서 집도 못 들어가고 전화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 좀 치워달라고 전화도 오고 또 발정기에는 다 들으셨겠지만 울음소리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서 옆집에서 아기 때린다고 그런 소리까지 전화오고 그래요. 특히 길고양이는 없애야 할 것 같은데 그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잘된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서초구 자이 반포아파트를 두 번 다녀왔는데, 거기에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70~8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급식소를 설치해 가지고 변화된 내용이 뭐냐면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고양이를 길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길고양이에게 급식소를 설치해서 밥을 어느 정도 주면 순치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급식소를 통해서 정기적인 급식을 해 주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항이 없어지고 순치가 되면서 한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현장을 봤어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TNR 이라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이죠, 이것은 정기적으로 그런 위원님이 신고 받은 내용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 지역에 저희가 동물병원을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양이들을 고양이를 잡아서 TNR을 시킨 다음에 방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어디다 유기견처럼 보호소로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울음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다시 2세를 낳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데 그런 노력도 저희가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중성화 수술을 하려면 포획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포획을 하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락이 오면 동물병원에서 전문가가 나가죠. 나가서 포획을 하죠.
전인수위원
포획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고양이?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포획틀이 있습니다. 포획틀로 합니다. 바로 나가서는 못 하고요 포획틀을 놓고 거기다가 먹이를 놓고 1~2시간 있다가 들어가면 그것을 포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반려견이나 비반려견자도 다 권리 좀 존중할 수 있게 양면적으로 다 생각하셔서 행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점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길고양이의 폐해는 대모산이나 구룡산 특히 야산에 꿩이라든지 산새가 많았는데 다람쥐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거의 고양이의 습격에 의해서 병아리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많아서 결국은 그런 것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또한 그런 폐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부 좋게만 봐 주셔가지고 특히나 비둘기가 상당히 유해 새로, 이러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대부업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업체가 일반대부업체요 허가를 내주고 있죠, 허가청이 우리 지역경제과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허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이 하는 것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요, 그 이하의 법인과 개인은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일반 주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마 거의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몰려있는, 마지막까지 밀려서 가는 분들로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업체 이율이 정해져 있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4% 입니다.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최고 30%까지 했던 것을 작년에 법 개정이 되어서 24%로 낮아졌거든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나마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데는 관리감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설대부업체로 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폐해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는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대부업에 대한, 사설대부업에 대한 난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대부업체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것은 522개 업체인데 그것 외에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등록 안 한 일반 사채놀이 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업 법에서는 저희가 재재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아마 사법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고하지 않고 하는 사채현황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호귀위원
제일 피해는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대부업체 외의 사채를 하는 그런 업체의 피해가 막심한 것 같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파탄과 어떤 재산상의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이 조금 미친다면 거기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행정청에서 관리 외에 어떤 사채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기관 중앙정부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이호귀위원님에 이어서 대부업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수치만 보더라도 거의 2배, 3배 정도는 되는데요. 522개소 등록업체 관리하는데 두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단속을 두 명이 어떤 식으로 업무배분 해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담당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관리는 매일 나가서 점검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율이 좀 비싼 것 같지 않냐.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해서 현장을 반드시 나가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이 있어요, 분기별로. 이때는 저희 구 직원 두 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업체의 가장 기본이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 24%만 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것을 초과해서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그 분기별 점검을 할 때는 저희가 샘플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몇 개월 사이에 일반 전화로 들어왔던 민원들을 전부 해 가지고 그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초과이율을 받는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각종 구비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약서 쓸 때 그런 구비서류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현재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잘 관리하고 있으면 물론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피해 사례도 많은 것은 당연한데 잘 관리하고 있다는 우리 과장님의 만족도에 비해서 저희 구가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직원분들은 주로 전화상담으로 피해에 대해서 접수를 하시는 거고 분기별로 시나 금감원에서 합동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할 때도 저희 구 직원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일반전화가 왔을 때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 행정직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는 호민관이라고 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한 명을 파견을 서초하고 강남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그분이 한 달 전에 지병으로 별세를 해서 내년 1월달에 다시 한 분을 받아서 이 업무하는데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업무 매뉴얼이 피해사례에 대해서 상담할 때 접수해서 피해에 대해서 상담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시는 편인지 혹시 매뉴얼은 알고 계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현재 저희 구에서 그런 매뉴얼을 갖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아마 이분들을 단순히 관리차원이 아니고 어떤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융자해 주는 것을 안내해 줘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자택에서 나오다 보면 매일매일 대부업체에서 전단지를 집 앞에 놓아 가지고 아이가 이것을 보면서 뭐냐고 물어볼 때 우리 강남구가 이런 전단지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쉽게 노출이 되어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불법전단물 중에서도 워낙 대부업계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함께 좀 협약하셔서 이런 광고물들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522개소가 등록이 돼 있지만 등록된 업체 외에 강남구에 미등록 불법업체가 더 많다라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손댈 수 없다고 우리 지금 집행부 사정상 거기까지는 손을 댈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4년 전 2015년에 대부업체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수사권을 받아가지고 함께 특별단속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은 불법 대부업체들을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반짝 많은 분들을 구제해 주신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4년 정도 지난 만큼 5년 단위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의 그런, 이호귀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계획하셔 가지고 그때 그런 성과들, 성과를 한 번 더 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는 대부업 관련해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고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그 특별사법경찰관을 하려면 저희 부서 보다는 그것을 같이 운영하는 전체적인 팀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자동차 관리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어느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건 제가 내부적인 정책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아마 새로운 사업이면 조금 힘들 텐데 이미 저희가 2015년도에 운영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을 모델삼아서 뿌린다고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대부업을 특별단속해서 최근 3년간 27억 정도를 단속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적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동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별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제로페이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예산도 많이 받아오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고한 댓가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힘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구에 전통시장이 세 개 정도 있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법상으로 등록된 것은 영동전통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장들은 상점가로 등록된 시장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어디에서 시장을 많이 보는지 그런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도 한 번 정도는 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어디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대형마트 48.7%, 전통시장 21%, 슈퍼마켓 그다음에 무점포, SNS, 백화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백화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백화점을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겠습니다. 지방이나 또는 서울에서도 강남이나 강북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강남은 대형점이 많고 백화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편리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편리성, 고급성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형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 있어서 안 가는 이유?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안 가는 것보다 거기에 가면 본인들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찾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은 저희 강남은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라고 할 만한 큰 시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강북의 아까 김현정위원님 얘기하신 시장, 이런 대형시장들은 강북에 많이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아까 뉴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 용역에 보니까 제가 전통시장에 안 가는 이유가 제 생각에 나름대로는 뭐냐면 일단은 전통시장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차장이 불편하다 그리고 또 쇼핑하는데 있어서 물건을 비닐에 담아서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아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비가 올 때, 눈이올 때, 더울 때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불편하지요.
순임
허순임위원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강남에 있는 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전통시장, 골목형 영동시장이고 나머지 상가형태의 조그마한 시장들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백화점처럼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요 사실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구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상인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또 그렇게 응해 주시지 않고 그래서 그 난제에 제가 굉장히 현재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보통 무엇을 지원해서 어떻게 해 볼까 활성화를 해 볼까 계속 힘만 들어가고 예산은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장님이 어떻게 바꿨냐 하면요,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러면 상인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비를 안 맞게 해 주고 예를 들면 아니면 물건을 다 이손 저손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카트라든가 시장바구니라든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면 전통시장에 가까운 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시장은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어떤 카트에 들고 갈 정도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도곡시장이나 영동전통시장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도곡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서 바로 주민들이 와서 조금씩 사 가는 그런 형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광명시장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거기도.
순임
허순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동전통시장도 가보고 다 아는데요 영동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하게 도로라든가 이런 걷는 거리도 깔끔하게 해 주시고 비도 안 맞게 더위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카트 가지고 한 바퀴 돌면 굉장히 그리고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이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줘야지 아, 이런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주다 보면 예산은 투자되고 효과는 없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단지하고 명함 있는데 선릉역 부근 뒷골목에 가시면 저녁에 들어가다 보면 눈을 어디다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전단지 잘 청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명함 있죠? 명함. 대부업체들 명함을 가져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두 분이 가면서 뿌리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깜짝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이것을 타고 가면서 탁탁탁 뿌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광고물까지는 단속은 상당히 어렵고요. 아까 우리 박다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채 관련된 것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민선6기 때만 해도 선진화담당관에서 그것을 전담을 해서 명함용 광고물 또는 전단지를 수거해서 그 전화번호를 압류하고 또 고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민선7기에도 이런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런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전체 통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법률자문을 5건 받으셨다고 행감자료에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등록대행업체 지정취소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셨는데 동물등록대행업체 수가 현재 몇 군데 있죠? 361쪽에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에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동물등록대행업체 현재 수가 강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현재 71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등록업체를 물어본 것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등록업체가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아,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대행을 해 주는 거군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한윤수위원
여기에 지정취소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으셨는데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대행업체 지정취소 관련해서 연번 3번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 업체가 페어펫이라는 업체입니다. 페어펫이라는 업체인데 당초에 이제 인터넷으로 등록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등록한 것을 각 구에서는 이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동물보호법상에서는 인터넷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 몇 천 건이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저희가 소화할 능력도 안 되고 인터넷으로 하면 원래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칩을 착용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신청서만 쓰고 강아지 사진만 보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취소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업체에서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해서 그러면 취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이 취소과정,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등록은 됐었네요? 인터넷으로 등록을 받았었던 겁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어떤 그 인터넷으로 등록을 한다든가 직접 가서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었던가 보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부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는 이제 전자민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두 군데 질의를 해서 동물보호법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정보공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모든 인터넷으로 하는 민원은 정부24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행정안전부 질의를 받아서 이 두 부서간에 이 내용이 저희한테는 결정이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 동물대행업소를 취소하려고 했더니 그 과정에서 이게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의하게 됐고요 결국은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정보보호법이요? 정보보호법상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법률이지요.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는 정부의 어떤 두 기관에서 부서에서 내용이 상이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안 맞는데 지금 농림축산부에서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명확히 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되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이 동물보호법에. 그게 지금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정을 해달라고.
한윤수위원
건의한 상태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일선에서 행정업무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시장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상실에 관한 건도 있는데 임원자격 문의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재건축 먼저 1번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시장재건축사업 건축심의도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논현 종합시장 재건축 사업인데요 자문결과 지금 건축심의도서는 우리 조합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조합원이거든요,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부를 했습니다. 조합원이라면 조합장에 가서 이것을 공개를 해줘라, 그랬더니 아마 수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도 조합에서는 안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보유한 것은 공개해도 되는가 이 질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문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상실에 관한 건은 이 건은 청담 제일시장이 2015년도에 이미 재건축 사업을 다 끝나고 청산단계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임원들 중에서 일부가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현재 있는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원 7명을 해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절차상 보니까 동의율이라든가 참석비율 이런 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해임처분을 했는데 해임처분 당한 현재 조합장이 저희한테 또 반대 민원을 넣었어요 어떻게 왜 우리는 정당한 조합인데 이 비대위에서 강남구청에 제출한 게 잘못 됐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청산을 통해서 조합이 아직까지 해산되고 있지 않으면 비대위가 구성해서 그분들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한 분이, 정족수 중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7명이 이미 재건축을 끝나고 난 점포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이 상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일곱 분을 빼게 되면 정족수에 안 맞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임원자격도 같은 청담 제일시장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에 관여하는 그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떨어진 이후에라든가 뭐 사업승인이라든가 그 기준 이후에는 이제 뭐 건축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느 시점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사업과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완전히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조합추진위 구성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조합추진위 구성까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수위원
구성이 완료가 되면 이제 재건축사업과로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 이후에 업무는 모든 게 재건축사업과에서 진행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대치동에 남서울상가가 있습니다. 남서울상가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서울시에 추천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설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서울상가에 임차인과 조합원간에 분쟁이 상당히 표면화 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도 어떤 입장이 있고 또 임차인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수년 또는 십 수년을 거기서 영업을 했는데 갑자기 재건축돼서 명도를 하라라는 통보를 받고 매우 당황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선에서 해결이 합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아시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느 선까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천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추천권자는 구청장이고 승인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 승인 나지는 않았고요 그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고 저희가 이관하기 전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민원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절충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임차인, 조합원과. 결국은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은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한 4년 내지 5년, 7년까지 걸릴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관리처분 시점에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임차인들이 뭐를 요구를 이만큼 해달라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지금은 현재로서는 아마 문제, 할 수가 없고요 관리처분 단계에서 서로 합의해서 도장을 딱 찍을 때 그때 관리처분이 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윤수위원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는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남에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매우 경제가 어려워서 1층도 많이 점포가 비어있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소상공인들 특별히 생각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가을소풍을 개최하셨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여기에 참여인원이 8,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가로수길 소풍을 토요일날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실제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은 너무 뻥튀기가 조금 너무 심한 것 같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아침
한용대위원
가만히 놔둬도 가로수길에 오는 사람이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9시부터
한용대위원
하루종일 가만히 놔둬도 그 행사 안 해도 몇 십 명이 될 것인데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그 행사를 관람하고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잔디 까는데 4,4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잔디 까는데. 이게 몇 평 정도 까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설명, 답변
한용대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140m에 폭 9m니까 약 1,260㎡, 38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당 얼마씩이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4,400만원은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고요 실제 계약은 3,900만원인데 그 잔디가 천연잔디입니다. 그 잔디 포함해서 잔디 대여비 그다음에 밑에 있는 깔판, 그다음에 설치비, 철거비, 재료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설치하면 당연히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당 한 2만원꼴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2만원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한용대위원
2만원이면 1㎡에, 그러면 한 평이면 6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전체 다 포함해서, 모든 거 다 포함해서.
한용대위원
그래 그 계산이 틀린 것이지요, 계산이 지금 2020년도 예산에도 지금 넣어놨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3만5,000원씩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3만8,500원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이제
한용대위원
3만8,500원씩 했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에는. 그런데 이것을 나눠보면 평당 12만7,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렇게 싹 깔았다가 그 사람들이 도루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 뭐 경기가 안 좋다 어쩠다고 하면서 이것을 지금 9,200만원을 썼는데 잔디 까는데 4,400만원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선임 강연료 주고 한 것은 이것은 뉴디자인과에서 준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이제 1부, 2부 이렇게 3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1부 비용은 누가 준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1부 비용은 뉴디자인과에서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장소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부의 행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잔디포설로 했고요, 하나는 행사 버스킹이라든가 또 잔디미팅, 가로수길 BI 전시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얼마 계셨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9시 반에 오셔서 2시, 3시까지 있다가 가셨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구청장님에 의한 구청장님을 위한 행사가 되어 버렸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은 알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고 지역경제과장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에 위원님 오해를 하는지?
한용대위원
너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참 1억 하면 돈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한용대위원
일반적으로 큰 돈인데 하루 행사하면서 1억을 쏟아 붓는다면 말이 좀 너무 과하지만 차라리 이런 돈을 어떻게 좀 다른 데 도와주는 것이 낫지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이렇게 차량이 다니는 길에 차량을 통제하고 천연잔디를 깔고 하는 행사는 저희가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차도에서. 물론 다른 공간에서 한 지자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범적으로 140m 정도 깔고 했는데 아마 제가 느끼는 주관 부서장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요 가장 좋은 게 야, 여기다 어떻게 잔디를 깔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 앉아서 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야, 이것을 과연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물론 이 투입된 돈을 다른 데 쓰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전부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가로수길이에요. 왜 생각이 그리 들어갈까요? 세곡동도 있고 일원동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상권활성화 하면 하도 그것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가로수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로데오길도 생각이 안 나고, 원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인데 제가 가끔 이이야기하는 BC분석을 하면 이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오는 효과가 이것은 일이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행사성은 어차피 BC분석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안 그렇지요 무슨 물건을 팔았다든지 무슨 해외에 나가서 지역경제과에 가서 계약을 얼마 해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때는 또 비용 대 효과가 참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다르고 행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 예산은 많이 또 증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9,200만원 올해 들어온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면적을 조금
한용대위원
1억1,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길은 골목상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가로수길은 골목상권이라고
주연
허주연위원장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상권이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리고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신사동에.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3군데나 있습니다. 학교가, 한 동에. 그 정도로 학교도 많고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로수길에 가고 굉장히 잔디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 주민들하고 대화의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다른 데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런 골목상권화를 살리는 길은 대표적인 게 가로수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어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골목상권의 대표가 가로수길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테헤란로 같이 대로를 빼놓고 골목은 다 골목상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골목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을 골목상권으로 저희가 지칭을 한다고 봅니다.
이도희위원
요즘에는 가로수길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골목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상권이라는 것은 유행을 타고 계속 이렇게 변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연세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식사도 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맛집을 빼놓고는 그냥 다 배달시켜서 집에서 편하게 TV보면서 먹고 아니면 영화관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이제는 상권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매장이 다 죽고 온라인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상권을 살리겠다고 전통시장에 계속 예산을 들이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을 하겠다고 어떤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보지만 사실 이 변화하는 세대를 거스르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나쁘지는 않지만 행정서비스가 정말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강남 테마거리조성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고 솔루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으로 과연 몇 %의 고객들이 더 올 것인지, 이 상인들이 얼마나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수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특히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것을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이것이 구 차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의미 없는 데 하루 이틀 행사에 이렇게 흐지부지 쓰이고 마는 이런 예산들은 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이 저희 지자체마다 아마 고민일 것입니다. 경제 살리는 것은 사실 저희 지자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업무 내에서 기본적인 환경내에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골목상권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예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무 이제 인터넷이 지금 아마 노트북이 되시니까요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2019년도 11월 14일자 연재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층을 비웠더니 골목이 살아났다. 강남 쌈짓길 해서 저희 신사동 가로수길 545-18호 이 건물 이름이 가로골목입니다. 이것을 이따가 시간 나실 때 한번 쳐보시고요. 이 건물이 지하2층에서 지상5층 건물인데 이지스운영사라는 사가 얼마 전에 져서 준공을 8월달에 했습니다. 아마 이도희위원님하고 김현정위원님하고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고요 이 건물의 특징이 뭐냐하면 1층을 전부 비웠어요 그 점포 비싼 1층을 전부 비우고 로비처럼 만들고 거기에 2층부터 5층까지 22개 소규모 점포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옷가게, 악세사리, 아주 젊은층들만 다 모여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주창한 게 가로수길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면서 층마다, 점포마다 임대료를 똑같이 했어요, 평당 50만원씩.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시면 주말이 아니더라도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낮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슬로프를 타고 그 건물 외곽으로 쭉 올라가면서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옥상에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휴식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로수길의 미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가로수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시장이 살고 상권이 살려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 유동인구는 뭐겠습니까? 가면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명소가 있으면 오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설과 추석이 명절 최고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길인데요. 지금 전국 50여개, 80여개 생산자가 참여해서 18억5,000만원 판매실적을 거뒀다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18억5,000을 강남구 소상인 매출을 뺏어간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직거래 장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저희 주차장을 전체 활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지방의 특산품인 어떤 농축수산물을 명절을 맞이해서 싸게 제공하는, 질 좋은 부분을 싸게 제공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와 자매결연한 데가 현재 23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류차원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농가를 추천받아서 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상권에, 상권들에서 생각하는 경우는 그거를 우리 상권에 와서 판매하면 우리 구의 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리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자체랑 결연 맺어갖고 우리는 그런 그분한데 혜택을 주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혜택 받는 게 있습니까? 자매결연 맺어서.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총무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23개인데 원래는 19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3개를 금년에 더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자매도시에 가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을 초청해서 관광,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또는 유명한 관광지를 투어해 주는 그런 교류가 앞으로 활발히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투어해 주는 것도 우리 강남구에서 다 베풀기만 하고 혜택받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구민을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전인수위원
초청해서 무료로 해 줍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전인수위원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지금 생산농가 물론 사기진작은 되지만 그 되는 만큼 반대로 우리 강남구 소상공인들의 사기가 저하돼요. 지금 경제, 경제 계속하시는데 지금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장사들 안돼 갖고 한윤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빈 점포가 많이 생겨요, 지금. 사업체나 개인사업이나 장사들 잘 안돼 갖고 다 떠나가고 골목상권도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차라리 강남구 소상인들을 우리 강남구청에다가 설명절 때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나 그거 한번 고려 안 해 보셨죠? 그런 건.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50억에 지자체 포함해서 저희가 80개 점포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강남구에 있는 점포, 지금 위원님이 지역구인 영동시장 전통시장이 꼭 참여를 해서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찬이라든가 떡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면적이 좀 넓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점포들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배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부스를 많이 못했는데요. 아마 금년 1월 말에 이제 또 설맞이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그 때 한두 개 정도 더 우리 강남에 있는 시장에 있는 점포들을 입점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어느 가정이나 구나 시나 국가나 또 총 책임자가 장이 잘해야 그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데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지자체를 조금 배제시키더라도 우리 강남구 소상공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 갖고 소상공인한테 이익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점진적으로 해 주시고 최종목적은 강남구에 행사가 되어 갖고 우리 강남구 구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행사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김은주입니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일자리정책팀장이 대신 인사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정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어서 일자리정책팀장님께서 배석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청년기본 조례 발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몇 번 회의를 참석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런 거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날 왔고요. 그리고 위원님 참석하신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해서 저도 이제 참여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거로 용역보고를 듣고 다음에 전문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이제 구청 부서에 소관 관련 부서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들었는데요. 막상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과 앞으로 이제 향후 구 차원에서 해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잘해 주셔서 위원님과 제안을 해 주셔서 방향성 같은 것을 잘 제시를 해 주셨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자리정책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협조들도 많이 필요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정책팀장한테 들으시면 어떠실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애로사항은 있다면 청년정책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청년정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 말하시고.
혜선
김혜선청년정책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5일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저희 구가 당면한 문제는 사실 서울시 자치구 중에 네 번째로 많은 청년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몇 몇 개 구는, 구도 같은 실정이긴 합니다만 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가 부재해서 청년들이 모여있는 청년과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막상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청년들과 같이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뿐만 아니라 청년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적다는 거, 그런 게 가장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 네트워크를 모집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원이 저희가 한 40명을 많지도 않은데 40명을 목표로 하는데 그 인원들이 적극적인 청년들이 지원을 좀 못하고 일단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조례 발의 이후에 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랑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청년정책전문가들이 와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느낌은 우리 강남구가 아직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에 그릇이 좀 더 작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좀 더 많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실무적인 의견부터 어떤 거대 담론까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무적으로 사실 집행부하고 어떤 정책이나 사업쪽으로 연결고리를 찾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날 위원회에서 나왔던 회의 때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집행부에서 각 과에서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좀 더 적절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고민을 저희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한정해서 조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강남구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지금 집행부에 있는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전혀 사업진행이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실태조사 용역보고 관련해서 중간보고 결과를 제가 가서 들었는데 굉장히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약간 지금 특이한 결과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청년들이 실업률은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다 취업해 있는데 더 나은 직장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청년보다 창업을 더 목표로 한다거나 제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특이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한다면 강남구에 있는 청년들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고생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유기적으로 어떤 저희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조금 협심해서 사업 방향을 제대로 구축해 나갈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위원회 참석하셔서 얘기 들으셔서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부서에서 청년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런 각 부서와 연계해서 청년정책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빼드릴 테니까 답변하실 때 성함하고 소속을 밝히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집행 현황 558쪽을 보면 1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8번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집행률이 낮은데 앞으로도 절대 집행률이 높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운영 같은 경우 지금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0월말 기준으로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7%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76.7%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운영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임금이 나가고 나면 연말 기준으로 하면 최종집행이 92.9%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는 47%정도 되고요. 앞으로 임금이 집행이 된다고 해도 연말기준으로 한 64%정도 집행이 지금 될 예정인데요. 지금 해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불용률이 높고 집행률이 낮아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잡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근로에 비해서 임금조건이 조금 급여를, 근로시간이 짧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임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집을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공공근로보다는 지역공동체에 일자리사업이 적게 모집이 돼서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선을 해서 근로시간을 지금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해서 임금이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침에 반영해서 근로시간을 늘리고 사업기간도 상반기, 하반기, 4개월, 4개월, 총 1년에 8개월인데요. 5개월, 5개월로 해서 1년으로 하면 10개월정도 사업기간을 늘리고 임금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모집인원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 이거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특히 공공근로사업이나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건 살짝 소외계층의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 전체가 취약계층을 많이 신청을 하시고 이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취업하기 전에 소득대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 많이 지원하고 실제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이런 분들한테 더 쾌적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잘 염두해 두어서 실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92%로 높은 집행률을 보인다 하더라도 워낙 예산액이 45억에 가깝게 크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2억6,000이나 남습니다. 그럼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사업예산을 짜놨는데 2억6,000이라는 돈은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공공근로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건강이 쇄약하시다보니까 중간에 탈락자가 많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초과인원을 모집해서 신청자수를 많게 하고 중간에 탈락자가 있다 하면 그 수요를 채워넣으라고 저희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번 년도에 원래 목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모집했을 거라고 보는데 몇 %정도 초과해서 모집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인건비 때문에 크기 때문에 지금 불용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요.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을 감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작년에 모집인원에 대비해서 올해 모집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총 711명이고 상반기에는 358명, 하반기에는 353명인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신청자가 56% 증가했고 실제로 참여 인원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자 중에 한 21%정도의 포기 인원이 149명 정도 돼서 신청자에 비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적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 수치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
1번 미집행 사유에 보면 유사 사업인 공공근로보다 근무 기간 및 급여의 차이로 신청자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사유로 보면 8번은 당연히 집행수준을 넘어서 이 사유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로스가 없이 많은 분들이 2억6,000이라는 돈이 남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한 숫자와 초과인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좀 더 예측을 하시고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이 기존 원래 예상했던 학생들보다 지원자 수가 늘어나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다고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자들을 다 수용을 하기
이도희위원
하기로 하셨지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의도가 나쁜 거는 아닌데 저는 항상 원칙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여기에서 인원이 예상보다 많았다 그럼 또 다른 쪽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하고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냥 40명으로 했는데 40명 예산을 다 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이것을 굳이 신청자가 많으니까 이걸 다 받아준다 그러면 이 원칙이 없어지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물론 이게 같은 단위 사업 안에서는 예산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무역마스터 과정 이런 게 청년취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술 전문,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아서 많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결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에 저희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유념해서
이도희위원
앞으로는 원칙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대행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기업 인증제사업 추진현황, 인증기준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심사항목에 쭉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심사표가 점수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때 이 심사표에 맞으면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내부심사위원이 뉴디자인국장님과 일자리 관련된 과장님들로 구성해서 6명으로 구성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우수인증,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기업을 선발을 하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요 인센티브로는 우수기업인증서를 수여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 지원할 때 우대를, 선발할 때, 심사할 때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폐지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건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 기업할 때 우대해 드리고 있었는데 이건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인턴기업에 청년인턴수당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청년인턴참여기업 선정할 때 우대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2년 동안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전시회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기업 선정할 때 가산점을 드리는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상당히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홍보를 어떻게 홍보를 해 주지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말씀해 주시는 게 모집할 때가 아니라 우수기업이 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저희가 모집을 하고 나서 인증서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일자리 관련 책자할 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인증 취소도 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요?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격이 안된다든가 자격에 미달, 인증은 했는데 나중에 미달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 취소사유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고용증대에 인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을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취소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인증 취소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에는 신청기업이 12개사고 선발기업이 10개사,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약 한 21개사에서 13개사, 2018년도에는 상당히 신청한 기업에 비해서 선발기업이 높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는 신청을 21개사가 해서 선발은 23개사가 했고요 2018년도에는 12개사가 신청을 해서 선발은 10개사가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다 선발이 되는 게 아니라 설명드린 것처럼 그 요건에 맞아야 저희가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는 13개사가 선발이 됐고요 18년도 같은 경우는 10개사가 선발이 됐고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인증이 취소되면 인센티브도 환수하나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증 취소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인센티브 적용한 그런 업체현황이 지금 파악돼 가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의회에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육성기금할 때 가산점을 주고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같은 거 할 때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럴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선발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일자리정책을 사실 실업자가 굉장히 높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재정지원 일자리 포함해서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 관련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에 무역실무투자전문가에서 예산변경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의견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 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 예산이 남아있었던 이유가 6개월간 거의 1,100시간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부족해서 그 예산이 제가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원래는 예산전용이나 변경이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만 이 변경목 자체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업에서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마스터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 인턴십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하게 많은 분들이 인턴을 하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또 마스터는 만약에 시간만 되신다고 하면 그 6개월을 오롯이 지원을 해 주는 청년들에게 정말 집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무역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거기 예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집행부의 해야 될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상된 인원이 좀 더 11명이나 더 신청을 했고 이 11명이 이 연도를 만약에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해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들이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라는 결과를 내야 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지혜롭게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711쪽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내역, 사업개발비 신청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경제육성 지원 관련된 센터에 관련된 팀장님이 누구지요?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연종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모는 몇 번 했지요?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공모 2번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2번 했지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강남사회적경제협의회 1개 단체만 접수가 됐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심사를 했지요?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때 결과가 몇 점 나왔지요?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결과가 68점.
순임
허순임위원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지요?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때 심사위원들의 걱정을 기억하시나요?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네,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회와 행정적으로 문제없도록 열심히 지금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도 안 나오고 원래는 저희가 탈락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미 내려와 있고 해서 그거를 통과시켜 주는 걸로 해서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대표가 공동대표가 사회적기업협회에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또 이사까지 있어요, 이사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공동대표가 이렇게 세 분이서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들어오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에 한 분의 공동대표로 해 주면 저희들이 조건부로 일단 통과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작년 11월중에 발족을 해서 각 기업들의 대표들로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협의회에 제대로 된 행정적 내지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더 각 분야별로, 단체의 대표들이 각 분야별로 다르더라고요, 역량이. 그래서 지금 일단 공동대표 4인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줄어서 3인 체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별 교육은 교육 분야 쪽으로 그다음에 홍보는 홍보분야 쪽으로 그다음에 제안하든가 계획서 같은 거 수립하고 하는 그런 대표들이 역량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3인 체제로 해서 진행을 두 달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빨리 진행하셔서 공동대표로 하시지 말고 단독법인으로 해서 한 분으로 대표를 올려주시고요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동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자 사회적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보니까 전부 다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지원금이나 사업개발비 나간 거 보니까 꿈이 있는 여행은 2개 그리고 주식회사 아이엠에스알은 1개, 시니어앤파트너즈도 1개, 주식회사 커피창고 1개 이분들이 지금 6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협의회에 진행이 되기 전에 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이미 각 기업들이 신청을 했고 공모를 해서 따낸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개발비, 인건비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공모를 언제 했다는 겁니까?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국시비로 해서 보조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 통과 전에 이미 1차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이미 3월달에 뽑았고요 19년 2차에 9월달에 또 뽑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예비기업을 뽑는다는 것은 규칙이나 어떤 조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운영인력현황에 대해서 사무국장, 매니저, 직원들이 이렇게 와 있네요. 주요경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겸직인지 아니면 퇴사하고 온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운영인력 있지요. 센터에 세 분이 오셨잖아요. 사무국장, 매니저, 직원. 이런 분들의 주요경력이 있는데 혹시 겸직인지 아니면 퇴사하고 근무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종
이연종사회적경제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를 하고 25일부터 근무시작을 하는 걸로
순임
허순임위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1쪽에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역삼동하고 논현동에 있는데 앞으로 확장할,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역삼동에 비즈니스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현동에 포바관 2개를 운영하고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역삼로에 강남스타트업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있고 11월말이면 완료가 되고 12월 12일 정도나 12월초에 저희가 오픈 개관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2 벤처붐과 함께 경제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강남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강남에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는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큰 규모로 스타트업센터를 더 구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 전체를 봐서 골고루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IT기술이나 디자인 그리고 지식서비스 연중무휴로 우리가 이런 홍보지원도 해 주고 마케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쪽에 편중돼 있는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골고루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포동이나 수서동이나 일원동, 세곡동 쪽에도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삼동에 팁스타운 쪽에 청년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또 그분들끼리는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끼리는 몰려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끼리 몰려서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수서 쪽에는 로봇 쪽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한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된 지역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해야 되는 산업이 요즈음 산업부하고 미팅을 하다보니까 소부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고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다.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한 쪽에 공모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지역에다 특화된 그런 소재, 부품, 장비의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좋은 생각하셨고요 어쨌든 행정지원이 가면 어느 지역이든지 발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넓은 부지와 아직도 자투리 잔여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여유롭게 저렴한 가격에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39쪽 보면 전세권 미설정으로 불용이 확정되었는데 왜 전세권설정을 안 했나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전세권 미설정 부분은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건복지부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예산편성을 왜 해 놨어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정부기관이니까 채권은 확실히 확보되겠네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740쪽 보면 연번 22번 사회적기업 지원 2,900만원과 23번 마을기업육성 1,250만원이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1,250만원 같은 경우는 마을공모사업으로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을 신청을 저희가 받았지만 서울시 단계에서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전액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억울하게 반납을 해야 돼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어서요.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접수를, 구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통해서 행안부로 올라가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 단계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은 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강남은 초반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강남에 맞는 형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조금 나쁘게 말해서 그냥 들어온 돈인데 반납해야 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행안부 신청할 때 기업이 들어와서 서울시에다가 접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마을기업 자체가 마을기업의 고유의 어떤 성격이 아니라 일반 개인사업 같다. 마을기업의 차별성이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총 7개 구청이 10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5개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선정되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수위원
행감하다 보니까 동 별로 보니까 세곡동인가 수서인가 잘 모르겠는데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곡주인가요? 호응이 아주 좋았다는데 이런 것을 마을기업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을.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막걸리 사업을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게 마을기업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답변도 좋고 그런 것을 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동에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그것을 강구해 보세요.
은주
김은주일자리정책팀장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책자가 인쇄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선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운입니다. 항상 강남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인 김용운 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국장님으로 뵙다가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으로 뵈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강남문화재단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려고 하고 2020년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문화재단에서 제보받은 사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 직원은 현재 근로기준법 대상이 맞는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혹시 강남문화재단에서 임신중인 직원이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한 상황인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파악하신 것처럼 시간 외 근무는 사용자의 법 위반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혼전임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혼전임신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신 후에 그런 것들이 재단에 알려지기 전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그 직원이 스스로가 초과근무를 중지하고 현재는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과는 조금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내부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근무명령서를 보면 원래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내부에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무수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남편 되시는 분이 전결로 처리를 한 사항이죠. 그래서 보면 9월과 10월에는 담당자의 처리가 없이 남편 되는 분이 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30시간 모두 매달 근무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매달 거의 50만원 가량되는 근무수당을 맥시멈으로 다 받아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전임신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참 진행된 후에 결혼을 한다는 것을 공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꺼내놓기 어려워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문화센터, 동문화센터에 있는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문화센터팀장이 그것을 전결로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때까지는 재단에서 저나 누군가가 둘이 사귀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내부에서 그런 것을 제보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 또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사실들까지 구체적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아마 내부에서는 둘이 이전부터 그런 관계였고, 연인관계였고 임신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 수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어쨌든 강남구의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를 바라지만 전수조사를 하면 혹시 이런 부분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그 사항을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접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예산낭비라고 그랬는데 그 직원이 근무를 안 하고 받아갔다라고 했으면 예산낭비가 됐겠죠. 그렇지만 근무한 것은 실제적인 문제고 다만 규정 위반적인 사항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사장님 그런데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증거상으로 남아있는 이런 시스템적으로는 이 사람이 근무한 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직접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는 악용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이런 제보를 한 배경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보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좀 불가능하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어떤 것을 추진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도 출중하시고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더 이상 불만이 없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간에도 잘 치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가를 받는 대상자와 평가권자가 지금 어쨌든 이전까지 출산휴가를 떠나기 이전까지 이미 고과를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에게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1년 내내 우리 진급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그래요,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경쟁자인 다른 사람을 남편이 이렇게 고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경쟁자를 제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이분이 출산휴가를 떠나기 이전까지는 사실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계속해 왔잖아요? 이것도 사실 사기업이나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사장님께서 반드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보통은 임신에서 출산까지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내가 임신을 했다 밝히기 전에는 사실은 외부인들은 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저는 그 법 취지가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라고 하면 어떤 사용주가 강제적으로 어떤 저기를 해서 초과근무를 시켰거나 이랬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알리지 않고 결국은 초과근무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져야 될 문제인데, 다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 본인이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주 측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고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평가 부분인데 사실은 그때도 제가 핑계가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사귀기는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둘이 사귀는구나 했지만 결혼이 전제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나눠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고 나서 이번 근평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황이 있어서 평가자에서 1차 평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팀장이 당사자 평가를 못하도록 제외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저희 재단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은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산부를 배려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법이 이렇게 악용되어서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만료가 5월 30일자로 되어서 지금은 2명 정도가 상황근무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어제도 지나가면서 잠깐 들렀는데 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참 흉물스러운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이 건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고처리도 좋고 뭐 그렇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왔던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정보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가 지켜봐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으키고 있는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을 때도 그때도 저희가 우려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위탁체로 되고 나서 현재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5월 31일부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은 위촉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업체가 안 나가고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 진행 중에 혹시 그 업체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리하는 직원 2명을 매일 상주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까는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과에서 정리할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다만 이 위탁체가 나가기 전까지 관리하는 그런 정도 상황으로 하고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 관광정보센터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밑바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함께 고민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이도희위원
다른 의견인데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닙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불용예산, 2019년도 집행예산에 대해서 94쪽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합계 부분에 불용률 표기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96쪽 전체예산 집행액, 집행률도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오로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행감자료인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취지를 생각하면 수감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2019년도 현재 집행률이 얼마인지 바로 통계가 나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마는.
한윤수위원
합계가 이렇게 엑셀로 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바로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2019년도 예산집행률이 대개 보면 굉장히 낮아요 예산집행률이. 그리고 대부분 12월달에 예산집행 예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항목에 보면 연번 2번입니다. 집행잔액이 있고 불용률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이 6억6,770만원 정도 되지요? 집행률이 6억3,300, 도서구입은 5.5% 불용률인데 여기 뒤에 보면 96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액은 전체 7억6,000, 집행액이 4억1,200, 그래서 3억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12월에 집행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12월달에 3억이라는 예산을 일시에 집행예정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립도서관과 작은 문고를 구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는데 12월내에 곧 집행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집행을 하다보면 이것 뭐 그냥 어떤 양서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한꺼번에 몰아쓰기를 하다보면 그런 양서, 꼭 필요한 도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실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책 도서구입 선정위원회에서 희망도서라든가 최근 유행하는 책자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양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부대 위문공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었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편성된 것이 없고요 2018년도에 9,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군부대 공연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에 이게 구청에서 군부대 위문이 행사가 취소가 돼서 그때 집행이 저희가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 구 출연금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이게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이제 작년에 상황이 아마 군부대 위문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구에서 정책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출연진에 대한 비용인데 구에서 정책결정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는 따라서 결국 불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문백한위원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조직운영 사업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약한 50% 정도가 미집행 됐었는데 이게 3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석달 남았는데.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44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백한위원
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된 것이고요 지금 보면 45쪽 보면 하단에 56% 정도가 그때 집행이 됐고 올 연말이 되면 95% 상당이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다고 숫자상으로 나온 것은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인원을 적게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말이 되면 인건비는 당연히 임금을 줘야 되니까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인건비는 100% 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돈은 100% 집행은 되지 않지만 체불임금 사례는 없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이 올해 연주하기로 된 연주 횟수가 어떻게 되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향악단 연주회는 22회, 22회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정기연주회 5번, 그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쪽을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기
이도희위원
저는 쪽은 아니었고요 저도 이제 내부, 어떤 분께서 제보를 해 주셔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원래 2019년에 계획된 연주가 모두 66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연주가 46회고 초청연주 그러니까 외부연주하는 게 20회 해서 총 66회였는데 지금 11월 현재로는 34회, 34회 연주가 되었고 12월에는 3회만 더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66회 중에서 고작 37회 정도 한 거거든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향악단 외부공연은 22회가 잡혀 있고요 정기연주회가 5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예산서 상에는 27회, 27회가 잡혀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그러면 이것을 잘못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도희위원
총 66회의 연주가 잡혀 있다가 본인들은 지금 37회, 최대 37회 밖에 이제 연주를 못한다고 해서 연주 횟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저도 알고 싶거든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9쪽에 한번 보시면 정기연주회는 4번 있고요. 그다음에 브런치콘서트라든가 여러 가지 것 그다음에 특별기획사업해서 올해 연주회가 지금 44회 잡혀 있습니다. 44회 잡혀 있는 것이 저기고요 사실 이제 말하는 입장에 따라서 저는 재단 상임이사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재단에서 연주를 못하게 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보면 정기연주회라든가 브런치콘서트라든가 정기적인 것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 부족해서 적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찌 보면 재단에 전적으로 책임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측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쪽에 나가게끔 노력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누워서 침 뱉기일지 모르겠지만 햇빛이 있다고 안 나가고 외부라고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 못하는 것이지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정확하게 횟수로 따지자면 재능기부를 빼고는 수당을 받은 것은 1회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그러면 나머지는 각각 다 내부교향악단에서 다 거부를 해가지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거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양재천에서 야외연주회를 하자 그럴 경우에 참여하는 저기가 일단 악기에 햇빛을 받으면 악기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들이 또 본인들의 어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입장은 이것보다 44회 보다 60회, 100회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회 이상.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점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화를 못 하는 것이고 이 재단에서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오케스트라 측에 요구하는 것이 주민 곁으로 가자, 지금 정기연주회 하거나 이러한 예당만 고집을 하고 있는데 예당 아니라도 어제 우리 합창단을 했었는데 장천아트홀에서 하고 우리 구민회관에서 녹음이라든가 이런 방송시설이 미비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서 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오케스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면 어쨌든 교향악단 쪽에서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연주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거부가 아니고요.
이도희위원
거부가 아니라 어쨌든 일정상에 안 맞더라도, 그러면 원래 이제 저희가 강남페스티벌도 당연히 이제 계획은 연초에 되어 었었던 거고요, 일정도. 그러면 강남페스티벌에서 이 교향악단이 연주를 몇 번 했었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강남교향악단이 연주를 양재천 하모니에서 한 번 했었고요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나도 오페라스타 여기에도 우리 교향악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교향악단 측에서는 자기들은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를 못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있는 우리 저기들은 참여를 요청을 했었으나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습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 교향악단이 참석을 못 했지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교향악단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를 한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교향악단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단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진흥과나 문체과에서 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갭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우리는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돈을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준비하고 있는 데서는 이것밖에 줄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도희위원
그러면 혹시, 잠시만요. 그러면 그 예산이 맞지 않다는 것은 단원들 전체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단원을 대표하는 한 분과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는 단원 전체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 지휘자라든가 업무를 보고 있는 단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향악단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재단하고 창구는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분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내부논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한 가지 금액 차이하고 하나는 연습이 이쪽에서 오페라스타에 나오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6번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4번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갭에 있어서 우리 심포니가 참여를 못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강남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우리 심포니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이제 내부 연주 수당이 수석인 경우에는 10만원, 일반단원은 7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단원들한테 9만2,000원하고 4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향악단에 관한 것은 우리 정관에 보면 교향악단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운영 규정에 의해서 외부 연주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 연주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6월 30일 이후에 7월 1일부터 우리 문화재단에 상임이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쯤에 상임이사님이 계시다가 또 그분도 한 3달 정도 있다가 제가 가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공석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선장이 없이 항해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가지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집행과정에서 이 규정하고 실제 집행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규정, 이걸 제정하기 전까지는 집행을 다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수석은 10만원이라고 적혀있고 그다음에 25쪽, 예산서 25쪽을 보면 일반 단원들은 6만원, 공연수당해서 6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더 적게 지급이 되었다면 어쨌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산은 저희가 평균금액으로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석하고 일반단원 이것을 합쳐서 총액해서 평균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고 우리 규정상에 보면 수석하고 단무장은 92,000원 일반단원은 4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저기에.
이도희위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뉴디자인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대로 지급이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규정대로 지급이 되는 게 맞나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이고 예산을 의결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법 과목인 정책사업까지가 예산의 의결이고요.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그 밑에 있는 통계목, 편성목까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산출기초까지도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결이 된 사항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은 정확하게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해 주신대로 쓰는 것이 맞지만 내부규정이 있는데 예산의 편성기준상 10만원과 5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9만원과 4만원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으면 관계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차액 부분은 다른 부분에 쓴 건가요? 아니면 불용으로 시키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저희는 아까 우리 뉴디자인국장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액이 있다고 하면 불용을 시켜야 되겠죠. 불용을 시키는 게 맞다는 것이고 다만 거기서 우리가 규정을 개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급하는 게 옳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는 이거는 규정을 개정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규정을 개정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이미 책정된 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임금이 아닌 수당성 이런 것들은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저희가 규정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던 것과 얘기를 들어보니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이제 재단 측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향악단 단원들은 본인들은 연주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거절이 되고 뭐 구청에서 하는 작은 로비에서 하는 음악회조차도 본인들에게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교향악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한 거고요. 일단은 어쨌든 입장을 들었으니 앞으로는 좀 단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자꾸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재단이 또는 구청이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공연을 많이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제발 좀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서 공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소통 부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고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화재단이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청 문체과에서 공연을 못 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명확히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이제 단원들이 요구하는 게 일단은 클래식 쪽하고 일반 음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홍보하고 기획하는 거는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가 계속 공석이라서 홍보 쪽에 있는 단원을 빨리 충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부탁이었고 부지휘자하고 수석, 일반단원들 어쨌든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빨리 충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중이신 건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충원을 하고 이런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 2월에 우리 심포니가 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가 생겨서 현재까지, 현재까지 임금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타결이 안 되고 있고 올해 예산편성된 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조와 협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어차피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의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강남심포니가 좀 더 신바람 나게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과정에서 상임이사가 6개월 동안, 6개월 정도죠? 공석이 있었다고 그래서 일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다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원래는 사업은 다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리더가 없다고 해도 또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대리분도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상임이사의 공석을 핑계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오유아트홀이나 강남씨어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아트홀하고 저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관 등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기획공연 있으면 기획공연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횟수 상으로 이런 저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돼서 좀 미비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희위원
특히 오유아트홀에서 지금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한 회당 어느, 몇 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까지는 모르겠고요. 좀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의미 없는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포니에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심포니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심포니랑 대화를 하실 때 창구 역할을 단장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서은하 팀장님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역할은 우리 서은하 팀장이 문화예술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은하 팀장이 하고 있고 노조 문제는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장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규정상 수석은 9만2,000원, 일반단원은 4만5,000원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강남구민이 아닌 외부에서 그런 행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몇 % 증액되어서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외부에서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얼마냐 이 말씀이시죠? 내부 연주수당은 단무장은 10만원이고요 아니 이거는 합창단 거네요. 죄송합니다. 외부 연주수당은 수석단원은 18만원이고 부수석단원하고 단무장은 14만원, 일반단원은 9만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단가가 거의 2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활용하고 싶은 주민으로서 처음에 견적을 받았을 때의 금액과 이 단원이 물론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이 원하는 견적은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상임이사님은 강남문화재단의 전체적인 면을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단가까지는 숙지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우리 서은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조금 숙지를 하고 계셔서 외부에서 문의가 왔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1월에 있었던 강남구민 행사 중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용하고 싶어서 몇 달 전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강남구민을 위한 행사에 내부규정으로 된 견적을 문의 받고 그 후에 확인차 전화를 드렸을 때 굉장한 금액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셔서 항의 전화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하고 싶은 면은 이게 여러 개의 수당으로 나뉜 게 아니라 단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내부와 외부인 경우, 이 정도는 조금 팀장님을 비롯한 전화를 받으시는 응대하는 분들이 숙지는 당연히 하고 있으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처음에 응대가 정확했다라고 하면 불똥이 다른 쪽으로 튀지 않았을 텐데 그 응대에 대해서 실수를 사과하고 이해가 잘되었다고 하면 또 그분이 그 일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문의를 하지 않았을 건데 답변 자체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그 정도를 요구한다, 우리는 뭐 잘해주고 싶으나 거기에서는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지 못한 채 불만이 있었던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심포니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문화예술팀장님과 그 팀을 비롯한 분들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한팀으로 생각하셔서 어떤 핑계적인 발언이 아닌 내 살림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러한 불만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중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많이 애써주시는 거에 비해서 워낙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안에 도서들이 많이 보수가 필요합니다. 넘기다가 책장이 찢겨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을 써서 그러한 책들을 골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곡정보문화도서관도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보수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써서 하드웨어나 이런 소프트웨어 모든 면들이 잘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즉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 위원님들의 바람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교향악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하지만 다시
한용대위원
교향악단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향악단 정원은 73명이고요.
한용대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현원은 53명입니다, 57명입니다.
한용대위원
57명이 언제부터 57명입니까? 57명 중에서 지난번에 세 사람 뽑았고 54명이 몇 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보면 교향악단에 입퇴사 인원이 입사자가 작년 11월 1일 이후에는 두 명이었고요. 퇴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018년 11월 당시부터 57명 정도로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정원대비 몇 명이 모자라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정원대비 보면 16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악에 따라 다 틀리기는 하지만 보통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90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정원이 있는 그것도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연할 때마다 객원을 쓰는데 객원을 쓰니까 객원을 쓰면 대개 연습 와서 한 번 하고 며칠 있다가 한 번 하고 공연장에 가서 리허설 한 번 하고 그러면 끝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단원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한 세 번 정도 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정원이 있으면 정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상임이사님의 답변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연한 이야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나 그 의지가 중요한데 올해도 지금 다 갔어요. 그럼 내년에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인원을 다 채우는 게 옳죠. 그런데 다만 이게 그동안 쭉 봐오니까 한 57~58명 선에서 계속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68명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한용대위원
채용을 68명 정도로.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57명이니까 지금 현재 57명이니까 11명 정도 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주를 이루지만 뒤에 타악기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2개씩, 3개씩 바쁘게 이거 치다가 또 이거 치다가 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 사실은 저는 어쩌다가 보면 호른 같은 경우는 연주 한 30분 연주하는 동안에 한 번 드르륵하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화물차에 그거 한 대만 싣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따지면 참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음악에서 필요한 거는 고춧가루 들어가야 될 때는 고춧가루 들어가야 되고 또 간장 들어갈 때는 간장 들어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경우는 객원으로 써도 되지만 보통 많이 쓰는 거는 거의 조금 맞춰줘야지 호흡이 맞죠. 그래야 소리가 좋게 나오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결국은 이게 지금 이제 정년이 보장이 되는 심포니가 근로자가 됐습니다. 근로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60세까지는 이분들이 강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품질 높은 그런 교향악에 그런 것을 듣고 싶다고 그러면 73명도 교향악단에서는 120명에서 140명까지 지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풀로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원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저희가 정원까지 요구를 한다고 편성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포니 단원들이 젊은 축에 속해요. 런던킬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머리가 허예지고 하얗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제 노련미가 있는 거고 정말 소리 들어보면 다르거든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건 뭐 속기를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는 했어요. 심포니 단원 몇 분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조가 생겼다고 해서 힘 있게 하지 마라, 왜냐 하면 철도노조는 기차가 못 움직이니까 불편하고 국민들이 불편하지만 심포니 노조가 화난다고 해서 공연 안 오면 하지마라 그러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세게 자기 주장을 내지 마라는 이야기를 참고로 드렸어요. 그렇게 아시고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합쳐보니까 총 96회라면 96회예요, 한 게.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뭐 한 바이올린만 다섯 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세 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횟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마지막으로 심포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쭉 장천아트홀에서 공연을 했어요. 거긴 참 소리가 좋아요. 굉장히 소리가 좋은데 그때 입장료를 만원씩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장천아트홀이 그게 수리한다고 해 가지고 구민회관으로 옮겨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만원을 받던 거를 계속 1만원을 받았는데 완전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소리 자체가 틀리니까 음향 자체가 틀리니까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무료로 하는 거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왜 무료로 한 거예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상에는 사실은 우리가 브런치콘서트를 하면서 빵과 커피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투입대비 비용이 더 드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빵과 이런 커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이게 또 무료로 하면 현재보다, 유료일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무료로 하니까 많이 왔어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크게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럼 다시 무료에서 유료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왜? 또 일부에서는 공짜로 하던 것을 또 돈 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저희도 퀘스쳔마크를 갖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유료로 하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데 여기서 구민회관에서 유료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강남심포니의 음악을 듣고 싶다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장천아트홀 정도 같은 데서 하고 한 1만원 정도나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요. 장천아트홀 거기에 한 200석, 250석 되는데 꽉꽉 찼어요. 그래서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 줘야지, 그냥 가격 없이 구민회관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저는 너무 길어지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엑스 공연 관련해 갖고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결과 문화체육과에서는 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1,400만원 이상을 요구해서 공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심포니 측에 확인한 결과 890여만원 정도를 신청했답니다. 이 문제는 문화체육과 하고 재단과 심포니측에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개포도서관, 개포동에 있는 개포도서관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도서관 교육청 산하 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권위원
네, 시립.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 MOU를 체결 했습니다. 공사비 240억 중에 저희가 20%인 40억을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MOU 체결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가 230억인데 우리 강남구가 20%, 46억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민선6기 구청장 때도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발단이 인근 주민들이 자꾸 요청 숙원사업이었어요. 그 건물이 지금 1983년도 36년 된 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우리 관내에 도서관 구립 도서관 중에 대표 도서관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입니다. 이게 연 면적이 2,930㎡인데 앞으로 이거를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면 3배 정도 됩니다. 8,574㎡가 되는데 이 사업이 이제 230억이 들어가는데 자꾸 숙원사업이어서 얘기를 해 봐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구민이, 좀 부담을 해라, 매칭사업으로 하자 해서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는데 아마 작년쯤인가 공문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여유가 없다 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지지부진돼서 저를 포함해서 서울시 의원과 우리 동료의원 두 분과 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작년 2018년 8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해서 거기서 우리가 강남이 부담할 테니 빨리 사업을 추진토록 해 달라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을 하셨다니까 46억입니다. 46억.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우리 지금 구립도서관이 25개죠. 25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장 대표 도서관도 2,930㎡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종전에 기존에도 물론 독서하는 학생이라든가 주민이 많았지만 거기는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체결 예정이고요. 저희가 230억중에 20%인 46억원을 지금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훌륭하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지하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주차장이 99대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영권위원
공용주차장으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래서 하여간 빨리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도서관 확충 계획인데요. 물론 개포도서관도 있지만 수서동 593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군데군데, 논현동 40번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립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스티브잡스가 애플이라는 거대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동네 자그마한 도서관에 있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수서동 593번지 구립 공공도서관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동 593번지는 당초에 작년 제가 추진하다가 서울도서관 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신청을 했었는데 공모 결과 저희 구가 떨어지고 위례 송파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8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사실은 당선이 되면 공모가 되면 저희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저희보다는 서울도서관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빌리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또 2021년도 하반기에는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주민은 우리 지역 구의원을 믿고 구청을 믿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상당히 늦어졌고요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스티브잡스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 특히나 강남의 남쪽으로 보면 우리 세곡지역이나 수서지역이나 일원지역에 거의 이런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 18일날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에 올려서 그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면 스위밍풀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원지역, 세곡지역, 수서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작년에 스위밍풀 운영을 해서 율현공원에서 무려 7,000명이라는 아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아주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양한성 팀장께서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같이 봤지만 아주 엄청난 호응을 받았고 내년에도 할 것이냐 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가능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팝업 스위밍풀을 8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17일간 코엑스와 율현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아풀, 어린이풀을 활용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양한성 팀장하고 다녀봤지만 어린이들도 좋아했지만 특히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또 반면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 뙤약볕에서 아이들은 물에서 노는데 부모님들은 그 뙤약볕을 그대로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한 편의시설이 좀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남구의 체육시설이 23위입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이것을 역전할 수 있고 강남을 스포츠메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잘 활용하시고 아시다시피 돌산공원이라든지 역세권 공원이라든지 율현공원 이런 거는 아주 엄청나게 큰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모든 스포츠가 다 들어가고 우리 구민이 다 즐길 수 있는 스포츠메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남구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체육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기계획으로는 율현공원, 그다음 세곡동 54번지에 지금 테니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적치부지가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 치워서 저희가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할 거고요 대치유수지에는 풋살장, 축구장 한 면을 설치하고 남부적십자 혈액원 옆에 체비지가 있는데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풋살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계획으로서는 저희가 개포8단지 재건축하고 있는 데 라켓볼 또 구룡마을에는 수서역세권 개발지, 제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 옆에 복개 안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복개를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파크골프, 시니어를 위한 파크골프나 축구장을 여성 축구장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돌산공원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마 저희가 좀 더 하면 강남의 체육시설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귀위원
특히 축구인들이 많습니다. 축구인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거기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4쪽 연번 11번 전통사찰 보수정비 8,000만원이 사장되었는데 미집행사유가 준공여건 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이 몇 %나 돼 있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전인수위원
94쪽 보세요, 연번 11번.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 보수정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저희 구비해서 총 8,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봉은사 매화당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작년 8월 6일날에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잠정 중단돼 버렸습니다. 지금 어느 공사장마다 문화재가 나오면 출토되면 공사가 잠정 중지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사 재개된 게 12월 18일날 재개가 됐어요.
전인수위원
재개됐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상 없다는, 그래서 사업재개에 불구하고도 예산집행 시기를 놓쳐서 사실은 불용하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몇 %나 진행됐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는 거의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건축공사비는 대부분 건축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준공 안됐다고 하나도 10%도 지급이 안됐는데 건축업자가 돈 요구 많이 할 겁니다. 처음에 심지어는 착수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1차, 2차, 몇 차 중도금까지 하는데 이거 하나도 지급을 안 하는 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봉은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자문을 구해 봤는데요 서울시라든가 서울시 감사과에, 집행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인수위원
그러면 97쪽 연번 23번, 25번, 26번, 28번은 공사 사업자도 아직 미선정이에요, 시방서 및 공사 계약서도 없을 텐데 미선정이면. 12월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몇 % 정도 지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25번 봉은사 영산전, 봉은사 화장실 개축, 봉은사 운하당, 요사채 증축사업은 지금 업체가 11월달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이라든가 사고이월해서 집행예정입니다. 가능하면 12월에 집행하는데요
전인수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공사 사업자 미선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미선정인데 이거 12월에 일부를 집행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계약은 없는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10월 31일자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여기다 12월 공사 사업자 선정 예정이라고 해 주셔야지. 미선정이라고 그러면 선정이 안된 건데, 지금.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11월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12월에 일부 집행할 예정이면 이게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 처리할 것인지 사고이월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일부만 집행되고 한다면 사고이월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사고이월로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전인수위원
지금 94쪽 연번 11번과 97쪽 연번 23, 25, 26번과 공사 지급방법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느 건축업자는 준공이 100% 해야 되고 이건 공사업자 선정만 해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대로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그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나와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또 이 앞전에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왕에 공사하는 거 빨리 좀 대금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 답변드리면요 8,000만원이 그냥 공사가 됐는데 전혀 안준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원래 별도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사업의 금액이 있었는데 그중에 3억2,000은 나갔고 이건 사고이월 시키거나 그러지 못하고 넘어온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돼 버린 돈이지 그 사업 전체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지금 사업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8,000만원인데 지금 4억이 뭐예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게 사고이월을 시켰고 두 번 사고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일 뿐이고요 원래 예산은 그것보다 더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예산이 더 있었는데 집행하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일부는 집행이 됐고
전인수위원
지금 이거 8,000만원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욕구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독서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시설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마음이 힐링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6쪽 보시면 조직개편이 이미 됐고 뉴디자인과가 문화체육과로 와서 행정재경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명단이라 할까 강남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복지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회에 소속으로 들어가서 있는데요 이게 행정재경위원회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화체육과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위원님들을 위촉을 했었는데요 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럼 한번 상의해서 가능하면 행정재경위원님들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희 행재에서는 다 교체를 했거든요, 임기와 상관없이 중간에. 그리고 요즈음에 봉은테니스장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갈등의 요지가 뭐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봉은테니스장 관계는 인조잔디 까는 것 때문에 서로 기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원래 그 테니스장이 공원녹지가 아닌가요? 혹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 부지는
순임
허순임위원
허가가 되는 건가요? 그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공원 내에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설치할 수 있으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주민 간에 갈등이 없도록 빨리 조속히 갈등해소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공연장이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강남씨어터나 오유아트홀이 있습니다. 그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9시에 시작을 하고요 저녁 때는 밤 10시까지 해서
순임
허순임위원
휴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휴일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순임
허순임위원
휴일도 쓸 수 있습니까? 대관할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순임
허순임위원
지난번에 대관이 안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언제 바뀌었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리면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순임
허순임위원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본다면 주말에도 우리 주민이 쉬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서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에 희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상임이사님이 우리 행정국장으로 계시다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늦게나마 그리고 역삼1동의 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강남에 맞는 품격에 맞는 문화센터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5층에는 한 공간에 도서가, 멀티미디어실, 학습공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골보다도 못한 그런 공간이 돼 있고요 1층에는 홍보실,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가운데 한 200일 쓰고 한 160일 정도는 쓰지 않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카페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폐쇄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장님과 뉴디자인국장님이 잘 디자인 하셔서 우리 강남에 맞는, 품격에 맞는 그런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허순임위원
국장님이랑 이사님이랑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삼1동 공간이 큰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 주민센터는 찾동사업을 하면서 근 2년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센터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테리어 부분이 떨어지고 낡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용도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15개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주민센터에 찾동 공간처럼 리모델링하고 용도를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센터는 주민자치과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심포니가 연주회 1년에 몇 번 있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서상에는 정기연주회 4회 포함해서 총 연 44회를 계획을 해 놨습니다.
한윤수위원
연주할 때는 전체 인원이 항상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악단도 구성이 돼서 연주를 합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필요에 따라서 정기연주회는 악단 플러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객원 단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연주회 성격에 따라서 외부 초청 연주라든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이럴 때는 금관5중주단이 간다든가 그때 당시에 가능한 인력들로 구성해서 요청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전체 연주도 있고 부분적으로 연주도 할 수 있다,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건 이제 73명의 악단이 있는데 그 73명이 항상 혼연일체로 한마음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화합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불만 있는 어떤 때도 있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상임이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이런 악단 개개인별로 면담을 하시고 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관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게 관리고 그런 게 우리 이사님께서, 상임이사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말씀 그리고 앞에 이도희위원님 그리고 한용대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남심포니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최근에 우리 심포니가 많은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통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환기적인 그런 저기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새겨서 우리 심포니가 다시 좋은 그런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심포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월급제죠? 교향악단은.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원래는 수당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의 판정이 되면서 어떤 기간제 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일부는 나가고 있고 아까 한 것처럼 연주를 하게 되면 연주수당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연주수당이 주어집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연주를 할 땐 외부연주 수당이 있고 내부연주할 때는 내부연주 수당이 있고 그것 말고 기본급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형태의.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음악하시는 분들은 아이큐도 높고 또 감수성도 상당히 높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조금 적게 하고 싶은데 횟수가 또 악단장 또는 팀장이 하자고 할 때 원치 않게 할 수도 있고 더 원하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상임이사님이 잘 컨트롤 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감사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국기원 태권도가 활성화 하기를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만기가 돼서 종료시켰어요. 그 이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작년에 종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의 상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1년 전에 트로트음악에 대해서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대중적인 트로트가 우리 전통가요고 상당히 훌륭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아주 없었죠. 그러나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미스트롯이 트로트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 어떤 계기, 이런 것을 통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분야가 새롭게 관심과 인기와 선풍적인 어떤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태권도는 전통 우리 고유의 무술 아니겠습니까? 인기가 지금 관심이 좀 저조하다고 해서 종료가 됐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케이팝하고 태권도하고 어떤 접목을 시켜서 우리 전통 태권도, 무술 태권도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우리 전통 태권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관광진흥과에 그 문제는 한번 저희 케이팝과 태권도의 결합, 콜라보 정도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이사장님 기부금을 얼마나 했어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용대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자로 1억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8월 31일자로 1억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한용대위원
1억을 보태서 총 5억2,600입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목표가 얼마입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난번에 이사장님 청문회는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에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표액이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것도 제가 자료를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용대위원
이제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표가 1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전임 상임이사께서 10억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내가 전임 상임이사가 10억이라고 했으니까 이사장님 취임하시면 약속 지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약속을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하시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잖아요? 배드민턴에서 체조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드민턴이 없어지고 체조로 바뀌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 지자체에서 물론 제가 설날이나 추석 때 보면 어떤 시골의 군 단위에서도 씨름을 육성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강남구의 재정도 되고 그분들의 진로라든가 그래서 창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비 인기종목을 육성을 좀 해라 그런 뜻에서 이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필요가 없다면 뭐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에서 하나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선수가 몇 명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용대위원
체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감독 1명에 선수 6명입니다.
한용대위원
감독이 지금 한 분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감독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윤철이라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지금 감독 하나에 선수가 6명이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선수는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수는 7명까지 두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기준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어떤 선수를 지칭해서 한 분도 몰라요, 모르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선수들이 대개 28살 세 사람, 25살이 두 사람, 18살이 한 사람 그렇거든요? 만으로, 만으로. 28살짜리 같으면 체조선수로서 현직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연번 2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하고 건의를.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직원들 지금 국장, 과장들 말고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지금 연봉으로 보니까 4,6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4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전부 다 또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 포상금, 등록비, 학자금, 퇴직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높은 것으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연봉은 일례로 아까 말씀하신 90년생은 3,800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600은
한용대위원
4,600이라고 지금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4,600은 총 지급액입니다. 합숙훈련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자료를 뽑아준 것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감독은 4,600이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차명지라는 분은 4,947만원이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차명지의 연봉은 4,05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숙훈련비, 대회출전비 100만원, 전지훈련 180만원, 포상금
한용대위원
아니 나한테 준 것은 4,900만원이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총 지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어쨌든 간에 봉급을 가지고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조금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차후에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32종목이시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34종목입니다.
한용대위원
2종목은 또 어디갔어? 어쨌든 32종목이든 34종목이든 이게 지금 구청장기 하면서 예산이 별도로 나오고 지원금이 별도로 나오고 종목별 회장 하면서 별도로 나가고 두 번 나갑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두 번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은 협회장기배 할 때 자료를 줬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딱 종목별로 배정을 금액을 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돈을 주면 거기서 배정을 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 등록된 단체는 34종목입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데는 32종목입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에 의해서 종목 수에서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30%, D등급은 10%를 지금 책정하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등급이라는 게 뭐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평가등급이죠. 그래서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은
한용대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생활체육이니까 회원 수 많은 데 돈을 조금 많이 주고 회원 수 적은데 돈을 좀 적게 주고 그리고 배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점을 해야 되겠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던 A, B, C, D등급을 나눠가지고 A, B, C는 구청장기배 개최가 가능하고 구비를 차등지원 했고
한용대위원
보디빌딩은 1,000명인데 200만원이고 볼링은 500명인데 8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일단 협회장기 말고 구청장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구청장기도 32가지 34종목을 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9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9종목 중에 문화체육과장이 올해 가을에 하는 동안 몇 번 나왔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협회장기에 사실 제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몇 번 나왔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5번 정도 나갔습니다.
한용대위원
4번인가 6번인가 모르지만 일단 그러면 국장님은 몇 번 나왔어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밖에 못 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웃기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우리 양팀장 한 번 일어나보세요. 양한성 팀장, 양한성 팀장만 나와.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 표창장을 주면 구청장 표창장을 주면 부회장이 나와서 주는 거야, 과장도 안 나오고 국장도 안 나오고 부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그랬어, 거기 가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말이야, 구청장기면 구청장이 나와야지, 구청장 나오지도 않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 구청장기잖아요. 구청장기 체육 축구대회 하면 자기가 나와서 격려도 하고 자기가 나와 가지고 표창장도 주고 해야지 딱 구청장 내가 본 게 축구할 때 딱 한 번 봤어. 저는 이거 한 32개 중에서 한 15개 이상은 나가요 왜냐면 국회의원이 부지런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나가는데 가면 내가 좀 창피해요. 창피한 게 구청장은 지난번엔 팀장이 한번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참 웃기는 게, 다음은 구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신 나오신 김구연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고 김구연이가 구청장 대신 전부 다 모아놓고 인사말하고 구의원들 뒤에 쫙 앉아있고 의장도 앉아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의장 표창이거든요. 의장은 의장표창 의장이 주고 구청장표창은 과장이 주든지 차마 팀장이 못 주니까 양 팀장 한 번 준 적 있어요?
한성
양한성생활체육팀장
저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협회 부회장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들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뉴디자인국장이 이야기해서 최소한 구청장이 미안하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지 놀기 삼아서도 나오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부구청장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구청장 나와야지, 청장이 안 나오면. 최소한도 국장은 나와야지 이것은 아주 개판인 것 같아.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뉴디자인국장이 변명 같지만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하십시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몇 시에 하냐면 7시 30분에서 7시 50분 사이에 매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사무실에 나와 있을 정도의 일을 합니다. 저녁에 퇴근하는 게 보통 8시나 이렇게 늦게 퇴근을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있을 때 하루에 3건 정도 많게는 그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가서 또 기다리는 시간과 제가 변명 같지만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안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제가 그동안 계속 페스티벌과 다른 업무가 또 겹쳐있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나가지를 못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많이는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여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못 나가면 국장 대신에 부구청장을 내보내야지, 국장 대신에 부구청장을 내보내야지 부구청장은 뭐하는 거예요? 여기 와 가지고 봉급은 많이 받아먹으면서?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앞으로 자주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게. 하여튼 그리 아시고 그것은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이사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정집에 있는 인건비하고 예산서에 있는 인건비가 다르다고 했는데 일단은 규정집 우선이라고 하셔서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해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출연해서 그렇게 매년 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규정집에 있는 인건비를 수당을 더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노조협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규정집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동안 개정해야 될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전부 다 개정을 해서 이런 어떤 저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관광진흥과,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