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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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지원과, 보건행정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의료지원과장 이해심.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직계 순서에 의하여 보건의료지원팀 김순영 팀장입니다. 업무팀 김희섭 팀장입니다. 진료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한영순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사무 감사에 애를 써주신 우리 증인 및 우리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응급실 직원을 격려 하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응급실을 찾는 노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처리 결과가 아주 만족하게 나와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 상여금 평가 시 우대를 하셨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그 업무대행 간호사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지금 노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특별하게 하고 계십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우선 18년도 하고 19년도에 그 민원 발생 수가 현저히 줄었고요. 작년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저희가 응급실에서 치료가 불가해서 이송을 할 경우에는 그 이송비 그러니까 구급차 이용료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제 문제는 응급실에서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환자 상황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양제가 아니지만 수액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해 달라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하고 신생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죠? 모자 보건 사업 예산이?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2억 3천정도.

찬주

박찬주의원

2억 3천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2억 3천이요. 주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15개 사업으로 지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임산부가 등록을 하게 되면 영양제하고 기타 철분제, 엽산제, 기타 영양제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그 영양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영양제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양제를 직접?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영양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몇 개월분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엽산제 같은 경우는 12주까지 임신 후 바로 3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분제 같은 경우는 5개월부터 분만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산부를 등록해서 자체적으로 산전관리가 어려워서요. 외부로 산전관리를 나갈 때 교통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에 대한 지원을 지금 1인 42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42만원이면 분기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한 번 나갈 때 4만원씩 해가지고요. 이것을 8회 지원하고 그리고 분만 시에는 10만원해서 4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임산부들한테는 42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분들이 진료 받은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42만원까지.

찬주

박찬주의원

영수증 첨부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산전 관리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교통비를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럼 이 사업비는 반절 정도는 나가나요? 거의 다 지원이 되나요?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시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임산부들이 지금 저희들이 61명이 올해 출생아가 61명입니다. 그런데 5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런 부분은 독려 좀 하셔서 그 모두 다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신생아나 산모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 후에 이제 임신 중에는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출산 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산후도우미입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주는 건강관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신생아한테는 난청검사를 태어나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하고 난청검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4개월부터 저희들이 7회에 거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발달 과정을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난청하고 또 발육상태하고 뭐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신생아들한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신생아한테는 우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선 문제가 없는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해서 거기에 이상아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난청 검사랑 발달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 신생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만약 이상 소견이 보이면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정밀 진단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상아로 발견이 되었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의료비도요? 예. 하여튼 좋은 그런 사업이고 그런 것 같은데. 출산 하고나서 육아 용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이제 단기간에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산모들한테 희망 물품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금 유축기하고 수유 시트 그리고 우유병을 소독하는 소독기. 이렇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대여를 해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물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대여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시트나 소독기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하고 있고요. 유축기 같은 경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도 하고 있고요 유축기 자체는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혹시 그 애기를 낳기 전에 교육 같은 것 시키는 것 없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까지 해서 교실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반영을 했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꼭 그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출산하시는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출산 하시는 분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특히 배우자도 꼭 교육을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아무튼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임산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잘 지켜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보건 의료원이 이제 새로운 의료원장님이 오시고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특별한 것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원장님이 3월 20일자로 오셨고요. 저희들이 4월 15일경에 신규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면서 우선은 과가 5개과에서 6개과로 1개과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료분야도 진료분야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이용객 수가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이용객 수가 지금 거의 월에 1000여명 정도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월에 1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미흡하게나마 병실도 다시금 운영이 됐다는 거에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입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응급실도 많이 안정된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상하반기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올라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뭐 이런 쪽 전문의들이 이쪽으로 오셨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거기에 대한 특수효과가 좀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정형외과가 무주 관내에 정형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어르신들이 무주에서도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고요 정형외과 질환으로 거의 재활의학과 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같은 환자 수에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소아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못 했다가 올해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면서 예방접종하고 아이들 영유아 건강검진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재활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은 보통 어떤 환자들인가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근골격계에 어떤 통증 완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어르신들이고요. 이제 저희 어르신들은 물리치료와 본인들 통증 완화 차원에서 오시기는 하는데 음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왜냐면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시설이 확충이 되어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정형외과하고 같은.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과이고요 재활의학과는 같은 질환에서 내과적으로 접근하는 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원만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재활 의학과 관련해서 이제 물리치료 쪽에서 재활 관련한 치료 장비로 해서 같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제 타 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 의학과가 거의 재활을 하는 쪽이거든요. 이제 수술한 이후에 걷지 못 하면 재활도 하고 또 물리치료도 하고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의료시설이 부족해도 이제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하셔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리고 그 지금 공보의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전체가 무주군은 21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 21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응급실에서는 몇 명의 공보를 배치를 해놨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4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럼 이게 3교대로 돌아가나요? 4명이 어떻게 하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간호사는 3교대이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하루에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24시간. 그러면 4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리고 그 공보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올해 베스트 공중보건의사를 어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5일간의 출장으로 해서 여행을 보내주는 경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5일 출장이 아니고 혹시 배낭여행 보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제 그게 저희들이 제안해 놓은 것이 100만원의 여행경비와 5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10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럼 배낭여행같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의료지원과는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데 잖아요? 또 공보의들이나 이런 쪽도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아무튼 우리 무주군에 의료 혜택들 받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공보의 관계도 서로 상생해야하는 것이잖아요. 적절하게 공보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들과 공보의와 의료지원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먼저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보건의료팀에서 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 건강관리를 받을 수혜자가 기초생활수급자랑 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대상은 전 군민인데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5세 어르신들, 다문화가정.

정훈

윤정훈위원

1년으로 하면 한 필요에 의해서 나가나요, 수요에 의해서 나가나요, 계획에 의해서 나가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신규 대상도 계속 발굴이 되는 상태고요. 한 번 등록이 되면 그 분들이 단기간 호전이 되어서 건강관리에 태륙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현장을 방문 하는 거죠. 지금 한 명의 간호사와 세 분의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롤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만 약 5천회 정도 나갔고 후반기도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럼 숫자가.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등록은 저희 의료원에서 의료원에 방문 건강관리팀이 있고 보건 진료소에서 진료소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자기 관할 지역에 본인들 관할 지역에 방문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전 우리 인구의 20%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그 보건행정과에서 치매 안심 해가지고 그것은 주로 경로당 같은 곳을 많이 찾아가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거의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인지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나갈 때 치매 의심 환자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서로 연동이 되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나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만큼의 질적으로 좀 정말 케어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쪽에 조금 주안점을 두어서 업무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폐암 무료 검진이 있잖아요. 폐암 무료 검진.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약 300건 정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500명 정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500명. 그런데 그 50세 이상이잖아요? 50세 이상이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이게 자체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50세 미만이신 분도 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검진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55세부터 75세 흡연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이제 65세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폐암 검진을 올해 시책으로 하면서 실은 관내 건강검진 기관이 저희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내시경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위장조영술이라든가 기타 밖에 나가서의 검진기관보다 조금 검진의 방법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고자 폐암 검진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굉장히 필요한 검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보안을 해서 폐암 검진을 검진자들한테 주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5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금연에 등록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주로 폐암 검진 대상으로 발굴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다가는 저희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출장을 나갔을 때 출장 시에도 마을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는 모시고 와서 검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마을 경로당에도 이렇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쪽 부분이 부족한 걸로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추진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등록 환자의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17년, 19년, 18년. 19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이해연 의원께서 발의 하셔가지고 신장 환자, 투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혹시 암 치료를 받는 항암치료를 받는 현황이 조사가 되어 있나요? 그것을 제가 받지를 못 했는데 항암 치료자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항암 치료요?

정훈

윤정훈위원

자료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아직?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1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최근 자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계에서 볼 수 있는 최근자료가 17년도로 해서 무주군민이 암으로 진료 받은 진료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해주는 거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의료비 지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전체 건강보험으로 봤을 때 하위 50%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의료 급여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 중에서 모두가 다 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우선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암 검진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선행이 되어야 하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 검진에서 다음 검진까지 검진에서 발견된 사람하고 발견되지 않았어도 다음 검진까지 그 사이에 2년 안에 검진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국가적인 보장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 한 대상자들 안에서 국가적인 보장은 되어 있는데 교통비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제 그 파악은 안 되어 있겠죠? 수혜자가?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암 환자까지 지원은 한 부분은

정훈

윤정훈위원

교통비.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1일 생활권 해서 서울로 지금 버스가 증차가 되었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하루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국가적인 보장은 강화되었지만 교통비랄지 이런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검토 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라고 해서 5년 생존이 되면 완치를 했다고 보거든요. 거의 71%가 5년 생존율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이제는 많이도 발생하지만 치료에서 생존율도 많이 향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질환으로 이게 사실 혈액 투석 환자한테 교통비 지원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서 혹시 이게 특정 질환만 해주다 보니까 다른 질환에서도 왜 우리도 진료 받으러 다닌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암뿐만 아니라 암도 요즘 워낙 일반화됐다고 하실 정도로 모든 질환하고 같이 봐야지 이걸 암만 또 따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모든 질환까지 다 교통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4대 중증환자나 어떤 대상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고.

정훈

윤정훈위원

검토해서 현황이랑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해서 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무주군의 의료지원업무로 군민의 건강과 의료지원 서비스로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 사업이 몇 개 사업 정도 됩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과 골다공증 무료 검사 대상자를 확대한 부분, 폐암 검진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지금 본인 부담금을 확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5개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도 그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무주군에는 전체 사망자 중에 2017년도 사망자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중 암환자로 사망한 사망자율이 25.6%가 2017년도 기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작년은 24%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2015년에는 암환자 사망자 수가 66명, 2016년에는 90명, 2017년에는 78명해서 전체 사망자 중에 26.5%. 2018년에는 몇 프로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24%요.

해연

이해연위원

24%입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수는 줄은 것 같네요. 그렇죠? 전체 사망자 수중에 암환자로 사망하는 사망자율이.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사망률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고 보면 2016년도에는 90명으로 굉장히 30%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2017년 2018년 정도에 그 비율이 좀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기적절하게 보면 전에 언론에 홍보도 되고 그랬지만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2002년도에는 무주군의 인구 대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최고였었고 2016년에는 췌장암 발생률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에.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보도된 적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이제 의료지원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2019년에 폐암 무료 검진 이 사업은 시기적절하게 신규 사업으로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의료비, 치료비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리 어떤 암에 대해서 검진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검진으로 확인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계서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사실은 모든 질환은 발병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또 발병도 초기에만 발견할 수 있으면 거의 완치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초기 발견으로 해서 검진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 사업들을 충실히 해서 무주군민의 질병을 사전에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폐암만 무료 검진을 2019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폭넓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암이라는 게 여러 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우리 무주군에서 사망자율이 높은 그런 암을 함께 해서 무료 검진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가장 암으로 발생률이 높은 위암부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폐암까지 정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폐암은 지금까지 안 했던 거예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폐암은 올해 사업으로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워낙 대상자가 너무 제한되고 검진 기간도 지금 현재는 검진 초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학 병원에서 검진 기간도 좀 제한이 되고 대상자도 거의 극소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전 군민을 대상으로 50세 이상만 되시면 아니면 그 미만이라도 어떤 소견만 있으면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암 발생률이 높은 사망률이 높은 그런 암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국가에서 무료 검진이 가능합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마 우리 소중한 우리 군민의 생명을 위해 조기에 발견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제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국가사업으로 폐암 검진이 포함이 됐어도 저희들은 지금 대상자 제한도 있고 저희가 지금 CT를 17년도에 종합병원 급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 CT 자체 보급 장비가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암 검진은 계속적으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료지원과, 또 보건행정과 계실 때 무주군에 투석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신장실부터 불과하기 때문에 방법을 대안으로 찾았던 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인데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팀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계획, 예산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보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아무튼 무주군에 그 동안의 투석 환자들한테 매일 정기적으로 투석을 하기 때문에 생업에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지장도 있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여론적으로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무주군의 군민의 생명과 건강, 의료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읍면 간호사 배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간호사 업무를 의료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소속은 저희 의료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간호사 소속은 의료지원과 소속이고 근무지는 읍면이고 총괄은 사회복지과고 이렇게 되어있죠 구조가?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 부서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사회복지과에 감사 질의 할 때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간호사 배치 업무가 커뮤니티케어의 출발지점이에요. 읍면의 창구 역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1순위로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커뮤니티케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국가에서 시설 지원에 많은 것을 할애를 하고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돌봄의 영역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어르신들이 상당수가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살던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실태조사에서 결과가 나와서 그에 부응하는 정책인데 알고 계시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 이 업무가 여러 간호사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의료원에는 방문 관리팀이 따로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읍면 현장을 방문 했을 때는 우리 채용된 간호사들은 여러 가지 경력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다행인데 지역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읍면 방문 간호사가 6명이 배치가 되었고요 방문 간호사의 소속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에서의 역할은 방문 간호사의 직무교육과 이 분들이 건강관리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수습으로 일주일을 먼저 의료지원과에 9월 2일 날 배치를 해줘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이 간호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문건강관리의 영역이나 서비스 접근 하는 방법 등을 해서 직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 간호사의 역할이 관할 지역에 즉, 읍면에 자기들 읍과 면에 의료에 취약한 1인 가구라든가 고독사 위험군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발굴해서 건강관리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기존에 있던 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는 중복인가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시스템 자체는 사회복지 쪽에 행복이음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PHIS라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 시스템을 다르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PHIS를 컴퓨터에 깔아 주고 본인들의 대상이 발굴이 되면 저희 대상과 중복되는 여부를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조치를 해놨습니다. 중복지원은 하지 않은 걸로 지금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저희가 그때 읍면에 방문을 했을 때는 읍면 간호사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명확하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내려 왔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매뉴얼은 처음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사회복지 쪽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방문건강관리 하는 데에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개입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우선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가서 발굴하는 거 이게 발굴하는 데에 애로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발굴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료지원과에서 방문 팀은 전체를 관할을 하지만 지금 읍면에 배치가 되었잖아요. 더 촘촘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 관리하던 대상자들, 방문 관리팀에서 하던 대상자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발굴 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역의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발굴을 많이 하게 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의료지원과장님께서 읍면 간호사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하는 부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의료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은 보건의료를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그 쪽에서 총괄하는 분야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서비스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자 자체도 만약에 집중 케어가 필요한 그런 대상자는 저희 쪽에서 또 ...하고 그쪽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잘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우리가 이제 구석구석 동네마다 다니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현상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65세 이상 어른들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중장년층들의 알코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심각한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각 읍면 동네마다 돌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65세 이상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건강한 우리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또 이쪽 분야에서 서로서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민 중에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무주군에서?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우리 군민 중에 타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의료 분쟁이나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의료지원과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냐고 하는 거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사례는 없었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만약에 어떤 의료진의 자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의료진의 자문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따로 그런 의료 분쟁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없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군민들 자체가 의료분쟁이 있을 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료사고다 인정이 되어도 감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도 의료분쟁이나 사고에 관한 그런 전담 업무가 있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제 자체에 만약에 저희.

광환

이광환위원

아 자체적으로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의료지원과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에 고령화 되어 가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소외 받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 이런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에 의해서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타 의료기관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자문도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절차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조언해주는 업무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의료지원과에서 이렇게 군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좀 전에도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의료원에서 상당히 의료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원들이 많이 달라지고 의료원이 쇄신되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무주군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가 8월 1일날 개정 되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개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을 90프로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프로만 본인 부담을 하고 쉽게 이야기 하면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며,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은 분만 전 40일부터 분만 후 30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분만 후 60일까지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출생아 수가 10월 말로 61명입니다. 61명 중에 33명의 산모가 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기간은 거의 3주에서 그러니까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희망 하시는 것 같습니다. 15일에서 20일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18년도에는 산후 도우미 지원 실적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거의 반절. 14명. 거의 산모와 신생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보니까 이제 지금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고요 전체 작년에 84명 중에 거의 20프로 정도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용하는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본인부담금이 10프로인데 요즘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이런 좋은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한 50프로밖에 신청을 한다고 있다고 하면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원님, 홍보는 임산부들은 거의 저희 의료원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원 사업이 워낙 많고 이 분들이 당연히 와서 등록을 하는 것은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의료원에 와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서 모든 지원 사업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을 관리 하는 도중에도 그 시기에 맞게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19년도만 해도 33명 정도만 그 지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26명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산후 조리원이 없잖아요.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도 많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

문은영위원장

예, 왜냐하면 산후도우미를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의 산모들에게 전체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작년에 조례 만들기 이전에 저희들이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산후조리원을 50% 이용하고 있고요 자택에서는 30% 산후 관리를 하고 있었고 20%만이 저희 서비스를 지원 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정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워낙 큰데 이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 사업이다보니 정부에서는 이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자가에서 서비스를 받는 이 사업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을 해주면 이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부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모들이 집에서 관리를 받는 쪽으로의 방향 즉 정책 방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검토는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산후조리원에 다녀 오고 나서도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럼 이런 좋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정을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증인자 보건행정과장 강미경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성현 팀장입니다. 감염병 관리팀 박인자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이혜자 팀장입니다. 치매안심팀 황영내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간단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행정 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면 5천 만 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의 세부 사업명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에 지금 예산이 3억 3623만 원인데 1600만 원만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 유방 촬영기 납품 계약 후에 계약 상대자가 장비를 미납품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사양서와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양에 맞는 장비를 납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때 납품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입찰로 진행이 되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입찰을 할 때에는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고 여러 순위자들이 있을텐데 사양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원하는 사양은 그 동등이거나 동등 이상의 사양을 원했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사양이 동등이하의 사양이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랬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설치가 되기로 되어 있었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납품을 상대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한 것입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장을 해서 8월 31일까지 납품 유예를 했는데도 그 제품을 납품을 못 하고 계속 자기가 납품하고 싶어 하는 그 사양만 고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연도이월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월을 하면 안 되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경리팀에서 진행을 하잖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다면 책임의 소재가 계약자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세 분에게도 받았고 또 여러 번 수의 계약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다면 1순위 입찰이 된 사람이 장비를 납품하는 데에, 만약에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나 3순위 이렇게 동등 사양 또는 이상이거나를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소송이 들어왔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순위자도 납품을 포기를 했고 2순위자도 포기 했고 이 분이 3순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의 계약으로 계약할 분이 6순위자인데 그 분은 이제 이 제품을 하겠다고 하고 그 재무과하고는 계약을 할 당시에 재무과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양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납품을 하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유방 촬영기를 구입을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가격도 상당히 고가예요 3억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미리 예측을 하고 물품 계약자하고 상의를 해서 한 5월 달에 들어오기로 해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7개월이나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설치가.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엄청 서면으로도 촉구를 하고 그 분이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제품은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제품만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카메라도 화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예, 화소 문제 제가 물론 확인하고 있고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다음부터는 좀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입찰을 할 때에는 보다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회에 또 따로 보고를 할 에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끝났죠? 10월 달에. 그래서 이제 향후에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1대 총선 공약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제출한 상태이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제출이 됐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제출은 했고 수시로 안호영 국회의원과 비서관과 유선 통화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 정책 질의서도 제공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정책과 담당 사무관이 이제 국회의원께서 자료를 내시니까 저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 쪽에서 반영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을 사실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치매 안심 병원 지원을 할 때 기능 보강 사업비만 하는데, 저희가 치매 병동을 추가할 경우에 짓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줄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비가 아닌 신축에서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예산을 넣는데 기재부에서 지침에 맞지 않으면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이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또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어차피 내년도 건립비는 아니고 2021년부터 건립 비용으로 들어갈 부분이라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럼 우리 이제 국비하고 도비 확보 노력을 더 해서 군비가 최대한 적게 매칭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결산 검사서에 보면 보건행정과 보조금 잔액 미집행 건이 한 3건 정도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아 미집행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반납한 것이죠? 3건에 대해서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내용을 제가 지금.

정훈

윤정훈위원

예,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 2160만 원. 그 다음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지원 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런가요? 보건행정과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아 그 때 이제 조직 개편되기 전의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나뉘기 전에?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수의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잔액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 사무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 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각지대에 있는 알코올 의존층분들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는 분야가 조현병, 정동장애, 부전증, 우울증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지금 무주에서 알코올리즘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다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알코올이 취약 계층들에게 많다는 사실을 증인께서는 사회복지 업무도 하셨고 알고 계십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월부터 정신과에 의사가 채용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부터 이것을 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층들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알코올 문제와 정신질환을 함께 가진 경우에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까지 같이 왔을 경우에. 알코올로 인해서

이해양위원

이게 정신건강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코올 분야가.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단순히 알코올로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본인들이 질환을 따로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해양위원

알코올이 알코올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복합적인 문제로 알코올이 그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명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알코올 환자?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취약계층 관리를 하다보면 알코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회의를 하면서도 알코올 관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시술과 수술을 시행하고 퇴원 후에 바로 술을 마시는 이런 사례, 수급자로 수급비가 나오면 술을 외상으로 산 것을 갚아요. 술을 먹고 화상을 입어 치료를 해야 하지만 술 마시고 귀찮고 번거롭다고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있고, 좋은 이웃들에서 같이 동행해서 화상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런 사례들이 그리고 특히 노모와 아들이 같이 사는데 노모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알코올리즘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가구. 이런 사례들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정신건강과 알코올 그것을 분리하지 말고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어차피 알코올 중독센터가 무주군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 맞고요. 그 정신과 선생님 오시면 이러한 사례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이해양위원

특히 취약계층에 알코올이 많은데, 중장년층이에요.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모든 지원에 어떤 관리에서 사각지대예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해주는 곳에서 사각지대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이러한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11월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총 9회의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 11월 달에 이 프로그램이 끝난대요. 그런데 시도를 해보니까 할 만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끝난다고 끝내지 말고 보건행정과에서 이 부분들을 이어서 연속성 있게 관리를 해보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자활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이웃들 대상들, 자활 참여자 중에서 또 알코올이 많거든요. 보면 술을 한꺼번에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는 날 하루라도 술을 덜 마시게 하는 것.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건강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줄여보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안 먹을 수 있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과장님 술 드시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총 9회면은 아주 짧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알코올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상시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보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하면 저녁을 먹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저녁을 못 먹고 술을 마셨다는 것이죠. 몇 달 만에 처음 저녁을 먹어 본다는 것이에요. 저녁을 함께 먹고 프로그램을 하고 귀가한 날은 그 날 전혀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은 저녁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알코올 의존이 많이 심한 참여자가 처음에는 매번 집으로 데리러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깨워서 데리고 왔는데 몇 번 지나니까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그랬다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은 인원이 아니고요 상당히 심각한 숫자가 나타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알코올로 인한 사망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거든요. 사례 관리에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장년층 특히 또 1인 가구. 다 1인 가구예요. 우리 무주군에 두 집 중에 한 집이 거의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알코올 의존층 관리. 이 부분에 계획을 세우셔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하실 때 우리 자활센터의 이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과 사회복지 협의회의 좋은 이웃들의 대상자 관리하는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추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 사전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그래도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그렇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241명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작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2019년도에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사전 연명 의료 거부 신청이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의 시행 또는 중단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나 목숨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된 부분이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신청을 어떠한 경로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의료원이 신청 기관으로 정해졌잖아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등록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본인이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닌가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19세 이상 사람이 직접 와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나중에 의미가 없는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찾아가서 하는데 요즘 보면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 간접 광고를 많이 해요. 보셨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몰라서 제도를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어디에 가서 신청 하는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절반 정도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제 주변에서 보면 명절 때 이 연명 의료 의향서를 가지고 자녀들 하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셔서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또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결정 하는 것이잖아요. 19세 이상 성인이면 건강한 사람도 전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 하셔서 신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이 홍보물은 오래 된 것인가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홍보물이 기억이 안 나죠? 이것이 무주읍 관내에 붙여서 있거든요. 관내에 붙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화장실은 금연 구역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에 직원한테 보여주면서 빨리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11월 초에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가 잘못 됐어요? 뭐가 잘못 되었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패우는이라고.

이해양위원

예, 저 홍보물이 리조트 웰컴 센터 남자 화장실에 변기 위에 정면으로 딱 보이는 데에 붙어있어요. 제가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봤고 남자 화장실을 가봤는데요 저렇게 지금도 붙어있어요. 그럼 저게 행정기관에서 붙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오자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웰컴 센터 남자 화장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바로 저희가 떼어내고 저희가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홍보물이 최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전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담배 패우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홍보물을 만들 때 저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서. 오자가 생기면 괜히 수준이 낮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홍보물 관리, 홍보물 항상 주의 깊에 붙여 놓고 바라보시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것이 그 지역 보건법 제7조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 하셨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2018년도에 제7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2019년에서 2022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 당해연도 별도의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올해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2019년도 추진 시행 계획으로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면서 전년도 목표와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의 평가에서는 어땠습니까? 목표 대 실적은?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2019년도 치는 아직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12월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 1월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 그 평가 목표치 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결과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분야마다 목표 달성도가 120% 많게는 725% 이상으로 달성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지표에서는 이렇게 입원 환자 진료 건수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실적이 한 54%정도 이렇게 되었고 대체적으로 한 평가는 굉장히 실적이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더라고요. 2017년도 내용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질적으로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에 중에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13건의 신규 사업인 것이 맞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업무 보고 자료예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2019년도 신규 사업 현황을 보면 이렇게 13개 분야에 신규 사업으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 중의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그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의 예산액은 600만원으로.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업으로 개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유자조모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살 고위험군 등록 대상자와 가족에 대해서 심리치유자조모임은 월 1회 한 시간씩 하는데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교육과 여가 및 취미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 인원 4명이 참석을 했고 10회를 했고 총 3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군 개인 상담은 1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의 인구 대비 자살로 인한 사고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자살이요?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 6명, 2018년도에 7명, 2019년도에는 잠정적으로 4명인데 사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정확한 것은 데이터에 입력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도 본위원이 판단해볼 때에는 적절하게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아마 우리 과에서 홍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각 읍면에 이장 회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정신 쪽에 우울증 환자로 저희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5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개인 정보 이런 것 남에게 노출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직접 상담하러 찾아오거나 이러지를 못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이러한 말씀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강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군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읍면별로 대상자 현황하고 접종인원을 쭉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실은 본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각 읍면에 이장 회의 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똑같이. 우리 이제 읍면에서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은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주읍 같으면 이장 회의 때 이장 회부에 1회를 홍보를 했고 무풍면 설천면은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이장 회의 때 우리 적상면 같은 경우는 2회를 홍보를 했더라고요. 안성면 같은 경우는 1회, 부남면 같은 경우도 2회를 홍보를 했고. 이 홍보 횟수에 따라서 이 접종률이 무풍면은 5.4%예요 대상자 중 접종한 사람이. 그리고 무풍면 설천면은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7.5%이고. 그런데 우리 적상면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를 2번 했는데 그곳은 11.8%가 되어있고, 부남면 같은 경우도 8.6% 안성면 같은 경우에도 홍보한 곳은 9.7% 무주읍은 아마 1회를 홍보했는데 13.7% 접근성이 용이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통계가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왜? 개인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병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장님들의 홍보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 공문은 보냈더라고요. 확인을 다 했습니다 직접. 그런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장들한테 이장 회의 때 홍보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무풍면이나 설천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접종률이 아주 현저하게 50%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한 사업들도 이왕이면 그런 우리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면 그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대상포진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보건행정과 증인과 그 우리 팀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또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지자체가 존립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의 일환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상포진 이 사업을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무주군에는 대상포진 접종을 많이 해서 대상 포진 환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고통도 아주 심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 생활 건강을 위해서 사업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업 추진하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군민들의 그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식장 재정 운영 현황을 보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다른 점이 무엇이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다른 점은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과정이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출에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 인건비가 그래서 줄어들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익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곳을 이용했던 분들의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불만사항 같은 것을 적어 놓고 가시라고 함을 해놓았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접수된 것이 있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마치고 가실 때 설문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광환

이광환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 올해 치는 안 되어 있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설문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회용품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86.5%가 만족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설문지와 설문 데이터를 제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그런 내용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할 때는 환절기라든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시기가 집중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계절적으로 보면.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던 내용이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의료기관 연면적 5분의 1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관련해서 아직 한 100여 평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 덧붙여서 제시했던 의견이 요양 병원 부수시설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법을 검토해 본 결과 요양병원에는 장례식장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 저희가 지금 3,500㎡를 건립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5분의 1이면 그 장례식장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매입 할 때 저희가 건패율이 부족해서 더 확장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요양병원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우리 의료원 부지로 편입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비어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보통 2-3일 정도 있으니까 매일 비어 있지는 않은데 실이 다 차지는 않습니다. 실이 다 차지는 않고 만실이 4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때 당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서 그때 당시 그러한 건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시설을 크게 확대를 해놓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기간과 지금 이용하고 있는 횟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접견실 자체가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호실 특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좀 좁은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서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의 직원이 이제 14명, 이렇게 배치돼서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렇게 모셔다가도 하고 있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모셔다가는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사가 댁에 방문을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아, 집을 직접 방문해서? 그러니까 안심센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방문을 하는데 안심센터로 오는데 저희가 못 오시는 분들은 방문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안심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방문 하고 있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버스타고 개인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인이 직접 오고 있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제 예방 차원에서 오는 것이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차원에서 오고 걸리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사실 의료는 본인들이 많이 걷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에 가둬두고 저희가 다 해드리면 그 분에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보이는 분들이 직접 찾아오세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오세요.

광환

이광환위원

오세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오시면 상담도 하고 치매 관련 약도 타 가고 영양제 같은 거 타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잘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방문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이 치매 안심 센터를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 속도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해서 오시던 분이 치매 안심 센터를 방문하다가 사고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족들과 협의해서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방법 아니면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꽤 많은데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단축해서 오전에 끝내면 좋겠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전에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오전예요?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제가 말이 좀 느린데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18년도 보건행정과 사무 감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질병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 혜택이나 의료 혜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에 보건직 배치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에 국가 정책 수요를 위해서 무주군에 간호직 6명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채용 요구를 하셨네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배치되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그리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품 지원 외에 적극적인 방문과 독려를 해서 문자도 발송하고 해서 금연 성공률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아주 개선 노력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금연 환경 조성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된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 모범 기관으로 유공 표창도 받고 3000만 원 예산도 확보를 했네요. 아 우리 증인이 언제 오셨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래서 잘 모르셨구나. 4월 달에 이런 시상을 했거든요 이것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연 캠페인을 많이 하셨는데 상징적으로 포토존 조성을 해놨어요. 오산-당산 간 산책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어서 방역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시는데 유충 구제 투여 방역이 있고 엽무 분모 하는 방역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또 다른 방역 사업이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은 그 정도 있고요. 이제 전 세대에 기피제를 나눠드린 것이 있고 해충 퇴치기를 123대 설치했고 기피제 분사기를 5대 설치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각 읍면에 엽무 분모를 하죠? 저희들이 면 방문을 했었는데 이것을 차등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 엽무 분모는 용량이나 횟수가 모두 똑같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주 5회.

찬주

박찬주위원

주 5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약품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배부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이제 많이 할 곳은 많이 지원도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역 사업 후에 확실히 모기나 파리 해충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해충들의 서식지를 더 파악해서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방역을 할 시 방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 방역복은 착용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분모 쪽은 착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충 쪽에 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다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피복을 지원해줬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방역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방역복은 꼭 착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그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 결핵 관리 지침에 의해서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간 공공협력 사업이 있어요. PPM이라고. PPM 병원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무주군은?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무주군에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인근 지역 병원하고 교류를 하지 않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느 병원하고 지금 하고 있죠? 그 체결을 했습니까? 협력할 수 있는 병원하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도에서 전북 도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지정을 해주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결핵 관리 하는 차원에서 결핵에 대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치료를 무주군에서 갔다고 하면 이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여기서 발생하면 전북대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격리치료하고 전북대 치료비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에 결핵 환자 수가 조금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2명 결핵 환자가 있고요. 잠복 결핵 감염자 수가 42명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잠복 결핵 환자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2명 있고 약 먹으면서 집에서 관리 하시는 분들이 9명 있고 다재내성이라고 해서 약에 내성이 있으신 분들 1분이 있고 입원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결핵 환자들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밝혀지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집계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약을 먹으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춤형 보건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빨리 체크를 하셔서 조용하게 접근을 하셔서 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나라가 결핵 퇴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OECD 30개국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의 4.3배, 미국의 22배 정도 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대 결해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그 결핵 전염이 호흡기 분비물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꾸준하게 약물 복용하고 관리만 한다면 치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생아 태어나서 4주 안에 BCG 예방 접종을 하면 결핵이 퇴치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예방 접종하고도 결핵 발생하는 빈도가 조금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발생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A형 간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A형 간염 이것을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죠? 2019년도에 있나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산액이..

찬주

박찬주위원

그 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예방접종 예산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재난 관리 기금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A형 간염 예방 접종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무료이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것은 BCG는 무료이고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A형 간염. 만 18세 이하는 1만 3천 5백 원이고 성인들은 4만 5천 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4만 5천 원이에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더 많이 받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20대에서 40대 중의 고위험군 만성간질환자와 면역 저하자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내년부터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예산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을 각 지자체마다 세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지금 본인들이 일반 병원에서 지원 받지 않고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7~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에도 A형 감염 보균자가 있죠? 많죠? 지금 통계 자료에 보면 15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특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 접종자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 역학 조사하고 격리 조치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을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격리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서 간에서 이제 세균이 증식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A형 간염이 더 이상 무주군에서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증인자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팀에 이종철 팀장입니다. 우측에 강성옥육성팀 하현진 팀장입니다. 좌측 끝에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입니다. 오른쪽에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증인과 각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지금 7월 18일자로 진급해서 사무관 교육받고 11월 1일날 복귀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다면 아직 업무 숙지가 전혀 안되셨겠네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전에 기획팀에서 2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다면 기본 실력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동이 조성이 되어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현재 그 10동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 단독주택이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 이제 부속 건물이 원예하우스 한 동이 있고 버섯하우스도 한 동이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을 건축을 언제 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2016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6년도에 했죠. 그럼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지금 2019년도 11월 달이니까 이것이 준공이 2017년 3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아직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증인께서 이 가족실습체험동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녀오시고 난 뒤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대는 업무 파악 차 다녀왔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 파악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건물은 아니고 저희들 표고버섯하우스와 토마토 하우스 쪽 점검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 방수가 잘 안돼서 습이 찬다고 해서 제가 방문 했을 당시에 안에 문이 잠겨 있어서 안쪽 방문은 못 했고 밖에서 건축물만 둘러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것이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저번에는 107에 물이 찬다고 해서 팀장이 방문 했을 때 스티로폼을 깔고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거기는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에서 태풍이 온 후에 습이 찬다고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을 얼마나 반영을 했죠? 얼마나 올리셨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5000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000만원을 어디에 쓸 목적으로 올리셨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 내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어느 쪽에 사용을 할 것인지가 나와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 예산은 10동 중에 1동은 기존에 보수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9동에 대해서 107동 공사한 것처럼 그 건물 주변으로 파서 배수가 될 수 있게끔 관을 묻으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우리 증인께서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난 이후에 축을 2016년도부터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건축 계약을 언제 했느냐면 6월 27일에 계약을 했어요. 준공이 언제 됐다고 하셨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2017년 3월 30일에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한 걸로 생각 되시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6월 27일 이후에 해서 준공을 3월 30일에 했으니까요.

찬주

박찬주위원

이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됐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동절기에는.저희들이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 중지를 보통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10동이에요. 개인 주택도 계약을 시작해서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 끝낼 수가 없어요. 이게 공기가 너무나 조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안의 상황이 단열도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이 이곳을 몇 번 방문을 했었어요. 겨울철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리고 바깥과 온도 차이가 있어서 결로가 생겨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지금 요즘 짓는 집이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계약하고나서 지도 감독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단열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본위원이 하자보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하자보수는 또 지나버렸어요. 이것이 방수가 1년 타일이 1년 그런데 구조체는 10년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건축했던 업체 현장 소장을 불러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본 결과 그쪽 업체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설직과 동행을 해서 시설을 쭉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설계 문제냐 건축의 문제냐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급한 대로 저희들이 먼저 보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문 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쪽 기관이 정리가 되면 정밀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가정집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거실 바닥과 대지의 높낮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거의 뭐 10cm도 안 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대충 가정집이라도 지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땅을 채우고 또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서 대지에서부터 못해도 30cm에서 50cm정도는 하는데 이것은 대지와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거의 나지가 않아요. 이러니까 습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집 주위에 유공관을 묻을 계획이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졸속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집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지가 않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든 시공자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 주어야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제 이런 시설동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 서울하고 이미 체결이 되었잖아요? 서울에서 살던 분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살라고 하느냐 이것 반성해야합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기관을 찾아서 의뢰해서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 처리를 잘 하셔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어서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 때 7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7월 내에 예산을 세운 줄 아십니까? 혹시 전해들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때 그 귀농인들 교육이라든지 영농 실습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1회 추경에 7000만원 편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 귀농귀촌 협의회 입찰이 2번 되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추경에 왜 세운지 아시냐고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지 아시냐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시죠? 이게 지금 위탁 부분 때문에. 관리 위탁인데 무주군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7000만원을 세웠어요. 세웠죠? 그런데 그 1회 추경이 보통 언제 쯤에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빨리 할 때는 3월 달에도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거의 뭐 3월 달에 한다고 봐야죠. 3월 달에 세워서 예산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게 계약일자가 6월 25일이에요. 착수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 예 됐습니다. 착수일이 7월 2일인데 용역기간이 좀 오래 걸렸죠? 계약 착수 예산이 성립된 뒤로. 그렇죠?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의 역할 즉,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운영하는 목적은 이제 도시민이 무주에 귀농이라든지 귀촌을 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적응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농실습이라든지 아니면 귀촌하기에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을 미리 습득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죠. 그중에서 대부분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죠? 농사를 배우는 것이에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제형 실습 농장은 영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영농 위주로 하고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원예하우스 한 동이 있고 버섯하우스기 한 동이 있어요.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년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보통 거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동 하우스는 토마토가 양육 재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의 단동은 표고 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이라고 하면 안성 쪽은 3월 하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영농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도 있고 영농 기초 이론을 배우기도 하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1년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 되어야지 맞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원래는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기간부터 따지면.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경에 세웠으면 바로 서둘러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찾수일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여기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찬주

박찬주위원

추경이 3월 달에 했으면 예산 성립이 됐잖아요. 그럼 바로 집행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딜레이가 돼서 물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시간도 있기는 하지만 늦춰가지고 7월 2일부터 영농이 시작 됐어요. 이게 잘한 일들 입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보통 예산이 3월 달에 편성되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7월에 착수하게 된 과정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장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지금 예산 7000만원을 세웠으면 이게 민간 위탁을 줬잖아요. 민간 위탁을 주면 민간 위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 18년도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만 2번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1회에는 귀농귀촌 협의회만 응찰을 했고.

찬주

박찬주위원

예, 거기까지만 대답해주세요. 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은 군수는 체제형 농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귀촌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위탁 또는 대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농귀촌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농촌을 아는 분들이 위탁을 받게 되어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어디서 받았다고 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귀농귀촌 협의회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이 7000만원 가지고 어느정도 예산 집행을 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3천 99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집행이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입찰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입찰 시기가 있어서 소요된 시간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죠? 한 달 가까이 된다고 해도 이게 이제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4000만원정도를 쓰고 3000만원은 반납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행감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행감 자료를 냈어요. 2018년도에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2019년인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2019년에도는 그러면 예산이 본예산 때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2019년도에도 추경 1회 때.

찬주

박찬주위원

아 추경 1회 때. 추경 1회면 몇 월 달이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월이죠? 2018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추경 때 하지 않고 본예산 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 왜 세우지 않았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때 본예산에는 저도 그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때 신규사업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신규사업으로 인지를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례도 그때 당시에 미흡하다고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8년도에는요? 지금 2018년도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니요. 2019년도요. 본예산.

찬주

박찬주위원

2019년도. 예, 그것은 일단 나중에 파악을 해보고. 이게 지금 그 이렇게 된 이유가 계속 2018년도 하고 2019년도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2018년도에 상황이 그랬으면 2019년도에는 조정을 하든가 반드시 고쳐야 됐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똑같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고 2019년도에 다시 이제 민간위탁 과정에서 2개 업체가 대립이 됐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의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개 업체가 됐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3개 업체 중에서 어떤 위탁사가 선정이 됐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전주에 소재한 스텔라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스텔라라는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예. 못 찾으면 스텔라라는 업체는 비디오 회사예요. 그런데 그 위탁운영 제16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곳이 귀농귀촌에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스텔라라는 업체에 줬어요. 물론 공개입찰로 하긴 했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사실 비영리업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가 귀농귀촌협의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1차에 응찰을 했고 거기에 이제 2차가 되다보니까 2차에 스텔라 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 스텔라라는 업체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입찰을 했어요. 입찰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스텔라는 비영리 업체는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입찰을 할 때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업체가 어떻게 입찰이 됐어요? 지금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도 입찰을 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16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입찰을 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입찰 기준에 맞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턱도 없는 그런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입찰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것 잘못됐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잘못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가 입찰로만 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16조 위탁운영 이 조례를 보지도 않고 대상이 되는 위탁업체가 입찰을 해서 입찰에 낙찰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앞으로?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죠? 올해 말이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스텔라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귀농하는 과정이나 귀촌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라 그런 과정까지도 다 전달이 되고 하는데 스텔라에서는 영농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의 농민들이나 귀농귀촌인들과 격리가 되어서 정보 교환이 안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그 우리가 그 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용역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봤더니 거의 다 두 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정산 보셨죠? 정산 보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 좀 있으세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몇 번 그분들한테 그러한 건의 사항을 드렸습니다. 어떤 과정이 너무 단조롭고 지역에 귀촌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교육도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을 많이 보안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물론 이제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 조례나 법에 충실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왜냐하면 느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물론 사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챙겨야 할 부분은 챙기셔야 하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슬기롭게 처리를 하시고 또 책임지셔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시고 또 업자들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서 규정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 농기계가 총 몇 종이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114종에 53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가격표에 나와 있는 것은 79종으로 나와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총 114종에 531대이고요.

이해양위원

예, 가격표에는 일단 79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농기계 부분을 본위원이 5,6개 지자체들과 가격 비교를 해봤거든요? 조금 비싸다는 품목이 있어서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농기계도 천차만별이니까 일률적으로 가격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좀 비싼 것들이 몇 개 나타났는데 그 비교를 하다보니까 우리 임대 농기계 가격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업무 하는 데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임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가격 산정할 때 저희들이 연간 임대할 수 있는 일수가 있습니다. 임대 일수를 감가삼각비와 수리비를 나눈 값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산정 기준도 아주 복잡해요. 가격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업무하는 분들이 일일이 익혀서 지금쯤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우리가 기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가격구조를 조금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든 공급자든. 7천원 2만 1천원 1만 1천원 1만 6천원. 이렇게 천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만 단위로 잘라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복잡한 구조가 지금 괜찮으십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보면 임대료를 내년도부터는 따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규정이 생겼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규정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 미만은 1일 임대로가 1만원,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괴산군 것을 봤거든요. 다른 곳도 거의 만 단위. 천 단위가 거의 없어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만 단위인데 우리는 막 몇 천원까지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괴산군에 보니까 농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서 조정을 바로 해버려요. 괴산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입 가격이 400만원 미만은 1만원, 1000만원 미만은 2만원, 2000만원 미만은 3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금액이 기존보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농민들이 이제 올랐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계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 너무 다양하게 될 텐데. 그래서 뭔가 점차적으로 당장은 익숙해 있는 부분에서 변화를 주려면 인하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인상됐다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좀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행정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재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기계를 전부 다 재산정을 하는 것이에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일단은 재산정 검토를 하고요. 이제 산정한 임대료의 15% 범위에서 저희들이 가감을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 자율적으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단순화해서 변화를 주는 게 행정력을 덜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도 좀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이 농기계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결제를 받아요? 현금으로 받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본인들이 기계 예약을 하면 저희들 농기계 센터에 와서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서 농협에 가서 돈을 내고 기계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안 되다 보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기도 하고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현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팀이 농기계만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어요.

이해양위원

세입 처리를 하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 통장에 넣어서 그날그날 바로 이렇게.

이해양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은 급한데.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급하게 농기계를 또 예약해서 쓰고 해야 되니까 금액도 단순하게 하고 그렇게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그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는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서 국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까지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수명이 다 된 것은 국매처리해서 세입으로.

이해양위원

국매 처리를 하면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나요? 판매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그것이 농가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업체 쪽에서 일괄로 할 수도 있고요.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계를 사서 쓰는 것하고 임대로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한 기계를. 그럼 내구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기계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거 우리가 임대하는 농기계로 농기계 사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었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빨리 망가져서.

이해양위원

예, 빨리 망가지니까. 내구연한까지가 아니더라도 항상 점검을 농기계가 사고가 나지 않게 점검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항상 그 농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수시로 기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농사 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필요한 농기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형 농기계이면서 개인적으로 사서 쓰기에는 비싼 그러한 농기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고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계들을 항상 수요 조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의원 발언신청) 윤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예, 우리 증인 발령 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연창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우리 지금 귀농귀촌 팀에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로 올라가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 팀에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먼저 도시 은퇴자 및 귀농귀촌자 지원 사업이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5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69페이지에 나와있네요. 확인하셨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보고 수요에 비해서 지원 규모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액이 조금 적어서 추경에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해서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홍보도 하고 신청도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이제 사업량과 사업비를 증액하실 계획이 있으신거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2016년도에 무주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죠? 그럼 2016년도 이후에 귀농을 하신 분이나 의향자들에 대한 어떤 귀농을 하는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는 좀 하셨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지금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 쪽으로 인구를 늘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위원의 판단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욕구나 수요가 굉장히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약 36%가 퇴직 후의 여생을 위해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면 귀향적 성격의 귀농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귀농 희망자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귀농귀촌 업무가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귀농귀촌 쪽에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도시민 농촌 유치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다양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워낙 정주요건보다는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 대한 귀향귀농 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 파악하고 계시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던 귀농귀촌 정책이 모자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사례도 수집도 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우리 농촌 관광 휴양 그러한 기능을 가진 우리 무주군의 은퇴자들을 포함해서.. 저는 귀농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원책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겠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다음은 간단한 확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센터 운영하고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판매 조직이 영농법인이 출범이 되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실제로 물품이 나왔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판매 현황은 어떠한 수준입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즙하고 잼하고 분말류 하고 있는데요. 즙 같은 경우는 4만 2천봉 정도 생산을 했고요, 잼도 사과잼 포함해서 생산을 해서 총 제품이 4만 8천여개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용으로 산출을 하니까 약 5,200만원 정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제 시작 단계인데, 지금 교육 시설 운영하고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에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공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가공 창업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과 심화반인데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가공센터를 통해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파는 그러한 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금년만 해도 기초반은 9번 해서 156명 했고, 심화반도 3번해서 23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개인 농가는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하는 교육으로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이 이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교육으로? 개인 농가가 신청을 해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공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도 다른 교육이 있으니까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무주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화해서 판매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단계이고요 . 개인들이 창업을 해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업을 원하는 분들은 건강원에 가서 즙을 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농가 분들은 관심은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식품이고 규정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고비용이고 식품이고 규정이 강하고 HACCP 인증도 받아야 하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식품 규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 12월부터는 HACCP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거의 사과즙이나 즙류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의 계획은 조금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아니고요. 국비나 도비 쪽으로 해서 소규모 가공 하신 분들, 창업 하신 분들 HACCP 인증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가공 설비를 운영 하는 데에 안전 사고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전문가가...

정훈

윤정훈의원

전문가가 있지는 않죠? 아직? 지금 고용이 됐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가공 센터에 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장영일 박사가 가공하기 전에 그러한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로 농업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가공화해서 보관을 오래하고 브랜드화해서 파는 것이 우리 무주 농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을 좀 더 집행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201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증인과 각 팀원님들께 노력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대도시의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언제 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10월 28, 29일 날 추진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업무가 농업지원과 업무 맞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고요, 지금은 농축산유통과로 이관 했습니다. 올해 서울 행사는 농축산유통과에서 추진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서울 행사는 농축산유통과에서 추진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예산에 5,1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촌진흥공무원전문교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10개월짜리 사과연구소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연수를 마치고 왔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몇 명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1명이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기술 보급 실무라고 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규자와 경험이 있는 분과 매칭을 해서 그 교육을 진흥청으로 다녀왔고요. 저도 변화 관리 리더라는 진흥청에 있는 1주일짜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진흥공무원들의 전문지도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 공무원들이 모여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학습이 있습니다. 국비로 800만원이 지원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찬을 하는데 저희들 올해는 여수에 가서 진흥 사업 쪽으로 무주 농업 발전을 위한 1박 2일 연찬을 다녀왔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지도공무원글로벌역량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집행 예산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이 36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 중에 유진광 지도사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해외 연수인 것이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외연수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농촌지도사 우수 사례 수집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교육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전문능력개발 활동 및 전문지도 연구의 활동지원은 8명이라고 사업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8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구 외 활동은. 이것의 예산액은 얼마예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이게 전문지도연구회 활동하는 예산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4명이 4번 다녀올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블루베리다라고 한다면 블루베리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 참석을 하는데 개인별로 발표자료를 만들어 가서 그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며 진행 하는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다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 해외연수 비용과 연구 외 활동 지원비용, 현장 기획실습. 이러한 부분에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 분야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 쪽에는 11개 사업에 약 7억 7천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무주군에서 실제 예산을 지원해서 11개 사업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국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것보다 더 되죠 지금?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총 11개 사업이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국도비는 2개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고.

해연

이해연의원

11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라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2개 사업이 국도비고요 그리고 나머지 9개 사업은 순수 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국비 사업 중에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자, 국도비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 국비이고요,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도균특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 중에도 단위 사업으로 여러 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전당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사업에도 다양하게 사업들이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부터 해서 재능 교육, 멘토 컨설팅 등.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것들이 전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아니에요? 본위원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단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냐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는 2개 사업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10개 11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여기에 귀농귀촌 체험 학교 사업도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박람회 참가하는 사업들도. 그래서 본위원이 단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개냐고 물었을 때 2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다른 사업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이 국도비 지원사업 귀농귀촌 분야에 충분히 사업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울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귀농귀촌한 분들이 왜 무주군은 다른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귀농귀촌 지원을 안 하느냐고 늘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홍보 좀 해주세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무주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귀농귀촌 협의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누가 요즘에 홈페이지라든지 보는 분들이 귀농귀촌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제가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했지만 이장회의에서 한 번 홍보하는 것과 두 번 홍보하는 것의 차이는 배 차이가 납니다. 오전에 질의한 보건지원과에 보면 대상포진 하나를 놓고 이장회의에서 홍보를 안 한 면과 홍보를 한 면 하고는 그 접종률이 배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도 안일하게 우리 증인께서는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 그 분들을 통해서 직접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부 보낸다든지. 지금도 군청 홈페이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농업지원사업 책자도 만들고 하니까요 그런 곳에 세부적으로 넣어서.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우리 자체사업말고도.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이 귀농귀촌 지원사업도 어느 개인의 한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서 다양하게 그 귀농귀촌 하는 농가가 많은 홍보를 해서 사업 지원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많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도 우리 무주군은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하는 데에 인색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홍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청사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계시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그리고 또 귀농귀촌 업무도 보고 계시면서 우리 농기계 농업인들에게 임대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농민의 집?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농민의 집이요.

광환

이광환의원

그 공사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민의 집 올해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 공사 내용이 조리 실습실 이것이 기존의 농업정책과와 유통과 있던 자리가 저희 조리 실습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민의 집 3층으로 와서 완공이 되어서 올해 8월부터 조리 실습 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농민의 집 3층 공간에 마무리 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65쪽에 교육추진운영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의원

이 교육추진운영현황에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 못 하셨어요? 지금 연구 외 현장교육인데 대부분 연구 외 현장교육이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여기에 특정 면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별로 하는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예, 연구별로 하는데 무풍면이 전혀 없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무풍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과연구회 쪽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광환

이광환의원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사항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군 단위 교육은 여기에 보면 2군데가 있어요. 군 단위 교육은 2개가 있는데 지금 면 단위 교육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풍면은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무풍 사과 같은 경우는 연합회로 해서 12월 달에 한 번 현장 견학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회는 사과 쪽으로는 무풍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도사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면은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러한 차원은 아니고요.

광환

이광환의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료 자체만 봤을 때는 10월 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무풍면만 전혀 없다는 것이.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제가 무풍 사과 견학도 갔다 오게 했었는데 올해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작업도 해주시고 계시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농작업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농작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료 작물 수확이거든요. 그것이 아직도 벼도 지금 볏짐을 마는 것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수당브러스도 아직도 하고 있고 저희 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벼, 보리 수확도 하고 있고 땅 속 작물 수확은 마늘.

광환

이광환의원

어떤 거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마늘이요.

광환

이광환의원

마늘 수확 작업도 하고 있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마늘도 조금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료용 수확도 하고 옥수수 파종.

광환

이광환의원

이제 계절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배정되는 인원은 2명입니다. 2명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을 가급적이면 7월 이전에 오지 마을 위주로 해서 순회 수리를 하고 농번기가 되면 그 쪽 인력을 대행 작업 쪽으로 투입을 해서.

광환

이광환의원

순회 수리 하고 있는 두 분이 작업까지 병행해서 하신 다는 거죠? 그러면 4명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지금 거기 하고 농기계 임대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대 쪽에. 그 분들까지 총 풀가동하면 이제 2인 1조로 해서 3개조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밤 10시까지도 불을 켜고 작업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사실 작업을 하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벼 도복 현상이 많았잖아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 같은데 지금 콤바인 작업을 하면서 작업 하시는 분들께 피복을 제공하고 있네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피복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 올해 유난히 작업복 구입 횟수가 많아요. 그것도 웨스트우드라는 메이커로 작업복 구입 횟수가 많은데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들이 초창기에 유니폼을 똑같이 민원실처럼 빨간색에 무주군 명찰이 아닌 농작업 대행이라든지 무주군 마크까지 달아서 유니폼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일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젊은 직원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옷을 입기를 꺼려하고 일부 농민들은 사람을 대할 때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얕잡아 본다고 해야 되나요 말을 심하게 하고 심지어 저도 농기계 사무실에서 겪은 일이지만 오자마자 여직원한테 욕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광환

이광환의원

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피복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시장에 있는 허름한 것들은 조금 그렇고요. 웨스트우드에서 일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그런데 현재 제출되어 있는 자료로만 봐서는 전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지급일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수량에 똑같은 금액이 집행된 것이 있는데 세부 사업명에서는 농작업 대행용과 임대 사업 운영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는 웨스트우드에 지불한 금액이 9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작업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농작업 하는 작업복을 이렇게 메이커를 착용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이러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합당하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그리고 농작업 대행 사업에서 집행되고 있는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이러한 부분도 정확한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렇게 날짜별로 계절별로 어떤 특정 업체에 얼마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획계장을 할 때도 무주에 농기계 센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끔.

광환

이광환의원

예, 골고루 이용해주고 지금 임대 사업장이 안성과 무풍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농기계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의혹이 안 갈 수 있게끔 집행이 되어야 한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광환

이광환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료로만 봐서 의심 가는 부분이 엿보이게 되면 마무리 잘 하고 애 써놓고 이런 부분이 흠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지금 저 강소농 육성에 있어서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4-H 회원들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 4H회원은 5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4H 회원들한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시범영농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해도 벼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거기서 생산된 쌀을 5kg 포장을 해가지고 수량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예, 저번 11월 3일 농업인의 날 24회 행사에서도 김밥도 싸서 제공하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기존의 틀에 맞춰서 그 분들한테 그런 사업들을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관련된 부서와 협조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도 인구나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 부분도 창업이나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 인재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강소농 육성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멤버들인데 그 멤버들이 우리 무주군의 사업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농업에 정착하고 창업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맨날 교육 시키고 행사 참여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그분들이 미래의 핵심 인력이 되기 때문에 잘 육성을 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쪽에 사실 행사성 위주 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행사 위주고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무주군에서 지원하는 영농 4H 시범 영농이라고 해서 1천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비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비로 해서 차세대 육성이라고 해서 3명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에 3개소이고 내년도에는 2개소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우수 회원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단체를 여러 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 쪽에 사업이 많다고 그러한 의견을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청년 4H 쪽으로는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여기 강소농 육성팀에서 짜낼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청취나 그 사람들의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한데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관련 부서에 직접적으로 증인께서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서 그것에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의회와 상의하고. 젊은 청년들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기존의 농업인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 농업 창업인들한테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소농팀에서 청년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내고 만들어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고 또 다른 인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가야된다는 것이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빠른 시일이면 좋겠지만 내실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내년 추경이 다뤄지기 전까지 우리 증인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립.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 소관의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또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 예산액으로 1,500만원이 군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이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추진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먼저 저희들 고령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은 총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6개소가 먼저 신청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정산까지 다 끝난 부분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영농철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6개소만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당초의 계획은 10개소였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10개소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10개소였는데 6개소만 신청을 해서 6개소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 주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인들이 무주군으로 귀촌을 해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영농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을 하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기자재를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요? 어떤 보조로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자부담을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의 사업 대상이 선정이 되면 본인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사고 그것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죠.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100프로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원래는 저희들 예산서상 제가 알기로는 10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일부 10프로를 넣어서 90프로를 보조를 하고 10프로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사업을 다 바꿨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당초 이 사업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누가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홍보가 안돼서 당초 계획했던 10개소에서 6개밖에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귀농귀촌을 위한 사업들이 충분히 홍보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왔던 농기계 폐유 수거 및 처리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이 사업도 저는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자체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농기계 폐유 수거 및 처리 사업. 그 예산에 600만원 써 있는데.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 200리터 정도 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해치는 폐타이어 하고 폐유 200리터를 현재까지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폐타이어까지 수거를 합니까? 당초에는 농기계 수리를 하다가 오일을 교환하고 그러면 폐유 이런 측면에서 지원했던 그러한 목적으로 사업 내용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의 오염방지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래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시고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반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도비가 조금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1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을. 대전 드론 교육원에서 지금 와서 이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정보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실기는 예체문화관 주차장에서 10명과 저희들 농기계팀의 직원 2명해서 총 1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 교육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적상의 나이 드신 이장님도 사정사정해서 한 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분까지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관심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성에서도 많았고. 저희들이 이 교육 선정을 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전 면허증을 보유를 해야 하고요. 고령 농업인보다는 젊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해연

이해연의원

본위원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질의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드론이 굉장히 추세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러한 사업들도 충분히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아까 이야기 한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진짜 드론 추세가 됩니다. 지금 산불 감사라든지 모든 농업뿐만 아니라 드론의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확대 지원해도 될 것 같다. 저도 실은 이 드론 교육을 받고 싶어요. 저 자체도. 그래서 대상자들 수요도 잘 파악해서 내년도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 도비로 해서 6명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 해놓았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2차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장이 무주군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운영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은 어떻게 모집 공고합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애모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교육생을 저희들한테 위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가 6명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집한 것이 4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제가 이제 정확히 연령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제 나이 또래 40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젊은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보다 많은 6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저번에 저희가 반딧불 축제 때 보니까 교육생들 중에서 토마토 농사를 참 잘 지어서 와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습 교육은 어떤 작물로 하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노지하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에서는 양액 토마토 하고 표고버섯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지는 최근에 배추부터해서 옥수수, 고추, 고구마, 감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수익이 발생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배추는 비율을 6:4로 그러니까 배추 1000포기를 심었는데 이제 태풍이 잦고 하다보니까.

문은영위원장

작황이 좋지 않았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작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7:3 비율로 해서 100포기 정도는 그 분들이 수확을 해놓은 상태에다가 부남의 하은의 집에 기부를 조금 했고요. 따로 토마토나 이런 쪽은. 감자, 옥수수, 고구마 쪽으로 해서 6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문은영위원장

작년에는 세입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60만원 세입이 잡혔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교육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그분들도 인건비 정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수입이 난 것이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올해 운영된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교육생의 무주 정착 의지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생 10명 중에 1분이 중간에 퇴소를 했고 현재 9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9분 중에 4명이 무주군으로 귀농을 하려고 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 주택 신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그러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셨네요. 일각에서는 촌 활동으로 오시는 분이 도시민의 은퇴자들이 한 9개월 동안 별장의 의미로 사용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무주군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귀농과 귀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농장을 위탁을 주었는데 2020년도에는 직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결정을 잘 하신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도 직영을 하는 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절감, 인구 유입 활동 중 종합적인 측면에서 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탁보다는 저희 직원들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고하더라도 하여튼 지금까지의 문제점 보완을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우리 무주군은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인구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은 귀농귀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주군의 인구 유입을 위한 업무 중에서 귀농귀촌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요. 귀농귀촌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기술연구과장 이종원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기 친환경 기술팀장입니다. 황재창 소득작목 팀장입니다. 이장원 연구개발 팀장입니다. 정재훈 반딧불이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술연구과 소관의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무주군 농업에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공해서 수고하시는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양봉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019년도 양봉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총 얼마 되죠, 예산이?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양봉농가는 저희들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양봉, 농축산유통과에서 합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축산 부분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업무분장이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연구과 소관이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금년도 운영 예산이 얼마나 되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사과단지 쪽, 애플스토리파크로 해서 1억 757만 9천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억, 2019년도 예산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2019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서 1억 7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1억 757만 9천원,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애플테마파크에?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은 총

해연

이해연위원

사과 재배 면적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8.3㏊가 되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8점?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8.35㏊가 되겠고요, 분양 예비 면적은 3.16㏊, 그 다음에 신규로 갱신한 것들이 17년도에 1.18㏊가 신규로 개양했고요, 19년도에 1.1㏊ 해서 3.23㏊ 신규 개시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애플스토리테마파크를 운영 방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가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2019년도에 방문객을 보면 2102명으로 돼 있는데, 이때 저희들이 인원은 현장학습 체험을 오신 분들이 한 58명 정도 되고요, 체험비가 사과 따기 체험, 꽃따기 체험, 이런 걸로 해서 1792명. 그 다음에 기타 전지, 사과 전지교육을 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교육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하면 252명에서 2102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기?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한 명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 명으로?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사과단지하고 같이 해서 공무직 2명이 지금 관리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과단지 1명하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공무직 2명은 어디서 근무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사과단지하고 애플스토리테마파크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 파크하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같이 해서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해연

이해연위원

사과단지 1명, 테마파크가 2명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과단지가 공무직입니까? 단지에 근무하는 인원이?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공무직이 지금 두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 테마파크에 직원은요? 공무직이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단지가 공무직이 두 사람으로 돼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사과단지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애플스토리 테마파크는 기간제 한 명.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테마파크에서는 주로 어떤 기간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따기 체험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사과 파이를 만들어서

해연

이해연위원

꽃 따기 체험할 때는 그 단지에 있는 공무직 두 명이 뭐 이렇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쪽에 꽃 따기 체험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체험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파이 만들기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 사업비 중에 기간제, 공무직 인건비 2명하고, 기간제 인건비 2명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공무직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공무직은 포함을 할 수가 없지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기간제에 대한 것만 포함이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간제 1명만 총사업비 1억 757만 9천원 속에 포함돼있다 이 말이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기간제만. 지금 여기에 테마 사과단지, 사과단지라고 할게요. 사과단지를 운영을 하려 하면 농기계 같은 거 우리가 예산을 지금까지 쭉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 농기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아마 자료요구해서 현황은 갖고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과단지 내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농기구 빼고 우선은 농기계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농기계는 저희들이 7품목이 있고요, 보행제초기, SS기, 다목적 운반차, 승용예취기, 쇄토기, 트랙터 제초기, 트랙터. 해서 7종이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7종 중에 보면 거의 우리가 쉽게 소형 중형 대형이라 그러면 대형 농기계, 고가의 장비들인데, 이게 지금 폐쇄된 건 없죠? 다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구입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7대 기종의 농기계 다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단지를 관리하려면 농기구도 많이 예산서 상에 보면 농기계도 많이 구입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농기계, 농기구 구입한 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2019년도에 저희 한 것들은 톱날하고, 막삽, 호미, 삽괭이, 전지가위 등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과단지 농기구 구입 현황을 보면 매년 사다리라는 품목이, 농기구가 있는데, 매년 구입하게 되는데 그건 어떤 사유에서, 우리가 보면 사다리 같으면 한번 사면 보통 일반 농가에서는 잊어먹고 이렇게 쓰거든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다리를 구입하는데, 어떤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사다리를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번 샀고요, 중간에 산 적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2015년도에 8단 사다리를 20개를 구입했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20개,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도 또 4월 달에 같은 날에 7단 사다리를 30개를 구입했고. 또 2016년도에 보면 여기에도 사다리를 7단 사다리를 10개를 구입하고, 지금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구입하고, 매년 이렇게 사다리를 사는데, 그렇게 사다리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일반 농가는 이 사다리 한번 사놓으면 거의 평생을 쓰다시피, 잊어먹고 쓰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이 사다리를 저희들이 개인이 직접 하면 아껴서 쓰기는 쓰는데, 저희들이 인부를 이렇게, 기간제를, 일용직을 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받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손되는 것들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폐기처분하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양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우리 애플스토리테마파크 사과단지는 많은 언론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방영이 됐었고 해서 그거는 많은 적자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건물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게 더 효율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저도 이해연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일 년에 한 1억 이상 정도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은 농수산대학 시험장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탁관리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테마파크를 빼고 사과단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사과단지가 금년에 식재한 걸 빼놓고 몇 헥타르라 그랬죠, 아까요? 조금 전에?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3.16㏊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16㏊ 같으면 만 평이 넘는 헥타르인데, 일반 농가가 그걸 어떤 재배를 해서 거둔다고 하면 1년에 순 수익으로 몇 억이 될 텐데, 몇 억이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억 단위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사과 농가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한 오천 평 농사 지면 거의 6∼7천 이렇게 일 년에 소득으로 올리더라고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농장에서 매년 이정도 이렇게, 지금 올해 총 사업비가 이게 운영비라고 할게요, 운영비가 1억 700만원이지, 그 이전에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보면, 그 이상, 1억 5천 더 됩니다, 여기에.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신규 식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또 투입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걸 우리가 직영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증인과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곤충산업육성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특히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인데,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한 식용 곤충 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게 어떤 곤충을 연구하고 또 산업화 시키려고 하는 예정이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지원 농가는 18 농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두 농가는 갈색거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6 농가에 대해서는 흰점박이꽃무지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농가는 체험농장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농가 수가 잘 맞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7개 농가가 맞는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는 저희들이 20농가가 지금 무주군에서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8농가만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원이 아마 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중복해서 지원됐던 농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5년도 한 농가, 2016년도 7농가, 또 한 농가, 2017년도 8농가, 또 8농가에서 7농가 더하면 15농가. 2018년도 2농가, 또 9농가 해서 11농가, 37농가가 맞습니까, 아니면 18농가가 맞습니까, 아니면 19농가가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을 해주고 나서 여기에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식용곤충 먹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먹이를 지원해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 수가 조금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중복이 됐다는 얘기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A라는 사람이 곤충 사육한다고 해놓고 사육을 하다가 여건이 부족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곤충 먹이지원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두 번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도 감사를 받으셨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 감사에는 또 19농가로 나왔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아, 19농가였던 것들은요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도 중복,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그때 도 감사 때는 19농가였는데, 최근에 안성에서 한 농가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지원 없이 한 농가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20농가가, 현재는 20농가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요, 이게 농가가 잘 맞질 않아서.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줬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사육장하고 그 다음에 사육 상자, 그 다음에 시설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좀,

찬주

박찬주위원

예, 기자재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기자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준 보조금 총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9억 37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자부담 플러스해서 9억 3700. 사업비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9억 3700만원이 되겠고요,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8억, 한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다 틀려요. 또 도 감사에서는 7억여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보조금을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도 감사 때에는 아마 19년도 사업들이 빠져서

찬주

박찬주위원

빠져서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제 자료가 인원도 그렇고 보조금 내용도 그렇고 세 종류에요. 어떤 것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부분은 이 보조금 같은 부분은 아마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2016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2017년도에 지원을 받으신 농가들은 2018년도는 다시 또 보조금 지원을 받았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랬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런 것까지 합하면 한 농가에서 세 번, 네 번 받은 경우도 있겠네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세 번까지는 아니고 두 번 정도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죠, 2016년도에, 2017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분들은 2018년도에는 무조건 다 받았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두 번이죠? 우리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됐으면 또 그 분들은 더 받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추해보면 그렇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올해 두 번 현정방문 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지금 저 곤충산업이 약간 쇠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냥 현상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는 확대하지는 않고 소량을 갖고 있으면서 곤충시장을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현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갈색거저리는 종자만 갖고 있고, 확대를 못하고 있고, 아직 판로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그래도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전체적으로 대량을 사육은 못하고요, 소량으로 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군데 다녀보고 했는데, 거의 사육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냥 평균이나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 몇 농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몇 농가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4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지 조사를 몇 번은 하셨다 그래서 다행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 기술연구과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식용 곤충 사육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조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대로 운영되는지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제대로 진행을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2019년도는 2회 정도 점검을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사용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사업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어진 시점이 언제쯤이었던가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2017년 정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상당히 판매가 좋았는데요, 나름대로 제2의 식량 해서 판매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일부에서 곤충. 옛날에 전통식품인 누에라든가 메뚜기 같은 건 선호하는데, 이런 갈색거저라든가 꽃무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사실 CJ라든가 이런 대형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라, 그분들이 좀 움직여 주면 판매망은 좀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2017년도에 그런 조짐이 보였으면 2018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접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것이 맞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2018년도 또 예산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준 곳을 파악을 아마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지원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곤충사업하고는 관계가 좀 멀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는데, 주로 기존의 사육농가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육 희망을 갖고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던 부분들인데요, 지원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착오는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셔서는 안 되고, 특히 기술연구과잖아요? 기술연구과는 세심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것도 기술연구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의 사업입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지원을 해줬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두 농가에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또 2020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또 해 줄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아닙니다. 일부 요구사항들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제를 시켜서, 그 다음에 예산도 확보를 안 해서. 앞으로는 방향을 봐서 곤충산업이 활성화 되면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활성화 되도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되고, 지금 몇 농가가 제대로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실질적으로 부남에 한 농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농가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특히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곤충을 키우기 위한 그 시설, 밀폐된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시설은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십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쪽으로라도 활용해서 이용을 할 예정이십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곤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은 쉽게 사육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로 강구해보고요, 나름대로 연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가들을 또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끌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추가지원이라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할 거 같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련 갖지 마시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좀 찾아보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같고, 또 그 업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건조분말이나 엑기스 상태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키우는 쪽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한 농가, 성공한 농가들은 가공까지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가공제품이 어떤 것이에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환으로 돼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환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네, 환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곤충 환이네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네, 곤충 환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 사업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또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방향도 모색을 좀 하시고 또 어차피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인 거 같아요. 당분간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우리 증인께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곤충산업이 딱 뜨다가 지금은 정체상태로 있거든요. 또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곤충을 대단위 사용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가능할 거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로 하는 이런 사업은 안 될 거 같으니까 잘, 담당자하고 또 농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천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죠? 천마와 관련해서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천마 저희들이 종균을 배양하고 있고요, 유성자마 생산을 위해서 실증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가 시범재배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농가 시범재배도 저희들이 16년부터 5개소 18년도 5개소해서 농가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천마배양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꼭 천마만 배양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기능성 버섯으로 해서 노루궁뎅이버섯이라든가 이런 버섯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2005년부터 지금 한 10만 병 이상 이렇게 생산을 하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상황이 나빠져서 10만 병 15만 병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2017년도에 몇 병이나 생산이 됐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4만 3820병이 공급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생산이 몇 병이 됐냐고 질문했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생산은 15만 병이 생산이 됐었는데요, 공급된 양은 4만 3000병.

찬주

박찬주위원

15만 병이 2017년도 생산이 됐고, 2018년도에는 얼마나 생산이 됐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18년도에도 15만 병을 생산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7년도는 17만 병, 2018년도는 15만 병. 2019년도는요? 올해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19년도에도 15만병을 생산을 해서, 지금 현재 안성에 있는 저온저장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찬주

박찬주위원

17만, 15만, 15만 하면 47만 병이 2017년도부터 47만 병이 생산이 됐네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45만 병

찬주

박찬주위원

2017년도 17만 병이라면서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아, 15만 병

찬주

박찬주위원

15만 병이에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45만 병이 생산이 됐는데, 지금 농가에 공급된 양은 얼마나 되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17년도에 4만 3천병, 4만 3820병이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4만 37...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4만 3820

찬주

박찬주위원

2019년도에는 아직 예상되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1차에 지금 봄에 나갔던 부분들이 8만 7천 병, 8만 7800병.

찬주

박찬주위원

봄에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8만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개략 잡아서 한 20만 병 정도가 농가들한테 공급이 됐네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대략 잡아서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종균이 6개월 정도 되면 불량화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나가는 것이 없어서 폐기처분하는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25만 병이 남았는데, 25만 병은, 폐기처분은 얼마나 했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지금 현재 6만 5천 병은 저온저장고에 보관되고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있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나머지는 폐기처분

찬주

박찬주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6만 5천 병만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10만 병 이상 폐기처분 했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일부는 시험재배하는 데에도 공급이 되겠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불량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15만 병을 생산할, 수요공급 차원에서 15만 병씩 생산하지 말고, 천마 농가들을 파악해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공급이 예상되는가, 이것을 좀 수요예상을 잘 따져서, 이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배농가를 파악을 해서 하겠고요, 저희들이 납품을 농협에다가도 납품을 하게 되는데, 저희 종균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개인 업체에서 쓰는 양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것이 조금 적게 공급이 된 것도 있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마 농가가 줄어들어서 타 천마 종균도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연구과에서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 천마 배양을 해야 되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동안 천마 배양을 천마 종마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대략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천마를 수 년 재배를 했습니다만 무성자마를 이용해서 재배하다보니까 5내지 6대 정도 되면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활력이라든가 연자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6대 생산했나요? 6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5대에서 6대를 사용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대에서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제일 처음부터 했던 천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이후에는 유성자마를 생산을 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을 정립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좀

찬주

박찬주위원

유성자마는 몇 년도에 생산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17년, 18년도부터 해서요 16년부터 18년도, 17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시험실증재배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것은 유성자마가 3350㎏를 생산을 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 유성자마 생산을 2018년도에 공급한 게 아니고 2017년도에도 공급하지 않았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17년도에는 1대를 바로 종자에 수분을 시켜서 거기다 발아 균을 넣어서

찬주

박찬주위원

0세대, 그러니까 1세대를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1세대를,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 1세대를 2017년도에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아,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종균을, 자마를 갖다가 3세대를 공급한 걸로

찬주

박찬주위원

아, 2017년도에 공급한 것은, 어디서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전북농업기술원에서 3세대를.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017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3세대를 가지고 온 종마가 이게 식재를 해서 농가들이 생산을 했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소득이 좀 어떻게 나오던가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소득은 저희들이 일반농가들이 한 300평 당 20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유성자마로 했을 때는 한 4500㎏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센터, 기술연구과에서 또 자마를 생산을 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 생산을 했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18년도에. 17년도에는 나름대로 기술을 정립했고요, 18년도부터 1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대 생산해서 몇 ㎏나 보급을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1대가 170, 1대에 7㎏.

찬주

박찬주위원

2018년도 공급한 게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18년도에 7㎏

찬주

박찬주위원

7㎏. 지금 2019년도에는 얼마나 더 이렇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75㎏ 지금 1대 갖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175㎏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천마 종마 때문에 우리나라 천마 종마를 인정을 안 해요. 농가들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농가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천마 종마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올해도 중국에 또 어떤 종마, 어떤 천마인지 알고 계시죠? 종마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종마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성자마가 생산이 됐는데, 이런 유성자마를 식재료로 해서 수확이 제대로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거만큼 큰 수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성자마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기술연구과에서 지금 유성자마를 생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농가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175㎏를 자마를 생산을 했다 그랬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175㎏를 가지고 농가들이 시범재배를 했습니까? 2019년도에?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시범재배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재배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4 농가에 대해서 수분부터 발아균을 이용해서 발아하는 방법, 그다음에 생장균을 이용해서 생장시키는 방법. 이런 거까지 해서 기술 전수를 해서 4농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농가포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전수를 해서 농가에서 1대 자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4농가 중에 지금 한 농가는 실패를 했고요, 세 농가는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

올해 4농가가 시범 농가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농사를 지었는데, 이 자마는 어디에서 공급이 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자마는 본인들이 천마를 재배하면서 수정을, 수분을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발아균을, 발아시킨 것을, 수분해서 발아시킨 것을 공급을 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발아시켜서 종마 공급을 해줬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1대.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기술력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나름대로 4농가에 대해서는 1대 수분시켜서, 발아시켜서 1대 자마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센터, 그러니까 기술연구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발아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분시키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생산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4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 1년 동안 수정시켜서, 발아시켜서, 그다음에 생장균을 가지고 늘리는, 성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그렇게 해서 유성자마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농가들한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전해준 유성생식 자마를 생산했는데, 그 자마를 식재를 했어요, 4농가에서. 식재를 했는데, 몇 농가나 성공을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4농가가 지금 성공을 한 걸로.

찬주

박찬주위원

이제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느 정도 유성, 성마가, 어떤 데는 성마가 되기 전에 여름까지는 엄청 잘 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썩어버려서 거의 다 못쓰게 됐어요. 이것은 유성자마가 문제가 있는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다 망했고, 다른 농가들도 그렇게 썩 좋을 만큼 수확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파악을 다 해봤기 때문에.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지금 천마 농가들하고 이 천마 연구과하고 이렇게 기술 이전이나 기술 보급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것을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농가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다른 데로 나가면 나중에 본인이 농사가 잘 되면 팔 때 지장이 있고 그럴 거 같아서 기술이전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범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분명히 시범농가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기술이전을 해줘야 돼요. 유성자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이 천마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픈시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 진단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어떻게 해야지 천마가 발전이 될 것인가, 천마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을 다 가지고 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증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4농가 중에 한 농가가 수분에 의해서 썩음병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어저께 4농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모여서 1차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저희들이 12월 달에 다시 한 번 모임을 가져서 체계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대책을 강구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제 이 기술센터나 4개 시범농가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민간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국까지 가셔서 하시는 분들

찬주

박찬주위원

그분들을, 그분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천마가 이게, 천마농사는 혼자만 잘 지어서는 절대로 이게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전 농가가 잘 돼야지 천마 특구로 지정 받고,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천마 생산, 또 효능 검사에서 효능도 인정을 받고 그래야지 판로 개척도 되고 이렇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것도 우리 증인이나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증인이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천마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기술연구과에서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점프를 해요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서 오홍천마라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종자를 가지고 와서 식재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중국으로 가는 것을 봤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잘잘못을 지금 따지기 전에 한자리에 모든 분들이 모여 어떻게 해야지 미래지향적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12월 중에 한번 관련된, 중국에 관심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던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회 겸 토론회를 갖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천마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놨는데, 이게 또 그냥 사장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이 최고의 위기인거 같기도 해요. 앞으로 천마가 더 활성화 돼서 농가 이익과 또 시골 분들한테 또 무주군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이렇게 수익 창출이 있을 수 있도록 꼭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좋은 것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내용들 혹시 숙지하셨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일부 숙지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기술연구과에 꼭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기존에 하고 있는 농업 외에 어떤 대체작목을 꼭 주문합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업에서 새로운 어떤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작목 개발. 작년도에 말씀 하셨던 것이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다래, 고추냉이.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거 말씀하셨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고구마까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고구마. 저희들이 올해 149농가에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성과가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마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개발팀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 85년도,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재배해서 일부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출이 어려워서 그랬던 고추냉이를 확대·공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나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올해 두 농가에 대해서 실증재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무풍하고 부남하고 두 군데 했었는데요, 부남 쪽에는 기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무풍의 농가는 지금까지도 생육이 상당히 좋고, 보통 고추냉이가 18도에서 20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하고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풍의 농가들은 여름에 하고현상 없이 그대로 성장을 해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와사비 이상으로 어떤 뿌리 혼와사비를 생산할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공실험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만약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판매처나 생산농가의 수익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진안에다가 재배했다가 지금 임실에 가서 하고 있는, 농업 가공하시는 분, 거기도 가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좋게 받아들였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 11월 말경에 강원도 평창에 생산농가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까지도 하고 있는, 가공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 방문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보려고, 판매방법들도 강구를 한 다음에 농가확대보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재배도 중요하고, 일단은 우리가 재배만 해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죠,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면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 이런 데이터를 쭉 뽑아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 대체작목으로, 그리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고추냉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해주셔야 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작목, 우리 무주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을 해서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올해 사과 관련해서 셀레늄 사과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기능성 사과.

광환

이광환위원

기능성 사과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기능성 사과를 구천동 농협에다 줘서 5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셀레늄을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인증은 아직 안 나오고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인증은 아직 안 나왔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인증이 나오면 이걸 해외 수출길도 열어보겠다는 그런 농가들도 있었는데,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인증 관련한 거는 오래 걸려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지금은 인증기관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조만간에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10일 후에 나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10일 후에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사실 여러 가지 바쁜 업무도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 관련되고 또 농업인들의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반딧불 서식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저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반딧불 서식지가 무주 한 곳, 설천 한 곳, 무풍에 한 곳. 이렇게 있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우리가 얘기하는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이라고.

광환

이광환위원

예,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주민들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부 의견을 들어봤더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근데 무풍 금평리 같은 경우는 늦반딧불이가 출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출현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됐지만, 사실 이게 믿을 수도 없을 거 같은 느낌도 듭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밤에 반딧불이가 출현하는가 싶어서 가 본 적도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식지 관리뿐만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 농업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무주에서 반딧불 서식지가 폐지가 된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소리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그렇죠.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와 연결이 돼서 반딧불이 출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딧불이가 흔하게 날아다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같은 경우는 1982년도에 지정이, 반딧불이와 그 먹이사슬로 해서 지정이 됐고요, 2002년도에 새로 확대되면서 사실은 금평 그쪽 지역하고 수안하고, 그다음에 무주의 가림마을하고 해서 세 군데가 지정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거, 농가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서, 지원방안이 없는가를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 한번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원 방법이 없는지. 법제처에서는 어떤 강제 규정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 제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규정이 없는 조례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규정이 내려와서 사실은 지금 2018년도에 시도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걸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원 방안을 노력하다보니까 조례를 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는 걸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례를 규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사과밭이 있어요. 기존에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농약, 비료, 시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그런데 거기가 반딧불이 출현지역이라고 지정은 해놨어요. 서식지라고. 그런데 나왔던 반딧불이도 죽게 생겼어요. 나왔던 반딧불이도.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기존의 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바꿔갈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항시 시기가 되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게끔. 서식하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서식하고 있지 실제로는 서식하고 있지 않잖아요. 서류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서식하는 거를 환경을 만들어 내려면 사과에 약 안 치게끔 만들고, 토양에 화학비료 안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무풍 88올림픽 숲 같은 경우는 늦반디가 나오는 지역으로써 35필지 2.5㏊에 대해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미 매입 토지가 6필지 2.2㏊가 있는데, 그쪽에 2.1㏊ 내에서 아마 사과 농가를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광환

이광환위원

예, 있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세제적으로 한번 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꼭 그 부분을 증인께서 체크하셨다가 좀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꼭 좀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애플스토리 관련해서 사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기가 애플스토리 맞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저기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샤워장.

광환

이광환위원

아뇨, 샤워장이 아니고 저기는 싱크대, 그러니까 세면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아, 예. 오토캠프장으로 만들면서

광환

이광환위원

예, 오토캠프장 만들어놓은, 그릇 씻을 수 있는 그런 싱크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사진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좀 전에가 싱크대가 있는. 지금 이 사진으로만 보면 사진상이라서 전혀 볼 수 없는데, 저 지금 싱크대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샤워장이고요, 이게 샤워장인데, 샤워장에 가면 물 잘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전혀 없어요. 예, 다음. (사진자료를 보며) 이거는 본관 건물 올라가는 계단인데, 저렇게 하나가 떨어져 있어도 누구 하나, 저거 피스 하나 새롭게 채우는 사람도 없어요. 예, 다음.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는 돌로 해서 벤치가 만들어져 있는 자리인데, 저렇게 풀로 뒤덮여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최근 사진이 아니에요. 이게 여름에 본 위원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최근에 사과 체험행사를 하면서는 제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 예, 다음 넘겨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마지막인가요? 지금 애플스토리 사실 무풍 면민뿐만 아니고 무주 군민들 또 언론에 계속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애물단지에다가 예산낭비의 현장이다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못 만들어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사실은

광환

이광환위원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애플스토리테마파크를 만들 때에 저희 팀에서,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가 이관 받았던 부분인데, 거기 내에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미나실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었다는 얘기를,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애플스토리테마파크 건물은 그렇게 지을 수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활성화 방안으로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숙박하고 그런 시설까지 연계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IC하고 원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찾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건물을 갖다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거를 되짚어보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무풍에 뭐 하나 주긴 줘야 되겠는데, 뭘 줄까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공모사업 해서 하나 선정되니까 아무데도 없는데다가 그냥 하나 앞뒤 보지도 않고 공모사업 선정되니까 그냥 갖다가 덜렁 지어 놓은 거 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이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들어왔죠? 근데 그렇게 놔 놓고 저걸 예산 낭비에 애물단지. 이렇게만 가지고 가면 뭘, 그리고 지금 저거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10년 내에.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10년 내에 저기에 사실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기 누가 지나가겠어요, 저기에 견학을 오겠어요. 그렇다고 저기에 애플스토리에 뭘 하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싹 백지화 시킬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추가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저기에.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절별로 나름대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금 현재 승지권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돼가지고 농업기술연구과에서 저걸 이제 사과단지가 있다 보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것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같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기에 어떤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려니 참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사실.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 무풍 같은 경우는 교육과 연관된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풍에 어떤 기후조건이나 위치 그리고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저기를 부지도 있고, 저런 건물도 있고 그러면 도시소비자들 지금 체험을 한 2000여명 다녀가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사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농작물 같은 경우도 체험하고 수확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젊은 농업 관련 학생들이 저기 와서 연구하고 시범포 운영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수산대학이라든가 이런 시험장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리고 이게 그 행사나 체험할 그 시기 임박해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서, 지금 그 앞에 오토캠핑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차량 끌고 가족들과 와서. 사실 우리는 거기 살고 있어서 자연환경을 잘 인식 못하지만 도시민들은 거기 오면 상당히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주변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기술연구과에서 안되면 다른 인력이라도 충원해서라도 저런 부분이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에 샤워장도 되어 있고, 저렇게 그릇 씻어서 캠핑할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도 같이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우리 농업관련 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소장님 계속해서 자리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농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와 또 지역에 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보급하는 꽃들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계국 등 한 5종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3천 봉 정도를 올해 봄에 기관하고 농가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마을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는 22개 기관, 마을에는 75개의 마을에다가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무주군은 대표관광지이면서도 꽃이 없는 관광지인 거 같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많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꽃이 주는 긍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걸맞은 각종 지자체별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인근에, 진안에 꽃잔디 축제 또 진안에는 구절초 단지가 있죠, 가을 되면. 익산에 국화 축제, 부안에 국화 축제 또 저 멀리 신안에 튤립 축제들이 이 꽃들로 인해서 관광 자원을 시키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우리 무주군도 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무주군의 환경을 좀 화려하게, 무주군의 색깔을 입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 하고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는 내도리 뒷섬 제방이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예, 다음, 다음.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 생태파크 단지가 조성되는 그런 부분이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조성을 하면서 야생화 단지를 꽃길로 구성을 한다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꽃들을 다른 지역에서 사오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꽃을 재배하고 공급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다음, 다음.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는 설천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 기금을 가지고 마을을 꾸미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는 태권도원 빈 공간에 태권도원 앞에서 꽃잔대를 심고 있는 풍경이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구천동이나 우리 무주읍에도 이런 화분걸이를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환하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조금 더 꽃을 재배해서 보급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생화를 공급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구마 로를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추냉이를 또 실증재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하우스면적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간을 활용해서 자생화를 키우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산림녹지과는 자활, 다문화가정에서 꽃을 지금 공급받고 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그런 꽃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하면 우리 농가나 자활센터에서 조금 더 보급률을 높여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설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진안에, 진안에 꽃을 사러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조금 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단계별로 월별로 필요한 꽃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꽃으로 사계절 꽃이 풍성한 무주, 치유의 무주가 돼서 꽃으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