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정어울림문화센터,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생활문화센터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어울림문화센터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시설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 운영은 아직까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운영도 저희 문화체육과의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구에는 민간 문화체육시설이 몇 개소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신고 체육시설이 188개소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민간 문화체육시설 329개소 정도 안 되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민간하고 문화 쪽으로 해서 PC방 등 다 포함해서……
유봉선의원
그 정도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328개소입니다.
유봉선의원
많은 분들이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올해 이분들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은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의해서 취업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328개소에 대해서 매년 1회 성범죄 조회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업소폐쇄 처분이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대상자 몇 명을 대상으로 의뢰하셨습니까? 조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신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들이 신고등록을 할 때 업주한테 의무적으로 해서 성범죄 제한 범죄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가적으로 매년 1회씩 해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범죄조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328개소에 조회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2012년부터 해서 그런 제한 조항에 걸리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당구장 1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지금 폐쇄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올해는 1명?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경력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폐업……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성범죄 형량에 따라서 폐쇄 조치를 진행하는데, 지금 폐쇄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소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아마 이 사람이 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중간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는 당구장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현황 신고된 사항을 폐쇄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여기는 동부경찰서와 연계해서 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바로 그때 현장을 점검해서 업주들 포함해서 종업원들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한테 종업원 인적 사항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경찰서 쪽으로 조회를 합니다.
유봉선의원
잘하셨습니다. 민간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에도 직원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성범죄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점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6-9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장 등 주민의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물 먹는 하마처럼 적자운영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014년〜2018년 기준으로 수입·지출현황을 보니까 손실금이 국민체육센터가 15억 2,100만 원, 화정체육관 3억 3,520만 원 그리고 전하체육센터 11억 1,930만 원, 동구야구경기장이 7,810만 원, 총 합이 대략 30억 4,300만 원입니다. 해마다 손실금의 폭이 커지다 보니 어려운 동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게 전하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인데 전체 위탁금에서 75%가 인건비이고 25% 정도가 운영비로 정해지는데 사실 국민체육센터하고 전하체육센터 인건비가 다른 지자체, 다른 구에는 보통 시설공단을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비교해서 87%밖에는 임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 적자규모 폭이 큰 것은 센터 요금이 시중가의 55%~60%밖에 안 됩니다. 이 요금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5%씩 증감이 됩니다. 그게 지난 10년 동안 계속 누적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시중가 요금을 적용해서 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흑자는 안 나더라도 적자폭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봉선의원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개선방안은 요금을 조금 올리는 방안이 있는데 10년 전에 요금이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5,000원 오르고 난 뒤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요금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세 번 정도 요금을 올리려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에 요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요금을 올리려고 시도를 해 봤었는데 일반주민들이 그때마다 동구 경기가 어렵고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요금을 올려서도 안 된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 강구해서 체육시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재정이 크잖아요. 시에서는 운영이 안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센터 말입니까?
유봉선의원
예.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입장이 뭐냐면 ‘소규모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큰 규모는 시에서 운영한다.’ 그런 방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전하체육관 스피닝 자전거 교체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산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관 자체에서 수리와 보수만 할뿐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피닝 자전거 노후화로 인해 다치는 일이 더러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스피닝 자전거 노후화로 높낮이를 조절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인대가 늘어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스피닝 같은 경우는 전하체육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동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자전거 위에서 춤을 추고 에어로빅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기계가 그만큼 버텨줘야 운동이 잘 되는데 전하체육관 개소할 때 초기 모델스피닝 자전거가 굉장히 부실한지 파손이 잘됩니다. 작년에 5대 구입한 기종은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대 정도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유봉선의원
당초에 올렸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1대당 8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전거가 5년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지금은 도저히, 용접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습니다.
유봉선의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전하체육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 운동기구나 시설에 대해서도 노후사항이나 안전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체육시설 운영 시 보험가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체육센터하고 체육시설은 전체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대인 같은 경우는 5억까지 배상이 가능하고요. 대물은 1건당 해서 1억까지……
유봉선의원
올해는 보험이 더 강화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시설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으로 가는 길에 호봉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어떤 현수막 말씀입니까?
유봉선의원
호봉제 관련, 국민체육센터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에 오고 난 뒤에, 우리 센터 시설에 처음에 채용할 때 연봉제로 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처음에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는 얼마’ 그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어서 봉급이 일률적으로 ‘몇 프로 증액된다.’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작년까지는 우리 예산상황에 따라서 반영되기도 하고 동결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호봉 올라갈 때 얼마나 봉급이 올라가는지, 자기가 승진할 때 얼마나 봉급이 올라가는지 그런 체계도 사실상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호봉제로 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호봉제를 사실상 체육회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기초안을 만들어 놨는데 초기 호봉제는 노조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는데 그 호봉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노조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체육회 소속 근로자와 관리자 양측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구 화정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며칠 전에 발대식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개소식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개소식입니까? 개소식 할 때 그때 사진 나온 것 보니까 청장님이 중간에 서 계시던데 청장님이 거기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스포츠클럽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회장이지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아는 사람 얼굴들이 상당히 많던데 제가 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회장이 구청장이고 부회장이 최해봉 지금 수석 부회장이고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이사들 명단을 받아보니까 15명 중에 10명이 현재 동구생체 임원 내지는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사들을 뽑는 대의원들의 숫자는 오히려 더 적어요. 12명밖에 안 돼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동구생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열두 분 중에 네 분이 지금 동구생체 관련자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구생체 임원들이 거의 여기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청장이 화정스포츠클럽 회장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화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도 국비 6억을 받아서 3년에 하지만 우리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21일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동구청이 관리감독도 있을뿐더러 지원도 앞으로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예산이 잡혀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2,000만 원 잡혀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동구청이 지원을 해 주는 클럽인데 동구청장이 거기에 회장으로 앉았습니다. 우리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구생체 회장도 맡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또 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화정스포츠클럽 회장도 맡았고, 그러면 과연 그룹 회장이 자회사 회장하고 또 그 손주회사 회장까지 혼자서 다 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예산의 흐름을 표현하자면 왼손이 주면 오른손이 받고 오른손이 주는 것을 왼손이 받아 챙기는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내부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래서야 청장이 회장으로 가 있는데 그 단체를 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청장이 화정클럽 회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의혹이 있습니다. 화정클럽 사무국장을 특별채용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특별채용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화정스포츠클럽 정관을 보면 41조 2항에 ‘사무국장과 직원은 공개채용 해야 하며 스포츠 경영관리사 등 공인자격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채용이 필요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우리가 관례상으로 보면 공개채용 해야 되고 스포츠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다, 특히 특채의 조건은 특별한 경력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례상으로 보면 특별하다고 하면 체육회에 관련은 없지만 박사 자격증이나 석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전 국가대표였거나 이런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특별채용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은 스포츠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선수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석사나 박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렇습니다. 모 정당의 전직 당직자였다는 이야기가,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한 과장을 뽑았던 경우도 이 앞에 있었습니다. 동구 생활체육회 과장 한 사람 뽑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도 조금 수상한 데가 많아요. 뭐냐면 8월14일 최초 전하체육센터 직원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 이틀 후에 다시 수정해서 재공고를 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무과장’ 이렇게 해서 사무직 과장을 뽑는다고 자격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참 이상한 자격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사무행정 능력 가능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관‧단체‧업체 등에서 운영업무 관련 경력자’ 이렇게 되면 나도 회사 다닐 때 반장을 했고 직장까지 했어요. 회사 업무 운영해 봤으니까 나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장 같으면 관리자인데 체육 계통에 어느 정도 행정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뽑았겠지요. 최초에는 4개월 단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조건을 바꿔서 이제는 그 조항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과장은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던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기자회견의 내용에 보면 ‘내부 과장 자리도 지금 없는 중이고 만약에 과장을 뽑더라도 그 안에서 실무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리나 이런 분들도 많은데 내부에서 승진시켜도 될 텐데 왜 낙하산 형식으로 그렇게 뽑으려고 하느냐, 이게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생활체육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동구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 공정하게 뽑읍시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뽑을 때는 의혹 없이 공정하게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엉망진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질의를 여러 가지 주셨는데, 우선 화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사진하고 임원진이 화정스포츠클럽에 체육회 이사나 소속 포함된,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화정스포츠클럽 처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체육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화정스포츠클럽이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체육회 내 우리 이사들 중에 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서 발기인을 구축해서 임원진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체육회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것도 차츰 가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화정스포츠클럽 회장으로 했던 것은 이게 아무래도 국비 2억씩 해서 6억을 지원받는다손 치더라도 화정스포츠클럽은 매년 2억씩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입이 8,000이고 적자가 1억 2,000 정도 되는데 매년 2억씩 지원이 되더라도 사실 이것을 정상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청장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화정스포츠클럽 모든 권한 은 대의원한테 다 있습니다.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정관도 개정할 수 있고 대의원은 종목별로, 지금 현재 4개 종목인데 종목에서 다 선출을 합니다. 최대 30명까지 우리가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대의원도 승마까지 포함해서 4개 종목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대의원들 30명까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 공정성 문제에서는 크게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하체육센터 체육회에서 직원채용을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사실 행정경험 위주로 제가 듣기로는 본다고 했었는데, 체육관계 유경험자는 체육회 내에 많은데 전문적인 행정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경험 유경험자로 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3명 들어왔는데 그중에 1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자리도 사실은 차장 자리입니다. 차장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었는데 차장 자리는 우리가 안 뽑고 대신 한 직급 낮춰서 과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째는 제가 지적을 했듯이 아무리 스포츠클럽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 청장 결재 하에 지원금을 줘야 될 것이고 또 받는 사람 역시도 대표 아닙니까? 청장이 손바닥에 회장이라는 직함을 써서 그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왼손이 주고 오른손이 받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지원금은 저희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2,000만 원까지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2,000만 원까지라 하더라도 조례에 의하면 그것 이상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고 싶으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더 중요하지요, 답변보다는.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 문제는 이것 아마 두고두고 의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스포츠클럽 문제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전하체육센터 동구생체 취업 규칙하고 업무규정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시니까 제가 지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업무규정에 보면 ‘채용 및 승진’ 이렇게 해서 2장에 나오는데 4조 임면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단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회장이 사무국장 시키고 싶으면 아무나 시킬 수, 회장 마음에 들면 다 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사무국장이 돈을 받고, 임직원에 속한다면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채용 하는 형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사무차장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임금을 안 받고 하면 몰라도 이런 것은 고쳐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동구 생활체육회 취업규칙인데요. 제3장 복무규정에 보면, 복무규정 7번 항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직원은 정당 단체에 가입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등 정치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하고 상위법하고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서울 지하철노조 직원들도 이런 규정은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직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로자로 판단이 되면 이것은 인권침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 개정을 권고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채용 건이나 이것은 사실 내년 초에 지자체장에서 체육회장은 민간에게 이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내년 1월5일 체육회장을 다시 선거를 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에 체육회장이 다시 선임이 되면 이런 제반규정을 보고 난 뒤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정치 관련 개입 이것은 상부조항에, 광역시 체육회 행동강령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규정이나 규약이 상부규정을 거의 따라왔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하부기관에서 임의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이것은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홍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취업규칙하고 체육회 임원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문화 바우처에 대해서 건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행감은 너무 시간 따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의원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제가 추가질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의 체육행사들을 챙겨오고 잘 행사를 마무리 짓게 이끌어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실적보고 자료를 보면 돌고래씨름단 운영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돌고래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씨름단 운영하는데 구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여건상 매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울산시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울주군에 형편이 조금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든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9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통과해 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2019년도분만 심의를 인정하고 통과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보고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 2020년 것을 아직 안 봐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올라왔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돌고래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울산시와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으며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셨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구 재정으로 돌고래씨름단같이 규모가 있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의회에서도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고 전년도에는 제가 안 있었지만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씨름단 이전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분위기만 잡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가시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희들이 움직여서 ‘울주군에 이전하는데 시하고 우리 씨름협회, 체육회하고 중개역할을 많이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처음에 청장님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아예 편성 안 하고 내년도 퇴직금에 대해 3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5억 정도로 매년 지원금만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요구하는 게 시에서 이전해 가든지, 아니면 울주군으로 가는 것으로 중개역할을 잘해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도 물색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만약에 울주군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그런 결과로 해서 사실 울주군하고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울주군에서도 내부적 제도적인 정비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조례부터 해서 울주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준비기간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그런 준비기간을 이유로 해서 내년도 동구에서 계속 운영해 주기를 요청했고 저희들은 ‘더 이상 추가적인 예산확보는 못한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체예산 편성할 때까지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로 3억 원으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시에서는 ‘내년도에 5억 말고 추가적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것은 내년도 우리 추경에 확보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 예산 5억하고 저희 예산 3억하고,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할 것인데 8억으로 편성은 해 놨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우리 구비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의 협의과정을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후에도 시에서의 편성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반영을 하고 추가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용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안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인데, 문제는 해당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표명이 있을 때만 시에서 움직여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씨름단 이것은 2000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 코끼리씨름단도 있었고 울대 씨름단 씨름부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2000년도 당시에 각 구‧군에 직장 운동경기부가 생길 때 저희 구에서 선택한 종목이 씨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서 저희 동구씨름단은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동구를 알리는 데에는 일정 부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 체육회 차원에서는 그런 연유로 해서 씨름단 해체는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저희 구의 입장은 재정상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구나 공기업이나 예를 들어 울주군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요. 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전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시에 심지어는 해체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준비 기간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기간을 우리가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올해하고 내년 2년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기간을 유보해 줄 테니 까 그때까지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줘라, 이 기간이 만약에 만료되면 더 이상 동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를 반듯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화정스포츠클럽’ 이 부분 사실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도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공모선정이 되어서 총 13개 도시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여러 스포츠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분야에서도 공모선정을 요구해 올 것이고 또 그 부분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증가된다고 볼 때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체육 단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저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81개소의 스포츠클럽이 창단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기본방침은 1개 구에 1개 스포츠클럽을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설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두의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기에 구비 2,000만 원이 매년 지원되잖아요. 다른 내용을 다 떠나서 구비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다른 클럽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은 일단 인적 구성요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점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하체육관이라든지 동구국민센터, 화정체육관처럼 시설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준이나 규정들에 의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해당 스포츠클럽의 회원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중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서 설득을 시켜주든지 이해를 시켜주셔서 차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는 막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체육회 스포츠클럽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궁도장 조성 부지매입 관련해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궁도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심의가 통과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궁도장 조성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궁도장 안에 그때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어서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내보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청학정 부지가 화정동 38번지로 옮기려다가 현 청학정으로 다시 이전이 보류되어서 산165-5번지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비 4,000만 원 들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 개발 부분하고 실시설계 용역 이게 진행 중인데 사실은 올 연말까지 사전절차 사항은 다 마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부지에 체육시설 조성, 지금 청학정을 조성하면 긴 쪽으로 해서 145m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용하려는 토지의 도면을 보니까 사유재산 침해 부분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유지가 있는데 그 중간라인에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부분에 토지라인이 그어져 있어서 지금 토지소유자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부분이 많다.’ 해서 저희들 일단 올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체육시설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용역위원회를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다시 한번 해 보자,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장소이전은 아니고 시설 결정하는 부분을 조금 옆으로 튼다든지 규모를 조금 축소한다든지, 결정된 바는 없는데 용역도 일단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부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사전절차 이행이 다 안 끝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가 18억 정도 필요한데, 이것도 연차별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내년도 부지매입비는 아직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설명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준비, 진행과정 등 결정된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들이 그때그때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최근에 궁도회 회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모 회원이,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저한테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궁도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써주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조금 황당해서 이런 과정을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궁도회 집행부나 임원진들이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의회나 행정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궁도장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서 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임원진에서 이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추궁하고 싶고 임원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회원관리 좀 철저히 잘하고, 행정과 의회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회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향후 모든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동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구비로 사업추진비가 6,000만 원 1년에 내려오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사업을 10개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 올해 시행한 사업 중에서 ‘대왕암 유래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이라고 예산이 잡혀서 시행한 것이 있던데요. 이것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4월6일〜4월7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해서, 대왕암 일대 구 등탑 거기 안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인공연을 하였고 밖에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체험부스를 조성해서 대왕암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문화원은 운영비 포함하고 행사비 포함해서 또 지방보조금도 지급되고 한 해 예산이 1억 넘게 투자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한 해 전체 예산이 1억 6,000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행사도 많고 한데, 보니까 동구문화지도 발간을 하더라고요. 매년 발간을 하는데 이것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했는데 올해는 800만 원 올랐고,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런 자료는 저희 의원들 한테 한 부씩 챙겨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책자 발간되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보통 문화원에서 책자 발간하는 것은 거의 의회로 다 배포를 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수들 나와서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어떤 행사적인 목적보다 문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원에서도 자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행사 같은 것은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문화행사에 걸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화장장 인근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합문화관 그 사업이 보류가 된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관 이전부지나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어저께 교육지원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복합문화관이 그쪽하고 위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인근에 꽃바위문화관도 있고 한데 저쪽 명덕이나 남목권역, 전하동 권역에 문화시설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씨름단은 내년에 시비 5억, 구비 3억이면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추경에 더 잡아야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 연말에 씨름단 계약금은 아마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고 난 뒤에 계약금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추경에 더 잡으면 시비가 확보 안 되면 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내년 추경 때 추가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어느 정도 구두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확실히 못을 박아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지금 전하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하고 야구장 근로자 임금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호봉제는 시행하는 것 확실하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호봉제 편성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잘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체육회나 우리 집행부 입장은 ‘호봉제를 일률적으로 1호봉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근로자분 그쪽에서는 ‘근무지별로 호봉제를 차등해서 지원하자’ 그런 내용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센터에 보면 직군별로 있습니다. 체육강사도 있고 환경미화 하는 부분도 있고 안내도 있고 사무직, 시설직도 있는데 이런 직군별로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1호봉, 4호봉부터 시작해서 직장별로, 근무지별로 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4호봉부터 시작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어쨌거나 호봉제 시행해서 임금 인상되는 부분은 확실한 거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임금 인상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김태규의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6월에 가입을 해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일단은 협상을 거쳐야 되는데 총 근무자가 몇 분이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총 근무자가 전하·국민이 정직원만 해서 16명씩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가입되신 분은 몇 분이신데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1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노조에서 정확한 명단은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해주는 입장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분들 요구도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 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임금이 조금 낮은 편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데, 우리 스포츠센터 운영하면서 손실금이 최근 5년간만 다 해도 30억이 넘더라고요.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데 웬만한 데 한 군데 짓는 돈인데, 맞지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작년에 보니까 적자폭 메우려고 우리 세금 들어간 것이 8억 이상 되네요. 보조금 들어간 게 8억 이상 되네요.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50% 이상 차지하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70〜75% 그 정도 차지합니다. ’18년도에 8억 2,000 정도 적자였습니다.
김태규의원
내년에 임금 인상되면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이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이것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이용하는 요금에 비해서 60% 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8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직원분들 임금 늘어난 만큼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그게 또 다시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그런 순환이 되어야지, 우리 적자폭 메우려고 또 세금 들어가면 그것도 주민들한테 피해이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요금은 꼭 인상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조례 개정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요금인상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욕은 들어 먹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궁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시행 중인데 올해 마무리가 안 되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최근까지만 해도 사고이월로 넘길까 말까 갈팡질팡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12월에 완공한다고 해 놨다가 또 앞에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긴다고 해 놨다가 그렇더라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최근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궁도장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 명덕호수 공영주차장 건립 건 때문에도 같이 묶어서 재해영향평가 시행 중인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번 예산을 이월하는 부분에는 올해 예산을 1억 편성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전에 명덕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입니다. ’18년도 예산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업을 다 끝냈고, 타결 다 됐고 다 끝났는데 그 부분에 공원녹지과 명덕주차장 부분이 저희 사업하고 같이 용역을 진행 중이었는데 저희 용역 부분은 작년에 궁도장을 다시 이전함으로 해서 그 사업이 빠지고 남은 부분이 공원녹지과 명덕주차장 사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 예산이고, 그래서 그 예산은 ’18년도 예산인데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아, 그러면 그 예산이 사고이월 됐다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지금 궁도장보다 명덕체육공원 주차장 이게 더 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파크골프장은 보니까 5년간 임대했다가 10년간으로 재계약을 했네요? 무상으로……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10년간이지만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계약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또 골프장 조성한다고 옮기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 주십시오. 수목원 그쪽하고 소유자가 같은 분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목원장님 소유 땅으로 되어 있는데 수목원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의향도 있고 전에 공개석상에서 ‘15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발언도 하셨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G/B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수목원 진입도로 개설한다고 세금 많이 들어갔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제가 지난 행감 때, 전하동 스포츠센터는 지역구라서 한 번씩 가거든요. 갈 때마다 민원 제기하는 것이 ‘탈의실에 선풍기 좀 달아달라, 여름에 너무 덥다.’, 그것은 달아놨고,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다음에 ‘스피닝’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계속 말씀드려서 내년에 20대 예산편성 했다고 하는데 그것 구입할 때 강사님하고 협의해서 가성비 좋은 것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튼튼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고장 안 나는 것으로 구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보고를 옛날부터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줄 서서 방문해서 직접 가서 수강신청 하는 것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때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1억 4,000?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1억 6,000입니다.
김태규의원
1억 6,000인가요? 반영이 됐다는데,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동부초등학교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애들 호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도 우리 구비가 1,800만 원 들어갔지만 다른 학교에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에 지원하도록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 동구 체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대체로 체육회 위탁 주는 체육공공시설 그리고 씨름단, 궁도장, 파크골프장 이게 주 사업이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이 아마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제일 분분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 위탁 주는 공공시설이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전하체육관, 동구야구장이 주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179회 임시회에서 2월12일 정천석 청장에게 체육회장 겸임 부당성에 대한 발언도 한 바가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화정체육관 스포츠클럽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천석 청장께서 회장으로 선임되셨고 ‘이 부분에 예산을 받는 면에서 상당히 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구체육회 회장을 하시는 것도 부당하고 화정스포츠클럽 체육회장을 하는 것도 본 의원 역시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구체육회 회장인 정천석 청장이 12월 말로 거의 임기가 만료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1월15일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월15일자로 만료되고 체육회장 선임을……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선임은 1월5일 선거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월5일 선거를 하고, 그래도 임기는 1월15일까지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일정표가 물론 나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로 출마하는 예상자라든가 선거등록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지난주 토요일까지 체육회 내부 임직원은 사퇴기한입니다. 사퇴기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체육회 임직원으로 임직원은 사퇴를 하고 난 뒤에 선거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은 지났습니다.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사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 밖에 외부에서 인원이 들어 왔을 때는 제한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체육회 임원진이라든가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사퇴를 한 부분이 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퇴한 분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딱히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수석 부회장님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1월5일 선거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과잖아요.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사무국장 포함, 생활체육지도자 포함한 인원이 약 38명 이상 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적자폭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지요? 앞서 우리 의원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되고 특히 또 체육회 직원들 생활지도자를 비롯해서 일부 직원들이 공공운수노조 동구체육회 분회가 설립되어서 같이 민주노총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우리 공익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체육회에 위탁을 준 사항이지만, 물론 체육회하고 공공분회 운송노조 직원들하고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셨겠지만 우리 문화체육화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 체육회에 소속된 직원이 공공운수노조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노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노조 자체도 근본적으로는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화시켜서 저희들과 협의를 잘해서, 현재 센터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공단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잘 해결해 주면 원만하게 같이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6대 때 153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이때는 2015년이었지만 ‘그때 당시의 타당성 조사는 적합하지 않다, 차후를 보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또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6대 때도 이 내용을 질문한 바가 있고 이 역시도 내년에는 이것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201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5년이나 지났고 의원님 말씀대로 주위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상 전담조직이 센터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좀 잡을 수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북구에서도 시설공단이 생겨났습니다. 10월에 생겨서 모든 체육시설하고 다른 시설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남구나 울주군이나 중구는 시설공단이 벌써 생겨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것은 북구하고 저희 구가 남았는데 북구는 올해 시설공단이 생겼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시설공단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15년에 북구에도 시설공단을 요청했는데 당시 그때 북구에서도 타당성 예비조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보자는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동구에도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의원님들 질의하신 궁도장, 제가 이 궁도장에 관심이 많지요. 궁도장은 현 부지 화정동 산 165-5번지 일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난 7대 권명호 청장 재임 시 염포산 요금소 일원 화정산 38번지에 이전하기로 했는데 정천석 청장이 지난 7월1일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지금 현 부지에 체육시설로 고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7월16일 1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 또 10월17일 임시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당시에 ‘이것을 옮기게 되면, 현 부지에 하게 되면 현 지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것이다.’ ‘과다한 보상비가 책정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 부당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고 ‘염포산 요금소 쪽에 추진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항간에 지난 11월18일자 모 일간지에서는 ‘동구 궁도장 청학정 재조성사업 지주반발로 규모축소’ 이 내용 아시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체육시설 전환 땐 토지사용 제한 예산부족 동구청 전체 매입불가’ 이런 내용 있지요? 거기에 따른 ‘이 전체를 축소시키겠다, 지주들 반발이 많다.’ 이런 내용, 제가 당시에 이 문제를 분명히 거론을 하고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부분, 이제 와서 지주들이 반발한다, 기 예상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발한다고 해서 ‘축소를 시키겠다.’ ‘변경을 하겠다.’ 이런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대로 추진하십시오. 청장님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당초에 이런 부분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고 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더니 지금 이제 와서 축소를 하고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청장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드리고 정천석 청장이 계획하신 대로 이 규모 축소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축소 결정은 한 바가 없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과장님이 축소할 것이라고, 지주들의 반발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부지면적 축소도 한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하여튼 지주들 사유재산 침해하는 부분에서는 최소한도로 해서 좀 경감시켜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 궁도장 청학정,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행정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동부회관 건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38개소 중에 동구에는 달랑 2개소만 있으니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공평하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제가 조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조례를 살펴봤더니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7조에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시설의 분산 및 배치에 관해서는 항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울산시에 광주시와 같이 공공기관이나 시설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이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대로 38개소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도 더 해 달라,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 명분이 되지만 조례가 있으면 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게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광역시 안에서도 동구는 늘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조례 개정되는 것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조례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울산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동구에 울산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면서, 동부회관 건입니다. 지금 서부회관이 현대중공업 경영악화로 ’17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이게 폐쇄가 되면서 민간업자가 운영할 수 있든지, 아니면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했는데 2년간 주민들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폐쇄된 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부회관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동부회관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동부회관도 동부회관의 적자보다도 소유주의 사업 문제로 사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7월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8월에 경매가 시작되어서 현재 2차 유찰되었고 3차 12월 중순 입찰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분들께서 구청장님과도 간담회하고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도 찾아가고 시민신문고위원회도 찾아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명도 3,000명 받아서 ‘우리 주민분들 입장이 이렇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동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답이 나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동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매진행 중입니다. 경매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은 뭐냐면 경매가 끝나고 난 뒤에 전반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목지역에는 남목 공공체육문화시설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게 아니고, 시간 자꾸 갑니다. 동부회관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쓸 때, 모두가 이렇게 애쓰고 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운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보름 전에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 면담을 하시고, 독대를 하셨습니다.
박경옥의원
보름 전이라고요? 그러면 11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날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독대를 직접 하셔서 이 동부회관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해 주십사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건 한 건 가지고 직접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경제부시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만나셨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경제부시장님도 만나시고 시장님도 독대를 하셔서 동부회관 운영에 대해서 서로 면담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답을 듣고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단 시에서 이야기는 매입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매입하는 것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매입하고 나서 운영의 문제입니다.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니까 적자폭이 거의 없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매입도 하고 운영도 시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시에서는 ‘매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규모는 전부 다 구에서 운영을 하니까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워낙 동구 경기가 어려워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에서 직접 매입도 하고 운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청장님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일단 매입을 해 주겠다, 운영은 동구청에서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 정도까지는 서로 조율을,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옥의원
이야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저도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니까, 울산시에서 울산시가 예산을 마련해 공공용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시가 매입을 해 주면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운영을 시에서 해 달라, 울산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해 달라’ ‘시에서 해 준 게 뭐 있느냐, 이거라도 해 달라’ 이것을 요구하실 거잖아요. 이게 정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주민들과 공감을 해서 서로 어떻게 할지 방향은 물론 잡아야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35억까지 말씀도 나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동구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게 자기들 입장이고 우리는 조선경기가 어려우니까 해 달라는 입장이고 이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계속 관철해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우리가 얼마 요구했지요? 35억입니까? 28억입니까? 시에 몇 억 요구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일단 35억으로……
박경옥의원
35억 이게 매입비에다가 리모델링비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과장님, 저는 남목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도 5개 구·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조례 제정까지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동구 입장에서도 물론 구비 열악합니다. 지금 그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권역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시에 최대한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새마을금고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자기들이 운영해 주면 지금까지 운영한 대로 별 탈 없이 운영이 될 때 제일 좋은 방식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어쨌든 간에 시가 운영을 하든 구가 운영을 하든 운영을 하겠다, 타 기관이 하든…… 그쪽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여기서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맞느냐의 문제도 있고 새롭게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시에서도 새로 짓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동부회관 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시가 매입을 하고 시가 운영을 하든지 구가 운영을 하든지 다른 기관이 운영을 하든지 동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가능한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시에서 남목 문화체육시설을 체육센터 쪽으로 해서 국비사업에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경옥의원
일단 올렸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시설을 올려서 만약에 예산이 예결위 통과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이것 운영은 누가 해야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이 정도 규모로 운영하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당연히 정부나 시에서 운영해 주면 좋지요. 왜 남목지역에만 유독 시와 정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지, 지어주는 것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서부회관 때는 매입만 해 줘도 운영을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졌어요. 그것 매입을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 달라져서,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국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남목문화체육센터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가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언뜻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다른 기관단체들이 운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 사회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장님 계실 때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동구 불당골에 보면 마애여래입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2014년에 2,000만 원 예산들여서 학술조사 연구용역까지 마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도 ‘통일신라 불상 문화재적 가치도 충분하다.’ 해서 용역까지 한 부분인데 이게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지주분들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시에서 문화재로서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 동구에서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의회와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질의를 안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8월에 2019 K리그 유스 챔피언십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 문체과에서 준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22억 정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3,200명 선수·학부모들이 우리 동구에 와서 계시는데 결국은 식사·숙박 문제가 타지로 많이 갔다, 여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 부분 문체과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이 대회 유스챔피언십 유치로 동구 경제에 일조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대회 또 있으면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동구지역 내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일단 행감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구체육회나 화정클럽 말씀하신 외부채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과장님 충분한 대답 잘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시에서 2억 예산, 임대장소에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 했었는데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함께 하셔서 그래도 2억 가지고 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예산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회원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18홀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목이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18홀로 확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용역이 정상적으로 또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 조금 있고요.
박경옥의원
5,000만 원 들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예산 얼마 줘놓고는 환경영향평가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임시로 사용한다고 해서 절차를 이행 안 시켰는데 지금은 규모도 확장시키고 해서 정상적인 파크골프장으로 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G/B구역 내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 수목이 저희들 150주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한 훼손 없이 해서 다른 인근으로 이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나무들이 아름드리 많은데 파크골프를 위해서는 이 수목이식도 해야 되고 걱정은 하시던데, 나무가 많으면 연습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잔디가 성장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 과장님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걱정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식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올해 동부회관 또 서부회관 여러 가지로 항상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가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답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 우리 동구청이 종합감사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동구청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데 안 해서 거기도 지적되어 있고 그다음에 씨름단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되신 적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씨름단 선수단하고 직원들 12명에게 2억 9,500만 원 정도의 퇴직금 부당하게 지급이 됐다.’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퇴직금의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있습니다. 이것 언론보도에 나온 건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가 본데……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예산이 3,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십니까? 6-5페이지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 보시면 전통사찰이 ‘동축사하고 월봉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보면 월봉사나 동축사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등대에 있는 게 무슨 절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등용사 말씀입니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등용사, 등용사도 있고 봉호사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게 포함되지 않는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구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게 월봉사하고 동축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2개 사찰만 해당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나머지는 제외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만 국비로 지원하고 저희 예산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찰로서 전통적으로 오래됐다는 거지요. 그만큼 오래되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사찰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사찰이 지어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 이것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고 전통사찰이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보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등용사나 봉호사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역사나 유래를 봤을 때는 동축사나 월봉사에 비견되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아까 궁도장에 대해서 김수종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332평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기존에서 60% 정도……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전부지에서 말씀입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예, 축소된 평수가……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전부지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이 궁도장 조성하는 데는 이상은 없고요.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 청학정 부지에서 좀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부분 검토는 해 보겠는데 축소로 해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부지에서 방향을 좀 틀지 뒤쪽으로 다시 조정을 할지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다른 부지로 대체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남목이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질의하고 싶지만 박경옥 부의장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2019년도 문화누리카드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문화누리카드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국비로 지원금이 내려오고, 그래서 바우처인데 8만 원씩 카드로 입력을 시켜줘서 영화관도 가고 안 그러면 축구 구경도 가고 싶으면 그 카드로 활용해서 구경할 수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다가 2018년도에 7만 원으로 올렸다가 또 2019년도는 8만 원으로 점점 올려주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는, 실제 다른 구·군도 비슷합니다만 활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전체 대상자는 5,1 90여 명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인원은 2,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2,867명 이분들이 먼저 가서 카드를 충전해 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면 ‘돈 떨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먼저 선착순으로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작 늦어서 늦게 오는 사람은 ‘당신들은 늦게 왔으니까 없다.’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8만 원이라도 해서 가족들하고 영화 구경이라도 한번 가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돈 떨어졌으니 내년에 오이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정부든 시든 우리 구든 전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지금 ‘문화누리카드’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카드발급 기간이 2월1일부터 시작해서 11월30일까지 언제든지 전국 어디든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전부 다 충전을 해 주고 새로 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민원인 한 분이 찾아오셔서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해할 수가 없다.’ ‘좀 늦게 갔다고 해서 안 줄 것 같으면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형평성에 맞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어제인가 다시 전하1동에서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해 주더라’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서 다시 해 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누리카드는 저희 구에 대상자가 5,1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자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수준이 56〜60% 수준입니다. 그 정도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데 저희 구는 2,900명 정도 해서 대상자 중에 56% 지원 가능한 금액이 내려옵니다. 사실 이것 지원하는 게 올해는 100% 다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91%밖에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가능한데 지원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올해는 100% 다 지원되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왔는데 예산이 다 떨어져서 지원을 못 받은 사항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문화재단이나 상부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더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최근에 130명에 대한 추가지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에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문화누리카드를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부족하게 내려온다면 이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마련하자’ 해서 ‘이분들에게 늦게 와도 다 해 줄 수 있는 재원을 좀 마련하자’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130명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난 뒤에 저희 구비가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비로 1,000만 원만 더 만들어놔도 그 1,000만 원도 다 소진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단 몇 사람이라도 헛걸음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총괄정리 및 성실한 이행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4일차인 오늘까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진중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수감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이 20분인 만큼 다른 의원님을 생각하시어 지켜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10분 정도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민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먼저 7-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고액체납자 징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납자 번호판 영치인원을 늘려서라도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번호판 영치활동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졌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좀 나아졌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도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셨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기간이 1월〜10월까지이지요? 올해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83명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작년 2018년에는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151명이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체납자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전반적인 지역경기 관련해서 원룸 공실률이 증가되고 상가 임대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대다수인데,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S산업 같은 경우 보면 6억 얼마짜리 이런 부분이 계속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납 증가하는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동구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돈 받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서 없는 사람들한테 받는 일이 힘들고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것도 힘듭니다. 있는 사람도 많이 안 주지요. 이나저나 힘든데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지방세 부과액이 1,400억 정도 되는데 미수액이 84억으로 징수율이 94%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는 해마다 대동소이하게 징수율이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징수교부금, 시에서 받는 것 이것은 체납될 리가 없겠지요. 징수율이 거의 100%이고 사용료 수입 수수료 같은 경우도 체납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제일 심각한 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24%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목표액 대비해서 해마다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로 해서 조정금이 체납된 게 2019년도에 14억이나 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12억 3,000……
김태규의원
몇 월 기준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9월 말 현재 12억……
김태규의원
부과액이 14억 900, 징수액 이 1억 7,300이고 미납액이 12억 3,600 해서 징수율이 12%더라고요.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원인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많이 낮아진 게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과년도 체납처분 징수된 게 각 과에서 징수를 하다가 세무과 세외수입 전담팀이 조직되어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담당직원도 네 분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정규직원은 2명입니다. 공무직 한 명 해서 3명, 일시적으로 희망근로, 기간제 해서 2명은 있는데 정규직은 계장하고 차석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에는 4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본 건데……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희망근로하고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태규의원
전담조직 설치할 때 배경이 각 과 업무담당자들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자리를 자꾸 바꾸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해서 세무과로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가 이관된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런 사유도 있고 행안부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조직을 구성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도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적재조사사업이 민원지적과에서 2012년도부터 계속 사업 시행하고 있고 2030년까지 계속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앞으로 조정금 관련해서 체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지……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적재조사 세외수입 부분은 이게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토지를 거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측량을 하다 보면 금전이 안 오가는 상황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유자들이 고령이라서 현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부분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확보해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징수업무도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고 하니까 잘 좀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세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세정업무에 관해서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징수업무를 잘해 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7-1페이지 보니까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과 ‘미수액’ ‘징수율’ 이렇게 잘 표기가 되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94%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징수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결손액이 2억 8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수액이 84억 있는데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 기간 안에 84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남은 84억의 징수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 부분은 12월까지는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운영’ 해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8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180명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과정이라든지, 이분들 징수 독촉을 많이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돈이 있어도 안 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은 세금을 잘 안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면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고 가도 사실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주로 이런 분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사무실을 한 군데 두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까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선우종합건설이라고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만 대부분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대부분 10명 가면 1명 만날까 말까 합니다.
임정두의원
사람을 만나야 뭔가 대화를 하고 할 건데 이런 부분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회피를 통해서 만날 기회가 없어져서 세정업무를 진행시키는데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최후수단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저희들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제도 내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체납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은 정말 곤란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예를 시켜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줄 수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세무공무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고 이런 게 됨으로 해서 징수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발로 뛰어야 만 채무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할 건데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주민들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의와 예절을 갖추어서 우리 주민들을 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금관계로 만나다 보면 채무자들이 화를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민원인들과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서 최대한 그분들 인격을 존중하셔서 세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상 보니까 일시납부한 부분도 2만 4,834대 되어 있는데 연납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자동차세 말씀입니까?
임정두의원
예.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많이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연납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정두의원
연납을 하면 우리 세정업무에 더 수월하잖아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혜택도 1월에 하면 10% 혜택을 줍니다.
임정두의원
혜택도 좀 늘릴 수 있다면 늘려서라도, 자동차세 연납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혜택을 줘서라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분은 울산시 중에서는 우리 동구가 최고로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임정두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방소득세 통보자료(국세) 대사 강화로 누락세원 방지’ 해서 2,846건, 8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게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통보 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해당 기업체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여부를 자료를 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임정두의원
이 통보자료 가지고 울산세무서를 통해서……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 자료에 대해서 대사를 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대사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종길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7-2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손처분 내역 30만 원 이상 인원이 237명 정도에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무재산자, 평가액 부족자, 시효소멸자가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징수를 하시고 처리를 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무재산자나 행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계속 우리가 매년 연 2회 이상 재산이나 금융 이런 부분 다 조회를 합니다. 이 이후에 재산이나 금전관계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기가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5년이 지나야 시효소멸을 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분들이 만약에 5년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우리가 징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5년 뒤에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만약 고액체납자들이라도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다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재산을 은닉해 놓고 5년 동안 시효만 지나기를 바란다면 안 내도 되겠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용욱
정용욱의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 이전에 재산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이고?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체납활동을 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효소멸이 되어서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게 연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번 감사기간 같은 경우는 건수가……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자료를 보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잠시만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시효소멸이 5년 되고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해 놓고 나서 다시 5년 견디고 나서도 안 되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소멸시키는데 결국 형사법으로 보면 공소시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끝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길게 잡아서 10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000만 원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7,000만 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그러면 연간 평균 7,000만 원 안팎으로 결손처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매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번 감사기간에는 26건 정도 되네요.
용욱
정용욱의장
늘 동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최일선에서 좀 더 분발하셔서 어려운 동구 경기에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세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야 우리 동구 살림을 살 수 있다 그렇지요? 직원들 봉급도 주고 각 과의 살림을 살 수 있는데 동구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엄청 어렵다 그렇지요? 기획실도 마찬가지이고 지난 연도 재정자립도가 18%에서 17%로 떨어졌다 그렇지요? 해마다 갈수록 어려운 상황인데 동구의 어려운 경기 탓으로 세금 부과율에 대해서 저조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세수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4억 정도 되고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과징금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약 50억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되는데 이 발생 부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광진흥법 위반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총 25개 과목이네요. 25개 과목에서 상당히 미수금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미수금액하고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받아낸 게 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세외수입 미수금이 25개 과목에 대해서 이만큼 미수가 많이 생긴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미수금에 대한 과태료 위반도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50억 되는 이것은 과년도 계속 이월되는 체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4억 중에서 올해 연도에 대해서는 거의 10억 정도는 아까 이야기하듯이 저쪽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53억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지난 연도 체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중에서 2페이지 보면 현년도 과징금·과태료 현황에 앞쪽에 구세에 보면 주민세 종업원분이 상당히 미납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주민세 균등분 시세에서 징수율이 84.4%, 주민세 균등분은 주민들의 세대수 1만 2,500원, 개인사업자 이것 물론 장사하는 사람이지요.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6만 2,500원, 법인세의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 종업원에 따라서 이렇게 내는데 이것 역시 주민세 균등분이 저조한 것은 우리 동구의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 부분은 경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서 납부율이 적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내는 세대주라든가 사업자가 많긴 하지만 작은 액수라도 이런 부분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아까 네 분이라고 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세무6급 한 분 계시고 행정6급 한 분, 공무직이 한 분 있는데 세 분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자료 줄 때는 아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과징금 징수를 못 하는 문제 중 하나도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세무직은 6급 담당 한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가 진행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 박영석 국장 계실 때 5개 구·군의 세무직은 2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만 유독 1개 과로 운영되는 부분, ‘2개 과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구가 어려운 경제인 만큼 세무과를 2개 과로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 담당자 6급 한 명이 혼자 담당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이 26명인데 앞으로 동구 경기가 점차 나아진다면 세외수입 담당직원을 보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 2개 과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과가 늘어나는 만큼 직원의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늘어나겠지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다른 과도 먹고 사니까, 우리 동구 전체 살림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세무과에 인원수 비례해서 한 개 과로 운영한다고,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세출보다는 세입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벌어와야 쓸 돈이 생기는 건데, 특히나 체납금 같은 경우는 매년 10% 목표액을 잡고 있지만 참으로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인력을 좀 보강하고 2개 과를 늘려서라도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상 조직을 빨리 못 늘려서 안 그래도 담당국장으로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세외수입 담당직원, 세무6급 혼자서 안 돼요. 총 몇십 억이나 되는 미납금이 발생되는데 혼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빠른 시간 내에 분과를 시켜서, 다른 데는 전부 세무1과, 2과 다 있습니다. 우리만 없는데 분과를 시켜서 업무를 좀 더 전문성 있고 숙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동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라’ ‘마라’ 소리는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미수금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방세나 수치상으로 보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아까 칭찬은 의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결손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결손액이 중간 칸에 있지요? 7-2페이지, 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이게 현년도하고 지난 연도하고 해서 결손처분액이 1억 8,7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 10월1일부터 해서 올해 9월30일까지 자료를 3개 받았는데 2개는 3억 5,300, 1개는 3억 8,8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한 가지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친 게 3억 8,800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은 그러면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결손액이 책자에는 나왔고 특별회계는 또 따로라는 말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통합이고 여기에는 일반회계만 들어간 겁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여기는 일반회계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도 안 맞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일반회계만 해서 3억 5,300 또 아까 두 개 같다는 것은 3억 4,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책자하고 제가 상세자료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 제가 여러 개 부서에서 자료하고 실제 실적하고 틀린 부분지적을 많이 한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자료 갖다 주시던데 확인되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책자에 있는 부분은 1월1일〜9월30일까지 현황이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일반회계 현년도하고 지난 연도하고 합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처음부터 자료를 내면 한 번 기간을 잡아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별도자료 했던 3억 8,800 이 자료는 작년 10월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들 밑에 전체 자료 이 자료는 올해 자료만 만들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점 때문에 차이가 좀 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별도로 드린 자료는 작년 10월1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거든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간이 ’19년9월30일 현재 단위로 해서 단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제가 상세자료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시효소멸도 세외수입 749건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83건이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749건이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749건이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받은 책자의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여기서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것은 그 정도 하고요. 시효소멸이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효소멸 1년 정도 전에 좀 더 노력하셔서 이것을 최대한 받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시효소멸 도달하기 전에 받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다른 부분은 다 실적이 좋은데 시효소멸 건수가 너무 많다, 시효소멸로 인해서 돈 못 받은 부분이 특별회계까지 치면 1,234건이에요. 그래서 다 잘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반성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구금고 협력·기여사업 실적’ 있지요.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계약 3년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협력사업을 우리 세입에 같이 협력해서 내가지고 정상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게 협력사업이고 기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외로 우리 주민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출연금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예년하고 달리 조금 건수가 많아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명덕 노인행사 지원’ 이런 것은 당연히 잘 맞고요. 명절나눔행사라든지 은행을 홍보하기 위한, 은행에서 주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은행 홍보하는 것도, 물론 은행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다 동구 주민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빼고 정말 동네 행사 있을 때 가서 찬조해 주는 그런 것만 올리라고 하세요. 이것은 뭔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제가 해양정책실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서별로 해서 기여사업비에서 조금 협조를 받고 싶으면 세무과 과장님 통해서 협의가 됩니까, 어떻게 협의가 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안 하는 것으로……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세무과장님하고도 협의 없이 직접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 할 때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쓰면 안 된다, 이것 어떻게 보면 은행 측으로 봐서는 준조세밖에 안 되거든요. 내라고 하니까 안 낼 수도 없고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기여사업비로 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결손처분 후에, 결손처분은 했지만 5년간 관리를 하면서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0-3페이지 ‘300만 원 이상 각종 인쇄 및 간판제작 현황’을 보시면 민원지적과는 인쇄물 1건 있네요. 인쇄물 1건이 있는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요.
유봉선의원
소재지가 동구가 아니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동구는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인쇄물을 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도 제작식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일반 인쇄물이 아니고요.
유봉선의원
그러면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자료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남목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올해 설치……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남목3동에 설치했습니다.
유봉선의원
방어동에도 올해 하셨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방어동 2대 설치했습니다. 1대 설치하고 올해 2대째 설치했습니다.
유봉선의원
1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2,000 정도 됩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방어동 지적조사 할 때 가봤는데 그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하고 다르게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가면 갈수록 시설이 좋은 것이지요.
유봉선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공간이 넓더라고요. 공간이 넓어서 장애인들이……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공간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드나들 수 있어서 민원을 발급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많이 해 주시고, 민원지적과는 뭐, 사업은 없지요. 어쨌든 잘하셨고 따뜻한 행정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에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두 가지 당부를 드릴 건데, 지금 지적재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의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임정두의원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을 좀 더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항상 친절하게 주민들을 대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민원실, 구에 민원실, 각 동에 민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에 어쩌다 한 번씩 민원을 보러 가거나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개선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고자세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하고 민원실에서 어떤 창구는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창구는 한가하게 컴퓨터나 켜놓고 앉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분산시켜서, 내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닐지라도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 지적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빨리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행정에 절대로 좋은 소리를 안 합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여권하고 이륜차하고 있는데 이륜차에서 사람이 많이 밀립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내려와 주었기 때문에 누가 볼 수도 없는 업무이고, 또 여권은 3명이 보기 때문에 큰 분잡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 민원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어렵고 자치행정과에서 수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민원지적과의 과장님으로 총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들 회의석상에 가면 그런 말을 서로 전달하고 전체적인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공무원 친절교육 때 앞으로 동 직원들 많이 불러서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여름철인가 일산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생겨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행정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지적재조사 미징수금액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세무과할 때 이야기 들으셨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좀 힘든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을 따지고 보면 43.3%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16.8%밖에 안 되고, 우리보다 더 저조합니다. 더 저조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주 좋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공장이기 때문에 좀 수월합니다. 일반주택지가 아니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북구에도 징수율이 80% 이상 되겠네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북구에도 도농지역으로 해서 토지 쪽에, 집이 없는 그런 지역에 주로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울주군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이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 똑같지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구유지 지목현실화사업 지금까지 몇 년간 밀렸던 부분을 올해 전반기에 다 마쳤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다 했습니다. 215개를 갖다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다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어쨌든 구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 공사 다 끝나면 기간 안에 전부 다 지목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고미루고 해서, 몇 년 동안 미뤘다가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1차 조사를 해서요.
유준
홍유준의원
예,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부서에 공문을 돌려서 수시로 정정하라고 시키세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2020년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물론 공사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이런 부분 감지를 미리하고 문제점을 알았더라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고지를 해서 부서에 공사하는 내용대로 지목변경을 하라고 고지만 했어도 이렇게 밀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부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거쳐서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까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굉장히 더디던데 2012년 시작해서 2030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인데 지금 ’12년 시작했으니까 이게 반 정도 지났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동안에는 전담팀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전담이 생겨서……
박경옥의원
예, 올해부터 전담팀 가동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30년까지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다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박경옥의원
제가 지금 행감목록 자료를 보니까 업무량이 5,004필지……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15% 정도 됐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어떻게 ’30년까지 차질 없이 됩니까? ’12년에 시작해서 ’30년 마감인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제일 복잡한 곳이 방어동입니다. 방어동이 올해 마치고 나면 방어진초등학교 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몇 지구까지 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5·6지구가 측량 완료된 상태이고, 7·8·9가 측량 시행 중입니다.
박경옥의원
너무 안 더딥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 아까 몇 프로라고 하셨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5.5%쯤입니다.
박경옥의원
더딥니다. 더디지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국가사업에 지적재조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 재산권에 침해된 부분, 억눌렸던 감정 다 해결하고 사유권 재산에 침해가 안 되도록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것이잖아요. 더딥니다. 물론 전담인력이 올해 정원 확보가 되어서, 기술직 한 분 더 보셨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기존 있는 데서 분리한 것입니다. 늘은 것은 1명 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1명 더 해서 하는 부분인데 더딥니다. 내년에 조금 더 추진을……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많이 해야 과장님 안 계셔도 그 후에 ’30년까지 다 완료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진행이 빠를 수 있도록 내년 계획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동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줄었습니다.
박경옥의원
부동산 중개업소가 줄었다는 말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 목록이 149개 업소에서 점검을 90개 업소에 했고 적발건수가 11개 업소인데 업무정지가 3개소가 됐습니다. 이것 왜 업무정지가 됐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공제증서라고 있습니다. 미가입했을 때하고 중개보조원 신고를 안 하면 업무정지를 먹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서 3건이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면 등록취소는 좀 큰 부분인 것 같은데, 등록취소는 어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벌금형이라든가 형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알고 나면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149개소인데 점검업소가 90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왜 점검을, 기간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갔던 데를 연거푸 갈 수는 없으니까, 연도별로 나눠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갑니다.
박경옥의원
중복될 수도 있고 연도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무자격 공인중개업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되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무등록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고발대상입니다.
박경옥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지도점검을 했는데, 10월 중순 행감자료잖아요. 기사는 11월에 났는데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중개업자 지도단속을 나가지만 실제로 가보면 등록증이 다 붙어 있습니다. 본인은 있다고 치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위에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이상은 그 분야까지 손이 닿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어려운 일이지요. 이것이 본인보다도 자격증을 빌려서 명의만 올려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우리 동구지역에 고발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실제로 고발된 것 조사를 했는데 가니까 그분들이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래서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또 잠잠한 중입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어디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 두 분이 가셨는데 신고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박경옥의원
일단 기사까지 실린 것 보니까 내부고발 비슷한 것 같던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위반사항 점검하실 때 좀 더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좀 더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올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 사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최근호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신문지상에 보면 울산 동구가 –1.41%,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된 곳이다, 이것은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침체보다는, 땅값 조정은 실거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동구의 실거래가 없으면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타 지역보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실거래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대 때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국토부에 가서 우리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 부분 잘 설명해서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낮춰 달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국토부에서는 전국 평균 70%∼80% 이상 맞추려고 되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는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60∼70% 밖에 안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도 앞으로 10% 정도 더 올려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80% 수준까지 갑자기 올리려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나쁘지만, 특히 우리 동구 땅값이 제일 떨어졌고 거래실적이 없는 만큼 이 부분도 국토부에 한 번 더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2020년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은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그것 하루아침에 올리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올리겠지만 지금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 특히 신경을 써서 2020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인상분을 낮출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우리 의원님들 지적재조사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박경옥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조하다, 느린 편이다.’ 해서 지난번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 구성 계획에 의해서 1명 충원되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충원되어서 2019년도 지난해에 335필지 했는데 2020년은 470필지 이렇게 되는데, 많게는 보이지만 2030년까지 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탄력을 붙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방어동지역에 8지역까지 했다 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7·8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7·8구역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받았는데, 지명을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명으로 하겠습니다. 성끝마을 지역하고 동진지역하고 방어진항 쪽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항 쪽에 했는데 그 외 지역도 상당히 많잖아요. 방어진초등학교 뒤쪽이라든가 상진지역이라든가, 꽃바위지역은 안 해도 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거기는 안 해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초등학교 뒤쪽, 우리 주민센터 부근지역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지역은 언제 할 거예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명덕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국비가 1억 책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 그 인근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치를 바꿔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2022년 되어야 되겠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2년 후에 된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2021년도는 가능하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2021년도 필지를 구성해서 측량하고 하면 2022년도에 마쳐진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방어동 관할이 전부 다 끝나집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거의 끝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화정동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화정은 크게 없습니다. 600지구가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화정동은 구시가지가 없고 새롭게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서부동, 동부동, 주전동, 예.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지역에서 현재 지적재조사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곳이 방어진주민센터 뒤쪽입니다. 방어진초등학교 뒤쪽하고요. 이 부분도 물론 서부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내년에 가지만 이 지역도 당길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당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친절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적재조사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권에 대한 것 동구에서 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에서 하는데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여권을 갑자기 잊어버려서 내일 출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권을 못 찾았을 때 직접 서울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서울까지 안 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구에는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도 혹시나 울산시에서……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에서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호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목3동에 무인 자동발급기, 제가 신청하고 보름 만에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좀 늦었지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경옥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시면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일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대상이 ‘이진호부동산’하고 ‘남목현대공인중개사’, 실형 후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소장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에 대한 실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중개에 따라서 형이나 벌금을 물을 때,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소장이 여기서 근무 안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조금 전에 박경옥 부의장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자격자 단속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월급쟁이 소장들 자격증만 걸어놓고 외지에 있는데 단속 나오면 외근 나갔다고 이야기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실장들이 소장 도장 가지고 공동중개를 하다 보면 물건지 있는 데로 가잖아요. 물건지 소재지 부동산으로 가는데 소장 도장까지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경우도 원래 실장들은 안내까지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중개는 못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중개는 못 하잖아요. 설명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가 동구에 보면 허다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어서 중개가 거의 안 된다시피 하지만 5∼6년 전만 해도, 중개가 활성화될 때는 그런 경우가 참 허다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기 보다는 중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어렵게 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자격자들 솔직히 말해서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월급 얼마 주고 자격증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남목현대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사촌 시동생인가 시내 사람 자격증을 걸어놓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문을 닫고 폐업 상태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도점검 하는 자체가 힘듭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힘들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하루에 실거래 신고되는 게 동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요즘은 10건 이하입니다. 10건도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주로 보면 어느 권역에서 거래가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주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법무사에서 좀 오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법무사에서 오는데 방어권역, 전하권역, 남목권역에 오는데 방어동에도 그럴 것이고 전하동이 거래가 좀 되고, 남목도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 하도 안 좋다 보니까 20평∼24평 기준으로 한다면 실거래가가 5,000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작년보다 거래가 주춤한 상태라서 물건을 내놓은 사람들도 안 내놓은 상태에……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세가 하도 안 나가니까,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니까 빈집 상태로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남구·중구·북구는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안 내놓는 것이지요.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서라도 최근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정리 및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