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협의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라북도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의회회기운영계획변경협의결정의건

안녕하세요?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도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524만3천원보다 1,097만6천원이 증액된 5,62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과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09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1천만원, 그외수입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27억9,906만원보다 8억758만2천원이 증액된 136억66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 강화 48억1,577만2천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3억3,514만5천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4억3,649만6천원, 행정운영 경비 80억1,922만9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정책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3억9,200만6천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3,079만원, 행정운영 경비 6억9,028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3억550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5쪽까지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4,340만원, 가상화 서버 및 솔루션 교체 7,950만원, 의정관리 시스템 교체 5천만원,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발행 1억원,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2억원, UHD캠코더 구입 800만원, 도서자료실 신간 도서구입 2,400만원, 직원선진지 국외연수 2,500만원, 의회 로비 벽면 인테리어 3,006만원, 의회 청사 냉난방기 설치 2,008만6천원, 의회 청사 냉장고 교체 2,127만6천원, 공용차량 구입 1억3,500만원,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 1억3,650만원, 본회의장 LED 전등 교체 1억3천만원,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 5천만원, 상임위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2,700만원, 국외 선진의회 비교 견학 9,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원보다 1억1,700만원을 감액해서 127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보수 1억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 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대상 해서 의정자료관리시스템 등 10종 그리고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계획을 보시면 홈페이지 등 9종 도입비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0종이 맞아요, 9종이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맨 밑에는 홈페이지 등 해서 그걸 포함해서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0종이에요?

예.

이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개요에 대상이 14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설명서 보시면 6종, 1종 도입비 해서 7종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최근 3년 동안 본예산에 1억5천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2억으로 사업비를 올렸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간신문의 경우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기타 언론관련 협회 이 3가지 분야별로 해서 약간 증액 배분을 했는데요. 일간신문사의 경우는 창간기념일 같은 경우에 지원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전혀. 그쪽을 좀 고려해서 배분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얼마가 증액된 건가요?

현재로는 산출기초는 2천을 증액을 했고요. 인터넷 매체들도 지금 현재 5∼6개 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지원액수가…….

얼마가 증액됐나요?

이쪽은 2천 정도.

2천요?

2천 상정하고 있고요. 기타 언론관련 협회, 지역PD협회, 카메라협회 각종 협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배분을 진짜 최소액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낮다, 지원액이.

1천만원 정도.

상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입니다. 냉장고에 대해서는 저도 김철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장 나지 않은 물건을 교체할 때 물론 환경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물건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내구연한이 있는 이유도 있고 한데 내 집에 있는 물건이라고 친다면 고장 나지 않았는데 내구연한 계산하면서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셔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걸 처음 예산에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올라왔을 때도 제가 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유지비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때 올리셨나요, 예산을?

모든 게 시스템에 대한 유지비는 소요되니까요.

이게 탐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크게 구성이 탐지프로그램 운영하는 서버가 있고 탐지단말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에. 탐지단말기상에서 뭐가 이상한 신호가 탐지단말기 자체가 감지기입니다. 신호 수용기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신호를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 탐지프로그램 운영하는 서버에서 신호가 들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로 대응조치를 나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편적으로 유지비는 들지 않고 기계만 사놓으면 도청 방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 신호감지를 위해서 계속 사람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드는 건가요? 이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죠?

이걸 관제서버가 크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관제서버가 있고 컨트롤해주는…….

그런 전문용어는…….

그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렌털해서 정기적으로 오시는 것처럼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얘기신가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고요. 실제 이상신호가 났을 때 바로…….

정기적으로 점검이 안 오면 유지관리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안 오시면? 이 기구만 놔서는 점검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통상 유지관리 산정이라는 것이 산출기초가 몇 %율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스템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7%, 그리고 도청탐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관리비가 1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산출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필요가 있느냐 그 차원에서 산출, 사실 가급적 전혀 안 세우는 게 좋은데 산출기초단가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단가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년 무상유지기간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걸 빼고 나머지 기간이니까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이. 9개월분 해가지고 63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좀…….

필요하면 보충설명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좀 난해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예산인지도 싶고요 좀 난해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의로 단가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의장님실과 지금 부의장님실만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잠시만요. 23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로비 벽면 인테리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로비 벽면 인테리어요.

1층에 현재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영상 디스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좌우가 공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밋밋하고 그래서 좌우로 해서 뭔가를 조금 이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계획 세우신 게 뭐죠?

현재로는 거기를 약간 좀 한옥형으로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화이트컬러에 아주 단편적으로 딱 있어야 될 것만 딱 있고 깔끔합니다. 지금 벽면에 의원님들 영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벽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선 집중이 의원님들 영상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벽면에 다른 것들이 설치가 된다고 치면 그게 시선이 의원님들 영상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 벽면에 있는 인테리어 장식으로 갈까요? 그 벽면은 의원님들 홍보영상을 위해서 할애한 벽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셨고. 지금 저는 이 예산이 필요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의원님 홍보영상으로만 그 벽면을 쓰셔도 된다라는 걸로 대신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아주 확실하게 짚고 싶습니다. 그냥 그 벽면은 깨끗하게 그렇게 두셔도 굳이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벽에 뭘 설치하지 않으셔도 있는 자연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의원님들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시선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게 지금 의원님들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무튼 실무진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로비 벽면도 좀 오래됐고 공간이 활용되지 않은 면이 있다. 뭔가 콘텐츠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실무진의…….

의원님들 홍보를 분산시키려고 하신 건 아니시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별 필요, 굳이 한다면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절박한 예산은 아니고요. 실무진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해보자, 심의 때 받아보자 해서 올려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그 벽면만큼은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놔두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6만원까지.

예? 예. 관련…….

아주 세심한 예산추계네요? 이어서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회의장에 LED 전등 교체 하시네요. 이 목적이 에너지 사용량 30% 절감이신데, 목적이 단순하게 이것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낡아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절감대책 및 저탄소 공공청사 구현을 위해서 각급 공공청사가 2020년까지 내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30% 이상으로 충족하게 돼 있어요. 현재 집행부는 다 했습니다.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연구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본회의장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까지 해서 내년에 30% 전체가 충족하게 돼 있어요. 그 의무이행에 따라 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생기는 당연히 절감효과는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의 전등은 언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요, 처음에…….

맨 처음에 2005년 개청했을 때 그때 형광등 형태였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크게 책정된 것 같은데 설치되는 LED는 몇 대이며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확히 산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일반적인 전등 교체비용 산출기초에 대해서 집행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요청해서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산출기초를 산정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기본LED등에 대해서 기본LED등이 있고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간접조명 LED등,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아무튼 기본LED 615개 있고 간접조명이 129개가 있습니다. 각각 재료비가 좀 틀립니다. 그 재료비를 합산하고 관련 공구선료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필요하다면 자료료 제출하겠는데요. 그 재료비가 3천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른 인건비 1일 6인 기준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4천만원이 소요되고 보험료, 부가가치세 관련 제반해서 총 1억원이 되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전등교체비용이고요. 본회의장의 경우는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별도의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별도의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그 설치비가…….

그것이 2천∼3천만원, 두 개 합쳐서. 저희들이 집행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요청한 것은 이 정도 높이 통상의 높이에 하는 설치비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본회의장의 경우는 비계를 설치하고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설치 그 관련비용 2천∼3천만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순하게 LED 재료비는 3천만원이에요. LED를 교체하는데 1억3천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비 4천만원, 경비 3천, 일반관리비 3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LED 재료비보다 그 부수적인 그런 경비가 훨씬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노무비하고 아까 일반관리비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설명은 하셨어요 처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예요?

세부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본회의장 연간 전등 켜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년도 회기가 몇 번이죠? 회기가 몇 번이에요? 정례회 2번, 임시회 7번 해서 9번이잖아요.

27일.

그렇죠, 27일간 하루에 몇 시간씩 켜요?

평균 4시간.

그럼 108시간이네요. 108시간 동안 전기 사용하면 전기료 얼마나 들어요, 본회의장 켜면. 지금 108시간 전기 켜는 거 전기료 아끼려고 1억3천만원 들여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집행부 측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부에 대한 구축계획에 따라서 이행계획으로 하는 것이지 의회 자체만 본회의장만…….

처장님 그것은 중앙정부 가서 말씀하시고, 전라북도의회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108시간 전기 사용량이 켜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 들겠어요, 우리 전등이 많으니까. 절약하는 전기료 따지면 물론 그 외에 에너지사용량 30%씩 절감한다는데 108시간 30% 절감하면 한 40시간 줄이네요? 33시간. 33시간 전기료 아끼려고 1억3천만원 들이면 회수하려면 한 200년 걸리겠는데?

수용하겠습니다. 굳이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 수용해야죠.

그거 보고 하셔야지, 30% 절감이 1년에 1천만원을 아낀다든지 2천만원을 아낀다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불과 1년 내 30% 절감해봐야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다 아끼려면 200년은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차원보다는 위원장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걸 다 하면 전라북도의 모든 목표율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이지, 그 자체로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세운 목표가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는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의원들의 복지와 시설,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어쨌든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6쪽에 의원역량개발비라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 사실 전문성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585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맞지요?

예.

저희 의원이, 처장님 몇 명이죠?

39분입니다.

39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로 민간위탁을 줘서 의원역량을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거거든요. 쭉 해온 것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위탁교육비가 따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부분만 민간위탁으로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585만원을 세웠는데…….

의원역량 개발비는 이 자체적으로도 예산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비 총액한도 실링에 제약을 받는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거를 많이 세우는 대신 이거에 비해서 다른 항목은 줄어들여야 하는 점이 어려웠다는 점이 있고, 편성할 때.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이라든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우리 전라북도공무원연수원 그를 통한 위탁교육이 된다면 이쪽이라면 저는 민간위탁이라면 예를 들어서 모 대기업의 미래전략연구소라든지 그런 큰 틀 내에서 그런 교육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1박을 하시냐 2박을 하시냐 당일로 끝내실 것이냐, 1박을 하시고 1박2일을 할 때 관계 비용이 확 뜁니다. 단순히 곱하기 2가 아니라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의 경우 저희의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지만요. 작년의 경우 다른 데 한 것을 쭉 보니까 주로 당일로 갔다 오시는 걸로 당일로 많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당일로 편성을 하시는데 어떤 데는 당일 편성할 때 의원님 한 분 몫을 15만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0만원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저희들이 좀 갈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으로 하면 20만원으로 해드려야 하는데 의회비 총액한도의 실링을 고려를 해서 이거를 하면 의회비 총액에서 다른 몫을 줄여야 되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용을 세워주시면 타 시도의회에서는 먼저 시행을 했으니까 타 시도의회에서 민간위탁의 교육기관에서 좋다는 평이 나오는 데 그런 데 두세 곳 정도를 모아서 상임위별로 위원님들께 여쭤보는 게 어떨까, 교육기관 하나를 선정을 해야 하니까.

그럼 지금 예산을 전혀 계획이나 구상 없이 세워놓고 거꾸로 상의해서 계획을 세웠단 거예요?

미리 어떤 것을 산정을, 왜냐면 민간위탁기관을 미리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잖습니까?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니까.

정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야지 금액하고 맞는 거지, 무조건 민간위탁만 써놓아서.

연구소가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의원정책개발비 이것도 신규인데 1억3,650만원인데 이건 주로 크게 쓰이는 데가 어디예요?

의원정책개발비는 신규예산 사업인데요. 다만 의원님 개인께서 쓰시는 비용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상임위에서 운영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개인이면 하실 수 없게 돼 있고요. 의원연구단체 아니면 상임위, 특별위원회도 좋고 그 위원회 이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그런 정책연구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할 때 이것은 의회비하고 실링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최대로 세울 수 있는 한도는 의원님 1인당 500만원까지는 최대로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돌면서 상임위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저희들도 선정할 때, 대체적으로 여러 상임위원장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350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350 정도 세웠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이게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각 상임위별로 어떤 상임위든 간에 의원연구단체든 간에 연구용역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될지 모르지요. 처음 하시니까, 그런데 연구용역기간을 한 6개월 정도는 하셔야 할 텐데 상반기 때 거의 결정이 끝나야 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어디어디 무슨 건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 좀 부족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추가를 할까 합니다. 현재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350 정도 말씀하셔서 일단 350 정도를 올렸고요. 추가한다면 또 추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연구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회별로 지원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건 여러 가지 소요경비고요. 이것은 연구용역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연구용역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연구용역을 맡기고 싶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 할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마치겠는데, 의원실 앞에 가면 돌려서 명패를 하고 있어요. 회의중, 재실…….

아, 밖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돌어가더라고요. 요즘 신형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옆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눌러서 하는 것도 있고, 몇 푼 안 되니까 그걸 바꿔줬으면 하는 건의사항 하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을 1억8천을 신청을 하셨는데 삭감이 되고 1억3,500인데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큰 차를 사려다가 작은 차를 사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최초에 1억8천을 요구를 했는지.

저희들이 버스 한 대하고 승용차, 두 개를 사실 요청을 했는데 승용차 분은 다음 기회로 하는 걸로 하고 버스만 30인승 중형버스만 내구연한이 돼서요 그것만 교체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승용차는 용도를 어디다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의전용승용차 두 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듣고 싶고요. 공기청정기를 우리 의회 청사에 신청을 했다가 이것도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미반영이 됐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요시한다라고 보면 이걸 세워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환경복지 쪽에서는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 계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들 있는 곳에는 소홀해도 되는지, 이걸 한번 다시 꼭 필요한 것인지를 점검을 하시면 우리 예산과에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잠깐 그 부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주 임무구요, 당연히 하는데. 다만 작년에 집행부에서 관련 공기청정기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심의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거 올린 예산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 2021년 예산에 같이 올렸으면 하는, 타이밍상.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에 방음벽을 교체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사업비가 5천만원 올린 것 같아요. 저희들 회기 때 가서 봐도 방음 잘 되고 우리들 발언하고 그러는 거 잘 들리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위원님 아까 나와서 발언하실 때 양쪽에 쥐색깔 있잖아요. 쥐색깔 양탄자로 달려있는 데 그 밑에 양쪽 보시면 굉장히 시커멓습니다. 미관도 안 좋고 습기와 먼지가 안에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방음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노후화되고 그 벽 자체가…….

환경위원장님도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도 요청하셨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그래서 올리기는 최소비용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 부분만 일단 부분교체를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회기 중에 사적인 건 아니고 회기 중에 지역에 행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녀오셔야 될 경우에 큰 차는 갈 수가 없으니까 승용차나 이런 걸로 해서 행사장에 갔다 오면 다시 또 회기에 연속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승용차 문제도 아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 스스로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을 해서 득을 보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회기 중에 잠깐만 행사 갔다 와가지고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1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10대나 어떤 대에서 관용차를 개인차처럼 해가지고 서울이고 어디고 다녔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공적인 걸로 해서 승용차를 구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회기 때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용차 부분은 우리 처장님께서는 뭐…….

저희들은 올렸는데요.

예산을 다시 예산과에…….

할 수가 없죠. 나중에 수정예산안…….

추경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라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추경에다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설득을…….

그걸 좀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한다면 누가 그걸 말씀하셔도 예산을 보태줄 수가 있는데 우리 처장님 힘으로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문제는 좀 고심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음벽은 미관상도 그렇고 건강상도 그렇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네요?

예.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평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부 다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방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공용차량구입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위에 보니까 신규로 돼 있는데 읽어보니까 교체죠, 이게. 교체인가요?

예, 교체가 되죠. 내구연한 도과되어서.

내구연한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예, 내구연한만, 그거보다도 실제적으로도 많이, 타시면 의원님들도 이거 교체해야 쓰겄다 여러 가지 기능상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양으로 교체할 생각인가요?

저희들도 아무래도 친환경차량 구입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먼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수소전기차량을 해봤는데요. 수소전기차량은 가격 자체가 6억5천만원 정도 되고요.

6억5천.

그리고 근본적인 취약점은 수소충전소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아직 안 깔려 있습니다. 안 깔려 있다는 게 근본적인 제약점이 있어서 구입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전기버스가 되겠습니다, 전기버스. 그런데 현재 전기버스가 내년 2020년 5월달에 미니버스 형태로 12인승 형태가 나온답니다.

현대에서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이 타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적어도 서울도 다녀오셔야 할 텐데 의원님들이 이 차를 굴리시려면. 거리상 운영상 한계가 있고요. 전기차라든지 수소전기차라든지 둘 다.

수소는 6억5천인데 충전소가 없다는 거고. 만일에 6억5천이면 도에서 보조받는 거는 얼마인가요? 도에서 보조받을 수 있죠? 아니 보조금이 있잖아요.

별도로 사업 신청을 해봐야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당장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죠. 충전소 인프라가 없는데 충전이 안 되는데 서울 다녀오실래도.

그러니까 충전소 인프라가 열악한 것은 제가 알겠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게 6억5천이라고 하면 그건 검토해 보셨냐고요?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억7천을 자체 비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비용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런 개념이 되겠지요.

기왕에 구입한 거 저도 금방 처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친환경차량을 제가 권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너무 고가고 충전소가 없어서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다만 위원님, 2020년 1년 후에 미니버스 12인승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때 친환경차를 검토를 할까 합니다. 가격대비 모든 것을 볼 때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서 상용화가 되면 우리도 어차피 선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부터 구입하면 어쩔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고. 상용화 되고 충전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차량지원이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은 차량지원이 되고 있죠?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은. 그런데 의원연구단체에도 충분히 지원이 되나요? 차량이.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특위라든지 이럴 때 현장활동을 가지 않으실 때는 당연히 차가 여유가 생기니까.

상임위 현지활동 일정이 겹치지 않을 때는 연구단체 현지활동도 지원이 가능하다?

정 안 되면 임차할 수밖에 없죠. 현재 쓰고 계신다면요.

제가 그래서 연구단체를 저도 하나 몸담고 있지만 연구단체나 상임위 현지활동이나 다같이 의정활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가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연구단체도 적극적으로 차량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있는 한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상임위 음향교체가 올라와 있네요, 장비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예산의 실용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3개 상임위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3개 상임위원회를 DCP인가요? DSP인가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입니다.

시그널 프로세스인가 장비로 내구연한이 초과해서 구입할 예정이라고 해서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리도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바로 뒤에 쪽에 있는 상단 장비를 얘기합니다. 뒤에 문 열면 그 장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장님이나 체감할 때…….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저하고 소통하는 목소리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인터넷 우리 전라북도의회 행정포털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저장되고요. 또 속기사가 연결된 채널이 있습니다, 음향채널이. 이번에 기존 3개 상임위는 교체가 됐는데 한 위원회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속기사 채널 쪽 음향이 이상하게 감지가 안 되는, 위원님들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속기사하고 연결된 음향이 있습니다, 음성 신호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요.

속기사가 인지할 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잘 안 되고 있나요, 속기사님이? 애로가 있나요? 녹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도민들이 듣는 거죠,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라든가 발언을 다른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들으실 때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죠.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3대 분입니다. 큰 비용이 아니고 이것이 2005년에 설치된 겁니다. 너무나 오래됐고 기능상에도 뭔가 있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실무자 실제 이것을 제어하는 선에서 꼭 좀 올렸으면…….

처장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상호 소통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렇게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무작정 바꾸는 건지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고, 만일에 3개 위원회만 바꾸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상태가 어떤가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교체를 했습니다.

언제 했죠?

작년에 본회의장 영상카메라 구입했을 때 입찰 삭감잔액을 활용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3개 상임위는 다 했어요?

이건 액수가 다 작은 거니까.

이게 뭐 예산이 2,700만이라면 엄청난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정도 소통하고 이런 정도 편리하면 무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어쨌든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두에 어떤 위원님들이 냉장고나 뭐나 여러 가지 지적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거창한 얘기지만 우리보다 더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도 기왕이면 아껴쓰고 절약하고 또 실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그런데 우리도 무조건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불편하고 꼭 개선사항이 될 것은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서 바꾸지만 그렇지 않고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부터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한준수 처장님, 국회의원의 전문성은 지방의원에 비해서 보통 높다고 하죠, 언론이나 일반적으로?

다 개별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언론보도랄지 일반인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래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도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 관련 전문성이라고 하죠, 상임위 관련 전문성.

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11명의 보좌인력이 있는 분과 보좌인력이 없고 행정절차를 주로 도와주는 인력만 있는 것과는 차이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도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보좌관제랄지 더 채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그걸 위해서 많이 의견개진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지방의회에서 전문가 활용보상금 예산이 있죠?

예.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요. 2018년에도 1천만원 세우고 2019년도에도 한 1천만원 세웠나요?

항상 같은 액수로…….

각 상임위에 200만원씩 배당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많이 못 써가지고 올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도 솔직히 다음주 월요일날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 불러가지고 전문가활용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들의 집행 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잘 활용토록 보좌를 해드려 되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아주 높은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보화총괄과 관련 예산 미리 심층 검토할 때 너무 다 IT분야 쪽이고 정보화 쪽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낯설기 때문에 이쪽 분야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배경설명 듣고 그 관련된 예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이 예산 다 소모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보해서 부족하면 좀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한 예로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서 특히 정보화총괄과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과장, 국장 되려면 20년∼30년 걸리고, 20년∼30년 하신 분을 저희가 견제를 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초선의원님이시고 아니면 재선인데 그 정도 전문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게 대안 같은데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예, 위원님 저도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 더욱 더 챙기고요. 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예산이 부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나 집행실적이 저조하니까 저도 답답해서요. 바로 챙기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쓸지 몰라가지고 올해 상임위 할 때 꼭 전문가 활용이 필요했었는데 이 예산을 몰라서 못 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1층 올해 커피숍 비슷하게 인테리어 잘 해놓으셨던데, 로비에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의회 로비 휴식공간 유지관리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요. 혹시 거기서 커피 자주 드십니까?

저는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이 주는 커피를 좀 먹을 뿐이고요. 저희 스텝들도 아침에 운동하면서도 먹고 중간에 일찍 나와서도 먹고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대기 중에 먹고 틈틈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커피 다 마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반 정도 마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혹시 커피 물 버리는 물통이 혹시 있나요? 커피 물을 버리는.

커피머신 앞에 놓는 데가 버리는 데가 있답니다.

제가 잘 좀…….

작아서 잘, 그럼 옆에 표식을 넣겠습니다.

그게 버리는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같이 동시에 세척기 있잖아요. 동시에 넣을 수밖에 없으면 많이 바닥에 흘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진에 있기는 있는데요. 잘 안 띄네요. 써놓겠습니다.

홍보를 그 부분도 정확하게 여기가 물 버리는 곳이다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설명서 만들 때 제가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거지만 신규사업은 좀더 자세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증감 사유를 여기다 적어놓아야 하는데 증감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 일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증감사유를 적어놓으면 서로가 일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 표시하고 예산이 증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좀더 자세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감된 부분은 증감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존경하는 오평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음향시스템이 새 걸로 바꾼다고 보면 무선으로 되나요?

오평근 위원님 뒤쪽에 상단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음향시스템. 그걸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마이크시스템까지 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무선으로 한다면 적극 추천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너줄너줄 해가지고 이쪽에서 보기가 좀 사납고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요.

그래요? 경제의 미덕은 소비인데 너무나 100년 쓴다고 보면 생산하는 사람들 다 굶어죽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소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 마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결산전문위원 추가로 보임될 예정이잖아요?

예.

사무공간은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4급 예산결산전문위원 한 자리 과장 자리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 하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의장단회의에서 황의탁 예산결산위원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지만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현재 체계보다, 물론 자치분권은 아직 어떻게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후반기 의회를 대비해서 조직개편에 보강할 것은 보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4급 운영수석전문위원실 과장 밑에 5급 팀장 하나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4급 예결수석전문위원 밑에 5급 예산팀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4급 전문위원 밑에 여러 가지 체계가 틀린데 팀 하나뿐이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진단을 해서 현 운영수석전문위원실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현 예결특위는 예산부서담당관 좀 확장하기 전까지는 임시로 공간을 저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현재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님들이 있는 그 공간에 일부 전문위원이 들어가서 입주를 하고 과장 업무를 보니까, 예결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잠시 임시로.

회의실은요?

같이 쓸 수 있으면, 운영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운영위 사무실을 쓰고요?

한 분 들어오시는 건 일반 사무실을 같이 쓰시고.

회의실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 회의실 쓰시면 어떨까?

누구 맘대로.

위원장님 허락 안 하시면 연구를 해야지요.

처장님이 미리 연구를 해놓으셔야지.

아직은…….

증원이 되면 단순 인건비만 증원되는 게 아니라 6급 직원도 한 명 채용이 되고 조직진단을 해서 의회 요구가 반영이 제대로 돼서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예산 대책도 세우셔야 하잖아요?

지금 당장 4급 전문위원 배치하는 거하고 6급 한 분 배치되는 것은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와 관련 예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요. 다만 내년에 확대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별설명서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가시네요? 금년하고 내년에도 사업규모가 같아요, 12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나요?

가급적이면 그 전년도 안 가신 분을 위주로 합니다. 저희들은 직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지는 않고요. 전에 안 가신 분 가급적이면 좀 골고루 할당을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도에도 골고루 할당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당하셨어요?

총무과 4, 의사담당관실 3, 6개 상임위 전문위원실 6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올해 13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당초 12분이었는데 개별…….

참고로 저도 가고 싶었는데 빠졌습니다. 저 빠지는 대신 3명을 더 늘리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야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시겠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잘 배정이 됐다고들 평가받으시나요?

100% 만족은, 누군가는 못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로서는 최선의 할당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조차도 포기했으니까요.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 분을 더 늘려서 가시는군요? 좋습니다. 우리 사무처에는 처장님을 비롯해서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직원, 청원경찰 등 여러분들이 계셔요. 각 직역별로 의회사무처에서 한 식구라는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에게 배려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거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누구나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 분씩이라도 청원경찰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시도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12분 가실 여비 가지고 13분 가셨는데 필요하면 내년엔 예산을 증액하고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욕심 안 내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에 관한 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의 조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오평근 위원님께서 설명한 조정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총무담당관님! 회의장에 나오시는 마지막 자리신 것 같아요. 마이크 켜시고, 공직에 몇 년 계셨어요?

공직에 40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이번 기회에 마지막 소회를 한말씀 하시죠.

그동안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고마웠습니다. 제가 40년 공직을 떠나지만 떠나더라도 항상 고마운 정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계환 총무담당관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마지막 가실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주실 걸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