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안, 조석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조례안, 장연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김익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등 총 네 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10월 25일, 11월 14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혁신정책관,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안(김학실·김동찬·김나윤·김용집·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김학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이 점점 다양화하고 대형화됨에 따라서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이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해구호법」과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 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관계인에 대해서 재해 구호교육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해구호 교육 계획의 수립 등으로 재해구호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내용으로 재해구호 기본 소양과 현장 활동 실무, 구호물자 배분 및 급식방법, 이재민을 대하는 행동과 마음자세,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탁교육으로 시장은 재해구호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재해구호 전문강사 양성 등으로 재해구호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재해구호 교육 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재해구호법」과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재해구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재해구호법」에서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조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관계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재해구호교육이 시행되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대응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의견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으로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합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영이 유명무실했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폐지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면 규모별 운영에 위원회 운영 등이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방지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발생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분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확인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요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보수기준의 권고로 시장은 매년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성과 보상으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무분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막고 직원들과의 보수차이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2016년 8월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경기, 울산, 경남에서 이미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 전남, 대구, 제주 등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부산의 경우는 본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재의 요구한 바 있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현 사회적 분위기 추세에 따라 보수의 기준을 권고하도록 변경하는 선에서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공기관장 최고 연봉액은 공사의 경우에는 9700만 원, 출연기관은 1억 1700만 원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 연봉의 상한선을 산출해보면 2019년 기준, 공공기관장 최고 연봉액이 1억 2600만 원으로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6배 이내로 규정한 것은 비교적 적정한 기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 상한을 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공익적 차원에서 적정한 보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제적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시 부시장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연봉으로 보면요.

정확히, 경력하고 승진일자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는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만?

예, 그리고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대강 추정하면 어느 대 정도, 1억이 넘습니까?

예.

그러면 6배는 이내인가요, 최저임금의?

지금 여기에 나온 1억 2500정도는 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저희는 다 합해서니까, 토털이니까요, 그 외의…….

어차피 공공기관 여기도 성과급까지 하면 10%정도를 더 해서, 추가해야 되지요?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공단이 평균 9700이고, 아니, 최고가 9700이고 출연기관이 1억 1700이지만 성과급을 포함하면 10%정도가 보통 추가되잖습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못 받는 데도 있어서, 3백만 원 받은 데도 있어서, 보니까 1천만 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공단보다 출연기관의 최고연봉이 더 높은 것은 지금 광주전남연구원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전남 시도연구원은 관련 규정에 차관급 대우를 해주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

학 연구원.

한국학 호남진흥원, 거기가 연봉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을 빼고 나면.

테크노파크하고 호남학진흥원이 그다음 순서입니다.

호남학진흥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임직원은 몇 분 안 되시던데. 사유가? 아니, 제가 봤을 때 해당될만한 데가 광주전남연구원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 두 군데가 그나마 근사치에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아시는 것처럼 전라남도하고 같이 1 대 1로 저희가 출연한 기관으로 호남학의 융성을 위해서 원로한 분을 모시려고, 그렇게 책정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1억 1400이니까 여기가 해당, 조금 근사치에 있고요.

예.

그러면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가요?

지금 6배로 할 경우에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권고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광주에 공사공단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필요한 분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그 분의 연봉이 6배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런 경우는, 만약에 이 조례가 생기면 그 분하고 별도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우리 상임위원회 사전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전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좋은 고민이셨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를 테면 역할과 기능을 잘하라고 하는 우리 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공익적 견지에서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유능한 CEO가 영입되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유능한 사람이 오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의라고 이해를.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 문제도 한번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쉽지 않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금년도의 추진경위를 보면 행정안전부, 부산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규정을 하다가 권고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입법권을 해서 하시는 게 주어가 시장이잖습니까. “시장은 권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전에 협의 등을 통해서 이 권고의 취지를 바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말 6배가 넘더라도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걸림돌이나 장애는 없다고 봐도 되는가요? 그러면 조례의 취지가 조금 무색해질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해주신 권고를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게, 이 조례의 입법취지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안에서 별도로,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기는 하지만.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위원장을 향해) 조금 어렵게, 그런 조항 추가가 조금…….

아니, 권고로 하더라도 시장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을 넣어줘 버리면 권고사항은 아무 문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어를 여전히 시장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조례입법권의 취지가 전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했던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 어쩌신가요.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 데.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가 되지만, 시장의 그런 저기를 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재량조항을 하나 넣어주시면, 그러나 그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지만.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혹시 또 저희가 조례발의의 취지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집행부를 향해) 저것 하나 꺼주시렵니까? 아니, 저 위에.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아니, 이것은 권고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었는데요. 권고라는 것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단서조항을 안 달더라도 그것은 정말 불가피하다라면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 의회와 상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있다고 보여져서 굳이 안달아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방금 우리 장연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법률해석에 있어서 입법자 해설이라고 입법 당시에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입법자 해설로 조례해석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 설사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재량조항을 기입하지 않아도 입법자, 방금 취지를 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자 해석을, 해석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김용집 위원님께서, 지금 어차피 좋은 안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용집 위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경우들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 이 조례의 취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이 있으셔서 오히려 단서조항이 있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입법의 취지가 권고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에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예술감독 중에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분의, 혹시 급여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그 급여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예술 감독 중에서는 최저임금의 6배 이상을 받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를 테면 예술가면서 공공기관의 장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술적 재능을 봐서 임명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니, 여기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금액도 중요하고 하지만, 금액 못지않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만,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관에는 이렇게 책정하고 어떤 기관에는 일이천만 원, 이삼천만 원이 적게 책정하고 하는데, 그 기준이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조금 모호해요. 타 시·도와의 형펑성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무감사를 받고, 저희가 나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봉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전임자가 받았던 연봉, 경영성과 평가결과, 그리고 타 시·도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매우 적게 드리고 있는 편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준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도 고려해주시고,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시겠다는 그 기준을 잘 지켜서,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맞게 제대로 책정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아니,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의견 있으십니까?

장연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정보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기관 명칭 현행화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시 조례와의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주체에 통지를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1만 명 이상”에서 ‘1천 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기관 명칭 현행화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관 명칭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 의무 대상범위를 1만 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음 동의안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과,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그리고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안 총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세 건의 규약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행정협의회 규약서의 부담금을 세입세출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조항에 의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먼저, 주무부처 명칭 변경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3조와 제14조, 그리고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12조와 제13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제13조 및 제14조입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금은 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세입조치 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신설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6조제2항,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16조제2항, 그리고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제17조제2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규약안 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외 두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우리 시와 5개 자치구 그리고 광주와 연접한 5개 시·군 등 11개 지자체간 행정협의회이며 2015년 10월에 설립되었고, 호남권정책협의회는 우리 시와 전남, 전북 3개 시·도의 행정협의회로 2015년 3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89년부터 광주전남공동발전 과제협의와 현안과제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입니다. 이들 3개 협의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2018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사항에 따라 행정협의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부담금은 협의회 예산의 세입조치 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담금 관리에 대한 적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규약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8.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고 안건으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2018년 시민예산학교 운영, 광주광역시차이나센터 운영, 광주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 모두 3건입니다.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액은 총 8억 7747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5997만 9천 원, 잔액은 1749만 1천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집행잔액 767만 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982만 1천 원입니다. 회계 법인을 통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결과 3개 사업의 집행내역이 모두 적정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이나센터 집행잔액 중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982만 1천 원인데요. 한·중대학생체육대회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원래 12월에 예정이었는데 그 대상자들이 귀국하고 그래서 못했다고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 추진하지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0~202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고 안건인 2020~202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신규투자사업 등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 정원관리계획입니다. 수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대규모 중장기적 투자사업과 주요현안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 92명, 인공지능산업 추진 21명, 소방직 현장인력 보강 112명 외 5년간 76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9명, 2021년 203명, 2022년 149명, 2023년 138명 그리고 2024년 83명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438명, 연구직 61명, 지도직 19명, 소방직은 현장 부족인력 244명 등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이므로 여건 변동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이 내용이 사실,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는 것도 조금 꼼꼼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안을, 구상하셔서 해당 실·국에 전달하셔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책에 조금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 주셨고,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일종에 신청주의여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가 조직인력운영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마련을 해서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5년 단위로 하는데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좋은데, 충원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기도 검토를 같이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수요 변화의 예측으로 이렇게 다양한,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정의로운 광주, 품격 있는 문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광주가 관광인프라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찾고 싶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마련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중기기본 이런 것들이 운용이, 계획이 서야 예산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컨벤션뷰로, DJ센터, 그다음에 새로 만들게 될 관광재단, 이렇게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잖습니까.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내년 4월 이후에는 광주시에, 그렇게 전환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기대가 되나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담배판매세를 22%에서 41%까지 올려서, 금년도에 승인받은 인력부터는 인건비를 국가가 준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타협의 결과인데요. 실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원이 저희가 있으면 절반 정도가 소방직이잖습니까. 그래서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장비 이런 것도 굉장히 고가고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방행정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여러 해 동안에 걸친…….

또 지자체간의 형평성문제나 차별문제도 조금 있고.

지자체의 요구가 반영되어서 국가직화가 드디어 됐습니다. 아직 걸음은 내딛고 있지만, 더, 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희망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더.

이정환 위원님, 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따른 인력이 92명이 계획되어있어요. 92명이 되어있거든요.

예.

92명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 92명의 인력들이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관리·감독에 관한 인력인가요?

보시면, 92명은 도시철도 건설에 관련된 것이고 금년도에, (담당 과장을 향해) 우선 23명이었던가? 34명. 기전부를 중심으로 34명 증원시켰고요. 연차적으로 공사구간, 공사량 등을 감안해서 20명, 12명, 13명, 13명 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위 인력이 필요한 것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인력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현재 단계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교통체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체증이 발생함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금 체크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철도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스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한 매설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하나는 지상에서 교통관련해서 교통국에서 TF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잘 배치되어서 그런 공사도 공사지만, 그로 인한 애로가 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관련 캠페인이 아침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철2호선에 따른 시민불편들이 예견이 되고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민들한테 양해도 구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맞춰서 여기 내부적인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구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민간위탁 2개 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와 우호환경 조성을 위한 광주광역시차이나센터는 호남대학교에 위탁하였고 광주거주 외국인 지원 및 해외교류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국제교류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두 사업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는 중국교류사업, 중국문화행사 개최와, 중국문화교육, 광주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광주거주 외국인과 방문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업, 광주국제교류의 날 개최 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차이나센터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민간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광주에 중국유학생이 몇 명이나 와있습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유학생은 한 5200명 정도.

예?

유학생은 5200명 정도고요. 외국인 전체는 약 3만 8000명 정도.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 실장에게 설명) 중국 말씀하십니까?

예.

외국인 전체 말씀드렸고요.

중국유학생.

2275명입니다.

전체 유학생 중의 비율이 몇%정도나 된가요?

약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정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광주에서 유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 더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어찌되었든 그런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인구절벽 때문에 대학교 존립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유학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대학교와 저희가 협의를 해봤더니 가장 좋은 게 대학교 단위별로 팸 투어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유학생 유치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탁기관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절차는 안 했습니다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군데를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운영했거든요. 광주청년센터, 국제커리어센터, 인재육성아카데미, 전남대 여성연구소 네 군데가 거기에 협업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려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취지 자체가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잖습니까. 그런데 또 소외받는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기준마련은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자에 지원한다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많았을 때 세부적인 기준마련도 해서 청년구직자들의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네 개소에서 선정을, 개소별로 따로 따로 선정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역할들이 조금 다릅니다. 역할들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취업유형별로 그런 부분을 역할을 달리해서, 예컨대 진로탐색형, 취업준비형, 창직이나 창업형, 이런 부분들이 분야가 달라서 그렇게 네 개소로.

지금 앞서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정절차에 대한 투명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 관련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특위 관련해서 간담회도 잠깐 했지만, 거기에서도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고 위탁사업을 맡겨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졸업 후 일자리를 정말 못 잡고 어렵게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2년으로 설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졸업 후,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는 2년 이내가 대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자로 해서 그 선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저희가 금액을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 더 줄여서 혜택을 보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넓힐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줄이고 지금 형태로 갈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줄더라도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한번 숙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4.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센터운영입니다. 청년센터는 2015년 6월, 금남지하상가에 개관하여 2018년부터 사단법인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가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활성화,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999년 개관당시부터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개관 이래 5회 연속 여성가족부 선정 수련시설 최우수기관, 2018년 안전종합평가 전체 A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공유센터 운영입니다. 광주공유센터는 2017년 3월에 개관하여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엔조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공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유프로그램 운영, 공유문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유광주포털사이트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사유입니다. 3개의 사무에 대한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1항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 제23조 회계감사, 제25조 관리감독, 26조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업의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계약 건이 두 건인가요?

세 건입니다.

세 건 다 재계약인가요.

예.

그러면 2개는.

2개는 3년이고 공유센터는 1년.

하나가 2년, 하나는 3년, 하나는 1년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계약을 규칙대로 한번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저희가 재계약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유센터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일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1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 3년, 2년, 1년.

공유센터는 왜 1년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었지요?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공유센터 운영과정에서 약간 부족한 점도 발견됐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되 그 과정을, 1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을 재평가해서 다시 결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센터는 저번 본예산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사무감사 때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 했는데, 아직 못 받아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위탁에 대한 보고안이 올라와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 저희도 평가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평가라든지 사업평가를 보면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92점정도 그렇게 높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청년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센터에 자주 가보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소통창구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또 그만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광주에는 또, 단체가 아직은 광주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정말 자기들의 취업이나 창업, 또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통일된 창구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전문성을 더 살려서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어떤 꿈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재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제가 수당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의외로 잘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자료를 요청을 다시 한 번 했던 상황이고.

바로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운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재계약 보고안이 올라와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저희가 해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완벽하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평가과정에서 나온 점수가 92.30 되는데요. 거기에 그 점수가 말해주듯이 나머지 부족한 점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해소하면서, 줄여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평가를 언제, 7~8월에 하셨나요?

저희가 이천.

올해?

평가기간은 저희들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한 내용을 저희들이 평가한 겁니다.

일단은 이 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한번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공유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유촉진조례도 제정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런 공유가 활발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자원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진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한번, 1년을 지켜보고 하자고 하는데, 공유센터가, 광주공유센터가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요, 지금?

공유센터가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엔조이?

나눔엔조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공유가 상당히 활발히 되어야 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기회를 한번 준다고 하는데 이 분이 얼마나 1년 동안 잘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1년 후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참여해서 할 만한 분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가, 요즈음 트렌드가 공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익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김익주 의원 발의)

김익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서류제출 요구, 감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는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도 36.9%, 2018년도 37.3%, 2019년도 37.6%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명확성·공공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감사의 실시요건으로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감사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사기간, 사회복지시설 감사 대상 등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감사반 구성으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할 때 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과다 감사 방지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조사기간20일, 직접감사기간 20일 이내 감사를 마무리하며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감사결과 처리로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대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행정, 안전, 노무, 인권,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코자 2018년 3월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감사대상과 내용에 대한 의견차이가 너무 컸고 집행부에서도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구 위임사무, 사무전결 규칙상 지도·감독권한이 감사부서가 아니고 복지관련 소관부서에 있는 등의 흠결을 사유로 재의요구를 하기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는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금년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2018년 12월과 금년 6월에 개정되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여건에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집행부 및 시의회의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0월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들도 모두 공감하고 동의한 조례안을 성안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당·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설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조례안 제13조에서 규정한 감사위원장 소속으로 사회복지시설 감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시설장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때문에 사회복지계에 계시는 전체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인력문제가 어떻게,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보조금팀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먼저 이 조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해드리지 못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보조금전담팀이. 제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상의를 해보니까, 사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보조금이 아닌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금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보조사업 감사도 어려운데, 사회복지가 지금 예산이 2조원에 달하고 대상 시설도 2천 개가 넘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업무인데, 이것까지 보조금 조직에다 두는 것은 우리가 차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고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획실하고 논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기획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안사항이, 보안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명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팀 단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7개 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7개 팀을 위원장님 혼자 총괄하시기에는 벅차서, 사무국장 제도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 뒤로 아직 변화는 없습니까?

타 시·도도 보면 과 단위 2개 과, 이런 곳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 시는 보니까 감사부서에 인력을 할당할 만큼 아직은.

집행부에서 감사부서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어쩌십니까?

실제로 보면 감사부서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춰보면 훨씬 긍정적인 면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 조례안 심의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대책을 추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 단위로 해주지 않으면 이 감사조례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라는 효과가 나기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위원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서 OECD 평균 한 이삼십프로 정도 보조금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 정도 누수.

누수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추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광주가, 우리가 맨 민주인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청렴한 도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자랑스럽게 광주를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우리가 40%를 잡고 보는데, 넓게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추세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의 절반정도 차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관리감독부서도 그만큼 늘어나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일선 자치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혜성, 주는데, 주는 것도 인력이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이게 전달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점검조직이 사실 전무하거든요, 보면.

팀을 만들면 몇 명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 팀을 만들려면 1개 팀당 평균 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요?

예.

아무튼 함께 노력해서 광주를, 우리 시장님도 그 말씀을 늘 하시잖습니까. 청렴을 강조하시니까, 청렴한 광주,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느낀 게 시 감사책임자로서 외부에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데, 지금도 조심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자신을 잘 보살피고 우리 시에 폐를 끼치지 않게 잘해야 되겠다, 다짐을 제가 정말 많이 해봅니다. 이게 팀이 구성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종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