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으로 지난 283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 보류된 1건 포함하여 총 1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황봉주입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수도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이 이와 불일치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7조 이의신청은 과태료의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신청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 동 조례 제58조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에서 과태료를 삭제하여 배치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용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53조 4항에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인 개정안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의 과태료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를 통보하여 조례의 정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태료 등의 이의신청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조례 제53조 제4항에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제57조 제1항의 조문에서 “과태료” 및 제58조의 조문에서 “과태료”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제때 관련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초미세먼지발생량은 2016년도 기준 비산먼지가 40.3%이며, 그다음으로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22.4%를 차지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저감 노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엔진 예열 필요시간은 없어지거나 감소추세이고 폭염, 혹한기 등 이상기후변화 등을 고려, 현실성 있게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 조정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현 118개소 공회전 제한지역을 광주광역시 전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엔진 예열이 필요 없거나 감소가 가능하므로 공회전 제한시간 조정, 그리고 조문별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첨단제작기술이 탑재된 자동차의 변화된 기술 및 기후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제13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현 118개소 공회전 제한지역을 광주광역시 전역으로 지정하고 제14조 자동차제작기술의 발달로 엔지 예열이 필요 없거나 감소가 가능하므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 이상을 2분 이상 등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거 각 시·도별로 조례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및 허용시간 등을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필요사항 알림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화된 기술, 기후환경 등을 고려한 조례 개정 필요사항을 시·도 조례에 반영하도록 공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 제13조 규정을 보면 종전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을 표2와 같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118개소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면 개정안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교통부문 대기요염물질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게 되어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 제14조 규정을 보면 종전에는 공회전 시간을 5분 이상 제한하고 영상 27℃ 초과 및 영상 5℃ 미만은 공회전 적용시간을 제외하였다면 개정안에는 평상시 2분, 5℃ 미만 및 25℃ 이상은 5분 이내에,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일 경우 공회전 적용시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공회전 제한장소가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됨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개도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중점 제한장소 지정 시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요, 하단에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초미세먼지 PM2.5 기준입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PM10이 아니라 PM2.5 기준으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비율이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한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뒀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하고,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관련,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문이나 지침이 있었어요?

예, 환경부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권고 했었고요, 또 서울시 조례를 표준조례안으로써 저희들한테 보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란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 지금 전체 몇 건이 올라와 있지요? 1, 2, 3, 4, 5, 6, 7건 올라와 있네요. 그중에 의원 발의로 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조례안부터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란·박미정·송형일·나 현·신수정 의원 발의)

김광란입니다. 본 위원과 박미정, 송형일, 나 현, 신수정 위원님,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각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등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조례에 규정한 고령자취업센터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는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기능 중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시설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명시하고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광란·신수정·송형일·박미정·나 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제3조의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중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취업알선사업을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등에서 수행하고 있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과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고용지원업무도 미비하여 해당사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 5조의 시설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별표1로 명시하고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제3조 3호의 고용지원 및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2항을 “시설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 제3조 제3호의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서 고용지원 등의 사업은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고용지원업무도 미비하여 조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 제5조 제2항 시설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발간한 교육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나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사용료, 수수료징수사무는 대표적인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규칙이나 훈령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본 개정안의 시설이용료를 신설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1의 노인복지관 이용료의 금액 및 감면대상은 기존의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을, 운영규정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 제7조 제1항에 인용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1919년 10월 15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장애인 연금 비용부담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자활사업지원, 또 노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위함입니다. 두 번째, 빛고을·효령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노인복지 종합서비스기관으로서 위상제고를 위해서 건강생활 지원 및 노인상담 등 타운의 기능을 확대하고 2011년 7월 이후 8년간 동결된 노인타운 이용요금을 일부 현실화하며 타운시설 사용시간 확대와 취약계층 시설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4조 타운의 기능과 6조 타운시설 사용시간 확대, 제10조 취약계층 시설사용료 감면범위 확대, 별표의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 등 9개 조항과 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과 네 번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상위법에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와 자치구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우선 시가 부담하되 향후 분담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제정한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조항이 2017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조항 불일치에 표기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11조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 중 제2항 제1호와 5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1호, 1호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두 조항으로 인한 혼동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의 특·광역시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대구, 인천, 울산광역시는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 대전광역시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금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차별성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계속사업의 형태를 가미하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심의·협의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기금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임위 심사 시 광주시의 재정여건,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종합서비스기관으로서 위상제고를 위해 타운기능에 취약노인 돌봄 및 지역자원연계사업 등을 추가하고 노인타운 이용요금의 일부 현실화, 타운의 시설 사용시간 확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범위확대 등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장의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의 열원은 퇴직공무원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특정계층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나 표1과 같이 연구자료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실시되어 어느 정도의 오차는 발생하겠지만 공무원 등 특정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약 6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빛고을·효령노인타운의 운영비는 95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시 세입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타 시·도 노인복지관보다 수강료를 높게 책정하여 인상하는 등의 방법보다는 별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령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셔틀버스를 최대한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는 주차비용을 징수하여 시 세입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2012년 도시공사와 당기순이익의 60%를 시에 불입하도록 운영비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빛고을CC가 현재 수입 감소 등으로 시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비절약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 별표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선정위원회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 관련 규정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본 개정안 별표에서 수강료를 종전 5천 원에서 개정한,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참고자료2의 2017년 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현실화하라고 지적하였으며,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표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 현황에서 수강료 기준을 1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강료 편차가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1만 3천 원입니다. 따라서 수강료를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 차등하는 것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편차가 너무 커서 수강료를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를 “5천 원부터 1만 원”까지로 수정하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의 검토결과 등을 근거로 개정안 제12조의 선정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등 제한규정이 없고 안건발생 시 운영하는 비상설기구이므로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 제12조 제1항, 2항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여 제1항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탁계약의 취소사유를 조례에 그대로 재기재하여 정의하는 것은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제1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7조 제3항의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빛고을·효령타운의 사업계획서”를 “수탁자는 다음연도 빛고을·효령타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광주광역시의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부담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필수 조례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으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국가부담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광역시 및 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위임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잘못 표기된 조항을 일치시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본 개정안 제2호 제3항에 인용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를 “제11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인용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2019년 10월 15일자로 전부개정 되었지만 변경된 조항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입안절차 등을 이행하는 중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어 그 내용을 미처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2조 제3항 조문 중에서 “제11조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11조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 중 제2항 제1호와 제5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제11조 제2항 1호와 5호 중 중복되는 사항인 1호의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시민생활 편의향상과 기업활동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발굴하여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정비 요청한 사항으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이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 송형일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수강료 및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빛고을하고 효령, 빛고을 약 1천명, 또 효령타운 한 5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었네요?

예.

그러면 총 회원의, 전체 회원의 몇 % 대상으로 했습니까? 설문조사대상을.

몇 %로 이게 지금 1580명이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을 향해) 우리가 한 몇 명, 우리가 연간 30만 명 이용한다 그랬나.

연간으로도 되지만, 빛고을 같은 경우는 평소에 1일 한 4천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효령타운 같은 데는 한 1천명에서 많을 때는 1500명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샘플링은 상당수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설문조사결과 보고 자료를 보니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일 이용 4천명 이상 회원의 25% 대상으로 했네요?

예.

그 조사목적이, 간단히, 조사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했었지요?

실질적으로 빛고을·효령타운이 요금이 2011년 7월 달에 조정된 이후로 8년 이상 동결이 된 상태였고, 또 빛고을·효령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약간 그래도 잘사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저기,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료랄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일부나마 현실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설문항목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그런 회원 분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한계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올리자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올릴 거냐 말거냐 이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올린다면 얼마 정도 올렸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냥 올릴 거냐 말거냐 하면 다, 대부분 다 안올리자고 할 것 같아, 할 것이 당연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그런 한계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8년 동안에 물가인상이나, 공공요금인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 없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광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수정동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1항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해산 한다.”로 하고, “제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합니다. 같은 조 종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4조를 삭제합니다. 개정안 제17조 제3항 조문 중에서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빛고을·효령타운의 사업계획서”를 이 부분을 “수탁자는 다음연도 빛고을·효령타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란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광란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란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조정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광란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란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신수정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 제3항 조문 중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형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송형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형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송형일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형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10.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선도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거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 또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동의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신규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2018년, 2019년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지요?

복지건강국장입니다. 2018년도는 4개가 되었는데요, 국립재활원, 그다음에 서울보라매병원, 그다음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강원도재활병원, 서울재활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7개가 그동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을 빼고 2018년도에는 광역시·도는 3곳, 특별시 포함해서요, 2018년도에는 서울하고 대전, 경남, 그리고 2019년도는 강원도, 또 서울특별시가 들어갔네요?

예. 서울이 아마….

그리고 전북은 두 번.

예, 전라북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빛고을 50+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