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 발언

예, 이홍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에 관한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광주광역시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홍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농업을 통한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친환경적 생활 확산을 위해 그 범위를 넓히고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실 업무에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2조에 따라 2018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중국비즈니스스쿨 운영, 장애여성취업지원 워킹맘 자녀 청년여성멘토링 고객상담사 인력양성 지원, 지역고객센터 활성화 지원, 고객센터상담사 힐링캠프, 고객센터 한마음행사, 동물보호소 운영 등 총 9건 입니다. 예산액은 민간위탁금 총 23억 3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3억 496만 원이며 인건비와 교육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완료 후 행정의 지도·감독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으로 풍요로운 주거문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면서 보조금 사업 선정 시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를 신설하여 사업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와 심의 결과, 정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을 통해 지원 사업 추진 시 내역검토 등 행정지원과 사업 완료 시 정기 점검 실시 등을 통한 행정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제7항으로는 지원 사업 선정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의 기피, 회피 조항 신설 등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에 개정 및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상위법령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인용 조항 개선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법」상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비용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불일치한 조례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해 우선 적용 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반영하였으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장수명 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 및 요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이 자치구와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우리 시 조례와의 불일치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지역산업의 부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략산업국 현안업무에 조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기능 확대, 지식재산위원회 통합운영, 연구개발 성과관리 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에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조정’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에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위원회의 유사기능을 하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에서 ‘필요할 때 개최’로 개정하여 위원회 개최 횟수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개발의 효율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주도 R&;D 추진체계 실효성 확보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 등을 통해 우리 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출연기관·대학 등에서 국·시비로 구입한 연구개발 장비가 많아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연구개발 장비 등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기관간의 공유로 연구개발 장비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관기관 지정 운영, 공동 활용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스템 운영, 성과조사, 운영협의회 설치 등입니다.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장비를 연구개발 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 실적을 매년 조사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성과조사를 통해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운영협의회에서 공동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우수기관 평가 등을 통해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연구개발 장비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민간위탁경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재 명칭인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는 주로 안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 트렌드는 단순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의료산업, 웰니스 관광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 위탁생산 범위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에서 ‘의료관광, 의료산업, 일반관광 관련 기관·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재산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 종합 심의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연간 심의 안건 발생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유사위원회와 통합추진을 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소 기업지원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혁신체계 개편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례안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장의 제목을 ‘성과관리’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신설하여 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의 대상과 내용,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역산업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이 보다 성과 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상위법 불일치 등으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료로 수정하고 위탁계약 및 갱신방법 등을 일부 수정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간위탁 경비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운영지원 조항을 예산의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개의 개정안과 광주광역시 연구개발장비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부패방지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 위원회개정 검토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외 5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통합 및 기능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안은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으로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조문의 내용은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11조는 업무위탁 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위배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업무위탁과 예산의 지원 시 관련법령 위배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금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기능의 위원회로 이관하고 상위법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의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역산업현황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것으로 내용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상위법 불일치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위법 불일치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김치교육·체험 과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전문위원에게 설명)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김치교육·체험 과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치교육·체험 과정운영 위탁사무는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김치교육·체험 과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김치전문가와 초보자, 아동·청소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김치와 발효식품에 대한 강좌교육과 체험전시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 광주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연속하여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지원금은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관리비 등의 용도로 연간 1억 원입니다. 시민들과 내·외국인들에게 광주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문화의 전승·발전과 김치교육·체험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김치교육·체험 과정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무를 연속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제출 등 사전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민간위탁 가능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18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김치체험장 운영 등 총 4건입니다. 예산액은 위탁금 14억 800만 원, 자부담 및 수입금 1억 5400만 원으로 총 15억 6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위탁금 14억 400만 원, 자부담 및 수입금 1억 5400만 원으로 총 15억 5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위탁금 37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및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 운영지원 민간위탁기관 선정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1회에 한해 재계약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는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의료관광 관련 유일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의료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지원 민간위탁기관 선정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우리 시 소유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적격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의결됨에 따라 1년간 기존 위탁기관인 한국충전인프라서비스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전기충전인프라서비스는 2016년부터 우리 시와 충전기 설치 및 위탁운영 협약을 맺어 충전기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중인 기관입니다. 특히 이번 재계약에는 우리시 소유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충전료 징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위탁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전기차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및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민간위탁기관 선정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협력관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 개소예정인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세탁소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는 시유지인 광산구 신가동 200-65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 중 9억 20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8명이며 규모는 1일 1500내지 2400벌 세탁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하남산단 내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우선 대상이며 추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광주지역 전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남산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들의 건강과 노동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 등 사전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민간위탁 가능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세탁소 운영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실 때 운영 주체 관련해서 민간위탁이냐, 혹은 직접 시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도 같이, 혹시 했었나요?

운영방식보다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 위주로 지금.

그럼 운영주체에 대한 것은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시고요?

운영주체는, 현재 다른 참고해 가지고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탁하면서 입찰하실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업체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입찰 공모 시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좀 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가 자격 규정에서 나은 위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이 사업에 어떤 부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우리시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었으나 도로공사 및 타 시·도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상위법인 「유료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하였고 법제심사를 통해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글자 및 문단을 수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로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조례와의 불일치 상황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 전기자동차·수소차 등 보급 확대와 타 시·도와의 통행료 감면기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순환도로의 자동차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은 그 시의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간 택시요금·요율 조정과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청구 의견청취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간 택시요금·요율조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간 택시요금이 2019년 1월 택시요금이 인상했음에도 당초 적용했던 요금보다 하향 조정되어 요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이유로 운행거부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이용객과의 잦은 마찰을 이유로 택시업계의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주 이용객은 외지인들로서 택시요금에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우리 시 택시에 대한 이미지 및 택시행정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2019년 1월 요금인상 전에 적용했던 요금제를 재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요금표는 3쪽 적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청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변 차량소음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행한 동구 용산지구 및 동구 소태동 무등산아델리움 방음시설 설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게 60년간 유지관리비를 부과키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 택시운송종사자와 시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과 방음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비를 60년으로 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지금 조례에는 60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취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과장님을 향해) 혹시 과장님 설명…….

조례가 작년 2018년 3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좀, 60년은 과하기는 과한데, 조례상에 60년으로 지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예로는 도로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30년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6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때 의원님 발의로 해서.

(마이크 꺼짐) 아무리 의원님 발의라고 할지라도……. (청취불능)

그런 사례는 없고요. 도로공사에서 할 때 30년으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시는 60년으로 해서, 어차피 산술표랑 그런 것은 조례에 단가나 이런 것들이 다, 산술에 의해서 삽입하게 돼서 유지관리비가 딱 나오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시설수명이 아마 60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유용미생물 농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생물의 생산·공급·시설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 예정 미생물의 구체적인 균종과 연구 문구를 명시하였으며. 둘째, 자동주문시스템 도입에 따라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공급신청서에 전산서식 대체가능 규정을 추가하였고. 셋째, 미생물 무상공급 시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연간 미생물공급 총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친환경미생물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유용미생물 농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