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나와 계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학실 위원장님이 조례안 개정건에 대한 제안설명 사유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9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7건 등 모두 16건으로 김학실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안,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실·김동찬·김나윤·이경호·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학실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실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개인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개인미디어 콘텐츠가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을 중점육성·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표적인 지원 근거인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에 규정한 산업분야에 개인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을 추가하고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과 유사·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바목에서 문화콘텐츠산업에 개인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에듀테이먼트,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개인미디어 콘텐츠의 용어를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와 중복돼 규정된 영화제 개최지원 및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보조금 지원 사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김학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개인미디어 콘텐츠 관련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바목에서 개인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을 추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2호부터 제6호까지의 「문화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용어를 추가하여 기존에 누락된 콘텐츠산업 관련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영상·영화 제작·지원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어서 기존 제5조의2 영화제 개최 지원과 영화·드라마 제작 예산지원 규정은 삭제하는 경우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는 18년부터 MCN 1인 창작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부분 개인미디어 콘텐츠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 진행은 김학실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순애 위원장대리, 김학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27분
10시 27분
학실
김학실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시 28분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국악상설공연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기존 세계광엑스포주제관을 리모델링하여 광주공연마루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악 상설공연 개최 공간으로 기능변경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의 대관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 조례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권익위 권고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9조제1항의 경우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각호의 조문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9조제1호의 각호의 규정은 삭제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12조제2항제3호의 「모자복지법」은 2017년 10월 17일의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이후 다섯 차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준용법령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학실
김학실위원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중에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현행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개정안의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는 규정이 있어 조문 간 상충되므로 제9조1항의 각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정순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정순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습니까?
10시 32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3. 광주광역시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시 33분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시판매장의 판매상품을 민속공예품으로 한정된 것을 현대공예품을 포함하여 개발과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시판매장도 금남로 지하상가로 국한되었던 것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 정비하였으며, 전시판매장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 위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내용상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조례개정 추진과정에서의 반부패 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안 제6조 “전시판매장에게”는 ‘전시판매장에’로, 제8조 “장에게서”는 ‘전시판매장에서’로, 제9조 “장에게”는 ‘전시판매장에는’으로, 각각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전시판매 수수료를 1할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수탁 협약 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수익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적정수익금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의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문맥상 맞지 아니한 자구 및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십시오. 4.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6분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시 38분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근거의 조례의 존속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현재 광주FC가 1부 리그로 승격이 확정되면서 구단 운영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구단 운영비의 67%를 시비로 보조하고 있는 지원조례 존속기한이 만료될 경우 구단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간의 연장으로 시민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구단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광주FC가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나 선수연봉 등 이런 것들이 다 인상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광주FC가 기업 후원도 계속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기업 후원을 받는 내용을 보면 매년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줄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업 후원도 예산이 줄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보면 앞으로, 올해부터도 그랬고 앞으로 3년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매년 비용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비용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혹시 구상 중에 있으십니까? 자체 수입이 없게 되면 지금 늘어나는 운영비나 선수들 연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요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후원이 쉽지 않지 않잖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후원을 해주겠다, 아니면 후원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 흔히들 광주시민들이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광주에서, 정말로 광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주에서 축구를 하고 광주FC에서까지 이렇게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가지고 팬들도 생길 것이고 그래야 관람객들도 늘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FC구단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훌륭한 선수들을 또 타지역이나 해외로 팔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선수들이 생기면 팔리게 되고 그걸로 운영비를 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관람객이 당연히 줄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학실
김학실위원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동료 위원인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어제 승격보고대회 하는 데 좀 가봤는데요. 선수들이 인원이 33명입니다. 선수들 개개인 33명인데 이 33명이 정말 구단에서 자기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광주·대구·인천·대전까지, 대천이에요, 대전이에요? 대전이 잘못 나온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가장 보조금도 적은 액수에서 이렇게 성과를 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좀 합당한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5.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5분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시 45분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의 운영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미술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가 있는 전문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지난 9월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성과평가도 완료하여 법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남로분관은 2003년 개관하여 2011년부터 시립미술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전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공모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 기획전과 초대전 등 총 214회, 1872회를 전시하면서 지역작가의 전시기회 제공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관 실적 및 기획전시의 추진실적 등은 초과 달성한 반면 예산의 수립 및 집행절차 준수와 관련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저 잠깐만. 지금 평점에 보니까 예산수립,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예산수립 및 집행절차 준수관련해서 잦은 인사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인사교체가 잦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방청석에서, 실장을 향해) 아니, 미술협회.
나윤
김나윤위원
협회장 임원진이 바뀌면 같이 직원들이 많이 변경된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협회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9분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시 50분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관련 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북구청에서 우리시 소유 토지인 첨단2산업 체육공원 내에 북구종합체육관 등 영구시설을 축조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반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2022년에 준공 예정이며 그동안 북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 증대와 체육관 건립을 희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사례로 광산구 수완동 수완체육공원 내에 광산구에서 건립 중인 수완종합체육관과 상무시민공원 내에 서구에서 건립 중인 국민체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양 자치단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 토지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북구민들 특히 연제동 및 첨단 제2지구 주민과 인근 공단근로자들의 체육시설 접근성 및 이용권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할 것으로 시유지 내 영구시설 및 축조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사업 내용, 체육관 안에 혹시 할 수 있는 종목이 배드민턴하고 탁구 이것 두 개밖에 없습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배구, 농구도 있습니다. (장 내 웃 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거밖에 안 적혀있어서.
배드민턴하고 탁구 두 개, 아예 종목을 딱 전해놓고 이것 두 개만 적어놓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자리에서) 다음 장에.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 장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제 새로 여기에다가 건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립을 한다는 내용 안에는 지금 이 체육관 내에 이 두 가지밖에 없고 지금 현황 자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현황인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새로 지을 공간 안에 왜 이 내용밖에 없냐 이 말씀인 거지요.
방금 답변하신 것은 현재 현황 내용입니다.
예.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추가적인 종목이 있는데 그 뒤에 배드민턴, 탁구 등이라고 원래 원안에는 있었는데 ‘등’자가 빠진 모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셨지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왔잖습니까? 그 조건부 승인 내용을 보니까 향후 운영할 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직도 운영계획이 없더라고요. 운영계획을 이게 지금 3월달에 이 승인내용이 나온 건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지금 올해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저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일단 이 건립사업 자체는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일단 그.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집행부에다가, 시에다가 여쭤봤더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북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뭐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저희가 시비도 나가는 사업이고 저희한테 동의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에게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제대로 된 운영계획이 설립될 때까지 이 동의안을 보류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박 향 실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당장 저희가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운영계획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동의를 해주더라도 이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 동의안이 올해를 넘기게 되면 좀 그…….
경호
이경호위원
(마이크 꺼짐, 최영환 위원과 대화 중) 축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올라온 영구시설물은 축조 동의안으로 올려주신 거고.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마이크 꺼짐) 최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운영.
경호
이경호위원
(마이크 꺼짐)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창모
윤창모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마이크 꺼짐) 그리고 우리가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의견이 지금.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를 잠시 하고.
순애
정순애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정회하고.
순애
정순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으로부터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영환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우리 최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완결해서 12월 내에는 좀 최영환 위원님께 제출해주십시오.
11시 15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5분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박 향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 보고해주십시오.
11시 16분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심사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1시 32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광주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3월 1일자로 신설 추진 중인 단설유치원 1개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입니다. 2020년 3월 1일 개정예정인 새미르유치원의 교명은 공모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19일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위치는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 29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치원 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사립인 한스유치원을 매입 후 2020년 3월 1일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신설해야 함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35분
11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1시 36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서 산출한 2020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다양한 행정수요와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818명에서 일반직 15명, 교육전문직원 6명, 총 21명을 증원해서 183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 4급 1명, 5급 이하 14명을 증원해서 일반직 총 정원 1639명에서 1654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요. 다음에 이어서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6명을 증원해서 교육전문직원 총 정원을 172명에서 17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원 사유별로는 첫째 2020년 총액인건비에 국가정책 그리고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해서 일반직 6명, 전문직 6명, 총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둘째로 행정수요확대 강화에 따라서 일반직 증원 9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0년 신설학교 개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기능이 이관되어 늘어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증원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자체행정 수요 중 지자체 교육협력부분 증원은 지난해 감원한 인원을 1년 만에 다시 증원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책임 있고 보다 유기적으로 구축해나갈 필요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업무로 관리자급 정원을 단기간에 감원과 증원을 반복하는 것은 협력기관 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일관성 있는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각 기관별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을 정해서 저희들이 다 배정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지요. 그 총액인건비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그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한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만약에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면 그 절감된 인건비는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인센티브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저희는 정원의 약 95%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은 정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런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100%가 넘으면 페널티를 받지요. 인건비가 오버가 되면.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홍일
이홍일위원
앞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해서 광주교육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앞으로 조직정원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인력들은 충당을 하지만 기관 간의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11시 40분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수정안 제출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 원안이 수정안의 내용대로 변경돼서 새로운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즉,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합한 것이 새로운 원안이 돼서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4시 07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과 원안을 합산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실초등학교 및 효천중학교 교사동 증축, (가칭)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신설, (가칭)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개축 등의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취득예정 재산은 총 4건으로 취득면적은 건물 1만 450㎡, 취득금액 216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유치원 학급 증설 및 특별교실 확충을 위해서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고실초등학교의 교실 및 유치원 등을 증축하고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학생유입으로 인한 부족교실 확보를 위해 남구 행암동에 위치한 효천중학교의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체험중심의 문화예술 공간 제공을 위해 (가칭)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신설, 광주중앙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미래형 청소년도서관 구현을 위한 (가칭)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등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처분예정 재산은 총 2건으로 처분면적은 건물 1056㎡ 그리고 처분금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실초등학교 교사 증축에 따라서 기존 유치원동 철거, 그리고 (가칭)광주학생교육문화예술지원센터 신설을 위해서 광주중앙초등학교의 기존 급식실 철거 등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고실초 및 효천초 증축은 과밀학급 해소 및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2021년까지 일반교실 등 교육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신설은 광주중앙초등학교 내 학생체험 중심 문화예술공간을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정작 광주지역 학생들에게는 예술 체험 기회가 부족합니다. 뮤지컬, 창작미술, 영상제작 등 학교에서는 체험의 한계가 있는 주제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폭넓게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타 시·도에도 유사한 체험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53억 7610만 원이 포함되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 구축 사업을 2020년 본예산이 아닌 2019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변경하여 2019년 수시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관리계획안이 수립되고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은 1991년 개관하여 노후화된 광주중앙도서관을 개축수준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청소년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대상 사업들은 제2회 추경과 함께 제출된 201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투자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어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14분
14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4시 14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 전반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 그리고 건설적 지적과 제안을 보내주시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이 지정돼서 교부되어 온 사업비를 계상하고 또한 법령에 따라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역 교육현안수요 등 목적성 재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을 감액해서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해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766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가 늘어난 4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부터 90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세입예산에는 특별교부금 및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6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0억 원, 학교시설확충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 139억 원,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74억 원 해서 총 4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및 유아교육특별회계 등 목적성 재원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25억 원, 누리과정 지원비 32억 원, 지역 교육현안수요 시설사업비 66억 원 등 14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지원에서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배치 여건과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술고 부지매입비 최종잔액 54억 원, 경양초 이전에 따른 광주운암초의 임시 학생배치 시설비 6억 원, 화장실 공사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7억 원, 도서관 등 교육기관시설개선비 51억 원 등입니다. 셋째, 광주교육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1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반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교과용 도서가격 재고시 결정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 88억 원 등 교육활동지원 및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반영하는 한편 정리추경의 취지에 맞게 제반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시급한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등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연속성 그리고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전액이월 관련입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비는 최근 5년 중 최대액인 1250억 원입니다. 전체 시설비의 40%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규모가 큰 이유는 연도 말 추경에 편성만 하고 집행은 다음연도 예정인 사업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통상 연도 말 마무리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계획하기보다 지난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반영, 세입 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 증감분 반영, 미추진 사업 정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하지만 금회 추경에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추경 성립 후 연도 내 사업 실행 계획이 없고 2020년에 실시할 예정인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고스란히 명시이월로 이어져 이월액이 과다하게 증가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 역시 연도 말 추경인 만큼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기보다 시급한 사업이라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즉 설계비만 우선 편성하고 추후 시설비를 편성한다면 이월액이 감소하고 효율적인 재원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년도 예산으로써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심의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구축 사업으로 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당초에는 학교 내 열린도서관 3곳을 계획하였으나 중앙도서관을 개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금회 추경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투자임에도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장소 결정이 2019년 9월에야 이루어져 사업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편성과 동시에 중기계획투자심사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는 불필요한 중복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시설 공사 역시 2019년 본예산에 화장실 공사와 외부 창호 공사가 편성되어 진행 중이었으나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공사비는 다시 감액한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집행된 시설비도 재구조화 총괄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절감 요소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투자 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지 못할 때 중복투자,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최영환입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지금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구축사업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예. 지금 현재 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 좀 전에 동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뭐 때문에 지금 수정안이 제출이 됐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예산부분 불용액이라든지 그동안 특별교부금, 쭉 이렇게 재원들이, 세입 재원들이, 저희들이 쭉 마지막 정리추경해서 해본 결과 실은 그 자금이, 예산액이 약 200억 정도가 조금 급한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방금 말씀하신 가칭 기적의 도서관에 약 5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공유재산 심의를 마쳐서 보낸 상태에서 이것을, 실은 좀 시기적으로 늦게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금 이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 이번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수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 24일날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됐거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수정안은 11월 18일, 며칠 전에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 행안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보면, 관리계획이나 이 관리계획변경을 미수립한 경우에, 한마디로 저희 지방의회 의견을 득하기 전에는 예산안 자체를 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그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이게 지금 동의를, 그 지방의회 회기 내에 예산안 제출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안, 저희, 제출을 11월 11일 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의회에.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제출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날 11월 11일까지 만약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정안을 저희에게 제출했을 경우에는 예산안을, 예산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성 자체를. 근데 지금 법적으로 동시에 제출도 하지 않으셨고 이거를 저희한테 11월 18일날 제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산을 미리 편성을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 추경안 안에다가. 이게 절차상 맞는 일인가요, 이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이.
영환
최영환위원
또 이상한 게, 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제 만약에 예산심의를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제출할 수도 없고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마는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법…….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한테 11일날 추경안을 제출을 하셨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1월 11일날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러나 이제.
영환
최영환위원
11날 예산서 안에는 기적의 놀이도서관 구축사업비가 이미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심의, 그 심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음, 날짜가, 우리가,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15일”이라고 함) 15일날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있지요? 만약에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미 예산은 다 잡아, 편성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하시고, 당연히 통과가 됐겠지요? 통과가 안 될 수가 없게 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그거…….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면밀하니 해서 제출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검토분석이 돼서 실은 수정안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후로 불가피하게 이제 기적의 도서관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불가피하게 또 갑자기 그렇게 열려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보낸 상황입니다. 그건 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교육청 예산이 거기다가, 지금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정말 시급한 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연 이 교육청 예산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건지, 학교들을 위한 건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교육청에서 매년 지금 중장기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석면공사든,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 공사든, 이런 게 아직도 너무 노후화 돼있거나, 아니면 빨리 시급하게 공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교육청에서 하는 말씀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라고들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번에 그러면 약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예산이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불용으로 또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실은 자료조사라든지 모든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은 그런 작업을 할 시간만큼 충분치가 않아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변명입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에서 교육부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상황을 쭉 들여다 본 결과, 시도교육청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이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을 9월달에 예정 배부를 할 때 금액을, 지금 배정, 배부를 받았는데 내년 2월에 이제 확정, 이제 교부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의 어떤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세입에 그것을 재원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세입재원으로 봐서 교부금을 결정할 때 그 금액만큼을 감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10월 16일날 우리 행정예산과장 회의를 붙여서 그렇게, 교육부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었고 또.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저는 이 정도의 예산이면 지금 이게 지금 장소도 올해 9월달에 결정이 났다고 하셨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이 좀 더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 계획적으로 예산도 수립하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더 급한 공사들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 건강도 직결돼 있는 거고 환경, 수업환경, 교육환경들이 오히려 직결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쳐두시고 이제 급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전액, 거의 전액이 다 지금 계속비이월로 이월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예산을 50억을 넘게 편성한 것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도 무시된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지금 당장 진행이, 꼭 써야 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학교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해주셨다시피 여름방학보다 겨울에 공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공사, 학교 공사들을 위한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빨리빨리 앞당기는 게 훨씬 더 교육환경을 좋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어떤 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전체를 받아서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 충분히 현장검토를,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방문해서 그것을 이렇게 점수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참 변명 같습니다마는 충분한 그런 여유라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실은 내년에 어차피 편성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30년 넘고 그런 노후화된 시설이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영환
최영환위원
예. 제가 주변학교들만 돌아다녀 봐도 사실 노후화된 시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지,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2회 추경의 경우 학생문화예술센터 건립,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설립 등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 2건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육감 공약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 총괄적인 공약사업이 정책평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게 있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보면 직선 3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작성하셨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예. 교육공약사업 실천계획, 3대.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공약사업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교육감공약사업 관리를 법제화했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공약사업 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천계획 수립, 공약사업 변경 및 시민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육감 공약관리 법제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교육감 공약사업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런 부분이, 매니페스토 결정이라든지 이게 늘 좀 부실하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또 어떤 좀 책임성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시민평가단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공약내용도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공약을 변경하게 되면 그 관리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지진대비 안전도부분 평가해서 공약 수정한 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국장님, 교육감 공약관리 법제화를 추진하시면서 보도를 통해 교육감 공약관리를 위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시민이 곁에서 지켜보고 평가하게 되어 우리 교육청은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물론 시민과 함께 교육감 공약사업 살피겠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시의회에도 시민들에게 위임받아 시민들의 뜻을 대의하는 자리에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관리규정을 최초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배심원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무작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배심원위원회를 꾸려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관련해서 공약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이라든지 의견을 듣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좀 이렇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추경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해당 사업의 경우는 당초 광주시와 협의해 진행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난해 광주시와 미합의 된 안건으로 지속적인 실무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봐도 당초 광주시와 함께 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닌 교육청 자체추진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주시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동안 광주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애초에는 이게 결국은, 이제 자치단체도 결국은 자치단체의 업무 중의 하나로 교육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청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함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시청은 국고사업을 한 가지 또 받아와서 그거와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만, 시청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차이가 많이 커서 결과적으로는 시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경호
이경호위원
그럼 자체사업으로 이제 판단.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광주학생문화예술회관센터 설립 관해서 설계비 3억 6200만 원 반영했는데, 해당 사업의 총규모는 어떻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보통 이 사업을 따질 때에는 공유재산으로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비품이나 기자재를 채워야하고 그다음에 용지비용까지 치면 9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전체 99억이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공유재산으로 저희들이 냈던 것은 69억 한 2천 조금 못 되는 금액이었고요.
경호
이경호위원
이번 추경예산 성립 후 이 설계비를 연내 집행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준비해서 설계비를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경호
이경호위원
예. 연내 집행 계획이 가능하시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게 그 사업이라는 것이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다음 학년도 연초에.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절차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연초에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설계비는 내년에 집행계획.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니요. 이제 금년에 반영해서 준비해가지고 공개, 이제전형, 공개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 회계연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준비는 좀 일찍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좋은 시설들 방문도 했고 그래서 아마 적정한 절차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국에서는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나마 문화예술센터 설립의 경우는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설계비를 먼저 편성한, 추후 시설비를 편성한 경우라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업이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구축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께서 해당 사업의 공유재산 심의 등 절차적인 부분을 질의하셨지만 저는 절차적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에 적용하고자 하는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이 과연 교육감 공약사업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천계획 89쪽 보시면,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건립을 2021년에 3개교에 시민개방의 도서관을 설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해당 공약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내년 개교 예정인 고실중학교에 기적의 놀이도서관을 구축하자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번에 논란이 된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구축사업의 경우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중앙도서관을, 개축하여 열린 공공도서관으로 탈바꿈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복합문화공간으로 시공하고자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공약사업 어디를 살펴봐도 중앙도서관에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해당사업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교육감 공약사업인 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사업으로 둔갑해서 무리하게 교육감 공약사업 달성을 위해 좀 부풀리기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 공약은 시민개방형 학교도서관 3곳이 애초의 것이었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해 가는데 거기에 중앙도서관이 지은 지 한 30여 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29년 정도가 되어서, 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또 그때에 마침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과 시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럼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으로써의 정체성이랄지, 특히 이 중앙도서관이 있는 지역은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말씀하셨던 대로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이 나와서 나중에 공약화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약과 관계없이 추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약화를 하면 공약이 확대되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공약화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추진에 동력이 더 붙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특별하게 공약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결국은 공약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냐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특히 한 번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거나 하게 되면 사업담당부서가 교육국은 아닙니다. 교육국은 아닌데, 마침 우리 교육국으로 사업이 와서 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니 실은 저희들은 공약을 부풀린다라기보다는 이 공공도서관도 좀 더 특색이 있게 학생들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면 좋겠다해서 추가시킨 것입니다. 특별하게 공약을 부풀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좀 보충해서 교육감님 공약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국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에 시민개방형 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는 학교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래서 지역과 함께 쓰는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대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지자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학교에 있는 공간에 이 도서관을, 지역과 함께 쓰는 도서관을 한 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애초의 이 공약의 동기고, 취지고,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도 상당한 어려움을,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도서관이 겹치는 문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면서 이게 잘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그러면서도 손을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것 이것을 좀 리모델링을 잘해서 도서관의 새로운 전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목적과 배경이 우선이었고. 저희들은 공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본 취지와 맞다면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조하는 것 또한 공약의 정신에 맞지 않겠냐. 이제 저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핵심입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구성하고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공약사업인 것처럼 사업명까지 변경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마이크 없음) 예.
경호
이경호위원
예.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중앙도서관장, 발언대로 이동)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광주중앙도서관장 이랑순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관장님 이번에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지가 중앙도서관입니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해당사업 추진에 대해 인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일단 저에게 말씀하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런 말씀이 있기 전에 제가 중앙도서관에 부임하면서 2019년 5월 28일에 국민신문고 공무원 제안 미래형인재를 키우는 공공도서관의 공간혁신이라는 그런 것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청에서 채택이 안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중앙도서관 근무하면서 느낀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 인지한 시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인지한 시기는, 정확한 결정된 것은 9월이요.
경호
이경호위원
9월이지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그전에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9월, 그러니까 중등교육과 계획안 수립해가지고.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그전에 몇 번 저희하고, 오셔가지고 의견 타진을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이번 사업비 대상지는 중앙도서관인데 정작 중앙도서관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관장님, 본청에 사업계획 작성할 때 도서관 입장을 물어보거나 반영한 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중앙도서관 직원문제라든가 이전비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해서 드렸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근데 사업 장소는 중앙도서관인데 주최는 중등교육과예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왜냐면 도서관 관할이니까.
경호
이경호위원
도서관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 그, 직속기관 5개 도서관들이 모두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중등교육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경호
이경호위원
함께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협력하면서 했지요.
경호
이경호위원
아, 함께하셨어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그랬습니다,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광주중앙도서관장 본인 자리로 이동)
경호
이경호위원
아까 제가 앞서 설명 드렸듯이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무리하게 공약사업인 것처럼 사업명까지 바꿔내고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 결국 그러면 공약사업을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런 사업들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적인 것도 무시되었고 또 이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논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다음 질의,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공약사업 부풀리기가 아니다는 나중에 판단할 부분이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실제로 공약과 떼어서 중앙도서관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나누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따로 떨어져나가서 이루어지는 사업일지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공약으로 부풀리기가 꼭 그렇게 의혹이 있고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이제 뭐, 사업명을 바꿔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이월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잠깐만요, 좀. 기적의 놀이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최영환 위원님 그리고 이경호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공약으로 하기 위해서 바꿔쳤지 않았냐라든지 또 회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면이,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 저희는 저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한 거예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있다고 봅니다만, 논의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놀이도서관 공약이 됐고, 공약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논의가 쭉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학교로 하는 형태가 좋겠습니다만, 좀 학교로 하는 형태에 대한 수요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효용성,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으면서 그중에 하나로 중앙도서관을 저렇게 바꾸면 어떠냐 해가지고, 특히 이게 중앙, 학교도서관이 아니고 중앙도서관이지만 기적의 놀이도서관이 표방하는 가치 방향성에 부합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한다면 그 취지에 맞다라고, 그렇게 해서 쭉 사업계획들이 짜여져 왔고 논의되면서, 재원 측면에서 아까 최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리, 차라리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에 넣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넣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스러운 대목이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 재정운영 또 재정확보라든지 그런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그래도 이번 추경에 넣고 들어가는 게 좀 낫겠다하는 최종 그런 고심 끝에,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부교육감님,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쭉 보시면, 보셨지요, 자료. 실질적으로 중앙도서관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프로그램을 담아내고 하는 것들은 추후에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게 기적의 놀이도서관으로 바뀌어오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리모델링이지요, 중앙도서관은. 그러지 않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리모델링이지만서도.
경호
이경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 리모델링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기적의 놀이도서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또 향후에 그걸 구성·운영하는 나가는 관점에서도.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당사자인 학생, 청소년의 관점에서 꾸려……. (마이크 꺼짐)
경호
이경호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약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리하게 추경에 예산 끼워 넣기 이런 부분들 절차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공약사업 하지 말아라,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이월사업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쯤하시고, 이 부분은.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경호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 이거 마지막 질의니까요.
학실
김학실위원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면 길어지니까. 행정국장님.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다음에 행정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12월 말까지 지출예정액이 하나도 없는 사업을 편성하면서 이를 계속이월사업 편성하는 것은 계속이월사업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5개년도까지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비로밖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이제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더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다 됐으니까요.
학실
김학실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경호
이경호위원
늘 교육청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이 5년짜리 사업입니까? 이게 계속비에 넣어야 될 항목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 분야에선 저희보다 전문가이실 건데 저희가 지적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가겠단 얘기 아닙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하여튼 계속사업비가 편성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5개 도서관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이고 이제 가칭 기적의 놀이도서관이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검토하는 과정이나 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기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넣은 것이지 다른 뜻은 지금 없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까요. 저희가 계속이월사업비 조서를 비교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구축하고자 하는 기적의 놀이도서관 총사업비 설계, 시설, 비품 구입까지 총 64억입니다.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예산에 첨부된 계속이월사업 조서에는 총사업비 53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비품비 약 10억을 제외하고. 계속 계속비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에는 총사업비는 64억으로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냥 뭐, 답변이.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니, 맞습니다. 당연히 총액에 계상해서.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야 맞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편성한 해당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진행 자체를 문제 삼고자 제가 발언했던 것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목표를 이뤄가는 단계에서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행정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켜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단계이긴 합니다만, 교육감 공약사업을 빌미로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해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한 교육청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고,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었지, 이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희들 더 세심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홍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국장님 금번 정리추경 시에 우리 세입예산이 좀 충분했는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웃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437억 정도가 저희들이 이번에 순수 재원이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충분했지요, 세입이.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다른, 작년도 정리추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산서 21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요.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서 21쪽. (자료를 보며)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는 세출부분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34억 2천,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74억 등 약 111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예. 그러고 24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24쪽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무원인건비 28억, 근로자인건비 5억, 또 28쪽에 학교운영비 지원에 9억, 사학재정에서 인건비결함보조56억, 운영비재정결함보조 9억 등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이번에 감액을 했지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장님, 인건비 예산은 정확히 계상돼야 하지요. 그러 안 한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리추경 때 이렇게 막대한 인건비를 감액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 인건비 문제는 항상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95억 정도 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인건비에 조금 예산을, 가용예산을 좀 많이 포함시켜 놓지 않았냐 그런 의심을.
홍일
이홍일위원
많이 숨겨놨지요? (장 내 웃 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런,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재원으로 쓰려고, 정리추경에 쓰시려고.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인건비가, 물론 인건비 상승분도 있습니다마는, 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일반직 그다음에 공무직, 워낙 인건비 숫자도 많고.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매년 또,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또 선생님들 명예퇴직 부분도 저희들이 숫자를 예상하기가 좀 어렵고, 또 휴직을 옛날보다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휴직하는 선생님 숫자가 약 99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책정에 조금 저희들이 예산.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세입예산은 보면 약 437억? 사백삼십 몇 억인가 그 정도 되지요, 세입예산은?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437억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437억.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감액한 게 111억 정도 지금, 인건비 거의 대부분인데.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예산 95억.
홍일
이홍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은 오백억, 550억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전체 우리가 이백, 한 253억 그래가지고 육백, 이번에 전체 재원은 이제 그.
홍일
이홍일위원
한 600억 된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산 감액한 부분이 253억 정도 돼서 693억 정도가 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제 보편적으로 예측을 잘 못했다고 이렇게 위원들은 지적을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액수가 많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었을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하게 인력관리시스템을 조금 점검·보완해서 교육재정운영에 시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국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호봉산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를 쭉 이렇게 해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히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내년도 지켜보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웃으며)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부교육장님.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예.
홍일
이홍일위원
나오셔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홍일
이홍일위원
아니 동·서부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마디씩은 하고 가셔야지요. (방청석에서“안 해도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장 내 웃 음) 동부교육청은 위약금, 사업설명서 52쪽, 예산서 87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세입부분입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영신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 그 위약금 관계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 보면 지연배상금이 이번에 동부교육청에서 5685만 3천 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맞는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6가지 종류.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다섯 번째를 보면 대자초 후관동 화장실 보수공사와 관련, 계약체결일과 해지일은 언제쯤 되는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대자초 후관동 화장실 보수공사 계약체결은 2019년 6월 24일날 진행을 했고 그로부터 약 한 달여 뒤인 2019년 7월 18일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때 그러면 5월 며칟날 해지를 했는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7월 18일날 포기사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7월 18일이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8일 날, 예. 그래서 당일 날 바로 계약해지를 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이 공사를 위탁받은 도급업체 그때 해지할 때 시공한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었던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정률이 0%였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0%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니까 계약을, (목소리를 가다듬고) 죄송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6월 24일 날 계약을 하고 7월 3일부터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공정률이 0%였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럼 이 도급업체가 공사를 포기한 이유가 있는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포기한 이유는, 속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저희들한테 포기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해지했습니까?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해지는 업체에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해지통보를 하고, 세입조치 관련해서는 계약금 그거를 이제 세입조치가 되어 있고.
홍일
이홍일위원
계약금.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이제.
홍일
이홍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제재요청을 해서 9월 14일날, 아, 8월 14일날 저희들이 부정당제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제재통보를 받고 현재는 10월 7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7개월간 지금 제재조치 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공사포기각서나 일반각서는 받았는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부 받았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가목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가요, 행정절차를?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취해서 지금 내년도까지 6~7개월간 지금 제재조치 되어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다시, 공사는 입찰해서 재계약을, 재발주를 할 계획이신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이미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했습니까?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제, 왜냐면 후관동 화장실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화장실을 빨리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이미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9월 2일날 보수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위원장을 향해, 웃으며) 아니, 한 건, 한 건만 좀 할게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요?
홍일
이홍일위원
아니, 들어가십시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니, 서부교육장님도 한 건은 물어보셔야지요. 서부교육장님. (장 내 웃 음) 예. 과태료, 여기도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예산서 88쪽입니다.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장 이영주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수입으로 3524만 2천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맞는가요, 교육장님?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요, 교육장님?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서부교육청의 경우 학원 및 교습소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와 수시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지도점검 저희가 정기의 경우는 연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홍일
이홍일위원
예.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 지도점검은 심야 지도 점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시 이후에.
홍일
이홍일위원
10시 이후에.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습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있을 때.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국민신문고라랄지 수시로 이제.
홍일
이홍일위원
수시는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정기는 1년에 2번 한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하도 학원 수가 많기 때문에.
홍일
이홍일위원
예.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주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3년 주기로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교육장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학원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신지 알고 계신가요? 2017년, 2018년, 2019년?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7년에 저희가.
홍일
이홍일위원
3건.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건. 18년에 9건.
홍일
이홍일위원
9건.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올해.
홍일
이홍일위원
2019년도는 몇 건인지 아신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7건 정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렇게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해마다 학원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신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작년 2017년, 18년 비교해도 작년에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올해에는 조금 더 지도를 좀 심도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이렇게 17건이나 늘어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아무래도 온라인상의 민원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또 최근에 이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랄지 성범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사회적 관심이나 이런 것으로 그런 신고가 늘어나고. 또 한 번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학원 간의 경쟁이랄지 내부고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들이 작년 그런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도를 좀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적발 수가 좀 많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럼 교육장님, 지금 과태료 부과 학원의 주요 위반 유형은 많은 순서가 무엇이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제 아동학대 관련하고 성범죄 관련하고 교습비 초과징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습니다. 성범죄 경력의 미조회가 가장 많고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미조회, 교습비 등 초과징수, 학원 운영등록증 미게시, 강사게시표 미게시 등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17개 학원 중에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성범죄 경력 미조회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미조회에 해당하는 학원이 지금 11곳이나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성범죄하고 아동학대 관련은 이게 조례나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성범죄의 경우는 미조회시 300만 원을 하고요.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는 과태료 250만 원씩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부과조치를 했는데, 부과조치 후에 즉시 시정하고 또 그렇게 할 때는 사전납부 20%를 감해서.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렇게.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학원 강사들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은 지금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이제 학원연합회에서 학원 양립 및 교습소 원장님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때 강사로 교육청에서도 누가 나가신가요, 교육청 직원분들도?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아마 이것은 업무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이 가서 그 내용도 살펴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에 전달할 내용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청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가요. 예. 교육장님, 그 과태료 부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원사업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어떻게 실태조사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 학원생들의 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정순애입니다. 사업설명서, 아니 잠깐만요.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거기에 98쪽하고 136쪽이, 위클래스 구축에 관한 지금 사업이 설명이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98쪽하고 136쪽에 예산이 1억 2천만 원 감액이 됐고 136쪽에는 전문상담사 인건비에서 2억 625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총 3억 8250만 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클래스에 지금 우리가 2013년부터 지금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친구관계나 또 우리가 그 진로 학생, 우리 학생들 본인들의 진로, 또 다양한 고민들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소통공간이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클래스가 학교에 적응하고 또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상담도 해야 되고, 사회성 증진을 위하고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소속의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상담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학생 생활교육의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상담교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순애
정순애위원
예. 지금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굉장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정서와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 상담교사님들하고 하는 그런, 신규 구축사업을 지금 해놓고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고,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여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특히 사립학교에 시설구축비하고 인건비를 이번에 전액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애초에는 사립학교 중에서 위클래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배치할 공간이 있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담사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비정규직 상담사에 대한 우려가 몇 군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그 공무직을 더 늘리지 말라는 노조의 요구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청에 공무직의 비율이 예산과 정원의 교육부의 기준인원보다 15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급적 정교사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좀 하고.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과장,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 속에 지금 답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총액인건비가 너무 프로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액을 시킨 요인이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상담교사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 비정규직, 공무직보다 가급적이면 정교사를 배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도 같이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교사를 지금 배치를 하려고 보는데, 지금 그 총액인건비 속에 그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립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지금 한 군데 학교가 지금 어디에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이번에 배치계획을 세웠다가.
순애
정순애위원
예. 거기에가.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지금 대광.
순애
정순애위원
대광여고만 지금 했지요. 대광여고에서 지금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지금 대광여고만, 한 군데만 지금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급하게 기간제 교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자료를 뒤져보며) 내가 이렇게 우리 서류를 보니까요. 우리 위클래스 설치율을 보면 사실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굉장히, 지금 중학교는 거의 98.9%. 잘되어 있어요. 고등학교는 지금 71.6%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사실 여기에서 많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에 저희들 시대에는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내려오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아주 중학생이 제일 가장 무섭다, 뭐, 어디에서도 굉장히 무서워한다라고 했었다가 지금은 초등학교로 내려왔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초등학교는 지금 36.5%밖에 안 되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초등학교에 관심을 더 두고 인력배치를 해야 될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정책국이나 모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이렇게 감액을 시켜놓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서야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지금 제가 우리 교육청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좀 불성실한 그런 태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좀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클래스 설치하고 또 전문상담, 전문가해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 이천, 제가 기억하는 게 2011년부터 설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중학교 우선 뒀고 이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게 초등학교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두 공히 초등학교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립학교가 없어요.
순애
정순애위원
예.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래서 설치하고, 그러면 설치비와 해당 인건비를 주겠노라 했는데, 결국 엔 한 군데만 응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어쨌든 요구를 해서 또 설득도 하고 안내도 해서 사립고등학교 지금 미설치 학교는 적극 하도록 하겠고요. 남아있는 게 이제 초등학교인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총액, 이제 이거는 총액인건비는 저희 교육전문상담사,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을 썼을 때는 총액인건비에 걸리는데, 교육공무직 썼을 때 총액인건비에 저희가 한도를 상당히 많이 오버합니다. 엄청 오버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중앙부처 방침인데요. 교육부, 그다음에 교원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다음에 기재부 등에서는 어떤 전문상담교사라든지 하는, 비교과 교사분야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증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에서 6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했고. 내년의 경우에도, 지금 초등 배치, 상담교사로요, 일반교사로 해서 11명이 왔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지금 부감님.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래서 그 배치를 좀 확대해 나가겠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예. 전문 상담 순회교사를 지금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순회교사도 있고, 규모가 큰 학교는 그 학교 전담으로 해가지고 대하고.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전담교사가 필요한데.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또 규모가 작은 학교는, 전담도,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전담이 한 8명, 순회로 3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겠고요. 한 해에 한꺼번에, 늘면 좋은데 또 전체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부에서도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 올해에도 6명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나가고. 부족함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그 지역사회 상담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또 순회교사를 적극 늘려서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계속 할 것이고, 하실 거고. 지금 사실 사립학교도 대광여고만, 한 군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립학교에 있는, 우리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저희의 아이들이고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대로 지금, 제가 초등학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이대로 계속 이렇게 상담인력을 늘어나가고 있으면, 이대로 계속 한다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너무 길지 않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10년까지 걸리지는 않을것 같고요. 일정 수 이상의 전담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집어넣고 다음에 학생 수가 좀 소규모인 데는 불가피하게 아마 순회를.
순애
정순애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조금 더 이렇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상담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10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애석하게 우리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계속 저희가 교육부 등과 이렇게 상의해서 좀 더 배치되도록 하겠고요. 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사립이 않고 있는데 사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도 주고 설치비도 주는 체계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더 해야지.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러기 때문에 사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설득하고. 또 아니 그렇지도 않은, 특히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지난해 여러 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생관련 사안이 생기면서 저희도 특히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이거는 최우선 순위로 하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대책에도 넣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신규 구축 사업으로, 신규로 했어요. 2억 8천을 세워가지고 1억 2천이 지금 감액됐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신규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신규 사업을 다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감액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제기를 할 때에, 그때에 또 어떠한 그 회의를 해서 했다는 그 자체를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내년 예산을 좀 더 세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명확한 태도도 좀 필요할뿐더러 좀 성실한 그런 태도가 필요해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은 비정규직 상담사를 더 늘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기본 출발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대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자료요구가 있은 후에 이후 대책에 있어서 긴급하게, 좀 거칠지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기로 해서 논의를 했는데 우선 원칙으로는 최대한 정규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원칙하고. 두 번째는 정원을 어떤 교육부하고 협의할 부분 또는 우리 자체의 정원들을 최대한 조정해서 우선적으로 시설이 가능한 곳부터 배치를 하겠다.
순애
정순애위원
배치할 수도 있지요, 정교사?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래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신에 위탁을 하고 있는, 지금 교원을 지금 전부 다 위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위탁을 희망하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하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그 관련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정교사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이 되고 정원이 좀 확보가 되고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반드시.
순애
정순애위원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셨다는 말이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애
정순애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본예산에도 세우지도 않으시고 예산은 신규해가지고 예산은 감액시켜 버리고. 그래도 본예산에는 올리셨어야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래서 이제 그…….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이렇게 확보해서.
순애
정순애위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잠깐 만나서 서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깊이는 전혀 없고 본예산에도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잠깐 만나서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과 함께 정교사로 반드시 배치하자. 그다음에 정원문제라든지 또 사립의 정원이 1명을 상담교사로 돌리게 되면 기존의 또 교과교사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내년에는 정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내년에는 정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를 하신다고. 그 말씀 또 내년에 보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예산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나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김나윤입니다. 예산비 204쪽 인건비 관련해서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보시면 정규직 1인 전담원 예산이 약 5억 정도 지금 감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정규직 1인 전담원에 관련된 예산?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예.
나윤
김나윤위원
(행정국장을 향해) 예, 국장님이 답해주시겠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감액사유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퇴직자가 없어서 대체근로자가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직전담원 말씀하신가요, 직원.
나윤
김나윤위원
예, 당직 전담원. 1인 전담원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는 근로를 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게 꼭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주형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교육청도 경기도나 서울, 대전, 제주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 최저임금보다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형 임금에 맞게 지급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생활형임금을 지급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다 그러면 이 정규직 1인 전담원에 대한 예산사용에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 이상의 어떤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꼭 지급하기보다는 그 생활형, 광주시도 하고 있는 광주시 생활형임금에 맞게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당직전담이 학교별로 그전에는 용역회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그 부분도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교육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전환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그분들이 약, 저희들이 학교별로 약 16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배부를 하면 그 용역회사에서 일정부분 용역료로 쓰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하고 그렇게 산정을 다시해서 그분들하고 또 당직 전담원들은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75세가 정년 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맞춰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인건비라든지 처우가 그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셨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만족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청에서 하고 있는 생활형임금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물론 기존에 거에 비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만족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사회적 가치라는 게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령의 인구에게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취지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가 동반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남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꼭 줄일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하고.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보다가 올해 예산 들어온 거 보면 가격, 191쪽에 있지요. 교과용 도서구입 차액대금 88억이 올라와 있지요. 이거는 뭐,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물론 이게 이제 2014년, 15년도 검인정교과서 가격관련해서 교육부에 의한 가격결정에 의해서 지금 후타를 맞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왜냐면 그 가격결정에 검정교과서는 그렇지만 인정도서가격은 각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진행하시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이 맞습니다. 이제 다행히 우리시교육청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고, 우리시교육청의 경우는 가격조정에 성공한 경우이고요. 가격조정에 성공하지 못했던 교육부와 몇 개 시·도에서 개발했던 인정도서와 관련해서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판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 광주시는 재판의 소송당사자는 아니었더라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17개 교육청에서 다 함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 가격을, 지금 가격조정명령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가격조정을 해서 지난번에, 예전에 손해 봤던 금액에 대해서 지금 약간 보상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교육부에서 가격결정에 대한 부분을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심의도,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같이 했고 교육부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같이, 교육청도 어차피 같이 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나윤
김나윤위원
저희들이 말하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사실은 이게 저는 다른 문제는 아니고, 이게 지금 구교과서,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출판사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규정이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그 가격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부분은 이게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를 도입한 취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부당하게 가격을, 출판사에 부당하게 권고를 해서 이런 지금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근거부터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너무 질이 낮다. 이것은 국제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교과서를 좀 더 다양화하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해서 가격자율화가 아마 2009년 정도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출판사들은 교과서의 품질을 아주 높인 겁니다. 품질을 높이고 사진도 많이 쓰고, 품질을 높이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출판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받고 싶고, 그런데 학부모 부담이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감사원에서 개선통보도 왔고, 그래서 실효성 확보나 학부모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가격조정명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조정 해가는 과정에 출판사와 조정하는 입장에서 의견의 차이가 조정이 덜 된 상태로, 교과서는 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는 딱 3월 1일 이전에 공급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부당하게, 좀 과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과도한 행정절차를 밟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은 출판사들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2014년, 2015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과서는 사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9년 1월에 대법 판단을 받고 저희들이 가격을 또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들과 출판사들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애초에 출판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좀 삭감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더니 그 권한을 잘못 휘둘러서 지금 오히려 출판사들한테 피해를 줘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단체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교육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그렇지요? 이런 문제들은 또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출판사들도 하나의 영리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 관이라는 칼을 그렇게 휘두르신 부분은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지금이야 뭐 다 바뀌셨겠지만, 책임을 좀 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가 거의 1천여 권 가까이 되는데, 1천여 종류지요? 권이 아니라. 1천여 종류가 되는데, 실제로 가격조정명령이 조금 이번 재판의 결과로 받은 것은 약 337책 정도, 약 3분의 1 정도의 교과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격조정명령을 잘못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해서 이것을 행정처분절차법에 따라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했어야 될 이런 돈이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갚아라라고 이제 합의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2014년, 15년도에 지급할 돈을 이제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한 건데 지금 이것을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본예산의 편성과 추경의 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는 약 2500억이 넘는 금액이고 우리 교육청만 해도 한 88억 정도가 되는 돈인데, 교과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된 교과서이고, 또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역시 또 협상을 통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만 갚으면 이자를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겠다. 기존의 이자는 받지만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31일까지만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그 떠올리기도 싫은 기적의 놀이도서관입니다만. (장 내 웃 음) 그 중앙도서관과 같은 비슷한 사유로 저희들이 금년에 재정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저것 장단점을 따지긴 했는데,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 최종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지적은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2020년 3월 31일까지 돼있어서 사실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들어와도 될 예산인데 무리하게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닌데 추경에 들어와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3월 31일까지 이자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내용이 있던데, 이게 지금 17개 시·도, 아, 교육청이 다 한 거잖아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함께 한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7개 교육청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개별약정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개별약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갚지 못하면, 내년 3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시·도교육청이 있다면 그 시·도교육청은 그 이후로는 3%의 이자를 추가로 계속 부담해가야 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문구가 개별인지, 단체의 약정인지 애매하거든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개별이라고 봅니다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향후 이게 지금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합의서를 작성하신 건데 추후에 추가로 들어올 업체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현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와 관련된 업체에서 청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예. 질의는……. 아, 이걸로 인해서 특교 내려오지요, 저희?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약 21억 정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내려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특교는 목이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그럼?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결국은 우리 세입입니다, 똑같은.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희석돼서 들어가는데 88억 물어내고, 21억 받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니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가 부담 하냐.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물론 학생들이 혜택은 본 겁니다. 그다음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지불해야 될 돈이거든요, 학부모 부담금인데.
나윤
김나윤위원
예. 수익자 부담이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결국은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들이 이제 부담하게 되어서 애초에는 교육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라라는 요구들도 많이 했었는데 서로 합의해서 적정비율로 서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합의를 이미 다 끝내놓으신 상태라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애초에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교육부거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웃으며) 교육부와 몇 개 시·도교육청.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렇지요. 9개 정도의 교육청인데, 이것을 지금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광주시교육청도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 건데, 이게 만약에 결정, 합의서가 이렇게 작성되기 전이라고 그러면 먼저 좀 따져보라고 하겠지만 이미 작성이 돼있어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이거 지금 고등학교 그 분담액하고 특교지원분담액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신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줘야 될 금액에 대한 것을.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부담비율은 시·도교육청 몇 퍼센트, 교육부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아마 6개 시·도 정도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6개 시·도.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내년에 본예산.
나윤
김나윤위원
예,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사실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는, 있을 수는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법상으로도 지금 이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었고 인정이 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명확하게 됐고 도의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앞으로 가격조정명령을 할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협의해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준비한 질의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질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정순애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학실 위원장, 정순애 위원과 사회교대)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불용액이라는 게 정확히 뭐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됐거나 또는 예산액에 다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 하고 남은 돈이 불용액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사용하지 않은 금액.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그럼 이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측을 최대한, 예산액은 정확히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집행과정에 어떤 가격변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그럼 이월액은 뭡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월액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방학 때 해야 되는 이유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명시이월조서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럼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이 불용액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불용액은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정리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5년 동안 불용액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에는 794억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작년에는 484억,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올해 약 지금 510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지요. 그 뒤에 최근 5년간 이월액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1천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첫째 가장 큰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저희들이 연도마다 환경개선비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학교 신증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최저가 낙찰이라든지 또는 87.745 적용하고 또 인건비 부분, 이런 것들이 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좀 나오는데. 실은 17년도, 16년도에 400억이고 14년도에는 그때는 교육부에서 어떤 예산이 조금 교부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와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월액을 보면 작년에 4.66%,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다음 표 한 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보임) 교육부에서 매년 시도교육청 재정평가하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혹시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재정효율화부분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페널티를 일정부분은 줍니다마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예산 집행하는 데 재정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집행사항을 평가를 해서 그거를 예산 배분할 때 반영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떨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산지원이 달라진 적은 없지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예.
학실
김학실위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면 지금 보면 현행에, 우리 교육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현행법입니다, 현행.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차등배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행안부가 검토안이 나왔는데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가산 및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검토안입니다. 그럼 정부가 저렇게 시행을 하면 아마 교육부에서도 따라서 하지 않을까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계속 교육부 협의도, 회의도 참석하고 저희들이 T/F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지역교육청 국장들, 본청 예산과장 또 회계와 관련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마련하기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합니다마는, 연말에 공사가 집행돼서 이월되지 않도록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년도에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해서 연초에 바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개선사업비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 설계비 정도는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아니,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학교의 어떤 교육환경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거나 학생들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우리 학교에서 그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좀 설득을 해서 특별히 학생들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거나 좀 위험이 없는 부분은 평상시에도 조금 공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정리추경이라 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확정을 하면 일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액 집행하는 것이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하지만 교육청도 애로가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95%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세수에 따라서 세입재원이 변동될 수밖에 없어서 중기재정계획대로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살펴봤는데 8개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검토안을 봤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제가 이걸 발의를 한 이유는 이걸 해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불용액이나 이월액 이런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뿐더러 이 기금으로 교육환경개선비나 재난재해대비용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청사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이런 비용도 거기서 보전할 수가 있고요. BTL 충당금, 원금 상환 등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이월액이 많은 부서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 말은 안정화기금이 일정부분이 저희들이 보관이 돼있을 때 그것도 그 돈으로 저는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교부금을 줄 때 여유가 있지 않냐, 자금을.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십시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학실
김학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감액내역은 (가칭)광주형 기적의 놀이 도서관 구축시설비 등 49억 6510만 3천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세출부분 증액내역은 교육지원기관운영비 관외여비 1건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감액과 증액의 차이는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17시 39분 산회